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귀촌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임시거주시설 ‘귀어인의 집’에 첫 입주가 시작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일 전남 영광군 백수읍 소재 제1호 ‘귀어인의 집’에 첫 입주가 이뤄졌다고 6일 밝혔다. 귀어인의 집은 귀어·귀촌 희망자가 정착 초기에 주거 고민 없이 어업과 양식업 등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거나 어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임시 거주시설이다. 영광 귀어인의 집 첫 입주자는 월 30만원(공과금 별도)을 임대료로 내며 2년간 지낼 예정이다. 입주 예정자는 “어촌에 적응하는 동안 주거문제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어 안심이 된다”며 “어업 활동뿐 아니라 마을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며 어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조성 사업을 시작한 귀어인의 집은 기존 어촌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어촌계 소유 부지에 소규모 이동식 주택을 새로 지어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입주자는 최소 1년 이상 거주 기간을 보장받는다. 해수부는 올해 안에 강원 속초시, 충남 서산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통영시에도 귀어인의 집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귀어인의 집을 전국 300곳으로 늘린다는 게 정부 목표다. 귀어·귀촌 상담이나 정보가 필요한 경우 종합정보 사이트나 상담 전화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의회도 최근 실시됐다. 한국어촌어항공단 귀어귀촌종합센터는 지난달 29일 해수부와 지자체, 지역별 귀어·귀촌 지원센터 및 귀어학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분기 귀어·귀촌 업무협의회’를 실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정부의 2023년 귀어·귀촌 활성화 사업 방향 안내 △기관별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공유 △귀어·귀촌 안전관리 교육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센터는 이번 업무협의회를 시작으로 분기별로 업무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귀어·귀촌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정준영 종합센터장은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해 귀어·귀촌 관계기관의 협업이 무척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국의 귀어·귀촌 담당자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식품시장에 ‘K푸드’를 알리기 위한 자리가 잇달아 열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최근 베트남 대형 B2B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 현지 창고형 대형유통업체 ‘MM 메가마켓’과 함께 ‘한국의 맛’(Taste of Korea) 판촉 행사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7일 호찌민 본점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하노이, 하이퐁, 다낭 등 8개 도시 12개 매장에서 열린다. 행사장에서는 딸기와 포도, 버섯 등 신선 농산물을 비롯해 김치, 쌀 음료 등 60여 종의 우수 ‘K푸드’를 집중 홍보 판촉한다. ‘MM 메가마켓’은 베트남 전역에 총 21개의 창고형 매장을 운영하는 현지 B2B 식품 유통의 선도 기업으로 꼽힌다. 호텔과 레스토랑 등 대형 식자재 수요처는 물론 중소 유통매장, 지역상인 등 도매로 식품을 구매하는 전문고객 비율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T는 개막식에 앞서 지난 16일 메가마켓 호찌민 본점으로 현지 외식·호텔업계와 식품 판매상 등 대형 B2B 고객들을 초청해 별도의 홍보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는 현지인 셰프가 한국의 된장, 사과식초, 소주 등 다양한 식재료로 만든 소스를 활용해 요리를 선보이는 쿠킹쇼를 개최해 호평을 얻었다. 이 밖에도 딸기, 김밥, 떡볶이, 김치, 음료 등 다양한 K푸드를 시식하는 자리가 함께 꾸려졌다. 권오엽 aT수출식품이사는 “베트남은 경제 발전과 함께 고품질 식재료와 식품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메가마켓과의 협력을 계기로 베트남 대형 B2B 시장진출에 박차를 가해 우리 농수산식품 수출이 더욱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충남 청양군에 있는 칠성에너지에서는 특별한 ‘발전’(發電)이 이뤄지고 있다. 이곳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재료는 가축의 분뇨. 칠성에너지에서는 하루 가축분뇨 약 205t, 음폐수 약 30t을 ‘혐기성 소화 방식’을 통해 퇴비·액비로 만들어 농경지에 살포한다. 혐기성 소화는 무산소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한 생분해성 유기물이 분해되는 과정을 말한다. 분뇨와 음폐수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이를 전량 포집해 다시 전력으로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력을 한국전력에 판매해 올리는 수익이 연간 1억원이 넘는다. 전력 생산으로 인한 연간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2500t에 달한다. 이뿐 아니다. 바이오가스 발전을 할 때 유실되는 폐열을 활용해 인근 농가의 시설하우스에 온수를 공급하고 있다. 온수를 공급받고 있는 농가는 연간 난방비 약 1억4000만원을 절감하고 있다. 가축분뇨 처리와 온실감스 감축, 농가 지원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악취,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불리던 가축분뇨가 신재생에너지로 거듭나고 있다.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바이오차(Biochar) 및 바이오플라스틱 등 활용 범위도 다양하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가축분뇨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가축분뇨는 지역별 발생량이 예측 가능하고 유통망이 존재해 효율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가축분뇨는 최근 다양한 형태의 재생에너지로 이용되고 있다. 가축분뇨는 △바이오가스화 공정을 통해 메탄을 생산해 전기로 만들어지고 △고체연료로 제조해 난방용 보일러 연료나 제철소·발전소의 수입 유연탄을 대체하고 △탄소고정 물질이자 토양개량제로 사용되는 바이오차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난방비 절감 등에 쓰인다. 하지만 가축분뇨는 여전히 비료로 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농식품부가 진행한 축산환경실태 조사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87.1%가 퇴비와 액비 등 비료화 중심으로 처리되고 있다.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화 비중은 1.3%에 그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활용 방안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충남 청양에서 현장 간담회를 갖고 가축분뇨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사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금 농업·농촌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그에 따른 에너지 문제 등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전환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신재생에너지 활용사례가 더욱 확산하도록 현장의 의견 등을 포함해 과감한 제도개선과 정책 강화, 기술개발과 보급 확대 등 모두가 원팀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2020년 발표된 우리나라 탄소중립 선언에 맞춰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 중이다. 탄소중립 선언에 따르면 2030년 농축산분야 온실가스는 2018년 대비 약 22.6% 적게 배출돼야 한다. 특히 축산업은 전체 감축량의 56.1%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 ‘축산환경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내놨다. 축산환경 개선을 통한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사육과정에서의 불필요한 투입요소를 최소화하는 저탄소 사양관리 △정화처리·바이오차·에너지화 이용 확대 등 가축분뇨 적정처리 △축산악취 개선 △축산환경개선 기반 구축 등이 중점 사안으로 포함됐다. 우리나라 가축분뇨 발생량은 2020년 5194만t에서 2030년에는 5562만t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생량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2020년 기준 10% 수준인 가축분뇨 정화처리 비중을 2030년까지 25%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축분뇨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을 2020년 현재 1.3%에서 2030년에는 15%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공형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2030년까지 10개소 설치하고, 기존 공동자원화시설 및 공공처리시설(환경부)의 에너지화 연계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퇴비로만 활용했던 고체분의 경우에는 가축분뇨 퇴비화 비중은 줄이고 가축분뇨를 이용한 고체연료, 바이오차, 바이오플라스틱 등 비농업계 처리 비중을 8%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떨어질 줄 모르는 물가로 서민 고통이 극심한 상황에서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5일까지 소비자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 ‘대한민국 수산대전 3월 봄 맞이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가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수산물을 살 때 최대 50% 할인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3월 할인 품목은 소비자가격이 상승한 명태, 고등어, 오징어 3개 품목이다. 국내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가공품도 포함된다. 이번 행사에는 이마트를 비롯해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11개 오프라인 업체와 우체국쇼핑, 쿠팡, 수협쇼핑 등 19개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한다. 해수부는 1인당 1만원 한도로 20% 할인을 지원하며 참여 업체의 자체 할인을 추가해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수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 할인행사도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가격이 오른 상추, 오이, 청양고추 등 시설채소류 중심으로 3월 한 달 동안 할인 지원한다. 이번 행사 기간 대형·중소형마트, 지역농협(하나로마트), 친환경매장,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전통시장, 온라인몰 등 다양한 유통경로에서 신선 농축산물 구매 시 20%(전통시장 30%)를 할인한다. 대형마트 등에서 실시하는 자체 할인행사(10~20% 수준)를 포함하면 소비자 부담이 30~40%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난방비 등 생산비 증가로 평·전년 대비 가격이 오른 시설채소류를 중심으로 매주 할인 대상 품목을 선정한다. 할인 대상 품목과 할인행사 참여 매장 등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 정보누리’ 홈페이지(foodnu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호종 농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장은 “정부는 농업인의 난방비 증가로 인한 어려움 등을 고려해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 가계 물가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180년 넘게 농업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 ‘존 디어’의 존 메이 회장이 지난 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가전·정보기술(IT) 박람회 CES에서 한 기조연설 중 일부다. 그는 “기술은 농업을 바꾸고, 농민의 인생도 바꿀 것”이라고 역설했다. 전 세계 스마트농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한 존 디어사는 올해 CES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최신형 트랙터, 로봇 비료 살포기 등을 대거 선보였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스마트팜은 전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우리 정부도 미래 농업을 위한 변화와 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9일 농촌진흥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시설이 도입된 면적(농가)은 시설원예 7076㏊, 축산농가 6002호이다. 시설농업을 중심으로 꾸준히 스마트팜 보급이 느는 추세다. 다만, 전체 시설원예 면적(8만2810㏊)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스마트농업 확대는 전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마케츠앤드마케츠’에 따르면 글로벌 스마트농업 시장은 연평균 9.8% 성장해 2020년 137억달러에서 2025년 220억달러(약 30조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스마트팜 시장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이 발간한 ‘스마트팜 기술 및 시장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팜 시장 규모는 2017년 4493억원에서 연평균 5%씩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상황에 맞춰 우리 정부와 농촌진흥청은 스마트팜 보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스마트팜 최적환경제어 시스템 개발에 가시적 성과를 보였다는 평가다. ‘차세대 온실 종합 관리 플랫폼 시작기’ 개발은 대표적인 성과다. 이 기기는 온실 환경제어부터 생산·판매까지 종합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농업용 앱스토오 기반 온실 종합 관리 플랫폼이다. 온실 통합 환경 제어를 통해 농가 경영비 절감뿐만 아니라 농업용 앱스토어를 통해 신속한 현장 보급 및 다양한 활용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다. 자율주행 농기계 및 농업용 로봇 기술 개발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 농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해 농작업의 생산성 향상, 자동화 기술, 노동인력 대체를 위한 무인화·지능화·로봇 기술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 2000년 403만명 수준이던 농가 인구수는 20년 만에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었다. 농가 인구의 감소는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져 영농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 노동력 부족으로 적기영농에 어려움을 경험한 농가 비율은 50∼70%에 달한다. 지난해 농진청은 승용형 농기계용 자동조향장치 기술을 개발했다. 고정밀 GPS 기반으로 핸들형 농기계에 장착이 가능한 자동 방향조절 장치로, 트랙터·승용관리기·이앙기 등에 적용할 수 있다. 사전 경로를 따라가는 주행 시 오차 범위가 ±7㎝ 수준이다. 온실 방제 로봇 기술 개발도 성과로 꼽힌다. 단순 반복적이며 농약 살포와 같이 인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방제작업을 대신하는 등 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다. 특히 스마트 온실 로봇을 위한 농약 자동 공급 장치 및 동작 방법은 특허출원 중이다. 이 외에 △농업 기상·재해 예측 및 경보서비스 기술 개발 △인공지능 병해충 진단·예찰·방제 서비스 개발 △가축 정밀관리 및 건강이상 조기탐지 기반기술 개발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육종시스템 개발 △농촌공간 재생모델 개발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기반 구축 등도 일정 수준의 성과를 올리고, 올해 고도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스마트팜을 시작하는 데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9월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에서 스마트팜 분야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허가 대상에 ‘스마트작물재배사’(최장 10년 내외)를 추가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농업진흥구역 내 스마트팜 설치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성제훈 농촌진흥청 디지털농업추진단장은 “이미 세계 농업·농촌은 4차 산업혁명의 무대로, 선진국들이 앞다퉈 첨단 농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며 “이번 CES에서 확인한 것처럼 분야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시대에 농업도 디지털 기술 분야와의 창의, 융복합 혁신을 통해 대안과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최대 6개월간 거주하며 지역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단순히 농촌 생활 체험뿐 아니라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한 일자리를 통한 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부터 ‘농촌에서 살아보기’ 신청을 받고 있다. 참가자에게는 마을에서 제공하는 숙소를 포함해, 마을이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영농기술 교육뿐 아니라 지역 일자리 체험, 주민교류 기회 등을 제공한다. 또 마을에서 제공하는 월 15일 이상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시·군에서 매달 프로그램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연수비 30만원을 지급한다. 마지막 달 연수비는 만족도 조사에 응답한 사람에 한해 지급된다. 참여요건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으로 △만 18세 이상 성인 △동(洞)지역 거주자(직업군인 예외) △2023년 최초 참가자 등이다. 참가 신청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와 인접한 시군의 운영마을로는 신청할 수 없다. 또 원칙적으로는 지난해 참가자는 올해 신청이 불가하지만, 귀농귀촌 준비 정도 등 참가의지에 따라 예외적으로 시군 운영협의에서 선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운영마을에 따라 별도의 요건(연령 상한 등)을 정하고 있어 상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 마을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프로그램 유형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귀농형은 지역 주요 작물 재배기술, 농기계 사용법 등 영농 전반에 대한 체험활동 위주로 진행된다. 귀촌형은 농촌이해, 주민교류, 지역탐색 등 농촌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참여형에서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농촌 일자리, 활동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프로젝트 참여형에는 만 40세 미만 청년만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로 확정되면 다음달 2일부터 전남 강진, 보성 등 6개 마을을 시작으로 전국 약 130개 운영마을에 입주하게 된다. 2021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참가한 도시민은 물론 프로그램을 운영한 농촌 주민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이 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지역 정보 습득’(52%), 지역 이해(24%), 인적 네트워크 형성(19%) 등을 긍정적인 성과로 꼽았다. 운영마을 주민들도 지역 활력회복(33%), 인구유입(33%), 마을수익 창출(17%), 일손부족 해결(15%) 등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답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전국 95개 시군의 119개 마을에서 도시민 882가구에 농촌생활 체험기회를 제공했으며, 이 가운데 125가구(14.2%)가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 농촌 마을로 이주를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사업을 확대해 더 많은 도시민에게 체험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참여 시군은 총 102개로 지난해보다 7곳 늘어났으며 운영마을도 11곳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년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농지를 활용해 땅 투기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농사를 짓기 위한 땅이 LH 직원들과 엮이며 투기세력에 이용된 셈이다. 정부는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지난해 2월 한국농어촌공사 내 ‘농지은행관리원’을 신설하고, 농지 관리와 불법행위 차단에 나섰다. 지난 1년간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법 위반 적발, 저활용 농지 발굴 등 농지 활용을 위한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3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은행관리원이 출범 1주년을 맞아 청년농과 농지 실수요자 중심의 신규사업 발굴에 나선다.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 상시 조사와 농지 정보제공사업, 농업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인 농지은행 사업을 주관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위탁관리 및 운용하는 농지종합관리기구다. 관리원은 우선 관외거주자와 농업법인의 소유농지, 국·공유 농지, 시험·연구·실습지, 저활용 농지,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 농축산물생산시설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해 정부에 제공했다. 실제 조사 결과 불법 전용,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는 농지 이용실태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저활용 농지 중 농업적 활용도가 높은 농지를 분석, 발굴해 농지로 다시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국유농지와 공유농지 중 경작이 가능한 대상을 선별해 지자체와 자산관리공사가 농지가 필요한 임차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해 청년농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도 뒷받침했다. 특히 농지은행을 통해 지난해 농지은행사업비를 역대 최대(1조4000억원) 규모로 집행하는 등 농업인 지원을 확대했다. 청년농의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맞춤형 농지지원을 강화하고 위기 농가의 경영정상화,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농어촌공사는 올해 △선임대 후매도사업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 △비축농지임대형 스마트팜사업 등 청년농의 수요를 반영해 농지 매매와 임대방식을 다양화한 신규사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진입과 정착을 돕는다는 목표다.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농지 관련 정보를 조사·분석해 농지관리행정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며 “농지 정보 종합플랫폼과 농지거래플랫폼 등을 구축해 유용한 농지정보를 국민에게 제공, 농지가 필요한 사람이 더욱 쉽게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종자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국내 종자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7367억원으로 세계 시장의 1.4% 수준에 불과하다. 그나마 최근 들어 스마트팜 보급 등에 따라 육묘산업 규모가 소폭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정도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종자산업을 우리 농업의 미래 먹거리로 키우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새로운 우량종자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위해 5년간 총 2조원가량을 투입한다는 전략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발표한 ‘제3차(2023∼2027년) 종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에는 정부의 강력한 종자산업 육성 의지가 담겨 있다. 종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은 ‘종자산업법’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5년마다 종자산업 지원 방향과 목표 등을 설정해 수립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종자 산업은 하나의 종자를 키워 농산물로 시장 가치를 얻게 되면 수백, 수천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최근 기후 변화와 곡물가 상승 등으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글로벌 종자산업은 바이엘, 코르테바 등 일부 다국적 기업이 생명공학(BT),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 공급하는 등 독과점 구조를 굳히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시장은 판매액 5억원 미만의 소규모 업체가 90%에 이를 정도로 종자산업 구조가 영세하고, 국가 연구개발(R&D)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정부는 이번 5개년 계획을 통해 종자산업에 작물별 디지털 육종기술을 적용하고, 세계시장을 겨냥한 10대 종자를 개발하는 등 기술혁신과 고부가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5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육종 추세에 맞춰 신육종 기술을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한 ‘골든 시드 프로젝트’ 후속으로 디지털 육종 상용화를 위한 종자산업 혁신 기술 연구개발에 착수한다. 이 개발 계획은 2034년까지 7000억원이 투입되며 2023년 하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경쟁력 있는 핵심종자 개발에 집중한다. 세계 종자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옥수수, 콩을 포함한 밀, 감자, 벼 등 식량작물과 향후 높은 시장 성장이 예상되는 스마트팜, 수직농장 등에 특화된 종자(상추 등 엽채류와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등 과채류) 개발을 강화한다.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3대 핵심 인프라 구축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디지털 육종 기술 상용화를 위한 데이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정부가 보유한 유전체 정보 등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다. 데이터 플랫폼을 종자산업진흥센터(2024년)에 구축해 민관 협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또 네덜란드 종자 단지(시드 밸리)와 같은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2025년)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2008년 설립된 네덜란드 종자단지는 370㏊ 규모에 40개 회원사가 입주해 있으며, 2021년에만 채소 및 화훼 종자로 1조95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현재 정부 주도 종자 R&D를 기업 주도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원천 기술을 개발해 민간에 전수하면 기업은 이를 활용한 종자 품종 개발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분담한다. 이를 위해 기업이 활용 가능한 전북 김제에 2026년까지 종자기공센터를 구축한다. 종자로 인해 농가와 업체 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는 전담팀도 신설한다. 국립종자원이 보유한 순수한 종자를 걸러내는 ‘정선시설’을 민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이 관련 시설 확보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는 부담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정부는 국내 종자 시장 규모를 2027년까지 1조2000억원 규모로 키우고, 종자 수출액도 1억2000만달러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문태섭 농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디지털육종 상용화 등을 통한 종자산업 기술혁신과 기업 성장에 맞춘 정책지원으로 종자산업의 규모화와 수출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며 “관계기관, 업계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연차별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태풍이나 폭염, 가뭄 등 기상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이 80개로 확대된다. 또 내년까지 가축재해보험에서 소 질병 치료에 대한 보상 방안이 마련된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보면 정부는 더 많은 농가에 재해보험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보험 대상 품목을 현행 70개에서 2027년까지 10개 더 늘리기로 했다. 또 자연재해성 병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연내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보험상품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는 보험을 통해 벼, 고추, 감자, 복숭아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만 병충해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재해·질병으로 인한 가축 폐사를 보상해주는 가축재해보험도 새롭게 정비된다. 특히 질병 폐사보다 치료비 보상 수요가 높은 소의 경우 2024년까지 질병 치료 보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른 축종의 경우에는 필요시 현장 수요 등을 바탕으로 질병 치료 보상 확대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재해복구비와 보험금 차액을 재해복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지금은 보험 가입 농가에는 재해복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재해복구비가 보험금보다 높은 경우 보험 가입 농가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돼 왔다.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료 산출 방법도 개선한다. 보험료율 산출 단위를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하는 품목을 확대하고, 같은 품목이라도 재배품종·작형 등에 따라 재해위험도가 달라지는 경우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계약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전 과정이 더 정확하게 진행되도록 공공 마이데이터, 인공지능(AI) 기반 지리정보시스템 등 스마트기술 활용을 확대한다. 또 농가가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보험사업자의 재조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재조사 결과에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둔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보장 수준이 높은 보험 상품을 확대하고 해당 상품의 가입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영세농가의 경영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보험료 국고지원 상한액을 설정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가 지난해 55만호에서 2027년 63만호로 15%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체 농림업 생산액에서 농림재해보험 대상 품목·축종의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90%에서 2027년 95%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소멸하는 어촌… ‘관계 인구’ 확대로 해법 모색 26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어가 인구는 9만3800명에 그쳤다. 1980년 72만명이 넘던 어가 인구는 가파른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2000년 25만1300명, 2020년 9만7100명 등 해마다 급격하게 쪼그라들고 있다. 고령화도 심각하다. 지난해 65세 이상 어가 고령 인구 비율은 전년보다 4.5%포인트 오른 40.5%다. 연령별로는 60대가 32.8%(3만1000명)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70세 이상이 25.6%(2만4000명)로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2045년 어촌의 81.2%가 소멸 고위험지역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이 같은 어촌 소멸 현상 해법으로 해수부는 최근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2023∼2027년)’을 내놨다. 이번 계획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5년 마다 수립된다. 해수부는 2018년 1차 계획을 수립하고 ‘관심→준비·실행→정착‘이라는 3단계 체계를 통한 지원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021년 귀어인은 1216명을 기록해 2017년(991명) 대비 23% 증가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2차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어촌 ‘관계인구’ 확대에 힘을 싣기로 했다. 관계인구는 정주인구와 교류인구의 중간 개념으로, 특정 지역에 완전히 정착하지는 않았으나 지속해서 관계를 유지해 지역 활력에 기여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를 위해 우선 시민들이 다양한 어촌생활을 경험할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어촌 살아보기, 4도(都) 3촌(村) 프로그램, 어케이션(어촌+워케이션) 20개소 조성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초중고생 대상 어촌유학, 대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어촌문제 해결형 수업도 추진한다. 어선, 양식장, 유휴부지 등 어촌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어촌 자산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어촌형 크라우드 펀딩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어촌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투자자는 어촌 관계인구로 확보하겠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어촌에 대한 관심 증대와 관계인구가 형성된 토대에서 실제 귀어·귀촌을 지원하는 정책도 확대됐다. 어촌 일자리를 늘리고 부족한 생활 서비스를 확충한다. 어촌체험휴양마을에 해양레저, 해변요가, 해변조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 청년의 어촌 취업을 지원한다. ◆일자리 늘리고 정주여건 개선 중점 기존 수산업 분야에 한정되던 정착자금을 관광·IT 등 분야로 확대해 다양한 어촌창업도 활성화한다. 방치된 빈집을 문화 공간이나 쓰레기 집하장 등 공동시설로 조성하는 한편 클린국가어항사업 등을 진행해 어촌 경관을 개선한다. 어촌의 지역별 거점에는 의료, 교육, 쇼핑 등 생활에 필요한 기능이 집약된 생활 서비스 거점센터를 설치한다. 또 귀어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어선청년임대사업의 대상을 확대한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의 경우 장기적으로 공공기관이 어선을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초기 투자 비용이 큰 양식장도 공공기관이 임차해 귀어인 등에게 재임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기존 어업인과 귀어인 간 육상양식장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귀촌, 취·창업, 정착 등 단계별로 지원되는 지원금을 확대하고 경영, 회계 컨설팅을 지원한다. 어가 단위 6차 산업화 모델을 발굴하는 등 안정적 소득 창출 기반도 마련한다. 6차 산업화 모델은 어업, 양식업과 연계 가능한 가공, 유통, 음식점, 체험, 관광 등을 말한다. 5주 내외로 진행되던 귀어학교 교육도 인턴십이 포함된 6개월 이상 교육으로 개편해 즉시 자립이 가능한 수산인을 양성할 계획이다. 주거지 마련이 어려운 초기 귀어인이 임시 거주할 집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등 소규모 주택단지도 조성한다. 해수부는 내년부터 귀어귀촌 실태조사를 국가승인 통계로 승격해 정책 신뢰성도 높이기로 했다. 어촌 정착 초기 단계의 귀어귀촌인을 대상으로 주거(귀어인의 집), 교육(귀어학교), 상담(귀어귀촌지원센터) 등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거점지원센터를 구축하는 작업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