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양파 상품 1㎏의 평균 소매가격은 3533원이었다. 전년 동월보다 44.7%, 2년 전보다는 130% 오른 가격이다. 2019년엔 양파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양파값이 폭락해 농가들이 밭을 갈아엎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양파 농가 살리기 바람이 불어 양파를 대량 구입해 각종 양파 요리를 해먹었던 소비자들은 올해 초엔 그 두배가 넘는 가격에 양파를 사야 하는 상황이 닥치자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양파값이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유는 수요공급 불균형 탓이다. 2년 전 폭락했던 양파값은 정부와 농가의 수급조절을 통해 지난해 다소 안정세를 찾았다. 지난여름 유례없이 긴 장마와 태풍이 지나간 뒤 농작물 작황이 좋지 않았다. 양파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 때문에 올해 1월 4일 2456원(상품 1㎏ 소매가)이었던 양파가격은 3월 24일 3588원까지 올랐다. 그런데 5월 들어 양파값은 다시 2000원대로 급락했다. 봄철 중생종 양파가 출하되면서다. 양파값이 다시 떨어지자 양파 농가가 밀집한 지역 농협을 중심으로 햇양파 할인판매 행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중만생종 양파와 마늘 수확기를 앞두고 수급 안정을 위해 선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2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중만생종 양파와 마늘 재배면적은 평년 대비 각각 11%, 9.7% 줄어들었지만 기온과 강우량이 적절해 작황 및 수급 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할 전망이다. 따라서 중만생종 양파 생산량은 평년보다 7.5% 줄어든 110t, 마늘은 2.2% 감소한 32만t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파·마늘 생산량이 평년보다 줄어 단경기(2021년 12월∼2022년 3월) 공급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비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6∼7월 중 산지농협의 계약재배 보관물량 중 중만생종 양파 1만t, 마늘 2500t을 비축한다. 이를 통해 수확·출하기(6∼7월) 공급이 과잉되는 것을 방지해 적정한 농가 수취가격 형성을 유도하면서 단경기에는 공급량이 줄고 수입이 느는 것에 대응한다. 양파는 단경기 수급 상황에 따라 도매시장 상장 또는 공매·직배 등으로 시장에 공급하고, 마늘은 깐마늘을 선호하는 소비 경향에 맞춰 깐마늘로 가공해 도매시장이나 소비시장에 직접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양파·마늘 정부 비축은 수확·저장 초기 농가의 가격 불안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한 시장 격리와 단경기 수급 불균형을 대비하는 물량의 사전 확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진다”며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에서는 시장 출하규격 마련, 경작면적관리 등 생산·유통 조절을 통해 양파·마늘 수확기 가격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희원 기자

토지는 사적 소유가 인정되지만 인류의 삶과 직결돼 공적인 성격도 지닌다. 그중에서도 농지는 인류 생존에 필수인 식량 제공의 기능을 갖고 있어 법으로 특별히 보호됐다. 지난 3월 한국사회를 분노하게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건은 농지관리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정부가 농지 투기 방지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전문가들도 머리를 맞댔다. 최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온라인으로 진행한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국토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두루 참석해 현재 농지관리의 문제점과 향후 제도 개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농지 전용 줄여 경지면적 보호해야 정부는 현재 40%대인 식량자급률을 2022년까지 55.4%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하지만 농사를 짓는 경지면적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이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병옥 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분과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정부의 식량자급률 목표를 맞추려면 경지 162만㏊가 필요한데 2019년 기준 전국 경지면적은 이미 158만1000㏊로 그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지면적이 감소하는 이유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김수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스위스는 철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농지를 총량제로 보전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식량 안보 및 농업보호 차원에서 농지의 양적 보전을 위한 총량적 보전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지 대신 임야와 도시 녹지 및 나대지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또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개발용지로 전용할 때는 대체농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참여한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농지은행제도 등을 통해 농지를 국공유지로 만들거나 소유하더라도 용도 변경을 못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 “어떤 땅이든 개발이익은 환수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투기 방지에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농지 취득 관련 사전·사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도 입을 모았다. 금태환 변호사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달성하려면 사후 규제보다 사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농지취득자증명을 폐지하고 농민이 농사를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거부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도시민이 주말체험용으로 300평 땅에 농사를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거의 투기로 봐야 한다”면서 “농민이 아님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16개나 되는데 이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지 관련 세제 혜택 악용 막아야 농지에 대한 과세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과세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농지 취득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 4%보다 낮은 3%가 적용되는데,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경우에도 일정 토지 요건만 충족하면 농지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직접 사용하기 위해 농지·축사·온실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50% 감면된다. 영농 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해서는 5년간 1억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가 아예 면제된다. 농지는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데, 주말·체험용 농지도 실제 농업에 사용하면 분리과세가 가능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재산세를 부과할 때도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일반 토지 세율(0.2%)보다 낮은 0.07%의 세율을 적용한다.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시에는 농지와 기타 토지 간 세율 차이가 없지만,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 준다. 이동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경북대 교수)은 주제발표를 통해 “대부분 세목에서 농지에 대해서는 과세상 우대를 하고 있으므로 농지를 취득해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연인을 좀 더 엄격하게 한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농지에 대한 일반적 세율 우대를 삭제하고 자경농민에 대해서만 감면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에 대해 세율 우대를 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농민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는 농업법인에 대해서도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실태조사 주기를 현행 3년보다 짧게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부동산 양도차익을 거둘 목적으로 매매하는 경우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토론에 나선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도 “8년 자경의 경우 양도세 감면하는 부분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최대 20∼30년까지 자경 기간에 비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적정 규모 이상의 양도차익에는 과세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지난해부터 우울증과 비만 등 각종 건강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활동이 제한되고 생활패턴이 달라지면서다. 이로 인해 주목받고 있는 분야가 ‘치유’다. 치유는 영어단어 ‘힐링’(healing)으로 이미 사람들에게 익숙하다.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치유는 농림축산업계의 화두가 됐다. 지난 3월 치유농업법이 발효돼 농업과 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가 주목받는 가운데, 전통의 치유 매개인 반려동물과 식물도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 반려동물이 사람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국내외 여러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증명됐다. 동물을 매개로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법을 ‘동물매개치료’라고 한다. 9세기 벨기에에서 장애인들의 치료에 동물을 이용했다는 기록이 최초의 동물매개치료로 알려져 있다. 이후 1962년 미국의 소아정신과 전문의 보리스 레빈슨이 반려견을 치료에 활용하면서 본격적인 반려동물매개 치료프로그램이 등장했다. 레빈슨은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던 아이들이 자신의 반려견과 놀면서 치료 없이도 회복하는 것을 발견하고 연구를 통해 동물을 통한 치료 효과를 입증했다. 현재는 전 세계에서 우울증, 간 질환, 심근경색, 협심증, 대인기피증, 자폐증 등 다양한 질환 치료에 동물매개치료가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1990년대부터 동물매개치료가 시작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자폐증은 물론 알코올중독이나 약물중독 같은 중독증상 치료에도 보조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친구와 선생님을 잃은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심리치료에도 동물이 활용된 바 있다. 학생들은 ‘단이’와 ‘원이’라는 이름의 4개월 생 골든리트리버 남매견에게 사료를 주고 산책과 목욕을 시키며 정서적 안정을 되찾는 데 도움을 받았다. 농촌진흥청의 동물매개치료 연구를 수행 중인 김옥진 원광대 교수팀에 따르면 자폐 스펙트럼 어린이에게 동물 교감 치유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사회성기술과 협력성, 자기주장 개선, 뇌 기능 자기조절지수 및 주의지수 개선 등 효과가 확인됐다. 전문적인 병원 치료가 아니더라도 동물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은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국립축산과학원은 2017년부터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동물교감교육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들이 동아리를 조직해 동물 돌보기, 감정 나누기, 행동과 심리 알아보기 수업 등을 진행한다. 지금까지 학교멍멍(개), 학교깡총(토끼), 학교음매(염소) 등 프로그램이 실시됐다. 축산과학원에 따르면 학교멍멍에 참여한 학생은 자아존중감이 15% 올랐고, 공격성이 21.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깡총 참여 학생은 사회성이 13.2% 증가하고 부정적 정서가 14% 줄어들었다. 농촌진흥청은 도시민을 대상으로 연 4회 ‘동물교감치유 문화교실’을 열고 있다. 치유활동은 반려동물과 눈을 마주치고 이름을 부르는 가벼운 스킨십부터 빗질과 마사지, 산책 등을 통해 교감을 높여간다. 농진청이 2018년 동물교감치유 서비스를 경험한 복지·요양기관, 학교, 병원 등 25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2%가 ‘치유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심리적(96%), 인지적(60%), 신체적(48%)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반려동물을 돌보고 교감하는 행위는 정서적 치유 효과가 높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7.7%가 반려동물을 양육한다고 답했다. 전국 추정 시 638만 가구(전체 2304만 가구)이며, 이는 2018년 511만 가구, 2019년 591만 가구에서 3년 연속 증가한 것이다. 1인 가구 비율 증가와 빠른 고령화에 따라 사람과 교감하고 심리적 안정을 주는 반려동물의 필요성도 높아져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치유를 위한 ‘반려’ 대상이 꼭 동물일 필요는 없다. 최근엔 ‘반려식물’, ‘반려곤충’도 더불어 인기를 얻고 있다. 식물은 광합성 과정에서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을 없애 주고, 우리 몸에 유익한 음이온을 생성해 집에서 기르기 좋다. 음이온은 통증 완화, 혈액 정화, 자율신경 조절 및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진 몇 년 전부터는 집안이나 사무실을 식물로 꾸미는 ‘플랜테리어’도 각광받고 있다. 농진청은 2019년부터 2년간 호랑나비, 왕귀뚜라미, 누에, 장수풍뎅이 등 곤충 4종에 대한 치유 효과를 실험을 통해 밝혔다. 왕귀뚜라미를 기른 독거노인은 인지능력과 수면 상태가 개선되고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누에와 장수풍뎅이를 돌본 청소년들은 스트레스 지수가 감소하고 주관적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이 증가했다.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반려동물이나 식물, 곤충은 사람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이웃”이라며 “반려 동물·식물·곤충을 통해 메마른 사회를 치유하고 개인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곤충산업’을 단순히 번데기 통조림과 실크제조 정도로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곤충은 이미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식용은 물론 기능성식품, 제약, 에너지 분야까지 각종 신산업에서 유망한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푸드웜’은 사육부터 소재 연구·개발, 제품까지 다양하게 곤충 관련 사업을 전개하는 업체다. 농촌진흥청과 곤충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김태훈 대표가 2016년 설립했다. 현재 푸드웜의 주력 사업은 반려동물 사료 제조다. 곤충 단백질을 사용해 반려동물 사료를 만드는 것이다. 최근 몇년 사이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곤충 활용 사료의 인기도 높아졌다. 곤충은 반려동물 사료로 더 없이 훌륭한 재료다. 가장 큰 장점은 단백질 함량이 높고 동물성 단백질과 비교해 알레르기 유발이 적다는 것이다. 일반 사료를 먹고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동물이 적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들은 본래 야생에서 곤충을 먹기 때문에 이들이 곤충을 이용한 사료를 먹는 것에 주인들도 큰 거부감이 없다. 김 대표는 “곤충은 훌륭한 단백질 보충원이며 곤충마다 각기 다른 기능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제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반려동물, 파충류, 물고기 사료까지 수십까지 제품군을 갖추고 있으며 해외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곤충사료의 성공으로 푸드웜은 창립 4년 만인 지난해 연매출 20억원을 달성했다. 첫해 3000만원에서 해마다 두배 이상씩 성장했다. 올해는 70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전망이다. 국내 곤충산업은 현재 사료 분야가 가장 앞서나가고 있지만, 앞으로는 바이오와 식용소재로서의 전망이 밝다. 예컨대 굼벵이는 간 해독에 좋아 기능성 물질로 개발한다면 숙취 해소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제약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 또 곤충에 많이 함유된 키토산은 항염효과와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 등이 있어 화장품, 제약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사람들의 거부감 탓에 식용 곤충은 성장이 더딘 편이지만 이 역시 가능성이 높다. 김 대표는 “콩고기, 세포배양 고기 등도 결국 고기 맛을 내기 위해 첨가물로 범벅한다”며 “선입견을 버리면 곤충은 그 자체로도 맛있다. 특히 환경·생명의 가치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곤충은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용 가능한 곤충을 2016년 3종에서 지난해 9종으로 늘리고 곤충을 축산업 대상으로 규정해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 중이다. 곤충산업 참여 농가·업체는 2015년 908개소에서 2019년 2535개소로 280% 늘었으며, 같은 기간 곤충 판매액은 162억원에서 405억원으로 250% 증가했다. 정부는 곤충산업을 첨단생명소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3차 곤충·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목표는 2025년까지 산업 규모를 1400억원, 고용 규모를 9000명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미래 식량문제와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단백질 함량이 높은 곤충단백질 소재를 개발하고 곤충의 기능성, 유효 성분 발굴을 통한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반려동물용 고부가가치 사료를 개발하고, 양잠산물에 대한 일본, 미국 등 수출시장을 개척할 방침이다. 산업기반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동반한다. 곤충 사육에 필요한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입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시설 설치를 지원해 곤충의 거점 가공·유통사업단 중심의 계열화 체계를 구축한다.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습식사료 공급 시설로 활용하여 사료용 곤충을 사육하고 수매·판매할 수 있도록 곤충산업 거점단지를 구축하는 한편, 청년농 유입을 위한 양잠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생산자 중심 협동조합과 유통사업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곤충·양잠 1차 산물의 균일화와 노동력 절감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생산시설을 2025년까지 30개소 구축하고 노후 시설 개보수를 지원한다. 아울러 관세청과 협의해 수출입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기능성 양잠산물 제품의 생산이력제 및 품질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곤충산업 지원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이번 곤충·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통해 한국 곤충산업이 농촌 경제 활성화, 친환경 소재 개발 등 다방면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치유농업법)은 ‘치유농업’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치유농업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1990년대에는 ‘원예치료’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연구·활동이 이뤄졌고 범위가 동물자원, 자연경관 자원 등 전 농업분야로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치유농업의 목적은 국민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가소득을 높이는 것이다. 특히 감염병 팬데믹 사태로 전 세계인의 몸과 마음이 지친 지금, ‘자연을 통한 치유’ 분야는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앞으로 치유농업 육성을 통해 농촌과 숲의 가치가 재조명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질병·우울감·폭력성 완화…치유농업의 효과 치유농업은 일반적인 농장 체험과 다르다. 심신 건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활동이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곳에서 고객의 상태에 맞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드림뜰 힐링팜 치유농장’을 운영하는 송미나씨는 원예치료사, 직업재활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한 치유 전문가다. 총면적 2093㎡에 달하는 농장에서 동물, 꽃, 허브, 채소를 통한 다양한 치유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동물을 탐색하고 친해지며 먹이를 주고 감정을 나누는 등 활동은 발달장애아에 특화된 치유 프로그램이다. 식물·허브 키우기, 허브 족욕, 꽃바구니 만들기, 숲 치유, 미술치료 등은 어르신 등에 인기가 높다. 전주장애인복지관, 김제특수교육지원센터, 문화가족지원센터, 완주교육지원청, 치매안심센터 다수 기관이 이 치유농장을 찾아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정말 치유 효과가 있을까.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했다. 전북 순창농장에서는 대사성 만성질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농촌 산책, 농작업, 직접 건강식 만들기 등을 주 1회 4시간씩 7주간 실시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치유농업을 진행한 결과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났다. 참여자들의 인슐린 분비기능이 47% 증가했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28% 감소했다. 또 허리둘레가 평균 2cm 감소했다. 치유농업은 청소년의 폭력성도 줄였다. 김천소년교도소는 교도소 내 상자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주 1회 2시간씩 24주간 꾸준히 활동한 청소년은 불안감이 45%, 스트레스가 52%, 우울감이 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치유농업에서도 인지능력 개선과 우울감 개선 등 치유 효과가 나타났다는 결과가 보고돼 있다. 치유농업은 농가소득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홍천 열목어마을은 농진청 지원 사업을 통해 2018년 자연경관활용 치유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소방관을 대상으로 1박2일간 명상, 트레킹, 약선 치유식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입소문을 탔고 가족 방문객도 증가했다. 이곳은 1차농업 마을에서 치유농업마을로 변신한 뒤 연간 3억원(마을 전체 기준)의 추가 소득을 올리게 됐다. ◆올해 전국 치유농장 78개로 확대 치유농업법의 본격 시행에 맞춰 농진청은 올해부터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과 관계 기관과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맞춤형 치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유농장을 조성해 참여자 만족도를 지난해 기준 83%에서 올해 85.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치유농업의 경영과 프로그램 개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치유농업센터 2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각종 목적과 특성을 가진 다양한 치유농장을 육성할 계획이다. 올해 16억5000만원을 지원해 식물·곤충·동물, 경관 자원 등을 활용한 치유 서비스 공간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전국 치유마을·농장을 지난해 57개에서 올해 78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 종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4월부터 운영하며 전문가 양성을 위해 치유농업사 자격을 신설한다. 치유농업사는 치유농업 교육을 실시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된다. 치유농업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필수다. 농진청은 보건복지부와 지난해 7월 업무협약을 맺고 치매안심센터 고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치매 어르신을 9개 치유농장과 1대 1로 매치해 인지 강화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소방청과 소방관의 스트레스 회복을 위한 협약을 맺고 승마 활용 치유프로그램 등 진행할 계획이다. 치유농업의 사회경제적가치 창출 효과는 2017년 기준 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치유농업의 본격 육성에 따라 향후 이용자와 가치 창출 규모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원예특작과학원, 농업과학원, 식량과학원, 축산과학원 등 농진청 소속기관별로 치유농업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라며 “치유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치유농업 서비스 개발 및 표준화를 통해 수익창출 모델을 제시하는 등 건전한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치유농업 개념이 가장 먼저 정립되고 발전한 국가는 네덜란드다. 네덜란드에서는 치유농업과 관련된 예비 직업교육과 고교 직업교육 과정을 통해 치유농업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치유농업 분야 직업이나 인턴십 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고 구인·구직활동을 위한 홈페이지도 활성화돼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2001년부터 치유농업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치유농업의 산업화, 체계화를 위해서는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이 요구되나, 관련된 공인 자격증이 없었다. 반면 유사 민간자격증은 2015년 약 3000개에서 2018년 5700개로 급성장하면서 난립하고 있어 국가자격증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25일 치유농업법이 발효되면서 전문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정부는 6월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11월 첫 시험을 치르는 등 본격적으로 치유농업사를 육성할 계획이다. 치유농업법에 따르면 치유농업사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즉, 치유농업사는 △고객의 안전과 건강한 활동을 돕고 △고품질의 치유농업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계획, 실행, 관리해야 하며 △치유농업자원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하는 등의 전문적 역량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자격은 1급과 2급으로 구분된다. 2급 치유농업사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실행하며, 관리와 치유농업자원과 시설의 관리, 운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1급 치유농업사는 2급보다 더 많은 업무 능력이 요구된다. 치유농업 서비스 관련 기획·개발 업무, 치유농업 분야의 인력 관리·교육 등의 업무까지 수행한다. 1급 치유농업사 자격은 2급 치유농업사를 취득하고 치유농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1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을 응시해 취득할 수 있다. 이때 관련 분야의 기술자격이나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관련된 분야를 공부한 경우 등에 따라 경력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서비스 전문가 양성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협회를 구성해 치유농업 산업을 정착시킬 방침이다. 김희원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축산업도 큰 타격을 입지 않았나? “등교 중단, 재택근무 확산으로 단체급식에 주로 쓰이는 돼지고기의 재고 증가로 최근 전체 돈가가 하락하고 우유 소비에 큰 타격을 입는 등의 문제도 발생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전년도 말부터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며 사료원료로 이용되는 국제 곡물가도 급등했다. 사료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여 농가 생산비 부담 가중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우 사육두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집콕(집에서 대부분의 생활을 보내는 것)’으로 국내산 식자재를 주로 이용하는 집밥의 유행과 보복소비, 재난지원금 효과, 명절 선물만 보내기 운동으로 한우고기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는 등 국내산 축산물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판매가 증가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축산업 전망은 어떤가. “코로나19는 변화를 앞당겼다. 특히 비대면사업 중심으로의 유통채널 변화와 조직의 디지털 역량이 중요해졌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구매방식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면서 온라인쇼핑몰 축산물 판매실적 또한 비약적 성장추세이다. 물류 인프라 발달로 당일배송과 새벽배송이 일상화됐으며, 포장기술 발달에 따른 식품 신선도 유지기간 연장, 소비자 유인 및 충성도 강화를 위한 라이브커머스, 구독경제 시장 성장 등 온라인 시장 환경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아울러 축산업 현장에 디지털혁신을 활용한 업무가 중요하게 부각되므로 생산단계에서 스마트팜이 확산하고, 가축개량에 유전체 분석사업이 활용된다. 또 가축시장과 공판장에서도 온라인 화상 거래 시스템 도입이 추진되는 등 축산업 전 프로세스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활용하는 현상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포스트코로나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농협의 기존 인프라와 장점을 활용해 ‘고품질+초신선’ 온라인 물류체계를 구축하고 도축부터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국내산 온라인 축산 전문몰’을 만들어 축산물 전문 프리미엄 쇼핑몰로 키워낼 계획이다. 지난해 말 온라인사업단을 신설하고 외부 전문인력을 영입해 조직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국내산 축산물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이를 통한 축산농가 실익을 증대할 계획이다. 또 이를 위해 생산단계부터 디지털화를 확대할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은 축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데이터 기반 기술(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축산업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사물인터넷(IOT) 기술 기반의 스마트팜 단계를 구현하고, 나아가 장기적으로 축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활용한 영농 개념인 스마트파밍으로 진화해 축산농가의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축산업 디지털화 사업계획은. “가장 먼저 전 축종에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우의 경우 핵심DB와 한우올인원프로그램(이력번호 기반 전 정보 통합관리) 활용을 확대해 데이터에 의한 농가별 맞춤 컨설팅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낙농 분야에서는 젖소개량사업소 빅데이터와 내부시스템을 연계해 정보 활용 범위를 넓힌다. 양돈·양계에도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우선 농가정보, 생산, 판매 등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DB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축산경제 주도로 현장 중심의 스마트팜 토털 솔루션을 개발해 구축하고 선도 축협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축산업의 위상은 어떻게 달라졌나. “축산업은 지난 20년간 2배 이상 성장하며 농촌의 핵심 성장산업으로 발전해 왔다. 생산액은 20조원으로 전체 농업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품목별로 보더라도 상위 10개 품목 중 축산물이 6개 품목이다. 농업 총소득의 32%를 차지해 농가소득 증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산업 전후방 연관효과가 커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한다. 산업적 측면 외에도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국민건강 증진과 다원적 가치 창출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축산업이 환경을 해친다는 인식이 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된 분뇨의 일부가 냄새·수질오염으로 지역사회 민원을 야기한다. 현재 귀농 및 급속한 도시화로 가축분뇨 발생으로 인한 피해와 민원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를 줄이기 위해 양질의 퇴비를 만들어야 한다. 부숙된 잘 익힌 퇴비는 흙의 산성화를 저지하고 보수성을 증가시키는 등 농경지를 비옥하게 한다. 가축분뇨와 퇴비 부숙도를 잘 관리해 냄새 확산을 방지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축산과 경종농업에 필수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및 바이오에너지화 기술을 상용화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가축분뇨의 산업신소재화(플라스틱)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저메탄 사료 개발·보급으로 가축 장내 발효에 의한 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적정 사육 규모를 준수하는 등 사육단계에서부터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31개소인 축협의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을 2025년까지 40개소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환경공단과 협업해 협업 냄새저감시설 설치지원 확대 및 축산과학원 연계 냄새통합관리시스템을 보급할 계획이다.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보급과 가축분퇴비 부숙도 의무화 본격시행에 대응한 농가 지원 등도 확대할 방침이다.” -남은 임기 중 꼭 이루고 싶은 과제는. “한우문화 정립이다. 한우는 우리나라 축산에서 상징하는 바가 큰 가축이다. 농협 축산경제는 2021 신축년 소의 해를 맞이해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우리의 고유 유전 자원인 한우에 대한 문화를 정립해 한우의 가치를 알리고자 한다. 많은 사람이 ‘어려운 일이다’, ‘돈이 안 된다’며 반대한다. 하지만 한우와 문화를 결합하면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한우의 존재 방식이 달라질 것이라 믿는다. 한우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심포지엄·축제 개최, 구전 신화·전설 스토리텔링 등 한우의 가치를 높이고 문화를 입히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시도할 계획이다. 그래서 한우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아 올해가 한우문화의 르네상스를 이뤄나가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한국은 2018년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적은 소득 때문에 기본적인 영양섭취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취약계층의 식품비 지출은 전체 가구의 평균에 비해 크게 낮고, 영양 부족은 물론 잦은 인스턴트 섭취로 인한 비만 등 유병률도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다. 취약계층의 건강 악화는 향후 보험료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가져온다. 정부가 취약계층의 영양상태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강화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급자 43% 에너지 섭취 부족… “지원금 모자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정부의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체계 개선방안’(2017년) 연구에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의 식품소비 지출을 분석했다. 일반 가구의 1인당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액은 월 18만9909원인 반면 중위소득 29% 이하 가구의 1인당 식품비 지출액은 16만2081원으로 전체 평균의 85.3% 수준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육류(73.5%), 우유류 및 계란류(71.6%), 과일류(78.6%) 소비가 일반 가구에 비해 낮았다. 설문조사 결과 식품소비 충분도는 5점 만점에 2.92점에 그쳐 취약계층 스스로 식품소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독거노인(2.45)과 편부모가구(2.58)가 특히 낮았다. 식품소비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계비 지원 및 식품·식사 지원을 받고 있으나 부족해서’(32.9%)였다. 부족한 식품소비는 영양 부족으로 이어진다.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2016~2018년)에 따르면 중위소득 30% 미만 가구의 에너지섭취량은 전체 평균의 88.1% 수준이었다. 특히 칼슘, 비타민A,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비타민C 섭취량이 권장량을 크게 밑돌았다. 중위소득 30% 이하 수급자의 42.7%는 에너지섭취량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병인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율에 대한 취약계층 유병률을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모든 질병의 유병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병의 유병률은 중위소득 30% 미만 그룹이 중위소득 50% 이상 그룹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지금까지 정부가 취약계층에 식품비를 지원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지원되는 생계급여 등은 식품비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기엔 모자라며 지원금이 다른 용도로 소비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농경연 보고서는 “다수 부처에서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지원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보조금이 다른 비목으로 지출되는 등 높은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농식품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신선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 소비 확대하고 취약계층 건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인가구 4만원 신선식품비 지원해 영양 보충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계층의 식품 지출과 영양 실태가 크게 낮은 수준이라는 데 공감하고 계층 간 영양·건강 불균형 완화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2017년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이 국정과제로 선정된 뒤 이듬해 사업 설계안 검토와 타당성 연구, 실제 효과 검증 연구 등을 실시했다. 지난해엔 세종시, 전북 완주군, 경북 김천시, 충남 청양군 4개 지자체에서 1만818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 수혜자 설문조사 결과 ‘농식품바우처가 영양보충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5점 만점에 4.44점으로 나타났다. 또 과일을 1일 1회 이상 섭취한다는 응답이 지원 전 21%에서 지원 후 56.5%로 늘어나는 등 과일, 우유, 채소 등 신선식품 섭취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시범사업이 9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강원 평창, 전북 김제, 충북 괴산, 전남 해남, 충남 청양, 경북 예천, 충남 당진, 경남 거제가 참여한다. 각 지자체의 중위소득 50%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가 지원 대상이다. 타 용도로 전환하기 어려운 현물지원과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전자카드 방식을 혼합한 ‘전자카드방식 현물지원’ 방식으로 지원한다. 수혜자가 농식품바우처가 지급되는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지역 참여업체(농협 등)에서 사용하면 된다. 모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과 영양 보충이 목적이기 때문에 신선식품인 국내산 과일, 채소, 흰 우유, 계란만 살 수 있다. 마트에 가기 어려운 도서 지역과 거동불편자를 위해 온라인 주문 및 꾸러미 배달방식도 병행 추진한다. 지원금액은 1인가구 기준 4만원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제시한 최저식품비 24만원에서 취약계층이 소득 및 기존 지원금으로 사용 가능한 식품비 20만원을 뺀 차액을 지원해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함이다. 이용직 농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장은 “신선식품 구매 지원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는 한편 스스로 건강한 식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산, 소비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영양 안전망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美, SNAP 가동… 3400만명에 총 582억달러 지원 선진국도 국민 건강을 증진기켜 미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영양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펼친다. 미국의 보충적 영양지원 프로그램(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은 대표적인 국가적인 저소득층 영양 개선 프로그램이다. 1939년 대공황 시기에 처음 시도해 196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총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0% 이하, 순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00% 이하이며 자산과 근로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SNAP의 월 최대 지급금액은 1인 가족 194달러(약 21만7000원), 4인 가족 649달러(약 72만8000원)다. 2019년 기준 3400만명에 총 582억7000달러(약 69조2000억원)가 지원됐다. 수혜자들이 지원금으로 구매한 품목은 빵·곡류, 우유·유제품, 과일·채소, 육류·생선·가금류 등 주식류가 50% 이상이었다. 미 정부는 SNAP이 직접적으로 농식품 수요 증가를 견인하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도 크다고 보고 있다. 2019년 미 농무부 산하 경제조사서비스(ERS)는 1달러 식품지원을 통해 1.54달러의 경제효과가 파생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미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취약계층 건강 우려로 SNAP의 월별 지원혜택을 올해 6월 말까지 15%(1인당 월 27달러) 인상했다. 또 푸드뱅크 등 식량구호단체에 식량을 지원하는 긴급 식량지원 프로그램에도 오는 9월 말까지 4억달러 투자하기로 하는 등 취약계층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국은 저소득 가정에서 건강한 식습관을 갖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부터 ‘건강한 출발 프로그램’을 도입해 보건부가 운영 중이다. 저소득 임신부 및 4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우유, 과일 및 채소, 조제분유, 비타민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임신 여성과 1세 이상 4세 미만 아동에 매주 3.1파운드(약 4800원), 1세 미만의 영아에 매주 6.2파운드를 지원한다. 종이형태 바우처로 제공되며 ‘Healthy Start’(건강한 출발) 스티커가 부착된 영국 내 3만여개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유럽2020’의 빈곤경감 목표에 따라 빈곤율을 낮추고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식품 및 생필품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EU 고용총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연간 5억유로(약 6744억원, 회원국은 최소 15% 추가부담) 수준의 EU 예산을 사용한다. 저소득 가구(빈곤선 이하의 극빈층)에 식품과 생필품을 제공하며 회원국이 식품과 기초생필품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두 종류를 모두 지원하는 방안 중 선택할 수 있다. 식품은 곡물, 유제품, 분유, 설탕, 육류, 채소, 이유식, 식용유 등을 꾸러미, 식사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고 생필품은 기초 위생용품, 의류, 침낭, 학용품 등을 지원한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공동기획: 세계일보·농림축산식품부

‘치유’(Healing)는 운동이나 자연현상을 통해 몸과 정신을 건강한 상태로 만든다는 의미로 치료와는 다르다. 도시화가 심화하면서 전문적 의료가 아닌 치유 분야가 주목받게 됐고,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지친 최근 더욱 관심이 높아졌다. 치유는 숲, 농촌, 바다 등 자연과 연결된다. 바다를 통한 치유는 ‘해양치유’로 불린다. 해수·머드·해조류 등과 같은 해양자원을 활용해 질환을 관리·예방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해초나 진흙을 이용한 목욕과 마사지로 스트레스를 풀고, 해수 아로마 찜질로 몸을 풀어주는 등이 모두 해양치유에 속한다. 독일·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해양치유산업이 활성화돼 있다. 독일은 해양치유를 포함한 치유산업 시장규모가 약 45조원에 이르며, 45만개의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한국의 해양치유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동·서·남해안에 청정한 갯벌과 심층수, 해조류 등 해양치유자원이 풍부해 성장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내 해양치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해 2월 18일 해양치유자원법을 제정했고,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해양치유자원법) 제정안이 통과돼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에는 정부가 의료·복지·교육 시설을 연계한 ‘해양치유지구’를 지정해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제조·판매·체험 공동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공동 마케팅과 홍보를 통해 해양치유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근거도 담겼다. 정부가 ‘해양치유자원의 현황 및 활용실태 기초조사’를 실시해 해양치유산업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치유 서비스 보급, 해양치유 창업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할 ‘해양치유관리단’을 지정해 운영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해수부는 전남 완도, 충남 태안, 경북 울진, 경남 고성 등 4곳에 ‘해양치유센터’를 조성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2024년까지 해양치유체험 인원 100만명 달성, 연안지역 1900명 고용 효과, 연간 2700억원 생산유발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희원 기자

농촌의 위기는 인구문제다. 최근 10년 추이를 보면 뚜렷이 문제가 드러난다. 통계청 농어업인조사에 따르면 농가인구는 2010년 306만2956명에서 2019년 224만4783명으로 26.7% 줄었다. 고령화도 심각하다. 2010년 30∼49세 청년농업인 비율은 전체 농가인구의 19%를 차지했지만 10년 동안 점차 줄어 2019년 11%로 낮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비율은 31.8%에서 46.6%로 훌쩍 뛰었다. 전국 농가인구의 절반가량이 노인인 셈이다. 농작업이 예전보다 기계화, 디지털화 됐다지만 사람 손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농업인구 감소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산업의 근간을 흔들게 된다. 이런 위기 속에서 정부는 농업인, 특히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촌에 정착시키기 위한 지원책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다양한 청년농 지원책, ‘초기’에만 집중 경기 고양시에서 ‘텃밭채’라는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소연씨는 2019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았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4500만원을 받고 본인이 500만원을 부담해 5000만원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해 직접 재배한 신선 채소를 간편히 먹을 수 있게 포장해 판매했다. 쇼핑몰 브랜딩을 통해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건강한 산지직송 농산물 이미지를 홍보했으며, 고유 패키지를 제작해 상표등록도 마쳤다. 이씨는 이를 통해 연매출 8000만원을 달성하게 됐다. 경기 김포의 이석민씨는 표고버섯 재배에 체험 프로그램을 접목해 매출을 끌어올렸다. 2019년 청년농업인 4-H회원 신규 영농정착 시범 자금으로 2400만원을 지원받았고, 600만원의 자부담금을 합쳐 3000만원을 투자했다. 그는 냉동기·전기보일러 등 생산시설과 책상·의자, 주방시설 등 체험시설을 설치하고 6차 산업화 사업자 인증을 받았다. 버섯 생산능력이 증대됨은 물론 버섯 따기와 요리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도 활성화되면서 연매출액이 평년 대비 500만원 증가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최근 여러 정책과 지원사업 등으로 청년세대 농림업 취업자는 증가하는 추세다. 30대 이하 농업인은 2016년 7만4000명에서 2019년 8만9000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이 정착 초기에 집중돼 준비기 및 정착 후 안정화 단계까지의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농업 관련 정보는 많으나 청년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보, 교육, 사업지원 등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체계는 미흡했다. 청년농 지원정책 만족도가 ‘매우 낮음’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체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2023년까지 청년농업인 1만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최근 8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원스톱 정보 제공 및 디지털교육으로 청년농 꿈 실현 농진청의 청년농 육성 제1 과제는 청년농업인 종합 기술지원 시스템 구축이다. 흩어진 정보를 한데 모아 꼭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취지다. 지금까지 청년농이 지원 받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진청, 지자체 등 기관에 지원사업을 직접 문의해야 했다. 정책, 자금, 기술, 공동체 등 농업 관련 정보를 필요에 따라 각각 찾아봐야 했다. ‘원스톱 종합정보제공 플랫폼’이 구축되면 청년농에 필요한 정보를 한번에 얻을 수 있다. 계획 단계에 있거나 이미 정착 단계에 있는 청년농 누구나 정책지원, 자금지원, 교육 정보, 공동체 활동, 마케팅·홍보 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법률, 세무, 회계 등 어려운 분야는 동영상이나 카드뉴스로 알기 쉽게 제공한다. 농진청은 9월부터 종합플랫폼을 시범 운영하고 올해 안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젊은 농업인들은 드론, 스마트팜 등 최신 농업기술과 농업 디지털화에 관심이 높다.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농업인 유입을 늘리기 위해 기술교육과 디지털화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농진청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를 통한 청년농업인 맞춤형 전문교육과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농업인을 예비기, 준비기, 정착기, 성장기로 분류하고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준비기부터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론과 기술을 현장실습을 통해 배울 수 있으며, 정착기에도 4차산업 양성교육, 한우 영농승계자 역량 강화 등 심도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완전히 정착한 뒤에도 현장 R&D(연구개발) 전문가, 농촌관광 등 프로그램을 꾸준히 제공해 경쟁력을 제고한다. 아울러 드론 등 무인자율화, 노지 디지털 농업 등 시범사업 진입장벽을 대폭 낮춰 청년농에게 기회를 확대한다. 기술 유형별로 경쟁력 있는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가공 창업 및 마케팅 기술 지원을 확대한다. 기발한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 발굴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또 청년농의 농업커뮤니티 참여를 활성화해 그를 통한 정보, 컨설팅, 멘토링 등 제공으로 영농 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허태웅 농진청장은 ”농가인구 감소와 농촌 고령화는 농업의 가장 큰 위기인 동시에 열정과 역량 있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라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정밀농업을 구현하는 디지털농업은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