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를 맞았지만 희망찬 새해라는 덕담이 낯설다. 성장 둔화와 사회 불안, 전쟁의 장기화가 겹치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 문제가 안보의 영역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흐름은 주목할 대목이다. 미국은 지난 12월 국가안보전략(NSS)을 통해 관세와 수출 통제, 공급망 재편을 핵심 축으로 삼아 “미·중 간의 경제 균형을 재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문제는 그 여파가 미·중 모두와 긴밀히 연결된 지역으로 먼저 확산된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 사례가 아세안이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화한 관세 공세에서 아세안 주요국들은 한때 30~40%대의 고율 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4월5일 첫 관세율이 발표된 이후 캄보디아·베트남·말레이시아·태국 등은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관세 수준을 20% 안팎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완화됐지만 그 대가로 수반된 조건과 향후 집행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베트남은 이 같은 아세안 딜레마의 축소판이다. 46%였던 관세는 20%로 하향됐으나 환적 상품에 대한 40% 추가 관세가 신설됐다. 구체적인 품목과 원산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월13일 주베트남 미국대사 지명자는 대미 무역흑자 확대와 중국 우회 수출 문제를 지적했다. 재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이 조치는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 환적 문제가 부각되는 배경은 베트남의 무역 구조에 있다. 베트남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1월 총수입은 4096억달러(전년 대비 18.4% 증가)로, 중국이 1675억달러(41%)를 차지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전자부품 등 생산용 중간재로, 베트남에서 조립 후 미국으로 재수출되는 데 사용된 것이다. 대미 수출은 1530억달러로 확대됐으며, 컴퓨터·전자제품·부품(379억달러), 휴대폰·부품(94억달러)이 핵심 품목이다.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중국 중간재를 활용한 생산 모델이 베트남의 8% 성장을 뒷받침한 셈이다. 캄보디아·말레이시아·태국도 지난해 10월 쿠알라룸푸르에서 미국과 상호무역 프레임워크를 체결하며 미국산 공산품·농산물 관세 인하와 더불어 환적 회피 및 중국 우회 방지 조치, 핵심광물 협력을 합의했다. 인도네시아 역시 유사한 무역협상을 타결하고 이달 말 서명을 준비 중이다. 미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개별 관세 상한 협상을 진행하면서 환적·원산지 규제와 에너지·광물 조건을 국가별로 맞춤 적용하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아세안 경제에서 이는 장기 성장 경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결국 관세 합의 이후에도 환적과 원산지 판정은 주요한 리스크로 남을 전망이다. 중국 중간재 중심의 조립 생산은 아세안 성장의 기반이었으나 이제 규제 대상으로 전환되고 있다. 환적·원산지 관련 관세 조항은 베트남을 넘어 다른 협정에도 반영됐다. 협상 과정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아세안 국가들은 관세 합의 이후에도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협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은 2025년 11월 합의로 15% 상호관세를 확보했다. 그러나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은 2026년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아세안의 중국 중간재 의존 사례처럼 한국도 미국의 안보 중심 경제 전략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월14일 트럼프 행정부의 H200 반도체 재수출 25% 관세 포고문이 이를 잘 보여준다. 엔비디아 H200 등 고성능 AI 칩을 미국에서 수입한 뒤 제3국으로 재수출할 경우 25% 관세가 적용되며, 이는 섹션(Section) 232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가안보 통제 조치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핵심광물을 비롯해서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섹션 232 조사가 추가 무역제재로 이어질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미국 NSS가 경제를 안보 영역으로 끌어들인 만큼 무역흑자 축소만이 아닌 전략적 관계 재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특히 첨단 분야에서의 대응 전략을 보다 면밀히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최윤정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가 진리라고 여기는 것이 부과하는 객관적 제약에 따라야만 하며, 이것은 일정 수준의 숙련도를 필요로 한다. 거짓말쟁이는 불가피하게 진릿값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거짓말이란 것을 지어내기 위해서 거짓말쟁이는 무엇이 진실인지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야만 한다. … 다른 한편, 개소리를 해서 상황을 헤쳐 나가려고 기도하는 사람은 좀 더 많은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 진리에 제약받지 않는다. 그는 필요하다면 맥락까지도 위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해리 프랭크퍼트 ‘개소리에 대하여’) 미국 철학자 프랭크퍼트에 따르면 거짓말과 개소리의 차이는 명백하다. 거짓말쟁이는 어쨌든 진실을 인지하고 그것을 허위로 둔갑시키는 수고를 들여야 하지만, 개소리쟁이는 처음부터 진실에 관심이 없다. 그는 진리의 편도, 거짓의 편도 아니며, 오직 자신의 이익에 충실할 뿐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압송했다. 국제법, 유엔헌장, 주권국가에 대한 존중은 가볍게 뛰어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최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나는 국제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법은 ‘위반과 준수’ 두 잣대 위에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그의 사고 구조에서 법은 자신에게 필요하냐, 아니냐의 문제다. 마치 외투나 우산, 냅킨처럼. 기후변화도 그런 문제다. 그는 지난 7일 유엔기후변화협약을 포함한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기후변화가 사실인가 아닌가, 심각한가 아닌가는 판단기준이 아니다. 지금의 ‘위대한 미국’과 그런 미국을 있게 한 기업에 득 될 게 있는가, 없는가가 더 중요하다. 마두로 체포와 기후협약 탈퇴에서 공통으로 추출되는 메시지는 이렇다. ‘석유 산업은 영원할지니, 기후 타령은 그만하고, 맘 편히 시추하시라.’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매년 ‘세계에너지전망’을 발행하는데, 지난해 11월 펴낸 최신판에서 2020년부터 제외한 시나리오를 복원했다. 현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새로운 정책이 추가되지 않는 미래를 그린 ‘현재 정책 시나리오’(CPS)다. 이 시나리오에서 석유 수요는 2050년까지 계속 늘어난다. ‘2030년이 정점’이라는 기존 전망보다 한참 후퇴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IEA의 최대 ‘쩐주’인 미국은 ‘기구 설립 본연의 목적인 화석연료 수급관리로 돌아가라’고 IEA를 줄기차게 압박해 왔다. 오로지 중요한 건 지금 미국의(혹은 정권의) 이익이다. 프랭크퍼트는 오늘날 개소리가 확산되는 이유를 다양한 형태의 회의주의에서 찾는다. 객관적 탐구란 무의미하거나 불가능하고, 대신 ‘나 자신만은 확정적’이라는 믿음이 우위를 점한다. “나는 이렇게 느낀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는 말이 모든 판단을 대체한다. 개소리의 세계에서 사회는 진실을 찾는 공동의 장이 아니라 발언을 토해내고 유통시키는 무대에 불과하다. 불행한 건, 개소리를 사회의 잡음이 아닌 신호로 작동하게끔 확산·증폭시키는 유통업자가 어디에나 늘 있다는 점이다. 2035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는 과정에서 몇몇 언론은 “미국도 관심 없는데, 우리가 왜 앞장서서 우리 산업의 길을 막고 ‘자해행위’를 하느냐”, “감축목표가 유독 우리 기업에 혹독한 규제 사슬로 작용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IEA의 최근 에너지 전망 결과를 놓고도 ‘잡음이 지배할 경우 세계가 어디까지 밀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가 아니라 ‘석유 산업에 부는 훈풍’이라는 신호로 해석하는 이들이 종종 눈에 띈다. 국제사회는 1988년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출범 이래 지금까지 기후변화에 관한 객관적 증거를 차곡차곡 쌓아왔다. IPCC의 ‘정책 결정자를 위한 요약보고서’는 모든 회원국의 전원 합의를 거쳐 발행되며 그 토대 위에 온도 상승을 1.5~2도로 억제하자는 목표와 2050 탄소중립이 등장했다. 모든 국가가 머리를 맞대고 승인한 과학적 합의가 언제든 폐기할 수 있는 냅킨 한 장의 가치로 전락해선 안 된다. 개소리가 압도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더 단단히 진실과 과학을 붙들어야 한다. 윤지로 비영리 미디어단체 클리프 대표

요즘 ‘민간동물보호소’를 검색하면 유기동물 보호를 내세우면서도 분양·판매를 연상시키는 광고가 함께 등장한다. 동물보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유실·유기·피학대 동물을 인수해 개·고양이 20마리 이상을 보호하는 시설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다. 동물보호센터의 공적 기능을 보완하는 비영리 사설 보호소를 관리·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일부 펫숍이 보호소를 표방해 신고를 마친 뒤, 보호자가 파양하는 동물을 돈을 받고 인수하거나 입양을 빌미로 사실상 판매행위를 이어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동물판매업자가 보호소를 함께 운영할 경우 구조적 이해충돌이 발생한다. 동물판매업은 수익을 위해 동물을 빠르게 판매하는 구조인 반면, 비영리 보호소는 아프거나 노령인 동물도 차별 없이 보호하며 입양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목적·운영 방식이 정반대인 두 업무가 한 주체에 의해 충돌 없이 운영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더구나 민간동물보호시설은 허가나 등록이 아닌 신고제이고, 비영리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 기준도 부족하다.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 보관 의무가 있지만 정보 누락은 쉽고 외부 공개 의무도 없으므로, 보호동물이 보호소로 이동한 뒤의 처우와 사망 경위를 외부에서 검증하기 어렵다. 이렇게 제도가 부실하면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충분히 악용될 수 있다. 결국 동물판매업자는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신고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 이는 보호 기능의 공정성과 신뢰를 지키기 위한 합리적 규제다. 신고 요건과 운영 기준을 비영리 목적에 맞게 정비하고, 신고를 수리할 때 ‘비영리’를 어떻게 판단할지도 구체화해야 한다. 특히 동물보호 현황과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진짜 보호소는 보호하고, 가짜 보호소는 퇴출하는 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박주연 변호사

2023년 한국에서 열린 새만금 잼버리의 실패는 단순한 행사 파행을 넘어 정부의 무능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그 악몽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59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를 바라보는 스포츠계의 시선은 여전히 불안하다. 대회 개막은 2027년 8월1일. 국제종합대회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이제는 분위기를 띄울 단계이지만 충청권은 지나치게 조용하다. 특히 이번 대회는 충남·대전·세종·청주 4개 지자체가 분산 개최하는 첫 사례다. 유니버시아드는 과거 대구(2003), 광주(2015)가 단일 도시에서 개최해 성공한 전례가 있다. 분산 개최는 협업과 조율이 성패의 핵심이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비전도 속도도 아닌 혼선뿐이다. 조직위원회는 “계획 대비 공정률이 최대 9% 앞서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스포츠계는 체감하지 못한다. 게다가 국민 다수는 대회 개최 사실조차 모른다. 조직위 관계자는 “경기부 내부에 갈등이 있는 데다, 18개 종목 경기단체와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다”며 “파견 공무원이 많아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전했다. 대회의 문제는 조직위 구성 초기부터 드러났다. 2021년 4개 지자체는 공모로 사무총장을 선출했다. 그런데 당시 대한체육회장의 반대로 정부와 지자체가 공모 절차를 뒤집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유치위가 세계대학스포츠협의회(FISU)에 320억원을 지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각 시·도가 80억원씩 부담한 만큼 책임 규명은 여전히 남아 있다. 사무총장은 최근까지도 부위원장이 겸임했다. 곧 문체부 관료 출신이 투입될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국제 스포츠 행정과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더 큰 문제는 지자체장의 무관심이다. 유치 당시와 달리 현재 4개 시·도 단체장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회에 적극 나서지 않는 분위기다. 지금 충청권에는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 2027 충청권 유니버시아드를 살릴 방법은 전면적인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뿐이다. 스포츠 행정과 국제 협력에서 검증된 인물, 평창동계올림픽을 이끈 전문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남은 시간을 허비한다면 또 하나의 국제적 실패로 남을 것이다. 잼버리 실패가 국정 운영 전반에 타격을 줬던 것처럼, 이 대회 역시 정부의 책임 있는 개입 없이는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시간이 없다. 성백유 대한장애인수영연맹 회장·전 언론중재위원

얼마 전 나는 영덕에서 며칠 보냈다. 발코니에서 해변으로 내려가던 길이 사라지고 발코니가 있던 예쁜 집도 불탔지만 바다는 여전히 파도쳤다. 폐허를 비추며 떠오르는 아침 해의 아름다움에 소름 돋고 몸서리가 쳐졌다. 아담한 집들이 모여 있던 절벽 해안마을은 대형산불로 잿더미가 된 지 열 달이 되어 가지만 여태 복구공사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날 풀리면 길 만들고 기초공사도 시작하려나?’ 중얼거리며 내가 살던 집, 터라도 밟아보려고 벌목된 나뭇단 사이로 아슬하게 몇 개의 절개지를 건넜지만 길이 끊어져 도저히 근접할 수 없었다. 하는 수 없이 기다시피 방파제로 내려가 마을을 올려다보았다. ‘절벽에 옹기종기 자리한 집들이 마치 바위에 붙은 따개비 같다 하여 일명 따개비 마을이라 불리는 곳이다’라고 적힌 커다랗고 둥그런 바위는 불타지 않았다. ‘저기는 배 타는 언니네, 저긴 대구 할머니네, 저긴 피아노 치는 언니네, 저긴 화재로 돌아가신 백세 할머니네…’ 나는 다정하고 평화로웠던 마을 풍경을 그려보다가 뚝뚝 눈물 흘렸다. 작년 3월 이후 나는 무덤덤한 표정을 일관되게 유지하려 애썼다. 개인적 불행이나 나쁜 기운을 사람들 속에 풀어놓아 모두의 기분을 망치긴 싫었기에, 혼자 감내했다. 강의실에서나 모임 중에 실없는 농담도 했던 것 같다. 다이소, 아름다운 가게에 자주 들렀다. 어떤 날은 후배 시인이 새 가방이며 새 옷들을 선물해 주었다. 우리는 삼송역 근처에서 돈가스를 먹었는데 그 후배는 내게 아무런 동정이나 위로를 건네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무심한 척하는 태도가 고마웠다. 주변에서 내게 주는 안부인사나 위로의 말, 충고 등이 모두 나를 다시 불길 속으로 밀어 넣는 소리처럼 들리던 시절이었다. 불에 그슬려 비뚤어진 마음으로 참혹한 세상을 견디고 있던 터라, 그들의 좋은 말이 비웃음이나 배부른 말처럼 느껴졌다. 죽을 것 같던 봄이 지나고 해와 달이 떠내려가고 어느덧 새해가 되어서야 나는 한 편의 시를 읽었다. 월간문예지 ‘현대시’에 나희덕 시인이 발표한 신작시 ‘불의 혀’라는 작품인데 후반부를 옮긴다. 그러나 불의 혀처럼 / 어떤 말은 누군가를 태워 버렸을지도 모른다// 식은 혓바닥에는 시커먼 재와 먼지가 남아 있다// 불의 혀가 날름거리는 지옥을 / 겪어낸 나무들// 능선을 따라 침엽수들이 검은 성냥개비처럼 서 있고 / 그마나 물기 많은 활엽수 몇은 살아남았다// 폐허에도 아름다움이 존재한다는 말을 믿을 수 없지만// 산불로 거처를 잃은 이에게 / 어머니의 고향집과 산소마저 다 타버린 이에게 / 조심스레 위로의 말을 건네보지만// 그들의 고통을 상상할 수조차 없는 나의 혀는 / 누구의 무릎 하나 일으키지 못한다// 타인의 고통은 대체 어떤 혀로 말해질 수 있을까 그날 나는 방파제에서 올라와 7번국도 옆 몇 채의 임시주택 문을 두드렸다. 내게 온 우편물이 혹시 있는지 여쭈었다. 택배 기사분이 내 앞으로 온 책들을 갖다 둘 데를 몰라서 어디다 맡겼다고 했으니까. 내 옆집에 사셨던 아주머니 집 안은 매캐하고 어두웠다. “추워서 문 꽉 닫고 종일 TV만 보는 거예요?” 내가 창문을 열어젖혔다. “어제 먹던 김치찌개 데우려다 태울 뻔했어. 냄새 심하지? 온 김에 밥 먹고 가!” 아주머니는 내 손목을 끌어 밥상머리에 앉혔다. 가까이서 뵈니 초췌하니 눈도 충혈된 아주머니, 감옥이 따로 없다고, 안 나다녔더니 다리가 곯았다고 하셨다. 마을이 불타기 전엔 온종일 밭일하고도 활달하게 온 마을 돌아다니며 재미난 소식을 들려주셨던 분인데…. 추석엔 자식들이 와서 창고에서 자고 갔지만, 오는 설날에는 어쩔지 모르겠다고 하셨다. 한두 달 부산 딸네에 가서 손주들과 지내봤지만 당신 평생 사셨던 석동 바닷가만치 마음 편한 곳은 없다고 하시며 하루속히 그 자리에 다시 집 짓고 사는 것밖에 달리 소원이 없다고 하셨다. “그나저나 이리 사느라 지원금 다 써버려 뭔 수로 집을 짓지? 그날까지 살아낼는지….” 나는 수도관이 얼어 물이 나오지 않는 임시주택을 빠져나오며 혀가 마르고 기가 찼다. 김이듬 시인·서울대학교 강사

2026년 7월 2일부터 3일까지 전북대학교에서는 제5회 BTS 국제학술대회가 열린다. 이 학술대회는 2020년 영국에서 출발해 미국, 한국, 말레이시아를 거친 국제적 학제간 콘퍼런스로, 이번 주제는 ‘차세대 한류와 BTS’다. 학제적 관점에서 자아 성찰과 예술적 재구성이 한류의 다음 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탐구한다는 이 행사 소식 자체가 오늘의 K컬처가 어떤 국면에 들어섰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아이돌을 학문적으로 분석하는 장면은 낯설지 않다. 그러나 BTS를 둘러싼 논의는 단순히 인기나 산업적 성과를 해석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 문화연구, 사회학, 정치학, 미디어학, 예술학 등이 교차하는 여러 세션 주제는 BTS를 정체성, 주체성, 포용성, 글로컬라이제이션 같은 거대한 문제와 연결시킨다. 팬덤은 단순한 소비집단이 아니라 다원적 정체성과 정치·사회적 주체성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읽힌다. 자아의 질서와 세계 질서 사이를 횡단하는 BTS의 궤적은 K컬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질문하게 한다. 이런 학술적 장면은 K컬처의 성공 신화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다. 오히려 질문의 성격이 달라졌음을 드러낸다. 과거의 화두가 얼마나 널리 알려졌는가였다면, 지금은 그 화제성이 어떤 의미를 만드는가로 옮겨간 것이다. BTS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은 곧 세계 각지의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사회 문제를 K컬처의 감각으로 읽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관점은 K컬처의 의미를 다시 붙잡으려는 통제가 아니다. K컬처는 세계의 손에 넘겨진 문화가 되었다. 중요한 것은 그 의미가 어떤 맥락과 기준 속에서 사용되는가를 끊임없이 촘촘하게 남기는 일이다. 단일한 ‘한국성’의 경계를 재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역사와 감각, 충돌하는 해석을 동시에 제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학술 연구와 비평은 그 장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장치 없이 문화는 쉽게 소모되고, 소모된 문화는 빠르게 사라진다. BTS를 연구하는 세계의 움직임은 한류의 성공을 세는 시대가 끝났음을 말한다. 그리고 그것은 곧 K컬처의 다음 단계를 향해 질문하고 성찰해야 할 시대로 넘어갔다는 선언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그 의미를 깨닫는 작은 표식일지 모른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K컬처를 통해 문화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답을 찾을 수 있는가다. BTS로 시작된 사유는 K컬처가 세계에서 어떠한 존재로 남을지를 묻는 장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지영 한국외대 교수

픽션이 제아무리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 해도 어떤 현실의 사건은 능히 그것을 압도한다. 오늘날의 미국은 영화를 말하기 위해 그 현실을 끌어오는 일이 불경하게 보일 정도다. 이제 말하려는 것은 픽션을 능가하는 충격적인 현실 사건이 아니라 현실을 닮은 미국의 영화다. 알렉스 가랜드가 연출한 ‘시빌 워: 분열의 시대’는 현대 미국 정치의 극단적 양극화 이후를 상상으로 그려낸 대체역사물이다. 정부군과 반정부군, 지역 연합과 동맹으로 나뉜 세력들은 내전을 이어간다. 이런 부류의 영화가 어떤 디테일을 아예 삭제해 버리거나 공들여 설명하지 않는 까닭은 영화 바깥의 현실이 그 역할을 대체 수행할 수 있음을 전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실존 종군기자 리 밀러의 이름을 떠올리도록 주문하는 주인공 리 스미스(키얼스트 던스트)는 시위대의 인파 속으로 성조기를 흔들며 뛰어든 자가 벌인 자폭 테러 현장에서 제시(케일리 스패니)와 만난다. 리는 오랜 동료 기자 조엘(와그너 모라), 존중해 마땅한 경력의 경쟁 언론사 기자 새미(스티븐 헨더슨)와 곧 축출될지도 모르는 미 대통령의 인터뷰를 담으려 워싱턴으로 향한다. 여기에 스물셋밖에 되지 않은 제시가 종군기자가 되려는 결심으로 카메라를 들고 리와 일행을 따라나선다. 목적지로 가는 길에는 내전의 참상과 갈 곳 잃은 증오, 총격전과 시체의 무덤 행렬이 이어진다. 주목할 만한 장면은 영화 후반부에 포진한다. 종군기자들이 반정부군과 함께 시가전이 벌어지는 도심을 지나 백악관으로 진입해 대통령에게로 향하기까지의 시퀀스다. 무너진 바리케이드를 넘어서는 결연한 리를 따라선 이후 제시의 카메라는 활약하기 시작한다. 전쟁의 비극을 목전에 두고 사진 찍을 생각조차 못했다며 울던 제시가 이제 순간을 기록하는 데 충실한 저널리스트로 거듭나는 장면이라 할 수 있을까. 그렇다기보다 제시의 카메라는 참상의 스펙터클과 공모하기 시작한 것에 가깝다. 그는 더 이상 참상을 참상으로 볼 수 없고, 죽음을 죽음으로 다루지 못하며, 눈앞의 사건은 오로지 렌즈에 담아야만 하는 대상으로만 바라본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일어난 이민세관단속국의 한 시민 총격 사건은 사건을 정당방위로 축소하려던 트럼프 정부의 말에 반박하는 현장 영상이 소셜미디어와 외부 매체를 통해 알려지며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주택가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건이라 여러 목격자가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영상은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 보도된다. 주요 외신은 미니애폴리스 사건의 촬영 영상으로 시선을 끌어 이와 유사한 사건을 보도한다. 사안의 심각성과는 별개로 미디어는 다각도의 영상, 유사성을 연결지을 수 있는 과거를 플래시백처럼 모아서 현실을 영화처럼 다루려는 듯 보인다. 영화와 현실의 안과 밖, 이것은 모두 미국의 상상이고 미국의 현실이다. 정녕 모두 미국만의 것일까. 유선아 영화평론가

1993년 일본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나라현 호류지(法隆寺)는 한·일 문화 교류를 상징하는 곳이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 목조 건축군이 있는 사찰로 고대 한·일 불교건축·예술의 정수를 간직했다. 1980년대 전두환 정권 때 초등학교 시절을 보낸 한국의 중장년층은 이곳 금당벽화를 고구려 승려 담징(曇徵)이 ‘그렸다’고 배웠다. 교과서 등에 수록된 화려한 색채의 불화 사진은 보는 이를 감탄하게 한다. 사실 담징의 금당벽화 제작은 사료로 확인된 내용은 아니다. 지금은 사실(史實)이 아니라 ‘그렸다고 전해진다’는 전언(傳言) 형태로 배운다고 한다. 일본의 고대 역사서인 ‘일본서기(日本書紀)’ 610년 기사에 담징이 채색과 종이·먹 제작에 능했다고 나오는 만큼 금당벽화 제작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까. 금당 안에 있는 청동석가삼존상은 백제에서 건너간 도래인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호류지엔 백제관음도 있다. 이 또한 도래인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목조 불상이다. 프랑스 작가이자 정치가 앙드레 말로가 일본이 침몰해 하나만 가져갈 수 있다면 택하겠다던 걸작이다. 1997년 프랑스와 일본이 대표적 국보 1점씩을 교환 전시했을 때 선택된 국보 중 국보. 파리 루브르박물관에 전시되면서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됐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탑인 호류지 오중탑(五重塔)은 충남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과 형태가 유사해 양국 문화교류의 역사를 짐작하게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호류지를 방문해 오중탑 앞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손을 꼭 잡았다. 석별의 악수를 세 번이나 했다고 한다. 일본 매체는 두 사람의 호류지 동행에 대해 “양국의 역사적 교류를 상징하는 명소에서 정상끼리의 친목을 심화했다”면서 한·일 우호를 바라는 일본 시민 목소리를 전했다. 셔틀 외교 원칙에 따라 다음은 다카이치 총리의 방한 차례다. 이때도 서울이 아니라 우호의 역사를 보여줄 지방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으면 한다. 한·일 정상이 과거사나 현안에도 파열음 없이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국가나 국민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동북아 정세가 격동하는 시절, 양국이 우호의 정신으로 함께 헤쳐나아가기 기대한다.

며칠 전 한 저녁 모임에서다. 참석자들은 50~60대로 꽤 막역한 사이였다. 폭탄주가 몇 순배 돈 뒤 세상 흉허물이 들춰졌다. 누군가 윤석열정부는 “더는 기억하기 싫다. 지우고 싶다”며 입을 뗐다. 그러자 현 정부를 향한 볼멘소리도 튀어나왔다. 새해 덕담은커녕, 요즘 핫한 주식 얘기조차 뒷전이다. 분위기가 싸늘해진다. 아슬아슬하게 전개되던 상황은 국방비 미지급 사태를 두고 이구동성 비난을 쏟아내며 반전됐다. 군대 얘기는 여전히 무한 공감이다. 뜻밖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 2025년도 예산안 가운데 일부 전력운영비(5002억원)와 방위력개선비(8036억)를 제때 받지 못했다. 총 1조3038억원의 ‘국방비 펑크’가 발생한 것이다. 전력운영비는 군의 일상적 운영에 쓰이는 돈이다. 방위력개선비는 무기 체계 관련 비용이다. 국고가 바닥나 안보 태세와 직결된 국방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심지어 말단 병사들 적금 납입도 일주일 늦게 정산됐다고 한다. 재정 운용의 민낯이 고스란히 까발려진 상황에서도 정부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통상 있는 일”이라며 뭉갰다. 군심이 어땠을지는 물어보나 마나다. 한 참석자가 “지난해 국민 모두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던 정부 아닌가. 나라 살림 우선순위와 재정 운용 기본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목청을 높였다. 한쪽에선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군 홀대 내지는 박해일 수도 있다”며 음모론을 편다. 침묵을 지키던 이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개인에게 다시 돈을 푼다는 얘기가 유튜브에서 돌아다닌다”고 거들었다. 그것도 구체적인 액수까지 제시하며. 정적과 함께 서로 얼굴을 빤히 쳐다본다. 설마 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현실화하지 말란 법은 없다. 북한이 주장하는 무인기 얘기로 이어졌다. 지난 10일 북한이 작년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자, 우리 국방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민간 무인기가)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군경 합동수사를 지시했다. 돌아온 건 막말과 위협이다. 다음 날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본질은 행위자가 군부냐 민간이냐에 있지 않다”며 “윤가든, 이가든 우리에겐 똑같은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13일엔 우리의 남북관계 개선 희망을 ‘개꿈’과 ‘망상’에 불과하다며,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가 없다면 비례 대응이나 입장 발표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남북대화를 위해 가급적 북한을 달래려는 정부 의도를 모르는 바 아니나, 구체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성급하게 북한 비위 맞추기에 급급했다”는 반응이 다수였다. 정작 이번 북한발 무인기 사태의 실체와 책임 소재는 안갯속이다. 조잡하다지만 무인기 이동 경로 등에 비춰볼 때 분명 의도를 가진 행동이다. 대북 정보수집은 정권과 별개로 비밀리에 진행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만약 군이 민간을 사주해 이뤄진 침투라면 어떻게 할 건가. 전후 사정 얘기를 다 털어놓기는 힘들 것이다. 북한은 2014년 이후 확인된 것만 최소 10여 차례 무인기 도발을 했다. 특검 공소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보 위기 상황을 연출해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려는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렇다고 북한의 과거 도발 행적이 정당화되진 않는다. 북한은 자신들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선 일언반구조차 없었다. 오히려 “남측이 날조한 모략극”이라고 주장했다. 새해 벽두부터 세계는 혼란의 연속이다. 중·일 갈등으로 한반도 주변 긴장과 압박도 쉽사리 걷히지 않는다. 북한의 군비 확장은 더욱 노골화한다. 우린 어떤가. 곳곳에서 자중지란이 넘쳐난다. 국방비 펑크와 무인기 사태를 보면 안보와 국방으로도 화가 번질 기세다. 국가를 지키는 마지막 보류인 군이 더는 상처받고 무시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저잣거리 민심이다.

두 마리 토끼를 쫓다 보면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다.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사람을 두 명으로 늘리면 된다. 문제는 자원의 총량이 한정된 현실에서 인력이나 예산을 두 배로 확대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민변 회장을 지낸 김선수 전 대법관이 지난달 대법원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대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는 배치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건 처리 지연이 심각한 하급심부터 강화하는 게 대법관 증원보다 급선무라는 다른 전직 대법관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다. 객석의 한 대학생이 손을 들었다. “공적 자원이 100일 때 둘 중 투자 비율은 어떻게 배분할 것이며,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현실 세계가 그에게 던진 질문이었다. 김 전 대법관은 “계량적으로 분석한 건 아니다”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는 “상고사건 수가 의미 있게 감소하면 그때 가서 대법관 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관이나 제도를 새로 만드는 건 간단치 않다. 다시 돌리는 건 더 힘들다.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내세운 검찰개혁 논의도 그렇다. 문재인정부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란 명목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 제도 개편을 감당할 수사 인력과 전문성을 확충하기 전에 일단 질러놓고 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때를 기점으로 경찰 입건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2020년 59.7일에서 2024년 63.9일로 늘었다. 검찰의 보완·재수사 요청은 반영하지 않은 수치다. 사건은 불어나는데 사람이나 지원책은 그만큼 따라주지 않다 보니 경찰 내 수사부서 기피 현상마저 생겼다. 검찰도 다르지 않다. 3대 특검 파견으로 수사 인력이 빠지면서 3개월 이상 장기 미제 사건이 2024년 1만8198건에서 지난해 3만7421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수사 기관을 여러 군데로 쪼개고 수사권이 어디에 있는지 헷갈리는 구조를 만들수록 권력형 사건은 숨어들기 쉽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를 파고들어 구속취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피해자 없는 뇌물 사건도 마찬가지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조용히 덮어도 이의 신청할 고소인이 없다. 동작경찰서는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측이 불법 선거 자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확보하고도 서울경찰청에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전재수 의원을 압수수색 나흘 만에 불러 조사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그 사이 전 의원은 차기 부산시장 여론조사에서 1위를 했다. 한 변호사는 “핵심 피의자는 증거 확정과 관련자 조사를 끝내고 마지막 신병 처리 때 부르는 게 공식”이라며 “경찰은 초동수사는 뛰어나지만 뒷마무리가 약하다. 수사라는 것도 사법작용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상과 현실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무엇보다 ‘공백 없는 수사’라는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 수사·기소 분리를 택한 영국은 1986년 왕립검찰청(CPS)을 만들고도 경찰의 기소권을 바로 전면 박탈하지 않았다. 대신 2003년 형사사법법을 제정해 대부분 사건의 소추 권한을 CPS로 옮기는 방식으로,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관했다. 정교한 로드맵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우리와 딴판이다. 균형은 권한을 나누는 것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검증 없는 개혁은 구멍을 남긴다. 현실에 대한 치밀한 계산 없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가혹한 청구서는 언제나 가장 낮은 곳의 국민에게 먼저 날아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