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 승객 1명 110억여원, 탑승객 307명 전원 500억원’생명에 가격을 매길 순 없지만 대형사고가 나면 사망과 부상을 놓고 보상금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기에는 8개 국적의 승객이 타고 있어 더욱 그렇다. 결론적으로 탑승객이 미국에서 소송을 내느냐, 미국 밖에서 내느냐에 따라 보상금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1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사고와 관련해 미국 국적 탑승객이 미국 법정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보상금액은 최고 1000만달러(약 112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어린이라도 상황에 따라 500만∼1000만달러를 받는다. 미국에서는 사고와 관련해 소송을 내 이기기도 쉽고 보상액도 다른 나라보다 매우 높게 나온다. 한국, 중국 등에서 소송을 낼 경우 보상금은 크게 낮다. 비행기 사고로 뼈가 부러지면 보통 미국 법정에서는 100만달러의 보상금 지급 판결이 나오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수만달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한 변호사는 “미국에서 소송을 낸 가족이 한국에서 소송한 이들보다 받는 금액은 100배나 많다”고 말했다.미 연방항공청(FAA)은 2011년 새 ‘조종석 자원관리’ 규정을 통해 비용편익을 산정하면서 승객 1명 가치를 600만달러로 산정한 적이 있다.한국 금융감독원이 추산한 이번 사고 관련 보상액은 약 1억7550만달러다. 그나마 승객에 대해서는 손상을 입은 샌프란시스코 공항 측에 낼 금액을 포함해 4450만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2001년 한국 법원은 승객 228명이 숨진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로 딸과 사위, 손자 3명을 잃은 한 여성 유족에게 항공사 측이 51만달러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국제 항공기 사고의 경우 소송은 1999년 체결된 몬트리올협약을 근거로 이뤄진다. 이 협약은 재판관할권과 관련해 거주지와 여행 목적지, 항공권 발행지, 항공기 소재지, 항공기 주요 사업지에서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국이 아닌 다른 최종 목적지로 가는 외국 승객은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내기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아시아나항공사 측이 미국의 ‘불편한 법정의 법리’ 원칙에 호소해 당사자가 모두 있는 아시아지역에서 소송을 하는 게 편리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아시아나항공기에는 중국인 141명, 한국인 77명, 미국인 64명, 캐나다인과 인도인 각 3명, 일본인과 베트남인, 프랑스인이 각각 1명 타고 있었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july1st@segye.com

시민단체 애국국민운동대연합이 15일 ‘아시아나기 사고 사망 중국 여고생 추모’ 행사를 열었다.애국국민운동대연합은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서울 종로구 옥인동 옥인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샌프란시스코행 아시아나의 착륙사고로 인한 중국인 소녀들의 주검에 대한민국 시민단체와 국민은 그 슬픔을 함께하고자 한다”며 “금지옥엽 같은 자식을 떠나보낸 심정이야 태산이 무너지고 하염없는 눈물의 삶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들은 또 “비록 짧은 삶을 살다 불의의 사고로 꽃다운 나이에 피어보지도 못하고 유명을 달리했지만 중국소녀들의 모습을 항상 마음에 새기겠다”며 애도의 뜻을 밝혔다.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는 “한 아이의 부모로서 아들을 잃었을 때의 부모 마음으로 참석했다.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함께 애석해 하고 있고, 부모 된 입장으로서 슬퍼하고 있다”며 “앞으로 한중우호가 더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오현태 기자 sht98@segye.com

중국이 이미 민항 전문가 2명을 샌프란시스코에 파견해 추락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고 조사에 참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14일(현지시간) 중국국제라디오(CRI) 인터넷판은 샌프란시스코 중국 영사관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중국 조사팀이 언제 파견됐고, 어느 정도까지 합동조사단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는지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이 가운데 CRI는 항공기 엔진과 자동 운항 계통에는 어떤 문제도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조종사들이 사고 직전에야 비행 고도가 너무 낮았다는 점을 발견했다는 합동 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아시아나 측에 미룰 수 없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한편 언론은 샌프란시스코 주재 중국 총영사 위안난성(袁南生)이 데보라 허스만 미국교통안전위원회(NTSB) 위원장을 만나 미국 측이 조사 결과를 중국에 제때에 통보해 줄 것과 함께 중국적 피해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고 전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이름을 왜곡해 비하하는 보도를 실시한 미국의 KTVU 방송국에 대하여 법적 소송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소송을 위해 이미 현지 로펌을 선정했으며, 명예 훼손 등 소송항목을 정리해 미국 현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아시아나항공은 “KTVU의 보도로 인해 회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전체 아시아인을 저급하게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인종차별적인 보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자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차수 선임기자 chasoo@segye.com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 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 항공기 214편에 탔다가 숨지거나 다친 탑승객들이 국적에 따라 받을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미국 국적 탑승객이 미국 법정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보상 금액이 최고 1000만 달러(약 112억4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어린이일 경우라도 상황에 따라 500만~1000만 달러를 받게 되지만 한국, 중국 등 다른 국적 탑승객들은 보상을 훨씬 적게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외국 국적의 탑승객은 항공사와 합의해 보상금을 받거나 합의가 안 될 경우 개별적으로 자국에서 소송을 해야 한다.지난 1997년 괌 대한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를 실례로 딸과 사위, 손주 3명을 잃은 한국인 유족은 한국에서 소송을 통해 총 51만 달러(약 5억7000만원)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마이크 댄코는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되는 연방항공청(FAA)의 새 규정은 사망자 한 명당 600만 달러를 보상 기준으로 제시한다"며 "그러나 이는 미국 법원에서의 소송에 적용되는 금액이며 미국 이외 국가에서는 이보다 훨씬 적은 액수로 규정됐다"고 밝혔다.대한항공 여객기 괌 추락사고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했던 정동 법무법인의 서동희 국제변호사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사람(유족과 부상자)은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보다 배상 액수에서 100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한편 항공사와 공항, 항공기 제작사 중 어느 쪽의 과실이 인정되는 지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의 절차와 보상금 액수에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사고 아시아나기에는 141명의 중국인, 77명의 한국인, 64명의 미국인과 3명의 캐나다인, 3명의 인도인, 1명의 일본인, 1명의 베트남인, 1명의 프랑스인이 타고 있었고, 2명의 중국인 여학생 예멍위엔(16)·왕린지아(16)는 사고 당일, 이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던 한 명의 중국인 여학생 류이펑(15)은 지난 12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아시아나항공[020560] 사고 여객기의 조종사 4명이 귀국함에 따라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들은 샌프란시스코 사고 현지에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우리 국가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들로부터 당시 비행상황에 대해 여러 차례 조사를 받고 13일 오전 6시 30분께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편으로 조용히 귀국했다.조종사들은 병원에서 쉬면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NTSB가 이들을 돌려보내면서 ▲ 필요하면 언제든지 질문에 응하고 ▲ 사고조사에 악영향을 미칠 행위는 하지 말라는 2가지 원칙을 내걸었다고 14일 전했다.NTSB가 이들 조종사를 충분히 조사했지만 조사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며 필요하면 NTSB가 조사관을 한국에 보내거나 조종사를 미국으로 다시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사고조사에 악영향을 미칠 행위란 허위 진술 등으로 조사에 혼선을 일으키는 일을 말한다.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이들이 16일까지 건강검진을 받고 나면 개별적으로 면담 조사를 할 예정이다.조사관들은 조종사들을 방문조사하거나 김포공항 옆에 있는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조사할 계획이다.이미 합동조사를 벌였는데 국토부가 추가 조사를 하는 것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상 사고조사 보고서에서 조종사 과실이 드러나도 이 보고서를 근거로 조종사를 처벌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항공법 제153조 '항공안전 활동' 조항에 따라 조종사를 면담 조사해서 이들이 비행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서 법 위반사항이 있으면 처벌할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사고기 조종사들은 사고 원인이 밝혀져야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최종 조사결과가 나오는 데는 적어도 1년, 길게는 2∼3년이 걸리기도 하는데 그동안 조종사들은 조종간을 잡을 수 없다는 말이다.데버러 허스먼 NTSB 위원장은 최종 조사보고서가 나오는데 통상 12∼18개월이 걸린다면서 이번 사고는 관심도가 높아 우선순위라면서 12개월 만에 끝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 조사가 끝나면 회사 차원에서 조종사들의 면담해 당시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조종사 과실로 판명되면 징계 조치를 할 것"이라면서 "먼저 외상 후 스트레스가 없도록 절대 안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고원인이 최종적으로 나와야 업무 복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종사들의 건강상태에 대해 이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미국 KTVU 방송국이 조종사 비하 보도를 내보낸 것과 관련, 해당 방송국과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미국 폭스(FOX) TV의 자회사이자 샌프란시스코 지역방송인 KTVU는 지난 12일(현지시간) NTSB의 발표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해 조종사 4명의 이름을 왜곡했다. 방송국은 NTSB의 인턴 직원에게 왜곡된 이름을 확인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KTVU 보도는 조종사들은 물론이고 회사의 명예까지도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라면서 "해당 내용을 보도한 KTVU와 이를 확인한 NTSB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KTVU 정오 뉴스의 진행자 토리 캠벨은 사고 여객기 조종사들의 이름을 "캡틴 섬팅왕(Sum Ting Wong), 위투로(Wi Tu Lo), 호리퍽(Ho Lee Fuk), 뱅딩오(Bang Ding Ow)"라고 보도했다. 이는 각각 '기장 뭔가 잘못됐어요'(Captain Something Wrong), '고도가 너무 낮아'(We Too Low), '이런 젠장할'(Holy Fu**), '쾅, 쿵, 오!'(Bang Ding Ow, 충돌음과 비명을 가리키는 의성어)라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다. 아시아인의 영어 발음을 조롱할 때 쓰이는 중국어 억양에 맞춰 사고 상황을 표현함으로써 인종차별적 비하 방송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아시아나 여객기 착륙 사고의 세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미국 현지 언론은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국인 여학생이 지난 12일(현지시각) 숨졌다고 13일 보도했다. 이로써 아시아나 여객기 사고 사망자가 3명으로 늘어났다.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숨진 여학생의 신원은 부모 요청에 따라 병원 측이 밝히지 않았으며, 앞서 희생된 예멍위안(16·葉夢圓)과 왕린자(17·王琳佳)처럼 캠프 참석자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에 중국 현지는 충격에 휩싸인 상태다.한편 여객기 사고를 조사 중인 당국은 앞서 희생된 중국인 여학생 두 명 중 구조차량에 치여 숨진 한 명이 소방용 분말에 뒤덮여 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뉴스팀 news@segye.com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 사고 여객기 214편의 조종사 4명이 13일 오전 6시 30분께 귀국했다고 14일 밝혔다.국토부는 항공법에 따라 이들 조종사가 비행절차를 준수했는지를 비롯해 교육훈련의 적정성, 공항의 운항조건 준수 등을 서류검사와 면담조사로 확인한다. 조종사 면담 조사는 우선 16일까지 조종사 건강검진을 마친 다음 이르면 17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착륙 당시의 기장과 부기장 2명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될 것"이라면서 "사고 현지에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우리 쪽이 합동으로 조종사들을 조사했지만, 당시 진술에서 조종사 과실이 드러난다고 해도 항공법상 처벌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 비행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추가로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 사고의 사망자가 3명으로 늘었다.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은 사고 당시 중상을 입고 위독한 상태로 치료받던 16세 중국인 여학생이 12일(현지시간) 오전 끝내 숨졌다고 밝혔다.그러나 병원 측은 사망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유가족의 요청으로 이름이나 국적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병원의 발표 직후 현지 중국 영사관은 사망자가 중국 국적자임을 확인했다.사망자는 여름캠프 참석차 중국 동부지역에서 미국을 방문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아시아나기 사고와 관련해 현재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에서 중상자 2명을 비롯해 6명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스탠포드 병원에는 중상자 1명이 입원해 있으나 위중한 상태다.지난 6일 발생한 이번 사고로 예멍위안(16·葉夢圓)과 왕린자(17·王琳佳) 등 중국인 여고생 2명이 사고 당일 숨지고 180명 이상이 부상했다.사고 경위를 수사중인 샌프란시스코 경찰국(SFPD)은 12일 예명위안이 사고 직후 소방 구조차량에 치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뒷좌석에 앉아 있던 두 여고생은 충돌 충격으로 여객기 꼬리가 떨어져 나갈 때 기체 밖으로 함께 떨어졌고, 이 중 예멍위안은 사고기 동체 화재 진화에 나선 소방차에 다시 치인 것으로 의심돼 SFPD가 조사를 벌여왔다. 예멍위안의 시신은 비행기 왼쪽 날개 앞쪽에서 발견됐다.하지만 예멍위안이 비행기 착륙사고 과정에서 이미 숨졌는지, 아니면 사고 직후 생존해 있다 소방차 충격으로 결국 목숨을 잃었는지는 확실치 않아 이 부분이 앞으로 조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SFPD의 앨비 에스파르사 대변인은 "소방차가 최소 한 번 이상 희생자를 치고 간 것이 확실하다"며 "이제는 사망 원인 규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당시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을 위해 기체 인근에 흰색 내연제(耐燃劑) 거품을 뿌렸고, 이 거품이 에멍위안의 몸에 묻어 눈에 띄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에스파르사 대변인은 설명했다.사고 직후 구급차량 출동이 늦어졌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활주로 방파제 인근에서 시신이 확인된 왕린자의 사인도 논란이 되고 있다. 조사 결과 왕린자는 사고 직후 일부 승무원들과 함께 누워 있었고, 인근에 있던 다른 생존자들이 구급당국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이들 중 한 생존자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20분째 땅바닥에 있다. 한 여성이 거의 죽어가고 있다"고 호소한 내용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샌프란시스코 소방국의 민디 탤머지 대변인은 이에 대해 구조인력이 방파제 인근의 부상자들에게 접근했을 때 왕린자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며 정확한 사망 시점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사고 이후 14분이 지날 때까지 중상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소방당국의 설명과 배치되는 정황도 제기됐다.현지 언론인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인근에 있던 또 다른 비행기 조종사들이 사고 발생 5분 뒤 중상자가 있다는 사실을 관제탑에 알렸다고 이날 보도했다. 관련 녹음기록에 따르면 당시 이륙을 위해 활주로 진입 준비를 하던 미국 유나이티드항공 소속 747기 조종사들이 조종석에서 부상자들을 목격하고 관제탑에 무전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우리 국토교통부는 합동 조사단이 13일 관제탑을 방문해 최저 안전고도 경보(MSAW·Minimum safe altitude warning) 기능을 조사했다고 밝혔다.이는 항공기가 착륙할 때 적정 고도 아래로 떨어지면 경고하는 장치다.앞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샌프란시스코공항 관제사들이 사고 항공기에 최저 안전고도와 관련해 경고한 적이 없다고 밝혀 고도 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