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방위산업 관련 수사(修辭)를 접하며 우려감이 든다. 방산을 ‘미래 먹거리’로 표현하고, 고위 당국자들이 직접 ‘방산 수출 4대 강국’ 목표를 내세우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은 국가 외교의 언어 차원에서 재고해 볼 여지가 있다.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일과 그것을 표현하는 언어를 선택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다. 한 국가의 품격은 그 나라가 구사하는 언어에서 발현되는 만큼 대한민국은 방산 수출 목표에 대한 언어적 신중함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방위산업은 통상적인 산업과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무기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며, 그 수출은 단순한 상업적 거래를 넘어 국가 간 공동 안보 전략과 신뢰 구축의 핵심 기제로 작동한다. 이를 ‘먹거리’라 표현할 때 방산은 국가 안보 역량 구축이라는 본연의 맥락에서 벗어나 수익 창출 중심으로 이해될 여지가 생긴다. 외교적 수사보다 시장의 언어가 전면에 부각되는 것이다. ‘방산 4대 강국’이라는 표현도 비슷한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부적 목표로서는 이해할 수 있으나, 정부가 대외적으로 이를 반복해 강조할 때 이는 단순한 목표를 넘어 외교적 신호(signal)로 작동하게 된다. 동맹국과 파트너들에게는 한국이 안보 협력적 관계보다 시장 점유율을 우선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며, 경쟁국들에는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 언어는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직설적인 표현은 때로 의도와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실제로 최근 해외 유튜브에서는 한국을 “제3차 세계대전을 향해 전 세계를 무장시키는 국가”라는 식의 과장된 서사로 묘사하기도 한다. 이것이 단순한 오해로 그친다면 다행이지만, 경쟁적 수사를 강조할수록 의도와 달리 우리가 국제사회의 주목과 견제를 받게 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세계 최대 방산 수출국인 미국의 언어 전략은 참고해 볼 만하다. 미국은 무기 수출을 논할 때 ‘안보 협력(Security Cooperation)’이라는 거시적 틀을 앞세운다. 무기 판매는 거래 실적이 아니라 동맹국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설명된다. 미국의 해외 무기 판매 정책을 결정하는 국무부 부서명이 지역안보 및 무기이전국이고, 국방부 내 무기 판매(FMS) 실무를 총괄하는 기관명이 ‘국방안보협력본부(DSCA)’라는 사실은 이러한 언어 전략을 보여준다. 우리는 그동안 동맹을 이익 거래로 환원하는 ‘거래주의적(transactional) 외교’를 비판해 왔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언어는 과연 그 비판에서 자유로운가. 무기 수출을 안보 협력의 맥락이 아닌 실적과 순위, ‘강국’이라는 수사로만 포장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외교의 품격을 훼손하게 된다. 설령 정책 목표가 수출 확대에 있더라도, 국가는 끝까지 정제된 외교적 언어를 견지해야 한다. 방산을 ‘먹거리’로 지칭하는 것부터 중단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표현의 노골성을 넘어 우리 스스로를 경제적 가치로만 환산 가능한 존재로 격하시키는 위험한 언어다. 외교는 언어의 예술이다. 방산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국가인지 국제사회에 선언하는 행위다. 이제 방위산업에 관한 우리의 언어를 재정립해야 할 때다. ‘미래 먹거리’를 ‘미래 전략 산업’으로, ‘방산 수출’을 ‘안보 협력’ ‘방위 파트너십’ ‘공동 안보 기여’와 같은 외교적 언어로 바꾸는 것은 어떨까? 류화 델타원 LLC 대표

과감하고 신속하면서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는 일을 하고 싶은 것일까? 아니면 주저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려는 것인가? 어감이 좋지 않고 불편한 속칭 ‘응급실 뺑뺑이’, 응급실 미수용에 대한 정부의 태도와 정책이 조금씩 답답해지려고 한다. 필자는 오늘도 응급 입원을 한 환자가 투약을 거부하고 식사를 거부한다고 해서, 면담을 하고 치료도 하기 위해 쉬는 날이지만 출근했다. 출근한 김에 국가 입·퇴원 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입원의 필요성과 자·타해의 위험성에 대해 입력했다. 가끔은 비자의 입원환자들이 불법 감금되었다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인권위원회에 제소하면 경우에 따라 조사도 받아야 한다. 중증 입원환자를 잘 치료하는 것도 버거운데 의사에게 법적, 행정적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마약으로 수감된 다수의 환자를 치료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뿐이라는 얘기가 오갔는데, 그분이 존경스럽다. 희생과 헌신은 좋은 덕목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개인의 인품과 희생에만 기대 필수 의료를 지탱할 수는 없다. 응급실 미수용과 배후 필수 진료과 기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난한 노력이 필요하다. 강제력을 동원한 법안 개정은 오히려 의료진을 위축시켜 이솝우화의 ‘바람을 피하려는 나그네’만 양산할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적이고 신속하며 확실한 유인책이다. 일단 사법 리스크 해결에서 출발해야 한다. 민·형사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첫째, 민사적 책임은 ‘의무 보험’ 도입으로 대응할 수 있다. 운전을 원하는 사람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모두 당연하게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의사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상식적인 안전장치다. 그동안 저부담, 저급여, 저수가를 바탕으로 시작된 건강보험과 과거 일정 기간은 의사들이 크게 불안을 느낄 만한 판결이 많지는 않았던 이유 등으로 의사들은 보험 가입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필수과를 중심으로 과감한 수가 인상을 통해 의사들이 보험 가입을 주저하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도 과감한 수가 인상을 요구하지 않았나. 둘째, 형사적 책임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해야 한다. 환자단체와 의료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성을 확보한다면 도덕적 해이와 무리한 시술이나 수술 등의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정책을 시행하기 이전이라도 정부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의사의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표명해야 한다. 의료계 특혜라는 일부 여론도 있겠지만 머뭇거리는 동안에도 국민의 고통과 죽음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과거 응급실에서는 환자를 서로 보려고 경쟁하는 경우도 있었고, 신속하게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있으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야단맞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위험한 환자를 왜 받았느냐고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뭐 하니?’에서 ‘왜 하니?’로 바뀐 슬프고도 참담한 현실이다. 정부와 의료계와 신속하게 합의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국민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주진형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선생님 말씀은 잘 알겠지만, 마음의 문제는 제 의지력으로 고쳐 볼게요.” “아내(혹은 남편)의 우울증은 의지력이 약해서 낫지 않는 거예요. 의지만 있으면 그깟 우울증쯤은 금세 나을 거예요.”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들이다. 많은 사람은 우울증을 마음의 병으로 여긴다. 결국 마음으로 고칠 수 있다고 믿는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의지력이니 우울증도 의지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당뇨병 환자는 식이조절과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하고, 심혈관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금연이 필수인 것처럼, 우울증 환자도 스스로를 돌보기 위해 의지력을 발휘해야 한다. 물론 의지가 요술방망이처럼 질병을 단번에 없애주지는 않지만 치료 과정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다. 나 역시 진료시간에 자주 이렇게 말한다. “의욕이 안 생긴다고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은 더 심해져요. 움직이려고 의식적으로 애를 써야 해요.” 비활동성, 즉 움직이지 않는 상태는 우울증의 주요 위험 요인이다. 미국인 8098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신체활동과 주요 우울장애의 유병률 사이에는 뚜렷한 역상관관계가 있었다. 적게 움직이는 사람일수록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았다. 자주 그리고 많이 움직일수록 위험은 떨어졌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발병 위험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낮았다. 부쩍 기운이 없고 마음이 자꾸 내려앉는다면 운동화를 신고 집 밖으로 나가야 한다. 동네 공원이라도 한 바퀴 걸어야 하는 것이다. “의지력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 거야”라고 아무리 다짐해도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몸을 꾸준히 움직이면 의지력도 향상된다. 호주 매쿼리대학교(Macquarie University)에서 시행된 연구 결과가 이를 잘 보여준다. 연구진은 피험자들에게 두 달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피트니스센터 쿠폰을 나눠 주면서, 첫 달에는 주 1회, 둘째 달에는 주 3회 운동을 하도록 요청했다. 두 달 뒤, 운동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관찰되었다. 흡연, 음주, 카페인 섭취가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건강한 식습관과 약속 이행, 지출 관리, 학습 습관이 개선되었다. 무엇보다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되었고, 스트레스와 정서적 고통도 줄었다. 단지 운동만 했을 뿐인데도 일상과 심리에서 의지력이 고르게 자라난 것이다. 신경과학 연구들에 따르면, 운동은 전전두엽을 활성화시켜 충동 억제, 감정 조절, 목표 유지 능력을 향상시킨다. 운동이 곧 ‘의지를 만들어내는 뇌’를 훈련시키는 도구인 셈이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마음을 다잡는다. “올해는 술과 담배를 끊겠다. 건강한 식습관을 들이겠다. 돈과 시간을 철저히 관리하겠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다!” 하지만 마음을 아무리 굳게 먹어도, 얼마 지나지 않아 결심은 흐려지고 의지는 약해진다. 새해 결심 중 실제 달성되는 것은 고작 8%에 불과하다고 한다. 새해 목표가 대부분 실패로 끝나는 이유는 생각만 하고 몸은 제대로 쓰지 않기 때문이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다. “가능한 한 앉아서 지내지 마라.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면서 얻은 게 아니라면 어떤 사상도 믿지 마라.” 의지력은 단순한 정신적 결심이 아니다. 반복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길러지는 몸의 기술이다. 김병수 정신건강전문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의 인터넷 위성 스타링크(Starlink)가 군 지휘·통제와 드론 운용의 핵심 인프라로 작동했다. 군사 통신 주권이 국가에서 민간으로 이동한 케이스다. 미국과 이스라엘 등은 민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드론 영상과 감시 데이터를 분석하고 표적을 자동 추천하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인간 대신 AI 알고리즘이 전투 판단의 속도와 방향을 사실상 규정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작지 않다. 카다피 정권 붕괴 이후 벌어진 2차 리비아 내전에서는 인간의 직접 명령 없이 목표를 추적·공격하는 자율 드론이 실전에 투입된 것으로 보고됐다. 상용 AI와 센서 기술이 결합한 이 무기는 ‘누가 방아쇠를 당겼는가’라는 물음을 던졌다. 미 국방부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기술을 통해 방대한 작전 데이터를 저장·분석한다. 군사작전이 특정 플랫폼에 의존하게 되면서 이제 전쟁은 무기체계가 아닌 디지털 인프라의 안정성에 좌우되는 구조로 변모했다. 페이스북, X, 유튜브 등 플랫폼은 분쟁 지역에서 선전전·심리전·여론전의 주 무대가 되었다. 플랫폼 기업이 보이지 않는 전쟁 행위자로 떠오르면서 현대전은 총과 미사일의 싸움이 아니라 빅테크 플랫폼의 통제 및 활용 경쟁으로 바뀌었다. 지난 3일 미군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급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광석화처럼 체포하는 과정에서도 첨단기술이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이번 작전은 미 특수부대의 전투력과 첨단무기, 정보력에 팔란티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의 첨단기술이 더해져 이뤄낸 성과였다. 우크라이나에 이어 세계 최고 기술의 테스트베드였던 셈이다.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는 인간의 선택이다.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군사작전은 위성, AI,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이라는 보이지 않는 기술 인프라 위에서 수행된다. 이 인프라의 상당 부분은 국가가 아닌 빅테크 기업이 보유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군사작전의 주도권이 국가에서 플랫폼으로 넘어갈 날도 멀지 않았다. 누가 전쟁을 가능하게 하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없지 않을 것이다.

코스피가 전인미답의 4400선 고지를 넘어서며 축포가 쏟아진 가운데 최근 한 증권사가 낸 반성문이 눈길을 끌었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는 ‘2025년 나의 실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코스피가 4000포인트대까지 조기에 상승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코스피가 오랫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던 경험 탓에 시장이 내재한 폭발적인 에너지를 과소평가했다는 것이다. 이 증권사는 2022년 말부터 4년째 공개 반성문을 내놓고 있다. 올해는 16명의 애널리스트가 각 섹터별로 자신의 분석과 전망이 왜 틀렸는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심까지 총 45쪽에 걸쳐 담아냈다. 지난해 코스피가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증권사들의 실적도 크게 상승해 그야말로 잔치 분위기 속에 겸허하게 실수를 되짚는 자세가 인상 깊었다. 연초부터 다시 들썩이는 환율을 보며 정부도 반성문부터 제대로 썼다면 어땠을까. 정부는 지난해 원·달러 환율이 1484원대까지 급등하자 전방위 환율 안정책을 쏟아냈다. 먼저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의 650억달러 규모 외환스와프와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 헤지(환율이 미리 설정한 기준을 넘을 경우 해외 자산을 매도해 환율 상승을 억제하는 것)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했다.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전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환율 방파제로 세우고 있는 셈이다. 또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팔고 그만큼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장기투자하면 5000만원 한도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22%)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기업에는 해외 자회사에서 배당금으로 받은 달러를 쌓아두지 않고 국내로 들여오면 세금을 면제해 준다. 국가의 정책 실패로 벌어진 환란을 국민의 장롱 속 금붙이로 메웠던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를 연상하게 한다. 이에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18일 삼성, SK 등 7대 수출기업을 불러 “작은 이익을 보려 하지 말라”며 달러를 팔라고 압박했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증권사 대표들을 소집해 해외 주식 마케팅을 중단하게 했다. 해외투자 비중을 확대한 국민연금과 서학개미, 해외에서 열심히 사업해 달러를 벌어들인 기업을 고환율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당근과 채찍 모두 동원해 ‘달러 모으기’에 나선 것이다. 그 결과 정부가 환율 안정화 대책을 내놓은 후 이틀간 환율은 1420원대까지 내렸지만 최근 다시 1440원대 후반으로 치솟고 있다. 주요 해외 투자은행(IB) 12곳이 전망한 올해 3개월 평균 전망치는 1440원, 연평균 환율은 1424원이다. 정부의 총력전에도 1400원대 환율이 ‘뉴노멀’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의 환율 대책이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것은 애초에 번짓수를 잘못 짚은 탓이다. 고환율은 달러 수급뿐 아니라 그 나라의 산업 경쟁력, 미래 성장 동력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투자자들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말처럼 ‘쿨해 보여서’가 아니라 미래 수익성을 보고 미국 증시를 선택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21년(미국 2.4%·한국 2.3%)부터 미국 아래로 떨어졌고, 한·미 금리 역시 2022년 7월 역전된 이후 역대 최장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미래 산업 패권을 좌우할 인공지능(AI) 주도권까지 쥔 미국에 국민연금과 기업, 개인투자자들이 눈을 돌린 건 합리적 선택이지 눈총받을 일이 아니다.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가 성공한 것도 단순히 국민들의 애국심 때문이 아니었다. 정부가 국민에게 손 내밀기 전에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구조조정, 금융 개혁, 공기업 민영화 등 고통스러운 조치들을 병행했기에 가능했다. 반면 이번 달러 모으기에는 고환율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성찰도, 산업 구조조정이나 노동시장 개혁 등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들도 없었다. 역대 정권들 모두 미루고 피해 왔다. 그 결과가 1%대 잠재성장률, 역대 최저치 원화값(2025년 연평균)으로 나타났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반성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충격적이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순식간에 미국으로 압송했기 때문이다. ‘명확한 결의 작전(Operation Absolute Resolve)’에 항공기 150대와 육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델타포스가 참여했다. 항공기는 베네수엘라의 방공망, 레이더 시설, 공군 기지 등을 무력화시켰다. 델타포스는 잠자리를 옮겨가며 군사기지에 잠들어 있던 마두로의 침실을 급습했다. 벙커로 피하기도 전에 마두로에게 수갑을 채웠다. 외과수술식 공격(surgical strike)과 참수작전의 결합이었다. 미국의 마두로 체포 명분은 마약 테러 공모, 코카인 수입 공모 등 4가지 혐의였다. 마두로가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마약 밀매조직의 수장이기에 그를 체포해서 미국 법정에 세워 마약 테러리즘(Narco-Terrorism)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으로 밀매되는 마약의 양을 따지자면 멕시코, 중국, 콜롬비아가 베네수엘라보다 더 많다. 그런데도 베네수엘라가 타깃이 되었다. 명분 뒤에 감춰진 속셈은 따로 있다. 작은 속셈은 베네수엘라의 원유가 탐난 것이고, 중간 속셈은 미국의 앞마당인 베네수엘라에 깃발을 꽂고 있는 중국이 못마땅한 것이다. 가장 큰 속셈은 남북 아메리카 대륙에 어떤 나라도 경제·군사적으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미국이 배타적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마두로 압송은 닭을 잡아 원숭이를 경계한다는 살계경후(殺鷄儆?)의 경고였다.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집권기인 2007년 석유 국유화를 내세우면서 엑슨모빌 등 미국의 석유 거물 기업들의 자산을 몰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되찾아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관리하겠다고 했다. 원유 매장량 세계 1위인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관리할 수 있다면 자신이 내세운 에너지 패권국이 될 수 있고 석유값 하향 안정으로 미국의 물가 인상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남미에 손을 뻗치는 것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를 중남미 일대일로의 핵심 거점으로 설정하고 600억달러에 달하는 차관을 제공했다. 베네수엘라는 차관 상환 대신에 중국에 석유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의 약 80%가 중국으로 간다. 미국의 석유기업을 강탈한 베네수엘라가 미국으로 석유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중국으로 보내고 있으니 미국으로선 기가 찰 노릇이었다. 미국은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다. 미국은 작년 12월 초에 트럼프 2기의 국가안보전략(NSS)이라는 큰 그림을 발표했다. 트럼프 코럴러리(Trump Corollary)가 대외정책의 핵심 지침이었다. 트럼프 코럴러리란 19세기 미국의 외교 원칙인 먼로주의(Monroe Doctrine)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확장하여, 미국 앞마당에 대한 미국의 압도적인 지배력을 복원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언론에서는 이를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과 먼로주의를 합성한 돈로주의(Donroe Doctrine)라고 한다. 먼로주의가 외부의 간섭을 막는 방어적 성격이었다면, 돈로주의는 훨씬 개입적인 공세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마두로의 압송은 돈로주의가 현실세계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보여주었다. 자신감이 붙은 백악관은 게시판에 ‘까불면 죽는다’는 ‘FAFO’라는 속어까지 등장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FAFO의 대상으로 쿠바와 콜롬비아를 언급하기도 했다. 남미의 좌파 친중 정권들이 바짝 긴장하기 시작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때만 해도 이를 제국주의와 연결하는 것은 무리였다. 그러나 미국의 마두로 축출과 미국의 큰 그림인 돈로주의를 보면서 제국주의의 망령이 떠올랐다. 제국주의의 폐해를 막고자 인류가 지혜를 모았던 국제법과 규범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다. 그 틈에 힘이 규범과 정의를 빠르게 대체해 나가면서 정글의 법칙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동아시아에서는 어떤 힘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은 유럽과 남미를 넘어 동아시아로 전이될 수도 있다. 전광석화 같았던 미국의 작전에 놀라고 있을 때가 아니다.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중국과 대만이 아른거리기 때문이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새해 첫날 알록달록한 떡국을 먹었다. 사골국물에 가래떡과 색색의 꽃떡을 적절히 섞어 끓인 것이었다. 보라색과 하늘색, 노란색 꽃떡의 통통한 꽃잎을 씹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다. 다채로운 한 해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그릇을 비웠다. 내게 있어 떡국은 편안하고 다정한 음식에 가깝다. 그런 식으로 기억되는 음식이 몇 가지 더 있다. 우리 집은 온 가족이 모일 때 만둣국과 녹두전, 갈비찜을 빼놓지 않고 하는 쪽이었다. 엄마는 새해가 되기 전 숙주와 고기, 당면과 김치를 넣은 만두소를 만들었는데 그 양이 김치 버무릴 때 쓰는 양푼 가득일 만큼 상당했다. 밀가루를 반죽해 직접 만든 만두피는 투박한 생김새와 달리 식감이 쫀득했다. 엄마와 아빠, 나는 넓은 보자기를 펴놓고 모여 앉아 온 종일 만두를 빚었다. 똑같은 밀대로 밀었지만 아빠가 만든 만두피는 활짝 편 손바닥만큼 커다랬고 엄마가 만든 만두피는 크기가 적당한 대신 두꺼웠다. 내 만두피는 밀 때마다 타원형으로 길어져 어떻게든 동그랗게 만들려고 애쓰다 보면 두께가 들쑥날쑥해지곤 했다. 만두를 빚는 건 엄마와 내 몫이었다. 엄마는 똑같은 생김새의 만두를 순식간에 빚어 쟁반 가득 늘어놓곤 했다. 욕심껏 만두소를 밀어 넣은 내 만두는 커다란 찜통에 넣어 찌는 동안 죄다 터졌다. 그렇게 준비한 만두를 뜨겁게 끓여 온 가족이 나눠 먹었다. 언니들이 형부와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설 때마다 엄마는 부산해졌다. 두세 개만 먹어도 배가 부를 만큼 큼직한 만두에 고명을 잔뜩 얹어 상에 냈다. 내게 있어 만두는 번거롭고 복잡하지만 그만큼 다정한 마음이 담긴 음식이었다. 양푼 가득이던 만두소는 엄마 아빠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전통시장에서 만두피를 사다 썼다. 완벽하게 둥근 만두피는 미끌거리고 잘 붙지 않는 대신 크기가 똑같은 만두를 얼마든지 빚어낼 수 있었다. 다음 해에는 만두소가 반절로, 또 다음해에는 만두피가 반절로 줄어들었다. 엄마 아빠가 일흔을 넘어선 지점부터는 더 이상 만두를 빚지 않게 됐다. 김장김치를 잔뜩 다져 넣어 칼칼하고 맛이 깊던, 들쭉날쭉한 크기의 우리 집 만두는 이제 기억 속에만 있다. 재작년부터는 아예 김장을 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다정한 음식의 역사가 끝난 것은 아니다. 우리 집 만두는 사라졌지만 언니들과 형부가 제각각 음식을 해 와 큰 상에 부려 두었다. 음식에 재능이 없는 나는 딸기가 듬뿍 들어간 케이크를 사다 상에 올렸다. 뜨겁고 부드럽고 매콤하며 달콤한 음식들을 우리는 한자리에 모여 앉아 먹었다. 이리 와 앉아, 손짓하고 아직 뜨거울 때 먹어, 하며 서로에게 권한다. 조금 더 간편한 과정 속에 있거나 무게감이 덜할 수는 있지만 말과 온기를 건네는 다정만큼은 변함없는 음식들. 나는 보라색 꽃떡을 떠 입에 넣는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새로운 소식을 전하고 떠오른 기억을 나눈다. 그렇게 또 새해를 맞이한다. 안보윤 소설가

AI can be manipulated. Some people believe AI systems are similar to that of a computer or even a pocket calculator. But AI systems don’t arrive in the world value-neutral. They are trained on data curated by humans, and their responses are shaped by political, cultural and ideological assumptions. We have already seen this in action. Chinese models seemed to be programmed to suppress any mention of state-sanctioned atrocities. China’s DeepSeek AI refused to produce answers to prompts having to do with the Tiananmen Square massacre, the slave camps in Xinjiang, or anything perceived as critical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or Xi Jinping. In the name of “inclusion” or “stability,” these systems can essentially outline the boundaries of acceptable thought. If we allow ideological monocultures in Big Tech or authoritarian governments to define the rules, AI will become an engine of invisible coercion, nudging behaviors, filtering speech. This is not a niche issue for futurists or coders. It’s a defining challenge for anyone who believes in human dignity, free thought and decentralized power. AI is a lever that could reshape culture, economics and governance. Conservatives have a responsibility to engage, not to halt innovation but to guide it. If we don’t help define the moral limits of AI, others will do it for us, and their vision may not include liberty, transparency or individual rights. The clock is ticking. If we want a future built on human freedom, we must act before the systems that shape tomorrow are locked into place.

베네수엘라는 석유의 나라다. 원유매장량이 세계 1위이고 수출 비중이 90%를 웃돈다. 석유 관련 세수가 정부수입의 60%에 육박한다. 1910년대 스탠더드오일(현 엑손모빌)과 걸프오일(현 셰브론) 등 미국 자본이 시추·정제시설 등 인프라를 깔아준 덕분에 이 나라는 세계적 산유국으로 발돋움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베네수엘라는 연합국의 핵심 에너지 공급처였을 정도다. 베네수엘라는 ‘21세기 사회주의자’라 불리는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집권 시절(1999∼2013년) 석유 부국의 전성기를 구가했다. 2000년 이후 13년간 유가가 치솟은 덕에 석유 수익으로 7800억달러를 챙겼다. 차베스는 이 돈을 무상교육, 무상의료, 저소득층 보조금으로 쏟아부었다. 그는 반미노선을 표방하며 외국 정유사 자산과 주요 유전을 모조리 국유화했다. 차베스는 중남미 반미 좌파동맹의 맹주로 떠올랐지만 그의 황금기는 2013년 유가급락과 함께 끝났다. 후계자인 노조운동가 출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도 차베스의 노선을 따라 했다. 반미를 외치며 석유 이권을 틀어주고 퍼주기 정책을 폈다. 하지만 셰일가스 혁명까지 겹쳐 국제유가가 폭락하자 베네수엘라는 생지옥으로 변했다. 민생과 경제는 파탄 난 지 오래다. 생필품은 품귀되고 2018년 물가상승률은 무려 13만%에 달했다. 황금알을 낳던 거위도 제대로 돌보지 않은 탓에 서서히 말라 죽어갔다. 1970년대 한때 하루 350만배럴이었던 석유생산량은 90만배럴로 쪼그라들었다. 마두로 정권은 중국에서 빚을 내고 헐값에 석유를 넘기며 정권연장에 몰두했다. 1970년대 베네수엘라 석유장관이었던 페레스 알폰소는 “지금으로부터 10년 후, 20년 후에 석유 때문에 국민이 파멸에 이를 것”이라며 “석유는 악마의 배설물”이라고 했다. 불행히도 이 예언은 현실이 됐다. 한때 베네수엘라를 부국으로 만들었던 석유가 이제는 나라를 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석유 자원 고갈 이후를 내다보고 ‘포스트 오일(Post-oil)’ 전략을 추진해 오일머니로 나라를 지식 기반 경제로 탈바꿈하고 있다. 국가 리더십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선명한 대비가 아닐 수 없다.

국가 수사구조 개편이 올해 큰 화두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해체되면 검찰은 직접 수사권을 잃고 기소·공소 유지만 맡는 공소청(법무부 산하)이 된다.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수사본부를 포함한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맡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최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내용의 공소청법 초안을 마련했다. 한마디로 검사가 수사 자체를 못하도록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이 축적해온 수사 역량이 사장되는 건 국가의 큰 손실이다. 날로 진화하는 첨단 범죄, 권력형 비리를 막으려면 국가 수사 역량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지 의문이다. 검찰청 해체는 국민의 불신을 산 검찰의 자업자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수사 역량이 가장 뛰어난 검사들이 무력화되는 건 다른 문제다. 국가 수사·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져서다. 거물급 정치인, 권력의 최측근들이 속으로 만세를 부를 것이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의 선택적 항소에서 보듯이 공소 유지권조차 정권에 휘둘리고 있다.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옥문이 열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가장 먼저 시험대에 오른 건 국가 중추 수사 기관이 된 경찰이다. 경찰은 이제껏 정권 비리를 수사한 적이 거의 없다. 여권이 경찰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경찰의 중립성·수사 역량은 국민 기대에 못 미친다. 당장 온 국민이 주시하는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 수사가 관건이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관련설까지 나온다. ‘살아 있는 권력’이 연루된 의혹을 과연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벌써 “미덥지 못하다”는 말이 나온다. 시민단체가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을 고발했지만, 서울경찰청은 사건을 서초경찰서로 넘겼다. 권력 개입설이 나온 사건이어서 국가수사본부로 넘겨도 힘들 판인데 일선 경찰서에 맡기는 게 말이 되나. 경찰은 지난해 11월 김 전 원내대표의 부인이 2020년 총선 당시 공천 헌금 성격의 자금 3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동작구 전 의원들의 탄원서를 받고도 수사하지 않았다. 권력의 눈치를 본 것 아닌가. 중수청 출범은 갈 길이 멀다. 유능한 수사 인력 확보가 발등의 불이다. 검사들은 중수청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 대검이 지난해 11월 검사 910명을 상대로 향후 거취 조사를 한 결과 77%(701명)가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다. 중수청 근무를 원하는 검사는 0.8%(7명)뿐이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검사들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라면 출범 6년 차를 맞은 공수처처럼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을 것이다. 중수청이 제 역할을 하려면 하세월이 되지 않을까. 최대 현안은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다. “경찰 수사의 완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정 장관의 말대로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다. 이것마저 사라지면 국민이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 법조계에선 공소 유지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보완수사권이 절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여권 강경파의 기류는 다르다. 공소청 검사들이 보완수사권을 유지할 경우 정권이 바뀌면 직접 수사권을 복원시킬 것이라고 경계한다. 그게 문제라면 보완수사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면 되지 않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워선 안 된다. 수사체계 혼선으로 인한 수사 기관 간 핑퐁, 사건 처리 지연 탓에 국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권력형 범죄자들은 발 뻗고 자고 피해자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거악(巨惡)을 단죄하지 못하는 수사구조 개편은 국민의 불신만 키울 것이다. 국가 수사 역량의 저하를 막으면서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 책임은 여권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 장관은 정권의 이해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