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출문제를 통해 본 ‘견해 밝히기’―제시문 (가)에 나타난 염상진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사고방식에 대한 수험생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2011년 연세대 모의논술〉 (가) 염상진은 또 긴 한숨을 내쉬며 눈을 내리감았다. 하나도 아니고 두 사람의 생명이 달린 사건이었다. 그들은 살아날 가망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자신에게 특별한 변호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그들을 살려낼 만한 논리를 전개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그들’은 휴전이 그렇게도 두려웠던 것일까? 그들에겐 휴전이 곧 죽음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일까? 그들의 의지는 고작 그런 식으로 가변적이었을까? 그러면서도 무엇하러 입산을 했던 것일까? 일시적인 피신이었을까? 그럼 왜 작년 말에 실시한 하산 권유를 듣지 않았던 것일까? 저들의 감정적인 초기보복 때문에 산이 더 안전하다는 기회주의적 판단을 내린 것일까? 아니면, 고생을 하다 보니 의식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다가 휴전소식을 듣게 되자 완전히 변해 버린 것일까? 그들은 배울 만큼 배웠으면서도 역사에 대한 전망을 그렇게도 할 수 없었을까? 자의로 바른 역사를 선택했다면서도 그렇게 역사에 대한 신뢰가 빈약할 수 있을까? 목숨 때문이라고?가당치도 않은 소리다! 역사의 편에 선 자가 목숨을 변명의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치졸이고 비겁이다. 애초에 역사의 선택은 목숨의 위험을 뛰어넘는 차원에서부터 시작된다. 목숨을 아까워하는 자가 어찌 혁명에 나설 수 있으며, 피 흘리기를 두려워하는 자가 어찌 투쟁에 뛰어들 수 있는가! 피 흘리기를 주저하고, 목숨 버리기를 무서워하면서 혁명의 열매만 따먹으려고 역사를 선택했다면 그런 자들은 반동보다 더 악랄한 적이다! 혁명은 대가를 예약해 주지도, 보장해 주지도 않는다. 혁명은 역사를 발전시키는 동력이고, 과정이며 혁명에 가담하는 자는 그 연료로써 타오르기를 각오하는 것으로 그 소임을 다하는 것이다. 혁명에서 대가를 바랄 때 목숨에 연연하게 되고, 목숨에 연연하면 투쟁력이 약화되면서 기회주의가 싹트게 된다. 탈주를 감행한 그 두 사람은 결국 목숨에 연연한 자들이었다.물음을 보면 염상진과 그들의 사고방식에 대한 수험생의 견해를 묻고 있다. 우선 제시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두 입장의 사고방식을 추론해야 한다. 제시문의 염상진은 사회주의혁명을 하는 인물이다. 혁명이라는 어휘가 자주 등장한다는 점, 휴전이라는 단어를 통해 시대적 상황을 추론할 수 있다는 점, 반동이라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혁명을 목숨보다 소중한 절대적 가치로 여긴다는 점 등을 감안할 경우 염상진은 사회주의 혁명가로 볼 수 있다. 또한 그의 사고방식은 혁명적 가치를 목숨보다 소중한 절대가치로 여기는 사고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원칙을 절대적 가치로 여기는 사고방식, 이념과 이상을 절대시하는 사고방식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반면에 ‘그들’은 함께 사회주의혁명을 하다가 각자의 현실적 이익을 위해 피신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염상진이 그들을 기회주의자로 규정하고, 혁명의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는 자로 비판하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할 경우 그들의 사고방식은 염상진과 대비하여 이상보다는 현실적 이익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이라 정리할 수 있다.이러한 문제를 접하면 대부분의 수험생은 어느 한 쪽을 선택하는 글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한 입장을 선택하는 방식도 견해를 제시하는 훌륭한 방법이지만, 두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변증법적 사고를 통해 견해를 제시하는 것도 훌륭한 견해 제시 방법으로 추가해 둘 필요가 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로 완벽한 이론을 창조하기 어려우며, 완벽한 이론을 찾았다고 해도 이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장민주주의 사회에서 성장을 중시할 것인가, 분배를 우선할 것인가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다. 관련 논술문은 양 입장의 균형적인 조화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풀어내는 게 바람직하다. 사진은 지난 5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오른쪽)과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이 만나 업무협조를 약속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신문기사를 통해 쟁점 찾기‘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은 1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회장단회의를 열고 주력산업의 침체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회장단은 올해 우리 경제가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주력 시장의 침체와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등으로 2%대의 저조한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데 주목하고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경우, 일자리가 줄고 가계소득이 감소하면서 최근 몇 년간 개선 조짐을 보이던 양극화 현상이 악화돼 서민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했다.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성장기조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중략) 회장단은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와 관련, “기본 정신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그 방법은 서민들의 삶의 수준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성장 활력을 회복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경제민주화는 경제 주체 간 조화로운 상생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세계일보 9월14일자〉이 기사에는 한국의 경제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전경련 회장단의 입장이 제시되어 있다. 전경련의 입장을 지지하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상생,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경우 서민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기, 경제민주화에 공감, 서민들의 삶의 수준을 높이고 경제성장 활력 회복에 초점, 조화’ 등의 내용이다.사실 성장이 중요한가, 분배가 중요한가에 대한 일방적인 답변은 설득력을 얻기가 어렵다. 성장을 중시할 경우에는 양극화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곧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분배만을 중시할 경우 성장이 멈추고 더 이상 분배정책을 할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양 입장의 모순을 극복하는 대안이나 균형적인 조화를 강조하는 답안을 작성하는 변증법적 사고방식을 익혀 둘 필요가 있다. 어수창 비상에듀 논술강사■ 특정 입장에서 풀어내는 견해 A이 답안의 핵심은 한 쪽 입장을 결정하고 그 입장을 충분히 지지하는 것이다. 염상진의 입장을 지지할 경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이념이나 이상, 원칙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긴 일제강점기 하의 독립투사, 과거 민주화운동에 목숨을 바쳤던 민주화 열사 등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다. 비록 사회주의 혁명적 가치가 절대적이라는 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자신의 신념과 이상을 위해 다른 모든 가치를 희생시킬 수 있다는 사고방식은 매우 소중한 가치이다.”반면에 그들의 입장을 지지할 수도 있다. 그들의 입장을 지지할 경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목숨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다. 물론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투사의 행위는 매우 소중하다. 그렇다고 해서 생존을 위해 현실과 타협하고, 현실적 생존을 중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바뀔 수도 있지 않은가?”와 같은 답변을 구성해 볼 수 있다.■ 변증법의 관점에서 본 견해 B이 답안의 핵심은 양자의 입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양자의 긍정성을 유지하면서도 한계, 모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및 종합하는 견해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위의 견해 A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염상진의 사고방식의 장점은 사회에 유익할 수 있다는 점, 자신의 신념을 관철시키려는 의지 그 자체 등을 찾아볼 수 있다. 단점은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이상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진보진영의 인사가 보수진영이 되기도 하고 그 반대인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그들’의 사고방식의 장점은 현실적 인간에게는 보다 설득력이 있다는 면을 지적할 수 있다. 단점은 독립투사나 종교 순교자 등에 대한 가치를 폄하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다.여기서 변증법적 견해의 한 예를 살펴보자. “‘소수’의 선구자에게는 염상진과 같은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역사에 관한 큰 뜻을 품고 목숨을 걸어서라도 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강한 의지를 지닌 분들에게는 염상진의 사고방식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우리 사회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가치 있는 사고방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방식을 ‘대다수’의 생활인에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평범한 대중에게 이 같은 사고방식을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평범한 대중에게는 자신과 가족의 현실적 생계를 위해 하루하루를 열심히 보내는 것이 보다 현명한 사고방식이다. 사표를 던질 이상과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가슴에 고이 간직했던 사직서를, 이를 악 물고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리는 것이 보다 올바른 선택이다.”

■ 기출문제를 통해 본 ‘견해 밝히기’-다음 지문 (가)와 (나)를 바탕으로 유전공학적 방식으로 더 뛰어난 인간이 되려는 노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2013 한양대 모의논술)(가) 우리는 보통 자녀가 행복과 성공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모든 노력을 쏟는 부모를 존경한다. 이런 부모의 활동이 정당하고 심지어 칭찬과 부러움을 산다면, 유전공학을 이용해서(일단 안전하다고 가정하자) 아이의 지능과 음악적인 능력과 운동 기술을 강화하려는 부모도 똑같이 존경받아야 하지 않을까?그러나 이런 유사성은 유전공학적 강화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오히려 최근 유행하는 과도한 양육 추세의 문제점만 부각시킬 뿐이다. 청소년 스포츠에서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를 미래의 타이거 우즈로 만들기 위해 운동을 내몰다가 뜻밖에 심각한 신체 손상을 겪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우리 시대의 고압적인 과잉 양육은 정복과 지배를 향한 지나친 불안의 표출이다. 이 과정에서 선물로서의 삶의 의미는 사라지게 된다. 결국 유전적 강화와 과잉 양육의 유사성은 우리로 하여금 과잉 양육의 문제점을 직시하게 만들 뿐이다. (나) 유전공학적 강화가 인류에게 해결해야 할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유전공학적 강화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 문명이 시작된 이후 인류는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수많은 기술적 진보를 경험해 왔고 그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 역시 직면해 왔다.결국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강화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을 만큼 충분히 큰지 여부이다. 모든 종류의 강화는 지나치게 추구될 때 해악을 가져올 수 있다. 값비싼 강화기술은 도입 초기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의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특별히 유전공학적 강화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일부 사람들이 남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유전공학적 강화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최규윤 비상에듀 논술강사두 지문은 유전공학적 강화의 정당성에 대해 상반되는 관점을 보인다. (가)는 유전공학적 강화가 자녀를 좀 더 우월한 지위에 오르게 하기 위한 부모의 과도한 욕망에서 비롯된다는 입장이다. 이는 자연스러운 삶을 넘어서고자 하는 과잉 양육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사태이다. 따라서 유전공학적 강화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본다. 반면 (나)는 유전공학적 강화가 인류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발전의 결과라는 입장이다. 기술발전의 이득이 위험보다 크다면 이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따라서 부작용을 구실로 유전공학적 강화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논술에 출제되는 사회문제나 갈등은 위의 경우처럼 주장과 개념의 대립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상반되는 주장은 모두 나름대로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어느 한 편이 논리적으로 결함이 있다면 갈등이 형성될 리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라는 문제를 접할 때 자기 견해의 근거만 충실하게 제시한다고 해서 주장의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갈등의 쟁점을 통해 문제의 본질에 접근해야 출제의도에 부합하는 답안을 쓸 수 있다. 위의 문제는 세계적으로 관심사가 되고 있는 ‘유전공학’ 기술을 통해 인간의 본질에 대한 물음에까지 이르러야 타당성 있는 주장을 도출할 수 있다.■신문기사를 통해 쟁점 찾기다음은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한 기능성 제품의 등장’을 다룬 신문 기사인데, 이를 참고로 위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보다 정교하게 전개할 수 있다. “최근 웰빙 흐름을 타고 농산물을 이용한 기능성 제품들이 속속 등장한다. 특이한 효험을 지닌 성분을 극대화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는 농산품 개발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돼지 껍질의 콜라겐 단백질에서 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 키 크는 성장보조제 캔디를 개발해 시판 중이다. 동물 실험에서 돼지 껍질의 펩타이드를 첨가해 조직 배양을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뼈 생성을 돕는 조골세포가 44% 정도 증식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먹이를 닷새 동안 먹은 쥐의 대퇴부 장골 길이가 404㎛인 것에 비해 펩타이드를 먹은 쥐는 468㎛로 일반 쥐보다 15.8%(64㎛) 성장이 빨랐다. 쌀 역시 특정 성분을 강화한 각종 기능성 쌀로 변신을 하고 있다. ‘키 크는 쌀’로 알려진 ‘하이아미’는 미네랄과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 근육 발달에 도움이 되는 8종의 필수아미노산이 일반 쌀에 비해 30% 넘게 함유돼 있다.”〈세계일보 9월5일자〉논술문에서는 갈등의 쟁점을 통해 문제의 본질에 접근해야 출제의도에 부합하는 답안을 쓸 수 있다. 사진은 환경단체 회원들이 유전자조작(GMO) 옥수수 수입 반대 집회를 벌이는 모습.세계일보 자료사진위 기사를 참고하면 유전공학적 강화가 정당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있게 접근해야 한다. 제시한 논술 문제는 과학기술에 대해 묻고 있는 듯하지만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인간의 본질에 대해 묻고 있다. 논술 문제의 출제 의도는 논제와 지문을 통해 구체화되지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지문들의 대립과 갈등 뒤에 숨어 있는 궁극적인 물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야 출제 의도를 파악할 수 있고 합격 가능한 답안을 쓸 수 있다.과학기술의 효용과 부작용을 산술적으로 계산한다고 해서 이 문제에 논리적인 답안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즉 이 문제에서는 인간 삶의 바람직한 형태와 인간의 본질에 대한 납득할 만한 견해를 수험생 스스로 추론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추론 과정이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으면 어느 쪽 입장을 지지해도 무방하다.최규윤 비상에듀 논술강사■지문 (가)의 관점에서 본 견해 A이 답안의 핵심은 유전공학적 강화의 정당성을 (가)의 입장에서 비판하는 것이다. 먼저 (나)에서 언급한 ‘부작용’을 근거로 들 수 있다. 신체의 성장이나 질병의 치료를 위한 유전공학적 기술의 부작용을 우리는 예측할 수 없다. 아직 그 부작용이 무엇인지 밝혀진 바 없기 때문에 유전공학적 강화로부터 얻는 이득과 그로 인한 위험의 크기를 비교할 수도 없다. 만약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해악을 끼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인간의 본질에 대한 규정을 통해 비판할 수 있다. 인간의 열등한 신체적 조건은 자연이 부여한 것이다. 이는 인간의 한계이지만 인간 존재의 특수성을 이끌어 내는 조건이기도 하다. 인간이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없기 때문에 비행기를 발명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새의 날개를 달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기술발전은 인간이 처한 조건의 결과일 뿐, 기술이 거꾸로 인간의 존재조건을 규정하거나 변형시켜서는 안 된다.요컨대 자연적 삶의 조건은 인간이 극복해야 할 제약이지만 지니고 살아야 할 숙명이기도 하다. 숙명을 극복하는 과정에 인간 삶의 기쁨이 있고 인간의 존재 의의가 있다. 이를 (가)에서는 ‘선물’이라는 은유로 표현했을 것이다.■지문 (나)의 관점에서 본 견해 B이 답안의 핵심은 유전공학적 강화의 정당성을 (나)의 입장에서 정당화하는 것이다. (나)는 공리주의라는 철학적 전통에 입각해 있다. 제레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이 확립한 공리주의는 인간의 모든 행위가 쾌락과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때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인간의 본성이 합리적이라는 믿음에 기초해 있다.이 기사처럼 인간은 과학기술을 통해 육체적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인간의 신체적 조건은 지극히 열등하다. 인간은 새와 달리 하늘을 날 수도 없고, 맹수와 달리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하지만 인간은 이성을 통해 생물학적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해 왔다.여기에 인간의 특수성이 있다. 즉, 인간이 인간인 이유는 환경에 적응하며 사는 데 그치지 않고 이성과, 이에 기반한 과학기술을 통해 자연적 조건을 극복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유전공학적 강화가 다소간의 부작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리주의에 입각해 볼 때, 또한 이성을 지닌 인간의 특성에 입각해 볼 때 정당화될 수 있다.

세계적인 생물학자이자 과학저술가인 리처드 도킨스는 1976년 ‘이기적 유전자(The Selfish Gene)’를 펴냈다. 이 책은 지금까지도 사회생물학의 명저로 손꼽힌다. 특히 이 책에서 처음 제시한 ‘밈(Meme)’이라는 개념은 옥스퍼드 영어사전에까지 올랐다. 밈의 사전적 뜻은 ‘유전적 방법이 아닌, 특히 모방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으로 여겨지는 문화의 요소’로 정의된다. 도킨스에 따르면 문화의 전달은 진화의 형태를 취한다는 점에서 유전자의 전달에 비유될 수 있다. 그러나 언어, 옷, 의식과 관행, 예술과 건축 등은 유전적이지 않은 방법을 통해 진화했다. 그리고 문화의 전달에도 유전자처럼 복제기능을 가진 것이 있을 것이라 여겼고 이 새로운 복제자에게는 문화의 전달 단위 또는 모방 단위라는 개념을 함축하고 있는 이름이 필요했던 것이다.이 때문에 남의 것을 모방하고자 하는 인간의 심리를, 모방의 뜻이 함축된 그리스어(mimeme)와 생물학적인 용어인 유전자(Gene)의 발음 ‘진’에 빗대어 ‘meme’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냈다. 밈의 사례로는 노래, 사상 선전문구, 옷의 패션, 도자기를 굽는 방식, 건물을 짓는 양식 등이 있다. 거의 모든 문화현상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생물학의 유전자는 생물학적인 유전에 의해 세대가 더할수록 사라지지만 문화는 모방을 통해 그 생명이 수천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6일 4·11총선 공천헌금 파문의 당사자인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현 의원은 이날 피고발인 신분으로 부산지검에 출석해 밤늦도록 현 전 의원에게 3억원을 제공했는지를 집중 조사받았다. 당 윤리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두 사람 제명안을 확정했다고 경대수 윤리위원장이 밝혔다. 두 사람이 혐의를 부인하며 자진탈당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서둘러 강경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 사건이 대선 가도에 초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 의원 제명안은 당헌·당규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100명) 이상의 찬성으로, 현 전 의원은 최고위 의결로 각각 확정된다. 제명 시 향후 5년간 복당이 금지된다. 윤리위에서 제명안이 채택된 만큼 의원총회에서도 이변이 없는 한 통과가 확실시된다. 경 위원장은 “두 사람의 제명사유는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특히 현 의원은 당의 소명자료 및 의견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당 윤리위 출석도 거부, 당명에 불복했다”고 설명했다. 〈세계일보 8월7일자〉 공천헌금 전달의혹을 받고 있는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가운데)이 8일 새벽 조사를 받고 부산지검을 나서다 취재진에 둘러싸여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이 기사는 지난 4월 19대 총선에서 불거진 ‘공천헌금’에 관한 기사다. 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아직 자세한 전모는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왜 우리 정치권에선 공정하지 못한 일이 계속 발생하는가라는 점은 지적할 수 있다. 비례대표제는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지역구와는 달리 입법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이며 정당별 득표율을 통해 순번에 의해 선출된다.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발전 방향에 비춰 볼 때 꼭 필요한 제도다.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다.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단체장의 경우 인물, 정책, 행위 등이 바람직하지 못할 경우 유권자들이 ‘주민소환제’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소환제도가 없는 국회의원의 경우는 다음에 안 찍어주면 그만이다.그런데 비례대표의 경우 국민 모두가 유권자인데, 감시나 견제할 방법이 그다지 없는 실정이다. 또한 각 정당은 순번을 정해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공천이다. 공천을 받는다 해도 실현 불가능한 순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지만 실현 가능한 순번을 받게 된다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각 정당에서는 공천위원회를 얼마나 공정하게 운영할 것인가가 핵심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마치 올림픽 심판과 마찬가지 역할이 공천위원회인 것이다.공천헌금 수사의 핵심은 그 심판에게 뇌물을 주고 당선 가능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았느냐는 것이다. 당사자인 현영희 의원은 19대 총선 부산 중동구 당내 경선에 참여해 떨어졌으나 비례대표 의원이 됐다. 다음 제시문에서 볼 수 있듯이 생물학적인 유전자는 몇 세대를 지나면 소멸하지만, 문화적 유전자 ‘밈’은 수세대, 수백, 수천년간 이어질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잘못된 과거는 깨끗이 단절하고 성큼성큼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은 잘못된 과거를 단절하고 이름도 바꾸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새누리당의 다짐이었다.‘이기적 유전자’를 쓴 리처드 도킨스에 따르면 유전자의 힘은 막강하다. 본인들은 변했다고 이야기하더라도 그들의 유전자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진정으로 공정한 사회이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 공정한 게임이라면 우리는 실패하더라도 그 결과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막대한 돈을 들여 ‘공정사회’를 외치는 공익광고보다 책임 있는 정치인들의 ‘공정’에 대한 노력이 더 큰 광고효과를 얻을 것이다. 공정한 게임은 책임 있는 사람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럴 때에 국민은 더 따뜻하게 그 사람을 품는다. 비상에듀 논술강사 송남권■ 기출문제우리가 사후에 남길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이다. 즉 유전자와 밈이다. 우리는 유전자를 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전자 기계이다. 그러나 유전자 기계로서의 우리는 3세대 정도가 경과하면 잊혀지고 말 것이다. 물론 자식이나 또는 손자도 우리와 어딘가 닮은 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예컨대 얼굴의 모양새가 닮았을지 모른다. 음악적 재능이 닮았을지도 모른다. 또는 머리칼색이 닮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 세대가 지날 때마다 우리의 유전자의 기여는 반감해 간다. 그 기여도는 머지않아 무시할 정도가 될 것이다. 유전자 자체는 불멸일지 몰라도 우리 각자 자신의 유전자의 집합은 사라질 운명에 있다. 엘리자베스 2세는 정복왕 윌리엄 1세 대왕의 직계 자손이다. 그러나 그녀가 그 대왕의 유전자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할 가능성은 많이 있다. 우리는 번식이라는 과정 속에서 불멸을 구할 수는 없다.그러나 만일 우리가 세계 문화에 무언가 기여할 수 있다면, 예컨대 좋은 아이디어를 내거나, 음악을 작곡하거나, 점화플러그를 발명하거나, 시를 쓰거나 하면 그것들은 우리의 유전자가 공통의 유전자 풀 속에 용해되어 버린 후에도 온전히 생존할지 모른다. 윌리엄스가 지적한 대로 소크라테스의 유전자 중에서 현재 세계에 살아남아 있는 것이 과연 하나라도 있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누가 그런 것에 관심을 두고 있을 것인가. 하지만 소크라테스, 레오나르도 다 빈치, 코페르니쿠스, 그리고 마르코니 등등의 밈 복합체는 아직도 건재하지 않은가. <생물학적인 정보전달체인 유전자(gene)와 ‘밈’을 사례를 들어 비교하시오. 2010 동국대 모의논술>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1899∼1992)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출생한 경제학자다. 1927년 오스트리아 경기연구소 소장을 거쳐 1929년부터 빈대학교 강사를 겸임하다가 1931년 영국 런던대 교수가 되었다. 1936년까지 화폐의 순수이론·경기순환의 제원인 등에 관한 J M 케인스와의 대논쟁으로 그의 연구생활을 보냈고, 1950년부터 1962년까지는 시카고대학교에서 연구 활동을 이어갔다. 다시 유럽으로 돌아온 그는 필생의 대작으로 불리는 ‘법, 입법, 자유’를 완성했다.‘노예의 길’은 하이에크의 주저이다. 제2차 세계대전 즈음인 20세기 중반 확산되었던 사회주의 열풍에 대한 반박으로 개인의 자유와 정부의 권위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더 큰 평등’, ‘직업과 소득의 보장’과 같은 사회주의를 민주주의와 함께 융합시켜 사회주의 이상을 실천할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해 지은이는 그런 생각은 소련의 공산주의나 독일의 나치 같은 극단적인 전체주의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언제나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사회주의의 길은 결과적으로 ‘자유’의 길이 아닌 ‘독재’와 ‘노예’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다.또한 책 전반에서 케인스주의나 사회복지 정책, 소득재분배 정책 같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이론적 비판을 시도하며, 효율적인 시장질서만이 인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재벌개혁’을 골자로 한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당내 이견으로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경제민주화의 성격과 내용에 대한 입장이 제각각인 데다 이 작업을 주도하는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경제실천모임)의 구상에 반발하는 기류가 높아지면서다. 앞서 경제실천모임은 재벌총수나 대기업 일가의 횡령·배임에 대한 처벌과 대기업 계열사끼리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경제민주화 1, 2호’ 법안을 발의했다. 이어 순환출자를 통한 ‘가공자본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고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기업의 잘못된 행동은 강력히 규제해 버릇을 고쳐나가야 하지만 강제로 기업을 분할하겠다는 것은 지나치다”며 “필요한 규제는 해야 하겠지만 잘못하면 경제를 다시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같은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강력한 재발방지 조치를 담은 경제민주화 2호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나 다른 입법(예고)안의 ‘급진성’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이 모임 소속으로 경제민주화 논의의 ‘선봉장’인 이혜훈 최고위원이 즉각 “일감 몰아주기를 불법으로 했을 경우 공정거래위가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법안일 뿐”이라며 “경제민주화를 좌초시키려는 세력들에 의해 마치 (이 법이 해당 기업의 지분을) 강제매각하게 하는 것처럼 오도되는데 오해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세계일보 7월31일자〉새누리당 내부에서 대기업의 무제한적인 이윤추구 행위에 대한 제재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윤을 위해서라면 불·탈법 행위조차 마다하지 않는 대기업의 횡포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대기업 규제 논란은 1920년대 미국의 경제 대공황 이후 케인스와 하이에크의 이론적 대립을 통해 흥미로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지난달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시장의 자율성 VS 정부의 적극개입논쟁의 핵심은 시장의 자율적 조정 능력에 대한 신뢰에 기반해 시장을 자유방임해야 하는가 아니면 시장 실패의 위험성을 제어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가이다.‘자유방임과 정부개입, 효율성과 형평성, 성장과 분배, 자율과 타율’의 논리적 대립은 경제학의 주된 논쟁거리였으며 논술 문제에서도 지속적으로 다룬 주제이다. 대립항의 전자들은 자유주의, 우파의 이념에 가깝고, 후자들은 사회주의, 좌파의 이념에 가깝다. 하지만 둘 다 완벽하지는 않다. 시장 자율성을 중시한 경제정책은 시장실패와 경제대공황을 낳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흥 정책은 되레 정부실패와 경기침체를 야기했다.그런데 옛소련과 동독의 몰락,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도입한 중국의 성장을 목도한 이후 사회주의의 이념적 설득력은 매우 약화됐다. 더불어 사회주의식 계획경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됐다. 또한 사회주의 몰락 직전인 1970년대 영국을 비롯한 서구 복지 선진국들이 복지병과 경기침체 현상을 안게 되면서 하이에크 이론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하이에크는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하며 계획경제를 통렬하게 비판하며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성장과 분배 위한 최선의 방법 고민해야하이에크는 ‘노예의 길(The Road to Serfdom)’에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옹호한다. 그에 따르면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복잡한 경제활동에 하나의 질서를 구축하게 됐다. 이것이 바로 ‘자생적 질서’이며 그 결과가 ‘자유시장경제’이다. 그런데 시장을 포함한 자유로운 사회의 발전은 단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항상 장기적으로 실현된다. 따라서 시장의 장기적이고 자율적인 조정능력을 신뢰해야 한다. 하이에크는 인위적인 경제계획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복잡하고 정교한 수요와 공급에 관한 조건을 정부가 계획하고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를 고집하면 이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재와 다름없으며 우리를 ‘노예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합리성과 시장의 자율성에 대한 소박한 믿음은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이론적 토대였다. 케인스 이론에 따른 수정자본주의 정책이 실패한 이후 새롭게 대두된 신자유주의는 한발 더 나아가 규제 완화 및 시장 개방, 노동 시장의 유연화, 공기업의 민영화 등 시장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강조한다. 수정자본주의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경직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주체들의 자생적 조정능력이 시장과 경제성장을 이끌어 가는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볼 시점이다. 최규윤 비상에듀 논술강사■ 기출문제현대 후기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노동 분업은 고도로 분화된 형태로 진행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요소들이 전 세계적으로 얽히고설켜 있어서, 다양한 재화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변화들을 세세하게 파악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정부가 전체 시장 경제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거나 계획할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다. 결국 의사결정의 분권화는 불가피한 것이며, 다만 분권화에 따른 ‘조정’의 문제만이 남겨져 있을 뿐이다. 즉 개별 경제주체들이 각자 자신들의 노하우에 따라 자유롭게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그들 사이에 커다란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략) 요컨대, 복잡성이 증대할수록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자동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다양성과 유연성이 있는 경제체제가 가능할 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도 실현할 수 있다.〈‘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자신의 찬반 입장을 정하고, 자신이 정한 입장의 반대편 논거들을 제시문에서 모두 찾아, 각각의 논거들을 비판하시오.-서울시립대 2010 모의논술〉

중국 전한의 사마천이 상고시대의 황제∼한나라(漢) 무제 태초년간(기원전 104~101년)의 중국과 그 주변 민족의 역사를 포괄하여 저술한 통사이다. 사마천에 의해 한나라 무제 때 쓰인 역사서로 본격적인 저술은 기원전 108∼91년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사마천은 저술의 동기를 “가문의 전통인 사관의 소명의식에 따라 ‘춘추’를 계승하고 아울러 궁형의 치욕에 발분해 입신양명으로 대효를 이루기 위한 것”, 저술의 목표는 “인간과 하늘의 관계를 구명하고 고금의 변화에 통관하여 일가의 주장을 이루려는 것”으로 각각 설명하는데, 전체적 구성과 서술에 이 입장이 잘 견지되었다.이 책의 가장 큰 특색은 역대 중국 정사의 모범이 된 기전체의 효시로서, 제왕의 연대기인 본기 12편, 제후왕을 중심으로 한 세가 30편, 역대 제도 문물의 연혁에 관한 서 8편, 연표인 표 10편, 시대를 상징하는 뛰어난 개인의 활동을 다룬 전기 열전 70편, 총 130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처음에는 태사공서로 불렸으나 위진시대에 와서 ‘사기’라고 불리게 됐다. 오늘날까지 이 저술에 대한 다양한 설과 평가들이 제시되고 있다. 사기의 구성 자체가 ‘우주의 축영’이라는 평가도 있고, 인간과 하늘의 상호관계에서 전개되는 인간의 역사를 냉엄하게 통찰하여 초자연적인 힘 또는 신에서 해방된 인간 중심의 역사를 발견 및 비판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23일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양쪽 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면서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안 원장은 이날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인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이하 힐링캠프)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지지자들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대선 출마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엄중한 문제”라면서 판단의 기준으로 세 가지를 들었다.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본인의 생각이 지지자들의 기대 수준에 맞는지, 본인의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중략)바람직한 대통령상에 대해 안 원장은 “복지, 정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소통과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소통과 합의의 중심에 설 수 있는 대통령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보, 보수 어느 쪽이냐’는 질문에는 “나는 상식파”라고 답했다.앞서 안 원장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 대담자인 제정임 세명대 교수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 원장이 (대선에) 나가서 상처받는 것, 망가지는 것은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하략) <세계일보 7월24일자>진보단체 등으로 구성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어 한·미 FTA 반대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올해 12월19일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 출마 여부를 아직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안철수 교수는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을 발간하고 인기 예능프로그램인 힐링캠프에 출연했다.이 기사에는 대선 출마의 기준 등에 대한 안 교수의 여러 입장이 소개되어 있다. 특히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발언도 적지 않았다.‘진보 보수 중 어느 쪽이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안 교수의 답변은 ‘상식파’였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을 둘러싸고 국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사마천의 사기에는 공손앙과 감룡이 전통의 가치를 지켜야 할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할지에 대해 격론을 벌이는 장면이 소개된다. 사실 진보와 보수의 가치는 대립과 갈등을 겪어 왔지만, 한편으로는 한 나라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나침판과 같이 꼭 필요한 가치다. 안 교수의 발언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연 ‘종북세력 퇴출 및 종북정당 해산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연합뉴스그동안 한국의 정치인들은 비상식적인 정치행위를 해왔다. 굵직한 비리사건에는 진보와 보수를 가릴 것 없이 정치권력이 개입되지 않은 경우를 찾기가 힘들다. 이러한 비상식적 정치 상황은 심각한 문제다. 상식이 전제되지 않는 한, 진보와 보수라는 어떤 가치도 비상식적인 자신들의 정치행위를 엄폐하는 수단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한국의 정치권력은 진보와 보수를 논하기 전에 상식적인 정치를 위해 쇄신해야 한다. 반면 안 교수의 발언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그는 진보와 보수 국민을 모두 자신의 지지자로 아우르기 위해 핵심 답변을 회피했다. 진보라고 말할 경우 보수세력의 표를 얻을 수 없고, 보수라고 말할 경우 진보의 표를 얻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고도의 선거전략이 담긴 답변이다. 안 교수가 최근 발간한 저서를 보면 진보 진영에 더 가깝다. 또한 그동안 진보와 보수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아온 한국사회를 이제 상식과 비상식으로 나누어 더 심각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상식’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이다. 어찌 됐건 정치권은 안 교수의 발언에 담긴 국민의 생각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비상에듀 논술강사 어수창■기출문제공손앙이 말하기를 “성인은 정녕 나라를 강하게 할 수 있다면 구습을 본받지 않고, 진실로 백성들에게 이로울 수가 있다면 예전의 예를 따르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효공이 “좋소”라고 하였다.감룡은 말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은 백성을 바꾸지 않고도 가르치고, 지혜로운 사람은 법을 고치지 않고도 다스립니다. 백성에 따라 가르치면 힘들이지 않고 공을 세우고, 법을 좇아 다스리면 관리들은 익숙하고 백성들은 편하게 여깁니다”라고 하였다.그러자 공손앙이 말하기를 “감룡이 말하는 것은 세속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범인(凡人)들은 구습을 편안해하고 학자들은 들은 바 옛 말에 빠져 버립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관직에 있으면서 법을 지킬 줄만 알지 법의 밖에서 더불어 논의할 자들이 아닙니다. 삼대(三代)의 왕조들은 예를 달리하면서도 천하의 왕자가 되었고, 오패는 법을 같이하지 않아도 패자가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법을 만드나 어리석은 자는 법으로 제어되며, 현명한 사람은 예를 바꾸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예에 구애됩니다”고 하였다.두지가 “백 배의 이익이 안 되면 법을 고치지 않고, 열 배의 효용이 없으면 그릇을 바꾸지 않습니다. 옛 것을 본받으면 허물이 없고, 예를 따르면 그르침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공손앙이 말하기를 “세상을 다스리는 데 한 가지 방법만 있지 않으니, 나라를 편하게 한다면 옛 것을 본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은나라의 탕왕과 주나라의 무왕은 옛 것을 따르지 않고도 왕자가 되었으며, 하나라와 은나라는 예를 바꾸지 않아 망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위 지문 등에서 찾을 수 있는 ‘보수’와 ‘진보’의 가치에 대해 논하시오-성균관대 2004>

이 책의 화두는 민족주의다. 남북 분단과 민족의 통일, 해외이주동포와의 관계 정립이라는 현실·실천적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사회는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성찰과 냉철한 이해가 절실히 요구된다. 한국 사회에서 민족은 역사·문화적 구성물이 아닌 단군 이래 내려오는 ‘원초적 혈연공동체’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민족공동체라는 개념에 거의 본능적인 애착심을 보이기도 한다. 식민통치와 분단의 경험이 민족공동체라는 개념에 대한 한국인의 본능적인 애착심에 일정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민족 혹은 민족주의에 대한 논쟁은 크게 민족을 고대로부터 존재해 온 원초적인 실재로 보는가, 아니면 근대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생겨난 역사적 구성물로 보는가로 나뉜다. 민족을 왕조국가가 쇠퇴하고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시기에 나타나는 특정한 ‘문화적 조형물’로 보는 앤더슨은 후자에 속한다. 앤더슨은 이를 ‘상상의 공동체’라고 부른다. 민족을 ‘상상의 공동체’로 보는 앤더슨의 관점에는 사회적 실재는 문화적으로 구성되고 경험되는 시·공간 안에 존재한다는 인류학적인 명제를 깔고 있다. 그러므로 민족을 ‘상상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마음대로 상상하거나 꾸민 것이라는 뜻이 아니다. ‘상상의 공동체’는 특정한 시기에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구성되고 의미가 부여된 역사적 공동체이다. 이 책은 한국 민족주의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담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각을 제공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외국인 혐오 단체 소속 회원들이 11일 국회 행사를 방해하며 난동을 부리는 소동이 벌어졌다. 국내 첫 결혼이주여성 출신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 주최로 열린 다문화정책 토론회에서다.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는 토론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한 40대 남성이 단상 앞으로 나와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다. 그는 “정책 토론회인데 반대 토론자가 없다. 피고 없이 원고만으로 재판을 할 수 있느냐”면서 “다문화 정책은 민족말살 정책”이라고 고성을 질렀다. 행사 관계자들의 제지에도 그는 “너희 같은 반역자들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렵다”, “김정일 같은 반역자들” 등의 독설을 퍼부으며 10여 분간 몸싸움을 벌이다가 결국 국회 경위들에 의해 쫓겨났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15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이 의원은 4·11 총선 직후에도 트위터와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외국인 혐오증’(제노포비아) 공격을 받으며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세계일보 7월12일자〉 국내 첫 결혼이주여성 출신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18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가정폭력 사망 이주여성 추모제를 지켜보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체류권 제도개선과 가해 남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한국사회는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 통계에 의하면 국제결혼이 전체 결혼 건수의 10%에 달하고 일부 농촌지역 초등학교는 다문화 가정 출신 어린이의 비율이 30%가 넘는다고 한다. 취업과 사업 등을 이유로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도 해마다 늘고 있으며 한류 열풍을 타고 관광이나 유학을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더욱이 지난 총선에서는 최초로 외국인 출신 결혼이주여성인 이자스민씨가 국회에 입성함으로써 정치 영역에서도 한국 사회가 명실공히 다문화 사회로 변모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이 기사는 한국사회가 다문화를 적극 수용하는 데 현실적인 걸림돌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전통적으로 단일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한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 출신 정치인을 아무런 편견 없이 받아들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싫든 좋든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 흐름이다. ◆고정불변의 민족 VS 집단적 상상의 산물민족주의는 한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통합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민족주의가 일방적 배타성을 드러낼 때 사회적 차별과 소수자에 대한 폭력으로 드러나게 된다.이자스민 의원에 대한 비난과 외국인에 대한 혐오 역시 배타적 민족주의에서 배태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민족은 고정불변의 개념이 아니라 시대와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그 의미 또한 변화하기 마련이다. 지구촌 시대의 민족의 의미는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해보자. 한국인에게 민족이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은근과 끈기로 5000년을 이어온 장구한 역사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민족적 차별을 겪은 우리들에게 민족은 개인의 존재 의미를 넘어서는 공동체 전체의 정체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문제, 중국의 동북공정 등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한국인에게는 남달리 강한 민족의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민족을 하나의 공동체로 규정하는 요인은 혈연, 역사, 문화적 동질성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상상의 공동체’의 저자 베네딕트 앤더슨은 민족에 대한 우리의 통념에 딴죽을 건다. 민족이란 개념은 집단적 상상의 산물이라는 것이다.한국인 중 혈연적으로 순수한 단군의 후손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만약 우리의 역사라고 믿고 있는 고구려, 부여, 발해의 조상들이 부활한다면 한반도 이남에 살고 있는 우리를 자신들의 역사를 이어온 후손이라고 생각할까? 우리의 말과 문화는 5000년 전의 그것과 얼마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을까?아마도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민족의 정체성을 이루는 혈연, 역사, 문화 세 가지 중 어느 것 하나 민족의 동질성을 확신하게 할 만한 요소는 없는지 모른다. 결국 우리 스스로 한민족이라고 생각하는 매우 주관적인 의미의 민족의식만이 남는 셈이다. ◆포용과 관용의 열린 민족주의 필요한 때물론 앤더슨과 같은 학자들의 주장을 우리 민족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합집산을 거듭한 유럽의 민족과 오랜 역사를 이어온 우리 민족을 동일한 기준으로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유구한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 왔고 위기 때마다 민족이 하나가 되어 국난을 극복하게 해준 원동력으로서의 민족주의를 포기하거나 버릴 수도 없는 일이다.하지만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는 지금 우리의 민족주의도 변해야 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민족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리고 민족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 변화를 거듭한다. 수천년 동안 주변 여러 민족의 유전자와 문화가 한데 섞여 지금의 한민족을 형성한 것처럼 앞으로 우리 민족의 모습 또한 빠르게 변해 갈 것이다. 그러한 변화를 부정하고 배타적 폐쇄적 민족주의를 고집한다면 그 결과는 고립과 쇠퇴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일제강점기와 같은 민족의 위기 상황에서 강하고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필요했던 것은 우리 민족 구성원 대부분이 억압받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현실과 환경은 그때와 크게 다르다. 즉 지금의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민족주의는 억압에 저항하기 위한 배타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포용과 관용의 가치를 추구하는 열린 민족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일제에 맞서 민족주의를 표방했던 신채호, 김구 선생이 위의 기사를 읽는다면 어떤 논평을 할까? 외국인 혐오단체 관계자들은 호된 회초리 세례를 각오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안덕훈 비상에듀 논술강사■ 기출문제민족은 객관적으로 언어, 지역, 혈연, 문화를 공유하고, 주관적으로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족 통일을 추구하려는 정치적 이념 및 운동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현실의 민족은 민족을 구성하는 객관적 요소를 모두 갖기도 하고, 그중의 한두 가지 요소만을 갖기도 한다. 또한 주관적인 요소인,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는 민족 정체성도 추상적으로 동일하지만 그 내용은 다양하다. 따라서 민족에 따라 민족을 정의하는 방식과 민족의 성격은 아주 다양하다. 그러므로 민족주의는 민족이 무엇인지, 민족은 어떤 내용을 가져야 하는지를 구성하는 담론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때 민족은 민족주의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양한 민족에 관한 이론은 크게 두 조류로 구분될 수 있다. 민족의 과거로부터 이어진, 영원하며 불변적이라는 영속주의적 견해와, 민족은 현대의 산물이라는 현대주의적 견해로 나눌 수 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민족주의자들의 주장인 영속주의적 견해에 따르면 현대의 민족은 고대나 중세의 민족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 민족이 단군 이래 5000년의 역사를 가졌다는 인식은 이러한 견해를 잘 보여 준다. 이에 비해 현대주의자들은 산업화와 합리화로 특징지어지는 현대화가 민족주의를 만들고 민족주의가 민족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현대주의는 ‘민족은 상상 공동체’라는 주장에 잘 표현되어 있다. 앤더슨(Anderson)에 따르면 민족은 특정한 객관적인 조건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에 의해 공동체로 상상된 것이다. 우리는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도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마도에 사는 사람은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즉 사람들은 만나지는 못했지만 특정한 지역 내에서 특정한 공통점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민족이라고 상상하는 것이다. 〈위 지문 등에 제시된 ‘민족’ 개념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국제 결혼’에 대한 견해,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논하시오-동국대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