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북 구미에서 반려견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견주의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돼 공분을 샀다. 비영리단체인 반려동물구조협회에 의해 알려진 이 사건의 영상을 보면 한 중년 남성이 길거리에서 벨트처럼 보이는 굵은 줄을 이용해 개(백구)의 머리를 내리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영상에서 드러난 당시 상황은 끔찍했다. 백구는 견주에 의해 여러 차례 폭행당하는 동안 꼼짝도 하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폭행 영상을 제보받은 협회는 사건이 발생한 지 2시간 만에 경찰,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함께 현장을 찾아 구조에 나섰다. 구미시는 백구를 폭행한 A씨로부터 백구의 소유권을 포기받아 현재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이다. 이후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고를 통해 입양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이 끔찍한 반려견 폭행 사건에서 그나마 위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사건 신고부터 처리, 후속 조치까지 제대로 된 ‘구조’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동물 학대에 분노하는 국민적 관심과 지자체·경찰의 적극적인 대응, 여기에 동물을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 복지의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는 정부의 노력이 함께 이뤄진 결과라는 평가다. ◆“동물 보호를 넘어 복지로” 24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학대 방지를 넘어 출생부터 죽음까지 생애 주기 관점에서 동물의 건강·영양·안정 및 습성 존중 등 복지 요소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동물 학대에 관한 처벌 규정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강화됐다는 평가다. 우선 동물 학대 행위자에게 형벌과 함께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가 도입됐다. 학대 행위자에게 최대 200시간 범위에서 동물 학대 행동의 진단·상담, 반려동물 소유자로서의 기본소양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한다. 학대동물 구조·보호 등 적극적인 현장 대응 체계도 확립됐다. 학대받은 동물의 적절한 치료 및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지자체가 피학대동물 구조 후 소유자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보호조치 기간도 최소 3일에서 5일로 늘어났다. 학대 행위자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처벌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정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측에 ‘동물학대범죄 양형 기준’ 마련 협의를 완료한 상태다. 또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지자체 등 일선 현장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매뉴얼에는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설명, 단계별 대응 요령(신고-현장대응-사후관리) 등을 수록한다. 동물 학대 개념도 ‘상해, 질병’에서 ‘고통’을 주는지 여부로 확대할 방침이다. ◆해마다 10만마리 구조… “누구나 신고”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은 학대로 인한 동물 구조 조치 강화는 물론 사건 예방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 처분을 받은 인원은 4408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기소된 인원은 1585명으로, 기소율은 36% 수준이다. 동물 학대 1123 신고건수도 지난해에만 6594건이 접수됐다. 이는 1년 전보다 1097건(20%가량)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동물보호센터가 구조한 동물은 11만3440마리로, 최근 5년간 해마다 10만마리 이상의 동물이 구조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구조 동물 27.5%는 입양됐고, 자연사(26.9%), 인도적 처리(안락사·16.8%), 소유주 반환(12.4%) 등으로 처리됐다. 동물보호법상 누구든지 학대를 받는 동물을 발견하면 관할 지자체 또는 동물보호센터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접수 시 지자체장은 동물이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와 필요 시 학대 중지를 위한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학대 행위의 중지,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 이행, 질병에 걸리거나 상처를 입은 동물의 치료 등을 이행해야 한다. 시정명령 미이행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 학대에 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02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동물을 좁은 공간에 감금 사육하는 행위’(80.7%), ‘채광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 감금해 사육하는 행위’(85.2%) 등도 동물 학대로 인식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동물 학대를 목격할 때 행동에 대해서도 ‘경찰이나 지자체 등 국가기관에 신고한다’(54.3%)나 ‘동물보호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45.6%)는 응답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13.1%)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 학대 근절을 위해 중요한 것은 동물 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라며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물 학대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커피를 홀짝이며 기사를 검색하다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새파란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 흘러가는 고깃배 한 척이 보인다. 네모 반듯하고 투명한 유리창에 비친 파란 바다와 푸른 하늘의 그라데이션 사이에 떠 있는 배 한 척은 마치 한 폭의 유화를 연상시킨다. 이곳에는 시야를 가리는 콘크리트 빌딩도, 시끄러운 오토바이 엔진 소리도, 재채기를 유발하는 매연도 없다. 다만 바다 한가운데에서 노트북을 두들기는 나와, 배 한 척 그리고 커피 향만이 존재한다. 도시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해방감과 신선함이 내 몸을 감싼다. 일을 하고 있지만 휴가에 온 듯한 착각에 빠진다. ‘이것이 말로만 듣던 워케이션(일과 휴가의 합성어)이구나.’ 지난 3일 대천항에서 배를 타고 50여분 달리니 어느덧 눈앞에 삽시도가 가득 찼다. 선착장 근처에서 여유롭게 낚시를 하는 사람, 햇살 아래 해수욕장을 노니는 아이들까지 섬에 발을 딛기 전부터 따스한 여유로움이 느껴졌다. 삽시도는 하늘에서 바라보면 화살을 꽂아놓은 활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이곳은 충청남도 보령시에 속하며 인구 460명 정도에 불과한 서해의 작은 섬이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마을인 만큼 대부분의 마을 주민은 농·어업에 종사한다. 삽시도는 2016년 해양수산부로부터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되면서 휴양지로서 빠르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어촌체험휴양마을이란 어촌의 생태, 자연, 문화 자원을 활용해 도시민에게 생태교육, 체험관광, 해양레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휴양공간을 의미한다. 2018년 221명에 불과했던 체험객은 지난해 3773명으로 17배 이상 증가했다. 싱싱한 생선회, 소라, 전복 등 다양한 먹거리는 물론 5곳에 달하는 깨끗하고 아늑한 해수욕장은 가족이나 연인들이 추억을 만들기에도 안성맞춤이다. 특히 삽시도의 3개의 보물로 알려진 면삽지, 물망터, 황금곰솔 등 삽시도 명소는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특히 올해 8월부터는 도시 속 일상에 지친 직장인들을 위한 워케이션 서비스도 운영한다. 푸른 바다를 창문 한가득 담고 있는 삽시도 안내센터 등이 공유오피스로 활용된다. 시원한 실내에서 업무를 보다 지칠 때 조금만 고개를 들면 마주하는 탁 트인 바다가 피로를 씻어간다. 안내센터 내 카페에서 파는 시원한 아이스커피까지 곁들이면 지친 몸은 금세 재충전된다. 퇴근 후 자전거를 타고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며 바라보는 석양도 일품이다. 바람을 맞으며 석양으로 붉게 물든 바다와 하늘을 보는 것은 바닷가 워케이션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자연의 사치다. 자전거는 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 숙소에서 손쉽게 빌릴 수 있으며, 조만간 민간기업과 협업해 자전거 대여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더 많은 관광객이 더 좋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삽시도 도민과 해양수산부가 함께 마련한 다양한 체험들이 있다. 썰물 시간에 맞춰 펄에 나가 바지락을 캐고 낙지를 잡는 ‘갯벌체험’, 배를 타고 짜릿한 손맛을 즐기는 ‘낚시체험’ 등 어업체험을 즐길 수 있다. 아울러 새하얀 조개껍데기를 알록달록하게 색칠하는 공예체험 등 소소한 재미도 준비돼 있다. 삽시도 외에도 해수부는 현재 총 125곳의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 중이다. 모두 빼어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바다산책로, 해안드라이브 등 멋진 볼거리를 선사하며 청정해역을 품고 있어 사시사철 제철수산물을 맛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갯벌체험, 어업체험, 수상레포츠, 공예체험 등 총 278개 이상의 체험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인천 중구 포내마을, 전남 함평 돌머리마을, 경남 남해 지족마을, 경북 포항 창바우마을, 제주 하도마을, 제주 사계마을 등 6곳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워케이션을 운영했다. 지금까지 서울 소재 중소기업 64개사 총 255명의 근로자가 워케이션에 참가했고 대부분 만족스러운 경험이었다고 평가했다. 한 참여자는 “바다가 보이는 깔끔한 공유 오피스에서 작업을 하니 더욱 기분이 색다르고 일의 능률도 오르게 됐다. 덕분에 제안서 작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김원중 해수부 어촌어항과장은 “어촌이야말로 업무 여건만 제대로 갖춰진다면 최고의 워케이션 장소”라며 “앞으로도 더 쾌적한 워케이션 환경 조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어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줄 가성비 레시피를 알려드립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식품 빅데이터거래소 ‘카덱스(KADX)’가 민간 요리정보 플랫폼인 ‘만개의레시피’와 융합해 저렴한 농산물로 요리가 가능한 인기 레시피 추천서비스(사진)를 선보인다. 레시피 추천 서비스는 8월부터 ‘만개의레시피’ 모바일앱과 웹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앱을 설치하면 푸시 알림을 통해 농산물 가격 등 관련 정보를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방식은 10일 전 농산물 가격을 바탕으로 저렴한 레시피를 추천하는 형태다. 레시피 추천 서비스는 지난달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시범 운영기간에 방문자 수가 283만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서비스를 접해 본 한 이용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산 농산물을 구입해 매번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당장 오늘 저녁이나 내일 점심에 참고할 수 있는 실생활 밀접 서비스”라고 평가했다. 특히 ‘금쪽같은 내 한끼’ 항목에서는 맛있는 한 끼를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에 따라 일상에서 요리가 가능한 레시피를 제공한다. 또 도시락·간식·술안주 등 여러 상황에서 활용이 가능한 맞춤 레시피를 추천하며, 재료가 되는 농산물 구매까지 한번에 지원한다. 이와 함께 카덱스는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데이터로 차리는 밥상!’ 이벤트를 오는 28일까지 진행한다. 또 서비스 개발에 활용된 △농수축산물 일자별 도소매 가격 △전체 레시피 데이터 △농산물 가격과 레시피 융합데이터 3종도 개방·판매할 예정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원기 디지털혁신처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는 알뜰한 소비를, 농업인은 가격하락 시기에 농산물 판촉 효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과 민간의 농식품 데이터가 모이는 카덱스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카덱스는 공사가 운영하는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한 빅데이터 플랫폼·센터 구축사업에서 농식품 분야 플랫폼으로 선정돼 202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농업기계를 판매하거나 폐기할 때는 해당 내용을 관계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계 이력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신고제도를 골자로 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 최근 개정·공포됐다고 27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업기계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위탁업자·농협·사후관리업자·수출업자·농기계재활용처리업자 등은 지난해 6월15일 이후 제작·수입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를 판매할 경우는 10일 이내에 농업기계 판매신고서에 해당 농업기계 제원, 판매현황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uni.agrix.go.kr)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농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제조번호가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를 폐기한 경우에는 농업기계 폐기사실신고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해 신고한다. 하자가 발생한 농업기계의 소유자는 농업기계가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판매가격, 하자 발생에 따른 교환·환불 보장 내용 등을 서면계약에 포함해야 한다. 만약 제조번호가 훼손됐을 경우라면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에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단, 농업인 간 중고 농기계 거래 시에는 신고의무가 없다. 농식품부는 농업기계 신고제도의 정착을 위해 오는 9월4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문태섭 농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농업기계 신고제도 도입으로 농업인의 알 권리 보장과 농업기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제조·수입업자, 판매위탁업자 등이 농업기계 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가 우리나라 전통주류 매출액(출고액 기준)을 2027년까지 2조원 규모로 키운다. 또 전국에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양조장 10곳을 조성하고, 고품질 명주를 발굴·육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 ‘K전통주’ 프로젝트로 전통주류 수출액을 5000만달러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호평받고 있는 한식과 연계한 ‘페어링 레시피’ 등의 개발로 한국 전통주의 인지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2023∼2027년)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다. 전통주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한 술 △주류 부문의 식품명인이 만든 술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체에서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해서 제조한 주류를 의미한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전통주 산업의 성장, 소비·유통 트렌드 변화, 세계적인 K푸드 열풍 등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혼술·홈술 열풍에 전통주 시장도 ‘쑥’ 농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통주 시장은 팬데믹 시기 혼술·홈술 문화와 온라인 판매 등 유통환경 변화를 겪으며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전통주 시장 규모는 2010년 433억원 수준에서 2015년 409억원, 2017년 4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가 2019년 531억원, 2021년 941억원, 2022년 1629억원으로 급증했다. 세계 주류시장 규모도 2020년 1조4900억달러에서 2025년까지 2조2000억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 실장은 “최근 전통주 제조·유통 판매업에 젊은 층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며 성공 사례도 다수 확인되고 있다”며 “이 같은 역동적 분위기를 지속 유지하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종합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국내 주류산업 시장 규모과 비교하면 아직 부족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주류산업은 2022년 9조9703억원으로, 전통주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제 막 1%를 초과한 정도다. 수출입 규모도 마찬가지다. 국내 주류 수출액은 3억2200만달러로, 수입액(13억8600만달러)에 턱없이 부족하다. 수입액이 수출액의 4.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전체 수출은 부진한 흐름을 이어 가고 있지만, 전통주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이후 5년간 36.2%의 성장세를 보이며 가능성을 이어 가고 있다. 특히 최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K푸드’와 연계해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다만, 매출액 10억원 이하 업체가 전체의 90.7%를 차지하고, 종사자 4인 이하 사업장도 80.9%에 달하는 등 열악한 산업구조는 개선돼야 할 숙제다. ◆“전통주 등 산업 육성”… 매출 2조원으로 정부는 그동안 2차례에 걸친 전통주 산업발전계획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주 산업 진흥의 기반을 조성했다. 특히 최근에는 젊은 층의 새로운 소비 취향에 맞춰 ‘원소주’ 등을 통해 연예인이 전통주 시장에 진입하면서 낡은 이미지가 개선되고 있다. 전통주 보틀숍도 2019년 10곳에서 지난해 120여곳으로 확대됐다. 권 실장은 “지난 10년간 전통주 산업진흥의 주요 성과는 전통주 온라인 판매 전면 허용, 탁주 과세체계 종량제 전환,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기관 지정·운영 등을 꼽을 수 있다”며 “특히 찾아가는 양조장을 지역 문화 공간으로 정착하고 전통주 갤러리 운영을 통해 우리 술 인지도 향상 및 홍보에도 톡톡한 효과를 끌어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3차 계획에서 전통주 산업의 도약을 위한 혁신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전략이다. 2027년까지 전통주류 매출액을 2조원으로 끌어올리고, 900억원 규모의 전통주 전용 자금 조성으로 단계별 성장을 지원한다. 세계인과 함께하는 ‘K술’ 문화를 위해 2027년까지 전통주류 수출액을 5000만달러로 확대한다. 프리미엄 전통주 판로를 개척하고 올해부터 수출 유망 품목에 전통주를 추가해 맞춤형 전략을 수립한다. 우리 술의 세계적 위상 제고를 위해 ‘막걸리 빚기’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한다. 정부는 또 농업·농촌과 상생하는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양조장 10곳을 육성하기로 했다. 우리 술 품평회 수상주 제조장을 ‘강소 양조장’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조성될 ‘K미식벨트’와 연계한 전통주 갤러리 지역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권 실장은 “(전통주 산업을 키우기 위해) 통계 정비 및 인력 육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027년까지 전국적으로 디지털·자동화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100곳을 구축한다. 1인 가구 증가와 디지털 유통 확대, 대형유통업체·플랫폼 기업 성장 등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발표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스마트화·광역화 추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주요 원예농산물 주산지별로 스마트APC 후보군을 발굴해 2027년까지 100곳을 구축한다. 주요 대상으로는 농식품부 지정 주산지가 있는 배추, 무, 고추, 양파, 마늘, 대파 등 품목이 포함됐다. 이외 품목은 농협 등 생산자단체 취급액(20억∼100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주산지를 선정한다. 후보군을 중심으로 농산물 입고·선별·포장 등 상품화 과정을 비파괴선별기·자동포장기 등으로 자동화해 생산 효율성과 상품성을 높인다. 농산물 생산부터 상품화, 판매까지 전 과정을 취합해 관리하고, 이를 생산·수급 관리, 수요 맞춤형 상품화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APC 스마트화를 넘어 온라인 도매시장, 밭작물 기계화 등 다른 정책과 연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설·설비 비용을 지원하고, 스마트APC 표준 모델을 마련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주요 품목별 주산지 APC 간 기능을 연계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APC 사업 범위·규모를 확대하는 광역화를 추진한다. APC 간 시설 출자, 합병 등을 통해 통합하고, 생산·유통 통합 조직을 육성할 계획이다. 현재 25곳인 생산·유통 통합 조직을 2027년까지 100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에 따라 이미 47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화 계획을 수립, 농식품부에 제출한 상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스마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의 시발점이자, 산지 경쟁력 제고의 핵심”이라며 “단순히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가 아닌 생산·유통 정보를 농가 생산 관리, 마케팅 등에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김치의 글로벌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 김치 종균 60종이 개발된다. 또 김치 제조 자동화 공정을 도입해 품질과 안전, 위생 제고는 물론 생산원가를 30% 이상 절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치 종주국으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한 ‘3-고(GO) 프로젝트’가 추진되며, 이를 위해 생산·가공·조리 관련 전문 강사 1000명을 2027년까지 육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2023∼2027년)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김치산업 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김치산업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을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김치산업진흥 계획을 통해 우리 김치를 최고 품질의 글로벌 건강 발효식품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5년간 김치산업 규모를 7조원, 수출액 3억달러, 중소수출업체 종균 보급률 90%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2030년 김치 수출 6만6000t 전망” 농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김치시장은 2021년 기준 약 5조3000억원 규모다. 김치 상품을 생산하는 사업체 수는 838곳이며, 매출액은 1조3900억원 수준이다. 1인 가구,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가정에서 김치를 만들어 먹는 경우가 줄어들어 상품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김치 시장은 변화에 직면해 있다. 김치 소비량은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편의성 추구 등으로 시판용 상품 김치 수요량은 증가하는 상황이다. 2018년 45만8000t 수준이던 상품 김치 생산량은 2021년에는 47만7000t으로 늘었다. 김치를 찾는 국가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진 데다 최근 한류 영향으로 김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2018년 9000만달러였던 김치 수출액은 지난해 1억4000만달러로 크게 늘었고, 수출국도 2011년 60개국에서 지난해 87개국으로 확대됐다. 수출액이 늘고 있지만, 수입액도 증가세를 이어 가고 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입량은 2.4% 감소했지만, 수입액은 5.2% 늘었다. 수입 김치의 99%가 중국산이다. 수입액이 늘면서 무역수지는 2017년 이후 줄곧 적자(중국의 ‘알몸김치 파동’ 당시인 2021년 제외)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적자 폭은 2018년 4075만8000달러에서 지난해 2857만7000달러로 줄어드는 추세다. 권 실장은 “상품 김치 생산량은 2030년 55만1000t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수출 다변화, 면역력 강화 건강 식품이라는 인식 확산 등으로 수출량은 2030년까지 6만6000t, 수출액은 연평균 13%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혁신으로 ‘초격차 김치’… 압도적 경쟁력 확보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으로 김치 산업의 혁신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김치 종주국 위상을 세우고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일본과 ‘초격차’를 벌린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품질 향상과 위생 안전성, 건강 기능성 등으로 고급화한 종균을 2027년까지 60종(복합종균 5세트)까지 개발을 확대한다. 김치 종균이란 품질 향상 및 유지 기한 연장, 균일화 등을 위해 인위적으로 발효를 조절하기 위해 만드는 미생물이다. 또 국산 김치 품질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김치 발효 시기 예측 및 통제 기술을 개발하고, ‘김치 면역 헬스케어’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김치 제조 자동화 공정을 도입해 생산원가를 30%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수출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권 실장은 “비건김치, 저염김치 등 외국인 소비 선호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고, 수출 김치 숙성 지연을 위한 장기 유통 기술도 개발할 방침”이라며 “한류와의 연계를 통한 해외시장 확장을 위해 K드라마, 예능 등에 김치 광고를 하는 사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치 종주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김치의 가치를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김치 알리고(Go), 가치찾고(Go), 경험하고(Go)’ 등 3-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김치 소비 저변 확대를 위해 개별 외식업소 단위로 추진해 온 ‘국산 김치 자율 표시제’를 외식업 지구단위로 확산하기로 했다. 잠재적 소비층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의 대표적 김치 문화 콘텐츠를 정립하고 홍보 방식을 다각화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김치체험교실 운영도 추진한다. 권 실장은 “김치에 대한 가치 확산을 위해 활동가 및 김치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 강사 1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김치산업 관계 기관 간 협의 채널 활성화 및 지방자치단체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쌀이 아프리카 식량난의 ‘구원투수’로 나섰다. 정부는 현지에 맞는 벼 종자 원조와 농업기술 전파로 아프리카에 ‘K라이스벨트’를 구축 중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아프리카를 방문해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일본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K라이스벨트를 통한 식량위기국 지원을 공식화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힘이 실리고 있다. 가루쌀에 이어 정 장관의 두 번째 ‘브랜드 정책’인 K라이스벨트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지난 25일부터 30일까지 서아프리카의 기니와 기니비사우를 방문해 K라이스벨트 등 우리나라 농업기술 전파를 통한 아프리카 식량안보 협력방안을 논의 중이다. 기니와 기니비사우는 쌀을 주식으로 하지만, 생산량이 소비량에 미치지 못해 많은 양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K라이스벨트 프로젝트를 통해 아프리카에 수확량이 좋은 벼 품종을 보급하고 농업 기반시설과 기술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니뿐 아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도시와 인구 증가 영향으로 매년 쌀 소비량이 6%씩 증가하고 있지만, 고질적인 생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쌀을 주식으로 소비하는 아프리카 국가의 연간 쌀 수입액은 60억달러 수준으로, 주요 외화 손실원이 되고 있다. 정부는 아프리카 쌀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기니를 포함한 가나, 감비아, 세네갈, 우간다, 카메론, 케냐 등 아프리카 7개국에서 K라이스벨트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아프리카 대륙을 놓고 볼 때 중심부를 동에서 서로 가로지르는 축에 놓인 나라들이다. 기니비사우는 참관국으로 사업 참여를 검토 중이다. K라이스벨트는 지난해 정 장관이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 차원에서 기니를 방문한 게 출발점이 됐다. 당시 정 장관은 기니 정부의 쌀 재배 상황을 둘러보고, 우리나라 벼 종자와 쌀 산업을 아프리카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지난 1월 ‘농업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전략안’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K라이스벨트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한국의 발전 경험을 활용하고 동시에 개도국 발전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한국형 ODA 브랜드가 만들어진 셈이다. 정 장관은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젊은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큰 대륙”이라며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아프리카를 방문하는 만큼 내년도 한-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농업 분야의 협력 의제를 보다 구체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K라이스벨트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 7개국에서 연간 다수확 벼 종자 1만t을 생산·보급해 연간 약 3000만명(2027년 기준)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우선 올해부터 케냐를 제외한 6개국에 시범사업을 추진해 2040t의 쌀을 생산할 예정이다. 국가별 올해 예상목표량은 세네갈 60t, 감비아 240t, 기니 600t, 가나 300t, 카메룬 240t, 우간다 600t이다. 이를 위해 국가당 50∼100㏊ 규모의 통일형 다수성 벼종자 생산단지 및 재배 인프라를 구축해 농가 보급 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아프리카 7개국에 제공할 다수확 품종은 농촌진흥청에서 2017년 개발한 통일벼 ‘이스리-6, 7’이다. 이 품종의 경우 연간 쌀 5∼6t(㏊당)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현지에서 한국의 재배 기술을 적용하면 많게는 7t가량 생산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는 아프리카 평균 벼 생산량의 2∼4배에 달하는 규모다. 국회에서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아프리카 포럼’에 참석해 K라이스벨트 사업을 언급하며 “대아프리카 외교를 기반으로 한 품종개발 및 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을 통해 아프리카 식량안보 기여는 물론, 아프리카 현지에서의 우리나라 이미지 제고 또한 기대해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회아프리카 포럼 의원들과 한·아프리카 외교채널 확장을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가뭄과 장마, 이른 더위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6월에는 기후 요인으로 인한 작황부진으로 상추와 배추, 양파 등 채소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바 있다. 물이 부족하거나 넘쳐 발생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하수댐’이 주목받고 있다. 29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지하수댐은 평소 남는 용수나 호우로 쏟아진 뒤 바다로 유출되는 담수 자원을 지하 대수층(帶水層)에 보관하는 시설이다. 가뭄으로 물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 지하수댐을 통해 대수층에 보관했던 수자원을 꺼내 쓸 수 있다. 특히 지하수댐은 증발에 의한 손실이 거의 없고, 댐 건설로 수몰되는 면적이 없어 풍부한 수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가뭄 대비와 해수 침투 방지에도 효과적이다. 농어촌공사는 지하수댐을 전국에 확대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내 지하수댐은 농업용 지하수댐 5곳, 생활용수 2곳, 도서지역 생활용수 2곳 등 총 9곳이다. 공사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농업용 지하수댐의 경우 연간 필요 수량의 약 40% 이상을 공급하며 가뭄 대비 효과를 톡톡히 입증하고 있다. 경북 상주의 이안 지하수댐은 모내기 기간인 4월부터 6월까지 필요 수량의 85~116%를 공급해 가뭄기 동안 대체 수자원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만성적 물 부족 도시인 강원 속초시에 설치된 ‘쌍천 지하댐’(사진)도 지하수댐의 대표 성공 사례로 꼽힌다. 속초시는 2000년 제1 지하수댐을 설치한 데 이어, 지난해 제2 지하수댐을 완공해 하루 7000t 이상의 상수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속초시는 지하수댐을 통해 가뭄 상황에서도 8만2000여명의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됐고, 제한 급수 문제와 매년 증가하는 관광 용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했다. 지하수댐은 논에서 쌀 이외의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스마트팜을 운영할 때도 효과적이다. 특히 시설농업에서 지하수댐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전국의 시설농업단지 주변에서는 지하수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겨울철 난방비 절감을 위해 연중 수온이 일정한 수막 재배용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물부족 지역을 우선으로 지하수댐 설치를 확대하겠다”며 “지하수댐을 미래형 수자원 대표 브랜드로 발전시켜 국민의 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부가 전국에 방치된 빈집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기준을 통합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전담 부서를 두기로 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등으로 농어촌에 장기간 버려진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지역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빈집실태조사 세부 추진절차와 지자체 빈집관리 전담조직 지정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빈집은 도시지역 4만2356가구, 농촌지역 6만6024가구, 어촌지역 2만3672가구 등이다.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은 각기 다른 법률에 규정된 방식으로 조사돼 일부 지역은 중복되긴 했지만 전국적으로 빈집 수는 13만2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 같은 빈집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장기간 방치된 공간으로, 범죄나 안전사고 우려는 물론 지역경제 위축 등 각종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빈집 관리는 그동안 농어촌과 도시 지역 간 기준이나 정비 방향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 때문에 지자체 간 실태조사·정비계획 수립, 현황 파악에 혼선을 빚었다. 또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판정된 빈집 수와도 차이를 보이는 등 정확한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지자체는 빈집의 정의를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미분양 주택 등은 제외)’으로 내리고 있다. 반면 통계청은 인구주택총조사 시점에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모두 빈집으로 간주했다. 여기에는 신축·매매·미분양 등 일시적 빈집도 포함했다. 이 같은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도시와 농어촌지역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빈집실태조사 추진 절차, 등급 산정기준 등을 담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빈집관리에 나선 것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국토부, 해수부가 공동으로 ‘빈집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진행, 이를 바탕으로 빈집 기준과 평가항목을 통일했다. 빈집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빈집 정보는 활용·관리·정비로 3등급 구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전국 빈집에 대한 현황, 시·군별 통계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맞춤형 빈집 정보가 제공되면 개인·기업 등 빈집 수요자의 빈집 매입 및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