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손흥민 좋아해요.” 지난해 말 프랑스 마르세유 출장에서 단체로 이동하던 중에 나이 지긋한 프랑스 남성이 일행에게 말을 걸었다. 무리 지어 이동하던 우리가 하는 말을 알아듣고 한국어로 알은체를 한 것이다. 그가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는 제법 많았다. 일행 중에 축구를 잘 알고 영어도 유창한 동료가 기껍게 프랑스 남성과 대화를 나눈 뒤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의 대화가 이른바 ‘기초 한국어’에 나올 법한 간단한 말이 아니었는데도 프랑스인이 알아듣고 말을 걸어오다니 놀랍기도 하고 반가웠다. 그날 일정을 마친 후 저녁 식사를 하러 프랑스식 코스 요릿집에 들렀다가 빈 와인잔을 채워주는 프랑스 청년 웨이터를 보고 그만 “와 저분 잘생겼다”고 말했다. 한국이었다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텐데 다른 언어 문화권에 있을 때의 해방감과 자유로움이 스며서 그런지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왠지 모르게 내가 앉은 테이블 쪽 와인잔이 더 빨리, 더 자주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설마 알아들었나?’ 독일에서 20년째 살고 있는 소꿉친구에게 당시 에피소드를 전했더니 “100% 알아들었을 거야. 유럽에서 한국 문화에 가장 먼저 반응한 나라가 프랑스야. 특히 젊은 세대였다면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 언어 공부까지 했을 가능성이 높아”라고 했다. 아차, 다행히 칭찬이었지만 그래도 경솔했구나 싶었다. 친구는 2000년대 중반 독일 생활 초기만 해도 현지인으로부터 “중국인이냐”는 질문을 자주 받았다고 한다. 인구 비율상 동북아 외모의 외국인 중 중국인이 가장 많았던 데다 그들 상당수가 아는 코리아는 ‘노스 코리아’(북한)였기 때문이다. 친구는 “지금은 ‘한국인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 BTS(방탄소년단)에게 감사하다니까”라고 했다. 그리고 타향살이가 힘들 때면 한국말로 혼자 중얼거리곤 했는데 이제는 누군가 알아들을 수 있어 그런 습관을 고쳤다고 한다. 직접 겪거나 주변에서 전해 들은 일부 사례만으로도 한국의 위상 변화는 격세지감이다. 2000년대 초반, 선원으로 화물선을 타고 전 세계를 누볐던 사촌 언니는 유럽의 한 지방 상점에 ‘만지지 마세요’라고 적힌 한글을 보고 낯이 뜨거워졌다며 개탄한 적이 있었다. 해당 문구를 적었던 당시 유럽인에게 한국은 ‘불청객이 많은 미지의 나라’였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가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이 달라졌음을 실감케 했다. 예전에는 해외에서 혼잣말을 입밖으로 꺼내도 알아듣는 외국인이 거의 없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달리 말하면 한국인에 대한 세계인의 호감이 늘었고, 우리 언어와 문화가 외국인과의 소통·대화의 매개가 되는 시대가 열린 셈이다. 환경이 이렇게 달라졌는데도 당사자의 귀에 들릴 거리에서 낯선 외국인의 외모에 대해 언급한 나의 무례가 뒤늦게 인식됐다. 우리 말의 영향력을 미처 깨닫지 못한 탓이었다. 일본이 전 세계 경제를 주무르던 1960∼1980년대 초호황기에 성장한 일본인은 세대 전체가 시민 의식에 더 민감하다고 했던 누군가의 말이 떠올랐다. 이제는 해외에서도 한국어로 하는 말과 행동을 더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하면서 우리에게도 경제 성장과 문화 발전에 이어 공동체 전체가 시민 의식을 더 배양하는 전환점에 들어섰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박하면서도 깊다. “당신에게 골목의 오후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에 깃든 마음이란. 햇살이 번지는 작은 골목을 주겠다니. “생의 가장 힘든 골목을 구부려본 적” 있는 사람에게. 슬픔의 시간을 견뎌 지금에 이른 사람에게. 그가 다시금 어떤 슬픔을 맞닥뜨릴 때 골목이 품고 있는 끈질긴 온기를 떠올릴 수 있도록. 1월 도시의 골목은 지나치게 차다. 그렇지만 골목은 여전히 골목이다. 두꺼운 외투로 몸을 감싼 사람들이 종종걸음을 걷는다. 식당으로 카페로 편의점으로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한다. 택배 트럭과 배달 오토바이가 바삐 움직인다. 상점에서 새어 나오는 노래, 놀이터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고양이…. 견딜 수 없는 일로 괴로울 때면 나는 일부러 골목 구석구석을 쏘다닌다. 싱싱한 소요 속에 “책갈피 꽂듯” 나를 잠시 꽂아두고 싶어서. 시를 읽으며 생각한다. 어쩌면 이 골목 또한 누군가 내게 준 선물일까 하고. 박소란 시인

‘적반하장(賊反荷杖)’. 도둑이 매를 든다는 뜻의 사자성어로, 잘못한 사람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뻔뻔하게 나오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아이돌 가수 출신으로 유명한 여배우 나나와 그 모친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모녀와의 격렬한 몸싸움 끝에 체포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30대 남성으로 알려진 강도범은 나나 모친의 목을 조르는 등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나나와 모친은 함께 강도를 제압했고, 그 과정에서 강도는 턱 부분에 열상, 즉 베이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도 흉기를 든 채 서로 잡고 밀고 당기던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추측됩니다. 수사를 맡은 경찰관은 다행히도 나나와 그 모친에 대해서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따로 입건하지 않았는데요. 더 기막힌 건 그다음입니다.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중인 강도가 나나를 형사 고소한 겁니다. 고소 죄명은 살인미수와 특수상해입니다. 다행히도, 경찰이 그 고소를 받아들여 살인미수죄나 특수상해죄를 인정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나나가 강도범을 제압하면서 물리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21조 제1항에는 정당방위 규정이 있고, 그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현재의 급박한 위험이 야기되었을 때 부득이한 방어 수단으로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위법성이 없어집니다. 필요 상황에서 ‘과격한 폭력’과 ‘합리적인 폭력’을 구분하여 후자는 처벌하지 않는 영국이나, 주거지 등 사유 영역에서는 물러나지 않고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캐슬 독트린’을 채택한 미국 등 외국 법제에 비해 정당방위의 인정에 있어 박하다는 우리나라지만, 이번 사건만큼은 누가 봐도 명백히 나나 모녀가 정당했다는 뜻입니다. 사다리를 타고 남의 집 베란다로 들어와 칼을 휘두르는 강도. 목이 졸리고 있는 나이 든 모친을 발견하고 필사적으로 달려든 맨손의 젊은 여성. 정의의 여신이 어느 쪽 편을 들어줄지는 분명합니다. 누가 봐도 가능성이 없는 고소를 강행한 건, 상대방이 연예인이라는 걸 노린 비열한 한 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살인미수’라는 자극적인 죄명으로 기사가 나는 건, 이미지에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살인미수’라는 죄명이 남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싸움을 하다가 베개로 얼굴을 눌렀다든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달려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장에 살인미수를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죽이려다가 실패’한 모든 행위가 살인미수에 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원은 살인미수 죄명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극도로 신중합니다. 살인미수죄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아니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일반 상해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매우 무겁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쟁점은 공격하는 사람의 의도가 ‘상해의 고의’였는지, ‘살해의 고의’였는지입니다. 살인미수가 되려면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노리거나 감수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급심 판례를 보면 부엌칼이 아닌 커터 칼로 사람의 가슴을 찌른 경우, 만취하여 싸우다가 식칼로 옆구리를 찌른 경우, 주먹과 발로 수십 회 온몸을 때린 경우 전후 정황이나 살해 동기 등을 면밀히 따져 살인의 고의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터무니없는 고소를 한 강도에 대하여 무고죄로 처벌할 수는 없을까요? 답은 ‘Yes or No’입니다. 무고는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때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허위의 사실’입니다. 법률상 ‘사실’이란, 진실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명제를 말합니다. 단순한 평가나 의견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발을 걸어 넘어뜨려서 날 죽이려고 했다’는 내용으로 살인미수로 고소했을 때, 발을 걸어 넘어뜨린 것 자체는 사실이지만 이 행동이 살인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히 무혐의 처분을 받을 뿐 고소 자체가 무고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발을 걸어 넘어뜨린 행동 자체를 한 적이 없다면, 이는 무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고로 처벌하려면 고소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보통은 폐쇄회로(CC)TV 영상, 현장 녹음 등 매우 명확한 물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억지 주장을 펼치는 강도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행위는 ‘공연성’이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동일한 내용을 제3자에게 떠들고 다닌다거나, 인터넷에 게시한다거나, 언론에 제보하는 등 대중에게 널리 퍼뜨린다면 그때는 명예훼손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강도는 흉기를 들고 침입한 사실까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맞고소까지 하는 뻔뻔함에 대중이 분노하고 있지만,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강도가 받게 될 1심 판결의 형량에 그대로 반영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로서는, 지금이라도 고소를 취소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피해자가 유명인이어서가 아니라, 법관도 가족을 둔 사람이며, 사람에게는 자신의 집에서 마음 편히 거주하며 생명과 재산의 위협을 받지 않을 당연한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아람 변호사

1907년 1월5일 자 ‘황성신문’은 의병을 일으켰다가 일본 정부에 의해 쓰시마로 압송된 최익현(崔益鉉)의 사망을 보도했다. 짧은 기사인지라 사망 일자도 원인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훗날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는 단식으로 저항하다가 1907년 1월1일 74세로 별세하였다. 곧 그의 운구가 1월6일 부산항에 도착하자 주민들은 집집마다 조기를 달고 일을 멈추었다. 부산항 상회소(商會所)에 빈소를 마련하였는데 각지에서 많은 조문객으로 붐볐다. 동래부 기생들도 한글로 만장(輓章)을 지어 올렸고, 범어사 승려들도 불교식 제례를 지낼 정도였다. 상인들도 기생들도 승려들도 평생 성리학에 몰입하여 살다간 그의 꼬장꼬장한 사상에 결코 동의하지 않았을 터인데 무엇이 그들을 조문 자리로 이끌었을까? 이어서 1월14일 ‘황성신문’은 추모사에서 그가 국가를 위해 순국했다고 기리면서도 “그는 신사회와 싸운 것인가, 구사회와 싸운 것인가. 그가 처자를 위해 여기에 이른 것인가, 형제를 위해 여기에 이른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추모사는 “군자가 슬퍼하는 것은 그 뜻을 위한 것이니, 내가 어찌 최씨에 대해 배회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바다와 하늘이 아득함에 돌아가는 구름에 의지하여 추모하노라”라고 맺었다. 으레 추모사라 하면 고인의 공적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도배가 될 텐데 이 추모사에서는 최익현 아니 위정척사파에 대한 복잡미묘한 심경을 담고 있다. 얼마 안 되어 멀리 떨어져 있는 미주 한인들도 그들과 생각이 한참 다른 최익현을 위해 추도회를 벌였다. 최익현으로 대표되는 위정척사파는 시대의 발전을 가로막아 국망을 초래한 장본인인가 아니면 개화의 얼굴로 침략하는 외세를 막고자 노력한 자주의 상징인가? 그럼에도 이런 이분법의 함정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일부 지식인들은 일본의 양이(攘夷) 의사(義士)와 유신(維新) 호걸 간 전쟁을 예로 들면서 그들의 노선이 각각 달라 다투었지만 국가를 위한 노력에서 일치하여 훗날 일본이 자주적 근대화를 성취했음을 지적하곤 하였다. 또한 병자호란을 수습하고자 했던 주전파 김상헌과 주화파 최명길이 결국 상대방의 충정과 노력을 인정하였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2004년 9월 서울대로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학과 교수들 간의 친목 우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방학 중 시간을 맞추어 학과 교수들과 함께 충남 예산 대흥면과 광시면 등지를 돌아다녔다. 특히 예산은 어렵사리 안장된 최익현의 묘소와 함께 추사 김정희 고택, 고암 이응로와 정월 나혜석이 머물렀던 수덕여관, 윤봉길의 삶과 독립정신을 기리는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보부상 박물관, 이정 박헌영이 다녔던 대흥보통학교 등 갈등과 비극의 씨앗을 담고 있는 19∼20세기 한국사의 축소판이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일정에 쫓기어 모두 들르지 못하였지만 대흥면사무소 앞에 설치된 ‘의좋은 형제 공원’을 바라보면서 상념에 젖었다. 국민학교 시절 국어 교과서에 실렸던 형제 간의 정겨운 우애 일화를 읽으면서 과연 현실에서 가능한가 의문을 품었는데 고려 말 조선 초 이순과 이성만 형제의 실화라는 사실에 필자의 냉소성을 탓하였다. 빡빡한 현실이다. 병오년 2026년 새해에는 붉은 말처럼 열심히 달리되 의좋은 형제같이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경쟁하는 한 해가 되길 빈다. 김태웅 서울대 교수·역사교육

우리 동네 도서관 하나 짓는 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아이들이 방과 후에 갈 곳은 왜 늘 부족할까?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답답함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예산’의 문제, 정확히는 ‘돈을 쓸 권한’의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올해로 30년이 넘었다. 강산이 세 번 바뀌는 동안 우리 지방정부는 동네 구석구석을 훤히 꿰뚫고 있는 30년 경력의 ‘베테랑 운전자’가 됐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아이러니하다. 운전대는 지방이 쥐고 있지만, 중앙정부가 넣어주는 기름만큼만 달릴 수 있는 형국이다. 주민이 원하는 목적지로 시원하게 달리고 싶어도, 기름이 부족해 멈춰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반쪽짜리 자치’의 민낯이다. 외형적으로 보면 지방재정 규모는 크게 늘었다. 1995년 32조5000억원이던 지방의 살림 규모는 지난해 기준 326조원에 이르렀으니, 그야말로 10배가 늘었다. 그러나 빠르게 늘어난 예산은 중앙정부가 “이 돈은 꼭 여기에만 쓰라”고 꼬리표를 붙여 내려보낸 돈이다. 정작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해보고 싶어도 쓸 수 있는 여윳돈이 없는 ‘풍요 속의 빈곤’이 반복되는 이유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여전히 7대 3에 미치지 못하는 ‘2할 자치’의 현실도 지방의 손발을 묶고 있다. 이제는 이 낡은 구조를 깨고, 현장 중심의 행정이 필요하다. 아이 돌봄 문제, 쓰레기 처리, 골목 상권 살리기 등 주민이 체감하는 일상의 문제는 지역 현장에 답이 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보다, 매일 그 거리를 걷는 지방 공무원과 주민들이 해결책을 더 잘 안다. 지역을 잘 아는 이들에게 ‘알아서 쓸 수 있는 돈’을 쥐여 줄 때,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의 속도는 빨라질 것이다.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재정분권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최근 지방 도시들은 살아남기 위해 이웃 도시와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만 커지고 재정 권한이 그대로라면 어렵게 통합이 성사되더라도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지방이 스스로 살림을 꾸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수도권만 비대해지는 구조를 완화하고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 정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대통령도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을 섬기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분권 필요성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가동한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 달성, 지방교부세 법정률 단계적 상향 등을 위해 관계 부처가 모여 구체적 추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을 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 의견이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고보조사업 혁신 방향도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민의 삶을 함께 책임지는 국정 운영의 동반자다. 지방정부가 지역 현실에 맞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재정 권한이 뒷받침될 때,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도 더 빠르고 분명해질 것이다. 재정분권은 국민의 일상을 바꾸기 위한 국가 운영 방식의 전환이며, 이를 통해 ‘진짜 자치’가 비로소 힘 있게 시작될 것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AI will be disruptive to society. A common argument is that AI is no different from past technological disruptions. Just as the sewing machine and the automobile displaced certain jobs but created new ones, many believe AI will follow a similar trajectory. That belief offers comfort, but it may be dangerously naive. AI isn’t about just replacing cashiers or factory workers. It can potentially replace lawyers, teachers, analysts, editors, journalists and many other so-called white-collar professions. Once seen as stable and future-proof, the knowledge economy is now squarely on the chopping block. Past industrial disruptions unfolded over decades, but AI is on track to remake the workforce in just a few years. Studies from Goldman Sachs and other organizations forecast job losses in the tens of millions. We’re not talking about just automation; we’re talking about AI becoming the brains of entire operations, including logistics, customer support and creative development. Opting out is not an option. You may think you can avoid the AI revolution by choosing not to participate. In the past, many resisted the allure of the internet, decided not to get a smartphone or abstained from creating social media accounts. Despite your best attempts, you cannot prevent AI from changing your world. AI will be embedded into banking systems, school curricula, medical diagnostics, government planning tools. These systems won’t just assist; they will influence decisions, dictate outcomes and increasingly operate without human oversight. Once AI becomes woven into the foundations of daily life, society and individuals alike will become increasingly dependent upon it.

주한미군을 둘러싼 논의는 종종 병력 규모 증감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실제 한·미 동맹의 방향을 결정해 온 것은 병력 숫자가 아니라 주한미군 전력과 임무 성격의 변화였다. 냉전 시대 주한미군은 대규모 지상군으로 한반도의 전면전을 억제했다. 1970년대 초 미 제7사단 철수를 계기로 이 같은 고정적 방어 개념은 후퇴했다. 북한 위협의 감소라기보다, 미국의 세계 전략 조정과 병력 재배치 결과였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어를 넘어 미국의 광범위한 전략 구상 속에서 재정립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중반 본격화된 주한미군 재배치와 ‘전략적 유연성’ 논의로 한·미 동맹의 성격 변화는 더욱 두드러졌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지 이전은 단순한 시설 이동이 아니라 기동성과 연합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 개편이었다. 주한미군이 더는 북한 억제에만 그치지 않고, 동북아와 글로벌 분쟁에 대응 가능한 전력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2008년 주한미군이 아파치 공격헬기 1개 대대를 아프가니스탄으로 차출한 것도 그 일환이었다. 한·미 동맹이 지역 방어동맹에서 전략동맹으로 전환되는 분기점이었다. 최근 들어선 미국 핵심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 배치가 잦아졌다. 북한에 대한 억제 신호이자,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둔 다층적 전략 메시지다. 주한미군의 역할과 대상은 점점 복합화되고 있다. 전력의 질과 상호운용성 측면에서 보면 동맹의 강화로 비칠 수 있다. 다만 미국은 주한미군을 전략적 유연성을 지닌 글로벌 자산으로 바라보지만 한국은 여전히 북한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해 간극이 작지 않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주한미군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지에 주둔 중이던 ‘5-17 공중기병대대’가 작년 12월 15일부로 비활성화됐다고 한다. ‘비활성화’는 통상 부대 운영 중단이나 해체를 뜻한다. 2022년 창설된 이 부대는 약 500명의 병력과 AH-64E 아파치 공격헬기, RQ-7B 섀도 무인기를 운용하며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 항공전력의 핵심 역할을 맡아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더 많은 역할 분담을 요구하며, 미군의 글로벌 군사력 조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동맹의 변곡점일 수도 있다.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최근 중국 외교가는 일본을 향한 경계심으로 한층 날이 서 있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관계는 빠르게 냉각됐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을 향한 경고 수위를 높였고 관영 매체들도 대만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태도를 집중 비판했다. 비판은 현재의 발언에만 머물지 않았다. 전후 일본의 안보 행보를 군국주의 역사관과 연결하며 일본의 대만 개입 가능성을 과거 침략의 연장선에 놓는 논조도 이어졌다. 이런 국면에서 4일 시작된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은 중국 내에서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모양새다. 최소한 한·중 관계는 지금의 동북아 긴장 구도에서 갈등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는 평가다. 최근 중국 관영매체들은 한국을 자주 호출했다. 항일전쟁 시기 중국과 함께 싸운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과 대비하는 방식이었다. 일본에는 역사적 책임을 상기시키고 한국과는 공동의 기억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의 일정 가운데 상하이 방문 역시 상징적으로 읽힌다. 상하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자리했던 곳이다. 중국이 일본을 비판하며 항일전쟁의 기억을 전면에 꺼내 드는 상황에서 한국 정상이 임시정부의 흔적을 찾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겹쳐진다. 중국이 강조하는 ‘항일전쟁의 공동 기억’과 한국의 독립운동 서사가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이 관계를 관리하는 방식은 무엇을 풀고 묶는 문제와는 결이 다르다. 한한령이 해제되지 않는다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도 여기서 비롯된다. 중국 입장에서 공동의 기억은 관계를 관리하는 언어일 뿐 제도나 규제를 바꾸는 기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 임시정부 방문이 갖는 상징성과 한·중 관계의 구조적 판단은 중국 외교에서 분리돼 작동할 것이다. 방중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에서는 한·중 관계 훈풍 기대감이 높아지는 듯하다. 고위급 소통이 이어지고 대화 채널이 활발히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런 평가는 일정 부분 타당하다. 문제는 그다음에 붙는 ‘한한령 해제’라는 기대다. 이 기대는 반복됐고 그만큼이나 반복적으로 어긋나 왔다. 중국에는 애초에 한한령이라는 공식 정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시작을 알리는 발표도 없었고 유지 여부를 규정한 문서도 없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한국 콘텐츠가 중국에서 급격히 줄어든 현상을 묶어 부른 이름이 한한령이다. 중국 당국은 이를 인정한 적이 없다. 인정하지 않은 조치를 해제하는 일 역시 가능하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한한령을 외교 협상의 결과물처럼 상정하는 인식이 남아 있다. 이는 중국의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 중국은 콘텐츠를 일괄적으로 막거나 전면적으로 푸는 선택을 하지 않고 분야별로 판단해 상황에 따라 허용 범위를 조정하는 방향을 택해왔다. 게임이 대표적인 사례다. 중국은 자국 게임 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면서 한국 게임에 대해 제한적으로 판호(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권)를 발급해왔다. 이는 한·중 관계 개선의 신호라기보다는 산업 정책의 결과였다. 전시, 패션 등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영역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이런 방식은 중국이 문화콘텐츠를 외교의 영역과 분리해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상회담이 열렸다고 해서 문화 규제가 자동으로 완화되지는 않는다. 중국은 외교와 체제 관리를 구분하는 만큼 정상외교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다. 물론 이번 방중이 갖는 의미를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다. 중·일 관계가 경색되는 국면에서 한·중 관계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 의미가 있다. 대화 채널이 살아 있고 조정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다만 그 의미를 한한령 해제와 직접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커진다. 그리고 그 실망은 다시 관계에 부담으로 돌아온다. 한·중 관계의 훈풍은 반길 일이지만 한한령 전면 해제라는 기대까지 함께 얹을 필요는 없다. 그것이 이번 방중을 좀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일 것이다.

쿠팡 사태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중순 3300만명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소식이 시발점이었다. 정부는 곧장 침해사고로 규정하고 쿠팡에 자료 보전 명령을 내렸다. 이어 관계 부처 합동 조사가 진행되면서, 노동자 사망, 납품업체 갑질 논란까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악한 이용자들은 탈퇴 릴레이에 나섰다. 12월 중순, 국회는 여섯 개의 상임위를 가동하는 이례적인 연석 청문회를 열었다. 그러나 청문회는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불신을 증폭시켰다. 미국 국적자인 쿠팡 임시 대표가 책상을 내리치며 “그만”이라 호통친 장면은 상징적이었다. 셀프 조사와 논란 많은 보상안에 더해, 책임자의 거만한 태도와 김범석 의장의 부재가 사태를 더 꼬이게 했다. 정부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집단소송제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거론했고,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경찰 역시 전담 TF를 꾸려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다. 사태는 이미 한 기업의 위기를 넘어, 거대 플랫폼과 한국 사회가 맺어온 신뢰 관계의 파탄으로 번지고 있다. 사람들이 극노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한때 빠듯한 삶의 든든한 파트너로 여겨졌던 쿠팡이, 어느 순간 낯선 약탈자로 변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쿠팡은 어느새 한국인의 일상 깊숙이 파고든 새벽 배송을 사업의 중심에 놓았다.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는 마트에 갈 시간을 아끼고,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일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었다. 새벽 배송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바쁜 도심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였다. 가성비까지 더해지며 사람들은 쿠팡을 신뢰했고, 의존했다. 그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분노는 통제 불능으로 치달았다. 쿠팡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글로벌 기업이다. 그러나 한국인의 삶만큼은 누구보다 정밀하게 읽어냈다. 새벽에 물건을 받아 아침을 준비하고 출근하는 촘촘한 일상, 나 하나 굼뜨면 전체가 꼬인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가는 삶 말이다. 미국에서도 흔치 않은 새벽 배송 모델은 이 바쁜 한국인의 생활 리듬을 읽어낸 결과였다. 쿠팡은 그 이해 위에서 성장했고, 막대한 이익을 거뒀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돈을 벌 때는 한국인의 정서를 그렇게 잘 알던 기업이, 사과해야 할 순간에는 그 정서를 소름 끼칠 정도로 외면했다.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사과는 법적 책임의 유무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다. 인정과 겸손, 그리고 상처받은 감정을 어루만지는 태도다. 그러나 이 결정적 순간에 쿠팡의 창업주 김범석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형식적인 셀프 조사와 어설픈 보상안만 반복됐다. 한때 고단한 삶을 함께 일구던 파트너라는 믿음은 배신감으로 돌아왔다. 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였다.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윤리의식으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의식하며 몸이 부서져라 일했던 물류 노동자에게 “시급제 노동자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이 던져졌다. 한국인의 습성과 정서를 여지없이 짓밟은 말이었다. 문제의 본질은 쿠팡 물류센터에 만연한 구조적 과로와 허술한 안전관리였다. 이 죽음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반복돼 온 노동인권 침해의 결과였다. 매출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올리는 기업이라면, 한국인의 눈높이와 감정선을 끝까지 존중해야 한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태도는 본질을 비껴간다. 한국 사회에서 기업의 책임은 법 조항을 지키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제도가 미진하다고 느끼는 순간, 시민들은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들이민다. 불매와 손절이 순식간에 조직되는 이유다. 쿠팡과 함께 살아온 소비자들은 단순한 고객이 아니다. 이들은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프로슈머이자 팬덤 소비자다. 그 신뢰가 깨지는 순간, 지지는 곧바로 분노로 바뀐다. 쿠팡이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남고 싶다면 선택은 분명하다. 책임 있는 최고 의사결정자가 직접 나서야 한다. 법의 최소선이 아니라 정서의 기준에서 사과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근본적 대책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아직 기회는 있다. 그러나 시간은 쿠팡 편이 아니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

새해가 새해인 것은 무언가를 새롭게 희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해는 혼자 오지 않고 희망의 꿈과 함께 온다. 꿈은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존재)라는 인간만이 빚을 수 있는 영롱한 작품이다. 스스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엮어서 도출하는 것이기에 진정한 바람이고, 절실한 도전이다. 소통(커뮤니케이션)하는 존재로서 ‘호모 커뮤니쿠스’가 꾸는 새해의 희망은 무엇이어야 할까. 당연히 경제적 관점으로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와는 다를 것이다. 경제가 최고의 가치이고, ‘돈’이 해결사라는 생각으로 세상을 보지는 않을 것이다. 정치적 입장으로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려는 ‘호모 폴리티쿠스’와도 다를 것이다. 정치가 최고의 가치이고, ‘권력’이 해결사라는 생각으로 세상을 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호모 커뮤니쿠스는 행복한 개인과 사회는 사람 간의 원만한 소통과 이해에서 비롯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말하기와 듣기의 대화를 통해 의미를 교환하고 상호 이해를 꾀하는 데 가치를 두는 것이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과 갈등을 피하고 상호 적응도를 높이려는 성향이 있다. 타인과의 대화 상황에 잘 적응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인지적 소통 유연성’은 대표적인 소통 성향의 하나다(‘A new measure of cognitive flexibility’, Martin & Rubin). 소통 유연성이 높은 사람은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소통 전략을 구사하고, 대화 상황을 충돌이 적게 리드할 수 있으며,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사고를 포함하는 자율성을 누린다. 또한 상대의 말을 잘 경청하고, 진실한 인상을 주고,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인상을 주지 않는다. 타인에 대한 배려에도 적극적이어서 상대의 자존심을 다치지 않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언어 행위를 자제하며, 거칠게 공격하기보다는 순화된 표현을 사용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적절한 소통 행위를 선택하려는 개인의 욕구와 대화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소통 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력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개인의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의도가 효율적인 소통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이다. 새해에는 정치와 경제 못지않게 소통의 가치와 유용성을 인식하고 실제 생활에서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정치와 경제만으로 사람들이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민주적 협력 공동체로 나아갈 수 없다. 인지적 소통 유연성의 폭과 깊이가 풍부해지고 상대를 배려하는 따뜻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김정기 한양대 명예교수·언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