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의 기계화 전환이 속속 이뤄지면서 이처럼 농가 경영비 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농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번기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의 농기계 집중지원 사업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번기에 일시 인력 수요가 집중되고 인건비 부담이 큰 마늘·양파 주산지를 대상으로 기계화 우수지역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2년 마늘·양파 주산지인 전남 무안군, 함양, 창녕, 경북 영천시를 대상으로 시작됐으며, 지난해에 전남 신안군과 함평군이 새로 추가돼 모두 6개 지역으로 늘었다. 올해에는 농업인 지원 요구가 빗발쳐 15개 지역(마늘: 경북 의성군·충남 서산시·전남 해남군·경남 남해군·제주 서귀포시, 양파: 전남 고흥군·경북 김천시·고령군·경남 합천군)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 우수지역 육성 사업은 벼농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밭농사 기계화율의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우리나라 밭농업 기계화율은 1996년 40%에서 2010년 50.1%, 2016년 58.3%, 2022년 63.3%까지 상승했다. 이에 비해 논농업은 1986년 41.4%, 1996년 84.7%, 2022년 99.3%까지 꾸준히 올라간 상태다. 정부는 밭농업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마늘과 양파 관련 파종기·정식(모종을 심는 일)기·줄기 절단기·수확기 등 농기계 구입 비용과 각종 홍보·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는 임대사업소를 통해 구입한 농기계를 작목반 등에 실제 가격의 5% 수준으로 장기 임대한다. 올해 예산 82억원이 투입됐으며, 지자체 1곳당 대략 5억5000만원이 지원됐다. 기계화 지원을 받은 농가는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다. 농진청에서 지난해 기계화 우수지역 육성사업에 참여한 농가 20곳을 대상으로 비용 절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1㏊ 재배 시 마늘 775만원, 양파 687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늘을 사람 손으로 농작업을 하면 1㏊당 1054만원, 기계로는 279만원이 각각 들었다. 양파는 인력으로 지배 시 1㏊당 899만원이 드는 데 비해 기계 작업 시 212만원이 들어갔다. 노동시간도 대폭 감소했다. 마늘은 1㏊당 인력 재배 시 517시간이 소요되는 데 비해 기계화로는 124시간으로 단축됐다. 76%(394시간) 절약된 셈이다. 양파도 452시간에서 82시간으로, 82%(370시간) 줄어들었다. 정부는 농산물 유통단계에서도 생산단계 기계화 견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간 손으로 양파 20㎏짜리 망의 줄을 잡아 채워 넣은 뒤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출하했는데, 작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서울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에 입고되는 제품은 기계로 대신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유통방식 개선을 올해 말까지 전국 32곳으로 확대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농업인 만족도가 높고 기계화가 빠르게 확선되는 점을 감안해 우수지역 육성사업을 내년 전국 27개 주산지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마늘·양파 재배에 이용되는 다양한 농기계 정보를 현장 농업인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종별 생산업체명, 모델명, 금액 등이 포함된 ‘농기계 정보 가이드’를 작성해 농업인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마늘·양파 기계화 지원이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촌 인력수급 안정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만큼 향후 정부의 기계화 우수지역 육성 확대에 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강원도 평창의 농촌진흥청 산하 고령지농업연구소. 넓은 수영장만 한 크기의 거대한 유리온실에 씨감자 기본종이 촘촘히 자라고 있다. 기본종 1포기에는 10~30g 크기의 씨감자가 평균 50개 정도씩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 마그네슘 등 각종 영양분이 포함된 물이 분무식으로 자동 공급되는 ‘수경재배’ 방식이 세계 최초로 적용된 덕분에 관리자는 1~2명만 보였다. 유리온실 한 곳에서 이렇게 생산되는 초기 단계의 씨감자 양만 약 4만개. 연구소 전체에 생산용 유리온실이 4동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 해 15만~16만개의 씨감자가 생산되는 셈이다. 기본종은 씨감자 재배의 첫 단계다. 조지홍 고령지농업연구소장은 “감자 바이러스는 진딧물을 통해 옮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경재배를 통해 기본종을 생산한다”면서 “수경재배는 꺾꽂이, 기내소괴경 등 예전 방식과 달리 소수 인력으로 관리가 쉽고 생산되는 씨감자 크기도 큰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농진청은 이처럼 강원도와 협업을 통해 바이러스가 없는 양질의 ‘무병 씨감자’를 생산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영양번식을 하는 감자는 크기가 큰 씨감자를 통해 자라기 때문에 초기 생육이 빠르고 재배 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다. 다만 씨감자가 바이러스에 걸리면 다음 세대로 병이 이어질 수 있어 생산량이 최대 90% 줄어들 수도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면에 나서 바이러스가 없는 씨감자를 농가에 보급하는 이유다. 연구소에 따르면 씨감자는 ‘기본종-기본식물-원원종-원종-보급종’ 5단계를 거쳐 공급되는데, 기본종에서 농가 보급종까지 5년이 걸린다고 한다. 연구소는 수경재배를 통해 기본종을 생산한 뒤 기본식물까지 책임진다. 이후 강원도감자종자진흥원 산하 감자원종장이 바통을 이어받아 1300여동 망실에서 원원종, 원종을 길러 일반 농가에 보급한다. 씨감자가 영글어가는 동안 바이러스를 보유한 진딧물의 공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기본식물~원종’ 단계에서는 모기장을 닮은 거대한 망실이 설치된다. 가로·세로 1인치 안에 구멍이 400개 촘촘히 나 있는 망으로 둘레를 막은 망실은 진딧물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 길환수 감자원종장 장장은 “해마다 망실을 봄에 씌우고, 가을에 벗기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씨감자 생산 포장에 서로 다른 품종이 섞여 있는지, 병·해충 피해가 없는지 등에 대한 포장검사와 채종단계별 합동 진단 등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렇게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보급종은 연간 6500여t에 달한다. 우리나라 전체 씨감자 소요량의 20% 수준이다. 연구소 측은 “강원도에서 생산 보급하는 보급종이 중요한 것은 씨감자 품질과 가격 때문”이라면서 “강원도에서 적절한 가격에 생산 공급하는 우량 씨감자가 있기 때문에 민간업체에서 씨감자 가격을 함부로 올리기 어려워지고, 이는 생산비 안정과 물가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소 측은 씨감자 품종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가장 많이 재배되는 수미 품종이 기후변화로 바뀐 환경에서 적응성이 낮아져 수확이 줄어들고 있는 데다 소비자 입맛도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소는 “봄 재배용으로는 속이 노랗고 맛이 좋으며 갈변이 지연되는 ‘골든볼’ 품종을 전국에 보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연중 햇감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2기작 품종인 ‘은선’과 ‘금선’을 가을과 겨울에 재배하는 전남 보성과 전북 부안에 확대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개발한 수경재배를 이용한 씨감자 생산기술은 해외에도 지원된다. 씨감자 생산 시스템이 없던 알제리에 2007∼2014년 기술을 지원해 자체 생산 기반을 마련하도록 도왔다. 이 사업은 2014년 국가 해외기술지원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농진청이 추진하는 한-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AFACI) 사업과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협력사업 등을 통해 베트남, 파키스탄, 케냐 등 아시아와 아프리카뿐 아니라 감자의 원산지인 에콰도르, 파라과이, 볼리비아 등에도 한국형 씨감자(K감자) 기술이 지원되고 있다. 최근에는 도미니카공화국에 기술이 지원돼 ㏊당 18t이던 감자 생산성이 25t으로 크게 향상되기도 했다. 나아가 유엔 산하 감자 연구 주관기관인 국제감자연구소(CIP)에서도 우리가 개발한 수경재배 기술을 활용해 변형된 씨감자 생산기술을 개발, 개발도상국들에 지원하고 있다. 조 소장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새 기술을 개발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씨감자 시스템을 갖추게 돼 너무나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대응한 우수 품종 육성과 우량 씨감자 확대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진청은 우리나라에 감자가 전래된 200주년을 기념해 오는 20일 강원 강릉에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에서는 감자가 우리나라에 미친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농진청이 세계 식량안보에 기여한 성과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인증 대상 품목을 한우에 이어 돼지·젖소로 확대하고, 다음달 15일까지 ‘저탄소 인증 희망농가’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를 줄이면 인증하는 제도다. 축산농가의 자발적 탄소 감축을 유도하고, 탄소 중립을 중시하는 소비자 가치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 한우를 시작으로 도입·시행 중이다. 저탄소 인증을 위해서는 한우와 마찬가지로 돼지·젖소 사육 농가도 무항생제 축산, 유기축산 인증 등을 사전 취득해야 한다. 또 사육·출하 실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하며, 인증 대상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양 관리, 분뇨 처리, 에너지 절감 등의 탄소 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해야 신청할 수 있다. 먼저 돼지 농가 중에는 비육돈 출하 실적이 1800㎏ 이상 또는 신청 당시 모돈 사육두수 100두 이상이 대상이다. 젖소에선 기준연도 우유 생산량 300t 이상 또는 신청 당시 경산우(송아지를 한 번 이상 낳은 경험이 있는 암소) 사육두수 40두 이상이다. 탄소 감축 기술을 살펴보면 돼지는 △모돈 1마리당 연간 비육돈 출하두수(MSY) 향상 △분뇨 액비화·정화 처리 및 바이오 에너지화 △액비순환 시스템 △질소저감 사료 급여 등이다. 젖소는 △두당 우유 생산량 증가 △경제수명 향상 △저메탄 사료 급여 등이 있다. 돼지 모돈 1마리당 연간 비육돈 출하두수를 평균 18.5에서 25.0까지 높이면 2.8%, 젖소 두당 우유 생산량을 10% 향상시키면 9.1%의 탄소 감축 효과가 각각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축산분야 탄소 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과 연계해 질소저감 사료를 돼지에 급여하거나 저메탄 사료를 젖소에 급여하면 추가 비용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돼지·젖소 농장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신청하면 된다. 이어 배출량 산정 컨설팅 및 현장 심사,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인증된다. 농식품부는 소비자단체 등과 적극 협업해 저탄소 축산물 인지도를 높이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통업체 등을 통한 안정적 판로 확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축산현장에서 탄소 감축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 새 감축 기술을 지속해서 실증·추가해 나갈 예정”이라며 “탄소 중립에 선도적인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소비자도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와 우유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국산 밀 공공비축 규모를 2만5000t으로 확대한다. 지난해보다 6000t 늘어난 규모로, 공공비축을 통해 식량 안보를 지키고 밀 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밀 수급 안정과 식량 안보를 위한 올해 공공비축 계획을 최근 수립했다. 농식품부는 국산 밀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유도하고, 소비 기반 확충을 위해 해마다 공공비축을 늘리고 있다. 올해 공공비축 계획물량은 지난해(18만9000t)보다 약 6000t 늘어난 2만5000t이다. 매입 품종은 정부가 보급종으로 보급하고 있는 ‘금강’과 ‘새금강’, ‘백강’이다. 정부는 전문 생산단지 확대 및 비축물량 증가 등을 감안해 올해 공공비축 매입 기간을 평년보다 늘리기로 했다. 매입 기간은 다음달 17일∼8월23일 약 10주간이다. 국산 밀 품질 제고 및 수요 확대를 위해 마련된 품질관리 기준이 올해 정부비축 매입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국산 밀 정부비축은 용도와 품종 간 구분 없이 동일한 가격으로 매입돼 용도별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생산단수가 높은 몇몇 품종이 과잉 생산되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2021년부터 전문기관 연구와 생산자·수요자 간 협의 등을 통해 새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용도(제빵·제면)에 맞는 단백질 함량, 회분 등의 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품질 등급도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수요가 많으나 재배가 까다로운 제빵용 품종(금강·백강) 1등급의 단가는 전년 대비 40㎏당 1000원 인상(2.5%)해 지급(40㎏당 4만원)하고, 제면용 품종(새금강) 1등급은 전년 가격(3만9000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새로운 품질 기준 도입에 따른 농가의 부담 완화, 농업현장 혼란 방지 등을 위해 2등급 단가를 전년보다 높게 책정(제빵용 3만8000원, 제면용 3만7000원)하고, 3등급(제빵용 3만6000원)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매입 가격을 품위 등급에 따라 세분화해 고품질 친환경 밀 관리체계 구축을 도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밀 산업 육성법’ 도입과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등으로 밀 재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공공비축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수요자 요구에 맞는 고품질 생산을 유도해 나가는 동시에 새 수요 발굴, 계약재배 확대 및 제분비용 지원 등을 통해 국산 밀 산업이 안정적으로 확대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적 물류기기 이용 실태 개선에 나선다.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는 물류기기 시장을 경쟁체제로 개편해 생산농가의 안정적 출하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과도한 농산물 유통비용까지 잡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물류기기 공동이용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필수인 팰릿을 생산·관리하는 시장은 독과점 체제로 굳어지고 있다. 더구나 농산물 출하가 집중되는 성출하기에는 산지에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팰릿은 특정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할 정도다. 플라스틱 상자도 1개 업체의 점유율이 65%에 이른다. 10년 넘게 독과점 체제가 이어지면서 농가나 산지유통업체들은 ‘을’의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성출하기에는 제때 공급받지 못하다 보니 농가나 유통업체들은 월 40만∼55만원(2021년 기준)의 연체료를 지불하면서까지 대여하고 있는 형편이다. 대형마트를 비롯한 유통업체가 자사와 관리 계약을 맺은 업체의 팰릿이나 매장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의 플라스틱 상자만 납품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산지유통 주체는 비싼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특정 업체의 물류기기를 임대해 사용할 수밖에 없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물류기기 시장은 외부에서 보기에 민간 기업(풀 회사) 6개사가 참여해 경쟁하고 있다고 보이지만, 실상은 이 중 3개사를 계열사로 둔 그룹사 1곳이 독점하고 있는 체계”라며 “물류기기 임차료를 입금해야 사후 국가보조가 정산되는 만큼 물류기기 공급회사들이 기기 회수 및 대금 정산 측면에서 큰 위험 부담 없이 쉽게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류기기 공동이용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이 사업은 연합사업단·영농조합법인 등이 공영 도매시장이나 종합유통센터에서 농산물 출하 시 팰릿당 임차료의 40%(2970원)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재원 부족으로 산지 수요의 40% 정도만 이 같은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산지에서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지원 사업이 폐지 위기에 몰렸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가 도매시장 팰릿 하차 거래 의무화로 지원 사업의 목적이 달성됐다며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있는 탓이다. 지원 대상이 확대된 1997년부터 최근까지 예산 4200억원이 투입됐는데, 이 같은 정부 보조금이 물류기기 업체에만 집중된 구조적 문제도 예산 삭감 추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정부지원 사업 참여 업체를 상대로 모든 농산물 물류기기 이용료 시스템(aTPool) 등재를 의무화하는 ‘물류기기 이용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출하자가 가격을 비교해가면서 보다 저렴한 물류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다. 농식품부는 더불어 유통업체와 협업을 통해 농산물 플라스틱 상자 규격을 표준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농협이 물류기기 시장에 참여해 독과점 체제에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가 신규출자 방식으로 농협물류를 통해 물류기기 사업을 수행하면 정부에서 팰릿 제작 등 물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재원을 확보해 전체 농업용 팰릿 물량에 대한 보조단가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물류기기 이용 지원 사업이 중단되면 농가 부담이 커지고, 이는 소비자 가격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농가 경영안정과 물가안정 차원에서라도 사업 구조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농사도 짓고, 전기도 생산해 소득도 올리고.’ 정부가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판매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영농형 태양광은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로, 농지를 그대로 보전하면서 추가 소득원이 될 수 있어 농업인의 도입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 다만 전력 생산만 목적으로 하는 ‘가짜 농민’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에 한해 승인하는 등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최근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의결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를 짓는 땅 위에 일정 높이를 띄워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형태로, 농지 훼손이 적다는 게 장점이다. 또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어 농가 입장에서는 부가수익을 거둘 수 있다. 예를 들어 600평가량 마늘 농사를 짓는 농가가 태양광 발전장비 설치 전 연 610만원 정도 수익을 올렸다면, 설치 이후에는 1518만원으로 늘 것으로 추정된다. 영농형 태양광의 또 다른 장점은 농지 전용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농지 면적은 2022년 기준 152만8237㏊로 10년 전보다 11.7% 감소했다. 영농형 태양광 보급이 활성화하면 개발 등에 따른 농지의 전용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농식품부는 3대 도입전략을 마련해 영농형 태양광을 안착시키기로 했다. 먼저 농업인을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하기로 했다. 농업인에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 등 교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영농형 태양광 시설 파손 등에 대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관련 보험상품도 개발해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비우량 농지를 중심으로 집적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식량 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그동안 시설 설치 기간이 짧아 투자 대비 편익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23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 발전 운용 기간이 8년일 때 비용편익비는 0.74, 20년이면 1.24로 각각 분석됐다. 비용편익비가 1 이하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농식품부는 더불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농지를 공익직불금(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영농형 태양광을 ‘사이즈 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공간 재구조화법’에 따라 설정한 재생에너지 지구에 들어서는 시설에는 산업부와 협의해 발전사업 관련 정책 인센티브를 부여해 집적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실제로 경기도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농업인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태양광 시설 설치 때 특례를 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 외에도 다양한 지자체가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준비 중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농업인 여부, 영농계획서 등을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확인하고,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영농활동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부정한 방법 등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승인받으면 일시사용 허가 취소나 과태료, 벌칙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는 소규모 발전사업장이 난립하는 등 이른바 ‘가짜 농민’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영농형 태양광이 농가 소득의 보조수단이 될 수 있다는 기대와 달리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무엇보다 농지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태양광 발전장비가 설치된 농지를 사고파는 거래가 잦아지면서 농산물 생산이라는 농지의 본래 기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럼에도 영농형 태양광은 탄소 중립과 식량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유력한 대안으로 꼽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펴낸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전략’보고서에서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처해 있는 농촌이 식량 안보 기능을 유지하고, 농업 기반의 삶의 터전을 지켜 가면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영농형 태양광의 연구·개발, 현장 적용을 끊임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농지법 등 영농형 태양광 사업 관련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농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내년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 실태도 점검하기로 했다. ◆“텃밭 가꾸기, 아이 식습관 개선에 효과” 텃밭정원을 활용한 농업 놀이활동이 유아의 식습관 개선과 신체 발달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농진청은 어린이 건강증진 텃밭정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서울의 한 유아 교육기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루 2시간 주 1회씩 1년 24회기로 2년에 걸쳐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텃밭정원 중심의 식물 기르기와 식생활 교육을 유아 공동 교육과정인 누리과정과 늘봄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누리과정 5개 영역(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과 연계해 농업활동을 놀이화한 환경, 식물, 생활 등 3개 주제로 구성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는 규칙적으로 텃밭정원에서 상추나 배추, 무, 허브 등의 채소를 심고 가꿨으며 열매 탐색과 분류, 다듬기 등의 놀이활동에도 참여했다. 또 수확물로 피자나 전, 샐러드 등 간식을 직접 만들어 먹으며 채소 맛을 탐색하고 영양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 참여 후 대상 어린이의 식습관, 식사 위생 및 예절을 평가한 식습관 점수는 대조군보다 12%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바깥에서 햇빛을 받으며 규칙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한 효과로 신체활동 역량은 11.7% 향상됐고, 수면의 질은 5.7% 개선됐다. 식물 관심도, 자연 친화도 역시 프로그램 참여 후 26%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윤숙희 어린이집 원장은 “다양한 채소를 직접 만지고 키워 보는 과정을 통해 채소에 대한 거부감이 자연스레 낮아지는 등 아이들 식습관에 긍정적 변화가 생기는 것을 느꼈다”며 “특히 직접 키운 채소 맛을 본 아이들은 맛있다며 더 먹으려는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다. 프로그램 구성과 지도안 등을 담은 책자는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꼬마 농부놀이’를 검색하면 볼 수 있다. 김광진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장은 “미래 세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텃밭정원 활동 프로그램을 현장에 보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애견인 A씨는 ‘특별한 이력’을 가진 반려견과 생활하고 있다. A씨가 3년째 양육하고 있는 ‘파랑이’(비글·수컷)는 검역탐지견 출신이다. 파랑이는 2011년 태어난 후 각종 훈련을 거친 후 2020년 ‘은퇴’ 직전까지 국내에 반입금지된 축산물과 식물류 등을 찾아내는 ‘임무’를 수행했다. 8년여의 탐지견 생활을 마친 파랑이는 민간인에게 입양돼 ‘제2의 견생’을 보내고 있다. 파랑이를 입양한 A씨는 “파랑이의 모견을 입양해 키우다가 2대째 검역탐지견 집사를 맡고 있다”며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던 아이들을 키우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18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검역탐지견이 새 가족을 찾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역탐지견은 ‘가축전염병예방’과 ‘식물방역법’에 따라 국내반입이 금지된 축산물 및 식물류 등을 찾아내는 역할을 하는 개를 말한다. 검역탐지견은 2001년 11월 인천국제공항에 2마리가 시범 투입된 것을 시작으로, 올해 4개 지역본부(인천공항·영남·서울·제주) 공항과 항만, 국제우편물류센터 등에 28마리가 ‘현역’ 배치돼 있다. 여기에 예비견 12마리, 종견 7마리, 후보견 1마리, 관리견 33마리 등 총 81마리가 검역본부에 소속돼 있다. 현장에서 활약하는 탐지견은 지난해에만 6만7000건 이상의 반입금지 물품을 적발하는 실적으로 올리고 있다. 검역탐지견으로 활용되는 견종은 비글과 잉글리쉬 시프링거 스파니엘이며, 보통 만 8세 정도까지 ‘임무’를 수행한다. 나이가 들어 은퇴시기가 다가오거나 각종 훈련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민간 입양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 2020년부터 시작된 민간입양 제도를 통해 올해 1분기까지 16마리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았고, 현재는 8마리가 입양 대기 중이다. 검역본부는 민간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분기별로 연 4회 실시한다. 입양 가정은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2개월간 서류·현장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민간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 대상견 프로필·동영상 등을 제작해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민간에 입양된 탐지견의 경우 진료비 30% 할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반려동물 의료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또 매년 민간에 입양된 검역탐지견과 입양가족을 초청해 ‘홈커밍데이’를 개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역본부는 또 검역탐지견 입양 활성화를 위한 홍보행사도 개최한다. 24일 스타벅스 더북한강R점에서 열리는 행사에서는 은퇴한 검역탐지견 입양을 홍보하고, 국가에 봉사한 동물의 입양문화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날 행사는 ‘동물등록제’ 10주년을 기념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유기·유실방지 및 동물 소유자들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대상동물’을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제도다. 2014년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됐다. 동물 소유자가 지자체나 대행업체(동물병원)에 등록 신청을 하면 동물에게 내장 또는 외장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등록이 완료된다. 동물등록 제도 시행 첫해인 2014년 88만7966마리가 등록된 이후 2022년 302만5859마리까지 늘어난 상태다. 검역본부는 동물등록제도 도입 10주년을 기념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제3회 동물사랑 주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세계 실험동물의날(4월24일)을 포함하는 동물사랑 주간에는 △찾아가는 동물등록 체험학습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 및 수상작 전시 △동물 추모제 △우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기관 시상 등의 행사가 개최된다. 이 외에도 검역본부는 동물 복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동물이 본래 습성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인증하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를 도입, 지난 3월 기준 463개소를 인증했다. 또 실험동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동물실험윤리제도도 운영 중이다. 동물실험의 사전승인과 사후감독을 위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전담하는 전임수의사제, 학교의 해부실습 사전심의 등이 있다. 김정희 본부장은 “검역본부는 우리나라 농·축산업의 보호와 발전을 위해 동물·축산물·식물의 수출입 검역, 가축질병 방역, 동물 보호·관리,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동물사랑 주간을 계기로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 및 성숙한 동물사랑 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성 농업인의 농업 종사 기간은 평균 29.4년이며, 하루 평균 노동시간도 남성 농업인보다 긴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농업인의 절반가량은 자녀에게 농업을 물려주길 원하지 않았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여성농업인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9월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농업인의 노동시간은 농업 뿐 아니라 가사, 돌봄노동까지 포함해 농번기 일평균 8시간42분으로 집계됐다. 이는 남성 농업인(7시간54분)보다 48분 더 길었다. 농한기 노동시간은 5시간42분으로, 이 역시 남성(4시간24분)보다 1시간18분 많았다. 여성 농업인의 농업 종사 기간은 평균 29.4년이며, 농사일 중 평균 50.2%를 담당했다. 여성 농업경영주는 23.0%였으며, 이 가운데 44%는 사별·이혼한 경우였다. 조사에 응답한 여성 농업인의 연령대는 60대 40.9%로 가장 많았고, 70대 이상도 38.0%에 달했다. 여성 농업인의 85.5%는 배우자가 있었으며, 54.9%는 농촌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보통’이라는 답변은 42.2%였다. 또 84.9%는 앞으로 5년간 농업을 지속할 계획이며, 90.0%는 농촌에서 계속 거주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대체로 농촌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지만, 자녀에게 농업을 물려줄 생각이 없고 자녀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절반(49.1%)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농업을 물려주고 싶지만 자녀가 희망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15.2%였다. 여성 농업인으로서 겪는 어려움은 ‘농사일에 체력 부족’(36.4%), ‘가사와 농사일 병행 어려움’(32.2%), ‘농기계 사용 어려움’(12.1%) 등의 순이었다. 여성 농업인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복지 시설·제도 확대’(25.9%), ‘농촌 필수서비스 확충’(21.2%), ‘노동부담 경감’(18.8%) 등으로 조사됐다. 여성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점 이상으로 높은 정책은 대부분 현금이나 서비스가 직접 제공되는 복지사업이었다. 지난 1년간 교육을 받은 여성 농업인은 22.7%로 남성 비율(34.2%)보다 낮았고, 여성 농업인의 8.5%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다.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복수 응답)은 ‘정보검색’(56.4%), ‘이메일·메신저’(59.1%), ‘셀프주유소’(56.9%) 등의 부문에서 높았다.

‘한우, 한류를 타고 홍콩으로.’ 정부가 한우의 홍콩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홍콩문화원과 협업하기로 했다. 홍콩을 교두보로 아시아 전역으로 한우 수출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31일 홍콩과 아시아권에 한우를 알리기 위해 홍콩영사관·홍콩문화원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홍콩은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출한 한우 물량의 70%를 소비했다. 지난해 해외로 팔려나간 62.2t 중 42.6t이 수출됐다. 또 홍콩은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고, 세계 식품시장의 시험대이자 여러 나라에서 찾는 관광지로 한우를 널리 알리기에 주요한 시장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판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 홍콩 총영사관, 홍콩문화원과 업무 협의를 가졌다. 홍콩문화원은 이 자리에서 한우 수출 확대를 위해 홍콩 내 호텔 요리사들과 관련 요리를 개발하고 하반기 판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우에 문화를 입히다’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연간 홍콩 내 한국 문화행사와 연계해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다음날에는 홍콩 총영사관과 갈비타운(GALBI TOWN), 전국한우협회, 수출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 한우 판매 식당 확대, 한우 저지방 부위를 활용한 신제품 개발·판매 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열렸다. 농식품부는 상반기 중 해외 한우 우수판매 식당을 지정하는 등 홍콩 판매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또 30~31일 현지에서 처음 개최된 K팝 콘서트인 ‘케이콘 홍콩(KCON HONG KONG)’ 행사장에 한우 홍보관 및 즉석요리 판매점을 운영해 공연을 보기 위해 방문한 전 세계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끌어냈다고 덧붙였다.

낙농제도 개편에 따라 원유(原乳)값에 대한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낙농’을 목표로 지난해 차등가격제를 도입했는데,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눠 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일반 소비자가 마트 등에서 구입해 마시는 음용유는 생산비에 맞춰 과거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결정하되, 유제품 등의 원료로 쓰이는 가공유는 수입산과 경쟁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적용하는 식이다. 정부는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낙농가의 반발에 부딪혔지만 끈질긴 협상을 거쳐 이를 골자로 한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결국 관철시켰다. 차등가격제 효과는 도입 즉시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고물가로 인한 소비자 부담이 큰 최근에는 유제품 가격의 상승을 억제하는 데 톡톡한 효과를 보인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 시행된 차등가격제에 따라 음용유는 ℓ당 88원, 치즈 가공 등에 쓰이는 가공유는 ℓ당 87원 각각 인상됐다. 이는 작년 우유 생산비 증가율 13.7%(ℓ당 116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생산비 증가율보다 낮게 원유값 인상이 책정될 수 있었던 것은 차등가격제 도입의 효과로 볼 수 있다”며 “이전 제도에서 원유 가격이 결정됐다면 ℓ당 104∼127원에서 인상폭이 결정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차등가격제가 도입되기 전 원유 가격은 생산비 연동제로 결정됐다. 우유 공급이 부족하던 시절 생산량을 늘리고, 낙농업체와 원활하게 협상하고자 도입된 제도였다. 근래 들어 음용유 소비량은 줄고, 유제품 소비량은 꾸준히 늘면서 제도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로 2001년 36.5㎏이던 연간 1인당 우유 소비량은 2022년 31.9㎏으로 감소했다. 반면 유제품 소비량은 같은 기간 63.9㎏에서 85.7㎏으로 늘었다. 마시는 우유를 찾는 소비자는 줄고, 치즈 등 가공된 유제품 수요는 늘었다는 얘기다. 유업체 입장에서도 제도 개편을 통해 비싼 음용유 구매량을 줄이고, 가공유를 싸게 살 수 있게 돼 전체적으로 부담이 완화됐다는 평가다. 유업체의 음용유 구매량은 2022년 194만6000t에서 지난해 190만t(잠정)으로 줄었다. 차등가격제 시행 초기여서 가공유를 생산하는 낙농가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제도가 정착하고 인센티브 조정 등이 확대되면 가공유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우리나라 원유 가격은 다소 복잡한 형태로 책정된다. 먼저 낙농가가 정해진 쿼터에 따라 생산한 원유는 낙농진흥회와 서울우유 등 22개 집유 주체를 통해 모여 유가공 업체에 공급된다. 원유 생산자들은 쿼터 범위 내에서는 정상 가격으로 납품할 수 있게 보장받는다. 원유 가격은 낙농진흥회에서 구입하는 가격에 따라 유가공 업체를 상대로도 대부분 동일하게 책정된다. 특히 올해는 원유의 구매량을 조정하는 협상이 예정돼 있는데, 감축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원유 가격 협상은 우유 소비가 감소하는 비율을 고려해 진행하기 때문에 유업체가 구매하는 음용유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덕분에 내년에는 유업체의 구매 부담이 더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 음용유 수요는 전년 대비 2% 줄었다. 낙농가는 생산비가 올라도 원유 가격을 올려받기 쉽지 않을 상황인 셈이다. 저출산 심화에 따른 주요 우유 소비층의 감소, 저렴한 멸균우유의 지속적인 수입 증가가 이어지고 있어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구조이기도 하다. 게다가 2026년부터는 우유 무관세율이 적용된다. 이 같은 요인 등을 감안하면 올해는 원유 가격 인상으로 인한 물가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결국 차등가격제 적용으로 우유 가격이 과거에 비해 한층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이란 기대는 맞아떨어진 셈이다. 정부와 업계는 우유 생산비를 줄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논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중장기 발전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지인배 동국대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는 “낙농·유가공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저렴한 유제품을 공급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생산자와 유업계가 정부를 중심으로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