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오룡호의 조난신호를 우리 해양경비본부가 직접 감지한 결과 7명이 구조될 수 있었다"고 8일 밝혔다. 박인용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룡호 사고 대응이 지연된 것이 아니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인천 해양본부에서 사고 당일 14시06분에 조난신호를 잡아낸 후 우리가 러시아에 구조요청을 해서 7명이 살았다"면서 "이 신호를 놓쳤다면 (사고 당시에) 몰랐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베링해는 우리나라에서 2천650마일(약 4천800㎞)이나 떨어져 있는 러시아 해역이어서 해양본부 함정이 출항 준비를 하느라 시간이 걸렸지만 안전처가 허둥댔다거나 늑장 대응한 것은 아니라고 박 장관은 해명했다. 반면 세월호 참사는 "상황보고가 지연·왜곡돼 지휘체계가 마비됐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재난대응에 적합한 안전처 조직 구조와 관련, 박 장관은 "예방과 대비를 담당하는 머리 조직은 다양한 직능이 시멘트처럼 결합해야 하고 '행동대'에 해당하는 소방본부와 해양본부는 날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차관이 모두 군 장성 출신으로 재난 대응에는 강하지만 예방 분야에는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과정을 예로 들며 "재난관리의 4단계인 예방, 대비, 대응, 복구라는 '프러시저'(procedure, 절차)에 굉장히 익숙한 것이 바로 군"이라고 반박했다.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사조산업 원양 트롤어선 '501 오룡호'가 법적으로 반드시 승선시켜야 할 2등 기관사를 구하지 못해 다른 직책의 선원이 2기사 몫을 하는 편법으로 출항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조산업은 지난 3월 원양조업 전 관할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오룡호에 탑승할 한국인 선원 11명의 이름, 직책, 면허종류, 승선기간, 구직등록번호 등이 적힌 명단과 승선공인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 승인을 받았다. 승선 공인이란 선원이 배에 승선할 때 신분과 직책을 항만청이 확인하는 절차로 항만청 승인 없이는 어떤 선원도 승선할 수 없다.당시 오룡호는 법적으로 반드시 승선시켜야 하는 2기사가 없었다.선박직원법상 엔진출력 1500KW 이상 3000KW 미만 원양어선의 기관부 최저 승무기준은 기관장, 1등 기관사(1기사), 2등 기관사(2기사) 등 3명이다. 룡호(2200마력·1641KW) 선원 명단에는 기관장과 1기사만 있을 뿐 2기사가 없다.선박직원법은 선박 안전운항을 담보하기 위해 선박의 종류와 규모별로 갑판부, 기관부, 통신부의 최저 승무기준을 정해놨다. 최저 승무기준을 위반하면 선박직원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선원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에 명시한 선원없이 출항한 뒤 빚어진 사고의 경우 피보험자 과실로 인정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 범위를 놓고 보험사와 501오룡호 선사인 사조산업이 분쟁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사조산업은 동부화재에 700만 달러 규모의 선체보험과 선원보험을 가입했다. 또 선박의 소유와 운항과 관련해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국내의 한 선주상호보험(P&I)에 가입해 있다. 사조산업 측은 "2기사 없이 출항한 것이 맞다"며 "해당 자격이 있는 선원이 없어서 대신에 다른 직책의 선원이 2기사 역할을 겸임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한편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501오룡호가 2등 항해사인 선원을 3등 항해사로 승선공인 신청한 정황에 따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침몰한 오룡호에는 한국인 선원 11명을 포함한 60명이 타고 있었다. 8일 현재 7명이 구조됐고 27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26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사조산업 '501 오룡호'가 법적으로 반드시 승선시켜야 하는 선원 없이 출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선박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해 선사는 물론 실종 선원 가족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사조산업은 올해 3월께 원양조업 전 관할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오룡호에 탑승할 한국인 선원 11명의 이름, 직책, 면허종류, 승선기간, 구직등록번호 등이 적힌 명단과 승선공인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 승인을 얻었다.승선 공인이란 선원이 배에 승선할 때 신분과 직책을 항만청이 확인하는 절차로 항만청 승인 없이는 어떤 선원도 승선할 수 없다.문제는 오룡호가 법적으로 반드시 승선시켜야 하는 선원 승무기준을 채우지 못했다는 점이다.선박직원법상 엔진출력 1천500KW 이상 3천KW 미만 원양어선의 기관부 최저 승무기준은 기관장, 1등 기관사(1기사), 2등 기관사(2기사) 등 3명이다. 하지만 오룡호(2천200마력·1천641KW) 선원 명단에는 기관장과 1기사만 있을 뿐 2기사가 없다.선박직원법은 선박의 종류와 규모별로 갑판부, 기관부, 통신부의 최저 승무기준을 정해놨는데 이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담보하는 필수인원이다.최저 승무기준을 위반하면 선박직원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선원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할 만큼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법적 필수선원 없이 운항하다가 선박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의 과실이 인정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특히 2기사의 미탑승은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인 불감항성(unseaworthiness)과 직결된 사안이어서 침몰 원인은 물론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와 범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사조산업은 동부화재에 700만 달러 규모의 선체보험과 선원보험을 가입했고, 선박의 소유와 운항과 관련해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국내의 한 선주상호보험(P&I)에 가입한 상태다. 이에 대해 사조산업 측은 "2기사 없이 출항한 것이 맞다"며 "해당 자격이 있는 선원이 없어서 대신에 다른 직책의 선원이 2기사 역할을 겸임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사조산업 측은 이외에도 2등 항해사인 선원을 3등 항해사로 승선공인 신청한 정황도 있어 부산해양경비안전서가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오룡호 한국인 선원에 대한 승선공인을 해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의 한 관계자는 "하루에 100∼150건의 승선공인 신청서류가 들어오는데 이를 일일이 확인하기 힘든 구조이며 선원 추가 승선·하선시 수시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최저 승무기준 요건을 갖췄는지도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영우 한국해양대 해사수송과학부 교수는 8일 "통신사는 선장이나 기관장이 자격을 갖추면 임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관사는 겸임할 경우 비상상황 발생시 대처가 늦을 수밖에 없어 법으로 필수인원을 정해놓은 것"이라며 "이를 어기면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전 교수는 "필수 선원이 타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박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따질 것도 없이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선박보험도 있다"고 덧붙였다.국내 한 P&I보험의 한 관계자는 "최저 승무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면 인적 감항성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이번 침몰사고 원인은 물론 보험금 지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오룡호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경우 사망, 부상 선원 전원에 대한 보상금과 위로금, 수색작업 등 제반비용 일체를 선사인 사조산업이 떠안아야 한다.침몰한 오룡호에는 한국인 선원 11명을 포함한 60명이 승선해 있었는데 8일 현재까지 7명만 구조됐고, 27명은 숨진 채 발견됐으며 26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에 있다.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발생한 사조산업 소속 501오룡호 침몰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국민안전처 산하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소재 사조산업 본사와 부산 서구에 있는 부산지사를 압수수색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퇴선 명령의 적절성 ▲쿼터 추가 배정에 따른 조업 강행 지시 여부 ▲선체 결함 개연성 등 크게 3가지로 수사 방향을 압축했다.해양안전서 수사팀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36년 된 오룡호의 선체 결함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선박도입 과정부터 검사·수리에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수사팀은 조업과정에서 사조산업의 무리한 지시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오룡호 선장과 회사 관계자가 주고받은 이메일, 선박수리 일지 등 문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향후 오룡호 선원 가운데 구조된 러시아 감독관과 외국인 선원 6명(인도네시아 5명, 필리핀 1명)을 국내로 송환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오룡호 선원 7명의 시신이 지난 5일 추가로 수습돼 이번 사고로 숨진 선원은 한국인 6명, 동남아 21명 등 27명으로 늘었다. 26명은 실종 상태다.실종 선원인 1항사 유전광(48·사망)씨의 부인은 “501오룡호는 지난 2월 태평양 미드웨이에서 조업했는데 남편이 ‘그물 던지는 횟수보다 고장 횟수가 더 많아 시운전이나 다름없었다’고 말했다”고 폭로했다.가족들은 또 “오룡호는 미드웨이 조업을 마치고 7월2일 귀국했는데, 사조산업에서 빨리 조업에 나서라고 강요해 불과 8일 동안 자체수리 후 베링해로 떠났다는데 고장이 잦았던 배를 제대로 수리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사조산업은 지난 5일 오후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공사가 직접 사조산업 부산지사를 찾아 철저한 사후 대책과 보상을 촉구한 뒤 돌아갔다고 7일 밝혔다. 오룡호의 인도네시아 선원은 35명으로, 현재까지 3명이 구조됐으며 수습된 시신 가운데 확인된 인도네시아 선원은 12명이다. 그는 인도네시아 선원 시신을 수습하는 대로 본국으로 송환해달라면서 송환 비용은 선사가 모두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발생한 사조산업 소속 501오룡호 침몰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국민안전처 산하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소재 사조산업 본사와 부산 서구에 있는 부산지사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해양안전서 수사팀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36년 된 오룡호의 선체 결함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선박도입 과정부터 검사·수리에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수사팀은 조업과정에서 사조산업의 무리한 지시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오룡호 선장과 회사 관계자가 주고받은 이메일, 선박수리 일지 등 문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향후 오룡호 선원 가운데 구조된 러시아 감독관과 외국인 선원 6명(인도네시아 5명, 필리핀 1명)을 국내로 송환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한편, 오룡호 선원 7명의 시신이 지난 5일 추가로 수습돼 이번 사고로 숨진 선원은 한국인 6명, 동남아 21명 등 27명으로 늘었다. 26명은 실종 상태다.실종선원 가족들도 6일 처음 공개석상에서 “선사의 잘못으로 참사가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1항사 유전광(48·사망)씨의 부인은 “501오룡호는 지난 2월 태평양 미드웨이에서 조업했는데 남편이 ‘그물 던지는 횟수보다 고장 횟수가 더 많아 시운전이나 다름없었다’고 말했다”며 “당연히 조업실적이 매우 나빴다”고 폭로했다.가족들은 또 “오룡호는 미드웨이 조업을 마치고 7월 2일 귀국했는데, 사조산업에서 빨리 조업에 나서라고 강요해 불과 8일 동안 자체수리 후 베링해로 떠났다는데 고장이 잦았던 배를 제대로 수리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고장운 실종자가족비상대책위원장은 “선장을 포함해 상당수 선원이 배 안에 있을 것으로 추정돼 배를 인양해야 시신을 수습할 수 있다”고 요구했다.오룡호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안전처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동해해양경비안전서 소속 5000t급 경비함정 삼봉호가 6일 오후 강원도 묵호항에서 사고해역으로 출발했다. 경비함에는 팬더헬기 1대가 탑재됐고 특수구조단 등 73명이 탑승했다. 사고 해역에 도착하려면 9일 정도 걸릴 예정이다.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해군 해상초계기가 6일 러시아 베링해 '501 오룡호' 침몰사고 현장으로 떠났다.재외국민보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우리 해군 초계기(P-3) 2대가 금일 오후 2시55분 출발했다"며 "알래스카 미군기지 도착 예정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7일 오전 5시"라고 밝혔다.초계기는 기착지인 미군기지에서 연료를 주입한 뒤 침몰사고 현장인 베링해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계기 출발에 앞서 정부는 일본·러시아·미국으로부터 영공 통과를 위한 사전절차를 밟았다.이 밖에 피해자 수색작업을 도울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5000t급 경비함정 '5001함'은 전날 오후 출발해 현재 사고현장으로 향하고 있다. 약 8일 후 사고현장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1일 사고발생 후 6일 오후 현재까지 발견된 사망자는 27명이다. 외국인 선원 49명(러시아감독관 1, 필리핀 13, 인도네시아 35명)과 한국인 11명 등 전체 탑승자 60명 중 7명이 구조됐고 실종자는 26명이다.국적별 사망자는 한국인 6명, 인도네시아인 12명, 필리핀인 4명,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동남아인 5명이다. 구조된 선원은 필리핀인 3명, 인도네시아인 3명, 러시아인 1명이다.

미국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는 P-3C 해상초계기.지난 1일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501오룡호 실종 선원들을 찾기 위해 6일 해군 해상초계기가 미국 알래스카로 출발했다.해군은 이날 P-3C 해상초계기 2대가 경북 예천비행장에서 이륙해 오룡호 실종선원 수색에 참여한다고 밝혔다.해군 탐색단대장 이진용 대령 등 36명으로 구성된 'P-3C 탐색단대'는 미국 알래스카 엘멘도르프 공군기지까지 6700㎞를 14시간 동안 비행한다.엘멘도르프 공군기지에 도착한 이후에는 사고 해역을 비행하며 오룡호 실종 선원을 구조하기 위해 해상탐색에 돌입한다.해군은 P-3C 탐색단대 출발에 앞서 현지 혹한의 기상 상황을 고려해 해상초계기 방빙(防氷) 계통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였다. 파견 인원들의 현지 체류를 위한 방한복, 보온대, 목도리 등 방한용품도 긴급 지원했다.한편 오룡호 침몰과 관련해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은 빅토르 치르코프(Viktor Chirkov) 러시아 해군사령관에게 서한을 보내고 전화 통화를 했다. 황 참모총장은 러시아측에 우리 해군초계기와 해양경비안전본부 경비함이 현지에서 원활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앞서 지난 5일에는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5000t급 경비함이 해상수색을 위해 서베링해로 출발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사진=해군

부산시는 오룡호 사고대책본부가 꾸려진 서구 사조산업 부산지사에 '유관 기관 합동 근무장'을 설치했다고 6일 밝혔다. '유관 기관 합동 근무장'은 지난 3일 사고대책본부 2층에 설치됐으며 부산시와 외교부, 해양경비안전서, 서구청, 서부경찰서에서 파견 나온 사무관급 직원들이 상주한다.선원 가족들에게 현지 수색상황과 수사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등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합동근무장은 서병수 시장이 사고대책본부를 방문했을 때 선원 가족들이 요청함에 따라 설치됐다.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일어난 501오룡호 침몰사고의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국민안전처 산하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6일 오후 1시께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사조산업 본사와 부산시 서구에 있는 이 회사의 부산지사에 수사관을 보내 오룡호와 관련된 각종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했다.부산해양서는 이날 압수수색에서 36년 된 오룡호의 선체 결함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선박도입 과정부터 검사·수리에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조업과정에서 사조산업의 무리한 지시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오룡호 선장과 회사 관계자가 주고받은 이메일 등 관련자들이 작성한 문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현철 오룡호 수사전담반 팀장은 "박스 10개 분량의 증거자료를 압수했으며,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다른 것과 연계되는 게 있으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에 앞서 지난 4일 오후에는 조업할당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조산업 본사 직원을 부산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부산해양서는 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 만인 지난 2일 수사관 17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반을 편성했다.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한 뒤 처음 발생한 대형 해상사고에 대한 수사다. 수사전담반은 향후 오룡호 선원 가운데 구조된 러시아 감독관과 외국인 선원 6명(인도네시아 5명, 필리핀 1명)을 국내로 송환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하지만 러시아 감독관 등 외국인들이 입국을 거부할 소지도 있어 수사가 장기화하거나 난항을 겪을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501 오룡호' 침몰사고 엿새째인 6일 현지에서 실종선원의 시신 추가인양 소식이 들리지 않았다.사조산업 측은 "사고해역에서 수색 중인 선박들로부터 실종선원의 시신 추가인양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현재 오룡호 선원 60명 중 구조자 7명을 제외한 사망자 수는 27명이며, 실종자는 26명(한국 5명, 동남아 2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