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PLS(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 제도는 축산물에 사용이 허가된 동물약품과 농약에 대해 기준치를 정해 관리하고, 그 외 미허가된 약품 등에 대해서는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쉽게 말해 돼지나 소 등을 키울 때 사용된 의약품 등이 도축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내년 1월1일 축산물 PLS 시행을 앞두고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성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축산업계에 대한 홍보, 교육 강화 등 만반의 준비를 기울이고 있다. 아직까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축산물 PLS가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5일 김종구(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국장은 PLS 시행을 앞두고 “2024년 축산물 PLS 제도 시행으로 농산물과 축산물에 대한 PLS 제도가 모두 시행됨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관리하는 생산단계 농·축산물의 잔류물질 안전관리가 한층 더 선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축산물 PLS는 2017년 살충제 달걀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됐다. 당시 유럽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에 오염된 달걀과 가공식품이 유통된 사실이 드러났고, 국내산 달걀에서도 피프로닐과 비펜트린 성분이 초과 검출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살충제 달걀 사태 이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PLS다. 정부는 2019년 농산물에 대해 PLS를 우선 시행한 후 축·수산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 소비가 많은 5대 축산물(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우유·달걀)에 대해 내년부터 우선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 국장은 “축산물 PLS는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국내 미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이 사용된 축산물의 생산·유통·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내성균 증가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해 잔류물질관리를 안전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미국, 호주, 일본, 유럽 등은 PLS를 도입했거나 유사한 제도를 운용 중이다. 축산물 PLS 시행은 최근 식습관을 고려할 때 더욱 의미가 깊다. 우리나라 육류 소비량은 2020년 기준 아시아 국가 중 1위에 해당할 정도다. 육류 소비량은 해마다 늘어 2000년 32.9㎏에서 2021년에는 56.1㎏까지 증가했다. 김 국장은 “매일 식탁에 오르는 축산물을 먹거리 중 가장 중요한 식품에 해당한다”며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는 농식품부의 주요한 임무이고, 축산물 PLS 시행은 농장 단계부터 축산물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축산물 PLS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9년 도입된 농산물 PLS 경험을 살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겠다는 목표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의 확충 △안전사용관리기준 정비 △처방·유통·사용 관행 개선 △축산물의 잔류허용기준 정비 △잔류물질 관리 강화 △비의도적 오염 방지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왔다. 우선, 축산농가가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지키면서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우나 육계에 비해 사용할 수 있는 약품 수가 부족했던 젖소, 산란계용 약품은 임상시험 등을 통해 확충했다. 동일한 성분임에도 투약방법, 용법·용량이 달라서 혼돈을 야기했던 동물용의약품은 사용기준을 재설정하고 위해성분 함유 제품은 허가를 취소하는 등 재평가작업을 거쳤다. 축산농가에 대한 홍보·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동물용의약품을 직접 사용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의무교육을 확대·운영해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과 축산물 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소, 돼지, 육계, 산란계, 젖소 축종별로 동물용의약품 사용 및 축산물 PLS제도를 홍보하는 교육영상을 제작하여 전국 11만 축산경영인을 대상으로 휴대폰 문자서비스 홍보를 추진하기도 했다. 김 국장은 “농식품부는 축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위해 매년 생산단계 식육, 식용란, 원유를 대상으로 약 7만8000건의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 중이며, 수의사를 포함한 700여명의 현장 검사인력이 투입돼 효율적인 검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도 국내 축산물 잔류물질 부적합률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부적합률과 비교해도 매우 안전한 수준이지만 축산물 PLS 제도를 통해 우리 축산물의 안전관리 수준은 더욱 향상될 것”이라며 “이는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와 소비 촉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최대 체류 기간이 현행 5개월에서 8개월로 늘어난다. 이미 체류 중인 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만성적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농어촌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는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최대 체류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업의 계절적·단기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을 최장 5개월 고용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됐다.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촌 구인난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체류 기간이 짧아 아쉽다는 현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가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 연장을 건의했고, 법무부는 논의를 거쳐 체류 기간을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해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와 법무부는 인력 확대에 따른 계절근로자 이탈 방지 및 적응 지원책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확대하고, 계절근로자가 합법적·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 환경 개선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정보의 공유·활용을 통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업 분야 계절근로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한 뒤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하루 단위로 공급하는 것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해 124개 지자체에 배정된 상반기 계절근로자 2만6788명에 더해 지난달 24일 107개 지자체에 1만2869명을 추가 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일손이 많이 필요한 농번기(4∼6월)에 외국인 인력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매년 2월에 이뤄지던 외국인 근로자 배정 시기를 전년도 10∼12월로 앞당겼다. 외국인 근로자의 빠른 입국을 위해 비자 발급도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또 올해부터는 농협을 통해 시·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관련 서류 발급 절차도 지원하고 있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여성 농·어업인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시행 중이다. 여성 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은 맨손 작업 등 쪼그려 앉는 작업 등으로 인해 여성 농·어업인이 남성에 비해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직업 질환을 많이 겪는다는 점을 고려해 2018년 6월 ‘여성 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 시범사업이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는 18개 시·군에 거주하는 여성 농업인 9000명을 대상으로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시작했다. 대상 지역은 김포, 파주, 인제, 청주, 괴산, 예산, 부여, 익산, 진안, 나주, 영광, 영암, 상주, 의성, 예천, 고성, 남해, 제주시 등이다.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농작업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 위험도, 폐활량, 농약 중독 5개 영역 10개 항목으로 이뤄진다. 농작업성 질병의 조기 진단과 함께 사후 관리 및 예방을 위한 교육, 전문의 상담도 포함된다. 검진 비용의 90%를 정부가 지원하며, 만 51∼70세 여성 농업인이 대상이다. 검진 대상자로 선정된 여성 농업인은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에서 지정한 특수건강검진 병원에서, 이동검진형으로 선정된 진안군에 거주하는 여성 농업인은 정해진 일정 및 장소에 따라 검진 버스에서 검진을 받으면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검진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다.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 세부 사항과 일정은 농식품부 여성 농업인 광장 홈페이지(mafra.go.kr/woman)나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 홈페이지(farmerhealth.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여성 어업인을 위한 건강검진도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여성 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 대상지로 20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대상지는 강릉, 동해, 삼척, 양양, 속초, 고성, 인제, 완도, 해남, 군산, 보령, 서천 등이다.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45세 이상 여성 어업인(약 1800명)은 지정된 의료 기관에서 2만원 이하의 비용으로 일반건강검진에는 포함되지 않는 근골격계 질환 진찰, 골밀도 및 근육량 측정 등과 사후 관리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완도, 해남, 군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무료로 검진받을 수 있다. 특수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여성 어업인은 해당 지자체를 통해 신청한 후 지역별 검진 기관에서 검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 대상인 여성은 특수 및 일반 건강검진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국회에서도 여성 농·어업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6일 국회에서는 ‘농업의 핵심인력, 여성 농업인의 건강행복권을 높이자’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여성 농업인들의 건강권 보장과 권익 신장을 위한 여러 입법 및 정책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여성 농업인은 현재 전체 농가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농가의 핵심 인력으로 자리매김했으나, 여성 농업인의 농지 보유 비율은 남성 농업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지적하며 “여성 농업인의 약 3분의 1은 생활비 부족 등의 이유로 농업 외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여성 농업인은 남성 농업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작업 질환에 취약하지만, 복지 및 의료 시설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어서 근무 환경 및 의료 복지 지원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여성 농업인의 건강행복권을 증진하는 것은 단순히 여성 농업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여성 농업인의 건강권 보장과 권익 신장을 위한 입법·정책적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치부터 한우까지.’ 정부가 ‘K푸드’ 수출 활성화를 위해 말레이시아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인근에 있는 커브 쇼핑몰에서 한국 김치의 우수성 홍보와 수출 확대를 위한 ‘코리아 김치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행사에서 배추김치, 총각김치, 갓김치 등 다양한 김치를 선보였으며, 말레이시아 유명 요리사이자 방송인인 셰프 완(Chef Wan)과 참가자들이 직접 김치 만들기 체험을 하는 행사도 진행했다. 셰프 완은 “한국의 김치는 항암 작용, 항산화 효과 등 건강에 좋을 뿐 아니라 말레이시아의 다양한 음식과도 잘 어울려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한국 김치 소비 촉진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말레이시아 현지 대형유통매장(AEON·K-PLUS Food Market) 42개 점포에서 한국 김치 판매촉진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우리나라 농식품의 동남아 수출은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대말레이시아 수출은 2018년 1억1400만달러에서 2022년 1억8000만달러로 연평균 12%씩 성장하고 있다. 현지 대형 유통업체 판촉 행사, 소비자 체험 홍보, SNS 마케팅 등 다양한 수출지원 활동을 추진한 결과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말레이시아에 한우를 수출하기 위한 ‘1호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2016년 10월부터 말레이시아와의 검역 협상을 진행한 지 7년 만이다. 앞으로 3년간 총 1875t, 1년에 약 600t(약 2500마리)의 한우가 수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전체 한우 수출량(44t)의 13배가 넘는 규모다. 농식품부는 김치, 한우를 비롯해 딸기, 라면, 음료 등 농식품 수출 규모가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애플수박, 킹스베리·알타킹 딸기 등 신품종을 활용한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쿠알라룸푸르 외에 페낭, 코타키나발루 등 도시로도 진출을 확대한다. 이밖에도 말레이시아 식품 박람회(MIFB) 참가를 통한 신규 거래선 발굴, 말레이시아 할랄인증기관(JAKIM)과 협력을 통한 할랄인증 활성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한국 김치가 말레이시아 국민에게 좀 더 알려져 식생활에 친숙하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김치를 비롯한 다양한 K푸드가 말레이시아에서 더욱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K3 컨소시엄이 수주한 프로젝트는 4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 사업으로, 고용유발계수를 고려할 때 약 2만8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화물 운송의 중추적 역할뿐 아니라 전·후방 산업과 높은 연계효과를 갖고 있는 해운업의 특징을 고려할 때,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관측이다. ◆까다로운 LNG 운송시장 개척 18일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에 따르면 글로벌 해운기업에 카타르 국영에너지 기업인 ‘카타르가스’는 LNG 운송선 시장의 최대 화주로 꼽힌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유럽 각국이 공격적으로 LNG 확보에 나서면서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카타르는 세계 최대의 LNG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가스수출국포럼(GECF)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준 카타르의 LNG 수출량은 약 8000만t으로, 전 세계 수출량(3억9900만t)의 20%에 달하는 1위 국가다. 호주(7900만t), 미국(7800만t), 러시아(3200만t) 등이 카타르의 뒤를 잇고 있다. 카타르에서 진행 중인 북부가스전 개발이 완료되면 생산량은 1억1000만t으로 늘어나 최대 LNG 수출국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LNG를 비롯한 에너지 기업들은 운송선사 선정에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기 마련이다. 이전까지 카타르 LNG 운송은 그리스 일부 선사와 MOSK, NYK 등 일본 대형 선사들이 독차지하고 있었다. 사업 초기에만 해도 선박건조 부문에서는 한국조선소 수주가 유력하지만, LNG운반선 운영선사는 일본이나 유럽업체들이 앞섰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 같은 열세에도 우리 선사들은 해외 메이저 화주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등 LNG선 장기 대선 계약 체결을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국내 선사들은 안정적인 선박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게 주효했다. K3 참여 선사의 총 선대는 238척으로 선대 규모나 운송경험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상호 보증’을 통해 계약의 안정성을 대폭 개선했다. 카타르 LNG 운송 계약 체결 성공에는 정책금융 기관들의 공고한 협력이 큰 힘을 발휘했다. 해양진흥공사와 정책금융기관들은 2019년부터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선사들과 함께 카타르 정부와의 고위급 회담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 지원 사격을 했다. 선박금융 계약에서는 이례적으로 금융기관이 화주와 직접 접촉해 K컨소시엄을 지원한 것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는 평가다. ◆국적선 LNG 운송… “해운강국 재도약” LNG선 운송사업은 우리나라 해운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카타르 프로젝트를 통해 12∼15년 장기계약 수주를 통해 선사들은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게 됐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카타르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선사의 안정적인 LNG선 운영은 물론 조선업 종사자 및 항만노동자, 창고업자, 선박급유 및 급수업자 등 수백만의 고용 효과를 창출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적 기간에너지 도입 및 운송 효과도 크다. 국가 기간에너지를 자국 선박을 이용해 운송하는 것은 에너지 자원 확보전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돌발 변수를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대외 정세의 불안을 감안할 때 자국 선박을 이용한 국적선사의 에너지 운송은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라는 효과가 크다. 국내 선사들은 ‘선사-정부-정책 금융기관’의 조합을 통해 1차 카타르 운송계약 수주 계약에 성공했다. 국내 해운업계는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 40여척이 발주될 카타르 2차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김양수 해양진흥공사 사장은 “국내 선사들은 선사-정부-정책 금융기관의 조합을 통해 1차 운송계약을 수주하고, 안정적인 현금흐름 확보와 국내 고용 창출에 기여했다”며 “이후에도 경쟁력을 갖춘 국내 선사들이 (2차 프로젝트에) 참여해 다시 한 번 우리나라가 해운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이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맞춰 창의적 신기술 개발과 신속한 농업 현안 해결을 위한 ‘융복합 협업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업계 등 36개 기관 435명이 참여해 수평적 협업 강화를 통한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4일 농진청은 핵심 농업 현안을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융복합 혁신전략팀’을 꾸리고, 이를 중심으로 국가 임무 중심 정책 주도형 ‘종횡무진 프로젝트’(5개 과제)와 창의적 신기술 영역을 개척하는 ‘유레카 프로젝트’(6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종횡무진 프로젝트’로 선정된 과제로는 △밭작물 스마트 기계화 재배모델 개발 및 현장 확산 △가루 쌀 산업 활성화 △사료 작물 자급률 향상 △국가 농작물 병해충 예찰·예측 개선 △치유농업 활성화 등 5개 사업이다. 특히 밭작물 기계화의 경우 양파·마늘을 중심으로 한 기계화에 초점을 맞췄다. 양파·마늘의 기계화율은 지역별 편차가 큰 편으로 기계를 통한 수확 비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농진청은 설명했다. 이에 농진청에서는 농업과학원의 기계 개발자, 토양 전문가, 기상 전문가, 원예과학원의 양파·마늘 전문가 등이 모여 재배 전 과정을 분석하고 기계화 추진계획을 수립한다는 전략이다. ‘유레카 프로젝트’에는 △농식품 부산물 업사이클링 △수요자 중심의 기능성 연구 △디지털 표현체 영상분석 기술 확산 △여름 배추 안정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준고랭지 생산기술 개발 △탄소중립을 위한 바이오차 실용화 △사료 곤충 활용 자원순환 모델 6개 과제가 선정됐다. 11개 융복합 프로젝트는 농진청 내 4개 과학원 전문가들이 횡적으로 연계해 문제를 도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협업할 것인지에 대해 ‘중점과제협의회’를 통해 마련했다. 종횡무진 프로젝트는 36개 기관 216명이, 유레카 프로젝트는 21개 기관 219명이 함께한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융복합협업 프로젝트는 기존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체계와는 업무 추진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이번에 추진하는 융복합협업 프로젝트는 연구(청·도원)-지도(센터)-정보가 최대한 함께 사업을 수행해 최단기간에 연구성과를 현장에 확산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이어 “프로젝트의 성과 확산 측면에서 농협, 민간업체, 생산경영체, 협회 등과 기획 단계에서부터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정책효과와 기술확산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장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내에서는 가루쌀을 식량 안보 문제 해결과 농업의 미래 산업화를 위한 ‘신의 한 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입맛과 밀가루보다 비싼 가격 등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많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식품업계와 협력해 가루쌀 사업이 시장에 뿌리내리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4일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생산부터 소비까지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루쌀은 재배 방식이 일반 쌀과 비슷하지만, 전분 구조는 밀과 유사하다. 이 때문에 가루쌀은 밀처럼 손으로도 쉽게 부서져 빻아 쓰기에 좋다. 멥쌀의 경우 단단해서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는 물에 불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같은 ‘습식제분’을 위해 쌀 1t에 사용되는 물의 양이 5t에 달한다. 하지만 가루쌀은 습식제분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가루쌀은 농촌진흥청의 수년간 연구개발로 만들어진 품종(바로미2)이다. 농진청은 현재 수발아에 취약한 단점을 보완하고 저장성을 높이기 위한 성능 개량 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 정부는 이렇게 개발된 가루쌀을 전국에 확산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전문 재배 단지를 조성해, 안정적인 재배 기술과 유통 체계를 갖추도록 컨설팅 교육 및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농업인이 가루쌀 재배에 익숙하지 않고, 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가루쌀의 특성상 균일한 품질과 대량 생산·공급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가루쌀 재배 단지를 올해 2000㏊에서 2024년 1만㏊, 2025년 1만5800㏊ 2026년 4만210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가루쌀과 관련해 전문 생산 단지 육성에 31억원, 제품 개발 지원에 25억원 등의 예산을 책정했다. 올해 가루쌀 전문 생산 단지는 38곳이며, 이곳에서 나오는 가루쌀은 전량 정부가 매입한다. 정부는 전문 단지를 중심으로 생산량을 늘리고, 이를 통해 2021년 1% 수준인 밀가루 자급률을 2027년 8.0%까지, 44.4%인 식량자급률은 2027년 55.5%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가루쌀 재배가 늘어나면 밥쌀 재배 면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수급 균형을 통해 폭락하는 쌀값을 방어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부결된 데 따른 후속 대책으로 가루쌀 활성화를 밀고 있는 이유다. 가루쌀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식품업계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에는 15개 업체(19개 제품)가 참여한다. 농심과 삼양식품, 하림산업은 가루쌀을 이용한 라면 만들기에 착수한다. 해태제과는 가루쌀을 넣은 오예스 개발에, SPC삼립은 파운드케익 등 가루쌀빵 연구에 착수한다. 이외에도 튀김용 빵가루(농심미분), 제빵용 프리믹스(대두식품), 현미칩(농협경제지주) 등 다양한 제품 개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해결해야 할 숙제도 있다. 우선 밀가루에 익숙한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아야 한다는 점이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밀과 쌀은 근본적으로 맛이 다르기 때문에, 밀가루 제품에 길들어 있는 소비자가 가루쌀을 선택하게 만들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가격도 문제다. 현재 가루쌀은 수입 밀가루에 비해 2∼3배 비싼 수준이다. 가루쌀 공급량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겠지만, 밀가루와의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정부는 가루쌀이 웰빙을 추구하는 ‘프리미엄 시장’ 공략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가루쌀은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을 반등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글루텐프리 시장 진출에도 유망한 기초 소재”라며 “식품업계의 뜨거운 관심에 부응해 가루쌀 제품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고품질 가루쌀 원료의 안정 생산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농어촌 빈집 등을 활용한 농어촌 민박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쉽고 빠르게 농어촌민박사업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정보 확인뿐 아니라 온라인 숙박 예약도 가능해진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개방’ 홈페이지(localdata.go.kr)를 통해 전국 4만2000여개 농어촌민박 사업장 명칭, 소재지, 영업상태, 소방시설 등을 포함한 28개 항목의 농어촌민박사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농어촌 민박은 영세하고 소규모로 운영하다 보니 온라인 등을 통해 숙박 예약을 하고 싶어도 시설 정보나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거나 불법 시설을 이용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미신고 숙박업소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촌민박 업소명만 알고 있으면 신고·등록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개방 누리집에서 정보를 공개하게 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개방 누리집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 정보뿐 아니라 일반숙박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 11만4000여개 시설의 신고·등록 숙박업 현황도 조회 가능하다. 또 개방 데이터를 활용해 민간기업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누리집에서는 농어촌민박업 정보뿐 아니라 병의원·약국·음식점 정보 등 195종 인허가 정보를 공개해 국민이 편리하게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활용하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어촌민박사업 정보 공개를 계기로 국민이 안심하고 농어촌민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숙박 환경 조성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누리집에서는 농어촌민박업 정보뿐 아니라, 병의원·약국·음식점 정보 등 195종의 인허가 정보를 공개해 국민이 편리하게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활용하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장은 “이번 농어촌민박사업 정보 개방으로 민간에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입국 외국인 근로자는 총 866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73명) 대비 531% 증가했다. 올해 외국인 근로자는 역대 최대인 3만8418명을 배정해 전년(2만2200명)에 비해 73% 늘어난 규모다. 농식품부는 고용노동부, 법무부와 협의해 전년 12월∼당해년 2월에 배정하던 외국인 근로자를 전년 10∼12월로 앞당겼다. 농식품부는 또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 절차 등에서 법무부와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농협을 통해 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관련 서류발급 절차와 국내 입국 후 영농, 한국 생활 적응 교육 등도 지원 중이다. 국내 인력 공급도 활기를 띠고 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올해 1분기 10만명 수준을 공급하는 등 전년 동기(8만7000명)보다 15% 늘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 154개소에서 올해 17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고용부와 함께 시·군 도시 유휴인력의 유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공공부문 인력 중개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지자체·농협과 연계한 인력수급 지원 전담반(TF)을 통해 인력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면 자원봉사자, 인근 시·군 가용인력 연계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올해 공공부문 인력공급을 대폭 확대해 농업 고용인력 임금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번기 농업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지자체·농협 등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 지원으로 올해 농업분야의 고용인력 수급 사정은 다소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농업 고용인력 최근 동향과 시사점’에서 지난해 대비 주요 품목별 경지면적이나 가축사육두수 등이 감소해 농업분야 고용인력 수요는 소폭 감소하는 반면,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국내외 농림어업 인력 공급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농림어업 취업자 중 고용인력은 11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8000명 감소했다. 이 가운데 40%가량이 일용 근로자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용 노동의 대부분은 농번기인 봄과 가을에 발생하기 때문에 정작 일손이 필요한 시기에는 인력이 공급되지 못했다는 의미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농업 노임도 급격히 상승했다. 2010~2020년 연 5% 수준의 상승률을 보이던 농업노임은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한 뒤 2021년 8.9%, 2022년 13%까지 급등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경연은 올해 도농인력중개플랫폼 구축과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일손돕기 추진 및 체류형 영농작업반 운영 등으로 내국인 농촌인력 중개가 활성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고용허가제 및 계절 근로 배정인력 증가도 농촌 인력 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농업 노임도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농경연 농업구입가격지수 전망에 따르면 올해는 농업 부분 노임이 전년 대비 0.3%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경연은 이 같은 전망이 올해 농업 분야에 국내외 고용인력 확대 정책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향후 관련 정책 추진에 따라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경북 봉화의 고추 농가에서는 지난해 13만원이던 인건비가 올해에는 11만원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영주 사과농장에서도 사과 적화 인건비가 지난해 12만~13만원에서 올해는 11만~12만원 선에서 유지되고 있다. 나주에서는 시의회 주축으로 ‘외국인 농어업인력의 하루 적정임금을 11만원 이하로 지급해달라’는 플래카드를 거는 등 인건비 인하 움직임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농산물 유통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속도를 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농산물 온라인 거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한 데 맞춰 ‘유통 혁신’이 이뤄지는 중이다.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온라인을 통한 거래로, 농가와 소비자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aT는 농산물 유통구조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연간 2조6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6일 aT에 따르면 공사는 산지 유통 디지털화 지원과 온라인 도매시장 플랫폼 구축 등 농산물 유통 분야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농산물 온라인 거래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온라인쇼핑 농축산물 거래액은 7조1000억원이다. 이는 2020년(5조8000억원) 대비 22% 증가했으며,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3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성장한 규모다. 2020년 156억원(26개 품목) 수준이던 산지 온라인경매액은 2021년 222억원(27개 품목), 2022년 480억원(32개 품목)으로 늘었다. 도매법인 온라인경매액도 2020년 59억원, 2021년 48억원, 2022년 80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aT는 이러한 유통 환경 변화에 맞춰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스마트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표준모델 검증 △도매 유통 정보 디지털화 등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산지 유통 전 과정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APC를 주요 품목별 주산지에 2027년까지 100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스마트 APC는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농산물 입고부터 출하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정보를 축적해 최소 시간과 비용으로 농산물을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으로 만들어낸다. aT는 스마트 APC 표준모델이 유통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 현장 검증 및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입고와 출고 등 APC 작업 과정을 디지털화하는 정보지원시스템(가칭)도 구축해 운영한다. 전문가 조직을 활용해 신규 구축하는 정보지원시스템 기능도 지원한다. 산지유통 디지털화에는 예산 34억원이 투입된다. 산지 농산물 온라인 경매도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산지조직과 도매법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유통비용을 대폭 절감한다. 온라인 비대면 거래로 물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농가가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온라인 경매 거래액은 전년 대비 95% 성장한 650억원을 달성했다. aT는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에 속도가 붙도록 온라인 도매시장의 연내 개설을 위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통합플랫폼 구축, 이용주체 유치, 운영 규정 검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가락시장에 시범 도입하는 전자송품장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도매시장 전자송품장 연계 시스템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와 함께 학교 등 공공급식 식재료 조달 체계인 ‘공공급식 통합플랫폼’을 중심으로 공공급식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지난해 9월 개설한 통합플랫폼을 홍보하고 사용기관별 맞춤형 기능을 도입해 신규 사용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장기적으로 공공급식 전 부문에서 식재료 유통 디지털화가 실현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춘진 aT 사장은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은 복잡한 다단계 유통구조를 효율화하고, 산지 조직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확대에 효과적일 것”이라며 “공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정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