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장애아동 입양을 늘리려면 입양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현선 세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일 ‘아동 중심 입양’ 개념을 설명했다. 아동 중심 입양이란 아동의 필요에 부모가 맞추고 적응하는 것을 뜻한다. 박 교수는 “내가 아이를 갖고 싶다거나 내 아이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차원이 아니라 아동의 변화에 부모가 맞추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운이 좋지 않거나 여러 상황에 의해 아이가 질병·장애를 갖게 됐을 때도 아이에게 맞추겠다는 자세가 돼 있어야 장애아동 입양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양을 넘어서 위탁가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입양은 아동과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를 완전히 끊고 입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식과 똑같이 등재된다. 친권과 양육권 모두 입양부모가 갖는다. 위탁은 친부모가 학대, 빈곤, 질병, 수감 등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을 때 국가가 개입해 지정된 가정에 일정 기간 아이를 맡기는 보호조치다. 박 교수는 “양육자 변경 없이 아이를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으면 사실 그게 꼭 입양의 방식일 필요는 없다”며 “가정에서 영구 위탁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입양과 가정 위탁이 별개로 가다 보니 준비가 덜 돼 있다.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가정 위탁의 경우 입양에 비해 지원 액수나 범위가 더 커진다.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탁하는 가정에는 보호아동 1인당 월 100만원이 지원된다. 상해보험료도 1인당 연 6만8500원 내외, 심리정서치료비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20만원(1회), 교통비 월 2만원 이내 지원이 된다.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위탁을 통해 아이를 기르면서 아동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고 부모도 적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위탁가정이 늘어나야 이들이 향후 입양가정으로 전환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장애아동을 키우기 위해 가족이 하루종일 붙어 있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만큼 일상을 조직하는 서비스 강화도 절실하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독일에서는 장애인의 하루 일과 구조(structure of day)를 만들어 주는 일이라고 지칭한다”며 “장애아동이 있는 부모는 하루 종일 아이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일상을 조직하는 서비스가 있으면 부담을 덜 수 있어 인식도 바뀌고 입양하려는 사람도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외에서는 장애아동을 둔 부모의 근로와 돌봄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인프라’와 ‘양육비 지원’ 두 가지 차원으로 지원한다. 독일에서는 부모가 장애아동을 돌보기 위해 단기 휴직·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그 외에 공적 보험을 통한 ‘아동돌봄·질병수당’은 장애 자녀에 대해서는 연령 제한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국에서는 18세 이하 장애 자녀를 돌보는 근로자는 장애 자녀 양육을 위해 시간, 장소, 근로조건 등에 대해 유연 근로를 고용주에게 요청할 권리가 있다. 장애아동을 기를 경우 소득세, 재산세 감면이 이뤄지고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 연금 크레디트도 지급된다. 스웨덴은 매해 장애 자녀 1명당 10일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자녀가 질환이 있다면 1인당 연 120일까지 간병휴가를 낼 수 있고 자녀 간병휴가나 근로시간 단축 요청을 장애 자녀에 대해서는 21세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이민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해외 사례를 보면 장애아동을 돌보는 가족에 대해 장애를 고려한 추가 혹은 별도의 지원을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알 수 있다”며 “반면 한국은 아동수당 등 돌봄에 대한 경제적 지원 논의에서 장애에 대한 고려는 미비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장애아동 돌봄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게 돌봄 시간 보장·경제적 지원 등 사회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장애아동 가족에 대해 교육·재활 등 추가 비용 보전 확대 방안이나 장애아동 돌봄에 대한 경제적 보상 등과 관련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일 만난 김모(65·여)씨는 예찬이를 처음 입양했을 때 들었던 주변의 차가운 말들을 회상했다. 시각·지적장애를 가진 예찬이는 올해 17살이다. 김씨는 태어난 지 3개월이 조금 지났을 때 예찬이를 처음 만났다. 김씨는 예찬이가 다른 곳에 입양되기 전 잠시 위탁만 할 예정이었다. 입양할 생각은 없었다. 김씨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장애인은 당연히 해외 입양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근데 예찬이는 친모가 결혼한 여성이어서 해외로 갈 수 없었다”며 “내가 키우지 않으면 예찬이는 장애인 보호시설로 가야 했다. 근데 시설에서는 예찬이가 시각장애가 있어서 안전을 이유로 격리된다고 했다. 그렇게 두고 싶지 않았다”며 입양을 결심한 이유를 설명했다. 입양 결정도 쉽지 않았지만 이후 예찬이를 키우는 것은 더 녹록지 않았다. 김씨는 “예찬이가 8군데 장애가 있었다. 치료비가 한두푼이 아닌데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다 외부 도움을 스스로 확보해 충당했다”며 “주변에 다른 엄마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작게는 복지관 돌아다니는 기름값부터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경제적 문제 외에도 돌봄 부담과 아동이 성인이 된 이후 자립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크다. 김씨는 “부모가 자신의 삶을 쏟아야 지탱이 되는 구조다. 힘이 들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엄마도 있다”며 “성인이 된 이후 자립은 모든 장애아동 부모의 고민이다. 예찬이도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활동 범위를 넓혀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김씨를 아프게 하는 건 장애아동 입양에 대한 색안경이다. 김씨는 “장애아동 기르는 엄마는 드세다고 곁에 두기 싫어하는데 사실 아이를 지키려고 ‘센 척’하는 것”이라며 “보듬어주는 마음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말뿐인 국가책임…해외입양 90% 장애아 예찬이 사례처럼 국내에서 장애아동을 입양해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서 해외 입양에서 건강이상 아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커지고 있다. 정부가 ‘고아 수출국’ 오명을 벗기 위해 해외 입양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있지만 장애아동들은 여전히 국내에서 새 가정을 못 찾고 국외로 밀려나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외 입양된 58명 중 건강이상 아동은 52명으로 89.6%에 달한다. 국내 입양의 경우 전체 입양 154건 중 건강이상은 37.6%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저체중과 발달 지연, 심혈관 질환을 겪는 등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을 ‘건강이상 아동’으로 분류한다. 어린 나이인 만큼 장애 판정을 받는 데 시간이 걸려서 ‘장애’로 분류하기보다 건강이상으로 보는 것이다. 정부 정책에 따라 국외 입양되는 아동 수는 계속 줄고 있지만 그중 건강이상아동 비중은 늘고 있다. 국내에서 장애아동 입양이 잘 이뤄지지 않아 모두 해외로 쏠린 탓이다. 2023년 국외 입양 79명 중 66명(83.5%), 2022년 국외 입양 142명 중 64명(45%)이 건강이상 아동이었다. 반면 국내에서 새 부모를 찾는 건강이상아동 수는 미미하다. 2023년 국내에 입양된 아동 중 건강이상 아동 비중은 18.6%, 2022년 역시 21.9%에 불과했다. 지난해의 경우 국내 입양된 아동은 116명, 국외는 24명이지만 건강이상 여부에 대한 통계는 집계 중으로 현재는 관련 자료가 없다. 다만 이전 추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턱없이 부족한 장애아동 입양 보조금 정부는 장애아동을 입양할 경우 입양축하금과 함께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지난해 기준 입양축하금은 200만원(1회 지급), 양육수당은 월 20만원이었다. 장애아동을 입양했을 경우 양육수당에 더해 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중증 장애에 대해서는 월 72만1000원, 경증 장애에 대해서는 월 63만4000원이 제공된다. 의료비는 별도로 연 260만원 내에서 보조된다. 전문가들은 장애아동을 기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고 지적했다. 김지영 전국입양가족연대 사무국장은 “중증 장애아동 입양 시 주어지는 72만원의 보조금도 지난해에 오른 것”이라며 “14년간 동결이었다가 찔끔 올랐다. 제도적으로 보완할 생각은 안 하고 입양·위탁가정의 선의와 헌신에만 기대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2011년 중증 장애아동 입양에 대한 보조금을 월 62만7000원, 경증 장애는 월 55만1000원으로 올린 후 지난해 처음으로 다시 보조금을 상향했다. 예찬이 엄마 김씨는 “부모·형제에게 돈 빌려서 장애아동 기르는 엄마도 있다”며 “정부 지원금은 부족해서 지자체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천차만별이라 쉽지 않다. 아이 학교가 종로구에 있어서 비용 지출은 다 거기서 이뤄지는데 사는 데가 경기도여서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살펴봐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양육 보조금 등을 늘리려고 협의하고 있지만 예산은 여러 부처 협의가 필요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원을 확대하려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아동의 자립, 모두 부모 몫 장애아동이 성인이 된 이후의 삶 역시 입양을 망설이게 되는 큰 이유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는 “장애아동을 키우면서 가장 큰 문제는 성인이 돼 자립할 때”라며 “아이가 커서 일자리도 얻고 부모 없이 일상생활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인프라가 없으니 입양도 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의 ‘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3.1%였다. 전년보다 0.07%포인트 높아진 수치로 제도 시행 후 역대 가장 높지만 여전히 낮다. 공공부문의 고용률은 3.94%로 1년 전과 견줘 0.04%포인트 높아졌다. 다만 경증 장애인 중심이어서 자립 지원이 절실한 중증·발달장애 성인이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장애인이 스스로 생계를 꾸리기 어려울수록 부모 부담은 커진다. 올해 중학교 2학년이 된 시우를 키우는 이모(56세·여)씨는 “저희 아이는 발달·뇌병변 장애가 있지만 라면 끓이는 걸 알려주면 혼자 할 수 있는 정도”라며 “성인이 됐을 때 일은 어떻게 하나 막연하게 걱정이 많았다. 그래도 지금 다른 중증 장애 아이들에 비해 혼자서 무언가를 할 수 있으니 커서도 일자리가 있겠지 기대한다. 일단은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사회성을 기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이 혼자서 삶을 일굴 수 있는 사회 전반적인 환경이 마련돼야 국내에서도 장애아동 입양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아동이 태어났을 때 조기 교육·치료부터 시작해 비용이 들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장애인이 사회와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일상생활을 조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3일간 호텔에 스스로를 감금한 30대 유치원 교사가 경찰의 신속한 대처로 구조됐다. 자칫 수천만원의 재산을 탕진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지만 경찰의 기지로 금전적 피해도 막았다. 경찰은 평범한 시민이라도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피해 예방 홍보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공항지구대는 8일 ‘보이스피싱 관련 악성 앱(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피해자가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3일 동안 호텔에 ‘셀프감금’ 중이던 유치원 교사 A(33)씨를 현장에서 구출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문을 두드렸으나, 이미 범인들에게 극심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하고 있던 A씨는 경찰조차 의심하며 문을 열지 않아 설득에 애를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A씨를 설득해 방 안으로 진입한 순간에도 A씨는 보이스피싱범과 통화 중이었다. 경찰은 즉시 통화를 차단하고, 범인 지시로 이미 대출받아 둔 6000만원의 송금을 막았다. 이 자금은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에 예치돼 있어, 조금만 늦었어도 코인으로 환전돼 추적이 불가능할 뻔한 상황이었다. A씨는 6일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을 마주했다. 카드 배송을 미끼로 A씨에게 접근한 일당은 “당신 명의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였다. 이후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며 “비밀리에 수사해야 한다”며 A씨에게 외부 연락을 차단하고 호텔에 머물 것과 6000만원 대출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고 장시간 통화를 독점하면서 A씨를 가스라이팅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과거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삼던 ‘대출사기형’에서, A씨 사례처럼 공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를 공포로 몰아넣는 ‘기관사칭형’으로 바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7017건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3만982건) 중 23% 수준에 불과했으나 2023년 1만1341건으로 60%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1만3323건을 기록하며 4년 전의 2배에 육박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당 평균 피해액도 급증했다. 2021년 건당 2499만원이던 평균 피해액은 지난해 5384만원으로 2배 이상 커졌다. 대출사기형은 피해자가 대출 여부를 고민할 여지가 있는 반면, 기관사칭형은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하기에 피해자가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한 채 끌려다닌다. 사회 경험이 적고 수사기관을 접할 기회가 드문 2030 세대의 피해 비중이 지난해 35%로 가장 높았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채 의원은 “기관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커지는 만큼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응과 피해 예방 홍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967년 7월 샤를 드골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 캐나다 퀘벡주(州) 몬트리올을 찾았을 때의 일이다. 드골은 영어 대신 프랑스어가 널리 쓰이는 몬트리올의 시청 앞 광장에 모인 대중을 향해 즉흥 연설을 했다. 그의 발언은 “자유 퀘벡 만세”(Vive le Quebec libre), “프랑스계 캐나다 만세”(Vive le Canada francais)라는 외침으로 끝났다. ‘프랑스 문화가 지배적인 퀘벡이 영어권 주민이 주류인 캐나다에서 독립하길 바란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만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용납할 수 없는 언행”이라고 규탄했다. 결국 드골은 수도 오타와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프랑스로 돌아갔다. 캐나다 땅에 프랑스와 영국이 눈독을 들인 것은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프랑스인들은 지금의 퀘벡주 일대에 정착촌을 세우고 ‘새로운 프랑스’를 선포했다. 이미 캐나다 인근 미국에 식민지를 건설한 영국인들은 뉴펀들랜드 섬을 근거지 삼아 영역을 넓혀 갔다. 그러다가 1689년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캐나다 전체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시작됐다. 이는 세계 패권을 둘러싼 영국·프랑스 간 대결의 일부이기도 했다. 유럽 대륙에서 벌어진 ‘7년 전쟁’이 끝난 1763년 캐나다 지배권은 결국 영국 손아귀로 넘어갔다. 이로써 퀘벡은 영어와 영국 문화가 압도적인 캐나다 안에서 마치 고립된 섬처럼 남게 되었다. 1980년과 1995년 퀘벡에선 주민 투표를 실시했다. 캐나다 연방에 잔류할 것인지, 아니면 연방을 탈퇴하고 독립국이 될 것인지 묻는 내용이었다. 두 번 다 주민 과반이 ‘독립 반대’에 표를 던짐으로써 분리주의자들에게 패배를 안겼다. 그래도 퀘벡 주민 다수는 여전히 프랑스어를 말하고 프랑스 문화를 사랑한다. 그 때문에 캐나다 연방정부의 총리가 되려는 이는 좋든 싫든 프랑스어를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영어와 프랑스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하면 캐나다 공직 사회나 공공기관, 대기업 등에서 출세하긴 어렵다고 봐야 한다. 몬트리올에 본사를 둔 캐나다 국적기 ‘에어캐나다’의 마이클 루소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3월 사임 의사를 밝혔다. 프랑스어 실력이 짧아 영어만 사용한 점이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했다. 최근 취임한 크리스틴 프레셰트 퀘벡주 총리가 18일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몸소 엘리제궁 현관 앞까지 나가서 프레셰트를 영접했다. 일국의 국가원수 및 유엔, 유럽연합(EU) 같은 주요 국제기구 수장에게나 할 법한 특급 예우를 베푼 셈이다. 비유하자면 우리 대통령이 미국 주지사를 청와대 현관 앞에서 맞이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한마디로 ‘파격 의전’이 아닐 수 없다. 마크롱은 “퀘벡과 프랑스의 결속은 같은 언어(프랑스어)를 쓴다는 것 이상의 의미”라며 “우리는 역사를 공유하고 심리적으로 가까우며 경제적 이해관계도 서로 맞아 떨어진다”고 밝혔다. 어쩌면 마크롱도 속으론 “자유 퀘벡 만세”라고 외치고 싶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최근 학교 운동장 사용을 둘러싼 지역 주민과 학부모 민원이 빗발치면서 운동회 축소로 이어지는 데 대해 인천의 한 초등학교 A 교장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아이가 다치기라도 하면 바로 소송으로 번지니 누가 하고 싶겠냐.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속 편하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무력감을 토로했다.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을 학교가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구조적 모순까지 겹치면서 운동장 빗장을 걸어 잠그는 학교는 늘어나는 추세다. 19일 서울·부산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은 초등학교 8곳 중 1곳(12.4%)이, 부산은 3곳 중 1곳 이상(34.7%)이 운동장에서의 신체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주민들의 소음 민원이다. 실제 운동회 소음 관련 112 신고는 2018년 70건에서 2025년 350건으로 7년 새 5배 급증했다. 이 중 98.5%인 345건에는 경찰이 직접 출동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장은 “민원인이 여러 명이라기보다 한 명이 지속적으로 112에 신고하는 경우가 더 많다”며 “계속 같은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학교로 출동하기 마련이고, 학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내 아이만 챙기는 부모의 이기심” 운동회가 기피 대상이 된 건 소음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교육 현장에선 학부모의 과도한 개입과 민원이 본질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내 아이는 왜 안 챙기느냐’, ‘우리 애가 꼴등을 해서 의기소침해졌다’, ‘선크림을 꼭 챙겨 발라줘야 한다’는 등 무분별한 민원이 빗발친다는 것이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B 교장은 “운동회가 끝나면 ‘우리 아이를 잘 관리 안 하신 것 같다’, ‘뒤에서 아이들이 다투고 있는데 뭐 했느냐’고 항의하는 학부모들이 늘 있다”며 “부모들은 내 아이를 중심으로만 지켜보기 때문에, 가뜩이나 정신없는 행사 중 이런 민원을 마주하는 선생님들은 운동회 자체를 기피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참관하지 못하는 부모의 아이들이 느끼는 위화감도 학교 측에는 부담이다. 결국 많은 학교가 전교생이 모이는 대운동회 대신, 실내 강당에서 2개 학년씩 묶어 소규모로 진행하거나 외부인 참관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최하철 대전유천초 교장(전 대전교총 회장)은 “교육계가 수요자 중심이 되다 보니 교사들은 ‘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그렇다 보니 소송까지 가서 힘들 바에 애초에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 학교도 대강당을 이용해서 시간대별, 날짜별로 분산해 체육대회를 한다. (한 번 할 걸) 민원을 우려해 오히려 두 번을 더 하게 된다”고 밝혔다. ◆교육청 방관, 학교장·교사에 책임 전가 더 큰 문제는 민원과 사고의 법적 책임을 학교장이나 교사 개인에게 미루는 구조다. 현행법상 학교 시설 개방이나 주요 행사 진행은 ‘학교장 재량’이다. 언뜻 자율성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원이나 소송이 발생하면 모든 인사상 불이익과 법적 책임을 개인이 오롯이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결국 대부분의 학교들이 ‘교육적 의미’와 ‘운동장 폐쇄’ 중 재량껏 취사선택을 해야 하는 형편이다. B 교장은 “교장이 전면 책임지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민원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교나 교사를 위한 방어막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했다. 학교 현장의 소극 행정이 심화되는 이유로 ‘교육청의 방관’을 지목하는 목소리도 있다. 최 교장은 “현장학습이나 운동회 관련 민원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냐고 교육청에 물어보면 대부분 ‘학교장 판단 하에 잘 알아서 하시라’라는 답변이 온다”며 “나중에 안 좋은 결과가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선 회피성으로 학교에 떠맡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위기관이 책임을 회피하니 학교마다 기준이 달라져 비교가 되고, 결국 교직원 간 갈등으로 이어진다”며 “교육청은 상부 기관으로서 주도권을 갖고 확실한 선을 잡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B 교장도 “교육청이 제3자처럼 민원을 학교에 전달하는 역할만 할 게 아니라 직접 당사자라는 의식을 갖고 민원인을 응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후 법률 서비스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A 교장은 “선생님들은 한 번도 소송에 휘말려 본 적 없는 분들인데 교육활동을 하다가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이라며 “사태가 벌어진 후 국가나 교육청이 변호사비를 대준다고 하더라도 소송에 따른 교사들의 심리적 압박감과 사기 저하는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교육당국, 적극 개입 필요” 전문가들은 교사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법률 서비스 부담과 심리적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교육부나 교육청이 민원을 응대하는 ‘단일 창구’로 기능하며 주도적으로 민원을 관리·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교육과 관련된 민원들을 하는 교육부·교육청·경찰·복지부 등 관계기관들이 무분별한 민원에 제대로 대응을 안 해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것”이라며 “악의적인 민원 남발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상황이 없도록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도 “학교는 엄연히 교육부와 교육청 산하다. 소음이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행사가 있다면 교육부가 경찰과 사전 협의를 통해 (대응법을) 공유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체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법상 교원 면책 기준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행 학교안전법상 학교장, 교직원 등이 학생에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지만 ‘안전조치 의무’의 범위와 면책 기준이 모호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학교 안전사고 관련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와 위로금(일부 경우)을 지급하고는 있으나, 일부 학부모들은 여전히 교사 상대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걸지 않는 대신 교사에게 보상금을 요구하는 악성민원을 제기한다”며 “교사들은 이 같은 환경에서는 제대로 교육활동을 펼치지 못하고 운동장 사용 허가나 현장체험학습도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에서 교사들이 벗어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험생 28명 중 한양대, 서강대, 경희대 등 서울 및 수도권 주요 대학 합격생 18명 배출. 서툰 한국어와 사회적 편견의 벽을 깨고, 다문화 대안학교 ‘지구촌학교’ 학생들이 이뤄낸 2026학년도 대입 성과다. 19일 지구촌학교에 따르면 나머지 학생들도 올 상반기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통과하는 대로 9월 입학전형을 밟을 계획이다. 수험생 ‘전원 대학 진학’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눈앞에 둔 것이다. ◆한글도 몰랐지만… 비결은 ‘맞춤 교육’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지구촌학교는 2011년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국내 최초로 정규 다문화 대안 초등학교 인가를 받아 2012년 정식 개교했다. 이후 공교육에 적응하기 힘든 중도입국 청소년과 다문화가정 자녀 등을 품으며 성장을 거듭했다. 2013년에는 중등 과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인가를 받았으며, 2023년에는 고등학교 과정까지 교육청 인가를 획득해 2024년 학급을 증설했다. 현재 전 세계 18개국에서 온 전교생 283명과 40여명의 교직원이 함께하고 있다. 국내 최초 다문화 대안 초등학교에서 시작해 ‘다문화 교육의 요람’으로 성장한 이 학교의 성과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학교를 찾은 다문화·중도입국 학생 대부분은 입학 당시 한글의 ‘한’ 자조차 읽지 못했다. 일반적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는커녕 교과서조차 읽지 못할 정도로 학습 결손이 심각했다. 언어와 문화적 차이, 다른 언어와 피부색 때문에 기존 공교육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고 겉돌던 아이들이 태반이었다. 지구촌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학생 개개인의 역량에 맞춘 개별화 수업을 도입하고, 일대일 장기 진학지도를 끈질기게 이어갔다. 일반 학교였다면 부적응 학생으로 분류돼 학업을 중단했을지도 모를 아이들이 교사들의 헌신적인 지도와 뜨거운 학업 열의를 보태며 당당히 한국 입시의 유리천장을 깼다. 특히 18개국에서 온 아이들의 제2언어이자 공통분모인 한국어 교육은 최우선 과제였다. 이에 집중적으로 운영된 한국어특별교실은 학생들의 학습능력 회복과 교우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됐다. 학생들이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이중언어 교육도 실시했다. 올해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학부에 입학한 양민정(19)양은 “친구들도 모두 외국인이다 보니 일반 학교보다 적응을 빨리 할 수 있었다”며 “중국에서도 한국어를 독학했지만 전문적인 토픽 공부는 한계가 있었다.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문제 풀이와 작문 등을 집중적으로 알려줘서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 지구촌학교 아이들 대부분은 사교육을 받지 않는다. 넉넉지 못한 경제적 여건 탓에 많은 아이들이 오직 학교 수업과 방과후 수업에만 의존해 학업을 이어간다. 입시 정보도 학교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구조다. 오영란 지구촌학교 교장은 “다문화·외국어특기자 전형 등은 일반 학교에선 비주류 전형이지만, 우리 학교에선 가장 주류 전형이기 때문에 그만큼 특화된 정보 교류가 가능하다”며 “진학 정보뿐만 아니라 취업 정보까지 모두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으로 제공한다는 점이 대학 진학률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사교육으로 점철된 한국 교육의 대안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목마른 사람 우물 판다는 심정으로 개교” 학교의 시작은 불법체류자 자녀들을 위한 작은 울타리였다. 약 40년 전부터 경기 남부 지역에서 소외계층 복지를 위한 사회활동을 해 온 김해성 지구촌학교 이사장은 불법체류자 자녀들이 부모와 같은 처지가 되어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겼다. 유엔 아동권리협약도 ‘모든 아동의 출신·체류자격 등 구분 없는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상당수 외국인 노동자 및 다문화가정이 극빈층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부모의 미등록 체류 문제나 외모·언어 차이로 인한 소외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제도권 교육 밖에 방치돼 있다. 김 이사장은 “아이들은 어떤 차별도 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지만, 15년 전만 해도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받아주는 학교가 단 한 곳도 없었다”며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는 심정으로 직접 학교를 설립하게 됐다”고 회고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도, 애플의 공동 창업자 스티브 잡스도 다문화가정 출신”이라며 “다문화가정 아이들도 올바른 교육환경에서 자라난다면 대한민국 미래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한 재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구촌학교는 무료급식소를 운영해 하루 한 끼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소외 이주민 200여명에게 매일 세 끼의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나 갑작스러운 부상, 질병 등으로 경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이주민 극빈층을 보호하기 위해 무료 쉼터도 함께 운영 중이다.

남북한, 동서독의 분단은 냉전시대 진영 간 극한 대립의 산물이었다. 역사, 언어, 조상을 공유하는 민족임에도 서로를 적대시하고 때로 물리적 충돌까지 불사했다. 긴 세월 분단이 이어지며 긴장과 대립이 실질적 부담으로 작용하자 양측은 대화, 협력을 위한 시스템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응축되어 나온 결과가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다.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자고 합의한 문서는 아니었다. 일단은 공존을 모색했다. 결국 동서독은 1990년 통일을 이뤘다. 남북한은 통일은커녕 극한 대치를 해소하기 위한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북한이 2023년 발표한 ‘적대적 두 국가론’의 기치를 최근보다 선명히 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대화, 협력의 틀에 대한 고민이 한층 깊어지면서 독일 사례가 또다시 주목을 받는다. ◆남북, ‘민족’에서 ‘두 국가’로 남북한이 1991년 도출한 기본합의서는 통일에 대한 합의라기보다는 안정적 관계 관리에 방점을 두었다. 여기에서 남북은 ‘특별한 관계’로 규정된다.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제1조에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못 박았다. 당장 통일을 이루기보다, 먼저 상대 체제를 인정한 채 관계를 관리하자는 취지였다. 제5조는 현 정전 상태를 “공고한 평화 상태”로 바꾸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규정했다. 한국의 법률은 지금도 남북을 일반적인 외국 관계와는 다르게 보고 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2항은 남북 간 거래를 민족 내부의 거래로 본다. 2023년 말 북한은 남북을 더 이상 민족 관계가 아니라, 서로 적대하는 두 국가 관계라고 해 남북기본합의서 이후 이어져 온 화해와 공존의 틀을 정면으로 흔들었다. 최근에 적대감을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제도화까지 시도하는 중이다. 북한이 기본합의서 내용을 부정하는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분명히 하면서 남북은 관계를 바라보는 기본 입장부터 달라진 상태다. ◆동서독, 체제 차이 전제 관계 관리 북한이 ‘민족’이 아닌 ‘적대적’이란 수식어까지 넣어 ‘두 국가’를 강조하면서 당장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대립의 격화와 이로 인한 교류의 단절이다. 동서독의 사례가 우리에게 참고가 되는 것이 이 지점이다. 동서독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했고, 통일을 염두에 두면서도 국가 간 관계를 전제로 한 시스템을 마련해 운용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2차 세계대전 뒤 독일은 서방 진영에 서며 자본주의를 수용한 서독과 소련 진영에서 사회주의를 택한 동독으로 갈렸다. 같은 독일이었지만 사회 체제는 완전히 달랐고, 격하게 대립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적 왕래, 국제사회 속 관계 정리 문제까지 외면할 순 없었다. 결국 양측 현안을 조율하는 틀을 만들자는 합의를 이뤘고, 그 결과가 1972년 12월21일 맺은 기본조약이다. 동서독은 기본조약을 통해 “평등에 기초한 정상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분쟁을 평화적으로 풀고, 무력을 쓰지 않으며, 서로의 국경과 영토를 존중하기로 했다. 또 경제·교통·보건·문화 등 실생활과 맞닿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우편·전화 같은 통신 문제나 사람들의 왕래, 교통 연결처럼 분단 상태에서 생기는 불편을 함께 풀어가겠다는 뜻이었다. 특히 주목할 것이 상주대표부를 두기로 했다는 점이다. 국가 간 외교의 거점으로서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대사관보다 뚜렷하지 않지만 ‘국가 대 국가’라는 관점에서 양측 관계를 협의하는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다. 당시 통일에 대한 동독, 서독의 생각은 달랐다. 서독은 동독과 다시 하나가 돼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했다. 반면 동독은 서독과 별개 국가로 인정받길 원했다. 기본조약은 양측의 이런 입장을 절충했다. 서로의 차이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면서, 완전히 둘로 갈라진 별개의 국가로 선언하지는 않았다. 서독 정부는 기본조약을 통해 동독과의 접촉과 대화를 늘려 관계를 관리하면서 통일 원칙을 포기하지 않았다. 기본조약에 붙인 별도 문서에서 기본조약이 헌법상 통일 목표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실적인 관리와 장기 목표를 함께 가져간 셈이다.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한 채 대화의 규칙을 만들어 운영하다 실제 통일을 이루었다는 점이 주목할 대목이다. ◆독일식 참고한 한반도형 해법 필요 동서독의 사례를 남북한의 상황에 기계적으로 대입할 수는 없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듯, 북한은 독일식 접근 자체를 체제 흡수통일의 경로로 의심하는 경향이 강하다. 동서독 기본조약이 체제 차이를 인정한 채 관계를 제도화하는 출발점이었다면, 북한은 남북관계의 제도화가 곧 통일 논의나 체제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계심이 짙다. 또 당시 독일은 냉전 완화와 국제질서 재편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관계 개선과 통일 논의를 이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한반도는 1953년 정전체제가 아직 평화체제로 전환되지 못했다. 게다가 핵·미사일 문제,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까지 남북만의 합의로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그러나 남한은 통일을 지향하고 북한은 두 국가론을 소리 높이는 지금의 상황이 서로 다른 체제를 인정하면서 충돌을 줄이고 접촉을 이어갔던 독일 사례를 참고할 수는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특수성이 반영된 틀을 짜는 일이다. 지난 3월 통일부가 연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제3차 회의에서도 비슷한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도경옥 충남대 교수는 동서독이 기본조약 체결 당시 서로 다른 국가 인식을 완전히 없애지 못한 채 각자의 해석을 서면으로 덧붙이는 방식으로 절충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남북도 북한의 두 국가론과 한국의 특수관계론이 병립하는 현실을 유연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북한이 독일식 접근을 경계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북한은 사실 독일식 체제 통합에 대해 굉장히 강한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가 제안하는 교류협력을 순수한 협력이 아닌 체제 변화를 노린 ‘화평연대(문화 교류, 정보 유입 등을 통해 사회주의 체제를 변화시키려는 전략)’ 혹은 체제 흡수를 위한 경로로 오인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한국이) 체제를 인정하고 적대하지 않겠다고 말은 하지만, 종국에는 흡수통일로 끌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북한의 의구심과 불신을 걷어내지 못하면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박명림 연세대 정치학 교수 또한 “북한에게 독일 모델은 성공의 모델이 아니라 ‘동독의 실패 모델’이자 ‘붕괴 모델’일 뿐”이라며 “이제는 (북한이 세우는) 장벽을 주권의 경계로 인정하는 ‘소극적 공존’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단순히 교류협력만 확대하는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남북이 서로의 체제와 주권, 장기 목표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떤 틀 안에서 충돌을 관리할지를 먼저 다시 정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독일 사례의 교훈도 통일을 이뤘다는 점보다는 서로 다른 국가 인식을 인정하며 대화와 공존의 규칙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체육대회 등 아동 행사 소음에 대한 112 신고와 민원이 급증하자 ‘아동 소음’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치권도 관련 법안 발의에 착수했다. 일각에선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과 충돌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도 나온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달 초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소리와 어린이놀이 시설에서 아동의 놀이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 등은 현행법에 따른 소음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제 아동소음은 법적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례 등을 만들어 운영하는 나라가 있다. 독일은 2011년 거주지역 내에 있는 놀이터, 유치원 및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소음을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업용 기계의 소음과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소음은 종류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천하람 의원은 “독일은 아이들의 소리를 원칙적으로 유해한 환경영향으로 보지 않도록 법을 고쳤고, 일본 도쿄도 보육시설·유치원·공원 등에서 나는 아이들의 목소리와 발소리 등을 소음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대한민국도 이제 ‘아이들의 목소리는 소음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법에 분명히 새겨야 한다는 취지로 소음진동관리법과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교육 현장의 보호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선생님들이 민원에 대한 고민 없이 안심하고 체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며 “하나의 방패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주민들이 행복추구권 등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면 법과 법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며 “유럽 등은 우리나라처럼 학교 내에 운동장이 있다기보다 사회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특수성이 있다.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법 제정에서 그칠 게 아니라 경찰·교육청 등 관련 기관들이 아동소음 관련 민원에 대처하는 자세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박 교수는 “민원의 이유가 체육대회라면 경찰이 학교에 올 게 아니라 교장에게 통보하고 자체 종결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 교육청도 경찰도 모두 민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 아쉽다”며 “책임도 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민원을 제기해 학교를 괴롭히지 않도록 민원인이 책임지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사나 시위·집회는 소음 기준이 있지만 운동회 등은 소음 기준이 없다”며 “민원이 들어온다고 경찰이 학교에 들어오면 그 자체가 부정적 영향을 주는 만큼, 교육청과 경찰이 사전 협의를 통해 방안을 공유하거나 소음 기준을 확인해서 관리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선 현장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자 경찰청은 최근 학교 운동회 소음과 관련해 전국 시·도 경찰청에 “초·중·고교 운동회 관련 단순 소음 신고는 출동을 최대한 지양하라”는 업무 지시를 내렸다. 경찰은 학교 운동회 소음 신고 상당수를 출동 없이 민원 안내로 종결하고, 반복·지속적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에만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쿠팡은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총수) 또는 그 친족, 법인을 이른다. 앞서 지난달 29일 공정위는 그간 쿠팡 법인으로 지정돼 있던 동일인을 자연인인 김 의장으로 변경했는데, 1986년 제도 도입 후 기업이 이를 문제 삼아 소를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이전부터 재계도 “단지 기업 규모를 이유로 제재하는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라며 줄기차게 개선 내지 폐지를 주장해 왔던 터다. 동일인 중심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를 둘러싼 논란을 집중 조명해 본다. ◆재계 “‘갈라파고스 규제’ 개선 내지 폐지해야”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점이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기업집단으로 묶어 관리·감시한다. 동일인 단독 또는 동일인 관련자(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기타 친족 등)와 더해 지분 30% 이상 최다 출자자이면 기업집단에 포함된다. 특히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회사 일반, 주식 소유 및 특수관계인 현황, 비상장사의 주요 사항, 대규모 내부거래, 주주 및 임원 구성, 이사회 의결 등 광범위한 공시의무가 생기는데, 바로 동일인이 이행해야 하는 최종 책임자다. 특수관계인은 동일인을 포함해 그 관련자,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갖고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를 가리킨다. 대기업집단에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투자나 의사 결정, 영업활동 관련 규제가 더해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명목 국내총생산의 0.5% 이상) 준거점 역시 동일인이다. 동일인이 자연인이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사익편취) 금지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동일인 및 그 관련자를 합해 지분 20% 이상 보유 중인 국외 계열사의 일반·주주현황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현황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또 동일인 및 그 친족이 출자한 계열회사와 상품·용역거래를 하면 수시 공시의무를 지게 된다. 공정위는 1987년부터 동일인 지정을 시작해 계열사 간 순환출자를 통한 문어발식 확장, 극소수 지분으로 전체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선단식 경영 등 총수 중심의 전근대적 지배구조를 견제해 왔다.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자녀나 배우자·친척 등이 지배하는 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일감 몰아주기나 대출 등 부당 내부거래를 경영권 승계에 악용하는 해악도 막아 왔으나 40년이 흐른 지금에도 이런 일률적인 규제가 모두 유효한지 의문이 크다. 먼저 공정거래법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을 금지하는 데도 동일인까지 지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그간 경제규모 확장에 힘입어 주요 대기업집단은 해외에서 더 많은 매출을 올리는데도 국내에서 편법적인 경제력 집중과 재벌의 무분별한 지배력 확장에 따른 경쟁 제한을 억제하는 규제는 수명을 다한 게 아니냐는 진단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법적 권한 없는 동일인에게 개인정보 수집 의무 부과 기업 승계가 대를 넘기면서 상속 등에 따라 사주의 지분율이 분산·희석된 데다 가족 관념도 크게 변했다. 직계가족 외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일이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도 4촌 혈족까지 함께 기업집단을 지배한다는 가정 아래 조사할 법적 권한이 없는 동일인에게 평균 70여명에 달하는 특수관계인의 보유지분과 사업현황 등 개인정보 제출의무를 지우는 것도 부당하다는 원성을 산다. 더구나 미제출 또는 허위사실 제출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처벌 대상으로 규정, 동일인에게 증명 책임을 떠넘긴 것 또한 헌법상 명확성 원칙의 위반이며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따른다. 절차적 의무 위반에 불과한 만큼 과태료로 충분한데도 경우에 따라 처벌까지 가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의 위반이라는 반론도 있다. 친족 관계와 무관한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에도 획일적으로 자연인 동일인을 지정하는 바람에 불합리한 규제라는 시비를 낳는다.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은 그간 몇차례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본인은 4%대 낮은 지분을 보유 중이고, 친인척의 지분도, 이를 활용한 순환출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경영인과 이사회 중심의 경영체계를 확립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의장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를 빼면 최다 출자자이고 경영에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등의 이유로 번번이 좌절됐다. 지주회사 체제 전환 등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 의욕을 감퇴 내지 방해한다는 비판이 빗발치는 대목이다. 공정거래법엔 동일인 정의를 따로 명시한 조항이 없다.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비판이 컸지만, 공정위는 2021년 미국에 본사를 둔 쿠팡이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이 일자 부랴부랴 나섰다. 2024년에서야 5가지 기준으로 구체화했다.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조건 4가지도 이때 마련됐다. 친족 범위도 ‘혈족 6촌 이내, 인척 4촌 이내’에서 2022년 말 현 규정으로 축소했지만, 현실을 반영 못 한다는 지적을 들어야 했다. 대기업집단 편입 기준인 5조원 이상은 2009년부터 17년째 그대로인데, 그사이 경제규모인 국내총생산(GDP)은 900조원 가까이 늘었고 규제 대상은 48개에서 역대 최대인 102개(소속회사 3538개)로 껑충 뛰었다.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의 박용진 부위원장(총리급)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에 공을 들이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AI와 자율주행차 등을 미래 먹거리 기반으로 짚은 박 부위원장은 “20년 뒤에 돌아봤을 때 ‘그때 이재명정부에서 규제 합리화의 고속도로를 깔아서 혁신이 벌어질 수 있었구나, 혁신의 고속도로 깔렸던 거구나’라고 평가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규제의 다른 말은 ‘가이드’”라며 “규제라는 건 없으면 편리한 게 아니라 적절한 것은 있어야 하고, 불합리하거나 낡은 것은 없애야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특히 자율주행, 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가이드가 없어 기업들이 뛰어들기 어려운 만큼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고 사후에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박 부위원장은 “지금은 대한민국이 선도 국가가 돼서 많은 분야에서 원톱이거나 원톱 경쟁을 하고 있는 중인데, 해당 분야들에는 룰이 없는 상황”이라며 “새롭게 (룰을) 고민·적용해보고, ‘선(先) 적용, 후(後) 가이드·후 규제’를 한다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가 ‘메가 특구’ 조성에 속도를 내는 배경을 두고선 “미·중 갈등 과정에서 첨단분야에 미국이 일정한 울타리를 쳐놓은 것이 우리한테는 기회인데, 그게 2∼3년을 못 넘어갈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도 ‘2∼3년 안에 메가 특구에서 일정한 성과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특구들이 규모가 작고 전국에 분산돼 있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인식 아래 메가 특구를 도입해 신기술 환경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때 ‘비명횡사’(비명계 공천탈락)의 대표 격으로 불리며 친명계와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던 그는 “지금은 과거의 불화가 아니라 앞으로의 의리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며 “사람들이 ‘(박용진은) 반명(반이재명)이 아니라 뉴명(뉴이재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이제 반명은 잊어달라”고 했다. 인터뷰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실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박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규제 합리화 방향은. “(규제를) 단순화하자는 의미로 봐야 한다. 규제 정책의 가장 좋은 예는 신호등이다.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3가지 색깔로 모든 자동차와 모든 보행자의 안전을 담보한다. 서고, 가고, 주의하고 이 3가지를 (신호등이) 정확하게 하는 것이다. 규제를 주렁주렁 달아서 빨주노초파남보 일곱 색깔 무지개로 신호등이 만들어졌다면 진짜 피곤할 것이다. 단순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 ―규제합리화위의 역할은. “정부 부처가 마련하는 제도의 개선, 유지 혹은 폐지 등 규제 심의를 총괄하는 곳이다. 대통령이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규제 합리화를) 신속하게 합시다. 그러나 신중하게 합시다’라는 말을 세 번인가 했다. (위원회는) 두 개의 요구 조건을 다 맞춰야 한다. 속도는 빨리하되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으로, 안전 문제와 국민 건강 문제에서는 양보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무게추는 ‘공격형 축구’에 가 있다. 적극적으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 ―공직 사회 반응은. “대통령이 직접 규제합리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관료 사회에 엄청난 신호다. 금융위원회가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건 처음 봤다. 박용진이 지금 해야 할 건 좋은 의미에서의 ‘호가호위’다. 박용진은 국회에서 깐깐한 의원으로 관료들에게 정평이 나 있는데, 거기에 대통령의 관심과 권한이 더 실리면 제가 집행기구의 장은 아니지만 충분히 국민적 관심사와 규제 합리화 정책을 관철시키는 데 (필요한) 관료들의 태도 변화를 끌어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다.” ―생활 속 규제 합리화는. “법원에서의 개명은 이제 쉽게 허가가 되는데, (개명 후) 금융회사에 개별적으로 본인이 직접 가서 통보를 하고, 서류 접수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한다. 민원이 들어와서 이를 전달했는데, 공무원들도 본인 일이 아니니까 ‘아 그렇군요’ 이러고 있더라. 개명 이후 금융 시스템 서비스 변화 작업을 원스톱으로 하도록 하는 것도 지금 협의 중이다. 아직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곧 진행되게 되면 공개하겠다.” ―남궁범·이병태 부위원장과의 ‘케미’는 어떤가. “대통령이 원한 건 (부위원장들이) 서로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니까 자기의 관점을 갖고 치열하게 토론하라는 것이었다. 결론 내는 것을 망설이지 말고, 갈등과 토론을 주저하지 말고, 싸우되 헤어지지 말라는 게 (대통령의) 요청 사항이다. 두 부위원장님과 전체회의 때 뵙고 대화를 나눴는데, 곧 설렁탕 회동도 할 예정이다.” ―의원 시절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다. “지금의 코스피 7000, 8000시대에 경제민주화가 크게 기여한 것이다.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 다수의 이익을 소수가 저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반칙 행위 등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경제민주화가 상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이었던 것이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은 국내 대기업들은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해주고, 스타트업들은 유니콘 기업으로 키우고, 유니콘 기업은 대기업으로 키우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 의지는 분명하다. 불필요하고 낡은 규제를 없애나가는 규제 합리화 정책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 모두를 향한 메시지를 냈다. “기업의 경영 성과로 나타난 초과이윤을 어떤 식으로 셰어(공유)할 거냐는 문제를 갖고 노사 간에 협의하고 합의를 이뤄내는 건 당연한 것이다. 제가 지적한 건 사측에게는 ‘왜 공동·동반 성장이라는 생각을 안 하느냐, 당신들 힘들었을 때 (협력업체 등에) 납품단가를 낮추라고 하고 물량을 줄이게 하면서 고통을 견뎌왔던 것 아니냐. 고통을 분담했을 텐데 잔칫상에는 그들의 몫에 대한 얘기는 없냐’(고 한 것이다.) 노동자들에겐 ‘당신들 혼자 한 것은 아니지 않냐, 하청·협력업체들의 노동자들에게도 그러한 이익이 일부라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대 구조, 연대 기금 등에 대한 이야기는 왜 안 해주시냐’고 한 것이다. 6억원 정도의 성과급을 요구하는 노조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나만 살겠다’고 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노동자들의 연대 정신을 보였더라면 협상 전략적으로도 훨씬 우위를 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제안한 것이다.” ―이 대통령과의 관계는.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고 본다. 생각이 같으면 손잡고 같이 가는 것이다. 국민들을 위한,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의리를 잘 가져가기 위해 계파도 있고 모임도 있는 것이라고 본다. 저는 대통령과 갈등 구조였던 때도, 경쟁 구조였던 때도 있었다. 지금은 대통령이 되셨고, 이 대통령이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같이 일해달라고 했고, 같이 일하고 있는 마당에 국민만 보고 (일을) 하는 거니까 과거의 불화가 아니라 앞으로의 의리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 대통령을) 열심히 도왔고, 내란 극복 과정에서 당의 깃발 아래서 열심히 같이 싸웠다. 이런 것을 통해 일정한 의리와 신뢰가 형성돼 가고 있다고 본다. 이 대통령과 같이 일할 수 있게 돼 영광이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향후 행보는. “지금 대한민국이 관통하고 있는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한 때인데, 대한민국의 일대 도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 정치에서의 다음 스텝을 고민하면서 그것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은 이 일에 집중하고 있다. 성과를 내기 위해 배트를 짧게 잡고 있다. ‘주자를 보내주는 희생 번트도 가능하다’, ‘팀플레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나는 선수고, 정치인이다. 휘슬 소리가 들리면 여전히 가슴이 뛴다. 내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는 늘 고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