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정치학자 버나드 마넹은 파리의 고등사범학교에서 철학학사를 받고 파리 제1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석사를 받았다. 시카고대 정치학 방문교수에 이어 현재는 뉴욕대 정치학 및 고등정치학연구소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버나드 마넹은 이 책에서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가 가장 민주적인 제도라는 통념과는 달리 비민주적이고 귀족주의적 대표 선출 방식이라고 비판한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 몽테스키외, 루소 모두 선거는 본질적으로 귀족주의적이라고 말했다”며 “그들은 귀족주의적 결과가 선거가 상용되는 환경과 조건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선거 그 자체의 속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한다.그러면서 ▲후보에 대한 투표자들의 불평등한 대우 ▲선택의 상황에서 요구되는 후보의 탁월성 ▲주의를 끄는 데 있어서 두드러짐이 가져다주는 이점들 ▲정보 선전비용 등이 선거를 불평등적이고 귀족주의적으로 만든다고 지적한다.그는 이러한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모델로 고대 아테네의 대표 선발방법을 소개한다. 직접민주주의의 모범으로 평가받는 아테네에서는 대부분의 대표를 선거에 의해 선출한 것이 아니라 추첨을 통해 선출했다는 흥미로운 주장을 펼친다. 민회뿐만 아니라 행정관의 다수도 추첨을 통해 선출됐고, 법정에서도 추첨으로 뽑힌 위원들로 구성된 시민법정이 하나의 진정한 정치적 권위를 구성했다고 소개한다. 그는 이러한 추첨에 의한 대표 선출 방식은 200년 동안 비교적 무난하게 유지됐다고 분석한다.

프랑스의 사회학자이자 교육자인 에밀 뒤르켐(1858.4∼1917.11)은 일생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육, 범죄, 종교, 자살, 사회주의 등 사회와 연관된 다양한 사회학 연구서를 출간했다. ‘자살론’은 1897년에 발표한 저서로서 ‘자살은 엄연히 사회 현상이며 자살의 원인 역시 사회적’이라고 강조한다. 뒤르켐은 자살이 사회적 현상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조사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생각하던 것과는 달리 정신병이나 신경쇠약증 같은 것이 자살과 확정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밝혀낸다. 또한 유전적 요소, 개인의 체질, 밤낮의 길이, 계절에 따른 온도의 영향 등 다양한 신체적 물질적 조건들이 자살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점을 밝혀낸다. 그는 자살의 원인은 사회에 있음을 강조하며, 자살의 원인에 따라 ▲이기적 자살 ▲이타적 자살 ▲아노미적 자살 ▲숙명적 자살로 구분한다. 이기적 자살은 일상적인 현실과 좀처럼 타협 또는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자살로 정신질환자의 자살 등이 해당된다. 이기적 자살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유대감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경우, 즉 개인주의적 성향이 전반적으로 팽배한 사회에서 자주 일어난다. 이타적 자살은 자신이 속한 사회 또는 집단에 지나치게 밀착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집단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지닌 사회에서 보다 자주 일어난다. 아노미적 자살은 서로 다른 가치 규범이 뒤섞여 있는 사회, 급격한 변동의 와중에 있는 사회에서 일어나며 숙명적 자살은 사회가 과도하게 욕망을 억압할 때 발생한다. 20120401021869 [NIE(신문활용교육)] 에밀 뒤르켐의 ‘자살론’ /content/image/2012/04/01/20120401021869_0.jpg 1 24 09 6 저작자 표시 + 변경금지 N 20120401021083 [NIE(신문활용교육)] 한국 자살률 ‘OECD 1위’ 해법은 없나 20120401163624 20120402020645 20120401203823 최근 대구 초·중·고 학생들의 자살 또는 자살 기도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자살 및 자살을 기도한 학생은 각 4명, 3명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20일 급우의 괴롭힘 때문에 유서를 쓰고 아파트에서 투신해 목숨을 끊은 권모(14)군의 자살 사건이 있은 후 중고생 3명이 성적이나 가정환경 비관 등을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초등학생 등 3명도 가정환경을 비관하거나 우울증 등을 이유로 지하철 선로에 뛰어드는 등 자살을 시도했으나 목숨은 건졌다.대구 청소년 자살 발생률은 2009년 9명, 2010년과 지난해 8명씩으로 매년 평균 8∼9명 수준이었지만, 올해에는 신학기가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살사건 관련 학생이 5명에 달하는 상태다.〈2월26일자 세계일보〉지난해 4월 대전 카이스트(KAIST)의 한 강의실에서 당시 발생한 학생들의 잇따른 자살을 막기 위해 교수와 학생들이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이라는 숙명과 대면할 수밖에 없다. 사실 죽음은 삶만큼이나 인간과 가까운 것이며 삶과 죽음은 깊이 연관돼 있다. 그렇기에 삶에 대한 건강한 가치와 더불어 죽음에 대한 건강한 가치를 갖는 것은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삶의 시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우리는 각자의 생을 더 사랑하고 보다 가치있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단 한 번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이 기사에는 대구에서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청소년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사실 자살은 해당 지역의 문제만은 아니며 청소년에만 한정된 문제는 아니다. 한국의 영재들이 모인다는 카이스트 학생 4명의 죽음과 잇따른 해당 대학 교수의 죽음, 행복 전도사로 알려졌던 강사의 부부동반 죽음, 국민 배우로 사랑을 받았던 연예인들의 죽음, 쌍용자동차 근로자 및 해고자의 죽음 등 다양한 사람들의 자살 소식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2010년 기준으로 한국에서는 하루 43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 이처럼 자살이 광범위한 계층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에 많은 함의를 던진다. 자살은 단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뜻이다.프랑스의 사회학자 뒤르켐은 자살률을 조사하는 데 있어 사회적 사실들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여기서 사회적 사실들이란 ‘개인에게 외부적으로 제약을 가할 수 있는 모든 형식의 행동’으로 이해된다. 사회적 사실은 다음 두 가지 의미에서 개인에게 ‘외부적’이다.첫째, 모든 사람은 이미 확실한 조직과 구조를 가지고 진행 중인 사회에 태어나며, 사회는 개인의 성격을 조건화한다. 둘째, 사회적 사실은 어떤 개인도 단지 사회를 구성하는 전체 관계 속의 한 요소일 뿐이라는 의미에서 개인에게 ‘외부적’이다. 이러한 관계는 단지 한 개인이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 간의 수많은 상호작용으로 구성된다. 자살과 사회적 통합 사이에는 어떤 관계, 주목할 만한 사회적 사실이 있는데, 자살은 개인이 일부분인 사회적 그룹들의 통합 정도에 반비례해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자살은 ‘자기중심적 자살’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개인의 자아가 사회적 자아와 맞서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과도하게 자기를 고집하는 상태에서 발생한다. 두 번째 타입은 도덕적 해이 상태나 아노미적 상태에서 발생한다.자살률은 경제가 침체되는 시기에 눈에 띄게 증가한다. 그러나 또한 경제가 번영을 누릴 때도 역시 같은 정도로 증가한다. 경제적 사이클에서 갑작스러운 상승적 그리고 하강적 변화는 익숙한 생활양식을 뒤흔드는 효과를 가지고, ‘아노미적 자살’을 초래한다. 세 번째 타입인 ‘이타적 자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의무적인 것’과 ‘부가적인 것’이다. 전통적 사회에서, 개인은 특정한 상황 하에서, 자살을 해야 하는 의무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것은 의무적 자살이라고 불린다. 부가적 자살이란 현대 사회에서 조장되고 있는 명예와 위신이라는 분명한 코드와 종종 연관이 있다. 두 가지 모두 하나의 강력한 집합적 가치가 존재한다는 데 의존하고 있다.비상에듀 논술강사 어수창

에밀 뒤르켐의 이론을 적용해보면 한국 사회에서 다른 사회보다 더 많은 자살이 일어나는 주된 원인은 개인적인 정신질환이 아니며, 우리 사회 구조에 그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한국 사회의 자살률과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라는 사실은 한국 사회가 자살이 빈번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뒤르켐은 자살은 사회의 통합 정도와 규제 정도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통합의 정도가 너무 약한 상태에서는 ‘이기적’ 자살이, 너무 강한 상태에서는 ‘이타적’ 자살이, 규제의 정도가 너무 약한 상태에서는 ‘아노미적’ 자살이, 너무 강한 상태에서는 ‘숙명적’ 자살이 많아진다고 지적한다. 또한 통합과 규제의 핵심 요소로 도덕적 가치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여기서 한국사회와 관련해 ‘아노미적 자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덕적 가치의 혼란과 부재로 인해 개인을 규제하지 못하는 무규범의 상태, 즉 아노미(anomie)가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근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신자유주의 시대를 겪고 있다. 사회의 외적 양식은 급변하는 데 비해 이러한 변화된 사회를 지켜 줄 도덕적 가치를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황금만능주의, 성과주의, 개인주의 등 자본주의적 가치와 인본주의, 공동체주의 등 전통적 가치가 혼존하고 있다. 여기에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심화된 무한 경쟁과 사회 양극화까지 겹치면서 이 같은 혼란을 부추긴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도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생명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사회의 올바른 도덕적 가치를 세우고, 무한 경쟁과 양극화의 악순환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2004년 한양대, 2008년 서강대, 2006년 성균관대 1 24 09 6 저작자 표시 + 변경금지 N 20120401021083 [NIE(신문활용교육)] 한국 자살률 ‘OECD 1위’ 해법은 없나 20120401163624 20120402020645 20120401203823 최근 대구 초·중·고 학생들의 자살 또는 자살 기도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자살 및 자살을 기도한 학생은 각 4명, 3명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20일 급우의 괴롭힘 때문에 유서를 쓰고 아파트에서 투신해 목숨을 끊은 권모(14)군의 자살 사건이 있은 후 중고생 3명이 성적이나 가정환경 비관 등을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초등학생 등 3명도 가정환경을 비관하거나 우울증 등을 이유로 지하철 선로에 뛰어드는 등 자살을 시도했으나 목숨은 건졌다.대구 청소년 자살 발생률은 2009년 9명, 2010년과 지난해 8명씩으로 매년 평균 8∼9명 수준이었지만, 올해에는 신학기가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살사건 관련 학생이 5명에 달하는 상태다.〈2월26일자 세계일보〉지난해 4월 대전 카이스트(KAIST)의 한 강의실에서 당시 발생한 학생들의 잇따른 자살을 막기 위해 교수와 학생들이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이라는 숙명과 대면할 수밖에 없다. 사실 죽음은 삶만큼이나 인간과 가까운 것이며 삶과 죽음은 깊이 연관돼 있다. 그렇기에 삶에 대한 건강한 가치와 더불어 죽음에 대한 건강한 가치를 갖는 것은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삶의 시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우리는 각자의 생을 더 사랑하고 보다 가치있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단 한 번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이 기사에는 대구에서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청소년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사실 자살은 해당 지역의 문제만은 아니며 청소년에만 한정된 문제는 아니다. 한국의 영재들이 모인다는 카이스트 학생 4명의 죽음과 잇따른 해당 대학 교수의 죽음, 행복 전도사로 알려졌던 강사의 부부동반 죽음, 국민 배우로 사랑을 받았던 연예인들의 죽음, 쌍용자동차 근로자 및 해고자의 죽음 등 다양한 사람들의 자살 소식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2010년 기준으로 한국에서는 하루 43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 이처럼 자살이 광범위한 계층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에 많은 함의를 던진다. 자살은 단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뜻이다.프랑스의 사회학자 뒤르켐은 자살률을 조사하는 데 있어 사회적 사실들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여기서 사회적 사실들이란 ‘개인에게 외부적으로 제약을 가할 수 있는 모든 형식의 행동’으로 이해된다. 사회적 사실은 다음 두 가지 의미에서 개인에게 ‘외부적’이다.첫째, 모든 사람은 이미 확실한 조직과 구조를 가지고 진행 중인 사회에 태어나며, 사회는 개인의 성격을 조건화한다. 둘째, 사회적 사실은 어떤 개인도 단지 사회를 구성하는 전체 관계 속의 한 요소일 뿐이라는 의미에서 개인에게 ‘외부적’이다. 이러한 관계는 단지 한 개인이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 간의 수많은 상호작용으로 구성된다. 자살과 사회적 통합 사이에는 어떤 관계, 주목할 만한 사회적 사실이 있는데, 자살은 개인이 일부분인 사회적 그룹들의 통합 정도에 반비례해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자살은 ‘자기중심적 자살’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개인의 자아가 사회적 자아와 맞서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과도하게 자기를 고집하는 상태에서 발생한다. 두 번째 타입은 도덕적 해이 상태나 아노미적 상태에서 발생한다.자살률은 경제가 침체되는 시기에 눈에 띄게 증가한다. 그러나 또한 경제가 번영을 누릴 때도 역시 같은 정도로 증가한다. 경제적 사이클에서 갑작스러운 상승적 그리고 하강적 변화는 익숙한 생활양식을 뒤흔드는 효과를 가지고, ‘아노미적 자살’을 초래한다. 세 번째 타입인 ‘이타적 자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의무적인 것’과 ‘부가적인 것’이다. 전통적 사회에서, 개인은 특정한 상황 하에서, 자살을 해야 하는 의무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것은 의무적 자살이라고 불린다. 부가적 자살이란 현대 사회에서 조장되고 있는 명예와 위신이라는 분명한 코드와 종종 연관이 있다. 두 가지 모두 하나의 강력한 집합적 가치가 존재한다는 데 의존하고 있다.비상에듀 논술강사 어수창

최근 대구 초·중·고 학생들의 자살 또는 자살 기도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자살 및 자살을 기도한 학생은 각 4명, 3명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20일 급우의 괴롭힘 때문에 유서를 쓰고 아파트에서 투신해 목숨을 끊은 권모(14)군의 자살 사건이 있은 후 중고생 3명이 성적이나 가정환경 비관 등을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초등학생 등 3명도 가정환경을 비관하거나 우울증 등을 이유로 지하철 선로에 뛰어드는 등 자살을 시도했으나 목숨은 건졌다. 대구 청소년 자살 발생률은 2009년 9명, 2010년과 지난해 8명씩으로 매년 평균 8∼9명 수준이었지만, 올해에는 신학기가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살사건 관련 학생이 5명에 달하는 상태다. 〈2월26일자 세계일보〉 지난해 4월 대전 카이스트(KAIST)의 한 강의실에서 당시 발생한 학생들의 잇따른 자살을 막기 위해 교수와 학생들이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이라는 숙명과 대면할 수밖에 없다. 사실 죽음은 삶만큼이나 인간과 가까운 것이며 삶과 죽음은 깊이 연관돼 있다. 그렇기에 삶에 대한 건강한 가치와 더불어 죽음에 대한 건강한 가치를 갖는 것은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삶의 시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우리는 각자의 생을 더 사랑하고 보다 가치있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단 한 번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이 기사에는 대구에서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청소년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사실 자살은 해당 지역의 문제만은 아니며 청소년에만 한정된 문제는 아니다. 한국의 영재들이 모인다는 카이스트 학생 4명의 죽음과 잇따른 해당 대학 교수의 죽음, 행복 전도사로 알려졌던 강사의 부부동반 죽음, 국민 배우로 사랑을 받았던 연예인들의 죽음, 쌍용자동차 근로자 및 해고자의 죽음 등 다양한 사람들의 자살 소식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한국에서는 하루 43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 이처럼 자살이 광범위한 계층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에 많은 함의를 던진다. 자살은 단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뜻이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뒤르켐은 자살률을 조사하는 데 있어 사회적 사실들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여기서 사회적 사실들이란 ‘개인에게 외부적으로 제약을 가할 수 있는 모든 형식의 행동’으로 이해된다. 사회적 사실은 다음 두 가지 의미에서 개인에게 ‘외부적’이다. 첫째, 모든 사람은 이미 확실한 조직과 구조를 가지고 진행 중인 사회에 태어나며, 사회는 개인의 성격을 조건화한다. 둘째, 사회적 사실은 어떤 개인도 단지 사회를 구성하는 전체 관계 속의 한 요소일 뿐이라는 의미에서 개인에게 ‘외부적’이다. 이러한 관계는 단지 한 개인이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 간의 수많은 상호작용으로 구성된다. 자살과 사회적 통합 사이에는 어떤 관계, 주목할 만한 사회적 사실이 있는데, 자살은 개인이 일부분인 사회적 그룹들의 통합 정도에 반비례해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자살은 ‘자기중심적 자살’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개인의 자아가 사회적 자아와 맞서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과도하게 자기를 고집하는 상태에서 발생한다. 두 번째 타입은 도덕적 해이 상태나 아노미적 상태에서 발생한다. 자살률은 경제가 침체되는 시기에 눈에 띄게 증가한다. 그러나 또한 경제가 번영을 누릴 때도 역시 같은 정도로 증가한다. 경제적 사이클에서 갑작스러운 상승적 그리고 하강적 변화는 익숙한 생활양식을 뒤흔드는 효과를 가지고, ‘아노미적 자살’을 초래한다. 세 번째 타입인 ‘이타적 자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의무적인 것’과 ‘부가적인 것’이다. 전통적 사회에서, 개인은 특정한 상황 하에서, 자살을 해야 하는 의무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것은 의무적 자살이라고 불린다. 부가적 자살이란 현대 사회에서 조장되고 있는 명예와 위신이라는 분명한 코드와 종종 연관이 있다. 두 가지 모두 하나의 강력한 집합적 가치가 존재한다는 데 의존하고 있다. 비상에듀 논술강사 어수창 20120401021958 [NIE(신문활용교육)] 한국 자살률 ‘OECD 1위’ 해법은 없나 지난해 4월 대전 카이스트(KAIST)의 한 강의실에서 당시 발생한 학생들의 잇따른 자살을 막기 위해 교수와 학생들이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content/image/2012/04/01/20120401021958_0.jpg 1 24 09 6 저작자 표시 + 변경금지 N 20120401021084 [NIE(신문활용교육)] 에밀 뒤르켐의 ‘자살론’ 20120401163624 20120401235124 20120401204218 프랑스의 사회학자이자 교육자인 에밀 뒤르켐(1858.4∼1917.11)은 일생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육, 범죄, 종교, 자살, 사회주의 등 사회와 연관된 다양한 사회학 연구서를 출간했다. ‘자살론’은 1897년에 발표한 저서로서 ‘자살은 엄연히 사회 현상이며 자살의 원인 역시 사회적’이라고 강조한다. 뒤르켐은 자살이 사회적 현상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조사했다.그 결과 사람들이 생각하던 것과는 달리 정신병이나 신경쇠약증 같은 것이 자살과 확정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밝혀낸다. 또한 유전적 요소, 개인의 체질, 밤낮의 길이, 계절에 따른 온도의 영향 등 다양한 신체적 물질적 조건들이 자살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점을 밝혀낸다. 그는 자살의 원인은 사회에 있음을 강조하며, 자살의 원인에 따라 ▲이기적 자살 ▲이타적 자살 ▲아노미적 자살 ▲숙명적 자살로 구분한다. 이기적 자살은 일상적인 현실과 좀처럼 타협 또는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자살로 정신질환자의 자살 등이 해당된다. 이기적 자살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유대감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경우, 즉 개인주의적 성향이 전반적으로 팽배한 사회에서 자주 일어난다.이타적 자살은 자신이 속한 사회 또는 집단에 지나치게 밀착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집단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지닌 사회에서 보다 자주 일어난다.아노미적 자살은 서로 다른 가치 규범이 뒤섞여 있는 사회, 급격한 변동의 와중에 있는 사회에서 일어나며 숙명적 자살은 사회가 과도하게 욕망을 억압할 때 발생한다. 20120401021088 [NIE(신문활용교육)] ‘자살론’ 기출 문제 20120401163624 20120401204535 20120401204139 에밀 뒤르켐의 이론을 적용해보면 한국 사회에서 다른 사회보다 더 많은 자살이 일어나는 주된 원인은 개인적인 정신질환이 아니며, 우리 사회 구조에 그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한국 사회의 자살률과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라는 사실은 한국 사회가 자살이 빈번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뒤르켐은 자살은 사회의 통합 정도와 규제 정도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통합의 정도가 너무 약한 상태에서는 ‘이기적’ 자살이, 너무 강한 상태에서는 ‘이타적’ 자살이, 규제의 정도가 너무 약한 상태에서는 ‘아노미적’ 자살이, 너무 강한 상태에서는 ‘숙명적’ 자살이 많아진다고 지적한다. 또한 통합과 규제의 핵심 요소로 도덕적 가치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여기서 한국사회와 관련해 ‘아노미적 자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덕적 가치의 혼란과 부재로 인해 개인을 규제하지 못하는 무규범의 상태, 즉 아노미(anomie)가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근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신자유주의 시대를 겪고 있다. 사회의 외적 양식은 급변하는 데 비해 이러한 변화된 사회를 지켜 줄 도덕적 가치를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황금만능주의, 성과주의, 개인주의 등 자본주의적 가치와 인본주의, 공동체주의 등 전통적 가치가 혼존하고 있다.여기에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심화된 무한 경쟁과 사회 양극화까지 겹치면서 이 같은 혼란을 부추긴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도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생명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사회의 올바른 도덕적 가치를 세우고, 무한 경쟁과 양극화의 악순환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2004년 한양대, 2008년 서강대, 2006년 성균관대

정부의 장시간근로 개선 정책에 대한 효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은 최소 100만개 정도의 신규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기업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고용 창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장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줄이면 일자리 창출 규모는 최소 100만개로 추정됐다. 노동연구원이 OECD 34개 국가를 대상으로 2000∼2010년 국가별 연간노동시간과 고용률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연간근로시간이 100시간 감소하면 고용률이 1.8%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인 2193시간을 OECD 평균인 1749시간으로 444시간 줄이면 고용률은 8%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63.3%인 우리나라 고용률이 71.3%로 높아지면서 190만6000명 정도 고용이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노동연구원은 현실적으로 줄어든 모든 노동시간이 일자리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노동시간 단축분의 50%가 추가고용에 반영되면 고용률은 70.4%로 올라가면서 169만개의 일자리가, 30% 반영되면 67.5%의 고용률에 97만7000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추정했다.〈세계일보 2월 8일자〉이 기사는 근로자의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기업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정부는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자는 주장을 하고, 기업은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고용창출 효과도 미미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이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지를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주목할 점은 기사 내용 중에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2193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94시간보다 399시간 많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기업은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단축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한국 근로자들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기록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총 160층)를 건설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장시간 근로 개선 정책 효과 논란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한다.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그래서 잘 살아야 한다.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다’ 등의 슬로건에 익숙해져 있다.하지만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가장 긴 편에 속하고, 행복지수는 하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온다.버트런드 러셀은 ‘게으른 삶을 살 때 우리는 더욱 행복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기업가는 근로자가 여가 시간보다는 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을 원하고 있다. 우리 또한 대부분 평생 열심히 일해야만 하는 것을 신성한 의무로 받아들인다.하지만 러셀은 “의무란 개념은 역사적으로 볼 때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주인의 이익을 위해 살도록 유도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며 “물론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인류 전체의 이익은 동일하다고 믿음으로써 스스로에게도 이 사실을 은폐한다”고 비판한다. 그는 또 현대사회가 기술의 발전으로 만인을 위한 생필품을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한 노동의 양은 엄청나게 줄었다고 본다.그럼에도 현대인들은 권력자의 지배이데올로기 체제하에서 여전히 더 많은 노동을 해야 하는 불편한 진실 속에 놓여 있고, 쉴 틈 없는 신성한 노동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더 많은 노동을 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으면서 살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마음의 여유를 갖고 내면의 소리를최근 프로야구 시범 경기에 최다 관중이 몰렸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도 이제는 여가에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닐까? 러셀에 따르면 이러한 여가는 노동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수동적인 여가에 불과하다고 본다. 진정한 여가란 최소한의 노동(러셀에 의하면 4시간 정도의 노동)만을 한 상태에서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에서 남는 시간을 말한다.그래야만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서로 친절해질 수 있고, 독창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취향과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여가가 진정한 여가이고 이러한 여가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늘도 경쟁의 수레바퀴는 쉼을 향해 쉼 없이 돌고 있다. 잠깐 그 수레바퀴에서 내려 먼 하늘을 한 번 바라보자. 그리고 나의 내면에 귀 기울여보자. 내가 무엇을 하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를! 비상에듀 논술강사 어수창

가난한 사람이 여가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부유한 사람들로서는 충격이었다. 19세기 초 영국에서 보통 사람은 하루에 15시간 동안 일을 했다. 아이들은 주로 12시간씩 일을 했으며, 어른과 동일한 양을 소화해 내야 하는 일도 빈번했다. 몇몇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은 노동시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지만, 늘 일 덕분에 어른들의 음주가 줄고 아이들은 탈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주장에 가로막혔다.(중략) 내가 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줄여져야 한다고 말할 때에는 그저 나머지 시간을 무의미하게 낭비하라는 말이 아니다. 4시간의 근로시간을 가지고 기본생활과 편의를 충족하고 나머지 시간을 자신에게 알맞게 쓰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사회 체제이건 지금보다 교육의 기회를 더 늘려야 하고, 그 교육은 사람들에게 여가시간을 현명하게 보낼 방법을 가르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는 지식인인 척하게 만드는 그러한 교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농민들의 전통 춤은 먼 시골구석을 제외하고는 자취를 감추어 버렸지만, 적어도 그것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려 했던 욕구와 충동은 사람들의 내면에 남아 있을 것이다. 도시인들에게도 즐거움은 수동적으로 변해 버리고 말았다. 영화나 축구경기를 관람한다거나 라디오를 듣는다거나 하는 식이다. 이것은 활동 에너지를 모두 일에 쏟아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조금 더 많은 여가가 주어진다면 사람들은 다시 능동적으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게 될 것이다.(중략) 하루에 네 시간 이상 일하도록 강요하지 않는 세상에서는 과학적 호기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것을 탐닉할 수 있을 것이며, 화가들은 작품성만을 추구하더라도 굶지 않으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젊은 작가들은 불후의 명작을 남기기 위한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 돈벌이용 조잡한 대중소설을 쓸 필요가 없을 것이고, 자신들의 역량과 개성을 잃을 일도 없을 것이다. 〈2008 동국대·서울교대·인하대〉

버트런드 러셀(1872∼1970)은 영국의 철학자이자 수학자, 사회비평가로서 19세기 전반에 비롯된 기호논리학을 집대성한 인물이다. 그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40권 이상의 책을 출간했고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했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는 반전운동에 참여했다. 그의 사상의 기저에는 깊은 휴머니즘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1935년 출간된 ‘게으름에 대한 찬양’은 표제를 포함해 ‘무용한 지식과 유용한 지식’, ‘건축에 대한 몇 가지 생각’, ‘현대판 마이더스’, ‘사회주의를 위한 변명’ 등 15편의 글로 구성된 산문집이다. 책에서는 현대인들에게 ‘행복해지려면 게을러지라’는 혜안을 제시한다. 인간의 자유롭고 주체성 있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오히려 여가가 중요하다며 산업사회의 부정적 요소를 비판한다.저자는 또 현대 산업사회에서 일부의 사람들은 과도한 노동으로 고통받고, 일부의 사람들은 실업으로 고통받는 상황은 불합리하며, 그 불합리는 기득권자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하루 노동시간을 4시간으로 줄이고, 나머지 시간은 여가를 누림으로써, 심각한 실업사태를 해결함과 동시에 개개인이 정신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게을러짐으로써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애플이 13일(현지시간) 겹경사를 맞았다. 이날 애플의 주가는 사상 처음 500달러를 돌파했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이미지가 가장 좋은 기업으로 선정됐다. 이 같은 애플의 상승세는 스마트폰이 세계 정보기술(IT)의 핵심사업으로 자리 잡은 데 따른 것이다. (중략)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애플의 주가는 지난주보다 9.18달러 상승한 502.6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기업 중 주가가 500달러를 넘어선 기업은 애플이 구글, 프라이스라인닷컴에 이어 세 번째다. 이에 따라 애플의 시가 총액은 4600억달러로 늘어났다. 구글(1980억달러)과 마이크로소프트(2570억달러)의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도 많다. 애플은 2007년 첫 스마트폰인 ‘아이폰’을 내놓으며 IT 업계와 시장의 주목을 받았고 2009년 6월 출시한 아이폰3GS로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선두주자로 떠올랐다. 애플의 주가는 2009년 12월 200달러를 돌파했고, 2010년 11월 300달러, 2011년 7월에는 400달러 벽을 차례로 뛰어넘었다. 애플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년 대비 118% 늘어난 130억6000만달러의 순익을 올렸다. 주력 사업군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바꾼 애플의 전략은 대성공이었다. 〈2월14일자 세계일보〉애플의 최고경영책임자(CEO)였던 스티브 잡스가 지난해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세계 개발자회의(WWDC)에서 아이클라우드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창조적 아이디어와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가 작년 많은 사람들의 진심어린 추모를 받으며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 스티브 잡스는 1976년 애플컴퓨터를 친구인 스티브 워즈니악과 함께 창립했다.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 중 하나이고, 최초로 키보드와 모니터를 가지고 있는 애플Ⅰ을 출시한 후 애플 Ⅱ를 히트시켰다. 하지만 1985년 스티브 잡스는 경영권 다툼으로 인해 해고됐다. 1997년 애플사가 18억 달러가 넘는 적자로 인한 위기의 상황에서, 스티브 잡스는 회사를 떠난 지 12년 만에 애플사의 임시 CEO로 복귀했다. 12년 만에 돌아온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을 공개하고 스마트폰 시장을 석권하면서 기울어가는 애플사를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이 기사에는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주가는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거의 망해가던 애플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시킨 스티브 잡스의 핵심가치는 무엇이었을까.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가 필요하다. 경제학자 슘페터에 의하면, 이 중 무엇보다 중요한 성공 요인은 기업가의 ‘창조적 파괴와 혁신’이다. 슘페터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보면 애플의 성공원이자 기업가 스티브 잡스의 성공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슘페터는 이 저서를 통해 ‘기업의 발전은 쉴 새 없이 내부로부터 경제구조의 혁명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오래된 것을 부수며, 멈추지 않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창조적 파괴의 과정은 자본주의의 본질적 요소이고, 이것이 바로 모든 자본가가 주목해야 할 자본주의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슘페터에 의하면 애플은 창조적 파괴와 혁신을 성공적으로 실천한 기업이다. 스티브 잡스가 복귀하면서 애플이 재기할 수 있었던 이유로 아이폰을 꼽을 수 있다. 아이폰은 기존 휴대폰의 개념을 파괴함으로써 탄생할 수 있었다. 물론 최초의 스마트폰 개발은 IBM사가 개발했지만, 애플에 의해 전 세계적인 대중화가 가능해졌다. 기존의 휴대폰 기능에 컴퓨터의 기능을 조화시키고, 각종 앱 개발자들과 결합하고, 새로운 디자인을 강조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세상에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것들을 어떻게 잘 결합하는가도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와 혁신의 의미에 잘 부합한다. 2007년 아이폰을 공개한 후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전의 익숙해진 아이폰을 파괴하면서 새로운 아이폰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출시했다. 이러한 애플의 창조적 파괴는 단지 애플사의 성장만을 가져온 것은 아니다. 인류사회 전반에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한 혁명적인 변화들을 초래했다. 슘페터의 의하면 애플은 창조적 파괴를 통한 진정한 혁신을 이룬 것이다. 한국의 한 기업은 ‘Make, Break, Make’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광고를 통해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먼저 갈 때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 두려움을 즐겨야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외친다. 어찌 보면 기업만이 성공하기 위해 창조적 파괴를 실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그 길에서 만나는 두려움을 즐길 때, 우리의 삶 또한 슘페터가 강조하는 창조적 파괴의 길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어수창 비상에듀 논술강사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는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의 유명한 고전이다. 그는 이 책에서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특히 창조적 파괴 개념을 제시하고, 역동적인 자본주의의 모습을 제시한다.이 책에서 강조되는 ‘창조적 파괴’란 기업가들의 혁신적 활동을 말한다. 기업가들의 혁신 행위로 불균형이 초래될 때 사회가 발전한다고 슘페터는 주장한다. 기업가들의 혁신으로 기존의 가치에 대한 파괴가 일어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는 경제발전을 유지하는 원동력이란 얘기다. 이때 혁신은 단순한 기술 발명이나 경영상의 혁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들의 행위로 촉발된 사회 전체적인 변화를 뜻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해 기업들은 꾸준히 새로운 기술 개발에 투자하게 되고 이 같은 혁신이 거듭되면서 자본주의를 가장 뛰어난 경제 체제로 만들어준다고 그는 역설한다.하지만 자본주의의 성장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지는 않는다. 자본주의의 성공은 복지 등에 대한 요구를 강화시키고, 결국 자본주의 자체를 반대하는 가치들을 만들어내기에 사회주의로 대체된다고 주장한다. 다만 혁명적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사회주의로 전환된다는 뜻에서 슘페터의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식의 ‘사회주의’와 달리 ‘사회민주주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고전 읽기자본주의는 본질상 경제 변화의 한 형태이거나 방법이다. 자본주의는 결코 정체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럴 수도 없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진화적 특성은 단순히 경제적 삶을 둘러싼 사회적, 물리적 환경의 변화에 의해 경제행위의 내용이 바뀐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중요하며, 산업 변화는 종종 이러한 변화들(전쟁, 혁명 등)에 의해 조절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 변화들이 산업 변화의 일차적 동인(動因)은 아니다. 자본주의 전개 과정의 진화적 특성은 인구와 자본의 자동적 증가나 금융시스템의 예측치 못한 변동에 기인하는 것도 아니다. 자본주의의 엔진을 작동시키고 이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인 추진력은 새로운 상품, 새로운 생산방식 또는 수송 수단, 새로운 시장, 자본주의 기업이 창조해 낸 새로운 산업조직의 구성 등으로부터 온다. (중략) 1760년에서 1940년 사이에 노동자의 수입은 단지 지속적으로 성장한 데 그치지 않고 질적인 변화를 겪었다. 마찬가지로 일찍이 윤작(輪作), 쟁기질, 거름주기와 같은 합리적 농법이 도입되었을 때부터 곡물 창고, 철도 등과 연계된 오늘날의 기계화된 방식에 이르기까지 농업 생산체계의 역사는 잇단 혁명의 역사였다. 대장간 화덕에서 오늘날의 용광로에 이르는 철강산업 생산체계의 역사도, 물레방아에서 현대적인 발전소에 이르는 전력 산업 생산체계의 역사도, 역마차에서 비행기에 이르는 수송의 역사도 그러하다.해외 또는 국내에서 새로운 시장의 출현과 철공소에서 U.S. Steel(미국의 대표적인 철강회사)로의 발전은 ― 생물학의 용어를 쓴다면 ― 모두 산업적 돌연변이의 과정이며, 이것은 쉴 새 없이 내부로부터 경제구조의 혁명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오래된 것을 부수며, 멈추지 않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창조적 파괴’의 과정은 자본주의의 본질적 요소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자본가가 주목해야 할 자본주의의 요체이다. 〈2009 연세대, 2010 건국대, 2006 서울대〉

통계청의 ‘2011년 연간 및 4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소득 불균형 상태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처분소득 기준)’는 지난해 0.311이었다. 전년도 0.31보다 다소 올랐다. 0∼1 사이의 값을 갖는 지니계수는 0에서 멀어질수록 소득 분배가 불균등함을 뜻한다. 소득격차 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은 5.73배로 전년도 5.66배에서 0.07포인트 올랐다.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5.73배라는 의미다. 중산층의 비중도 줄었다.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상 150% 미만의 중산층 가구는 전체의 64.0%로 전년 64.2%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중략) 월평균 소비지출은 238만원으로 3.1% 증가했다. 하지만 물가를 고려한 실질 기준으로 보면 소비지출은 0.8% 감소해 2009년 2분기(-1.2%) 이후 10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명목 소비지출은 늘었는데 실질 소비지출이 감소한 것은 물가가 올라 소비에 쓴 돈은 늘었는데 실제 소비한 양은 줄었다는 뜻이다. 수출 둔화세에 내수 침체까지 겹치면서 실물경제가 가라앉을 가능성을 보여준 대목이다. 부자들의 소비지출 둔화가 두드러졌다. 4분기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소비지출은 1.0% 늘어난 반면 하위 20%인 1분위, 중간층인 3분위는 5%대 증가율을 보였다. 〈세계일보 2월24일자〉 어수창 비상에듀 논술 강사지난해 9월17일 세계 금융의 중심지이자 막강한 금융 권력을 대표하는 월가에서 대규모 시위(occupy wall street)가 발생해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 이 시위는 ‘미국의 최고 부자 1%에 저항하는 99% 미국인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이는 월가 시위의 주요 원인으로 분배의 불평등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기사는 통계청의 자료를 인용해 우리 사회의 소비심리가 평균적으로 위축되면서 실질 소비지출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실물경제가 침체될 우려가 있음을 보여준다.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원인으로는 전년도에 비해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이 증가하는 등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중산층이 줄어든 것도 소비심리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처럼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된다면 재고가 넘쳐나고 투자가 줄어들어 결국 소득이 감소하고 다시 소비가 위축되는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건강한 소비와 생산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는 공정한 분배란 무엇일까. 분배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야 공정한 분배를 만들고 건강하고 지속적인 자본주의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분배의 공정성’은 고전적 주제이면서도 우리의 현실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매우 중요한 화두다. 공정한 분배의 문제를 다룰 때 가장 자주 언급되는 고전이 존 롤스의 ‘정의론’이다. 롤스의 견해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분배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원인 및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자. 롤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사회에서 분배구조가 악화된 원인은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데 있다. 즉, 자본가와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분배 기준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상호가 평등한 입장에서 합의해야 하는데 현재의 분배 기준은 강자에 의해, 강자에게 유리하도록 분배 기준이 설정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011년 4분기에 소비지출이 크게 줄면서 실물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월19일 설을 앞두고 경기도 평택 어연산업단지 내 자동차부품 생산업체를 방문한 모습.또 부자가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경제적 불평등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이익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의사가 더 많은 경제적 부를 누리지만, 그 대가로 좋은 의술을 시행해 가난한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가난한 사람도 의사에게 주어지는 분배에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의론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분배의 기준을 공정하게 정하려면 사회적 약자의 견해를 최대한 반영해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허용할 수 있는 경제적 불평등의 상한선은 사회 전체, 특히 사회적 최약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사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사회적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대체로 인간은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한 경향이 자본주의 발전의 큰 동력이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의론에서 주장하듯이 사회적 약자와 강자가 함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전제될 경우 자본주의는 한층 더 성숙될 수 있다. 사회적 약자가 참여하는 분배 기준의 조정 및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법과 제도의 개선, 기회 평등의 보장, 그리고 가진 자의 아름다운 기부가 널리 확산될 때 평화롭고, 우리 모두 함께하는 건강한 자본주의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어수창 비상에듀 논술 강사 ■ 고전 읽기 진리가 사상 체계의 으뜸 덕목이라면 정의는 사회제도의 으뜸 덕목이다. 아무리 쓸모 있고 번듯한 제도라도 정의롭지 못하다면 다시 짜거나 버려야 한다. 개인은 정의에 의해 온전히 보호되어야 한다. 정의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에게 희생을 짊어지우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등한 시민적 자유가 이미 자리 잡은 사회는 정의롭다고 간주된다. 그 사회에서는 정치적 거래나 사회적인 이해타산이 정의가 수호하는 권리들을 좌우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략) 정의의 원칙은 기본적 자유 다음으로 사회 경제적 분배의 문제를 고려한다. 사회 경제적 분배가 문제일 경우 사회계층들 사이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차이를 도외시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업가 계층의 일원으로 출발하는 사람은 미숙련 노동자 계층의 일원으로 출발하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미래를 기대할 것이다. 사회에 현존하는 부정의가 모두 말소된 상태가 되더라도 삶의 전망의 차이가 두 계층 사이에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의 삶의 전망에서 나타날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의의 원칙은 미숙련 노동자와 같이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미래의 삶의 전망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 불평등을 인정한다. 삶의 전망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은 그 불평등을 줄일 때 사회적 약자의 처지가 더욱 악화될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2007년 고려대 수시·2010년 성균관대 수시·2006년 서울대 정시 등 20120311021419 010/교육3면/메인 /content/image/2012/03/11/20120311021419_0.jpg 1 24 09 6 저작자 표시 + 변경금지 N 20120311021139 [NIE(신문활용교육)] 존 롤스의 ‘정의론’ 20120311160931 20120311175959 20120311175652 존 롤스는 ‘단일 주제의 철학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평생 동안 ‘정의(justice)’라는 주제를 깊이 있게 연구한 철학자로, 당시 영미는 물론 유럽 대륙 사회 전반에 큰 사상적 영향을 끼친 20세기 철학계의 거목이다. 이 책은 세계 26개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20세기의 명저로 꼽힌다. 특히 자유주의적 가치체계를 바탕으로 사회주의적 요구를 통합한, 자유주의적 평등의 이념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는다. 롤스는 정의론에서 모든 사람에게 자유와 권리가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며, 사회 경제적 분배의 문제에서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돼야 하고, 유사한 능력과 기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들이 태어난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공정한 기회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차등의 원칙을 주장한다. 또한 이와 같은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론적 논의로서, 롤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한다. 그는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직접 대답하기보다는, 공정한 절차에 의해 합의된 것이면 정의로운 것이라는 순수한 절차적 정의를 내세운다.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한, 공정성을 보증해 줄 전제로서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이란 개념을 제시한다. 누가 승리해서 최대의 분배를 가져갈지 모르는 상황, 즉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 상황에서 가장 약자일 경우를 가정해 최악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기준에 합의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회의 최약자 입장에서 가져갈 몫을 가장 크게 만드는(Maximizing the Minimum) 기준에 합의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전 세계적으로 빈부격차와 분배의 공정성이 이슈화되고 있는 지금 큰 관심을 가질 만한 고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