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노지 밭작물인 배추·무 등은 기상여건 악화에 따라 수급에 차질을 빚기 쉬운 대표적인 품목이다. 이달 들어 배추 도매가격은 평균 기온 상승 및 비로 인한 출하량 감소 등으로 10㎏당 1만1860원(상품 기준, 1∼18일 평균 가격)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선 115.6%, 평년보단 57.1% 높은 가격이다. 무 도매가 역시 6월 하순 장마와 7월 상순 고온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56.7%, 평년보다 48.3% 오른 20㎏당 1만7180원 수준을 나타냈다.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배추·무 등 주요 노지 밭작물의 가격도 높은 수준을 기록하자 정부는 올해 ‘채소가격안정제’ 지원 물량을 1만4000t 확대해 공급 안정에 나서기로 했다. ◆공급 과잉 땐 시장격리… 부족 땐 보유 물량 출하 채소가격안정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주요 노지 밭작물의 공급 및 가격 안정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제도다. 현재 사업 대상은 주요 밭작물 중에서도 수급 불안 가능성이 높은 배추, 무, 마늘, 양파, 대파, 고추, 감자 등 7개 품목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협, 농업인이 공동 마련한 재원을 바탕으로 수급 불안 발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출하 물량을 조절하거나 가격 차를 보전해주는 것이 골자다. 기존 계약재배만으로는 수급 조절 물량 확보 및 선제적 수급 대책 이행이 어려워 수급 조절 기능 강화를 위해 2016년 시범 도입됐다. 재원은 국고 30%와 지방비 30%, 농협 20%, 농업인 20% 등으로 조성된다.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 시에는 정부·지자체·농협·농가대표·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를 통해 일부 물량의 격리나 산지 폐기, 가격 차 보전 등을 결정한다. 이를 통해 작물 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것은 방지하고, 손실을 본 농가에는 하락 금액의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농가가 해당 작물을 재배하기로 결정할 때 따라오는 가격 하락 위험을 일정 수준 낮춰준다. 제도가 본격 도입된 2017년에는 4만2000t의 배추·무가 시장격리된 바 있으며 2018년에는 6만5000t(배추·무·마늘·양파·대파), 2019년에는 4만2000t(배추·무·마늘·양파·대파), 2020년에는 7만1000t(배추·무·마늘)이 주산지협의체를 거쳐 격리됐다. 반대로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 등을 통해 농가가 보유한 물량을 시장에 출하토록 함으로써 가격 급등을 막는 역할을 한다. 물량을 조기에 공급해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막고, 물가안정 효과를 내는 것이다. 연도별 조기 출하 건수는 2017년 1만3000t(양파), 2018년 9000t(배추·무), 2020년 1만5000t(배추·무·양파·대파)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채소가격안정제에 가입한 농업인의 경우 재배 면적 확대에 따른 손실 위험이 감소함에 따라 향후 재배 면적을 늘릴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도 결과적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다. 재배 면적 확대로 생산량이 증가하면 해당 작물의 가격이 높지 않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배추·무·대파 가입 물량 확대… “평균 가격 2%↓”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채소가격안정제 가입 물량은 평년 생산량의 16% 수준이다. 2016년 시범 도입 당시 배추(여름·겨울)와 무(겨울) 등 2개에 불과했던 품목은 현재 7개로 늘어났고, 물량은 평년 생산량 대비 5%에서 16%로 확대됐다. 정부는 수급 안정 강화와 물가 안정, 농가 지원을 위해 올해 451억4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입 물량을 평년 생산량의 20%까지 확대하고, 2027년에는 35% 수준으로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올해는 배추(여름·가을·겨울 재배)·무(여름·가을 재배)와 겨울 대파의 농협 사업비 부담 비율을 한시적으로 5%포인트 완화해 채소가격안정제 가입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의 재원부담 비율은 기존 30%에서 35%로 확대하고, 농협의 부담 비율은 20%에서 15%로 조정하는 것이다. 배추·무 등에 대한 채소가격안정제 지원 한시 확대는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다. 이번 정부 지원 강화로 새롭게 확대되는 물량은 1만4000t 수준(240㏊)으로 예상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물량 확대에 따라 배추·무 등의 가격이 평균적으로 2%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우선 여름·가을의 무·배추부터 가입 물량과 재배 면적이 확대되도록 주요 재배 지역을 중심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오는 9월 하순부터 출하되는 배추의 경우 100㏊ 규모를 신규 확보해 공급 안정에 나선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채소가격안정제는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위험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가격의 급등락을 완화함으로써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며 “채소가격안정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본격적인 수확기(8∼10월)에 대비해 추석 성수품 주산지 등 중점관리 시·군을 중심으로 농촌 인력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수확기 인력 지원 대책은 농촌인력중개센터와 체류형 영농작업반 등을 통해 국내인력 공급을 강화하고, 외국인력의 신속·원활한 입국도 지원해 수확기 농촌 현장에서 공공 인력 공급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통상 수확기에는 사과·배 등 과일과 고추 등 노지 채소 수확, 마늘·양파 파종(정식)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수확기에 대비해 주요 품목의 주산지를 중심으로 중점관리 시·군 25곳을 선정하고 농촌 인력 중개, 계절근로자 공급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체 인력 수요의 25% 이상을 공공 영역에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중점관리 시·군은 경기 안성과 강원 철원·화천·홍천·평창, 충북 음성·영동, 충남 천안, 전북 고창·장수, 전남 나주·무안·신안·고흥·해남, 경북 의성·청송·안동·영천·경산·영양, 경남 창녕·함양·합천·거창 등이다. 숙련되지 않은 인력도 투입할 수 있는 단순 작업에는 올해 새로 도입한 체류형 영농작업반과 농촌 일손돕기 프로그램을 활용해 도시 지역 등 관외 인력을 공급하고, 숙련 작업에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관내 또는 인근 지역의 숙련된 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국내 입국이 대폭 증가한 외국인 근로자가 하반기에도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법무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3720명이 입국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의 경우, 하반기에 7000여명 도입을 목표로 신속한 입국을 추진 중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하반기에 5452명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3개소(전북 무주·임실, 충남 부여)에서만 운영됐던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도 하반기엔 2개소(충남 아산, 전북 진안)에서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른 외국인력 입국 지연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 부처와 함께 해외 발생 동향, 위협 요인 등을 모니터링하고 안정적인 입국 관리를 위해 긴밀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지역 군부대, 농협, 유관 기관 등과 사전에 일손돕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을 긴급 투입하는 등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낙농제도 개편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가 낙농가의 반발에도 원유(原乳)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세계적인 시장 개방 추세에 따라 각국이 자국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임에도 우리나라만 후진적 제도로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이유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눠 음용유의 경우 지금과 비슷한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가공유는 수입산과 경쟁할 수 있도록 음용유보다 저렴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차등가격제 도입을 예고하자 당장 낙농단체는 반발하고 나섰다. 농가 소득 감소가 주된 이유다. 원유가격 조정 기한인 다음달 1일이 협상을 위한 첫 번째 기한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한계 드러낸 ‘생산비 연동제’ 우리나라 원유 가격은 다소 복잡한 형태로 책정된다. 쿼터제, 생산비 연동제, 정부의 차액 보전 방식이 맞물려 돌아가는 형태다. 우선 생산자들이 정해진 쿼터에 따라 생산한 원유는 낙농진흥회, 서울우유 등 22개 집유 주체를 통해 모여 유가공업체에 공급된다. 원유 생산자들은 쿼터 범위 내에서는 정상가격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다. 원유가격은 낙농진흥회에서 구입하는 가격에 따라 각 유가공업체에서도 대부분 동일하게 책정된다. 이때 낙농진흥회는 ‘생산비 연동제’로 가격을 결정한다. 생산비 연동제는 원유가격을 생산비 증감에 연동해 조정하는 방식이다. 우유 공급이 부족하던 시절 생산량을 늘리고 원활한 협상을 위해 2013년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그 사이 원유 시장은 급변했다. 국산 원유 자급률은 2001년 77.3%에서 지난해 45.7%로 낮아졌다. 국내 원유 생산은 2001년 234만t에서 지난해 203만t으로 줄었다. 원유 쿼터제는 음용유 가격에만 적용되는데, 현재 운용되고 있는 쿼터량은 연간 222만t이다. 2020년 기준 국내 음용유 소비량이 175만t인 점을 고려하면 50만t가량이 과잉 상태다. 그렇다고 유가공업체가 남은 원유를 음용유 가격으로 구입할 수도 없다. 이 차액을 정부가 지원해 왔지만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실제 A업체가 판매하는 슬라이스 치즈 제품의 경우 자사의 우유가 있음에도 높은 단가로 인해 뉴질랜드 원유를 사용하고 있다. 이 사이 국민 1인당 유제품 소비는 2001년 63.9㎏에서 지난해 86.1㎏으로 늘었다. 치즈·버터·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의 원료는 수입산으로 채워졌다.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 추진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더 이상 낙농제도 개편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일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현재 음용유 중심의 생산으로는 낙농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어 유가공품 시장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국낙농육우협회의 지역별 집회 등 제도개편 반대에도 용도별 차등가격제 등 낙농제도 개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조기에 개최해 낙농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개편 계획은 원유의 가격을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는 형식이다. 음용유의 경우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가공유는 수입산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른바 용도별 차등가격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실제로 낙농선진국 대부분에서 차등가격제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 연방지역은 원유의 용도를 크게 4가지(음용유용, 액상크림·요구르트·빨리 상하는 유가공품용, 크림치즈·경질치즈용, 버터·건조유제품용)로 분류해 가격을 결정한다. 캐나다는 용도를 더욱 세분화해 6가지 방식(등급)으로 가격을 책정한다. 캐나다 낙농위원회가 매년 각 등급의 기본가격을 발표하고, 여기에 지역별(9개 권역) 집유·우유판매 조직인 MMB(Milk Marketing Board)에서 원유 성분 가격을 적용한 최종 가격을 결정한다. ◆업계 반발 여전… 협상은 미지수 낙농단체는 정부의 제도 개편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각 지역에서 궐기대회를 진행하는 등 집단적 움직임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사료가격 급등으로 농가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차등가격제가 도입될 경우 원가가 낮아져 농가 피해가 심해질 것이란 주장이다. 여기에 낙농진흥회 규정상 원유가격 조정시기(8월1일)가 다가옴에 따라 다음달부터 낙농가 투쟁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생산비 이하 수준인 가공용을 더 생산해서 소득을 유지하라는 논리는 현장을 모르는 관료들의 자가당착”이라며 “낙농가들이 바라보는 정부안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고 서로 쟁점을 좁혀가며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정부가 불법시위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협회 집행부는 도별 궐기대회와 우유반납 투쟁을 평화적으로 진행해 낙농가의 어려움을 외부에 알리자고 (농가를) 설득했는데 농식품부는 이를 불법시위로 예단하는 사법당국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며 반발했다.

루브르박물관에서 ‘모여봐요 동물의 숲’까지. K-푸드가 세계 곳곳은 물론 온라인 게임 속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8∼9일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컨벤션에서 ‘2022 파리 한식(K-푸드) 페어’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aT 측은 “프랑스 현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화 기조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유럽시장 개척과 현지 K-푸드 소비 붐 조성을 위해 파리지역 최초로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로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K-푸드 페어는 파리 중심 루브르박물관 지하 컨벤션에서 개최해 한식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행사 사전 예매만 4000여장이 팔렸으며, 행사 당일 7000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한 B2B 행사에서는 국내 29개 수출업체와 유럽 13개국 51개사 바이어가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는 떡볶이, 소스류, 한식 밀키트 등 7건의 현장계약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B2C 행사는 현지인에게 K-푸드 이해를 돕기 위해 전통·현대·미래를 콘셉트로 K-푸드 홍보관을 운영해 김치, 장류, 홍삼 등 전통식품부터 라면, 떡볶이, 스낵, 음료 등 최신 인기상품을 전시하고 현장 시식 이벤트를 진행했다. aT는 또 베트남 최대 유통기업과 손잡고 현지 전역에 K-푸드 유통을 활성화한다. 공사는 베트남 50개 성시에 2800여 매장을 운영 중인 베트남 최대 유통기업 ‘윈커머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한국산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공사와 윈커머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베트남 2선도시를 포함한 전국 단위 K-푸드 취급확대 △유통정보 교환 및 한국산 둔갑 농산물 근절 공동대응 △저탄소 식생활 ‘글로벌 그린푸드 데이’ 확산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춘진 공사 사장은 “베트남 전역에 유통채널을 보유한 윈커머스와의 협력을 통해 K-푸드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K-푸드는 유명 게임 속까지 진출했다. 공사는 최근 ‘모여봐요 동물의 숲’ 게임에 ‘K-푸드 섬’을 마련하고 온라인 마케팅에 나섰다. ‘모여봐요 동물의 숲’은 가상의 동물 캐릭터를 활용해 집과 마을을 꾸미고 이웃들과 교류하는 게임으로, 제작국인 일본뿐 아니라 한국과 영미권 국가 등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게임콘텐츠다. aT는 게임 내 가상의 섬인 K-푸드 섬을 제작해 떡볶이, 김밥, 부침개 등 다양한 메뉴를 소개한다.

경기 이천시에서 생산되는 ‘임금님표이천쌀’의 원료곡이 외래 벼 품종에서 국산 품종으로 완전히 대체됐다. 농촌진흥청은 임금님표이천쌀의 원료곡으로 쓰이는 ‘고시히카리’와 ‘추청(아키바레)’을 각각 ‘해들’과 ‘알찬미’로 완전히 대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일본 품종인 고시히카리와 추청은 병해충에 약하고 잘 쓰러지며 품질이 떨어지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선호도가 높다는 이유로 수도권과 중부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재배돼왔다. 이에 농진청이 2016년부터 이천시와 협력해 ‘수요자 참여형 품종 개발 연구’(SPP)를 추진한 결과, 올해 이들 품종을 해들과 알찬미 등 국산 품종으로 완전히 대체하게 됐다. SPP는 농업인, 지역농협, 소비자 등이 참여해 품종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현장 연구를 뜻한다. 농진청이 이천시와 함께 개발한 해들과 알찬미는 재배가 쉽고 밥맛과 품질이 우수한 품종으로, 향후 충북 진천군과 청주시 등에도 보급될 예정이다. 해들은 빨리 수확할 수 있는 조생종 벼로 쓰러짐에 강하고 쌀 겉모양이 우수하며, 밥맛은 최고 수준인 ‘극상’으로 평가된다. 알찬미는 도열병·흰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에 강한 복합내병성 품종으로 밥맛과 품질도 우수한 수준이다. 농진청은 “해들과 알찬미는 외래 벼가 많이 재배되는 지역에 중점적으로 보급돼 올해 약 1만㏊(헥타르)에서 재배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2020년에 설정한 외래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 4만7000㏊의 21%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국가보급종으로 선정된 알찬미는 내년에 경기와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260t이 공급될 예정이다. 농진청은 이처럼 우수한 우리 벼 품종을 개발·보급해 2024년까지 외래 벼 재배면적을 국내 전체 벼 재배면적의 약 1.5%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외래 벼 재배면적은 2018년 7만5706㏊에서 2019년 6만5967㏊, 2020년 5만7246㏊, 지난해 5만96㏊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 농진청은 2020년부터 수행해온 김포·강화지역 SPP를 통해 경기 북부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외래 벼를 우리 품종으로 대체해 나갈 계획이다. 고종철 농진청 중부작물과장은 “외래 벼 재배를 줄이고 국내에서 육성한 최고품질 벼 재배를 확대하기 위해 생산자·지역농협·농협 미곡종합처리장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중부지역 수요에 적합한 벼 품종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우 사육 기간은 고품질·수익극대화를 추구하는 시장 분위기에 따라갈수록 장기화하는 추세다. 통상 30개월 수준으로, 20년 전과 비교해 7개월가량 늘어났다. 사육 기간 장기화는 사료비 증가로 인한 한우 농가의 경영 부담 가중은 물론 분뇨·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등 환경 문제가 뒤따른다. 이에 정부는 한우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소 사육 기간을 단축하는 시범사업에 나섰다. ◆‘육질형’·‘육량형’ 맞춰 최적 출하월령 산출 목표 농림축산식품부는 소 사육 비용을 낮추고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단기 사육 모델을 개발하는 ‘소 사육방식 개선 시범사업’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유전형질에 따른 최적의 출하월령을 산출하고, 사육 기간 단축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사업은 소 사육 기간이 품질 제고 등의 이유로 점차 길어지고, 곡물 사료 의존도도 심화하는 등 고투입·장기사육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이 같은 구조가 농가 생산비 증가 및 소비자의 소고기 가격 부담 상승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비육우(고기소) 사육 기간은 2000년에는 23개월 정도였으나 이후 점차 길어져 2010년에는 28개월, 2020년에는 30개월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한우 거세우 도축월령별 비중을 보면, 29∼31개월 사이 도축되는 비중이 51.5%로 절반을 넘었고, 32개월 이상(30.3%), 28개월 이하(18.2%) 등의 순이었다. 최근 국제적인 곡물가 상승으로 사료 가격이 오르면서 한우 농가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도 사업 착수 배경 중 하나다. 사료비는 비육우 전체 생산비 중 가축비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할 만큼 농가 수익성에 직결되는 부분이다. ◆갈수록 증가하는 축산 온실가스 배출량에도 대응 환경적인 측면에선 소 장기 사육방식 등으로 인해 분뇨와 온실가스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사회적 후생 및 국내 소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축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1년 840만tCO2-eq(이산화탄소환산량·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값)에서 2017년 860만tCO2-eq로 증가했고, 2030년에는 1100만tCO2-eq, 2050년에는 1160만tCO2-eq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만 놓고 봤을 때 국내 전체 발생량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지만, 향후 소 사육 규모 확대 등으로 배출량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소 적정 사육 기간을 산출해 출하월령을 지금보다 2∼6개월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소 출하월령이 30개월에서 24개월로 줄어들 경우 현재 사료비와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 등을 토대로 단순 환산해보면 마리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25% 감소하고, 사료비는 100만원가량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송아지 600마리 대상 시범사업…“도체중·등급 하락 최소화” 시범사업은 가축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6개월령 송아지 600마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유전능력 평가 등을 통해 ‘육질형’과 ‘육량형’으로 구분해 입식하며, 유전형질별로 각각 24∼30개월령 사육 기간에 맞춰 송아지를 배치해 사양 실증시험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1++ 등급’ 출하가 가능한 개체인 육질형은 현행 30개월에서 26∼28개월로, 그 외에 1등급 내외로 출하가 예상되는 개체인 육량형은 24∼26개월로 출하월령을 단축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실증시험은 유전능력과 사육 기간, 영양 수준, 사료 종류 등 4개 항목에 대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유전능력 맞춤형 사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탄소 배출량 조사·연구 △송아지 유전능력 평가 시스템 고도화 △단기비육 한우육 품질 수준 조사 △축산 주요국 및 국내 사육 기간 단축 사육방식 조사 △마케팅 전략·상품성·시장성 확대 방안 조사 등 6개의 병행추진과제도 실시한다. 사업 기간은 3년(2022∼2024)으로, 최종 시험성적 등을 바탕으로 소 단기 사육 모델을 마련해 2025년부터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실증시험은 농협사료 안성목장에서 진행된다. 다만 축산업계에서는 이번 시범사업을 놓고 출하월령이 짧아질 경우 소의 등급이 하락하거나 도체중이 줄어들지는 않을지 염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단기 사육방식 도입으로 인해 농가소득이 하락하는 일은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실증시험을 하는 이유 자체가 사육 기간을 단축했을 때 우려되는 도체중·등급 하락을 막을 방법을 경제성이 있는 수준에서 찾기 위한 것”이라며 “다양한 방식으로 사육해보고, 특정 방식으로 사육했을 때 그나마 도체중·등급 하락률이 낮다고 하면 그 방식을 농가에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생태계 바로미터, 꿀벌을 보호하라.” 지난겨울 78억마리에 달하는 꿀벌이 사라진 사건을 계기로,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꿀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처럼 관계 기관이 총동원돼 꿀벌 지키기에 나선 것은 꿀벌이 농업 생산뿐만 아니라 건강한 생태계의 척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꿀벌 등 꽃가루 매개체에 대한 세계 식량생산 의존도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5800억달러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세계 먹거리의 90%를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 가운데 70% 이상이 꿀벌의 수분으로 생산되고 있다. 이 같은 꿀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전망은 비관적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2035년 꿀벌이 완전히 멸종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16일 농촌진흥청 등에 따르면 꿀벌 집단 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기관 합동으로 ‘꿀벌 보호를 위한 밀원수종 개발 및 생태계 보전’ 연구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농진청 외에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 환경부, 기상청 등이 참여하는 이번 사업에는 2023년부터 8년 동안 총 48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세계일보 2022년 3월26일 5면 참조> 이번 사업은 최근 들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꿀벌 집단 폐사 사건에서 시작됐다. 지난봄 한국양봉협회가 월동 봉군(벌무리) 소멸피해 전국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회원 농가(2만3697가구) 중 17.6%에 달하는 4173농가에 피해가 발생했다. 이를 전체 사육 봉군(227만6593군)으로 계산하면 39만517군에서 벌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봉군 1개당 약 2만마리 꿀벌이 사는 것을 감안하면 약 78억마리가 월동기간 사라졌다. 월동 봉군 폐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이상 기온’ 때문이다. 특히 꿀벌의 주요 먹이원인 아까시나무의 분포면적이 최근 수십 년 동안 급감하면서 먹이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까시나무의 분포면적은 1980년대에만 해도 32만㏊에 달했지만, 2010년대 들어서는 3만6000㏊로 줄어들었다. 30년 사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이 같은 환경변화는 꿀벌의 활동을 어렵게 하고, 벌꿀 생산 감소 및 꿀벌의 면역력 약화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꿀벌 생태계 파괴로 인한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점차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벌꿀 생산량은 2020년 2322t, 2021년 1만3123t에 머물렀다. 이는 평년 대비 각각 8%, 45% 줄어든 규모다. 뿐만 아니라 꿀벌이 이상기후 등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감소하면 해마다 세계 인구의 0.05% 이상 사망할 수 있다는 보고도 나와 있다. 양봉 산업을 위한 지원 체계도 미미한 상황이다. 2019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지만 세부사항은 여전히 마련 중이다. 양봉산업 육성법에는 △양봉업의 구조 개선 및 사양관리 기술 향상 △벌꿀 품질 향상과 유통구조 개선 △소비 홍보 등 벌꿀제품의 수요 확대 △양봉산업 관련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등 내용이 포함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이 같은 상황에서 이상 기온 등 다양한 환경변화로 인한 꿀벌 생태계 파괴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꿀벌의 강건성 증진과 밀원 단지화 모델 개발, 생태계 서비스 연구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기관별 연구과제를 살펴보면 농진청은 꿀벌 사육과 병해충 관리 등 강건성 향상과 화분 매개 생태계 서비스 강화기술 개발을 중점 추진한다. 산림청은 기후변화에 적합한 밀원수 선발과 밀원 단지 조성 모델을 개발한다. 산불 발생 지역을 비롯한 현장에 개발된 밀원 모델을 보급함으로써 산림생태계 회복을 돕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꿀벌 질병 진단과 제어기술 개발을 담당하며, 기상청은 기상 상황에 따른 밀원수의 개화 예측 모델을 개발해 양봉 농업인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등검은말벌과 같은 외래해충 관리와 생태계 서비스 평가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연구개발을 1단계(기초 개발연구)와 2단계(현장 실증화)로 구분해 추진함으로써 개발된 기술의 현장 보급까지 연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밀원 단지 기술개발 성과를 통해 안정적인 꿀벌 사육이 가능하면 꿀벌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고, 꿀벌의 공익적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방혜선 농진청 연구정책국 과장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꿀벌 집단 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역량을 총집결하고 다부처공동연구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생태계서비스 취약성을 극복하고, 양봉산업의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관 부처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가축 분뇨·악취 등으로 부정적 인식이 강한 축산업을 혁신하기 위해 기업의 첨단기술을 접목한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산업환경 변화에 맞춰 축산업의 성장동력을 새로 창출하기 위한 전략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SK인천석유화학과 함께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개 기관은 농축산분야 생산성 향상과 가축분뇨 등 유기성폐자원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등을 위해 협력해 간다는 계획이다. 축산업은 그동안 꾸준한 성장을 통해 농촌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지만, 가축 분뇨 및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 분야였다. 실제 소·돼지 등에서 발생하는 분뇨량은 2016년 4699만t에서 2017년 4846만t, 2018년 5101만t, 2019년 5184만t, 2020년 5194만t 등으로 증가했다. 축산 악취로 인한 민원도 2014년 2838건에서 2020년에는 1만4345건으로 급증했다. 이 때문에 축산 분뇨로 인한 온실가스, 악취를 줄이는 환경친화적 전환은 축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인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국내 대표 에너지 기업인 SK인천석유화학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민간 기업의 첨단 융복합기술을 축산업에 접목한다는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에 기반한 환경관리와 가축분뇨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 축산 전환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촉진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농식품부) △지역 농축협을 중심으로 실증 시범사업 추진(농협) △스마트 제어 및 에너지 효율화 공정기술 등 지원(민간) △기업 기술의 축산업 현장 접목을 위한 기술개발(농촌진흥청) 등이다. 현재 전국 88개소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중 메탄가스를 발생시켜 전기를 만드는 에너지화 시설은 8곳에 그친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이들 공동자원화시설의 에너지화 시설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운영기술 확보 등의 문제로 추진이 미진한 상태다. 정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장기적으로 축산시설의 스마트 전환을 위한 지원사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기존 축사를 스마트시설로 전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70%는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ICT 등 민간기업이 발전시켜온 기술을 농축산업 문제 해결에 접목해 농축산 분야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및 스마트 농축산업 체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2100년까지의 우리나라 인근 해양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돌입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 온난화와 산성화, 해수면 상승 등 우리나라 인근 해역에서 나타나는 해양 기후변화 양상을 장기적으로 전망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2026년까지 147억원을 투입해 서울대와 부경대, 전남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함께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인근 해역의 해수온·산성도 등 여러 기후요소가 5㎞×5㎞ 격자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어떤 변화 추이를 보일지 정밀하게 예측해 2100년까지의 해양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2026년까지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해양은 지구에서 인위적으로 증가한 열의 9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의 20∼30%를 흡수하는 등 기후변화의 완충지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가속화하는 수온 상승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해 해양생태계 변화 및 어획량 감소는 갈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해수면 상승 문제가 심화하고, 태풍 등 기후재해의 강도 역시 더 세지면서 연안 침식·침수 등 연안 재해의 위험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최근 50년(1971∼2020년)간 우리나라 연근해 표층 수온은 약 1.05도 상승했으며,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연안 해수면은 매년 3.12㎜씩 상승했다. 특히 지난 10년간의 해수면 상승률은 지난 30년간 해수면 상승률의 118%로, 해수면 상승은 점차 빨라지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전국 250개소의 연안 중 침식이 심각하거나 우려된다고 평가된 ‘침식 우심지역’의 비율도 5년 전에 비해 18%포인트 증가했다. 해수부는 “이번 연구개발 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연구를 통해 수집·분석한 해양관측 데이터와 해양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정책수요자별 맞춤형 정보로 최종적으로 가공해 제공할 방침이다. 해수면 상승과 연안 재해, 해수온 상승과 수산자원의 변동 등 연안 지역 거주민과 해양수산업계에 밀접하게 연관된 정보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연안 지역 시설물 입지와 수산업 적격지 판단 등의 과정에서 정책 결정자와 산업계의 정확하고 세밀한 의사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 종자시장은 2020년 기준 440억달러(약 54조6000억원) 규모로 연평균 4%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말 그대로 농업의 ‘뜨는 시장’이다. 한국의 종자 수출도 최근 3년간 증가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수입해 오는 종자가 더 많은 상황이다. 정부는 세계 종자시장의 1.4%에 불과한 국내 종자산업의 새로운 활로 모색을 위해 종자 수출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립종자원은 현재까지의 종자 수출 상황과 여건 등을 되짚어 보기 위해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는 종자 수출 활성화 전담 조직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전담 조직을 통해 하반기까지 수출 관련 제도 개선이나 민간 종자 업계의 역량 강화, 해외시장 다변화 등 다각적인 종자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에는 국내 종자업계 대표 40여명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내년부터 시작될 제3차 종자산업 육성 5개년 종합 계획에도 수출의 중요성과 관련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기업 각축전 된 세계 종자시장… 12개 기업이 65% 차지 정부가 종자산업 및 수출에 공을 들이는 것은 미래 성장동력이 될 가능성이 큰 분야이기 때문이다. 종자는 농업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데다 농산물의 생산성·품질 등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다. 최근에는 의학, 생명공학 기술과 접목돼 ‘메디푸드’ 종자도 나오는 등 다양한 융복합이 이뤄지는 고부가가치 산업이기도 하다. 종자산업의 가치가 갈수록 높아지자 세계 종자시장은 글로벌 기업들의 각축전이 돼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종자기업들은 이미 여러 나라의 종자기업들을 인수합병하면서 꾸준히 몸집을 불려 왔다. 국립종자원에 따르면 세계 종자시장은 독일·미국·중국·프랑스·덴마크·네덜란드·일본 등 7개 국가의 12개 기업이 전체의 65%(290억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한국의 종자 수출액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다. 종자원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입통계를 토대로 파악한 종자 수출 동향을 보면, 2018년 5229만7000달러에서 2019년 5852만달러, 2020년 5945만4000달러, 지난해 6091만4000달러로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세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된 결과로 풀이된다. 종자강국 실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학계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진행한 글로벌 종자 개발 연구개발 사업 ‘골든시드프로젝트’(GSP)가 대표적이다. 수출 전략 종자 개발 및 민간 종자 산업 기반 구축 등이 GSP의 주요 사업 내용이다. 특히 GSP 2단계(2017∼2021년)에선 수출 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진행했다. 당초 정부가 목표했던 수출액은 달성하지 못했으나, 국내 종자 산업의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종자산업은 많은 투자와 오랜 연구가 필요한 지식기반 산업인 탓에 세계 종자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꾸준한 지원이 요구된다. 지난해 말 발표된 종자업 실태조사를 보면, 2020년 기준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1625개 종자 업체 중 종자 판매액 5억원 미만의 소규모 업체가 10곳 중 9곳(89.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소규모(5∼15억원) 업체가 5.5%, 중규모(15∼40억원) 업체가 3.3%였으며, 대규모(40억원 이상) 업체는 1.8%에 불과했다. 유럽과 미국 등 고부가가치 시장으로의 진입을 위해선 고품질 종자 개발은 물론 종자 가공 처리 기술 등 기술력 확보도 더 필요한 상황이다. ◆업계 “물류비·원자재값 상승 부담… 검역 수준 조정도 필요” 최근 업계에선 물류비와 원자재값 상승 등에 따른 수출의 어려움도 호소하고 있다. 또 수출국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품종의 유전자원들을 국내로 들여와 연구개발에 활용해야 하는데, 현재 국내 검역 수준이 너무 높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종자협회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검역을 잘해야 하는 게 맞지만,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절충이 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업계에선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에서 (검역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종자 수출이 무·양배추·고추 등 대부분 채소종자 분야에서만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다. 지난해 전체 종자 수출액 중 96.5%(5877만2000달러)가 채소작물 종자 수출이었다. 정부는 종자 수출 촉진과 우수 종자 홍보를 위해 매년 국제종자박람회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10월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개최 예정이다. 참가 기업은 박람회에 마련된 전시관과 전시포 등을 통해 국내·외 바이어와 농업인에게 제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다. 수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이용 가능하다. 조경규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곡물 위기 상황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이번 종자 수출 활성화 방안 마련을 통해 종자산업이 농업의 새로운 미래전략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