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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신문활용교육)] 막스 베버의 ‘정당한 지배의 유형’
[NIE(신문활용교육)] 막스 베버의 ‘정당한 지배의 유형’
우리에게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저서로 잘 알려진 막스 베버는 칼 마르크스, 에밀 뒤르켕과 함께 현대 사회과학의 창시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1864년에 독일 에르푸르트에서 태어났다. 베버의 부친은 자본주의의 급성장기에 상업 및 방직업의 가문에서 태어나 의회에 진출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모친의 집안은 대대로 공직자와 학자를 배출했다. 이런 집안, 독일의 세련된 시민계층의 분위기에서 막스 베버는 자유주의적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을 배울 수 있었다. 베버는 자신의 이론에 현대 사회학 및 여타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하나의 학문 방법론, 즉 ‘이상형’이라는 개념들로 이루어진 구조체라는 성격을 부여했다.예를 들어 관료제, 자본주의 정신, 통치체제 등에 대한 이상형적 개념은 현실에 존재하는 관료제 등을 묘사하는 것도, 또 이러한 관료제가 지향해야만 하는 당위성도 갖고 있지 않다.그럼에도 베버는 이상형의 두 가지 쓰임을 말하고 있다. 첫째, 일종의 잣대 역할을 한다. 즉 현실과 순수한 개념을 비교해 봄으로써 그 질적, 양적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고정점의 의미를 지닌다. 둘째,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그 차이를 줄여나갈 수 있는 새로운 개념과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사회학은 일종의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다. 위의 지문은 베버가 생각했던 정당한 관료제를 이상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에 맞지 않을 수도, 부족할 수도 있다. 다만 베버의 글을 잣대로 삼아 우리의 현실을 짚어보는 것은 의미를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012.07.15 22:14:08
[NIE(신문활용교육)] 국민의 눈 가린 韓日 밀실협정 안될 말
[NIE(신문활용교육)] 국민의 눈 가린 韓日 밀실협정 안될 말
청와대는 6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 파동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협정 추진 전반에 총체적 문제가 있었으며 이는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실과 외교통상부의 공동 책임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한·일 관계의 특수성에 대한 정무적 판단과 절차적 투명성이 부족했고 비공개 추진 과정에 사전·사후 보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사표를 수리키로 했고, 외교부는 실무를 담당한 조세영 동북아국장에게 ‘본부 발령’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실무 책임자를 문책하는 선에서 그친 데 대해 ‘꼬리 자르기’식 봉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이날 진상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실과 외교부가 6월 중 서명 처리하고 양국 내 절차 완료시점까지 그 사실을 비공개로 하기로 한 한·일 실무합의에 따라 국무회의에 즉석 안건으로 상정하고, 그 결과를 비공개로 하는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략) 〈세계일보 7월7일자〉 지난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평화와 통일을여는 사람들’ 회원들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지금은 경제의 국경이 사라진 세계화 시대다. 국가 간의 관계도 과거의 냉전구도가 아닌, 경제적 이해관계를 따지는 실리외교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실리추구 정책이 대세라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한·일 관계다. 우리 국민의 반일 감정은 식민 36년, 과거의 뼈아픈 경험에 의한 단순한 분노가 아니다. 일본은 고려 때의 왜구, 조선시대의 임진왜란,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당사자이며 현재 독도분쟁, 군위안부 문제 등으로 우리와 현실적인 갈등을 빚고 있다. 때문에 실리외교를 통해 한·일 관계를 극복하자는 논리로 국민들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다. 이 기사는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 과정에서 우리가 분명히 지적하고 점검해야 할 부분들을 잘 드러내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의 주요 내용은 우리의 취약점인 대북 정보력을 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은 일본이 갖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사회 동향 등 다양한 대북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그 대가로 일본의 군대(자위대)를 인정하고, 유사시 자위대가 우리 영해를 드나들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베버의 ‘정당한 지배의 유형’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가 명확히 규정된 법규에 의해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그 구성원들은 이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정부가 규정에 위반되는 사업을 비밀리에 혹은 불법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이를 부당한 행위로 간주해 저항하게 된다.” 청와대의 발표처럼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통수권자는 변명 대신, 비밀리에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고백해야 한다. 이번 사안이 국민들을 더욱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절차상 하자에도 국회에 대한 설명과 대국민 설득 작업을 계속한다는 방침’에는 국익을 위한 것이기에 국민은 어차피 찬성할 것이라는 정부의 안이한 착각이 담겨 있다. 과거의 상처에 너무 얽매이는 것도 문제지만 현실의 이익에만 급급해서도 안 된다.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는 정부라면 국민이 우려하는 게 무엇인지, 진정한 국익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국민의 눈을 가린 의사결정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절차상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수반될 때 국민들은 진정 나랏일에 애정 어린 관심과 응원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는다. 비상에듀 논술강사 송남권 ■ 기출문제 정통과 이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시간의 흐름이나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다. 어떤 사상이나 역사적 사건, 또는 정치적 인물이 당대에는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통으로 평가받으나 후대에는 이단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당대에는 이단으로 간주되어 탄압과 천대를 받은 사상이나 인물이 후대에 이르러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의 정통으로 인정받기도 한다. 역사적 사건이나 사상, 정치적 인물 등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는 다양하며, 정당성의 다양한 근거가 차지하는 상대적 중요성은 시대와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바뀌어 왔다. (중략) 또한 사회운동, 종교, 사상 혹은 정치적 인물의 결정이나 행위가 합리적이라고 인식되는 경우에 대중은 비교적 거부감 없이 주어진 현실을 수용함으로써 합리성에 기초한 정당성을 부여하게 된다. 합리성은 추상적 개념이기에 다양한 의미와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성에 의한 사고,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판단, 절차의 존중, 목적의 보편적 적합성 등이 합리성의 주요한 요소이다. 예를 들어 합리성의 원칙이 명확하게 구현된 정치적 현상으로 법치주의나 관료제 등이 있다. 성문화된 법규에 의해 합법과 불법이 명확히 구분되고 법규에 따라 정부의 정책이 결정·집행되는 경우에 정권과 지도자는 법적 체계에 기초한 합리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가 명확히 규정된 법규에 의해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그 구성원들은 이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정부가 규정에 위반되는 사업을 비밀리에 혹은 불법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이를 부당한 행위로 간주해 저항하게 된다. 근대 이후 사회가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서 합리성에 기초한 정당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중요해지는 경향이 있다. (하략) 〈2012 고려대〉
2012.07.15 22:13:43
[NIE(신문활용교육)] 욕망·무한경쟁 부채질하는 자본주의
[NIE(신문활용교육)] 욕망·무한경쟁 부채질하는 자본주의
가계부채의 규모와 연체율 모두 예사롭지 않다. 3월 말 부채잔액은 911조원으로 10년 전인 2002년 439조원보다 갑절 이상 불었다. 1년 전인 작년 1분기 852조원에 비해서도 60조원 가까이 늘었다. 연체율 역시 상승 행진을 이어간다. 5월 말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97%로 2006년 10월 1.07% 이후 5년7개월 만에 가장 높다. (중략) 주택담보대출도 사정이 나쁘긴 마찬가지다. 연체율은 지난 12월 0.61%에서 올 들어 5개월 연속 오름세다. 5월 말엔 0.85%까지 치솟았다. 1% 돌파가 시간문제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온다. 집값 하락과 이자 독촉으로 압박받는 ‘하우스 푸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신용평가기관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따르면 4월 말 다중채무자는 182만명이다. 2010년 3월 말 120만명보다 62만명(51%) 늘었다.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6월(165만명) 이후에도 17만명이나 증가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대부업체 이용자까지 합치면 2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세계일보 7월2일자〉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실업률이 11.1%로 1999년 유로화 출범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스페인 실업자들이 수도 마드리드의 직업센터 앞에서 줄지어 서 있다. 스페인의 실업률은 24.5%, 25세 이하 청년 실업률은 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 자료사진2007년에 시작되었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은 신용조건이 낮은 사람들을 상대로 집 시세의 거의 100% 수준으로 대출해 주는 대신 금리가 높은 대출 프로그램이다. 미국의 집값이 하락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자들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2008년 9월 대규모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가 파산신청을 하기에 이른다. 이에 따라 글로벌 경제위기가 초래되었다. 이 위기는 연쇄적으로 2009년 말부터 유럽발 금융위기로 이어진다.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이 디폴트(국가부채 상환 거부) 선언 위기에까지 다다르면서 금융위기는 전 세계로 번져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도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담보대출의 연체가 다중채무자를 양산하고, 결국 가계대출 연체가 증가해 전국가적인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다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결합하여 경제적 여건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수 있다. 금융위기의 직접적 원인은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있다. 하지만 주기적이고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글로벌 경제위기는 무한 증식을 목적으로 끊임없이 인간의 욕망과 부채를 확대하는 자본의 문제점을 진지하게 고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과 화폐의 추상적 가치가 인간을 자본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문제를 근본적 차원에서 성찰하고 그 대안을 찾도록 요구하고 있다. ◆소유에 집착하면서 소외되는 현대인 많아봤자 1년에 필요한 신발은 2∼3켤레 정도다. 하지만 신발장을 열어 보면 한 사람당 적어도 8∼9켤레의 신발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우리는 많은 재화를 마음껏 소유·소비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면서 산다. 하지만 대량생산, 대량소비는 필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재화와 자본을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를 쓰고 부동산과 자동차와 통장의 잔고를 걱정하면서 살아간다. 빚으로 도시의 아파트를 사고 평생 그 빚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현상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삶이 자연스러운 삶일 수는 없다. 자본주의시스템이 이미 규정한 질서 속에서 타인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무한 경쟁하는 삶, 자연과 동떨어진 주거공간에서 이웃과 단절된 채 고립되어 버린 삶, 소유에 집착해 자아와 인생과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 삶이란 결국 소외된 삶이 아니고 무엇일까? 사실 자본주의사회는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였다. 시장체계의 발달은 정교한 기술 발전을 이끌어 인간을 육체노동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켰다. 하지만 편리함의 대가로 우리는 반대급부를 지불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 풍요와 편리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지만 인간의 욕망을 자양분으로 삼는 자본의 자체 증식 욕망 또한 무한하기 때문이다. 자본은 돈이 되는 곳이면 후진국의 뒷골목도, 아프리카의 오지도 가리지 않고 달려간다. 그리고 오로지 증식만을 생각할 뿐 인간의 삶은 고려하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위기도 바로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자본에 지불해야 하는 반대급부이다. ◆자급자족을 통한 조화로운 삶 실천해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자본주의시스템 속의 개개인은 모두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큰 피해를 입는다.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는 우리가 금융위기의 이면에 자본의 논리와 인간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파악해야 한다. 헬렌·스코트 니어링 부부는 이미 1932년에 이 점을 파악했다. 경제대공황을 경험하면서 자본주의의 폐해와 도시적 삶의 부자연스러움을 깨달은 것이다. 부부는 뉴욕을 떠나 버몬트로 이주하면서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삶을 꿈꾸었다. 그리고 조화로운 삶을 살기 위한 원칙을 세운다. ‘독립된 경제를 꾸리는 것, 건강, 사회를 생각하며 바르게 사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세부적인 원칙도 정했다. ‘먹고사는 데 필요한 것들을 절반 넘게 자급자족한다. 스스로 땀 흘려 집을 짓고, 땅을 일구어 양식을 장만한다. 그럼으로써 이윤만 추구하는 경제에서 가능한 한 벗어난다.’ 니어링 부부의 모습은 자본주의사회의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감흥을 주지 못할 수 있다. 또한 현실성을 결여한 이상적인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연 속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했던 그들의 실천적 노력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자본주의사회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욕망을 되돌아보게 한다. 비상에듀 논술강사 최규윤 ■ 기출문제 우리는 모든 일들에서 원칙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썼다. 우리가 처음에 십 년 계획을 세우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우리 삶의 중심 원칙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하나, 우리가 먹고사는 데 필요한 것을 절반쯤은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이윤 추구의 경제에서 할 수 있는 한은 벗어나기를 희망한다. 대공황은 몇 백 만이 넘는 가장들을 위기에 몰아넣었다. 사실 이것은 시장에서 생필품을 사다 쓰는 사람들을 늘 위협하고 있는 문제였다. 일당이나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은 스스로의 일을 갖고 있지 못하다. 자기들과 상관없이 경제정책이 결정되고 정책을 수행하는 사람을 자기 손으로 뽑지도 못한다. 다시 말해 이때의 수많은 실업자들은 자기 잘못으로 일자리를 잃은 것이 아니었다. (중략) 둘, 우리는 돈을 벌 생각이 없다. 또한 남이 주는 월급을 받거나 무언가를 팔아 이윤을 남기기를 바라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의 바람은 필요한 것들을 될 수 있는 대로 손수 생산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먹고사는 일을 해결하는 것이 일차 목적이다. 한 해를 살기에 충분할 만큼 노동을 하고 양식을 모았다면 그다음 수확기까지 돈 버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돈을 번다’거나 ‘부자가 된다’는 생각은 사람들에게 매우 그릇된 경제관을 심어 주었다.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목적은 돈을 벌려는 것이 아니라 먹고살기 위한 것이다. (중략) 셋, 우리는 모든 일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가진 돈만으로 치를 것이다. 은행에서는 절대로 돈을 빌리지 않을 것이다. 땅이나 집을 담보로 넣어 융자를 얻은 뒤 이자를 갚느라 허덕이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경제구조에서도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은 배를 두드리며 편히 산다. 개인이든 은행 같은 기관이든,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잡으며, 이자와 경매 처분으로 얻는 수익금으로 살을 찌운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은 무엇을 생산하는 일에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으면서 안락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조화로운 삶’ 중에서,2006건국대, 2002전남대〉 20120708021590 기/세계는 지금/아·태 FTA전쟁의 핵 TPP 강건너 불 아니다+그래픽 /content/image/2012/07/08/20120708021590_0.jpg 1 25 09 6 저작자 표시 + 변경금지 N 20120708021182 [NIE(신문활용교육)] 헬렌·스코트 니어링의 ‘조화로운 삶’ 20120708164015 20120708205652 20120708205438 헬렌 니어링은 1904년 미국 뉴욕에서 박애주의자이자 예술을 사랑하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명상과 우주의 질서에 관심이 많아 한때 철학자 크리슈나무르티와 교류하기도 했다. 24세 때 교수 출신의 스코트 니어링을 만났다.스코트 니어링은 1883년 미 펜실베이니아의 사업가 집안에서 태어났다. 펜실베이니아대학에서 경제학 교수를 하며 왕성한 저술과 강연으로 미국인들을 깨우쳤다. 스코트는 자본의 분배 문제를 깊이 연구했는데, 아동 노동 착취에 반대하는 운동을 하다 해직되었다. 그후 톨레도대학에서 정치학 교수와 예술대학장을 맡았으나 제국주의 국가들이 세계대전을 일으킨 것에 반대하다가 또다시 해직되었다. 1917년 반전 논문을 발표하여 1919년 연방법정에 피고로 섰지만 배심원들의 30시간에 걸친 긴 숙의 끝에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사회로부터 위험분자, 과격분자로 몰려 소외됐다.스코트에게 가장 힘든 시절이었던 1928년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자본주의 경제와 제국주의의 광기로부터 독립하여 자연 속에서 자기를 잃지 않고 살며, 사회를 생각하며 조화롭게 살겠다고 마음먹었다. 스코트는 생의 후반기에 스무 살 연하의 매력적인 여성 헬렌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후 농사를 지으며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하다가 1983년 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조화로운 삶’은 대공황이 최악으로 치닫던 1932년, 두 사람이 세계 최고의 대도시 뉴욕을 떠나 버몬트 시골로 들어가 살았던 스무 해를 기록한 책이다. 1995년 9월 17일, 헬렌 니어링은 차 사고로 92세의 일기를 마쳤다. 문명에 저항하고 자연에는 순응하며 산 니어링 부부는 조화로운 삶, 참으로 이 세상에 보탬이 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온몸으로 보여 주었다.
2012.07.08 20:57:56
[NIE(신문활용교육)] 헬렌·스코트 니어링의 ‘조화로운 삶’
[NIE(신문활용교육)] 헬렌·스코트 니어링의 ‘조화로운 삶’
헬렌 니어링은 1904년 미국 뉴욕에서 박애주의자이자 예술을 사랑하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명상과 우주의 질서에 관심이 많아 한때 철학자 크리슈나무르티와 교류하기도 했다. 24세 때 교수 출신의 스코트 니어링을 만났다. 스코트 니어링은 1883년 미 펜실베이니아의 사업가 집안에서 태어났다. 펜실베이니아대학에서 경제학 교수를 하며 왕성한 저술과 강연으로 미국인들을 깨우쳤다. 스코트는 자본의 분배 문제를 깊이 연구했는데, 아동 노동 착취에 반대하는 운동을 하다 해직되었다. 그후 톨레도대학에서 정치학 교수와 예술대학장을 맡았으나 제국주의 국가들이 세계대전을 일으킨 것에 반대하다가 또다시 해직되었다. 1917년 반전 논문을 발표하여 1919년 연방법정에 피고로 섰지만 배심원들의 30시간에 걸친 긴 숙의 끝에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사회로부터 위험분자, 과격분자로 몰려 소외됐다. 스코트에게 가장 힘든 시절이었던 1928년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자본주의 경제와 제국주의의 광기로부터 독립하여 자연 속에서 자기를 잃지 않고 살며, 사회를 생각하며 조화롭게 살겠다고 마음먹었다. 스코트는 생의 후반기에 스무 살 연하의 매력적인 여성 헬렌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후 농사를 지으며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하다가 1983년 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조화로운 삶’은 대공황이 최악으로 치닫던 1932년, 두 사람이 세계 최고의 대도시 뉴욕을 떠나 버몬트 시골로 들어가 살았던 스무 해를 기록한 책이다. 1995년 9월 17일, 헬렌 니어링은 차 사고로 92세의 일기를 마쳤다. 문명에 저항하고 자연에는 순응하며 산 니어링 부부는 조화로운 삶, 참으로 이 세상에 보탬이 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온몸으로 보여 주었다. 20120708021589 기/세계는 지금/아·태 FTA전쟁의 핵 TPP 강건너 불 아니다+그래픽 /content/image/2012/07/08/20120708021589_0.jpg 1 25 09 6 저작자 표시 + 변경금지 N 20120708021183 [NIE(신문활용교육)] 욕망·무한경쟁 부채질하는 자본주의 20120708164015 20120708210154 20120708205756 가계부채의 규모와 연체율 모두 예사롭지 않다. 3월 말 부채잔액은 911조원으로 10년 전인 2002년 439조원보다 갑절 이상 불었다. 1년 전인 작년 1분기 852조원에 비해서도 60조원 가까이 늘었다. 연체율 역시 상승 행진을 이어간다. 5월 말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97%로 2006년 10월 1.07% 이후 5년7개월 만에 가장 높다. (중략) 주택담보대출도 사정이 나쁘긴 마찬가지다. 연체율은 지난 12월 0.61%에서 올 들어 5개월 연속 오름세다. 5월 말엔 0.85%까지 치솟았다. 1% 돌파가 시간문제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온다. 집값 하락과 이자 독촉으로 압박받는 ‘하우스 푸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신용평가기관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따르면 4월 말 다중채무자는 182만명이다. 2010년 3월 말 120만명보다 62만명(51%) 늘었다.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6월(165만명) 이후에도 17만명이나 증가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대부업체 이용자까지 합치면 2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세계일보 7월2일자〉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실업률이 11.1%로 1999년 유로화 출범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스페인 실업자들이 수도 마드리드의 직업센터 앞에서 줄지어 서 있다. 스페인의 실업률은 24.5%, 25세 이하 청년 실업률은 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 자료사진2007년에 시작되었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은 신용조건이 낮은 사람들을 상대로 집 시세의 거의 100% 수준으로 대출해 주는 대신 금리가 높은 대출 프로그램이다.미국의 집값이 하락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자들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2008년 9월 대규모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가 파산신청을 하기에 이른다. 이에 따라 글로벌 경제위기가 초래되었다.이 위기는 연쇄적으로 2009년 말부터 유럽발 금융위기로 이어진다.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이 디폴트(국가부채 상환 거부) 선언 위기에까지 다다르면서 금융위기는 전 세계로 번져 나가고 있다.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도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담보대출의 연체가 다중채무자를 양산하고, 결국 가계대출 연체가 증가해 전국가적인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다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결합하여 경제적 여건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수 있다.금융위기의 직접적 원인은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있다. 하지만 주기적이고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글로벌 경제위기는 무한 증식을 목적으로 끊임없이 인간의 욕망과 부채를 확대하는 자본의 문제점을 진지하게 고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과 화폐의 추상적 가치가 인간을 자본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문제를 근본적 차원에서 성찰하고 그 대안을 찾도록 요구하고 있다. ◆소유에 집착하면서 소외되는 현대인많아봤자 1년에 필요한 신발은 2∼3켤레 정도다. 하지만 신발장을 열어 보면 한 사람당 적어도 8∼9켤레의 신발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우리는 많은 재화를 마음껏 소유·소비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면서 산다.하지만 대량생산, 대량소비는 필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재화와 자본을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를 쓰고 부동산과 자동차와 통장의 잔고를 걱정하면서 살아간다. 빚으로 도시의 아파트를 사고 평생 그 빚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현상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삶이 자연스러운 삶일 수는 없다. 자본주의시스템이 이미 규정한 질서 속에서 타인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무한 경쟁하는 삶, 자연과 동떨어진 주거공간에서 이웃과 단절된 채 고립되어 버린 삶, 소유에 집착해 자아와 인생과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 삶이란 결국 소외된 삶이 아니고 무엇일까? 사실 자본주의사회는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였다. 시장체계의 발달은 정교한 기술 발전을 이끌어 인간을 육체노동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켰다. 하지만 편리함의 대가로 우리는 반대급부를 지불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 풍요와 편리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지만 인간의 욕망을 자양분으로 삼는 자본의 자체 증식 욕망 또한 무한하기 때문이다. 자본은 돈이 되는 곳이면 후진국의 뒷골목도, 아프리카의 오지도 가리지 않고 달려간다. 그리고 오로지 증식만을 생각할 뿐 인간의 삶은 고려하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위기도 바로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자본에 지불해야 하는 반대급부이다.◆자급자족을 통한 조화로운 삶 실천해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자본주의시스템 속의 개개인은 모두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큰 피해를 입는다. 그
2012.07.08 20:54:38
[NIE(신문활용교육)]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
[NIE(신문활용교육)]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
메리 셸리는 1797년 영국 런던에서 급진 정치사상가인 윌리엄 고드윈과 ‘여성의 권리 옹호’의 저자로 유명한 여성주의자 메리 울스턴크래프트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대신 아버지의 서재에서 무수히 많은 장서를 독파했다. 또 당대 최고 사상가들과 아버지가 함께 나누는 대화를 어깨너머로 들으며 지적 허기를 채워 나갔다. 열다섯 살에 아버지의 제자로서 이미 결혼을 한 퍼시 셸리를 처음 만난다. 2년 후 결혼생활에 환멸을 느끼던 그와 함께 프랑스로 사랑의 도피를 감행하고 1816년에 결혼한다.1816년 시인 바이런 경, 의사 존 폴리도리, 남편 셸리와 모인 자리에서 괴담을 하나씩 짓기로 약속해 ‘무서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는 1818년에 ‘프랑켄슈타인’(사진)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됐다. 부제는 ‘근대의 프로메테우스(The Modern Prometheus)’이다.무생물에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낸 제네바의 물리학자 프랑켄슈타인은 죽은 자의 뼈로 신장 8피트(244㎝)의 인형을 만들어 생명을 불어넣는다. 이 괴물은 드디어 인간 이상의 힘을 발휘하고, 추악한 자신을 만든 창조주에 대한 증오심에서 프랑켄슈타인의 동생을 죽인다. 괴물은 프랑켄슈타인에게 자신과 함께 살 여자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프랑켄슈타인의 신부까지 죽인다. 증오와 복수심만 남은 프랑켄슈타인은 괴물을 쫓아 북극까지 갔다가 탐험대의 배 안에서 비참하게 죽는다. 괴물은 탐험대원에게 프랑켄슈타인의 죽음을 확인한 뒤에 스스로 몸을 불태우겠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진다. 과학기술이 야기하는 사회문제를 다룬 최초의 소설 ‘프랑켄슈타인’은 아이작 아시모프의 ‘아이, 로봇’, 카렐 차페크의 ‘R. U. R.’ 등 과학소설은 물론 ‘블레이드 러너’ ‘터미네이터’ 등 널리 알려진 SF영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2012.07.01 20:43:04
[NIE(신문활용교육)] 첨단 과학기술에 드리워진 탐욕의 그림자
[NIE(신문활용교육)] 첨단 과학기술에 드리워진 탐욕의 그림자
루게릭병으로 근육이 굳어 말을 할 수 없는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 그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 같은 상상이 현실화하고 있다. 영국 텔레그래프 등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필립 로 스탠퍼드대 교수가 개발한 뇌파해독장치 ‘아이브레인(iBrain)’으로 호킹 박사의 뇌파를 측정해 문자화하는 연구성과가 다음달 초 공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이브레인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떠올릴 때 형성되는 뇌파를 잡아내 컴퓨터에 기록하는 장치로, 머리에 쓰는 밴드와 이에 연결된 단말기로 구성된다. 로 교수는 호킹 박사에게 아이브레인 장치를 부착하고 오른손으로 공을 던지는 등 다양한 행동들을 상상을 하게 한 뒤 이때 나타난 뇌파를 기록해 규칙적인 패턴을 만들어냈다. 또 이 패턴을 컴퓨터가 인식해 글자나 단어, 문장으로 전환하는 연구를 해왔다. 이 기술이 실현되면 호킹 박사의 천재적 구상과 아이디어를 컴퓨터를 통해 다른 사람이 읽을 수 있게 된다. 말을 못하는 호킹 박사는 그동안 눈의 초점을 인식하는 특수 제작 컴퓨터로 의사소통을 해왔으나 최근에는 간단한 인사말을 전하는데도 몇 분이 걸릴 정도로 병세가 악화됐다. 지난해 자신의 연구를 완성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기꺼이 로 교수의 실험에 동참했다. 로 교수는 “아이브레인이 성공하면 호킹 박사가 무엇을 하든 실시간으로 그의 뇌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몸을 건너뛰어 뇌와 직접 소통하는 것으로, 마치 그의 뇌를 해킹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세계일보 6월25일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2009년까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의 루카스 수학 석좌교수로 재직한 영국의 유명한 이론물리학자이다. 그는 11세 때부터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루게릭병)을 앓으면서도, 탁월한 과학적 업적을 이루어 전 세계인의 귀감이 되고 있다. 로저 펜로즈와 함께 일반상대론적 특이점에 대한 여러 정리를 증명했고, 블랙홀이 열복사를 방출한다는 사실 등을 밝히는 등 훌륭한 과학적 성과를 낳았다.  이 기사에는 호킹 박사가 말을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의 의식을 과학기술을 이용해 읽어내려고 하는 연구가 곧 가시적 성과를 낼 것임을 소개하고 있다. 뇌파해독장치인 아이브레인이 호킹 박사의 뇌파를 측정해 문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가 성공한다면 호킹 박사의 천재적인 의식을 알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을 과학에 의존적으로 만들고 인간의 자연성을 잃게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 과학기술의 유용함과 동시에 그 위험성을 이해하는 것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류에게 꼭 필요한 지혜다. 미국의 한 교수는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의 뇌를 해킹할 수 있는 아이브레인을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호킹 박사(왼쪽)와 아이브레인 개념도(오른쪽). 세계일보 자료사진◆첨단 과학기술의 빛과 그림자 과학기술을 통해 인간의 뇌파를 측정하고, 이를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은 매우 놀랍고 유용한 기술이다. 호킹 박사처럼 언어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기술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삶을 위험수준으로 몰아갈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물질적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편리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해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의 편의를 위해 개발된 기술에 의해 오히려 인간이 최대의 희생자가 될 수 있음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호킹 박사는 미국의 인터넷 강연사이트인 빅싱크닷컴(Bigthink.com)에서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했다. “인류는 이미 점점 더 위험한 시기에 진입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미 수차례 중대한 사건을 겪었다. 인류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DNA 유전 코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상대방의 것을 약탈하고 지구의 자원을 점점 더 소모하고 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을 수 없듯 인류 역시 한 행성에서 계속 불어나기만 할 수 없다. 지구는 200년 안에 멸망할 것이며, 인류가 지구에서 계속 생존하고 싶다면 외계 행성으로 이민을 가는 방법이 유일하다.” ◆과학기술을 괴물로 만드는 탐욕 인터뷰 당시 지구 멸망설이라는 주장으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지만, 이 인터뷰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원고갈, 환경오염 등의 위험, 첨단무기 사용의 위험성 및 인간의 이기성에 대한 강한 경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프랑켄슈타인에 등장하는 대사처럼 ‘나 자신의 이익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대대로 저주가 될 행위를 할 권리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뇌파해독장치인 아이브레인이 언어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는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치가 상업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부당한 권력이 권력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프랑켄슈타인에 등장하는 괴물처럼 사용될 위험성이 상존하는 것이다. 매년 봄은 짧아지고 무더운 여름이 길어진다. TV에서는 전력 비상이라는 경고를 연일 보도하며 에너지 절감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없이는 우리는 직장에 출근할 수 없고, 스마트폰과 컴퓨터 없이는 직장에 출근해도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또한 더운 여름에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으면 일의 효율성이 떨어져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투덜댄다. 힘겨운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집에 돌아가는 것도 아침에 이용했던 자동차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집에 도착해도 12층 고층 아파트를 승강기 없이 걸어 올라간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과학기술 발전의 요체인 전기와 기계 없이는 현대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어쩌면 이미 우리는 현대과학기술이 만든 괴물들로 가득 찬 현실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비상에듀 논술강사 어수창 ■ 기출문제 당신의 증오로 내 머리에 구멍을 내기 전에, 내 애원을 들어주시오. 당신이 지금 나에게 고통을 더하기 전에도, 나는 벌써 충분히 괴로움을 당하지 않았소? 삶은 나에게 고뇌의 연속일 뿐이지만, 나는 내 삶을 두둔해야겠소. 당신은 나를 당신보다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내 키는 당신보다 크고, 내 관절은 당신보다 더 민첩하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반항하려 들지 않았소. 나는 당신의 피조물이고, 나에게 생명을 준 주인에게 온순하게 복종할 수 있었소. 당신이 당신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면 말이오. 그것은 당신이 나에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소. 오, 프랑켄슈타인, 당신은 공평하지 않았고, 나만을 짓밟았소. 당신의 정의, 당신의 관용, 당신의 온정은 당연히 나에게 주어져야 했소. 나는 당신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오. 나는 당신의 아담이 되어야 했지만, 아무 잘못도 없이 쫓겨난 타락한 천사가 되었소. 나는 어디에서나 은총을 보지만, 나에게는 그 은총이 베풀어지지 않았소. 나는 선했지만, 고통이 나를 악마로 만들었소,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 나는 다시 선하게 살 것이오.(중략) 이제 나는 또 다른 괴물을 창조하려고 한다. 이 괴물이 어떤 성격을 가질지 나는 알 수 없다. (중략) 악마의 종족이 지구상에 퍼지면, 인간은 두려움과 불안에 떨 것이다. 나 자신의 이익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대대로 저주가 될 행위를 할 권리가 있는가? 〈‘프랑켄슈타인’ 중에서, 2009서강대, 2006한양대〉
2012.07.01 20:38:56
[NIE(신문활용교육)] 전자민주주의의 명암
[NIE(신문활용교육)] 전자민주주의의 명암
민주통합당에서 대선레이스 출발 신호가 울리자마자 경선 룰 전쟁이 시작됐다. 정당사상 가장 먼저 ‘국민경선제’를 도입했던 민주당은 모바일 선거 등 ‘민심’을 당내 선거에 반영하기 위한 다양하고 복잡한 방법을 고안했다. 워낙 박빙 승부로 진행된 6·9 전당대회 결과는 대선후보 경선에서도 적용될 모바일 선거 방식을 둘러싼 논쟁을 낳았다. 당원과 국민 총 27만8406명이 참여한 이번 경선에서 이해찬 대표는 2위를 차지한 김한길 최고위원을 1471표차로 꺾었다고 기록됐지만 그 계산법은 일반투표처럼 단순하지 않다. 대의원 30%, 당원·국민 70%라는 가중치가 적용됐고 대의원 투표에선 지역별 인구를 반영하고 모바일투표에서는 연령층별 인구 구성비를 반영하는 보정작업이 이뤄졌다. 이 대표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모바일 선거에서 1, 2위 간 실제 표 격차는 2479표다. 이 차이가 연령 보정 후 5016표로 늘어나고 최종 결과에는 70% 반영됐다. ‘정봉주와 미래권력들’ 등 소수그룹 결집이 승패 향방을 가르는 지렛대 역할을 한 것이다. 선두 다툼이 치열했던 상황에서 만약 이 같은 수치가 달리 적용됐다면 승자가 뒤바뀔 수도 있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12일 “일반인과 팬클럽의 투표 참여를 결과에 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선 선거인단 모집, 후 추첨 선정’ 방안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여론조사 때 정확한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 쓰이는 연령층 보정이 모바일 선거에서도 필요한지는 새 논란거리다. 민심 파악이 주목적이라면 몰라도 실제 투표에서도 젊은 층 투표율이 낮은 만큼 모바일 경선에서 전체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이들의 비중을 감안해 가중치를 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세계일보 6월13일자〉전자민주주의란 인터넷과 모바일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국민이 정치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이 기사에는 모바일투표를 활용한 민주통합당의 당대표 선출 결과를 두고 논란이 있다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당대표 경선이 국민의 뜻과 당원의 뜻을 잘 반영했다는 입장과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해석이 맞서고 있다. 일부 세력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연령보정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전자선거가 보다 민주적인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전자투표가 보다 광범위한 국민의 뜻을 효율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국민의 뜻을 왜곡할 가능성과 선거부정의 행위가 현실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전자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인 전자선거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 어떠한 점들이 보완되어야 할지에 대해 살펴보자.지난 9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서 모바일 투표 등을 통해 당 대표로 선출된 이해찬 후보 등이 꽃다발을 들고 자축하고 있다.◆전자민주주의의 빛과 그림자현재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는 간접민주주의의 형태를 띤다. 국가의 규모가 거대화되고 행정 등이 복잡화·전문화되면서 모든 국민이 한곳에 모여 의사를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는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간접민주정치는 정치적 무관심, 국민의 뜻을 외면한 권력자의 정치행위 등의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인터넷, 모바일 등의 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높다. 우리나라에서도 야권을 중심으로 모바일 경선을 실시하면서 국민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한편으로 다양하고 보다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선거과정에서의 비민주성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모바일 경선과정에서의 부정선거 의혹, 올해 초에 국민경선 모바일 선거인단 모집과 관련해 발생한 관련자의 죽음,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과정에서 모바일 선거에 의한 이해찬 대표 선출에 따른 논박 등이 사회적 관심과 동시에 우려를 낳고 있다. 전자민주주의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전자선거는 기존선거 방식에 비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보다 많은 국민의 정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긍정성이 있다. 직접민주정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전자투표 등을 통해 구현되어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간접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하는 전자선거가 훌륭한 민주적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과정상 공정성과 책임성 중요우선 모바일, 인터넷 등의 전자선거에서도 유권자 본인이 직접 참여해야만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전자선거의 부정은 대부분 유권자가 직접 참여해야 하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기에 발생한다. 공인인증서 등의 엄격한 본인확인절차를 통한 시스템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적인 선거조작 행위 등을 막기 위해 정당 내 선거에서도 투명성과 선거 과정에 대한 책임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정당 내에서의 선거라고 하더라도 민주적 과정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정당이 일반 이익단체와 다른 점은 공익적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다. 끝으로 전자선거에 참여하는 국민의 수준 높은 민주의식의 확립과 실천이 중요하다. 선거의 중요한 원칙 중 직접선거, 비밀선거의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유권자 개개인의 투표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킨다는 사명의식을 갖고 직접 투표에 임해야 한다. 이 외에도 전자선거에 참여하기 어려운 국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한 합리적인 보정 방안 등에 대한 신중하고 깊이 있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 인류가 만들어낸 많은 기술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인류 발전과 번영에 큰 힘이 되기도 하지만, 인류 파멸과 재앙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다이너마이트의 기술은 훌륭한 건축물을 짓기 위한 건설적인 용도로도 사용되지만,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끔찍한 살상무기로도 활용된다. 정보화 시대의 전자민주주의 기술도 이와 다르지 않다. 전자선거와 같은 편리한 기술이 인류의 삶을 보다 민주적으로 이끌 수 있는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비상에듀 논술강사 어수창■ 기출문제미국의 건국 초창기 토마스 제퍼슨은 주민들이 그들의 문제를 주민회의(town meeting)에서 결정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를 희망했지만, 자신의 생각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는 거리상의 문제와 제한된 의사소통이라는 두 가지 문제점 때문에 시민들의 의사결정을 대신할 대표를 선택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오늘날에 토마스 제퍼슨이 살아 있다면 그는 인터넷을 보고 좋아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민회의와 직접적인 주민 참여를 기초로 한 민주주의의 이상향이 최근 현실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광범위하면서도 통제받지 않는 쌍방향의 대화가 현실 정치의 중심이 될 것이다. 수많은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어떤 조직이나 기관도 더 이상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차단하거나 의견 형성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여론 지도자들이 도처에 생겨날 것이다. 이런 정보통신기술의 놀랄 만한 발달은 사실상의 직접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딕 모리스의 ‘Vote.com(보트닷컴)’ 중에서, 2008 서울대, 2005 중앙대>
2012.06.24 21:31:38
[NIE(신문활용교육)] 딕 모리스의 ‘보트닷컴’
[NIE(신문활용교육)] 딕 모리스의 ‘보트닷컴’
1947년 태어난 딕 모리스(사진)는 미국 뉴욕에서 성장해 컬럼비아대학교를 졸업했다. 맨해튼의 북서지구에서 민주당원으로 처음 정치에 뛰어든 이후, 1970년대 중반부터 미국 여성운동의 선구자 벨라 앱서그, 전 뉴욕시장 에드 코흐, 데이비드 딘킨스의 컨설팅을 맡기 시작했다.1970년대 말부터 20여년간 전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의 자문역을 맡았으며, 클린턴이 중도적인 노선을 취해 재선에 성공하도록 한 전략을 짠 것으로 유명하다. 현재는 정치해설가로서 각종 정치전략서의 집필에 힘쓰고 있다. 저서로는 ‘Behind the Oval Office’, ‘New Prince’, ‘Vote.com’ 등이 있다.이 가운데 ‘Vote.com’은 1999년에 출판된 같은 제목의 저서를 번역한 것이다. 부제로 붙은 ‘인터넷과 직접민주주의, 그리고 쌍방향 대화’라는 문구에서 알수 있듯이, 필자는 과학과 기술의 힘을 바탕으로 한 정보기술(IT) 혁명에 주목하고 있다. 즉 인터넷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IT 혁명을 통해 새로운 정치적 힘이 어떻게 재구성되고, 이들이 궁극적으로 미국 정치, 나아가서는 세계 정치를 어떻게 변화시켜갈 것인가를 전망한다.인터넷이라는 수단을 통한 제5부(The Fifth Estate·새로운 정치적 힘, 온라인상에 있는 모든 시민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의 한 가지 유형을 일컫는다)라는 힘의 성장과 인터넷 민주주의의 성장이 매체의 힘, 특히 제4부를 구성했던 신문과 방송매체를 중심으로 하는 힘에 대응해 승리한 근거와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그는 19세기 이후 미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미국이 대의정부 체제의 메디스니언모델에서 벗어나 제퍼슨의 직접민주주의라고 하는 급진적 개념으로 복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012.06.25 09:22:15
[NIE(신문활용교육)] 종교의 가르침, 공허한 울림 안 되려면
[NIE(신문활용교육)] 종교의 가르침, 공허한 울림 안 되려면
대한불교조계종이 최근 불거진 도박 파문을 계기로 회계처리 투명성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쇄신안을 내놓았다.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은 7일 서울 종로구 불교문화역사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차 쇄신계획을 발표했다. 쇄신안에 따르면 출가한 승려는 수행과 포교에만 힘쓰고, 사찰의 경제적 관리 등 업무는 승려가 아닌 전문관리인이 맡도록 했다. 또 사찰 재정은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정공개 실적을 주지 인사고과 때 적극 반영토록 했다. 하지만 이전부터 꾸준히 논의해온 개혁안을 한데 모은 것에 불과한 데다 구체적인 세부 실천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 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출가자는 수행과 교화, 재가자는 운영과 신행을 담당하는 체계 수립, 청정성을 바탕으로 승단의 소욕지족 생활문화를 생활화·제도화, 중앙종회 종책모임(계파) 해산’ 등 6대 원칙을 제안한 바 있다.〈6월 8일자 세계일보〉지난 2월17일 서울 성북구 길상사에서 열린 법정 스님 입적 2주기 추모법회에 많은 스님들이 참석해 예를 갖추고 있다.얼마 전 국민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하는 불교 조계종 지도자의 도박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전북 진안 금당사의 전 주지였던 성호 스님이 조계종 승려 8명을 도박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들은 ‘아무리 종교가 세속화됐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에게도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된 도박을 스님들이 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었지만 도박 혐의는 실제로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스님들이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성매매까지 했다는 추가 폭로도 이어졌다.이 기사에는 이번 파문을 계기로 ‘승단의 소욕지족 생활문화를 생활화·제도화하고, 중앙종회 종책모임(계파)을 해산한다’는 조계종의 쇄신안이 나타나 있다. ‘소욕지족’은 검소하고 청렴하며 금욕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정 스님의 ‘오두막편지’라는 단편집 중 ‘가난을 건너는 법’이라는 글에서도 강조하고 있다.한국의 불교는 삼국시대에 유입되어 거의 2000년 동안 우리 민족과 동고동락했다. 한때는 호국불교를 통해 국가를 외세로부터 지켜냈고 사회적 약자를 위로했다. 이러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에서 발생한 도박 파문 사건은 매우 개탄스럽다. 불교계는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대중의 모범이 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종교지도자가, 오히려 도박 등의 비윤리적 파계행위를 했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특정종교만의 것은 아닐 것이다.현대 다수 종교가 세속화되어 가는 문제에 대해 많은 사회적 비판과 우려가 있다. 종교의 세속화는 결국 종교지도자의 비윤리성에서 기인한다. 종교지도자는 정치지도자 등의 그 어떤 지도자보다 청렴해야 하며 금욕해야 한다. 모든 종교지도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한 푼 두 푼 모아 시주하고 헌금을 바치는 대중의 마음을 생각해 보자. 종교를 통해 현실의 고통을 이겨내고 아픈 상처를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다. 청렴과 소욕지족, 금욕을 실천하는 종교지도자에 대한 존경심 또한 담겨 있다. 이번 도박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면 대중은 어디에서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받으라는 말인가.산 속에서 25년을 칩거하며 소욕지족의 삶을 몸소 실천하신 법정 스님이 그립다. “내가 죽으면 장례식도 하지 말고, 관도 짜지 말고, 평소 입던 무명옷을 입히라. 나의 이름으로 출간되는 모든 책을 출간하지 말라”고 했던 법정 스님의 언행일치와 무소유의 가르침이 진하게 다가온다. 대중은 종교의 교리를 엄격하게 지키며 사는 것이 힘들다. 그래서 종교를 찾는다. 속세에 찌든 나를 반성하고 종교의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이 각 종교계의 반성과 쇄신, 종교지도자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각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일부 종교지도자의 비윤리성이 종교의 순수성과 숭고성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종교지도자의 가르침이 공허한 울림이 아니라 언행일치의 진한 감동과 교훈으로 전해올 수 있기를 염원한다. 비상에듀 논술강사 어수창■ 기출문제생각을 돌이켜보자.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으니 가난한들 무슨 손해가 있으며,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으니 부유한들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 우리는 벌어들이는 수입 안에서 살면 된다. 할 수 있다면 얻는 것보다 덜 써야 한다. 절약하지 않으면 가득 차 있어도 반드시 고갈되고, 절약하면 텅 비어 있어도 언젠가는 차게 된다. 덜 갖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덜 갖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더 많이 존재할 수 있다. 우리가 크게 각성할 일은 그동안 소유와 소비 지향적인 삶의 방식에서 존재 지향적인 생활태도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직위나 신분,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일이다. 우리들의 직위나 돈이나 재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 삶의 가치는 결정된다. (중략) 소욕지족(少欲知足). 작은 것과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크고 많은 것에서보다 작은 것과 적은 것 속에 있다. 크고 많은 것만을 원하면 그 욕망을 채울 길이 없다. 작은 것과 적은 것 속에 삶의 향기인 아름다움과 고마움이 스며 있다. (하략) 2001 건국대, 2009 서울대
2012.06.10 22:33:27
[NIE(신문활용교육] 법정 스님의 ‘오두막 편지’
[NIE(신문활용교육] 법정 스님의 ‘오두막 편지’
이 시대의 정신적 스승인 법정 스님은 전남 해남에서 1932년 10월9일 태어났다. 한국전쟁의 비극을 경험하고 삶과 죽음에 대해 고뇌하다가 대학 재학 중 진리의 길을 찾아 나섰다. 1954년 오대산의 절을 향해 떠났지만 눈이 많이 내려 길이 막히자 서울로 올라왔다. 선학원에서 당대의 선승 효봉 스님을 만나 대화를 나눈 뒤 그 자리에서 삭발하고 출가했다. 서울 봉은사에서 운허 스님과 더불어 불교 경전 번역 일을 하던 중 함석헌, 장준하, 김동길 등과 함께 민주수호국민협의회를 결성해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1975년 본래의 수행승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송광사 뒷산에 불일암을 짓고 홀로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세상에 명성이 알려지자 1992년 다시 출가하는 마음으로 불일암을 떠나 제자들에게조차 거처를 알리지 않고 강원도 산골 오두막, 문명의 도구가 없는 곳에서 혼자 살아왔다. 그리고 2010년 3월11일 세상을 떠났다.대표 산문집 ‘무소유’는 그 단어가 단순히 국어사전에 있는 사전적 개념을 넘어 ‘무소유 정신’이라는 의미로 현대인의 마음에 자리 잡았다.법정 스님이 “내 생전 마지막 산문집이 될 것”이라고 했던 ‘오두막 편지’는 법정 스님의 글이 가진 모든 장점들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아름다운 글들로만 묶여 있다. 강원도 산골, 단칸 오두막, 전기도 들지 않는 그곳에서 법정 스님은 개울물을 길어다 밥을 해먹고, 장작을 패서 땔감 만들어 불을 지피고, 그렇게 물을 끓여 차를 달였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그 깊은 산골 오두막에서 세상을 향해 편지를 썼다. 그 편지들을 모은 책이 바로 ‘오두막 편지’다.자연을 벗한 감성적인 글들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이 시대의 어른으로서 세상을 향해 토해내는 지혜의 가르침들, 그리고 스님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들까지. 때로는 강한 어조로 때로는 부드럽고 감성적인 어조로 우리의 가슴을 두드린다.
2012.06.10 20: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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