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청과류 유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도매시장의 유통구조가 개선된다. 농산물 출하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매시장 내 ‘민원 도우미’가 도입되고, 지자체에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된다. 또 대금정산 조직을 시범 도입하고, 경매 시 응찰자 정보를 비공개하는 ‘블라인드 경매’ 의무화도 검토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농산물 도매유통은 19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경매제 중심으로 거래방식을 제도화했다. 하지만 도매시장 유통 주체들이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인구구조 및 농산물 소비 경향 등 시장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도매법인의 공공성 강화 △출하 농업인의 권익 증진 △시장도매인제 평가·개선 △도매시장 기능혁신의 4대 분야를 지정하고 10대 추진 방향과 16개 주요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도매시장에서 거래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할 때 조정 역할을 하는 민원 도우미(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한다. 내년에는 지자체에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대금정산 조직을 시범 도입하고 경매 시 응찰자 정보를 비공개하는 '블라인드 경매'를 확대하고 의무화도 검토한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평가체계도 개편한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역량이 부족한 법인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공적 역할 강화 등을 위해 평가 체계를 개편하고, 평가 결과가 미흡한 도매법인은 지정을 취소하는 동시에 신규 도매법인의 진입을 유도하는 식이다. 시장도매인제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한다. 농산물 도매시장의 디지털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연내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전자 송품장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출하자는 전국 도매시장별·품목별 출하 예정 물량을 확인하고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게 된다. 도매시장 혁신을 위해 온라인거래소도 설립한다. 산지에서 소비자까지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을 통해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시스템을 확산하고 농산물 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다. 또 수집·분산 기능이 약한 지방도매시장은 지역농산물의 거점 물류센터 등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공공 급식·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등을 통해 농산물의 수집·분산 기능을 강화한다.

우리 국민 10명 중 9명가량은 ‘반려식물’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식물을 기르는 목적은 절반 이상이 ‘정서적 안정감을 얻기 위해’인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9월29일부터 10월1일까지 소비자 집단 87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7.9%가 ‘반려식물에 대해 매우 잘 알거나 조금 알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응답은 전년(82.3%)보다 5.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반려식물은 인간과 짝이 돼 서로 교감을 나누며 살아가는 특정한 식물을 뜻한다. 반려식물로 삼을 수 있는 대상 식물로는 ‘실내·외 상관없이 기를 수 있는 모든 식물’이라는 답이 4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실내에서 기를 수 있는 모든 식물’이라는 답이 28%로 뒤따랐다. 반려식물을 기르는 목적으로는 ‘정서적 교감 및 안정’(55%)이 절반을 넘었다. 이어 공기정화(27%), 실내장식(14%) 순으로 나타났다. 식물 기르기의 정서적 효과에 대한 공감 정도는 ‘정서적 안정’이 77%로 가장 높았고 ‘행복감 증가’(73%), ‘우울감 감소’(68%) 순이었다. 반려식물로 삼기 좋은 식물 특성으로는 ‘나의 관리에 따라 생육 반응을 보이는 식물’(40%), ‘나만의 사연이나 의미가 있는 식물’(30%), ‘나의 감각을 자극하는 요소를 가진 식물’(24%) 등을 들었다. 이는 반려식물과 교감하는 방법이 곧 ‘식물을 관리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농진청은 설명했다. 생명체로서 식물 존중에 대한 공감도는 69%로 나타났다. 특히 1인 가구에서의 공감도는 73%로 높게 나타났다. 식물 존중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식물은 생명체이며, 존중돼야 마땅하다’는 응답이 88%, ‘식물을 좋은 환경에서 기르는 것이 식물을 활용하는 인간에게 이롭다’(83%·복수응답 가능) 등으로 높았다. 한편, 반려동물과 일반 실내식물의 구분을 묻는 지난해 질문에는 ‘애착 형성 여부’(43%), ‘사람과의 교감’(25%) 등을 꼽았다. 김광진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장은 “이번 조사는 반려식물의 기능과 효과, 생명체로서의 식물 존중에 대한 소비자 공감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반려식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식물관리에 따른 생육 반응 연구 등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대한민국 농촌은 다양한 변화가 이뤄진다. 가루쌀, 논콩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됨에 따라 논 풍경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젊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낙농제도도 개편되고, 농산물 온라인거래소도 출범한다. 어촌도 변화를 꾀한다. 7개 업종에 대한 어구 전주기 관리가 시작되고, 원산지 표시 수산물에 방어·전복 등 5종이 추가된다. 2023년 달라지는 농어촌의 모습을 알아봤다. ◆가루쌀 등에 직불제… 낙농제도도 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정부는 가루쌀 등 전략작물에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한다. 전략작물직불제는 기존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곡물의 국내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다. 지급대상 품목은 논에 재배하는 밀, 보리, 호밀 및 사료작물 등 동계작물과 하계에 재배하는 논콩, 가루쌀이다. 다음달부터 지자체를 통해 신청을 받아 ㏊당 50만~43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이 찾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정부는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자금·기술 교육 등을 지원하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확대했다. 지원 대상을 기존 2000명에서 4000명으로 두 배 늘렸고, 영농 정착지원금을 월 최대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했다. 청년 농업인 대상 ‘농지 선임대·후매도제’를 도입해 만 39세 이하 농업인에게 농지를 최장 30년 임대하고 임대 완료 후 농지 소유권을 이전해준다. 또 후계농자금 지원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금리는 2%에서 1.5%로 조정된다. 농번기 농업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도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농가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개월 또는 5개월간 직접 고용해왔으나, 앞으로 농협이 계절 근로자를 고용한 뒤 필요한 시기에 각 농가에 보낸다. 농가는 해당 시·군 또는 농협을 통해 인력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낙농제도도 개편됐다. 우유 원유(原乳)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각각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됐다. 음용유 195만t, 가공유 10만t을 우선 적용하고 음용유 물량은 2년간 유지할 예정이다. 또 젖소 유량·유성분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주고 유지방 최고 구간을 4.1%에서 3.8%로 낮췄다. 농산물 온라인거래소도 출범한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가격을 비교해 최적의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고 산지에서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배송할 수 있게 된다. 전국단위 가격 비교를 통해 최적의 거래 체결이 가능해지고, 도매시장 경유 없이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산지에서 직접 배송해 농산물 거래 물류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정가거래 외에 예약거래 등의 다양한 거래방식도 도입한다. ◆어구 관리로 해양오염 예방… 청년 귀어 지원 어촌·수산제도도 상당 부분 변화한다. 12일부터 어구의 생산과 판매, 사용, 수거 등 모든 주기에 걸친 관리체계가 본격 도입됐다.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과 유령어업 등 수산자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생산·판매 단계 관리 강화를 위해 어구생산·판매업 제도가 신고제로 운영된다. 생산 또는 판매한 어구의 종류와 구매자, 수량 등을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불법어구 제작과 판매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는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폐어구나 유실어구의 수거·처리에 드는 비용은 어구의 소유자가 부담하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그동안 ‘어업허가규칙’을 통해 시행해 오던 어구실명제를 수산업법 시행령으로 격상해 법률상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폐어구와 유실어구에 대한 수거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이들 어구 수거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어구별 수거비용 기준을 마련하고 폐어구는 100%, 유실어구는 50%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촌에서도 청년 지원 사업이 확대된다. 귀어·귀촌을 늘리기 위한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모집에 들어간 ‘2023년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은 지원액과 대상 모두 늘어났다. 이 사업은 만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 중 어업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사업대상자에 선정되면 최장 3년간 최대 월 110만원의 정착지원금이 지원된다. 고유가 충격을 덜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은 당초 10월에서 2개월 연장된다. 어업용 면세경유를 공급받은 어업인은 11월 사용분과 12월 사용분에 대한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 품목이 현행 15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된다.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품종은 넙치·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뱀장어·낙지·명태·고등어·갈치·오징어·꽃게·참조기·다랑어·아귀·주꾸미 등 15종에 더해 가리비·우렁쉥이(멍게)·방어·전복·부세 등 5종이 추가된다. 음식점에서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섬 주민의 기본권 확보 및 해상교통권 확대를 위해 민간이 운영하는 일반항로 중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해 운항이 필요하거나 연속 적자가 발생하는 항로의 운항결손금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연안여객선 안정화 지원사업’ 대상 노선이 확정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사료값이 급등하면서 축산농가가 위협받고 있다. 1년 전과 비교해 배합사료 가격이 30%가량 상승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국제곡물 가격이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사료값 부담을 더는 것은 물론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경축순환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충남 당진낙농축협은 자체적인 경축순환 시스템을 통해 조사료 생산 증가 및 농가 사료비 절감에 앞장서고 있다. 당진낙협이 도입한 경축순환 시스템은 간척지 등을 활용해 조사료를 재배하고, 국내산 조사료 및 완전배합사료(TMR 사료)를 생산해 소에게 먹이는 방식이다. 이후 발생한 분뇨 등은 퇴액비로 토양에 환원하여 조사료 재배에 이용한다.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지난달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국립축산과학원 및 농협경제지주가 주관한 제15회 전국 사료작물 품질경연대회에서도 고품질 조사료 생산 및 우수 경영체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당진낙협은 2013년부터 석문·송산 간척지와 대호 간척지에 약 500㏊의 면적에 조사료 1만여t을 생산할 수 있는 전문단지를 운영하고 있다. 당진낙협은 2008년과 2012년에는 TMR 가공공장도 설립했다. 두 공장에서 생산하는 사료는 연간 10만t, 연매출액은 400억원 수준이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도 지난달 당진낙협을 방문한 자리에서 “당진낙협은 조사료 재배단지, 육성우 목장,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등 앞서 나가는 우수사례를 만들어왔다”고 격려했다. 정부는 경축순환 시스템 활성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근 가축분뇨 액비의 활용을 다각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 규칙에 따라 경축순환 시스템 도입 관문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10월 경북 예천에서 처음 발생한 이래 5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고병원성 AI의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해당 가금농장의 예방 살처분 범위를 늘리고, 철새 도래가 많은 고위험 지역의 소독도 강화하고 있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겨울 들어 고병원성 AI는 전국에서 총 55건 발생했다. 고병원성 AI는 10개 시·도, 30개 시·군에서 발생하며, 전국 단위로 확산하고 있다. 고병원성 AI는 철새가 우리나라로 오는 겨울철에 주로 발생한다. 이 때문에 철새의 이동량, 시기 등에 따라 고병원성 AI 발생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올해 12월에는 우리나라에 철새 156만마리가 찾았다. 이는 전년대비 3%가량 증가한 수치다. 철새 마릿수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 건수는 총 94건으로 지난해(17건·발생 후 동일기간 비교)에 비해 항원 검출이 5.5배 높은 상황이다. 올해 고병원성 AI는 위험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고병원성 AI에 따른 오리 폐사율은 지난겨울 0%에서 올해에는 80%로 치솟았다. 해외에서도 고병원 AI 확산이 급증하고 있다. 유럽질병통제예방센터(ECDPC)에 따르면 올해 들어 네덜란드·스페인·불가리아·덴마크·프랑스 등 유럽의 37개국 이상에서 2467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고, 약 5000만마리의 가금이 살처분됐다고 밝혔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40% 증가한 수치로, 지금도 영국·벨기에 북해연안·이탈리아 북부 아드리해 등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생 중이다. 특히 영국은 사상 최대 규모의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지난 1년간 방목 농가의 칠면조 40%가 폐사하는 등 200건 이상의 감염사례가 보고됐고, 모든 가금류의 방사사육이 금지됐다. 미국도 작년에는 고병원성 AI 발생이 없었으나 올해 처음 가금농장에서 발생하여 지금까지 47개주에서 304건이 발생하였고 역대 최대 규모인 5777만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했다. 가까운 일본도 10월 이후 가금농장에서 총 49건이 발생해 예년에 비해 일찍, 많이 발생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 세계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산함에 따라 소독조치를 최소 2배 이상 늘리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근 고병원성 AI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영산강 유역 4개 시·군(나주·영암·무안·함평)에서의 방역 조치를 강화했고, 지난 5일부터 나주와 영암지역에 확대 적용 중인 예방적 살처분 범위도 무안과 함평까지 확대하는 등 수평전파를 차단하고 있다. 나주·영암·무안군·함평에 대해서는 가용 가능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해 철새도래지 인근 농가 진입로 등을 집중하여 소독한다. 과거 AI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추가 발생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정부는 곡교천, 청미천, 미호천 등 고위험 10개 하천 인근 산란계 농장을 특별 관리 중이다. 이들 하천 3㎞ 내 산란계 농장에 대해 7일 주기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발생지역 방역대 내(3㎞) 농장에 대해서는 5일 주기 검사를 통해 예찰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농장별 알 반출 동선 등을 파악해 관리하고, 가금농장 출입 최소화 조치 및 농장별 내외부 소독·점검 등을 통해 산란계 농장의 차단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축산차량 통행량이 많은 3번 국도 및 38번 국도 주변에는 소독차량 24대를 동원해 방역 중이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로 국내 계란 공급은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생필품인 계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와 계란 수급상황이 악화할 경우를 대비해 신선란을 직접 수입·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산란계 대량 살처분 시 계란 생산기반이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산란용 병아리·종란을 수입해 살처분 농장에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만 지원되던 긴급경영안정자금(재입식자금)을 고병원성 AI 발생 농가도 포함하고, 휴업 등의 사유로 현재 비어있는 산란계 농장에 신규 입식하는 농가에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각 지자체에 대해서는 단체장의 책임하에 고병원성 AI 예방 및 차단 등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방역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농장주에 대한 방역 책임 및 소독 관련 교육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이번 동절기에 위탁사육 농가의 방역 및 소독상황을 자체적으로 일일점검하고 미흡 사항을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특별 관리를 당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방역의 중요한 3대 축은 신속한 정밀검사, 민관합동 소독, 농장주의 방역수칙 준수”라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지자체가 고병원성 AI 방역에 더욱 관심을 갖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17년 8월14일 전 국민을 놀라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유럽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에 오염된 달걀과 가공식품이 유통된 사실이 드러나고, 국내산 친환경 계란에서도 피프로닐과 비펜트린 성분이 초과 검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다음날 전국의 모든 산란계 농장에서 달걀 출하가 금지됐고, 마트에서도 달걀 판매가 일시 중지됐다. 소비자들은 집에 있던 달걀을 내다버리고, 비위생적 양계농장을 비판했다. 사태 전후로 달걀 소비량은 절반으로 줄었고, 산지 가격도 폭락했다. ‘살충제 달걀’ 사태는 다른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졌다. 살충제 달걀 사태 이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다. 정부는 범부처 식품안전관리개선 전담팀을 꾸려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19년 농산물에 대해 PLS를 우선 시행한 후 축수산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후 정부는 축수산물 잔류물질에 대한 검출 기준을 설정·적용하기 위한 범부처 합동 대응계획을 갖고 단계적 도입 방안을 내놨다.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 소비가 많은 5대 축산물(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우유·달걀)부터 시행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나온 ‘축산물 PLS’가 2024년 1월1일 시행된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축산물 PLS 시행을 앞두고 막바지 제도 정비와 교육·홍보에 한창이다. 농식품부는 2019년 시행된 ‘농산물 PLS’ 경험을 바탕으로 축산물 PLS를 축산농가와 생산자단체에 알리고 있다. 농산물 PLS 당시 일부 농가 등에서 제도 시행을 몰라 혼선을 빚는 등 시행착오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축산물 PLS 도입 추진계획’을 세워 제도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문제점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동물용의약품 확충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기준 정비(휴약기간, 투약용법·용량 등) △식품 잔류허용 기준 정비 △동물용의약품 사용 관행 개선 △축산물 잔류물질 안전관리체계 강화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피해 방지 등 6대 과제를 세워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축산농가 1만1000곳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사용실태를 조사해 미허가 축종에 사용하는 제품군 29개 품목을 이미 파악했다.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성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통해 내년까지 신규 등록을 추진한다. 이미 허가등록된 모든 동물의약품(2554개)에 대해서도 휴약기간·용법·용량 등 안전사용기준 재평가를 마쳤다. 평가를 통해 1536개 제품에 대한 우선 정비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제품도 서면평가 및 잔류성 시험을 거쳐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수의사를 대상으로는 명확한 질병 진단에 따른 약제 처방·구가 이뤄지도록 수의사 처방 및 관리 시스템 등록 의무화 제도도 개선됐다.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의약품을 기존 32종에서 항균·항생제 전성분으로 넓혔다. 축산물 잔류물질 안전관리도 강화됐다. 국제기준 수준의 생산단계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부적합물 폐기 및 해당농가에 대한 집중관리를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조치로 2018년 0.15%였던 부적합률은 지난 9월 0.09%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축산물 PLS 시행이 1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내년에는 축산농가와 수의사, 유통업계 등에 지도·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미 선진국 대부분이 PLS를 시행 중이다. 일본은 2006년부터 PLS를 시행 중이며, 유럽연합(EU)은 PLS에다 2008년부터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혼용하고 있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 농약은 일률적으로 ‘1㎏당 0.01㎎’이라는 기준을 적용하지만, 동물의약품에 대해서는 아예 ‘불검출’을 요구한다. 미국·호주는 무관용 원칙을 1985년부터 시행했다. 송지숙 농식품부 농축수산물위생품질관리팀장은 “잔류위반 농가로 지정되면 6개월간 집중 관리 대상이 되고 해당 축산물은 전량 폐기되는 등 제재를 받게 된다”면서 “동물의약품 안전사용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숙련된 마케팅 전문 인력이 없어 신제품 개발·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식품기업을 위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식품진흥원)이 지원에 나섰다. 15일 식품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식품 사업장의 10곳 중 9곳(90.6%)은 10인 미만의 소기업이지만 이들이 전체 식품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9% 수준에 불과하다. 이들 중에선 마케팅 인력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업체도 상당수인 탓에 좋은 아이템을 갖고도 실제 신제품 개발·출시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식품진흥원은 중소기업 신제품 품질력 개선을 목표로 올해 ‘제품마켓테스트사업’을 실시했다. 출시 예정 제품에 대해 소비자 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제품력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10개 식품 중소기업들은 우선 제품의 시장 잠재력을 확인하기 위한 ‘콘셉트 테스트’와 ‘맛 테스트’ 등 두 가지 소비자 조사를 제공받았다. 대기업들은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소비자 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은 예산 및 경험 부족으로 이 같은 과정을 거치기 어려운 점을 반영한 것이다. 낮은 인지도로 유통업체 입점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해소하고자 ‘유통업체 바이어와의 일대일 심층 상담’도 제공됐으며, 실제 입점으로 이어진 케이스도 나왔다. 사업 참여 기업들은 식품진흥원으로부터 기술 분야 자문 및 코칭인 ‘기술 코디네이션’도 받았다. 식품진흥원은 법적으로 기능성 표기가 불가한 당조고추를 첨가해 기능성 김치를 개발하고 있던 한 업체를 위해 일반 식품의 기능성 표시 제도를 소개하고, 제품 출시 전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사전 검토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배민정 식품진흥원 부장은 “작은 식품기업들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수시로 접하고, 그 해결책을 찾는 기관이 식품진흥원”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코디네이션을 통해 식품진흥원의 지식과 경험이 식품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진흥원은 두 차례의 소비자 조사와 바이어 미팅을 통해 확인된 제품의 수준을 더욱 높여줄 ‘제품력 개선 컨설팅’까지 진행했다. 식품진흥원은 다른 지원사업과 구별되는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으로 ‘지속적으로 팔릴 수 있는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이번 사업에는 마케팅 전문가 7명, 식품 유통업체 바이어 10명 및 소비자 3500명의 의견이 반영됐다. 식품진흥원은 내년에도 이 사업으로 12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소식품기업의 신제품이 시장에 정착하고, 나아가 식품 제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김영재 식품진흥원 이사장은 “제품마켓테스트사업을 포함한 여러 사업을 통해 식품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이 선진국과의 농업 기술 격차를 줄이고 스마트농업 및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농업연구개발 혁신전략’을 추진한다. 공공성 강화, 현장 성과 창출, 혁신 기반 구축 등 3대 전략을 기반으로 가시적인 성과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한국의 농림식품분야 기술 수준은 최고기술보유국(미국)의 82.3%(2020년 기준) 정도다. 독일(94.1%), 일본(93.7%), 네덜란드(92.8%) 등 선진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기술 격차 수준을 연도로 나타내면,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3.1년 뒤처진 상태다. 농진청은 이 같은 기술 격차 문제 해결과 더불어 기후위기 등 농업·농촌의 근간을 위협하는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혁신전략을 마련했다. 농진청은 “기존의 농업연구, 보급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술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혁신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농진청은 먼저 식량위기, 기후위기, 지역소멸 등을 도전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제8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관 농업과학기술 혁신위원회’를 설치해 민간기술에 대한 효과 검증, 연구개발 공공데이터 개방 등 민간과의 협력 강화에 나선다. 스마트농업 관련 표준제정 등으로 민간 신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며, ‘제2의 딸기 육성’을 위해 69개 지역 특화 작목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현장 중심의 성과 창출을 위해 ‘현장실증연구’를 확대하고, 청년 농업인 및 선도 농가를 ‘협업농장’으로 지정해 현장에 필요한 기술 개발 및 확산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연구개발 단계에서 기술성숙도(1∼9단계)를 적용해 후속 연구 및 확산 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진청은 ‘융복합혁신전략팀’을 통해 도전과제를 발굴하고 연구부서·학계 간 연계, 협력과제 사업자 연계 등을 강화해 미래 농업 혁신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초격차 신기술이나 기초연구는 실현 가능성보다는 도전성·혁신성에 초점을 맞춘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혁신전략을 철저히 이행해 농업을 스마트하게, 농촌을 매력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역대 최초로 100억달러를 돌파했다. 올해 역시 지난 10월 말까지 이미 100억달러를 넘어서며 동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과 뛰어난 품질이 농수산식품 수출 증가를 이끌었지만, 신선 농산물 수출에는 아직 장애물이 남아 있다. 바로 ‘수송 중 품질 저하’ 문제다. 신선 농산물은 선박을 이용해 먼 거리까지 수출할 경우 긴 수송 시간의 영향으로 손실률은 높아지고 품질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딸기 등 수송 과정에서 변질되기 쉬운 신선 농산물은 비싼 물류비를 감수하고서라도 대부분 항공편으로 수출하고 있다. 높은 물류비로 해외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쉽다. 특히 2024년부터는 수출 물류비 지원 중단도 예정돼 있어 신선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신선 농산물 선박 수출 고도화 기술 개발·보급에 나섰다. ◆‘CA 기술’로 수송 중 농산물 신선도 유지 1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신선 농산물 선박 수출 시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은 CA(Controlled Atmosphere) 저장 기술이다. 온도와 습도 및 산소·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해 농산물의 호흡과 생리 대사를 낮춰 신선도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농산물의 성숙·노화를 일으키는 호르몬인 에틸렌의 생성 및 작용을 억제하고 미생물의 생장·번식을 막음으로써 장기 저장 시에도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CA 기술을 농산물 수송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스 조절 관련 설비가 마련된 컨테이너(CA 컨테이너)를 이용하면 수송 중 품질 저하 문제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농진청의 설명이다. 국내 CA 컨테이너 활용은 주로 아보카도, 바나나 수입에 한정돼 왔다. 농진청은 이들 품목 외에 CA 컨테이너 활용 사례가 없어 효과 여부에 대한 불안 등으로 이용률이 낮다고 보고, 품목별 CA 기술 적용 효과 및 품질 유지 기간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구축에 착수했다. 농진청은 지난해부터 해운회사와 함께 CA 컨테이너 활용 연구에 돌입했다. 농진청은 주요 수출 품목을 대상으로 CA 컨테이너 활용 시 최상의 품질 효과를 볼 수 있는 ‘조건 설정 실험’과 ‘수출 현장 실증’을 동시에 진행했다. 딸기, 참외, 배, 새송이(큰느타리), 복숭아, 고구마, 멜론, 토마토 등 수출량이 많고 유망한 품목 중 선박으로 수출 시 손실률이 높았던 8개 품목이 연구 대상이 됐다. ◆‘CA 컨테이너’ 활용하자 딸기 부패율 90%→40%로 하락 농진청 실험 결과, 딸기는 10일간의 모의 수송 후 부패율이 기존 컨테이너보다 큰 폭으로 낮아졌고, 조직감과 풍미가 유지됐다. 딸기 부패율은 기존 90%에서 CA 컨테이너 활용 시 40%로 하락했다. 참외는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이 적어 겉모양(외관) 품질이 우수하게 유지됐으며 부패율은 62.5%에서 8.3%로, 비상품과율은 66.7%에서 25%로 줄어들었다. 배의 품종 중 하나인 ‘원황’의 경우 한 달 이상 저장 기간이 지나면 속이 갈색으로 변해 손실이 큰데, CA 컨테이너를 이용해 북미로 3주간 수송해서 1주 이상 유통했을 때는 내부 갈변이 억제되고 품질이 유지됐다. 새송이는 유럽 수출 과정(최대 7주) 중 색이 갈색으로 변하거나 노화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물러짐이 억제돼 총 8주간 품질이 보전됐다. 딸기·샤인머스캣·고구마·새송이·방울토마토 등 5종을 홍콩(2주 소요)으로 함께 실어 수출했을 때도 모든 품목의 품질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싱가포르 참외 수출 시 항공 물류비의 16% 수준” 물류비용도 항공편에 비해 저렴한 수준이다. 홍콩으로 수출되는 딸기의 경우 항공편 이용 시 20팰릿(팰릿당 2㎏짜리 200상자) 물류비가 2020만원인 반면, CA 컨테이너 선박 이용 시에는 600만원으로 항공편의 30% 수준에 그쳤다. 상품성(출발 선도 100% 기준)은 둘 다 평균 93%로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 리퍼컨테이너(냉동냉장컨테이너) 이용 시 물류비는 335만원이지만, 상품성은 70%로 CA 컨테이너에 비해 낮다. 항공편을 이용해 싱가포르로 참외를 수출할 경우 물류비는 20팰릿(팰릿당 2㎏짜리 275상자)에 4860만원이지만, CA 컨테이너 선박 이용 시에는 765만원으로 줄어든다. 항공 물류비의 16% 수준이다. 상품성은 항공이 평균 95%, CA 컨테이너 선박이 평균 90%였다. 농진청은 내년 신기술 실증사업을 통해 경남 진주와 경북 성주의 수출 거점 2곳에 CA 활용 기술이 정착되도록 하고, 2024년까지 주요 수출 품목 12종에 대해 CA 활용 가이드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홍콩·베트남·싱가포르·미국 등을 상대로 CA 컨테이너 활용 실증 수출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하고, CA 컨테이너 최적 환경 조건 설정 품목을 2025년까지 17종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CA 컨테이너 활용률을 2030년까지 20%로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립종자원은 2030년까지 벼, 밀, 콩 등 주요 식량종자에 대한 보급률 65% 달성을 추진한다. 식량종자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고품질 종자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국립종자원이 발표한 ‘식량 종자 생산 공급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정부 보급종 공급률은 2015년 55.6%에 달했지만 2017년 52.5%, 2019년 50.6%로 점차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49.3%로 내려왔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 병충해 발생 증가 등으로 국가 식량안보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주곡의 안정적인 생산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로 고품질 우량종자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식량 종자 공급률도 감소 추세다. 이에 종자원은 식량 종자 생산 공급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계기로 기후변화와 식량주권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종자 보급률 상승을 위해 종자원은 농촌진흥청, 각 지방자치단체와 종자 협의체를 운영한다. 협의체는 품종 선정, 품위 점검, 공급량 결정 등을 논의한다. 종자원은 보급종 공급률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종자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주력 품종을 고품질 종자로 교체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종자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유전자 분석을 도입한다. 지자체와 함께 원종 생산단계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보급종의 경우 관리부실 생산 포장(채종포장)에 대해 ‘3진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품질 품종의 공급 비율은 2025년까지 50%로 늘린다. 또 최근 건강기능식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귀리와 녹두를 보급종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종자원은 식량 종자 생산 농가(채종농가)에 대한 생산장려금 지급방식도 개선한다. 내년부터는 포장검사 합격 시 포장 관리비를, 종자검사 합격 시 생산보상금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기상재해와 병충해 발생 증가에 대응해 벼, 콩 등 주요 식량 종자에 대한 비축도 확대한다. 현재 종자 비축량은 연간 공급량의 1% 수준인데 2025년 5%, 2030년 1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벼의 경우 가루쌀 품종을 최우선으로 비축한다. 종자원은 2025년도 목표를 달성할 경우 2030년 보급종 공급률을 65%, 종자비축률을 10%로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방문진 국립종자원 식량종자과장은 “이번 개선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주요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식량안보와 기후변화의 위기를 국립종자원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량 종자산업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