북극항로는 기후변화시대 신(新)해상실크로드로 기대를 받는다. 기후온난화로 만년빙하가 녹으면서 숨겨졌던 뱃길이 드러나 물류 혁명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북극항로는 기후변화시대 한국에도 ‘뜻밖의 선물’이다. 북극항로를 통한 부산∼네덜란드 로테르담 이동 거리는 약 1만5000㎞로, 기존 동남아∼인도양∼수에즈운하∼지중해를 거치는 항로(약 2만2000km)보다 32%가량 짧다. 운송 시간과 물류비용을 대폭 절약할 수 있어 수출대국 한국엔 기회 요소다. 유럽행 북극항로에 민관이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정권 출범 1주년(20일)을 앞두고 북극해의 긴장이 고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 편입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악화일로다. 미국의 그린란드 강제 병합에 반대하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8개국이 병력 파견을 시작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관세 카드를 꺼냈다. 8개국에 내달 1일부터 10%, 6월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엄포다. 북극해역은 원래 러시아가 자원개발, 해상수송 면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중국도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은 중?러 견제를 목표로 막대한 매장 자원 확보라는 산업경제적 이유와 차세대 미사일방어망 골든돔 구축 등 군사적 목적으로 ‘세계 최대 섬’을 손아귀에 넣으려 하고 있다. 국제문제에서 화약고는 주로 대규모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지역을 말한다. 중동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유럽의 발칸반도, 동아시아의 한반도?대만해협이 대표적이다. 북극항로도 새로운 화약고가 되고 있다. 기존 화약고가 이질적 종교, 이념, 체제 등이 배경에 있다면 새 화약고는 동일 종교(기독교), 이념(민주주의) 내의 갈등이라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미국과 8개국은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이다. 동맹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영토·주권을 놓고 으르렁대는 양측의 꼴불견이 국제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기후변화시대 ‘뜻밖의 선물’을 향유하려던 한국으로서도 동맹의 변모에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 전개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가 개최한 ‘미국의 혁신과 기술 리더십 유지’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는 자주 ‘차별국가’로 도마에 올랐다.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공화·네브래스카)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양국 공동 팩트시트에서 한국이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약속과 다른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 규제 당국은 이미 미국의 기술 리더들을 공격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 조치가 한 사례”라고 한국 정부를 성토했다. 이날 청문회는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미국의 동맹국들의 디지털 규제와 관련해 미국 기업이 차별조치를 받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자리였다. 미국 기술기업들이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디지털 규제와 관련해 미 행정부·의회에 강한 로비를 하고, 미 의원들이 자국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외국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양국 공동 팩트시트에 한국이 디지털 규제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 자체가 한국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을 겨냥한 것이며, 미 무역대표부(USTR)도 이 같은 내용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사후 규제 방식을 추구하는 미국과 사전 규제를 선호하는 유럽식 규제는 뿌리부터가 다르며, 미국은 한국 등 다른 나라들이 유럽식 규제를 따라가는 것을 경계한다. 여기까지는 다른 나라도 겪는 일이고, 기술 발전이 막 일어나는 시점에 일어나는 ‘거버넌스 주도권 싸움’으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이건 한국이 별개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다. 다만 여기에 한국의 ‘쿠팡 개인 정보 유출 사태’가 끼어든 것은 논리적 흐름이 잘 맞지 않아 보인다. 플랫폼 규율을 둘러싼 디지털 규제 논의와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책임 추궁은 성격이 다르다. 하지만 워싱턴 정치권에서 두 사안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하나의 프레임으로 뭉뚱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이 프레임이 굳어지면 한국은 정당한 소비자 보호 조치까지 통상 갈등의 언어로 공격받을 수 있다. 이날 청문회에선 한국의 디지털 규제 논의와 쿠팡 사태를 구분하지 않는 발언들이 쏟아졌다. 캐럴 밀러 하원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은 청문회에서 한국이 “최근 두 명의 미국 경영인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와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수사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쿠팡 본사가 위치한 워싱턴주 지역구의 수전 델베네 하원의원(민주)도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체결한 통상 합의에는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적인 디지털 관행으로부터 보호받고 한국의 사법·규제 시스템 내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제가 (지역구인) 워싱턴주에 있는 기업들, 특히 쿠팡으로부터 듣고 있는 바로는 한국 규제 당국이 이미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개인정보 침해 이슈에 매우 민감한 사회다. 사실관계가 규명되기 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통상 이슈로 비화하는 흐름은 불필요한 오해를 키울 수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주 한국의 디지털 규제 동향에 대한 미국 정부와 정치권 등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각계를 접촉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에 돌아온 뒤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한국 기업이 이런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미국에 일으켰다면 미국도 당연히 그렇게 할 것 아니냐고 명확히 설명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 미국 관계자들도 이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말 많은’ 미 정치권에서 이미 한 번 잘못 퍼진 인식이 이 방문만으로 수그러들 성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할 일 많은 한국의 최고 통상교섭책임자가 이 일에만 매달릴 것도 아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외교·통상 채널에서 반복적으로 설명할 체계가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AI)의 놀라운 발전 속도에 세상이 경탄을 보내고 있다. 촌음을 다투는 AI의 진화에 어리둥절할 정도다. 컴퓨터나 모바일과 같은 기기 안에 있던 AI가 이제는 로봇의 몸 안으로 들어갔고, 머지않아 다양하게 멋진 형상을 갖춘 ‘피지컬(physical) AI 영재’가 되어 사람들과 동행할 듯싶다. 그 영재가 어떤 놀라운 재능으로 인간의 일을 대신할지 모르겠지만, 산업혁명 이래 기술이 보여온 놀라운 결과물들을 생각하면 그때그때 현재진행형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답일 것 같다. 저널리즘에서도 AI 테크놀로지는 이미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뉴스 요약, 간략 기사 작성, 기사 초안, 제목 추천, 보도자료 검색과 정리, 기사 후보 아이템 정리, 번역, 퇴고, 교열, 기사 관련 음성과 영상 복원, 키워드 자동 추출은 이용 사례의 일부이다. 그러나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생성형 AI의 이용이 기사의 의도와 내용 및 가치를 왜곡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신문협회보’(704호, 2026년 1월1일)가 전하는 하버드대 부설 저널리즘 연구기관인 ‘니먼랩’이 미디어 전문가들로부터 지난해 12월 수집한 ‘2026년 저널리즘 전망’에서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비관론은 “편집 통제권 상실과 저널리즘의 데이터화라는 위험”과 저널리즘이 “독립적인 공공 서비스가 아니라 알고리즘 산업의 부속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낙관론은 AI 함께 “세상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용기, 판단력, 그리고 문장에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견지”하면서 “사람 중심의 저널리즘을 구현”하면 “기계가 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뉴스의 가치와 보도 방법과 관련해서는 “엔터테인먼트를 뉴스의 경쟁자가 아니라 기분 관리와 감정 회복을 돕는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뉴스 자체를 즐거운 경험과 영감을 주는 이야기”로 만들라고 제안한다. 아울러 판에 박힌 단순 취재와 전달 방식에서 탈피하여 밀착 동행 관찰을 통해 흥미 있는 사람의 일상사나 전문성의 전모를 스토리텔링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라고 주문한다. AI는 인간이 만드는 콘텐츠의 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의 무한정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 저널리즘도 취재와 보도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도움받을 수 있다. AI 저널리즘의 도래에 사람을 중심에 놓으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은 저널리즘에 대한 신뢰가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체취를 담은 기사의 질에서 온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김정기 한양대 명예교수·언론학

환율이 다시 오르고 있다. 작년 연말 1420원대까지 내려갔던 환율이 새해 들면서 다시 높아져 1470원대를 넘나들고 있다. 환율이 오르는 주된 원인은 미국 주식 투자가 늘어나면서 달러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국인의 미국 주식 투자가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한국의 저성장 때문이다. 2020년까지 한국은 미국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2021년부터 한국이 저성장의 함정에 빠지면서 미국 성장률과 투자수익률이 한국보다 높아져 미국 주식 투자가 늘어나게 된 것이다. 여기에 글로벌 스탠더드보다 열등한 한국의 기업 투자 환경도 미국 주식 투자를 늘어나게 하는 요인이다. 자본자유화 된 경제에서는 기업 수익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세금, 노동, 환경 등 정부 규제가 높아지면 지금과 같이 합법적인 자본유출이 발생하면서 환율이 오르게 된다. 정책의 불확실성이나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신뢰도 하락도 환율상승의 원인이다. 잦은 정책과 제도의 변경이나 과도한 정부 개입은 시장경제 체제 지속 여부에 대한 불안감을 높여 자본유출을 늘어나게 만들기 때문이다. 원인이 이렇다면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내수를 진작시켜 성장률과 주식 투자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 현재 정부는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거래허가제와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주택 가격 안정과 내수 회복은 상호 상반되는 정책목표로 정책당국은 두 목표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다. 저성장이 자본유출로 환율을 올리고 소상공인과 가계 부실을 확산시켜 금융위기의 위험을 높인다는 점에서 정책당국은 주택 가격 안정보다는 내수 회복과 성장률 제고에 정책의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여서 국내 투자를 늘어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본자유화된 개방경제에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면 그 부작용이 심각해진다, 해외 주식 투자와 같은 합법적인 자본유출로 환율이 높아지고 국내 투자가 감소하면서 내수 침체가 심화되기 때문이다. 결국 자본통제를 하거나 아니면 기업 투자 환경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또한 법과 제도가 자주 변경되지 않도록 해서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한국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낮아지면서 자본유출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높이거나 외환통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 다주택자에게 높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듯이 주식의 경우도 유사한 대책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의 환전을 제한하는 외환통제로 해외 주식 투자를 줄일 수도 있다. 이러한 대책들은 자본자유화와 외환자유화에 역행하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 예상되어 실제로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환율이 지나치게 상승할 경우 정책당국은 이러한 대책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로 달러 공급을 늘리는 것 또한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의 통화스와프가 성사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팬데믹 때와는 달리 환율상승의 주된 원인이 미국의 높은 주식 투자 수익률로 달러 수요가 늘어나는 데에 있어 비록 통화스와프로 달러 공급을 늘려도 환율을 지속적으로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2%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큰 폭의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로 미국 성장률을 더 높이려 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은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자동차 등 신산업에 대한 경쟁력도 높이고 있다. 한·미 간의 성장률 격차가 확대될 것을 고려하면 환율은 앞으로도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정책당국은 시중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확대와 증권회사 거시건전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경제정책의 초점을 성장률 제고에 두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세금, 노동 등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해 내국인의 미국 주식 투자가 국내 투자로 전환되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환율안정을 위한 정책당국의 올바른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Taiwan can play a crucial role in changing communist China. For 76 years, the CCP has regarded Taiwan as a stubborn obstacle to its narrative of communist liberation, now disguised as national reunification. However, in the same decades, Taiwan has transformed itself from an authoritarian rule into one of Asia’s most vibrant democracies. This success is not merely symbolic; it demonstrates that Chinese-speaking societies can uphold modern democratic values, a reality the CCP finds existentially threatening. Taiwan’s freedom is a rebuke to Beijing’s claim that democracy is incompatible with Chinese culture. This too renders a powerful argument for the truth: Taiwan is not just a regional issue but also an ideological one. Its democratic achievements inspire millions across the strait. Countless captive Chinese citizens are asking themselves a quiet question: If the Taiwanese people can freely choose their leaders, why can’t we? Taiwan’s existence challenges authoritarianism at its ideological core, and the CCP autocratic leadership is deeply frightened by Taiwan’s inspirational power. Churchill saw in 1955 what remains painfully true: Taiwan’s status is an international matter because its future will shape the world’s. Beijing’s insistence that this is a “domestic issue” is not a statement of sovereignty but a strategy of aggression. The world must not mistake the CCP’s language of national reunification for the logic of conquest. Defending Taiwan is not only about preserving one island’s freedom. In standing with Taiwan, the world stands for its own security, prosperity and ideals.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으로, 지난해 7월 19일 내란특검이 이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해 기소한 지 181일 만이다. 이날 선고된 5년형은 앞서 내란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구형한 징역 10년형의 절반에 해당한다. 구형량이 줄긴 했으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데 대한 사법적 단죄인 동시에, 법 위에 성역이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그동안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작성한 뒤 폐기, 허위 내용이 담긴 외신 공보 지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보안처리된 전화) 통신기록 삭제 지시 등 크게 5가지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마지막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사필귀정이다.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인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며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에 대해서도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헌법 등이 정한 절차적 요건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므로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짚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는 점을 보면 상응하는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위 내용이 담긴 외신 공보 지시에 대한 무혐의 판결을 빼곤 내란특검이 제시한 윤 전 대통령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를 마친 뒤 “판결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며 “당연히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유죄 판결 논리 그대로 유지된다면 향후 어떤 대통령도 위기 상황에서 결단 내릴 수 없게 된다”며 “통치 행위를 언제든지 범죄로 하는 판단은 법치 완성으로 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날 선고는 법원이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TV 등으로 생중계됐다. 전직 대통령의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부끄럽고 참담한 심경이다. 윤 전 대통령은 12·3 계엄의 명분으로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을 내세웠지만, 보수 진영의 분열만 자초한 꼴이 됐다. 윤 전 대통령은 법리 공방에 앞서 위헌·위법한 계엄사태로 나라와 국민에게 끼친 피해와 상처에 대해 하루속히 사과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윤 전 대통령은 올 상반기 내내 재판을 받게 된다. 더 늦어져선 안 된다.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방안은 통합 지자체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명칭은 통합특별시로 정해졌고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도 부여한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5극 3특(5개 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체제 만들기에 시동이 걸린 셈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방주도 성장’이 국가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고 행정통합은 이를 추진할 열쇠”라고 했다.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지방은 고사 상태다. 행정통합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권의 인식은 옳은 방향이다. 문제는 행정통합 추진 시점과 절차다. 광역지자체 통합 시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역대 정부마다 추진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가로막혀 번번이 좌초됐다. 문재인정부 시절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메가시티가 논의됐고 2024년에도 대구시와 경북도가 2026년 7월까지 통합하기로 합의했지만, 양측의 이해 갈등 와중에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선거전략과 정파적 계산에 따라 졸속으로 진행되다 보니 정책신뢰와 추진 동력이 생겨날 리 만무했다. 여권이 6·3지방선거가 코앞에 닥친 시점에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밀어붙이자 야당은 선거용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체계의 골간을 새로 자는 행정통합은 5년 단임 정부가 좌지우지할 사안은 아니다. 여야 합의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가 발표한 인센티브방안을 보면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통합에 4년간 모두 40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행정통합 교부세와 지원금까지 신설한다고 한다. 공공기관 이전 때 우선 배려하고 입주기업에 보조금과 세제 혜택도 주는 건 덤이다. 나라 곳간이 이런 퍼주기를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다른 지자체들도 형평성을 이유로 반발할 소지가 다분하다. 정부와 일부 지자체는 주민투표까지 생략하고 시·도의회 의결만으로 6월 지방선거전 통합작업을 끝낼 태세다. 마산·창원·진해의 통합사례처럼 통합특별시 명칭이나 청사위치, 예산 배분을 둘러싼 지역주민 간 대립이 심화할 게 뻔하다. 절차를 무시한 졸속통합은 내홍과 갈등을 부를 따름이다. 지금과 같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방치하다가는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위기로 이어진다는 건 상식이 된 지 오래다. 대전과 충남이 통합하면 인구 360만명의 새 자치단체가 탄생한다. 연구·과학 중심 도시인 대전과 제조업·농업기반의 충남이 결합하면 새로운 성장의 계기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지자체 통합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럴수록 국가의 미래와 균형발전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는 것은 물론이고 야당과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게 옳다. 인센티브 지원도 한시적인 현금성 살포보다는 중앙정부의 세수 이양이나 자치권한 확대와 같은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소위 2차 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 표결로 24시간 만에 무력화하며 통과시킨 이번 법안은 이미 180일간 전방위 수사를 마친 기존 3대(김건희·내란·채 해병) 특검의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수사 대상이 대부분 겹쳐 ‘미진한 부분 진상 규명’이라는 명분보다는 130여일 앞으로 다가온 6·3지방선거를 겨냥한 재탕 특검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수사 기간이다. 수사 기간이 최장 170일에 달해 특검이 이번 달 말 출범하면 13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기간 내내 수사가 이어지게 된다. 선거 기간 내내 특검 발(發) 수사 상황이 언론을 도배하며 선거판을 흔들 것이 자명하다. 수사 인력도 최대 251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 심의를 거치며 더 커졌다. 내란 특검(최대 267명)과 비슷하고 김건희 특검(최대 205명)보다도 큰 ‘매머드급 특검’이 된 것이다. 예산도 만만치 않다. 3대 특검에 500여억원이 투입됐는데, 2차 특검에 150억원가량이 들 것이라는 게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다. 이미 내란 특검이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또다시 방대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수사를 반복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수사다. 수사 대상도 논란이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 등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한 혐의가 있는지를 수사 대상에 담았다. 여권 일각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이 계엄에 동조했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를 넣은 것이다. 야권의 유력 지방선거 후보들을 수사 사정권에 묶어두겠다는 의도라고 야당이 반발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이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 처리되고 국민의힘은 선거 보조금 약 40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야당의 손발을 묶으려는 정략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오죽하면 중립을 지켜야 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사실상 3대 특검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냈겠는가. 여권 인사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까지 “다시 특검 정국으로 가면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경고한 점을 민주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3대 특검이 파헤칠 만큼 파헤친 만큼 이젠 미흡한 부분은 국가수사본부 등 기존 사법 체계에 맡기는 것이 순리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통합’과 ‘정치보복 근절’을 수시로 강조해 왔다. 어제도 청와대 여야 지도부 오찬 간담회에서 “국민통합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특검 강행으로 인해 오찬 간담회에 국민의힘이 불참하는 등 협치는 실종되고 대치 정국이 심화하고 있다. 특검은 수사로 규명하기 어려운 사안에 한해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 새로운 범죄 사실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은데도 여권이 다수 의석을 이용해 특검을 원할 때마다 카드로 활용하려고 하면 민심의 역풍에 직면할 것이다.

담배 소송은 흔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비유된다. ‘담배가 기호품이고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논리로 무장한 거대 담배기업의 철옹성을 깨기가 쉽지 않다. 담배는 4000종 이상의 화학물질과 70종 이상의 발암물질을 생성한다. 하지만 그 유해성이 폐암 등 질병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법정에서 입증하는 건 난제 중의 난제로 꼽힌다. 첫 소송은 1954년 미국에서 처음 제기됐지만 50여년간 담배회사의 승리가 이어졌다. 반전은 1990년대 초반 세계 3대 담배회사인 ‘브라운 앤 윌리엄슨’의 부사장을 지냈던 제프리 와이건 박사의 폭로에서 촉발됐다. 와이건은 “회사가 중독성을 높이려 암모니아 등 화학물질을 집어넣고 그 유해성을 알고도 숨겼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 ‘니코틴에 중독성이 없다’는 담배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의회증언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미 법원도 담배가 유해하다는 첫 판결을 내렸다. 결국 1998년 미 46개 주 정부는 담배회사로부터 25년간 약 2060억달러(270조원)를 받기로 합의했다. 캐나다에서도 퀘벡주 흡연자들은 집단소송 25년 만에 담배회사에서 325억 캐나다달러(45조원)를 배상받게 됐다. 하지만 아시아와 유럽은 딴판이다. 2000년대 초반 일본에서 폐암 환자들이 손해배상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담배가 해롭더라도 제조 자체를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비슷한 시기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도 법원은 흡연자가 스스로 담배를 끊을 수 있다는 이유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나머지 나라에서도 흡연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사례는 드물다. 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 담배회사 3곳(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2014년 장기흡연 후 폐암·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에 10년간 지급한 진료비 533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는데 5년 전 1심에서 졌다. 서울고등법원도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담배회사가 정보를 축소·은폐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최종심이 남아 있지만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다. 흡연자가 담배와 이별할 결심을 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가 크레타섬에서 미노타우르스를 무찌르고 돌아올 때 탄 배는 오랜 세월 아테네 시민들의 자부심이었다. 배는 수백년이 흐르면서 판자가 썩고 기둥이 무너졌다. 그때마다 부품이 하나씩 교체됐다. 결국 원래 부품이 한 조각도 남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물었다. “이건 테세우스의 배일까?” 그렇다면 역으로 질문해 보자. 테세우스의 배에 새로운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그 배의 본질이 바뀔까. 언어학자 페르디낭 드 소쉬르는 ‘기표(말·글자)’와 ‘기의(의미·개념)’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단어가 현실을 직접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속을 통해 의미가 부여되는 상징이라고 봤다. 다시 말해, 이름은 그 자체로 의미를 바꾸지 않는다. 기표만 달라졌다고 해서 그에 담긴 기의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름을 바꿔 본질을 흐리려는 움직임이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감지된다. 최근 노동부는 ‘쉬었음 청년’이라는 용어를 ‘숨 고르는 청년’, ‘준비중 청년’으로 바꾸려고 했다.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청년이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재충전 중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겠다는 의도다. 이렇게 바꾸면 현실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건가. 청년들이 처한 구조적인 실업, 불안정한 고용환경, 기회의 불균형은 용어 하나로 덜어낼 수 있는 무게가 아니다. 당사자인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고용조건 개선과 지속적인 지원이다. 언어는 분명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 하지만 실제 삶의 조건이 바뀌지 않는다면 언어는 결국 껍데기에 불과하다. 현실에 대한 천착 없이 이름만 바꿔 보겠다는 시도는 ‘보여주기 행정’처럼 비칠 수 있다. 통일부가 최근 추진 중인 ‘북향민’이라는 용어도 마찬가지다. 기존 법적 명칭인 ‘북한이탈주민(탈북민)’에 담긴 이탈이라는 단어가 주는 낙인을 덜기 위해 바꾸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북향민이라는 말은 오히려 ‘북으로 향하는 사람’이라는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많다. 당사자들의 불만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한 탈북민은 “또 다른 타자화일 뿐”이라며 “이미 여러 명칭이 있는데 또다시 새로운 이름을 붙여 북한 프레임을 씌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실의 차별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행정적 혼란과 불필요한 예산 낭비만 초래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탈북민의 지적은 귀기울여 들어야 한다. 행정 용어 하나를 바꾸는 데 들어가는 지원과 정성이 실제로 당사자의 삶을 얼마나 바꾸는지 따져봐야 한다. 북향민으로 명칭만 바꾸고 현실이 그대로라면, 그건 기획서에만 존재하는 상징 조작에 불과하다. 정책은 용어가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힘이 돼야 한다. 쉬었음 청년이 준비중 청년, 탈북민이 북향민으로 불린다고 해도 실제 조건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배는 여전히 테세우스의 배다. 테세우스의 배를 미노타우르스의 배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 배에 담긴 영웅의 이야기가 바뀌는 것은 아닌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