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를 휩쓴 ‘게리맨더링’(선거구 재획정) 전쟁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지역구 중 하나는 캘리포니아주 40구다. 민주당 주의회의 게리맨더링으로 지역구가 재조정되면서 공화당 현역 중진의원 2명이 ‘내전’을 치르게 됐다. 한국계로 하원 외교위원회의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4선에 도전 중인 영 김(사진) 하원의원, 17선 중진으로 하원 세출위원회의 국방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켄 캘버트 의원이 대결한다. 다음달 2일 공화당 경선을 치르는 캘리포니아주 40구는 지난해 전국적인 게리맨더링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공화당 당선 가능성이 큰 몇 안 되는 지역구 중 하나다. 게리맨더링으로 김 의원의 지역구인 오렌지카운티와 캘버트 의원의 지역구 리버사이드카운티가 합쳐지게 됐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펀치볼뉴스에 따르면 전현직 방산업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슈퍼팩(정치자금 단체) ‘아메리칸스 4 시큐리티’는 현재까지 김 의원 비판 광고에 290만달러(약 43억7262만원)를 지출했다. 해당 슈퍼팩 유튜브 채널에는 “민주당만큼 나쁘다”, “진보주의자 영 김은 트럼프를 증오한다” 등 김 의원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 올라와 있다. 방산업체들로서는 그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캘버트 의원이 하원 세출위 국방소위원장 자리를 지키는 것이 도움된다. 김 의원 측 역시 “그는 워싱턴 기득권일 뿐 아니라 추잡하다”고 캘버트 의원을 비난하고, 그의 과거 성추문 보도를 정치 광고에 활용하는 등 네거티브전을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상·하원을 합쳐 공화당 내 유일한 한국계 의원이다. 김 의원이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미·중 전략경쟁, 한반도 안보 문제 등을 다루는 동아태소위원장에 취임하면서 한국의 외교적 자산이라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오랜 시간 보좌관으로 일한 에드 로이스 전 의원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지역구 관리를 탄탄히 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여파로 김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되면 한국에도 타격이 있는 셈이다.

올해 11월 치러지는 미국 연방의회 선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 대한 전국적 국민투표로 여겨진다. 공화당이 다수당을 유지하는지, 아니면 민주당에 다수당 지위를 박탈당하는지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남은 2년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결정될 전망이다. 중간선거를 5개월여 앞둔 현재 미국 정치를 가장 달구는 것은 ‘게리맨더링(선거구 재획정) 전쟁’이다. 상원은 각 주 전체가 지역구이며 주마다 2석이 배분되지만, 하원의 경우 주마다 인구수에 따라 의석이 다르게 배분되며 지역구가 따로 나뉘어 있다. 이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주의회의 권한이다. 유권자에게 표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직접 각 주의 정치적 우위를 활용해 선거구를 자당에 유리하게 바꾸는 방식으로 선거에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공화당 우세인 텍사스에선 민주당 의석이 크게 줄어들 수 있고, 민주당 우세인 캘리포니아에선 공화당 하원의원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그 결과 여러 주에서 승자독식 구조가 강화되며, 미국 사회의 양극화가 이번 중간선거 이후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발 ‘게리맨더링’ 양당 올인 현재 하원에서 공화당은 217석, 민주당은 212석을 확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세 속에서 지난해 텍사스에서 공화당 연방 하원 의석을 늘리기 위한 선거구 조정을 압박하며 게리맨더링 전쟁에 불을 질렀다. 양당의 의석 차이가 근소한 상황에서 게리맨더링으로 몇 개 주에서 의석을 더 가져오면 공화당 우위의 의회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최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공화당은 현재까지 △앨라배마 △플로리다 △미주리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테네시 △텍사스 7개 주에서 선거구를 자당에 유리하게 다시 그렸으며, 현재 총 15개 지역구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 루이지애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도 새로운 선거구 지도 그리기를 추진 중인데, 각각 공화당 의석을 한 석씩 늘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화당은 앨라배마와 루이지애나에서 수천장의 우편투표가 이미 접수된 상황에서도 마지막 순간에 선거구 조정을 위해 예비선거를 연기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전략에 맞서는 차원에서 지난해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을 설득해 초당적 선거구 재획정위원회의 권한을 일시 중단시키고 민주당에 유리한 5개 선거구를 새로 그렸다. 캘리포니아는 주의회가 아닌 초당적 선거구 재획정위원회를 통해 선거구를 그리는 전통을 갖고 있었는데, 이를 없애고 민주당 우위의 주의회를 이용해 게리맨더링을 시도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선거구가 새로 그려지면서 한국계이자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에서 3선을 한 영 김 의원은 역시 현역 의원인 같은 당 켄 캘버트 의원과 캘리포니아주 40구에서 다음달 2일 경선을 치른다. 민주당은 버지니아에서도 비슷한 시도를 했지만 주 대법원이 해당 선거구 지도를 무효로 한 바 있다. 이로써 전국적으로 총 6개 지역구에서 유리한 상황을 확보하게 됐다. ◆정당성 위기 불러오는 게리맨더링 주의회가 선거구를 획정할 권한을 가지면서 게리맨더링은 미국 건국 초기부터 있었다. 미국 각 주는 인구조사 결과가 나온 뒤 10년마다 선거구를 다시 그려왔다. 양당이 전격적으로 선거 전 게리맨더링 전쟁에 뛰어든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2019년 연방대법원은 ‘정치적 게리맨더링은 연방 법원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여기에 연방대법원이 소수인종의 투표권 보호를 위해 특정 지역의 선거구 변경을 연방정부가 사전에 심사하도록 한 투표권법의 핵심 조항을 지난해 사실상 무력화하는 판결을 내린 것도 이러한 흐름에 기름을 부었다.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발달하면서 정교한 선거구 획정이 가능해진 것도 게리맨더링 ‘열풍’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양당은 중간선거 이후에도 새로운 선거구 지도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 소속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다음달 특별 입법회기를 소집했는데, 공화당이 2028년 선거에서 하원 의석을 한 석 이상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게리맨더링의 수순이다. 민주당 우세인 콜로라도에서도 민주당과 연계된 단체가 민주당 의석을 3석 더 늘릴 수 있는 안건을 올해 하반기 주민투표에 올리기 위해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30년 인구조사를 통해 모든 주가 선거구를 새로 그리게 되면 게리맨더링은 다시 한 번 미 전역을 휩쓸 전망이다. 이번 중간선거 이후 확보되는 데이터도 게리맨더링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게리맨더링은 ‘정당성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멀리 떨어진 지역 유권자들이 인위적으로 하나의 선거구로 묶여버리면서 미국 정치가 대표제라는 개념에서 멀어진다는 얘기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각 주를 기준으로 승자독식제를 채택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득표율이 떨어지더라도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존재해왔는데, 의회에서도 전국 득표율이 뒤지는 정당이 의회를 장악하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리얼클리어폴리틱스의 분석가 숀 트렌드는 “선거구라는 것은 원래 지역과 장소가 중요하다는 전제 위에 존재하는 것인데, 지금은 그 원칙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리처드 필디스 뉴욕대 법학 교수도 “이 모든 과정은 미국인들을 민주주의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만들고, 시스템이 조작되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창립 71주년을 맞이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건과 사고 현장을 선제적이고 과학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전용 실험 공간인 ‘법공학동’을 개청해 본격적인 가동에 나섰다. 1955년 국내 유일의 과학수사 감정기관으로 출범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71년간 새로운 감정기법 개발과 표준화, 체계적인 감정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품질의 감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세계적인 법과학 선도기관으로 발돋움해 왔다. 이번 법공학동 개청은 복잡하고 대형화하는 현대의 범죄와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층 고도화된 첨단 법과학 인프라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작년 3월 개청된 법공학동은 ‘공간과 기술의 결합’을 모토로 삼고 있으며, 실제 사건·사고 현장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모의 실험공간과 첨단 디지털 기술이 집약된 가상 실험공간 등으로 구성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내부 실험실은 전문적인 감정을 위해 크게 안전, 교통, 디지털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먼저 안전 분야 실험공간은 실제 사고 현장을 재현하고 3D 스캔 기술을 활용해 감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 이 분야의 핵심 시설인 창의융합실험실은 초대형 안전사고 실험실로,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해 추락 모의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총기감정 의뢰가 들어왔을 때 실제 발사 실험을 실시해 탄환 비교와 사격 거리 등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시사실과, 혈액을 이용해 유혈사건 현장을 재구성하고 이를 3D 스캔하여 형태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혈흔형태실험실이 함께 마련됐다. 특히 3D 파노라마 피어리뷰 감정실의 경우, 화재 사고 등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현장 및 증거물을 기존의 2차원 평면 사진이 아닌 3D 파노라마 형태로 보존하고 실제로 구현함으로써 대형 사고를 비롯한 각종 화재 감정의 정확도를 비약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는 교통사고의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한 교통 분야 전용 실험공간도 대폭 확충됐다. 감정 유형별로 최적의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차량성능검사실은 실내에서도 실외 주행의 조건을 동일하게 구현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했다. 이곳에서는 각종 진단장비와 데이터 수집장치를 유기적으로 연동하여 급발진 주장 사고나 의심 차량이 발생했을 때 정밀한 감정이 가능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자율주행차량이나 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장착 차량의 센서 및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첨단모빌리티검사실과, 실제 교통사고 현장을 가상공간에 그대로 재현해 운전자 관점에서의 다각적인 사고 분석을 수행하는 실제 차 기반의 드라이빙시뮬레이터실도 함께 구축되어 미래형 교통 감정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갈수록 지능화되는 융합 범죄에 맞서는 디지털 분야 실험실은 청각의 시각화 등 범죄 해결을 위한 다각도 접근과 함께 사건 관련자의 참여권 보장, 연구원 내 기술지원을 통한 감정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주목받는 디지털포렌식 참관실은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 등 형사사건 관련자의 참여권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전자식 유리벽과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를 통해 감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했다. 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인 법공학동의 본격적인 가동은 미궁에 빠지기 쉬운 현대 사건·사고의 실체를 밝히는 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완벽에 가까운 현장 재현 실험이 가능해지면서, 대형 인명 피해나 재난 발생 시 제기되는 긴급 감정 의뢰에 한층 신속하고 예리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기 때문이다. 지난 70년의 감정 노하우와 최첨단 인프라의 융합을 발판 삼아, 억울함 없는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의 신뢰를 지켜내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감정기관으로 도약할 국과수의 새로운 행보가 기대된다.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둔 마지막 주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남·북과 충청 일대를 중심으로 막판 표심 잡기 행보를 이어간다. 특히 ‘민심 풍향계’ 지역으로 통하는 충청을 두 사람이 교대로 찾는 등 ‘중원’ 민심을 얻기 위해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정 대표는 30일 오전 전남 완도·진도에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와 우홍섭 완도군수 후보, 이재각 진도군수 후보 지원 유세를 한 데 이어 오후엔 장흥·순천으로 이동해 김성 장흥군수 후보와 손훈모 순천시장 후보 지원 유세를 한다. 이후 경남 하동으로 옮겨 제윤경 하동군수 후보 지원 유세를 한 뒤 화개장터를 찾아 상인들과 인사할 예정이다. 한 원내대표는 충남 서산과 태안에서 맹정호 서산시장 후보, 강철민 태안군수 후보와 각각 긴급 현장회의 및 4대 입법과제 지원 현장간담회를 한다. 이후 공주로 이동해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김영빈 후보와 김정섭 공주시장 후보 지원 유세를 한다. 이어 전북 김제·익산에서 박지원 군산·김제·부안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지원 및 도보 유세로 지지를 호소한다. 최근 충청 지역 판세를 민감하게 바라보는 여당은 부쩍 이 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정 대표는 전날 충남 당진·서산·홍성을 잇달아 방문했다. 지난 27일엔 오인환 논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공주를 찾아 김영빈 국회의원 보선 후보를 지원했다. 31일에는 전남 구례에 이어 충남 금산, 충북 영동·보은 일대를 순회할 예정이다. 이처럼 여당이 충청 민심 확보에 공을 들이는 것은 역대 지방선거에서 중원 민심을 얻은 정당이 전국 판세상 승리해왔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더구나 충남·북지사, 대전·세종시장 등 충청권 광역단체 4곳 전부를 국민의힘으로부터 탈환해야 하는 입장이다. 거대 양당 대표가 충남 출신이어서 일종의 ‘자존심 대결’로 번진 측면도 있다. 정 대표는 금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보령 출신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에 힘입어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충청권 성적을 잘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과 책임감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용산구 이촌1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 유권자들의 줄이 길게 늘어섰다. 보안요원 제복과 간호사 유니폼,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은 시민까지 저마다 신분증 하나씩을 손에 쥐고 차례를 기다렸다. 지갑을 열어 신분증을 꺼낸 뒤 연신 시계를 들여다보는 직장인들의 모습도 보였다. 바쁜 점심시간을 쪼개 나온 직장인들의 발걸음은 빨랐지만, 대기 줄 앞에서는 모두 같은 마음으로 차분히 기다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사전투표 투표율은 오후 4시 기준 9.25%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64만9908명 가운데 412만9131명이 투표를 마친 수치다. 이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8.22%)과 비교해 1.03%포인트 높은 투표율이다. 한편, 이날 전국 사전투표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유권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29일 서울 강서구 로보티즈 본사에서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의 AI로봇 육성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한 '제2회 AI 로봇 M.AX 얼라이언스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김성열 산업통상부 산업성장실장을 비롯해 조영훈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원장, 오준호 한국AI‧로봇산업협회 회장, 로보티즈, HD현대중공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M.AX(제조 AI 대전환) 얼라이언스 AI로봇 분과를 출범시켜 운영해 왔다. 현재 AI로봇 분과에서는 약 280여개 기관이 참여해 휴머노이드를 포함한 제조 로봇, 서브스 로봇 등 로봇 제품에 AI 접목을 위해 로봇 AI모델 개발, 핵심 부품 국산화, 산업현장 실증을 진행 중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AI기반 이족보행 로봇 외에 박스에서 물건을 옮기는 물류 로봇, AI기반 4족 용접로봇 등 다양한 산업현장에 쓰이는 AI로봇들의 시연이 열렸다.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한국형 핵추진잠수함을 만드는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창원시 진해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핵잠 건조와 관련, “2030년대 중반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이후 전력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핵연료는 저농축우라늄(LEU)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자료 수집 등의 사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으로 현재 150억원이 책정됐으나, 정부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을 주관하고, 잠수함 설계·건조 경험이 풍부한 한화오션 등이 시제업체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점에서 전력화까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핵연료 확보까지 첩첩산중 기본계획에 따르면, 핵잠은 국산 원자로를 사용하고 핵연료는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우라늄을 쓴다. 핵연료 교체를 최소화하는 장주기 운전을 추구한다. 이론적으론 핵확산 우려를 덜고, 운용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다. 문제는 저농축우라늄 핵연료를 들여오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미국·영국은 농도가 93%인 고농축우라늄을 핵연료로 쓴다. 미국과의 협정을 통해 핵연료를 공급받으려고 해도 미국에서 조달하기가 어렵다. 핵추진잠수함용 저농축우라늄 핵연료를 만들고 실제 사용한 경험이 있는 곳은 프랑스뿐이다. 프랑스의 최신 핵잠인 쉬프랑급 등에 쓰이는 저농축우라늄 핵연료는 농축도가 6% 수준이다. 프랑스는 지금까지 이를 수출한 적이 없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유럽에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성장한 K방산을 경계하는 기류가 있다”며 “(기술)이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국내 생산도 쉽지 않다. 같은 저농축우라늄이라도 민간 원자로용과 핵잠용 핵연료는 기술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민간 원자로용은 농축율이 1.5∼4%다. 현재 쓰이는 핵잠용은 6∼7% 수준이며, 원자로용보다 밀도가 높다. 핵잠 원자로는 비좁은 선체 안에 설치된다. 따라서 극한의 소형화와 고출력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프랑스 쉬프랑급 핵잠 원자로는 8.8m 직경의 선체 내부에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작지만 150㎿의 출력을 낸다. 6∼7% 농축율을 지닌 저농축우라늄 핵연료로 높은 출력을 얻으려면, 우라늄 밀도를 상업용 핵연료보다 훨씬 높여서 낮은 농축율의 한계를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밀폐된 환경과 충격 대비 등 전투용 적합성 충족 요소도 추가된다. 이 모든 것을 달성하려면 개발·시험·검증에 10∼15년이 필요하다. 기본계획상 1번함 진수 시점을 맞추기도 빠듯하다. 핵연료 교체 최소화를 위한 장주기 운전도 난제다. 프랑스 쉬프랑급 핵잠은 농축율 6% 수준의 저농축우라늄 핵연료를 쓴다. 따라서 10년마다 재급유를 한다. 이는 재급유 관련 비용 증가와 잠수함 전력공백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 대안으로는 농축율을 19.75%까지 높인 고밀도 저농축우라늄 관련 신기술과 차세대 원자로를 개발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이같은 첨단 기술을 대거 적용하면 잠수함 운용 기간 재급유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해당 기술은 선진국에서도 개발 단계다. 19.75% 수준의 농축율에 대한 정치적 논란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의 농축율을 지닌 핵연료는 민간 원자로용 핵연료보다 무기급 고농축우라늄을 만들기가 훨씬 쉽다. 정부가 핵비확산 기조를 강조했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초래할 수 있다. ◆예산 증가폭 예측 어려워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핵잠 사업에 28조9000억원(추정치)이 소요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예산 지출이 요구될 가능성도 있다. 선진국의 경우 핵잠 사업에서 비용 초과는 고질적 문제다. 미 회계감사원(GAO)은 미 해군 컬럼비아급 전략핵추진잠수함 사업에서 비용 증가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호주의 오커스(AUKUS) 총예산도 계속 늘어나는 모양새다. 상세설계와 엔지니어링 비용에 조선소와 해군기지 확충, 공급망 구성, 인력 보강 등 산업기반 구축 비용이 추가되는 것에 원인이 있다. 핵잠은 일반 잠수함보다 설계·가공·검증 난도가 높다. 선체 제작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조선소를 대대적으로 보강해야 한다. 실제로 호주는 오커스 잠수함을 만들 오즈번 조선소에 39억 호주달러(약 4조원)을 착수금으로 투입한다. 총비용은 300억 호주달러(30조7000억 원)에 달한다. 한국은 호주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오커스는 무기급 고농축우라늄을 핵연료로 쓰지만 한국형 핵잠은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한다. 운용 도중 핵연료를 최소 1회는 교체해야 한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 냉각·저장 시설이 추가된다. 핵연료 보관 시설, 핵연료 장전 작업이 이뤄질 원자로 통합·설치 구역,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 및 IAEA의 감시 체계, 원자로 시험 시설 구축도 필요하다. 배관·전기 등의 공사 시설까지 합치면 조선소 보강에만 수십조원이 소요될 수 있다. 핵잠이 머물 해군기지에 유지·보수 시설을 구축하는 비용도 크다. 호주는 서부 퍼스의 스털링 해군기지 주변에 10년간 120억 호주달러(12조3000억원)을 투입, 오커스 핵잠 유지·보수 단지를 건설한다. 한국도 이같은 예산 지출이 불가피하다. 인력 양성·운영비도 추가로 필요하다. 건조인력은 용접, 정밀가공, 원자로 관련 품질관리, 시스템 통합, 정비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지녀야 한다. 특히 핵공학 지식이 필수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자로 관련 인력과 핵 안전 전문가다. 상업용 원자로는 크기의 제약이 적지만, 잠수함용 원자로는 비좁은 선체에 설치된다. 따라서 원자로 격실 구조를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핵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같은 인력은 기존 조선소와 해군에선 양성된 적이 없다. 새로 키워야 한다. 석사 과정 이상의 핵 공학 교육을 받은 기계·전기·구조 엔지니어와 용접·배관공 등 기능직 인력도 필요하다. 운영인력도 일반 잠수함 승조원보다 숙련도가 훨씬 높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수학·물리·화학·열역학·전기·기계·핵 등의 분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사관은 공학 학위와 핵공학 석·박사 학위를 갖춘 상태에서 잠수함 과정을 거쳐야 한다. 원자로를 책임지는 기관장은 더 오랜 기간에 걸친 교육·훈련이 요구된다. 병사조차도 일정 수준의 핵 관련 지식과 기술을 갖출 필요가 있다. 기존 잠수함사령부에서 인력을 차출해 핵 관련 교육을 하면 인력 수급이 쉬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으나, 어려움이 많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지난해 해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잠수함 승조원들의 이탈이 지속되고 있다. 2022년 90명, 2023년 71명, 2024년 80명 등 241명이 전역(조기전역 및 승조자격 해제)했다. 잠수함 승조원은 하루 근무시간이 12시간에 달하고, 1회 출동 시 3∼4주간 외부와 단절되는 등 열악한 근무 여건이 이탈 원인으로 꼽힌다. 핵잠은 일반 잠수함보다 더 오랜 기간 출동하고, 일일 근무시간도 더 늘어날 수 있다. 거액을 들여 힘들게 양성한 핵잠 운용인력 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해군이 일반 잠수함은 핵잠과 별도로 5500t급 장보고-Ⅲ 배치Ⅲ 잠수함, 노후한 장보고-Ⅰ을 대체할 장보고-Ⅳ 잠수함 건조를 추진중이다. 따라서 조선소의 잠수함 건조 인력과 해군 승조원 다수를 그대로 남겨놓은 채 새롭게 핵잠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교관 인력 확보와 승조원 훈련 및 기술 검증용 지상 원자로 시제품 건설까지 감안하면, 핵잠 총비용은 호주의 오커스처럼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군사적 효용성도 논란 해군은 3척 이상의 핵잠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다만 실제로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고농축우라늄 핵연료는 운용기간 동안 핵연료를 교체할 필요가 없다. 3척으로도 작전이 가능하다. 반면 저농축우라늄은 1회 이상 핵연료를 재급유해야 한다. 재급유 과정은 최대 수 년이 걸린다. 그동안 핵잠 1척은 조선소에 발이 묶인다. 따라서 4∼5척 이상의 핵잠이 필요할 수 있다. 조선소 등 산업기반 확보와 건조·운용인력 양성 및 유지, 설계·엔지니어링, 핵잠 건조까지 감안하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비용 문제만으로도 논란이 발생할 상황에서 군사적 효과에 대한 의구심까지 더해진다면, 핵잠의 전력화는 난도가 더욱 높아진다. 핵잠의 진정한 가치는 실전 사용 여부다. 북한 잠수함이 기지 밖으로 나오면 추적하는 작전에 핵잠이 유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평시에 핵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한 연안으로 가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다. 전시에는 북한 해역 침투가 가능하지만, 이때는 북한 잠수함 중 상당수는 기지에서 모습을 감췄을 가능성이 크다. 핵잠을 앞세워 먼 바다까지 진출, 해상작전을 펼친다는 것도 정치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 인도태평양에서 한국 핵잠이 작전을 하는 것은 중국 견제를 추구하는 미국의 해양전략과 맞아떨어지는 결과를 낳는다. 호주가 핵잠을 보유하게 된 것도 호주 핵잠이 대만해협까지 진출해서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핵·잠수함 위협을 완벽하게 저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적 리스크를 초래한다면, 핵잠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의문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핵잠을 앞세워 ‘자주국방’을 강조하기 전에, 핵잠의 전략적 의미를 따져보고 리스크를 줄이는 장기적 관점의 사업 계획 수립과 추진 방안 마련을 먼저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아이디어 단계에 머물던 청년 식품창업자가 제품을 만들고 시장에 진입해 수출까지 도전할 수 있는 단계별 성장 사다리가 마련된다. 정부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예비창업자 발굴부터 시제품 제작, 투자·수출 지원까지 하나의 과정으로 묶어 식품창업 전 주기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식품융합클러스터가 지역별 식품기업의 성장을 돕는다면, 창업사관학교는 청년 창업에 초점을 맞춰 단계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문을 연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7.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50개 팀이 참여한다. 아이디어와 성장 가능성, 창업 의지, 글로벌 진출 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종 교육생을 선발했다. 기존 사업이 시제품 제작 중심이었다면 올해부터는 탐색과 창업, 성장,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체계로 바꿨다. 먼저 탐색·창업 단계에서는 창업 기본·실무교육과 전문 컨설팅, 일대일 멘토링을 지원한다. 아이디어를 발굴하면 사업모델(BM)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기초 단계부터 시장조사·분석, 창업계획 수립 등의 교육을 진행한다. 식품기업을 창업하면 위생, 품목제조보고 절차, 제품 클레임 발생 대응능력 같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진다. 초기 창업자에게는 포장지 동판제작이나 품질검사 비용 등에 필요한 사업화자금을 지원한다. 성장 단계에서는 시제품 제작과 제품 양산을 돕는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수익모델 구축이 중요한 만큼 재무·조직·영업·생산·브랜딩 등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 요소를 진단해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돕는다. 브랜드 로고 개발과 패키징 디자인 개선도 포함된다. 제품 양산에 따른 원료 구매비용과 통상 5만개인 신제품 초기 물량 생산비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대형마트·편의점 입점 같이 판로개척을 위한 자금지원도 이뤄진다. 글로벌 단계는 수출에 초점을 맞췄다. 민간 수출기획사를 활용한 해외 수요 발굴부터 시장맞춤형 제품 개발·생산, 현지 테스트, 인증취득, 수출계약·실판매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가·시장별 규제·소비 트렌드·유통 구조를 반영해 ‘해외에서 통하는 제품’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대형 박람회 참가와 바이어 매칭을 지원하고 국가별 맞춤형 레시피와 포장재 개발을 돕는 한편, 할랄 인증 같은 글로벌 인증 획득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케팅 지원도 포함된다. 단순 교육 사업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만들고 판매와 수출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식품창업에 실패한 경험이 있으나 우수한 사업아이템을 보유한 재창업자도 발굴한다. 재창업 성공을 위한 교육·컨설팅과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하고, 제품 개발·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생산 관련 인프라를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유공장을 구축해 고가 설비 비용 부담을 낮추고 소규모 식품기업이 다양한 시제품을 만들어 데스밸리(사업화 초기 성장 정체 구간)를 넘도록 지원한다. 창업기업 역시 고정비 부담을 줄여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지역 식품융합클러스터는 다양한 시설과 대규모 장비를 갖춘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중앙 허브 역할을 하고 지역 거점이 연결되는 ‘허브 앤드 스포크(Hub & Spoke)’ 구조로 운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식품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소멸 대응 기반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역특화 식품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식품융합클러스터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북도와 전남도 2곳을 선정했다. 정부는 식품융합클러스터를 2030년까지 전국 총 9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식품융합클러스터는 지역 식품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지방정부가 한 지역에 모여 협력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창업과 기술개발, 생산, 판매, 수출까지 식품산업 전 과정을 지역 안에서 지원하는 혁신 거점 역할을 맡는다. 정부가 식품융합클러스터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가 있다. 인구감소지역 기초지방정부의 약 67%는 식품산업을 주력산업으로 두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96개 시·군·구 가운데 64개 지역은 식품과 농축수산업에 특화돼 있다. 지역 식품산업 경쟁력이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구조라는 의미다. 정부는 지역 특산물과 산업 생태계를 반영한 식품산업 집적지를 구축하고 지역별 성장 기반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경북도는 마와 생강, 헴프시드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건강기능식품과 고령친화식품을 육성하고 공유공장 구축 계획을 제시했다. 전남도는 친환경 농생명 원료자원을 기반으로 연구개발(R&D)부터 실증, 사업화, 수출까지 연결하는 식품산업 혁신 거점 조성 계획을 내놨다. 지역 내 식품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도록 정부는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을 연결하는 산·학·연 협력을 통해 원천기술 확보와 기술 상용화를 지원한다. 전문인력과 장비 활용도 함께 지원한다. 지역 특색을 살린 K푸드를 육성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식품 창업과 기술개발, 시설·장비 공동 활용, 판로 개척, 수출 확대를 묶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와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등 기존 사업과도 연계하기로 했다. 창업부터 제품 개발, 생산, 판매, 수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식품진흥원 관계자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역특화상품의 기획, 생산, 마케팅 등 전주기 솔루션을 제공해 지역 식품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정책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역 거점 연결하는 ‘허브 앤드 스포크’ 식품융합클러스터는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방식이 아닌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중앙 허브 역할을 맡는다. 전북도 익산에 조성된 국내 식품 전문 국가산업단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기술과 장비, 전문인력과 사업화 경험을 공급하고 지역 거점은 특산물과 지역 산업 기반을 활용해 기업 육성과 생산 기능을 담당하는 ‘허브 앤드 스포크’ 구조다. 지역 기업은 가까운 거점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면서도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보유한 인프라와 전문성을 함께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기업은 이를 통해 제품 개발과 생산비를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232만㎡ 규모 산업단지에 기업지원시설 12개가 구축돼 있다. 기술·생산 장비는 1114종이다. 기능성평가지원센터와 식품품질안전센터, 식품패키징센터, 파일럿플랜트, 식품벤처센터, 청년식품창업센터 등을 갖추고 있다. HACCP, GMP 등 공인인증 기반도 구축돼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핵심 장치 가운데 하나는 공유공장이다. 공유공장은 농산물 전처리와 식품 가공·제조, 포장처리 등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가 구축돼 있다. 식품기업은 이를 활용해 시제품 제작과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이러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시설과 장비를 공동 활용하면 일반 연구기관 대비 제품 개발과 생산 비용을 43% 줄일 수 있다. 이에 정부는 2027년부터 지역별 유휴시설을 활용해 식품 분야 공유공장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진흥원 관계자는 “고가 장비와 생산시설 부담을 줄이고 창업 초기 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이 데스밸리를 넘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맡는다”며 “수도권 중심의 산업 지원체계를 지역 중심의 성장 지원체계로 전환해 청년이 모이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19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의 핵심 관리 과제로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불법 선거운동 단속과 사전투표 관리, 정책선거 정착 등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법상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제한된다”며 “AI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어 향후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 “개인의 실수나 과실로 발생한 선거범죄와 조직적 부정선거는 개념적으로 다르다”며 “일부 사례를 부정선거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허 총장은 “정책·공약 중심 선거를 정착시키려면 무엇보다 선거구 획정을 조기에 마무리해야 한다”며 “후보자가 어느 지역에서 출마하는지조차 늦게 확정되면 지역 맞춤형 정책과 공약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허 총장과의 일문일답. ―가장 중점 관리하는 부분은. “이번 지방선거는 일부 지역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면서 유권자 한 명이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사전투표는 모든 투표용지를 한 번에 교부받지만 본투표는 두 차례에 나눠 받아 서로 다른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사전투표는 절차도 복잡하다. 명부단말기, 투표용지발급기, 본인확인기, 통신장비 등 여러 장비가 동시에 운영된다. 전국 3571개 사전투표소가 중앙 서버와 연결돼 운영되기 때문에 장비 점검과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책선거를 활성화하려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인물과 정당 중심 투표 경향이 강하다. 정책선거를 정착시키려면 우선 선거구 획정을 빨리 해야 한다. 선거구가 늦게 정해지면 후보들도 정책 준비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 정당 정책연구소 역시 여론조사와 홍보보다 정책 개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공약 검증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현재 언론과 시민단체가 정책 비교·평가를 해도 선거법상 서열화는 어렵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어떤 공약이 더 실현 가능성이 높고 우수한지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 법 개정을 통해 정책·공약 비교평가 결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하다.”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이 반복된다. “​전국 사전투표소 수가 선관위 전체 직원 수보다 많다. 실제 (사전)투표소에는 선관위 직원은 한 명도 없다. 선관위 직원은 관할 구역의 모든 투표소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공무원과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 등이 교육을 받고 투표사무를 맡는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나 판단착오로 사건·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과오나 부실관리 문제이지 부정선거와는 성격이 다르다. 부정선거는 3·15 부정선거처럼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부정수단을 동원하는 경우를 말한다.” ―선거 불신 해소를 위한 개선책은. “사전투표함 받침대를 투명 형태로 바꾸고, 특수봉인지 부착 구조도 개선했다. 또 공정선거참관단을 전국 단위로 확대 운영해 선거 과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사전투표 통신망이 인터넷과 연결돼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 전용회선 기반 폐쇄망으로 운영되며 외부 접속은 불가능하다.” ―AI·딥페이크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현재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다. 공직선거법 82조의8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부터 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허위 여부와 관계없다. 후보자를 비방하는 영상뿐 아니라 후보자 본인을 홍보하는 AI 영상이나 AI 로고송도 제한 대상이다. 현장에서는 ‘사실에 부합하는 홍보영상인데 왜 못 쓰느냐’는 문의도 많다. 실제로 AI 기술은 선거운동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입법 당시에는 딥페이크 영상이 유권자 판단을 왜곡하고 선거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2023년 12월 관련 규정이 신설됐고, 우선은 강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도입된 것이다. 향후 여러 차례 선거를 치르며 제도 완화 여부를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최근 적발 사례도 있었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타임지가 자신을 지역발전 인물로 선정했다는 허위 내용을 AI 영상으로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사례가 있었다. 선관위는 지난해 말부터 440여명 규모 특별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플랫폼 업체, 경찰·검찰과 공조해 신속 대응하고 있다.” ―무효표가 늘 것이라 우려도 있다. “기초의원 선거는 중선거구제다. 한 선거구에서 2~5명을 뽑는다. 그래서 투표용지에 ‘1-가·나·다’, ‘2-가·나·다’ 식으로 후보가 여러 명 나온다. 하지만 유권자는 한 명만 선택해야 한다. 정당번호가 같다고 여러 명을 동시에 찍으면 모두 무효 처리된다. 실제 지난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선거 무효표 비율은 5%를 넘었다.” ―중대선거구제 확대 논의는. “22년 지방선거 때 일부 지역에서 시범실시했는데 군소정당 당선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다만 전체 평균보다는 군소정당 당선 비율이 높게 나타난 측면은 있었다. 한 번 시행만으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도 확대 실시 후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투표 당선자 문제는. “현재도 후보자 수가 부족해 무투표 당선이 예상되는 지역이 많다. 이는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선거 의미 자체를 약화시키는 문제다. 최소 득표율제를 도입하거나 단독 후보라도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방안,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TV 토론 활성화 요구도 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토론이 많을수록 후보 검증에 도움이 된다. 주도권 토론이나 시간총량제 토론 등 보다 역동적인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권자들이 흥미를 갖고 후보를 비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TV·라디오 등을 통한 대담이나 토론을 활성화해야 후보자들이 정책과 공약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