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신문활용교육)] 자본주의 시장이 지닌 도덕적 한계는 무엇인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07/14/300/20130714022087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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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신문활용교육)] 자본주의 시장이 지닌 도덕적 한계는 무엇인가
■기출문제〈가〉의 관점에서 〈보기〉를 논평하고 ‘상품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2013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 논술(인문계A) 변형〉〈가〉 지금 우리는 거의 무엇이든 사고팔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사고판다는 논리가 더 이상 물질적 재화에만 적용되지 않고 점차 현대인의 삶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시장의 본분이 무엇인지 공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시장이 지닌 도덕적 한계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시장의 도덕적 한계와 관련해서는 공정성과 가치 훼손의 문제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정성과 가치 훼손의 문제는 돈으로 사고팔 수 있는 것과 사고팔지 말아야 할 것을 결정할 때 중요하기 때문이다. 먼저 공정성의 문제는 사람들이 불리한 조건이나 경제적 필요성의 긴박한 정도에 따라 물건을 사고팔 때 생겨날 수 있는 불평등에 관한 것이다.공정성의 측면에서 보면 시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큼 시장 교환이 항상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려 시장 교환을 불공정하게 강요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한편 가치 훼손의 문제는 시장이 손상시키거나 변질시킬 수 있는 태도와 규범에 관한 것이다. 어떤 도덕적·시민적 재화는 사고파는 경우에 그 가치가 감소하거나 변질될 수 있다. 가치 훼손 문제는 공정한 거래 계약 조건이 성립됐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는 평등한 조건에서든 불평등한 조건에서든 모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어떤 사람이 굶주리는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자신의 신장을 파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사람은 자신의 신장을 팔겠다고 결정할 수 있지만, 이 결정이 정말 자발적인 것은 아닐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신장 거래 시장은 인간을 여러 부속이 합쳐진 존재로 보는, 변질되고 객체화된 인간관이 만연하는 것을 부추길 수 있다.〈보기〉“간단하게 부업 하실 직장인, 아르바이트보다 쉽게 돈 벌 대학생, 바로 연락해주세요.” “하루 7만원에 계좌와 카드 빌려드립니다.”보이스피싱과 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통장’ 임대차 광고가 인터넷에서 판을 치고 있다. 통장과 카드만 빌려주면 한 달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준다는 달콤한 유혹에 일부 청소년이 스스로 통장을 빌려주겠다는 광고를 올리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30일 세계일보 취재진이 한 포털사이트에 검색어로 ‘계좌임대’를 입력하자 6만2000여건의 관련 글이 쏟아졌다. 대부분은 대포통장을 사들이기 위한 광고 게시물이었다.이들은 ‘대기업 비자금 계좌’, ‘중소기업 세금감면 통장’, ‘해외 게임사이트 환전계좌’ 등으로 안전하게 쓰인다며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 100% 책임진다는 광고로 사람들을 현혹했다. 입·출금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 7만∼12만원, 한 달에 수백만원을 주겠다고 유혹했다.이처럼 인터넷 게시판에 대포통장 임차 광고가 봇물을 이루다보니 일부 청소년이 쉽게 돈을 벌기 위해 계좌를 빌려줄 테니 돈을 달라며 직접 계좌 임대에 나서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대포통장 관련 범죄에 연루되면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돼 신용·체크 카드 개설이나 신규 대출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제한돼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사기혐의로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 …후략…〈7월1일자 세계일보〉2013학년도 고려대학교의 실제 논술기출문제는 “〈2〉의 관점에서 〈1〉의 〈가〉, 〈나〉를 논평하고, 〈2〉와 〈3〉의 차이에 주목하여 ‘상품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900자±50)”이다. 이처럼 논제에서 요구하는 논의 대상과 서술 방식이 복합적인 경우 순차적인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위의 논제의 경우 ‘논평’과 ‘논술’의 두 가지 서술 방식을 요구하고 있고, 후반부의 논제에 ‘〈2〉와 〈3〉의 차이에 주목하여’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논평’, ‘비교’, ‘견해 논술’의 작은 논제들이 결합된 논제로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우선 전체 글자 수를 고려하여 각 논의의 분량을 계획하여야 한다. 하지만 단순하게 1/n로 할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 논술기출문제는 출제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 출제자가 궁극적으로 묻고 있는 사항이 무엇이며, 최종적으로 수험생의 어떤 논의를 읽고 싶은 것인지를 고려하여 글자 수도 안배해야 한다.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전반부의 논의는 후반부의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제조건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후반부 논의에 힘을 주어 서술하기 위해 충분한 글자 수를 확보해주어야 한다. 논술 문제를 많이 접해보지 않은 학생의 경우 전반부의 논의가 두터워지거나 단락 간의 연결구도가 미흡한 경향이 있는데, 이는 논제에 대한 고민이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디까지나 논술문은 하나의 완결성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제시문의 철저한 독해 못지않게 논제에 대한 치밀한 분석 역시 중요하다. 결국 순차적인 논의를 전개하라는 것은 논제에서 묻고 있는 바를 기계적으로 기술하라는 의미보다는 논제의 출제의도를 염두에 두고 그에 맞춰 사고의 흐름을 유기적으로 전개하라는 의미라 하겠다. 최근 들어 명의나 신용처럼 돈으로 거래돼서는 안 되는 것까지 거래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앞에서 우정사업본부 직원들이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을 벌이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거래되는 시장위의 논술 문제의 주제는 ‘상품화’이다. 〈가〉는 마이클 샌델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서 발췌하여 편집된 글로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거의 모든 것이 거래되는 현대사회의 도덕적 한계를 비판한다. 구체적으로 자발성과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시장거래의 ‘공정성(fairness)’의 문제와 이와는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가치 훼손(corruption)’의 문제를 언급한다.〈가〉에서 제시된 신장 거래의 예에서 신장의 판매 결정이 자발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공정성’의 문제와, 신장 거래 자체가 변질되고 객체화된 인간관의 만연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은 ‘가치 훼손’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논의의 핵심은 거래되지 말아야 할 것들이 거래되는 현실비판과 이에 대한 각성의 문제라 하겠지만 단순히 도덕성 회복 차원의 논의로 치부되어서는 안 될 것을 암시한다. 우선 ‘공정성’과 관련하여 시장의 비도덕성은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에서 언급하듯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재화 거래를 강요받을 수밖에 없고, 이때의 거래는 불평등을 초래한다. 결국 장기매매와 같은 극단적인 사례는 시장의 냉혹함에 의해 초래된 가치전도 현상이다. 물론 우리는 시장에 따뜻한 인간미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시장은 어디까지나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에 구조적으로 강요되는 비도덕적 거래는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고찰을 촉구한다.앞서 논의한 ‘공정성’의 문제가 과정에 대한 논의라면 ‘가치 훼손’의 문제는 결과에 대한 논의이며 그에 따른 책임의 문제이다. 사고팔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 거래되는 현실은 정의와 도덕, 공동체 의식 등의 본질적 가치를 손상시킨다. 제시문에서도 말하듯 이러한 문제는 평등한 조건이든 불평등한 조건이든 사회적 미덕이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 훼손’은 거래 현상 자체에 대한 비도덕적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의 상실을 의미하기에 더욱 심각하다. 사고팔지 말아야 할 것이 거래될 때 발생하는 이와 같은 문제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기에 그것들을 거래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거래는 시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조대우 강남인강 인문논술, ㈜C&A논술 대치 대표강사◆명의(名義)와 신용(信用)을 사고파는 시대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보기〉를 보자. 논평은 비평을 의미하고, 비평은 비판적 평가이다. 〈보기〉는 앞서 논의한 문제점의 새로운 국면을 보여준다. 요즘 이러한 얘기가 더 이상 어색하지 않다. 인터넷 거래와 정보교환이 보편화되고, 스팸문자가 매일 휴대전화를 통해 전송되며, 종종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곤 한 덕택이다.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보기〉의 사례는 장기매매보다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명의를 사고, 신용을 판매하는 것은 가시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거래이기에 우리가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 않은 듯 보이기 때문이다.정보화 사회에 있어 우리가 매체를 선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기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거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른 정보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생각한 것들이 많이 보인다. 하지만 앞선 논의의 연장선에서 보자면 궁극적인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현실을 구조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그 파급효과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다할 수 있으며,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다.신용은 자신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며, 명의는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이다. 그에 비해 이것들을 팔아 혹은 사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금전적인 것이기에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 돈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편의를 위해 인간이 고안해 낸 도구이기 때문이다. 이에 물욕을 버리고 무소유의 가치를 되새겨보자는 식의 교훈은 설득력이 없게 들린다. 앞서 지적했듯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게’ 이러한 것들이 거래되는 현실 자체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비판적 고민이 우선되어야 한다.조대우 강남인강 인문논술, ㈜C&A논술 대치 대표강사
2013.07.14 20:14:44
![[NIE(신문활용교육)] 공리위한 강력한 규제는 타당한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07/07/300/20130707022070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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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신문활용교육)] 공리위한 강력한 규제는 타당한가
■ 기출문제〈제시문 A〉와 〈제시문 B〉의 공통 핵심어를 바탕으로 〈자료 3〉의 관점에서 〈자료 5〉를 설명하고, 〈자료 4〉의 관점에서 〈자료 5〉의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2013학년도 한국외국어대 논술 3번 문제의 변형〉〈자료 3〉 자율적으로 행동할 때, 즉 내가 나에게 스스로 부여한 법칙에 따라 행동할 때에만 나는 본성과 환경의 명령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한 법칙은 나의 특정한 바람이나 욕구에 구애받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칸트가 말하는 자유와 도덕이라는 개념은 서로 연결된다.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 즉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 즉 정언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다. 도덕과 자유에 대한 이런 생각으로 칸트는 공리주의를 철저히 비난한다. 어떤 특정한 이익이나 욕구(행복이나 공리 따위)를 도덕의 기초로 삼으려는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공리주의자들이 발견해 낸 규칙들은 결코 의무가 아니었으며, 단지 특정한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할 필요성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다.” 이익을 기초로 한 원칙은 “언제나 조건적일 수밖에 없어 도덕법이 될 수 없었다.”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자료 4〉객관적 세계의 의미를 사실의 존재와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회적 세계의 의미는 규범의 성립과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 이때 규범의 성립을 규범적 규칙이 사회적 사실로 존재한다는 식의 존재명제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q가 요구된다는 사실이 있다.”라는 문장은 “q가 요구된다.”라는 문장과는 분명히 다른 의미를 가진다. 두 번째 문장이 하나의 규범 또는 요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규범으로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도록 표명되어야 한다. 즉 수용자들에게 그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문장이 표명되어야 한다. 그래서 수용자들이 타당하거나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하나의 규범이 성립되거나 사회적 효력을 누린다고 말할 수 있다. ―유르겐 하버마스, ‘의사소통행위 이론’〈자료 5〉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내에서 24시간 흡연을 못하게 하는 강력한 금연정책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A기업은 최근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금연정책을 강화하겠다고 통보했다. 흡연자들에게는 임원 승진은 물론 해외 주재원 및 해외지역 전문가 선발과정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기업 측은 임직원의 건강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라는 점에서 이번 금연 캠페인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A기업은 조만간 부품사업 부문 직원 3만5000여명에게서 금연서약서를 받고, 간부들을 대상으로 금연 때까지 매달 흡연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이처럼 흡연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기업이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연을 아예 입사조건으로 내세우는 기업들도 있다.한편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기업이 사적 영역에서조차 흡연을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흡연 여부 검사를 통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직업 선택·수행의 자유를 넘어 근로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일보 기사, 부분 수정〈보기〉“단속하는 줄 몰랐어요.”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액세서리 가게 매장에서는 출입문이 열린 채 천장에 설치된 에어컨에서 냉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단속반이 점원에게 다가가 “문을 열고 냉방을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것을 아느냐”고 묻자 “단속하는 줄 몰랐다”며 서둘러 문을 닫았다. 이 매장 근처 상점 50여곳 중 4곳이 문을 열고 냉방을 하고 있었다.문을 열어 놓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매장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이 시작된 이날 대부분 상인은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는 ‘과태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참한다’는 입장을 보여 단속이 시들해지면 참여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서울시는 이날 각 자치구와 함께 명동과 강남대로 상점, 강남·서초구 일대 대기업 등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중략… 대기업들은 기준치인 실내온도 26도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서초구 삼성전자 본관 1층 로비를 3차례 측정한 결과 평균 온도가 28.5도로 나타났다. 2층 복도는 평균 26.8도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피크 타임(오후 2∼5시)에도 실내온도를 28도 이상으로 유지한다”고 말했다.문을 열어 놓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매장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이 시작된 1일 서울 중구청 직원들이 단속에서 적발된 명동의 한 점포에 경고장을 발부하고 있다. 〈7월2일자 세계일보〉강력한 규제는 긴급 현안에 대해 통일된 정책을 펴기에 유용하지만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사진은 고강도 에너지 절감 캠페인을 시작한 한 기업의 소등 전(왼쪽)·후의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한국외국어대는 전통적으로 영어 제시문을 통해 공통 핵심어나 공통논제를 찾고 그에 따라 자료들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된다.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오후 문제는 영어제시문의 공통 핵심어 ‘규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논제의 요구조건은 정부의 규제가 가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 흡연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는 것이었다. 우선 영어 제시문을 내용으로 살펴보면 인터넷상에서 나타나는 규제의 문제점이다. 익명성을 기반으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인터넷의 공간이 검열과 같은 규제가 이루어진다면 표현의 자유는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부에 의한 강제적 규제보다 인터넷 사용자와 제공자가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규제가 가진 긍정적 측면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국제적 노력에서 살펴볼 수 있다. 기후협약은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규제 조항으로부터 구속력 있는 의무의 부과까지 발전하였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 보고서 제출과 같은 정책으로 제도화되어 실행됨으로써 환경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이어서 강력한 흡연 규제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는 것이 이 논제의 요구조건이다. 칸트에 따르면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 즉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 즉 정언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다. 어떠한 특정한 이익이나 요구(행복이나 공리 따위)를 도덕의 기초로 삼으려는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공리주의자들이 발견해 낸 규칙들은 결코 의무가 아니었으며, 단지 특정한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할 필요성에 불과하다”며 이익을 기초로 한 원칙은 “언제나 조건적일 수밖에 없어 도덕법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입장에서 강력한 금연정책은 공리주의적 발상에서 도입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옳지 못하다. 왜냐하면 강력한 금연정책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특정 목적을 위해 개인을 수단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력한 금연정책이 개인의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동기 자체가 순수하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원들의 건강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더 큰 이익이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조건부이므로 도덕적 준칙이 아니다. 기업이 금연정책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인사상 불이익이라는 조건을 통해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는 것은 사원들에게 자율적 판단과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 절대적 명령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그러므로 기업들의 흡연자에 대한 정책은 강제적 규제가 아니라 사원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자료 4〉에서 말하듯이 규범명제는 사실명제와 혼동되어선 안 된다. 건강을 위해 금연이 요구된다는 규범은 구성원들의 동의와 실천을 통해 만들어가야 할 과제이다. 이것이 경쟁력 있는 회사에는 흡연자가 없다는 사실명제로 사고된다면, 흡연자의 존재는 사실의 법칙을 거스르는 오류로 제거되어야 될 대상이다. 따라서 금연정책은 〈자료 4〉와 같이 수용자들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한다.예를 들어 지원자를 중심으로 금연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후 자신의 체험을 동료 회사원들과 공유하는 의사소통의 시간을 갖는다면 일방적 명령보다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규범의 타당성을 스스로 숙고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원의 자율적 결정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타당하다. 한국외대 기출논제에서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정부의 규제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강력한 규제는 표준어정책이나 환경문제 등 긴급한 현안에 대해 강력한 규범을 통해 통일된 정책을 펼치기에 유용하다. 사익이나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칸트가 말했듯이 개인이 가진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여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에 더욱 유익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 목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개인을 수단화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로 옳지 못하다. 이런 맥락에서 금연정책이나 냉방기 단속 정책은 이루어져야 한다. 냉방기 단속 정책은 여름철 전력난 위기에 대비해 필요한 정책이다. 또한 절전을 생활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이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정부 규제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정책은 피상적 결과만을 가져올 뿐이다. 우리 모두가 냉방기 단속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합의하여 구성원 스스로가 자발적 규제를 통해 실천할 때 실효성은 더욱 높아지며, 본래 목적에 부합한 정책이 될 것이다.김정희 강남인강 대입논술강사·㈜C&A논술 고등부 대표강사
2013.07.07 19:51:34
![[NIE(신문활용교육)] 정보 비대칭성, 인센티브에 중요한 영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06/30/300/20130630022215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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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신문활용교육)] 정보 비대칭성, 인센티브에 중요한 영향
■ 기출문제‘사람들은 인센티브에 반응한다’는 가정을 받아들이고 〈가〉와 〈나〉를 참작하여 〈다〉와 〈라〉에서 보이는 문제점들이 왜 발생하는지 설명하고 각 원인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술하라. (500∼600자) 〈2009학년도 서강대 수시 2-1 경제경영/커뮤니케이션 논술 1번 문제의 변형〉〈가〉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일부 사람들만 알고 있는 상황-사적 정보의 상황-이 시장에서 일어날 경우 많은 문제가 생겨난다. 사적 정보(또는 비대칭적 정보)는 경제적 선택을 왜곡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에게 유익한 경제적 거래가 성립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어떤 정보가 사적인 이유는 무엇일까?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안다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조심해서 운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지만 이미 여러 번 사고를 내지 않은 이상 보험회사는 알지 못한다. …후략… -폴 크루그먼, ‘크루그먼의 경제학’〈나〉 10명의 친구들이 디저트를 먹으러 레스토랑에 간다. 그 레스토랑은 각자 자신이 먹은 것만 계산할 수 없도록 영수증을 한꺼번에 발급하기 때문에 10명의 친구들은 디저트에 지출되는 비용을 동일한 비율로 나누어 내기로 한다. 이 레스토랑에서는 값이 비싼 디저트 A와 값이 싼 디저트 B, 두 종류의 디저트를 판매하고 있다. 10명 모두 디저트 A가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10명 모두 디저트 A를 주문하고 결국 각자 디저트 A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다〉미국에서는 집을 팔고 싶을 때 집주인이 부동산 중개업자를 고용한다. 중개업자는 집의 매력 포인트를 평가하고 사진을 찍고 집값을 흥정하고 광고 문구를 쓰고 구매 희망자에게 집을 보여주고 가격을 흥정하고, 마지막으로 거래를 확정한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무척 힘들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그 역시 꽤나 많은 대가를 얻게 된다.미국의 경우 30만달러짜리 주택을 판매하면 중개업자는 대개 가격의 6%인 1만8000달러를 가져간다. 그 덕분에 집주인은 최고가로 집을 팔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중략… 하지만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자기 소유의 집을 팔 때는 고객의 집을 팔 때보다 평균 10일 이상 더 오래 시장에 물건을 내놓아 더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 하며, 가격에서는 적어도 3% 이상, 즉 30만달러짜리 주택에 대해 적어도 1만달러 정도를 더 받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스티븐 레빗, ‘괴짜경제학’〈라〉이윤은 재산의 소유주가 자신의 재산을 생산적으로 이용할 작정으로 구매한 온갖 투입요소에 대한 지불을 완료하고 난 뒤 그에게 남는 것이다. 때문에 소유주가 이윤을 청구할 권리를 ‘잔여 청구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국영기업은 전체 국민에 의해 집단적으로 소유되는 것이고, 고정된 임금으로 고용된 직업적인 경영자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업이다. 따라서 잔여 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국영 기업의 소유주인 국민이다. …중략… 국민 개개인은 이론적으로는 공기업을 소유하고 있지만 고용된 경영자들을 제대로 감독함으로써 자신의 재산, 즉 해당 국영기업을 관리하고자 할 만한 동기가 없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국영기업은 비효율적이라고 보는 주장이 있다.-장하준, ‘나쁜 사마리아인들’〈보기〉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대체로 전년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투명·윤리 경영과 관련해 납품·채용 비리 등에 대한 기관장 책임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일부 공기업의 해외 투자사업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이라는 게 기재부의 분석이다.올해 평가의 특징으로는 정부 지침을 위반하거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기관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을 꼽을 수 있다.평가 대상 준정부기관장 73명 가운데 유일하게 해임 건의 대상인 아주 미흡(E) 등급을 받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박윤원 원장이 대표적이다. 이 기관은 지난해 4월 2일부터 6월 26일까지 한국수력원자력·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감사원으로부터 원전 감사를 받았다.감사 끝에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등 한국수력원자력의 비리가 대거 적발됐지만 제대로 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 중립적으로 감독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원전 안전기술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도 국외 사업에 치중하고, 기술안전 공개에 소홀하게 대응해 국내 원자력 신뢰 회복 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중략…기재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와 대통령에 보고하고, 부진한 기관에 대해 경영 컨설팅을 실시하고 우수 사례는 다른 기관에 전파해 공유하도록 할 계획이다.〈6월18일자 세계일보〉최근 기획재정부가 공기업의 경영 실적을 발표했다. 공기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이다. 공기업은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을 수 있는 재화를 제공하여 시장 실패를 막아주고 국민들에게는 필요한 재화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그러나 〈보기〉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기업은 민간기업에 비해 효율성이 높은 편은 아니다. 공기업의 이익이 발생할 경우 종사자들의 인센티브가 보장되지만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손실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윤추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2009년 서강대 수시2-1 경제경영/커뮤니케이션 논술 문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2012학년도부터 서강대 논술 문제의 유형은 변화했다. 1번 문제는 독해 및 요약 비교 문제를 출제하고, 2번은 논증과 비판 및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다. 특히 서강대 경제 경영 계열 문제는 경제학이나 경영학과 관련된 직접적인 제시문을 통해 학생의 논술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사회탐구 과목으로 경제를 공부한 학생이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시문의 독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경제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다. 공기업의 주인은 국민이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이 기업 정보를 상세히 알기 어렵고, 이는 비효율적인 경영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진은 원전 부품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이 지난달 5일 경기도 용인의 한국전력기술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후 압수품을 옮기고 있는 모습.세계일보 자료사진서강대는 각 제시문의 출전을 밝혀주는 것이 특징이다. 제시문의 출전은 학생들에게 문제를 푸는 힌트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제시문의 출전을 꼼꼼하게 읽어두는 것이 필요하다.이 문제는 이전 유형인 2009학년도 서강대 수시 2-1 경영 문제이다. 유형은 다르지만 경제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인센티브와 관련된 문제와 그로 인한 결과들에 대해 묻고 있다. 인센티브는 논술에 자주 출제되는 주제이기도 하다. 제시문 〈가〉의 내용은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쪽은 인센티브가 발생하고 그렇지 않은 쪽은 상대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가 인센티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시문 〈나〉의 내용은 개인이 합리적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직접적인 이익 추구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다수의 사람들은 가장 비싼 디저트를 선택하는 비합리적 결과가 나타나는 사례를 보여준다. 즉 〈가〉와 〈나〉의 내용을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과 개인의 합리성이 인센티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서연 강남인강 인문논술강사·㈜C&A논술 고등부연구소장〈가〉와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문 〈다〉의 부동산 거래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집주인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거래자들과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나타나게 되고, 이는 거래 가격과 중개업자의 이익과 직결된다. 또한 중개업자들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를 하기 위해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일반적인 주택 거래자들은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합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중개업자를 고용하지만 그것이 이익을 보장하지는 않는 것이다.〈라〉의 상황은 공기업의 비효율적 경영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공기업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 운영된다. 따라서 공기업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자신들의 세금에 의해 기업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한다. 정보의 비대칭성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게다가 공기업이 이익을 냈다 하더라도 그 이익이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기업의 경영에 무관심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기업은 비효율적 경영을 하게 된다.몇 년째 여름마다 반복되는 전력공급 부족의 문제로 블랙아웃을 우려해야 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공기업의 비효율적 경영이나 국가 기관의 부정비리 때문에 불편함이나 손해를 감수해야만 한다. 물론 에너지를 아껴써야 한다는 데에 반대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원전 불량부품 납품사건 비리나 공기업의 비효율적 경영은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다. 공기업은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설립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장서연 강남인강 인문논술강사·㈜C&A논술 고등부연구소장
2013.06.30 19:52:54
![[NIE(신문활용교육)] 남북이 처한 분단의 모순을 극복하려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06/23/300/20130623002400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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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신문활용교육)] 남북이 처한 분단의 모순을 극복하려면…
■기출문제제시문 〈2〉에 나타난 동양적 사고의 관점에서 제시문 〈1〉의 사고방식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설〉에 관해 논하시오.〈2011학년도 고려대 논술 모의고사 변형〉제시문 〈1〉= 스탈리니즘에 있어서의 마틴 루터는 아직 없다. 크렘린의 서슬에 맞선 사람은 이단 신문소에서 화형이 되었다. 권위는 아직도 튼튼하다. 하느님이 다시 온다는 말이 2000년 동안 미루어져 온 것처럼 공산 낙원의 재현은 30년 동안 미루어져 왔다. 여기까지가 그가 알아볼 수 있었던 벼랑 끝이었다. 벼랑을 뛰어넘거나 타고 내리지도 못했을뿐더러, 이 무서운 밀림에 과연 얼마나 한 자리를 낼 수 있을지, 자기 힘에 대한, 지적 체력에 대한 믿음이 자꾸 줄어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북조선 사회에서는 이런 물음을 누군가와 힘을 모아 풀어나간다는 삶은 불가능했다. …중략… 이것이 돌아갈 수 없는 정말 까닭이었다. 그렇다면 남녘을 택할 것인가. 명준의 눈에는, 남한이란 키르케고르 선생 식으로 말하면 실존하지 않는 사람들의 광장 아닌 광장이었다. 미친 믿음이 무섭다면 숫제 믿음조차 없는 것은 허망하다. 다만 좋은 데가 있다면 그곳에는 타락할 수 있는 자유와 게으를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 정말 그곳은 자유 마을이었다.오늘날 코뮤니즘이 인기없는 것은 눈에 보이는, 한마디로 가리킬 수 있는 투쟁의 상대― 적을 인민에게 가르쳐 줄 수 없게 된 탓이다. 마르크스가 살던 때에는 그렇게 뚜렷하던 인민의 적이 오늘날에는 원자 탐지기의 바늘도 갈팡질팡할 만큼 아리송하기만 하다. 가난과 악의 왕초들을 찾기 위하여 나뉘고, 얽히고설킨 사회 조직의 미궁 속에서 헤매다가 불쌍한 인민은 그만 팽개쳐버리고, 예대로의 팔자풀이집, 동양철학관으로 달려가서 한 해 토정비결을 사고 만다. 일류 학자의 분석력과 직관을 가지고서도 현대사회의 탈을 쓴 부패조직의 모습을 알아보기 힘드는 판에 김 서방 이 주사를 나무라는 건 아무래도 너무하다. 그래서 자유가 있다. 북녘에는 이 자유가 없었다. 게으를 수 있는 자유까지도 없었다.…중략… 이런 사회, 그런 사회로 가기도 싫다. 그러나 둘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만 한다. 박헌영 동지가 체포되었다 하오. 전해듣게 된 그 흉한 소식. 아버지! 그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짐승이었다. 그때 중립국에 보내기가 서로 사이에 말이 맞았다. 막다른 골목에서 얼이 빠져 주저앉을 참에 난데없이 밧줄이 내려온 것이었다. 그때의 기쁨을 그는 아직도 간직한다. 설득자들 앞에서처럼 시원하던 일이란 그의 지난날에서 두 번도 없다.제시문 〈2〉= ‘모순에 대한 선호’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동서양의 차이는 매우 뿌리 깊은 근원이 있다. 고대 중국인들은 변증법적 사고라 부를 만한 사고방식이 있었는데, 그 가장 큰 특징은 모순이 되는 주장들을 타협을 통해 수용하는 것이었다. 모순되는 두 주장 모두에서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그 사고방식의 핵심이다.동양인들의 생각에 우주는 정적인 곳이 아닌 역동적이고 변화 가능한 곳이다. 우주는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대립·역설·변칙이 늘 발생하며, 신구·선악·강약이 모든 사물 안에 동시에 존재한다. 대립은 사실상 서로를 완성하고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도교에서는 모순 관계에 있는 두 주장들이 역동적인 조화의 상태로 존재하며, 서로 대립적인 동시에 서로 연결되어 상호 통제한다고 생각한다.노자(老子)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추한 것이 있기 때문이고, 착한 것이 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착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서로 생기게 하고, 어려운 것과 쉬운 것은 서로 성립하게 하며, 긴 것과 짧은 것은 서로 비교할 수 있게 하고, 높은 것과 낮은 것은 서로 기대고 있다”라고 하였다.〈사설〉= 남북당국회담이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첫 남북회담이자 새 정부의 대북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시킬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심한 접근을 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신뢰관계 구축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회담에 임하느냐 여부다. 회담 전망은 현재로서는 그리 밝지 않아 보인다. 판문점 실무접촉에서 드러난 북한의 행태에는 과거 반복된 대남전술적 차원의 접근이 두드러진다. 남남갈등·통민봉관(通民封官)의 의도를 담은 6·15선언 공동기념에 집착하고, 남북대결 구도를 청산할 ‘책임 있는 장관급 회담’을 외면한 행태가 모두 그렇다. 북한이 위기 모면을 위해 대화에 나섰다는 분석은 그래서 나온다.…중략… 정부는 이번 대화의 성과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박 대통령이 천명해온 ‘대북 원칙’을 철저히 지켜 북한의 자세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원칙이 흔들리면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중의 공조도 악영향을 받게 된다. 실질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논의하는 자세로 대화의 매듭을 풀어나갈 일이다.〈6월11일자 세계일보〉2011학년도 고려대학교 논술 모의고사는 ‘모순과 변증법’을 주제로 출제하였다. 마오쩌둥의 ‘모순론’, 마르크스의 ‘변증법’이라니. 일면 1980년대 비합법 소모임의 의식화 학습이 떠오르는 우려스러운 내용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학 측은 기준 제시문에서 칼 포퍼(K. Popper)의 입장을 전제하여 논의의 중심을 잡는다. 포퍼는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며 변증법론자들이 모순의 종합을 진보로 상정하는 태도를 비판한다. 포퍼는 모순을 오류로 보고, 그것이 더 나은 이론을 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간주될 때만 변증법이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한다.포퍼의 말을 빌리면 “모순의 창조성은, 우리가 진술들 간의 모순을 허용하지 않고 모순이 내포된 이론은 어떤 것이든지 바꾸겠다는 의지를 가질 때만 가능한 것이다.” 즉 모순을 묵인하거나 용인하게 되면 비판은 힘을 잃게 된다고 지적함으로써 비판적 이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학 측은 모순의 변증법적 해석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여준다. 윤기혁 강남인강 인문논술팀장·㈜C&A논술 부원장◆소설 ‘광장’을 통해 본 남과 북의 모순제시문 〈1〉은 최인훈의 소설 ‘광장’의 주인공 명준이 북한의 이념적 구속과 자유의 부재에 환멸을 느끼는 대목, 부패와 도덕적 타락의 이유로 남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대목, 진정한 ‘광장’을 찾아 중립국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명준이 자살한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대목으로 구성된다.믿음을 지향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해줄 참된 이념과 도덕이 사라진 북은 명준에게는 개인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무서운 밀림’이자 ‘미친 믿음’으로 가득한 곳이며, 한편 자유를 표방하지만 진정한 자유 대신 타락과 방종으로 가득한 남쪽도 인간 서로간의 믿음과 신뢰는 존재하지 않는 가난과 악으로 점철된 세계일 뿐이다. 어느 한 곳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명준에게 이러한 남과 북은 이미 ‘모순’이며, 따라서 둘 중 하나를 선뜻 선택하기에 불가능한 세계로 귀결되고 만다.제시문에서 ‘모순’과 ‘모순적 상황’은 크게 보아 네 가지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다. 북한 사회의 내적 모순, 남한 사회의 내적 모순, 대립에 처한 남과 북의 역사적 모순, 둘 중 오로지 한 곳만을 선택해야 하는 주인공 지식인의 상황적 모순이 그것이다. 여기서 명준의 중립국 선택이나 자살은 모순된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한 사회의 역사적 조건과 이데올로기적 상황을 주체적으로 수용하려는 노력을 통해 인간이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며, 비로소 이때 모순적 상황이 극복될 수 있다고 할 때, 제시문의 마지막 부분은 현실세계의 모순된 두 체제를 감내하거나 수용하지 못하는, 또는 그것을 회피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준다.◆모순을 수용하는 동양적 사고제시문 〈2〉는 리처드 니스벳(Richard Niebett)의 ‘생각의 지도(The geography of thought)’에서 발췌한 것으로, 그는 이 책에서 풍부한 실험을 바탕으로 동양인과 서양인의 사고방식이나 구조가 다르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즉 동양인과 서양인은 서로 다른 자연환경과 사회구조, 철학사상, 교육제도로 인하여 매우 다른 사고방식과 지각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말하면 동양인은 좀 더 종합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사물을 독립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다른 사물과 맺고 있는 관계를 고려하면서 전체 맥락을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반면에, 동양인에 비해 좀 더 분석적인 사고에 익숙한 서양인은 사물과 사람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고 형식논리나 규칙을 사용하여 추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동양 학생들이 서양 학생들에 비하여 모순적 내용을 담고 있는 속담을 더 선호하는데, 이는 양 극단을 포용하려는 동양인들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기인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부분이다. 동양인의 이런 사고방식은 모순이 되는 주장들을 타협을 통해 수용하려는 특징이 있다. 동양인에게 우주는 늘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하는 개념들도 고정적이거나 객관적이기보다는 유동적이고 주관적이다. 그리고 그런 우주 속에는 늘 대립과 역설이 발생하고 선악이 공존한다. 그래서 노자는 “추함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인식할 수 있고 악함이 있기 때문에 선함을 알 수 있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대립 개념의 당위적 존재 의의를 강조한 것이라 여겨진다.전통적으로 동양인들은 사물들의 상호연관이나 맥락이 달라지면 전혀 다른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늘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대립 모순관계에 있는 개념들조차 수용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12일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당국회담이 수석대표 ‘급’을 둘러싼 이견으로 무산됐다. 역사적 모순인 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변증법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진은 회담일을 하루 앞둔 11일 서울 서대문구 회담장소에서 현수막이 철수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분단의 모순을 넘어 통일로서양 사고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동일률’은 상황이 변해도 달라지지 않는 일관성을 강조한다. 즉 A는 맥락에 관계없이 A인 것이다. 또한 ‘모순율’은 한 명제와 그 명제의 부정이 동시에 참일 수 없음을 강조한다. 즉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닌 것은 있을 수 없다. 물론 현대의 동양인들이 서양인들의 논리학 원리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동양인들은 순전히 형식 논리상 모순된다는 이유로 결론을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개념이란 단지 사물의 반영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대인 것처럼 보이는 두 개념을 동시에 참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분단 이후 물리학적으로 시간은 60년 이상 경과했고, 생물학적으로 전쟁세대는 늙어간다. 사회학적으로 분단체제는 굳어졌고, 경제학적으로 남북 양극화는 심화하였다. 북한은 20세기 김일성·김정일 영도체계에서 21세기 김정은 세습 체제로 변화했고, 한국은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에서 벗어나 박근혜 새 정부를 출범시켰다.세계일보 6월11일자 사설은 정부가 이번 남북 대화의 성과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박 대통령이 천명해온 ‘대북원칙’을 철저히 지켜 북한의 자세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리다. 원칙이 흔들리면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중의 공조도 악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문제를 하나 하나 논의하는 자세로 대화의 매듭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역사적 모순인 분단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수다. 문제는 논술세대, 20세기 후반에 태어나 이제 21세기 한반도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남북한이 처한 ‘모순’을 과학적인 ‘변증법’ 차원의 인식과 실천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윤기혁 강남인강 인문논술팀장·㈜C&A논술 부원장
2013.06.23 22:06:56
![[NIE(신문활용교육)] 사회적 약자 배려한 '할당제' 역차별 아닌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06/16/300/20130616001854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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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신문활용교육)] 사회적 약자 배려한 '할당제' 역차별 아닌가
■기출문제제시문 〈다〉의 ‘차등의 원칙’이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문 〈가〉와 〈나〉를 참조하여 서술하시오. (11∼13줄(350∼450자), 20점), 〈2011학년도 동국대 수시 논술 변형〉 〈가〉사람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생겨나는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분쟁을 조정해 주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각자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이때 각종 분쟁의 조정과 해결을 돕는 것이 정치이다. 또한 정치는 분배와 관련하여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합리적 제도나 정책을 마련하며, 생산과 관련하여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개입함으로써 경제활동을 지원한다.〈나〉정치는 불가피하다. 정치는 자신의 주장과 견해가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다. 동시에 정치는 당신의 주장과 견해를 누구에게 어떻게 언제 전달해야 가장 많은 호응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견해를 청취하고 서로 연결해 공동체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우리 모두의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설득력 없는 정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롤즈에 따르면 정의는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사회구조와 제도 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실질적인 기회평등을 보장하여 최선의 자아실현이 가능하도록 최대로 돕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이기 때문이다. 롤즈는 정의로운 사회의 원칙으로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두 원칙 중 보다 중요한 것은 차등의 원칙이다. 차등의 원칙은 ‘기회 균등의 원칙’과 ‘최소 수혜자 최대 이익의 원칙’으로 나누어진다. ‘최소 수혜자’는 사회적으로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로서, 이들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역차별적인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최소 수혜자 최대 이익의 원칙’이다. 〈보기〉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정부정책을 둘러싸고 공공기관 취업준비생(공준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4월 공기업 정원의 3%를 만 15∼29세의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어 지난달 31일 공무원 5·7급과 공공기관 채용 때 지방대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배정하는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면서 법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되는 공준생들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3일 포털사이트 등에 따르면 정부의 청년고용 정책이 나이 제한과 할당제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정책이 가져올 파장과 부작용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역차별’ 논란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지방대 출신들은 법안 발의를 반기는 분위기지만 수도권 대학 출신은 “역차별”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략…공준생들의 역차별 논란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부터 촉발됐다.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이 공기업 의무고용 대상으로 정해지면서 30대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공준생들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상충한다는 주장과 함께 헌법소원을 내고 온라인상 청원, 반대 집회 등을 갖고 있다.논란이 확산하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청년취업 지원사업’의 참여 대상을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공준생들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처사”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올해 서울시내 한 사립대를 졸업하고 공기업 취업을 준비 중인 A(31)씨는 ‘멘붕(멘탈 붕괴)’ 상태다. 청년고용특별법도 지방대학육성법도 A씨에게는 불리하기만 하기 때문이다.A씨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채용에서 나이 제한을 없애는 추세를 거스르고, 지방대 육성법은 이제까지 채용과정에서 지방대생을 차별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후략…〈6월4일자 세계일보〉지방대생 의무 채용이나 청년 채용은 평등을 위한 제도 같지만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한 채용박람회장을 찾은 구직자들이 상담을 하거나 취업 관련 부스를 둘러보는 모습.세계일보 자료사진건전한 사회 발전을 위해서 공정한 분배는 필요하다. 그러나 공정성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형평성과 효율성은 늘 논란이 되고 있다. 자유경쟁시스템을 옹호하면서 능력에 따른 차등적 배분이 공정한 분배인지, 아니면 자유경쟁이 가져올 폐해를 줄일 수 있는 형평성 있는 배분이 공정한 분배인지는 그 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번 기사에서도 논란이 된 것처럼 모든 할당제는 역차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남녀고용할당제에서부터 기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대생 의무 채용이나 연령별 채용에 제한을 두는 법안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과 노력에 따라 그에 상응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불공정한 분배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사회통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2011학년도 동국대 수시 기출 문제에서는 이를 정치의 역할로 풀어내고 있다. 롤즈의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이를 정치의 역할을 설명하는 제시문을 참조하여 해결 방향을 제시하라는 논제이다.◆롤즈의 배분적 정의제시문 〈가〉에서도 나와 있듯이 롤즈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사회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실질적인 기회평등을 보장하여 최선의 자아실현이 가능하도록 최대로 돕는 사회이다. 롤즈는 정의로운 사회의 원칙으로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데는 평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 앞의 평등처럼 기본권을 누리는 데 사회 구성원 간의 차별은 있을 수 없다. ‘차등의 원칙’은 정당화될 수 있는 경제적 불평등은 인정한다는 입장으로 ‘기회균등의 원칙’과 ‘최소 수혜자 최대 이익의 원칙’이 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기회균등의 원칙’과 ‘최소 수혜자 최대 이익의 원칙’이 지켜진다면 자본주의 사회가 추구하는 경쟁의 논리는 부정할 수 없다.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은 특권을 누리는 지위와 직책이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개방될 때 정당화된다. 정해진 규칙을 따라 기회의 평등이 전제된다면 부와 소득의 분배, 권력의 불균등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나 불평등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소 수혜자 최대 이익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한 것이다. 이때 역차별적인 분배가 일어날 수 있다. 동국대 기출 제시문 〈다〉에서 ‘차등의 원칙’이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역차별적인 분배’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사회 기득권층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사회적 불만이 확산됨으로써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정치의 역할일반적으로 정치는 ‘사회적 희소 자원의 권위적 배분 과정’으로 인식되며, 한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조정, 통합하여 공동체의 발전을 지향하고자 하는 활동이다. 기출 제시문 〈가〉, 〈나〉를 보면 정치의 개념과 역할이 나와 있다. 정치는 사회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분쟁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형평성 있는 분배를 위해 합리적 제도나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현대적 의미의 정치는 사회적 대립과 갈등의 이해 당사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사회 전체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적극적이고 현대적인 의미의 정치는 공동체 목표의 설정과 실현을 주도하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시켜야 한다. 강자의 배려와 양보 그리고 약자의 동의와 참여를 통해 사회 통합을 유도해야 한다. 이해 당사자가 공감하고 공동체 목표 설정과 실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적절한 단어의 선택을 통해 입장이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호응과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 정치의 핵심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역차별적인 분배 문제의 해법기사문에서 지방대생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법안이나 연령 제한을 통해 30대 미만의 청년들에게 고용의 우선권을 주는 법률안은 바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법률안으로 여겨지지만 수도권대 출신 취업 준비생이나 30대 이상의 청년 취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나름의 해법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지방대생과 30대 미만의 취업 준비생을 고려하는 정책이 공정한 분배에 부합하는 정책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들을 우선적으로 취업시키는 것이 분배 정의를 실현시키는 것이라면 그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득권층의 불만이 있다면 그 불만이 무엇 때문인지를 귀 기울여 듣고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면 그들을 잘 설득시켜 기득권층의 지지와 호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 청년실업 문제는 심각하고 사회갈등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그럴수록 이해 당사자가 공감하고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김정희 강남인강 대입논술강사, ㈜C&A 논술 고등부 대표강사
2013.06.16 18:22:19
![[NIE(신문활용교육)] 로또 1등의 행운, 삶의 행복 가져다 줄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06/02/300/20130602002075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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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신문활용교육)] 로또 1등의 행운, 삶의 행복 가져다 줄까
■ 기출문제〈가〉를 참고하여 〈보기〉를 논평하고, ‘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2010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 논술문항 변형〉〈가〉 인간의 모든 행위와 선택은 어떤 좋음을 목표로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세상 만물이 좋음을 추구한다는 규정은 온당하다. 좋음은 분야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을 띤다. 의술이 추구하는 좋음과 병법이 추구하는 좋음이 다르듯 기술마다 고유한 좋음이 존재한다. 각각의 좋음이란 그것을 위해 행위와 선택이 수행되는 것을 일컫는다. …중략…우리는 그 자체로 추구되는 것이 다른 것 때문에 추구되는 것보다 완전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언제나 그 자체로 선택될 뿐 결코 다른 것 때문에 선택되지 않는 것이 완전하다. 그 무엇보다도 행복이 그렇게 완전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행복을 언제나 그 자체 때문에 선택하지 다른 무엇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다. 인간의 기능을 이성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라고 한다면, 인간적인 좋음은 훌륭함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고, 그 활동 자체가 곧 행복이다.물론 행복은 외적인 좋음도 필요로 한다. 일정한 뒷받침이 없으면 고귀한 일을 행하기가 아예 불가능하거나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좋은 태생, 훌륭한 자식, 준수한 용모와 같은 요소가 결핍되면 지극한 복에 흠집이 나기도 한다. 행복에는 그런 요소들이 더해져야 할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행운이 행복과 동일시되기도 한다. …중략…운에 따라 인간의 행복 여부를 판단해도 좋을까? 인간이 운에 의해 잘되고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운이 인간적 삶에 더해질 뿐이다. 훌륭함에 따르는 활동이 행복이고, 그 반대의 활동은 분명 불행을 불러온다. 그러나 추가되면 좋을 것이 추가되지 않는다 하여 행복이 흔들리지는 않는다.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것들 중 훌륭함에 따르는 활동만큼 안정성을 갖는 것은 없다. 그 활동은 학문적 인식보다 더 지속적인 것으로 보인다. 지극히 복된 사람들은 그 활동을 누리며 가장 연속적으로 그들의 삶을 이어간다. 사실 많은 일이 우연에 따라 일어나며 일의 크기에도 차이가 있다. 작은 행운은 작은 불운과 마찬가지로 삶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다. 좋은 쪽으로 큰일이 많이 일어난다면 더 큰 복을 누리는 삶이 될 것이다. 그 일들이 삶을 아름답게 꾸며주기 때문이다. 반면 나쁜 쪽으로 큰 일이 많이 일어난다면 지극한 복을 짓눌러 상하게 한다. 그 일들이 삶에 고통을 불러오고 많은 활동들을 방해하기 때문이다.그러나 본성이 고귀한 사람은 그러한 불운들을 침착하게 견딘다. 그가 고통에 무뎌서가 아니라 고결하고 의연한 성품의 소유자이기에 그럴 수 있다. 인간의 삶에서 훌륭함을 따라가는 영혼의 활동이 결정적인 것이라면, 지극히 복된 사람들 중 누구도 비참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그는 모든 운을 품위 있게 견디고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한 가장 훌륭한 행위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훌륭한 장군이 주어진 부대를 전략적으로 가장 적절하게 꾸려가고, 좋은 제화공이 자기가 가진 가죽으로 가장 훌륭한 구두를 만들어 내는 것처럼 말이다.행복한 사람은 실로 쉽게 변하지 않는다. 운수는 이리저리 몰아치며 변화무쌍한 얼굴을 드러내지만 완전한 훌륭함에 따라 활동하는 사람은 늘 그의 삶에서 가장 좋은 것만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이 특정한 기간만이 아니라 그의 온 생애에 걸쳐 행복하다.〈보기〉#1. 광주에 살던 40대 가장 A씨는 2008년, 23억원짜리 로또 1등에 당첨돼 18억원을 수령했다. A씨는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술집을 운영하다 술집이 망하자 주식과 다른 사업에도 손을 댔고, 이 과정에서 사기를 당해 당첨금을 모두 탕진하고 말았다. 생활이 어려워지자 A씨는 친인척들에게 돈을 빌렸고, 수천만원의 빚을 떠안았다. 부인과 자주 다투는 가정 불화까지 겹치자 A씨는 지난달 한 목욕탕 남탕 탈의실에서 스스로 목을 맸다.#2. B씨는 로또 1등 당첨 뒤 9개월 만에 당첨금 19억원(실수령액 13억원)의 대부분을 써버렸다. B씨는 최근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때린 혐의(상해)로 불구속 입건되기까지 했다.…후략…〈2012년 8월10일자 세계일보〉2010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논술은 ‘운의 사회적 의미’라는 주제로 출제되었다. 실제 문제는 ‘운’이라는 다소 생소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다섯 개의 지문을 통해 제시하고 ‘요약·비교·논평·견해제시’의 논제를 통해 수험생의 통합적인 사고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당시의 수시논술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2번 논제에서 1400(±100자)자 정도의 장문의 논술문을 요구한 것인데, 이후 고려대 수시논술의 유형이 ‘2011년 350∼400자+600자(±50자)+600자(±50자)+수리논술/150분, 2012년 400∼450자+600자(±50자)+수리논술/120분, 2013년 900자(±50자)+수리논술/100분’으로 변화한 것을 감안하면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다고 판단된다.고려대 수시논술은 이렇듯 유형이 매년 변화하였으므로 고려대에 지원하는 수험생은 그 변화 양상을 주목하여 대비하여야 하겠다. 이는 경쟁 대학인 연세대가 2011학년도부터 1000자 안팎의 두 문항을 지속적으로 출제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고려대가 외관상 논술고사의 유형을 단순화시키고 있는 것은 수능 이후 2차 수시에 논술고사를 치르는 까닭에 응시생들의 논술문을 평가·채점하여 우수한 학생을 선별할 시간적 여유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논술을 지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물론 고려대 특유의 통합교과적인 논술문항의 특징은 900자 유형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지만 아무래도 시간과 글자 수가 제한되어 있어 심도있는 논의를 이끌어 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논술은 이러한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난이도를 떠나서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고려대의 통합교과적인 논술문항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좋은 논술 문제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거액의 복권당첨은 ‘인생 역전’의 기회이지만 불행의 서곡이 되는 경우도 많다. 사진은 약 2억4000만달러의 복권에 당첨된 한 미국인 부부의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과 행운의 관계〈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도입부에서 발췌·편집된 글로 인간의 행복에서 ‘운’의 위치에 대해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은 인간이 행하는 모든 활동은 ‘좋음(agathon)’을 추구한다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여기서 ‘좋음’이란 수단과 목적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최상의 좋음에 대해 자체 목적적이어서 수단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좋은 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eudaimonia)이라 한다. 그리고 행복은 인간의 고유한 가치를 최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상태라 하여 훌륭함(arete)이라 부른다. 위의 글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훌륭함을 추구하기 위해 행운과 행복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운’에 의해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좋음을 꾸준히 추구하는 주체적인 인간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그의 논의에 따르면 ‘운’에 따라 삶의 행복이 결정되는 사람은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며, ‘본성이 고귀한’ 사람은 ‘운’에 의지하지 않고 삶을 영위하기 때문에, ‘불운’이 닥치더라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운’은 행복의 장신구 또는 장애물일 수는 있으나 ‘행복’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 이상의 무엇일 수는 없는 것이다. 조대우 강남인강 인문논술, ㈜C&A논술 대치 대표강사◆복권의 이면, 일확천금의 행운과 불행한 삶〈보기〉의 사례들은 〈가〉에서 언급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에 따르면 행운에 의지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보살피지 못한 경우들이다. 로또 1등 당첨은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행운이고 기회일 수 있지만 〈보기〉의 사례들은 그 행운이 오히려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망쳐 버릴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로또 1등 당첨의 ‘행운’이 자신의 삶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불운을 묵묵히 견디는 ‘본성이 고귀한 사람’은 아마도 행운이 다가와도 의연하게 자신의 삶의 목표를 추구해 나가는 사람일 것이다. 어찌 보면 큰 행운은 인간의 의지적인 삶을 흔들어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확천금의 행운을 만난다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윤리적인 삶의 입장에서 ‘돈’은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때로는 목적을 잊게 하는 유혹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적인 삶의 모습은 〈보기〉의 극단적인 사례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우리에게 더 큰 시사점을 던져준다. 우리는 로또당첨과 같은 큰 행운뿐만이 아니라 삶의 크고 작은 부분에서 종종 행운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출근길 차가 막혀 지각하지 않기를 바라고, 등굣길에 지하철이 제 시간에 도착하기를 바란다. 몰라서 찍은 수학문제의 답이 맞기를 바라고, 면접 전날 컨디션이 좋기를 기대한다.물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듯 일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크고 작은 기대가 모두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의 논의에서도 행운이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인간이 행복할 수 있다는 점, 그러한 삶이 ‘행복’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훌륭한 삶’이라는 점은 우리로 하여금 반성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보기〉에서 알 수 있듯 ‘인생역전’의 기회인 복권당첨은 오히려 ‘불행의 서곡(序曲)’일 수 있다. 미국에서 1000만달러 이상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10년 후 복권당첨 전보다 불행해졌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64%라고 한다. 그러함에도 복권당첨과 관련한 안면몰수 해프닝을 사회면에서 종종 만나게 되고, 어려운 경기 탓인지 복권매출은 여전히 호조세라고 한다. 필자는 본성의 고귀함과 상관없이 그 흔한 경품추첨 기본상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관계로 복권을 구매한 기억이 없다. 하지만 몇 해 전 지인이 복권에 당첨됐다며 자랑하던 모습을 꽤나 부러워했었다. 앞서 검토했던 2010년 고려대 수시 ‘운’ 문제의 예시논술은 ‘부끄러움’이 주제다. 음모론에 불과한 여담이지만 개인적으로 논술문제의 상관성에 고개가 끄덕여진다.조대우 강남인강 인문논술, ㈜C&A논술 대치 대표강사
2013.06.02 18:39:26
![[NIE(신문활용교육)] ‘위험 인식’ 둘러싼 사회 갈등 해결 방식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05/26/300/20130526002057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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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신문활용교육)] ‘위험 인식’ 둘러싼 사회 갈등 해결 방식은?
■기출문제제시문 〈나〉와 〈다〉에 근거하여 제시문 〈가〉의 입장을 비판하고, 이 비판에 근거하여 위험인식을 둘러싼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시오.〈2011학년도 경희대 논술〉〈가〉 현대사회는 위험사회다.…중략…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위험 인식과 관련해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진짜위험과 가짜위험을 확실하게 구별하는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진짜위험과 가짜위험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유형이다.전자는 위험을 과학적으로 인식하는 유형이며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많은 사회는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돼지콜레라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거나, 조류독감에 걸린 닭이나 오리를 먹어도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과학적 사실에 기초해 가축 전염병이 돌더라도 평소처럼 이들 축산물을 먹는다. 반면에 진짜위험과 가짜위험을 구별하지 못하는 유형의 사람은 방사선(감마선)을 쬔 감자나 양파, 인삼 따위에 방사능 물질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돼지콜레라에 걸린 돼지고기를 먹거나 조류독감에 걸린 닭이나 오리를 먹으면 사람도 가축 전염병에 감염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심지어는 유전자 변형 식품이나 농산물에는 유전자가 들어 있고 일반식품이나 농산물에는 유전자가 들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이 많으면 이른바 식품 파동이 생긴다. 이렇게 위험을 비과학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그 사회는 미래로 향해 나가지 못한다.〈나〉 위험이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평가될 수 있다면 충격의 정도와 발생 가능성에 의해서 위험 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 정책적인 판단을 하면 된다. …중략…그러나 위험은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위험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인 지식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사회적인 가치와 문화적인 배경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은 객관적인 위험행위로 여겨지지만 나라에 따라서는 식량난과 생필품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느 정도의 환경오염은 필요하다고 공감하기도 한다. 즉 굶주림에 비하면 환경오염은 덜 위험한 행위로 인식되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은 비자발적인 위험, 불공정하게 분배되는 위험,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를 낳는 위험을 더 크게 느낀다. 비자발적 위험이란 공해와 같이 자신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내지 않는 위험을 의미한다.…후략…〈다〉 사회적 자본은 공동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을 함께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신뢰와 규범, 사회생활의 네트워크이다. 신뢰는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로 신뢰와 사회적 자본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신뢰는 사회적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이 자신의 후생에 영향을 주도록 허용하는 행위, 즉 상대방에 대해 낙관적인 기대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신뢰가 풍부한 사회는 다양한 구성원 간의 소통과 교류가 촉진되어 상호협력과 이익이 증대된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은 붕괴될 경우 사회 구성원 모두 피해를 당하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자본의 증진과 사용에서도 역시 공공재의 성격을 띤다. …후략…〈보기〉국내에서 ‘살인진드기’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21일 국내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를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가 과거 유사사례에 대한 역추적조사에서 지난해 8월 사망한 63세 여성 환자가 SFTS에 감염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보관 중이던 이 환자의 검체에서 SFTS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당시 이 환자는 고열과 설사, 진드기에 물린 자리가 부어오르는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이틀 뒤 의식이 저하돼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이튿날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중략… SFTS는 치사율이 높고 아직까지 개발된 백신이 없다. 매개체인 작은소참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다. SFTS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하면서 ‘살인진드기’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심이 확대되고 있다. 자신이 살인진드기에 물린 것 같다고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살인진드기 관련주식의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기도 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살인진드기’ 예방 백신이 없기 때문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는 점이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민들은 ‘살인진드기’를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위험에 대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포심을 느끼는 것이다. 〈5월22일자 세계일보〉2011학년도 경희대 논술 문제에서는 ‘위험’에 대한 인식과 그로 인한 갈등 해결 방식을 묻고 있다.제시문 〈가〉에서는 자연적 재해와 인위적 재해가 증가한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위험을 진짜위험과 가짜위험으로 구분한다. 〈가〉에서는 과학적 합리성에 기반을 둔 위험을 ‘진짜위험’으로, 과학적 합리성에 근거하지 않은 위험을 ‘가짜위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실제로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가금류를 75도 이상의 온도에서 5분 이상 가열하면 사라진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조류독감이 유행하면 닭이나 오리 요리 자체를 기피한다. 조리 과정에서 75도 이상의 온도로 5분 이상 가열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금류의 섭취 자체를 위험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과학적 합리성이 결여된 태도이다. 따라서 〈가〉에서는 진짜위험과 가짜위험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 사회적 불안이 가중된다는 내용을 통해 위험을 올바로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다.진짜위험과 가짜위험을 구분하는 제시문 〈가〉의 태도를 〈나〉와 〈다〉 각각을 통해 비판하는 것이 문제의 요구 조건이다. 장서연 강남인강 인문논술강사·㈜C&A논술 고등부연구소장◆위험은 어떻게 인식되는가 제시문 〈나〉에서는 위험이 객관적 사실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 사람들이 위험을 인식하는 과정에서는 객관적인 데이터보다 사회적·문화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또한 비자발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사람들은 더 큰 위협을 느낀다.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장실에서 전자식 비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 사실 전자식 비데는 물과 전기의 만남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주 위험한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식 비데가 초창기부터 보급되었고, 사람들이 기술에 대한 신뢰가 강한 편이므로 이를 위험이라고 느끼지 않는 것이다. 이는 과학적으로는 비합리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사회적·문화적 요인이 위험으로 인식하지 않는 사례이다. 이와 상반된 사례는 한반도의 전쟁 관련 위험이다. 외국에서는 한반도의 갈등 요소를 매우 큰 위험으로 인식하지만 60년 이상 분단된 채 살아온 한국 국민들은 남북한의 갈등이 전쟁으로까지 이어지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드물다.사회적·문화적 요인으로 위험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이다. 따라서 위험은 객관적인 요소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가〉는 위험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주관성과 사회적·문화적 요인을 배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비판할 수 있다. 위험에 대한 인식은 과학적 사실 여부 외에도 문화적 요인, 사회구성원 간 신뢰 등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첫 ‘살인진드기’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확인돼 국민들의 공포심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2일 한 농민이 강원도 화천군의 한 축사에서 진드기 방제활동을 벌이고 있는 모습.세계일보 자료사진◆사회적 자본의 영향제시문 〈다〉에서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가치를 갖는 신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신뢰는 구성원의 소통을 증진시키고 협력을 강화한다. 구성원 간의 신뢰가 강하면 위험을 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금모으기 운동 등을 벌여 국가위기를 함께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사회적 자본이 취약하면 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된다. FTA 체결 당시 전 국민들이 보여주었던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가 그 사례라고 할 수 있다.정부에서는 과학적 합리성을 근거로 쇠고기에 대한 안전을 강조했지만 당시 국민들은 객관적 합리성을 신뢰하지 않았다. 이는 사회적 자본이 취약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의 관점에서는 사회적 자본 등의 다양한 요인이 위험을 인식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들어 〈가〉의 내용을 비판할 수 있다. 인간은 합리적 이성을 바탕으로 사고하지만 그렇다고 합리적 이성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는 않는다. 위험에 대한 인식과 대응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과학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사회적·문화적 요인과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위험에 대해 공감하고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살인진드기’ 문제 외에도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위험이 존재한다. 그것이 과학적 합리성 때문일 수도 있고, 사회적·문화적 요인에 의한 것일 수 있다. 위험을 올바로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국가의 위기관리 능력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이다.장서연 강남인강 인문논술강사·㈜C&A논술 고등부연구소장
2013.05.26 18:44:33
![[NIE(신문활용교육)] 평판의 사회적 가치는 ? 신뢰 문제 극복 방법은 ?](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05/19/300/20130519002488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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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신문활용교육)] 평판의 사회적 가치는 ? 신뢰 문제 극복 방법은 ?
■기출문제평판에 관한 〈1〉의 관점에서 〈2〉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2013 고려대학교 수시 인문계B 논술 변형〉〈1〉 평판은 개인과 집단 또는 조직에 대한 공중의 의견이나 사회적 평가를 의미한다. 평판은 학문과 예술, 대중문화뿐 아니라 비즈니스나 온라인 공동체의 영역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며, 개인의 사회적 지위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좋은 평판을 얻으려는 노력이 전개된다. 그러한 노력은 개인과 사회에 걸쳐 광범위하게 관찰된다. 상품이나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뿐 아니라 학문과 예술 분야에서도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한 노력이 나타난다. 좋은 평판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평판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는 과정을 통해 평판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실재가 된다. 그로써 서로 구별되는 다양한 세력들이 경쟁하는 평판의 장(場)이 형성된다. 그 장에서 평판이 거래된다. …중략…그러나 평판이 그 대상의 실질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와 관련한 사례로서 베스트셀러 소설을 살펴볼 수 있다. 많이 팔린 소설이 반드시 좋은 소설이라는 보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책의 판매부수에 의해 그 소설의 가치가 매겨지기도 한다. 전문적 지식을 구비한 문학평론가들이 질적인 면에서 우수하다고 평가한 소설의 판매고가 형편없는 경우도 있다.평판은 그 신뢰도의 면에서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어떤 평판은 사실에 근거한 반면, 어떤 평판은 의도적으로 부풀려지거나 악의적인 비방을 목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후략…〈2〉 똥깐의 본명은 동관이며 성은 조이다. 그럴싸한 자호(字號)가 있을 리 없고 이름난 조상도, 남긴 후손도 없다. 동관이라는 이름이 똥깐으로 변한 데는 수다한 사연이 있어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다. 다만 똥깐이와 한 시대를 산 사람들이 똥깐이를 낳고 똥깐이를 만들고 똥깐이를 죽이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일부로 평범한 사람 조동관을, 자신들과는 다른 비범한 인간 똥깐이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똥깐이 살다 간 은척읍에서 세 살 먹은 아이부터 여든 먹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동관을 칭할 때 똥깐이라고 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똥깐이 보고 듣는 데서는 아무도 그를 동관으로도, 똥깐으로도 부를 수 없었다.똥깐은 이란성 쌍둥이의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죽을 때까지 형 은관과 대략 1000회 이상의 드잡이질을 벌였다. 그 드잡이질은 똥깐의 타고난 체격에 담력과 기술, 자잘한 흉터를 안겨 주었고 그가 은척 역사상 불세출의 깡패로 우뚝 서는 바탕이 되었다. …중략…똥깐은 성장함에 따라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개망나니짓으로 명성을 쌓아가기 시작했는데, 열다섯 살 때부터 외상 안 주는 집 깨부수는 일은 다반사요, 외상으로 밥 먹고 외상으로 반찬 먹고 외상으로 차 마시고 게트림하고 외상으로 만화 보고 외상으로 다른 아이들을 두들겨 팬 뒤 외상으로 약을 사주었다. …중략…소문뿐, 누가 사실을 확인해 보랴.〈보기〉 남양유업은 업계에서 공격적인 마케팅과 상명하복 문화로 유명하다. 남양유업은 2010년 커피믹스 시장에 진출하면서 동서식품 등을 겨냥해 기존 제품에 든 ‘카세인 나트륨’이 몸에 해로운 것처럼 광고하는 ‘노이즈 마케팅’을 펼쳤다.카세인 나트륨은 인체에 무해한 물질이어서 시장에서는 남양유업의 이런 마케팅을 두고 “상도의를 저버린 회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남양유업 영업사원의 대리점주 막말 녹취록 공개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상명하복 문화와 제품 밀어내기도 남양의 주요영업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내에 팽배한 군대문화가 막말 파문을 낳았다는 지적이다. 남양유업 주식은 111만원을 넘어 ‘황제주’(주가가 100만원을 넘는 주식)로 불린다. 이 회사는 2009년 사상 처음으로 매출 1조원대에 올라섰고, 지난해 매출 1조3650억원과 영업이익 637억원을 기록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욕설 파문이 알려진 뒤 첫 주식 거래일인 6일 남양유업(106만9000원 4만8000 -4.3%) 주가는 2.02% 하락한 111만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커피믹스 시장의 경쟁자인 동서식품을 보유한 동서(2만9100원 450 1.6%)는 반사이익으로 4.18% 급등한 2만8650원에 거래를 마쳤다. 경쟁사 매일유업(5만1300원 1300 -2.5%)도 2.14% 상승했다.〈5월7일자 세계일보〉 평판은 입소문을 통해 부풀려지거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지만 사람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진은 최근 ‘갑의 횡포’로 물의를 빚은 남양유업을 비판하며 한 대리점피해자협의회 회원이 서울 중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시위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이번 논술 칼럼은 지난해 고려대 수시 인문계B 논술을 변형하여 ‘평판’을 주제로 출제했다.2012학년도까지의 고려대 논술은 2시간 동안 3문항이 출제되었다. 그러나 2013학년도부터 시험시간을 100분으로 20분 단축하여 고려대의 대표 논제였던 1번 요약이 생략되었다. 75점 배점의 900자 내외 인문논술 한 문제와 25점 배점의 분량 제한 없는 수리논술 문제가 신유형으로 출제되었다. 과거 요약에서 시작해 비교와 견해로 이어졌던 고려대 특유의 논술 유형이 비교+견해로 압축되어 보다 효율적인 글쓰기 전략이 요구된다.무엇보다 제시문에 나타난 차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논평이든 견해제시든 세 제시문의 정확한 독해에 기반해야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 고려대 일반전형 우선선발 경쟁률이 평균 13대 1이었으므로 올해 기준 국어와 영어, 수학 등급합 4이내의 우선선발 경쟁자들 사이에서도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논술 경쟁력이 필요하다. 논술전형의 당락은 수능 성적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논술실력이 결정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평판의 사회적 의미와 효과〈1〉에서는 평판이 지니는 사회적 의미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한 노력과 경쟁이 발생하는 가운데 평판의 장이 형성된다고 본다. 또한 평판은 소비자 구매 시 중요한 참고가 되며, 좋은 평판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생산자에 의해 제공되기에 평판이 실재를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여기에서 평판의 신뢰도 문제가 대두된다. 따라서 〈1〉은 수험생으로 하여금 평판의 의미와 한계를 포괄적으로 다루게 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2〉에 나타나는 평판이 지니는 사회적 효과와 평판의 신뢰도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사유할 수 있게 한다. 즉 〈2〉를 분석함에 있어 평판의 ‘사회적’ 의미와 효과에 주목하되, 특히 평판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통해 신뢰도의 문제를 부각시킬 수 있어야 전반부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충족한다.◆한 개인에 대한 부정적 평판〈2〉는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실린 성석제의 단편소설 ‘조동관 약전’으로서 고려대가 통합교과 논술을 강조하며 문학작품을 빼놓지 않고 출제하는 전통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많은 대학의 논술문제가 교과서에서 제시문을 출제한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 다만 교과서 작품이라고는 하나 논제의 요구사항에 따라 제시문을 독해해야 하므로 그 난이도는 예년과 별로 차이가 없었다. 〈2〉에서는 동관이라는 인물에 대한 평판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동관은 은척읍에서 ‘똥깐’이라고 불릴 만큼 악명이 자자하다. 동관의 악명은 그가 저지른 악행에서 비롯하지만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 부풀려지기도 한 것이다. 동관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화들은 대부분 직접 목격된 것이라기보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것이다. 따라서 동관의 나쁜 평판과 사실 사이에는 분명한 괴리가 존재한다. 특히 동관에 대한 평판은 사실에 비추어 그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점이 중요한 독해 포인트이다.따라서 (2)는 한 개인에 대한 부정적 평판이 사회적으로 확대재생산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부정확한 사실이나 소문에 의해 형성되기에 신뢰도가 매우 낮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평가와 의견제시는 구체적으로후반부의 요구사항인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에 대한 논술’에서 중요한 점은 ‘이를 바탕으로’ 무엇을 지칭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그것은 평판에 대한 학생 자신의 일방적인 생각을 서술해서는 안 되며, 〈1〉과 〈2〉에서 분석된 쟁점을 중심으로 〈보기〉의 사례에 대한 평가와 의견 제시가 있어야 한다.결국 사례에 등장하는 평판의 사회적 가치는 무엇이며, 신뢰도의 문제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어야 한다. 다만 ‘평판의 신뢰도’에 주목할 것이 명백한 출제의도이므로 상투적 의견제시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평판은 중요하다-그러나 신뢰도 없는 평판은 위험하다-따라서 평판의 신뢰도를 정확히 판단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와 같은 답안이 대표적이다. 전형적으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최소화하여 잘해보자’는 식이다.이런 답안에 대해 대학 측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따라서 어떻게 평판의 신뢰도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학생 자신의 구체적 의견제시가 필요하다.〈보기〉는 최근에 이슈가 된 사례이면서 동시에 평판의 사회적 기능을 잘 보여준다. 우선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 경쟁회사의 평판을 깎아내림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의 평판을 높이려는 노력이 나타난다. 한편 자신에 대한 나쁜 평판이 곧 기업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지며, 역으로 경쟁회사의 이득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좋은 평판과 나쁜 평판 그 자체의 평가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평판이 건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인과 정치인을 막론하고 대국민 사과가 일상화된 요즘 우리 사회가 제2, 제3의 ‘똥깐이’를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일이다.윤기혁 강남인강 인문논술팀장·㈜C&A논술 부원장
2013.05.19 20:39:50
![[NIE(신문활용교육)] 현대사회 가족해체 현상의 원인은 뭔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05/12/300/20130512002473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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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신문활용교육)] 현대사회 가족해체 현상의 원인은 뭔가
■기출문제제시문 〈가〉, 〈나〉, 〈다〉를 논지를 통해 〈보기〉의 가족해체 현상을 설명하시오. 〈동국대 2013 모의 논술 응용〉〈가〉 산업화는 직업구조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가족의 경제적 재원의 토대를 변화시켰다. 취업구조의 변화는 가족 구성원 가운데 누군가는 근대화된 부문에 취업하게 됨을 의미하며, 그로 인해 가족과 일터의 관계도 농업을 기반으로 하여 가족이 하나의 생산공동체를 이루는 경우와는 질적으로 다른 관계를 형성하게 됨을 의미한다.즉 근대화된 부문의 취업으로 인해 가족과 일터의 분리가 진행되며, 공사영역의 분리가 뚜렷해지고 가족의 경제적 기능도 전문화되어 생산기능은 기업이나 공장으로 이전되고 가족에게는 소비의 기능이 남겨진다. 가족의 소비기능이 강화되었다 함은 가장이나 가족성원의 직업과 수입 정도에 따라 가족이 누릴 수 있는 생활기회나 생활양식이 결정됨을 의미하며, 나아가 이러한 소비생활 수준이 가족생활 만족도 및 가족구성원의 정체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나〉 지난 세기 말부터 본격화된 한국 가족의 현실적 위기가 수반한 고통과 부담에 대해 한국인들은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해 왔다. 이러한 반응은 크게 ‘항의’, ‘이탈’, ‘축소’, ‘유보’의 네 가지로 묶이는데, 이 가운데 뒤의 세 가지 반응이 ‘탈가족화’ 추세를 구성한다. 탈가족화는 일종의 ‘위험 회피(risk aversion)’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즉 가족으로부터의 이탈, 가족 범위·규모의 축소, 가족 형성의 유보 등 탈가족화 형태는 가족의 기능적 과부하에 반해 과도한 개인적·사회적 위험에 대한 회피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가족과 관련한 이탈, 축소, 유보는 공통적으로 가족의 인구학적 재생산 기반을 위축시키는 현상들로서 궁극적으로 국가 인구정책의 대전환을 촉발시키게 되었으며, 그러한 정책 전환은 가족의 기능적 부담에 대한 국가의 근본적인 책임성을 인정하는 의미가 있다.〈다〉 현재 우리 사회의 가족가치관은 어떠한 것인가? 이에 대해 몇몇 가족학자들은 우리 사회의 가족가치관은 원래 가족중심주의와 가부장제를 기본 축으로 하였으나, 서구화와 산업화, 도시화의 결과로 인해 개인중심주의와 양성평등의식이 확산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중략…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이와 같은 가치관의 변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집단은 누구일까? 우리 사회에서 가족가치관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집단은 미혼여성이다. 미혼여성들은 결혼에 대한 태도에서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항목에 대해 단지 11%만이 긍정적인 대답을 한 반면, 미혼 남성의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높은 29%가 그렇다고 대답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가족가치관의 한 영역인 출산 가치관에 있어서도 여성들의 가치관 변화는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결혼 후에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991년 90.3%에서 2000년 58.1%, 2005년 23.4%로 급속히 감소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보기〉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우리나라 가구 넷 중 하나는 1인 가구다. 절반은 부부·부자·모자 형태로 이뤄진 2인 가구다. ‘둘이 벌지만 아이는 안 낳는다’는 딩크족을 넘어 아예 결혼을 안 하는 ‘비혼’ 경향도 뚜렷하다. 65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은 가족 없이 홀로 지내며, 고독사도 매년 늘고 있다. …중략…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의 전체 1733만9000가구 가운데 1∼2인 가구가 48.2%에 이른다. 2인 가구가 420만5000가구(24.3%), 1인 가구가 414만2000가구(23.9%)이다. 1인 가구가 처음으로 4인 가구 비율(22.5%)을 뛰어넘었다. 1∼2인 가구의 증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는 2025년 31.3%, 2035년에는 34.3%에 이를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했다.최근 10년간 1인 가구가 191만7000가구 늘었는데, 이 중 미혼 상태의 1인 가구가 88만6000가구로 증가분의 46.2%를 차지한다. 미혼 남녀가 결혼을 기피한다는 의미다. 이혼율도 여전히 높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이혼율은 소폭 감소했지만 50대 이상 황혼이혼은 7년째 증가했다. 전체 이혼율이 줄어든 것도 경제불황에 따른 ‘이혼 유보’가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1월31일자 세계일보〉 결혼 유보, 이혼 등 탈가족화현상이 심화하면서 1∼2인 가구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 서울의 한 자치구 직원과 소방관계자가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벌이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각 대학에서 연초에 공개하는 모의논술과 예시논술은 그 해에 출제되는 수시논술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물론 주제와 세부논술 문항의 내용은 다르지만 몇몇 대학들은 매년 수시논술의 형태에 조금의 변화를 주기 때문에 그 해에 공개되는 모의 및 예시 논술은 해당 대학의 수시논술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된다.위에서 소개하고 있는 동국대학교의 경우 기존 2012학년도 논술유형과는 달리 영어 제시문이 사리지고, 문항 수가 줄어드는 등의 변화가 있다. 따라서 수험생들이 수시논술을 완벽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 해에 공개되는 모의 및 예시 논술문항을 바탕으로 기존의 유형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한편 몇몇 대학은 모의 및 예시문제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그 전년도의 논술문제와 유사하게 출제될 것을 암시하는 것이므로 전년도 수시논술문항을 바탕으로 논술의 유형을 익히며 대비해야 한다. ◆가족관이 변하게 된 원인2013학년도 동국대학교 모의논술은 ‘가족의 구조변화’라는 주제로 출제되었다. 실제의 논술문항에서는 〈보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가족형태인 4인 가구의 모습이 2인 가구의 변화하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1인 가구’의 등장과 ‘독거노인’의 비중 증가를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제시한다.제시문 〈가〉, 〈나〉, 〈다〉는 이러한 가족해체현상의 원인 분석에 대한 토대를 제시한다. 제시문 〈가〉, 〈나〉, 〈다〉는 공통적으로는 사회구조의 변화를 그 원인으로 제시한다. 〈가〉에 따르면 산업화가 원인이다. 기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하면서 일상생활의 공간과 사회활동의 공간이 분리되고, 이에 따라 소비의 기능만 강조되는 가족은 가족구성원들의 일상적인 생활공간으로의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것이다.〈나〉는 ‘탈가족화’의 원인을 ‘위험회피현상’으로 분석한다. ‘항의’, ‘이탈’, ‘축소’, ‘유보’ 등의 반응은 결국 개인적·사회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가족의 의미를 더 이상 안전한 생활의 터전에 두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다〉는 의식변화를 제시한다. 개인중심주의와 양성평등의식의 확산은 가족관의 변화를 가져와 기존사회의 가족공동체의 의미가 약화된 것이다.결국 〈가〉, 〈나〉, 〈다〉는 모두 외부의 사회변화가 가족구성원들로 하여금 가족의 의미를 더 이상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게 만듦으로써 〈보기〉와 같은 가족의 축소 내지는 해체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음을 알려준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이러한 인식의 변화의 이면에 우리의 경제적·합리적 판단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가〉, 〈나〉, 〈다〉를 아우를 수 있는 공통의 요지는 사회의 구조적 변화이지만 그 변화의 핵심동력이 사회구성원들의 이해타산적인 사고이기 때문이다.외부의 요구와 압력에 안녕과 평온의 터전인 가족의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주체적으로 바람직한 가족관을 되새겨봐야 함을 말해 주지만, 그 본질이 경제적인 합리성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가족의 의미와 가치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반성케 하는 대목이다.◆바람직한 가족관의 정립5월은 가정의 달이다. 가족 행사가 많은 5월은 어찌 보면 1년 중 가장 바쁜 달이다. 하지만 그 바쁨은 다른 무엇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것이기에 그 자체로 개인에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만 개인은 바쁜 각자의 생활 속에서 가족모임은 어느덧 부차적이거나 의무적인 것으로만 인식하곤 한다. 가족의 의미는 가족구성원 개인의 요구와 의무가 얽혀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바쁜 생활이 우선시되어 때로는 가족을 불필요한 존재로 여기기도 한다.2012학년도 성균관대 수시논술(인문1)의 〈제시문1〉에는 경제학자 게리 베커(Gary Becker)의 이론을 소개한다. 인간의 행위는 모두 경제적인 합리성으로 설명할 수 있으므로, 부모의 양육 역시 자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받기 위한 합리적 선택이며 현명한 투자라고 말한다. 이에 대한 논리적인 반증이 어려운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에 꽤나 길들여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랑, 헌신, 양보, 배려, 희생 등의 숭고한 가치는 경제적 합리성으로 결코 설명할 수 없지만 반드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요소이다. 당위적 필요성은 논리적 증명보다 우선해야 한다. 우리는 직장인이고 학생이며, 민주사회의 구성원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자식이며 누군가의 형제이기 때문이다. 대학의 수시논술은 대학에 합격하기 위한 하나의 관문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이렇듯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물론 도덕성을 평가하고 인간됨을 판단하는 과정은 결코 아니지만, 고교과정을 마친 학생에게 던지는 사회적·철학적 담론은 단순히 암기를 잘했는가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신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여 자신을 너무도 잘 아는 사람들이기에 더욱 소중한 존재가 가족이다. 일본의 기타노 다케시 감독은 ‘가족’을 이렇게 정의한다. 아무도 보는 사람만 없다면 슬쩍 내다버리고 싶은 존재들이라고. 과연 그러한가. 자신에게 가족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기 이전에, 자신이 가족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자.조대우 강남인강 인문논술 강사, ㈜C&A논술 대치 대표강사
2013.05.12 22:06:35
![[NIE(신문활용교육)] 효율성만 중시하는 승자독식사회 문제점은 뭔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05/05/300/20130505002099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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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신문활용교육)] 효율성만 중시하는 승자독식사회 문제점은 뭔가
■기출문제제시문 〈가〉 〈나〉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바탕으로, 제시문 〈다〉의 소장의 관점을 비판하시오. (900자 ± 90자) 〈숙명여대 2011 수시 논술 1, 2번 응용〉〈가〉 전체적으로 생물계의 다양성과 언어의 다양성 간에는 현저한 공통점이 있다. 다양성이 풍부한 곳들도 비슷한 지역에 밀집해 있고, 두 경우 모두 소수 이익집단의 교란적 행동이 잠재적인 파국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제 세계의 많은 지역이 밀과 보리, 쌀, 소 등 유라시아에서 기원한 몇몇 종으로 뒤덮여 있다. 경제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이러한 품종 단일화는, 우리가 이제야 그 가치를 깨닫기 시작한 풍부한 토착적 다양성을 대체해 가고 있다. 언어의 상황도 이와 기막힐 정도로 비슷하다. 단지 확산되는 종이 영어와 스페인어, 중국어라는 것이 다를 뿐이다.〈나〉 승자의 리스트에 어떠한 사람이 포함될지 생각해 보자. 베스트셀러 작가, 월드컵 챔피언, 하버드대 졸업생, 옥스퍼드대의 로즈 장학생, 대법관, 잡지 표지에 실린 여배우, 내각의 수상, 프랑스 오픈 챔피언 등등. 이들의 공통점은 한 분야에서 우수한 실력을 발휘했다는 것이다.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상은 실제적인 능력보다는 상대적인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프로 테니스 선수의 경우 다른 선수에 비해 얼마나 경기를 잘하느냐에 따라 수입이 달라진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반적인 노동시장에서는 실제 능력 차이에 따라 보상이 결정된다. 승자독식시장의 두 번째 특징은 승자에게 돌아가는 보상이 소수의 최고 실력자에게 집중되고, 재능이나 노력의 미미한 차이가 엄청난 소득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다〉 ‘보카노프스키 방법!’ 소장이 거듭 말하자 견습생들은 작은 노트에 쓰인 그 단어에 밑줄을 그었다. 하나의 난자에서 하나의 태아로, 그것이 한 사람의 성인이 된다. 이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보카노프스키 방법으로 처리된 난자는 싹이 트고 증식하여 분열한다. 여덟 개 내지 아흔여섯 개의 싹이 트고, 하나의 씨눈이 성장해 완전한 형태를 이룬 태아가 되고, 각각의 태아가 모두 완전한 성인이 된다. 이전에 오직 한 사람밖에 태어나지 않았던 경우에 비해 아흔여섯 명이나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야말로 진보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중략〉…‘사회적 안정의 긴요한 수단!’ 표준형 남녀, 균등한 일단(一團). 보카노프스키화된 한 개의 난자에서 태어난 인간들은 작은 공장의 노무자로 충당된다. 〈보기〉‘아이언맨 3’가 벌써 300만 관객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개봉한 지 5일 만인 30일, 전국 관객 300만 돌파가 확실시된다. 지난 25일 개봉된 ‘아이언맨 3’(감독 셰인 블랙, 배급 소니픽쳐스릴리징월트디즈니스튜디오스코리아)는 29일까지 전국 290만7591명을 동원(1246개 스크린·영진위 집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인 29일 하루에만 28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 30일 10만 관객만 더 모으면 300만명을 가뿐히 넘게 되는 것이다.‘아이언맨 3’의 흥행은 이미 개봉 전부터 점쳐졌었다. ‘아이언맨’(430만) ‘아이언맨 2’(450만) 그리고 ‘어벤져스’(700만)로 이어지는 시리즈에 대한 국내 관객들의 충성도가 높고, 전편에 비해 완성도 높은 스토리와 더욱 화려해진 볼거리를 자랑한다.2월 82.9%를 차지했던 한국영화 점유율은 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맹공에 4월 40.9%까지 떨어졌다. ‘전설의 주먹’(감독 강우석), ‘런닝맨’(감독 조동오) 등 비수기 극장가를 겨냥한 한국영화들이 시원찮은 스코어를 받아들면서 한국영화의 인기도 한층 풀 죽은 모양새다.‘아이언맨 3’ 홍보 관계자는 “아이언맨의 흥행은 누구나 예상했지만, 이렇게까지 빠른 흥행세를 보일 줄은 몰랐다. 현재 ‘아이언맨 3’에 대적할 만한 경쟁작이 없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후략… 〈4월30일 세계닷컴〉관객 동원 600만, 1000만이라고 떠들썩하면 한번쯤 그 영화를 보고 싶어진다. 그러나 많은 영화가 개봉 초기에 사라진다. 김연아 선수는 화려하지만 그 많은 피겨스케이트 선수가 모두 김연아 선수처럼 되지 않는다.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박지성 선수 뒤에는 수많은 무명의 축구선수들이 존재한다. 승자독식사회(The Winner-Take-All Society)는 로버트 프랭크와 필립 쿡의 책 ‘승자독식사회’(The Winner-Take-All Society)에서 나온 말로 20대 80의 사회를 넘어 소수의 사람이나 소수의 회사가 사회의 거의 전부의 부를 차지하게 되는 사회로 나아가는 현상을 표현하는 말이다. 승자독식사회가 가지는 특징은 이렇다. 모든 권력과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는 현상이다. 능력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 잘하면 된다. 그러나 그 대가는 천차만별이다. 부의 집중화가 스포츠나 도서, 영화 등 문화 시장에서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결국 문화가 상품화되는 과정에서 경제논리가 적용되고 그 과정에서 특정 문화 상품만이 이익을 독점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다양성의 가치가 훼손된다.이처럼 효율성 추구라는 관점에서 사라져가는 다양성의 가치가 어떤 문제를 가질 수 있는지 사회 문화 등의 영역에 적용하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숙명여대 기출 제시문을 통해 승자독식사회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의 문제점을 한 번 살펴보자. 자본주의 사회의 승자독식 구조는 영화나 출판 같은 문화예술 영역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사진은 한 서점의 도서진열대의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다양성이 사라지는 현실제시문 〈가〉는 생물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획일화되듯이 언어 또한 균질화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원리에 의해 특정 농작물이나 동물이 지배적인 종이 되는 과정에서 각 지역의 재래종이 사라진다. 마찬가지로 세계화 시대에 언어가 획일화되면서 그 문화마저도 획일화된다. 특정 언어의 문화적 독창성과 유일성이 빠르게 말살되고 있다. 이를 〈나〉 제시문에서는 승자독식사회로 설명하고 있다. 능력의 차이는 상대적이지만 그 대가는 엄청나다. 그 과정에서 베스트셀러나 흥행 영화가 되기 위해 문화 상품은 선정성을 기반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 독자나 영화 관객의 관심 끌기에 집중함으로써 문화의 질적 하락을 막을 수 없다. 이처럼 두 제시문은 모두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원인은 모두 문화시장에서 효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이익추구의 논리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책이나 영화, 특정 스포츠 선수 등에 집중함으로써 부의 대부분을 소수가 독점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획일화로 인해 문화적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멋진 신세계’의 소장을 비판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제시문 〈다〉에서 소장은 보카노프스키 방법으로 하나의 난자에 96쌍의 쌍둥이를 생산하는 과정을 예찬하고 있다. 소장은 이렇게 획일화된 인간을 만들어냄으로써 사회가 안정되고 그것이 진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균질화된 인간을 생산해냄으로써 사회 갈등 없는 평화로운 사회가 가능할 것이라는 유토피아를 설계한다. 그러나 과연 그러할 것인가? 획일화는 소수 지배 계층이 효율적 지배를 위한 수단일 뿐 결코 사회 진보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 특히 문화적 획일성은 공존과 평화를 가져올 수 없으며, 특권적 소수 세력의 지배권을 강화할 뿐이다. 오히려 복잡성, 창발성을 기반으로 하는 생명 현상에 역행하는 것으로 인간 본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전체주의와 사회적 계급화를 낳는 부정적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다. 김정희 강남인강 C&A 논술 대표 강사◆효율성이 최고인가그 어떤 사회도 효율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수는 없다. 우리의 생명 현상 자체가 복잡하고 다양하듯이 사회도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였을 때 오히려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 문화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소수자의 독점은 다양한 수요자의 기호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문화상품의 질적 하락을 부추긴다. 또한 스포츠 경기에서도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경쟁의 논리가 승부조작으로 이어지며 기량을 가진 다양한 선수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된다. 이처럼 승자독식사회는 문화의 획일화를 조장하고 문화를 자본의 논리에 종속시킬 뿐이다. 생물학적으로도 유전적 다양성이 종의 발전에 기여하듯이 사회 문화적으로도 다양성의 가치는 사회 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경제적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승자독식사회를 지양하고, 모든 이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할 때 다양성의 가치는 실현될 수 있다.김정희 강남인강 C&A 논술 대표 강사
2013.05.05 20:1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