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초등학교 운동장 사용 제한 논란을 “아동 건강권·성장권 침해”로 규정하고 교육당국과 입법부에 야외활동 보장 기준 마련 촉구에 나섰다. 김한석 학회 이사장(서울대병원 교수·사진)은 18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신체활동은 아이들의 학습권·건강권의 일부이며, 이는 민원이나 행정 편의보다 상위에 두어야 할 가치”라며 “핵심은 ‘아이들을 조용히 만드는 학교’가 아니라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른바 ‘조용한 학교’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아이들의 몸과 마음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점심시간·쉬는시간의 자발적 신체활동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성장과 발달의 핵심 구성 요소라는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하루 30분에서 1시간의 활동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결코 작은 변화가 아니다”라며 “이 시기의 활동 부족은 소아비만, 인슐린 저항성 같은 대사질환 위험을 높이고 성인기 심혈관·대사질환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체활동 부족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우울감, 불안, 수면 문제 등 정신건강 측면으로도 이어진다. 김 이사장은 “운동장은 몸을 움직이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감정을 조절하고, 규칙을 배우고, 또래와 협상하는 사회적 공간”이라며 “운동은 이제 발달기 아이들에게 약물·행동치료의 대안 또는 보조적 치료 수단으로 평가받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체활동 기회가 줄면 스트레스 해소 통로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좌식 시간과 스마트폰 사용이 채우면서 집중력과 정서 조절에 부정적 영향이 누적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확산하는 ‘승자 없는 운동회’처럼 경쟁과 실패를 줄이려는 분위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 이사장은 “경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공정한 규칙 안에서 아이들이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경험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라며 “작은 실패와 회복의 경험이 결핍된 채 청소년기에 이르면, 오히려 사소한 좌절에도 더 쉽게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뛰다가 넘어지고, 경기에서 지고, 친구와 다투고 다시 화해하는 과정은 회복탄력성과 갈등 해결 능력 발달의 토대가 된다는 의미다. 학회는 교육 당국에 아이들의 야외활동 시간을 제 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점심시간과 쉬는시간의 야외활동을 명시적 기준으로 정하고, 민원 부담을 이유로 학교가 운동장 사용이나 체육활동을 임의로 축소하지 못하도록 행정적·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현장의 안전 우려에 대해서는 금지가 아니라 관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학회 측의 입장이다. 학년별 공간 분리, 공 종류와 크기 제한, 시간대 조정, 안전교육, 보호장비 사용 등을 통해 사고 위험을 낮추고, 이를 위해 안전관리 인력과 시설 투자, 학교 주변 소음 민원에 대한 합리적 조정 기준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김 이사장은 “안전사고 예방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지만, 안전을 이유로 신체활동 자체를 전면 차단하는 방식이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해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공중보건 관점에서는 ‘위험을 없애기 위해 활동을 금지’하는 접근이 아니라, ‘활동은 보장하되 위험을 관리’하는 접근이 표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운동장 사용 제한이 장기화되면 단기적인 사고 건수는 줄어들 수 있어도, 비만, 체력 저하, 정신건강 문제, 수면 장애와 같은 더 크고 광범위한 건강 위험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된다”며 “이는 임상적으로도, 공중보건학적으로도 결코 이득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A(10)군이 요즘 ‘가장 좋아하는 일’은 축구다. 그는 “친구들과 뒤엉켜 공을 차고 땀범벅이 될 때 가장 신난다”고 말한다. 그러나 A군에게 공놀이가 허락된 것은 주 100분짜리 축구학원 수업이 전부다. 학교 운동장과 아파트 놀이터 모두 공놀이를 금지한 탓이다. A군의 어머니는 “아이들이 학교나 동네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없는 현실이 아쉽다”고 말했다. 안전과 민원 등을 이유로 학교와 동네에서 뛰놀 공간이 줄어들면서 아이들의 신체활동이 학원과 실내 생활로 옮겨가고 있다. 그 결과, 어린이 기초 체력은 최근 10년 새 크게 악화했고, 비만·시력·수면·정신건강 등 아동의 신체·정신 건강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줄어든 활동, 늘어난 체중·화면시간 세계보건기구(WHO)는 5∼17세 아동·청소년에게 하루 평균 60분 이상의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을 권고하고, 주 3회 이상 근육과 뼈를 강화하는 활동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아이들의 신체활동 수준은 권고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18일 교육부의 학생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생의 주 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은 63.9%였다. 체육 수업이나 학원에서 정해진 시간에만 몸을 움직이며 성장기 아이들에게 필요한 일상적 활동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 줄어든 자리는 스마트폰과 게임이 채우고 있다. 초등학생의 하루 2시간 이상 인터넷·게임 이용률은 2016년 19.6%에서 신체활동이 제한됐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후인 2021년 37.8%로 뛰었다. 지난해에도 37%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활동 부족은 체중 증가로 이어졌다. 과체중 이상 초등학생은 2017년 22.5%에서 2021년 31.4%까지 올랐다. 이후 소폭 낮아졌지만 지난해에도 29.7%로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초등학생 10명 중 3명가량이 과체중 이상인 셈이다. 류인혁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초등학생, 그중에서도 저학년은 헬스나 정형화된 운동을 스스로 꾸준히 하기 어렵기 때문에 운동장과 놀이터에서 자연스럽게 뛰고 노는 시간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신체활동”이라며 “이런 일상적 활동이 제한되면 아이들의 하루 전체 활동량이 줄 수밖에 없고, 이는 비만과 체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릴 때부터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청소년기가 돼서도 운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성장기 신체활동은 지금의 체중을 조절하는 문제를 넘어 평생의 생활습관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뛰어노는 시간을 스마트폰과 게임 등이 채우면서 운동량이 아닌 일상의 기본 활동량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야외활동 감소는 소아청소년 눈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교육부 학생건강검사에서도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절반 이상(53.8%)이 시력이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하루 최소 2시간의 야외활동으로 충분한 햇빛을 받기’가 지켜지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백혜정 가천대 길병원 소아안과 교수는 “우리나라 근시 인구 절반이 소아청소년”이라며 “하루 2시간 이상 야외활동을 하고, 근거리 작업은 4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한국사시소아안과학회가 지난달 마련한 근시 예방 가이드라인의 ‘제1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아 근시는 개인의 생활습관 관리나 병원 진료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일본·대만·싱가포르 등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학교 체육활동 하루 2시간 의무화 △교실 조도 개선 △채광 확보 △교내 약시 치료 시설 마련 등을 시행하고 있다. 백 교수는 “아이를 병원에 빨리 데려오고, 안경이나 약물치료 등으로 적극 대응을 잘하고 있지만 정작 아이가 교실, 학원, 스마트폰 앞에 오래 묶이는 생활은 변하지 않고 있다”며 “학교와 돌봄 공간에서 야외활동 시간을 확보하고, 교실 환경 개선, 근거리 작업 시간을 관리하는 정책이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몸을 못 쓰는 아이들, 마음도 흔들린다 운동장과 놀이터는 감정조절을 배우고 또래와 관계 맺는 법을 배우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운동장 폐쇄’에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는 이유다. 김효원 서울아산병원 소아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초등학생들이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불안이 커진 점을 언급하며 “놀이와 예체능 활동은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감정을 전환하는 중요한 통로인데, 그 기회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7∼12세 아동은 2021년 8만4529명에서 지난해 15만8994명으로 4년 새 88% 증가했고, 이 중 항우울제 처방인원은 2021년 1만8769명에서 지난해 4만2110명으로 4년 새 2.2배로 늘었다. 아동 정신건강 지표는 빠르게 악화하고 있지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래와 관계를 맺는 공간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아이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교수는 “운동과 바깥놀이는 감정조절과 뇌 발달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실제 신체활동은 병원에서도 우울감이나 불안이 있는 아이들에게 권하는 치료적 개입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가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다름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실패를 경험하고 회복하는 공간까지 줄어드는 것은 정신건강 측면에서 우려스럽다”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운동량만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며 지고 이기고 다시 해보는 경험”이라고 강조했다.

소음 민원 등을 이유로 전국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이 제한되는 가운데 〈세계일보 4월23일자 9면 참조〉 저체력 초등학생 비율이 지난 10년 동안 세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이어 운동장 이용 제한, 실내 중심 생활 등이 겹치면서 자유로운 신체활동 기회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18일 세계일보가 교육부의 전국 초등학교 학생건강체력평가(PAPS·팝스) 최근 10개년(코로나19로 2020년 실시분 제외)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위권인 4·5등급을 받은 학생 비율이 2015년 4.9%에서 2024년 15.1%로 3.1배 뛰었다. 지난해 실시된 팝스에선 13.9%로 소폭 낮아졌지만 10년 전의 3배에 육박하는 저체력자 비율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장 낮은 5등급 비율은 2015년 0.3%에서 2024년 1.5%까지 치솟은 뒤 지난해 1.2%를 기록했다. 1·2등급을 받은 초등학생 비율도 2015년 50.3%에서 2024년 40.4%까지 떨어지며 학생들의 체력 수준 전반이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남학생의 체력 저하가 더 두드러진다. 2015년 대비 2024년 하위체력 비율 증가폭이 여학생은 8.1%포인트인 데 반해 남학생은 12.4%포인트에 달했다. 팝스는 과거 체력장을 개편한 학생 체력평가 시스템이다. 심폐지구력, 근력·근지구력, 순발력, 유연성, 체질량지수(BMI) 등을 측정해, 취득 점수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교육 당국은 이 가운데 4등급(20∼39점)과 5등급(19점 이하)을 저체력 학생으로 구분해 건강체력교실 참여 등 운동 처방을 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 항목별로 보면 체력 저하의 양상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팝스 항목별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4∼6학년의 근력·근지구력 하위 비율은 2021년 25.3%에서 2025년 32.1%로 매년 늘어났다. 대표적인 근력 지표인 악력은 최근 2년 연속 역대 최저 수준(남 19.4㎏·여 18.1㎏)으로 떨어졌다. 왕복오래달리기 평균 기록은 2015년 77.9회에서 코로나19로 야외활동이 줄자 2021년 66.1회로 급락했고, 이후 회복세를 보이다 지난해 69.7회로 다시 낮아졌다. 10여년 전(2015년)과 비교하면 10.5%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체력 저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일상 속 신체활동 감소를 꼽는다. 체육수업만이 아닌 자유롭게 뛰고 걷고 놀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회복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벽 5시. 날이 채 밝기도 전인 서울의 한 24시간 헬스장. 러닝머신 위 여성들은 운동 화면보다 휴대전화 시계를 더 자주 들여다본다. 운동을 마친 뒤 곧장 출근하거나 아이 등원 준비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새벽 시간은 가장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운동 시간이기도 했다. ◆‘오운완’ 열풍의 착시…화려한 레깅스 뒤 숨은 ‘시간 빈곤’ 19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2025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주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한다고 답한 여성은 63.3%로 남성(62.6%)보다 높았다. 전체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은 62.9%였다. 30대(67.8%), 40대(67.1%) 참여율도 높게 나타났다. 걷기(40.5%), 보디빌딩·헬스(17.5%), 등산(17.1%)이 주요 종목이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 인증이 넘쳐나고, 레깅스와 애슬레저는 일상복 시장으로까지 확장됐다. 유통업계 역시 여성 운동 시장의 성장세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높은 참여율이 곧 ‘여유 있는 자기관리 시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0~40대 여성 참여율 역시 마찬가지다. 이 수치는 결혼 여부나 자녀 유무를 구분하지 않은 연령 평균값이다. 같은 30~40대라도 미혼 여성과 미취학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의 생활 조건은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 결국 30~40대 여성의 높은 생활체육 참여율과 육아기 여성들의 운동 제약은 서로 모순된 현상이 아니었다. 결혼과 출산, 돌봄 여부에 따라 운동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통계청 ‘2024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 여성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2시간 37분으로 남성(54분)의 약 2.9배였다.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돌봄 부담은 더 커진다. 여성들에게 운동은 집안일과 돌봄을 마친 뒤에야 겨우 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고용률 닮은꼴…결혼·출산 앞에 멈춰선 여성들의 운동 문제는 단순한 시간 부족만이 아니다. 여성들의 운동 참여는 결혼과 출산, 육아 시기를 지나며 크게 꺾인다는 점이다. 문체부 통계상 30~40대 여성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이는 결혼 여부와 자녀 유무를 구분하지 않은 평균값이다. 반면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와 관련 연구를 토대로 미취학 자녀를 둔 기혼 여성만 따로 보면 운동 시간은 크게 줄어든다. 이들은 20대까지만 해도 남성과 비슷하거나 일부 종목에서는 더 높은 참여율을 보인다. 하지만 육아와 돌봄이 집중되는 시기에 들어서면 운동 시간은 급격히 줄어든다. 이후 자녀가 성장하며 일부 회복되지만,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노동시장의 ‘경력단절’ 현상과도 일부 닮아있다. 출산과 육아를 거치며 운동 역시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양상이 반복된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를 단순히 개인 의지 부족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과 부족한 사회적 지원이 함께 만든 ‘구조적 문제’에 가깝다. ◆국가적 과제라더니…공공 체육관엔 ‘엄마의 자리’가 없다 북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부모가 운동하는 동안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드롭-인 탁아’(Drop-in Childcare, 필요 시 일시적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서비스)가 공공 체육시설과 함께 운영된다. 운동을 개인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 지원의 영역으로 본 것이다. 스웨덴 등에서는 공공 체육시설 내 보육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거나 부모의 운동 시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반면 국내 일부 공공 체육시설에서는 안전이나 운영 문제 등을 이유로 아이 동반을 제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기혼 여성의 운동은 제도적 지원보다는 개인과 가족의 ‘시간 조율’ 문제로 남아 있다. 공공시설의 보육 기능이 부재한 상황에서, 운동 시간 확보는 개인과 가족에게 맡겨지는 구조다. 육아정책연구소와 여성가족부 연구에서도 기혼 여성들이 운동을 중단하는 가장 큰 이유로 시간 부족과 돌봄 부담이 꼽힌다. 특히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이런 경향은 더 뚜렷하다. 이러한 돌봄 부담과 시간 제약은 단순한 생활 문제를 넘어 신체·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운동할 시간이 없다”는 하소연과 “새벽이라도 뛰고 온다”는 경험담이 함께 올라온다. 운동이 건강관리이면서도, 가족 일정 사이에 눈치를 보며 끼워 넣어야 하는 시간이 된 셈이다. 이러한 ‘시간 빈곤’은 건강 문제로도 이어진다. 보건복지부 ‘2024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우울감을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은 68.5%에 달했다. 산후 여성들 사이에서는 허리·손목 통증 같은 근골격계 이상이 반복적으로 거론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성인 여성에게 주 150분 이상의 중강도 신체 활동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와 돌봄 부담 속에서 이 기준을 꾸준히 충족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운동은 개인 몫…시간은 각자 해결하라는 사회 최근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SNS에는 운동 기록과 식단 인증이 일상처럼 올라온다. 레깅스와 애슬레저 시장도 빠르게 성장했고, 여성들의 생활체육 참여율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운동할 시간과 여건을 스스로 확보해야 하는 부담은 여전히 개인에게 집중돼 있다. 여성들의 운동은 결혼과 출산, 육아 시기를 거치며 반복적으로 제약을 받는다. 돌봄 노동의 집중, 가사노동의 비대칭, 부족한 공공 체육 인프라가 맞물린 결과다. 출산과 육아가 국가적 과제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출산 이후 여성의 신체 회복과 지속적인 운동·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출산 이후 여성들이 운동을 포함한 자기 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은 여전히 개인에게 의존하고 있다. “애는 누가 보냐”는 사회적 시선 속에서 기혼 여성의 운동은 여전히 죄책감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 이 때문에 돌봄과 운동을 함께 지원하는 ‘돌봄 연계형 공공체육 인프라’ 확충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학교 운동장이 민원과 규제로 닫히면서 체육 사교육 시장이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 17일 세계일보가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5년치 통계를 확인한 결과 체육 사교육비 규모는 2021년 1조5861억원에서 2025년 3조3320억원으로 110.4% 증가했다. 5년 만에 시장 규모가 두 배 이상 커진 것이다. 체육 사교육비는 2022년 2조6987억원으로 처음 2조원을 돌파한 뒤 2023년에는 3조281억원, 2024년 3조2948억원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사교육비 역시 증가했지만, 체육 분야의 증가세는 더 가팔랐다. 국내 전체 사교육비는 2021년 23조4000억원에서 2024년 29조2000억원까지 24.8% 증가한 이후 2025년 27조5000억원으로 한풀 꺾인 반면, 초등학교 체육 사교육비는 2025년에도 소폭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사교육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1년 6.8%에서 최근에는 12.1%까지 늘어났다. 체육 사교육비 중에서는 초등학생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25년 초등학생 체육 사교육비는 2조5510억원으로 전체 체육 사교육비의 76.6%를 차지했다. 사교육이 영어, 수학에만 치중되지 않고 체육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 긍정적인 면도 있다. 문제는 공교육 안에서 담당하던 신체활동이 학원과 개인 레슨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체육이 ‘돈을 내야 접근할 수 있는 영역’으로 옮겨갔다는 점이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학교에서 체육활동을 위해 편한 옷을 입혀 보내라는 알림이 일주일에 겨우 한두번 온다”고 꼬집으며 “대단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학원 끝나고 놀이터에 모여 놀기도 하던데, 아파트에 놀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아이가 친구들을 만나 신체활동을 할 데가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체육 사교육 시장이 커지면서 종목 또한 축구·농구·야구 외에 줄넘기, 인라인스케이트, 피지컬 트레이닝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입시와 학생부 관리, 체력 인증 등으로 체육 시장이 어느새 사교육 구조 안으로 편입되는 모습이다. 초등학교 교사 조모씨는 “예전에는 아이들이 넘어지고 다치면서 스스로 배우던 줄넘기와 자전거까지 요즘은 사교육으로 배우고 있다”며 “체육 활동 접근성이 가정의 경제력에 따라 달라지는 환경으로 변하는 데에는 교육계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음, 민원 등을 이유로 방과후 체육 활동이 사실상 금지된 서울 초등학교 10곳 중 7곳 이상이 소위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인근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이 서울·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서울·부산 지역 초등학교 스포츠 활동 금지 현황’에 따르면, 축구·야구 등 구기 종목을 포함한 체육 활동을 금지한 서울지역 75개교 중 55개교(73%)가 ‘초품아’에 인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역시 스포츠 활동 금지 학교(106곳) 중 ‘초품아’에 해당하는 학교는 43곳(40.6%)으로 집계됐다. 서울·부산에서 체육 활동을 제한한 초등학교의 절반 이상(54%)이 초품아 인근 학교인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아파트에서 학교까지 도보 5분 이내이며, 횡단보도나 차도를 건너지 않고 통학할 수 있는 학교를 ‘초품아’로 분류했다. 서울과 부산은 전국에서 방과후 체육 활동 제한 학교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현재 서울 전체 초등학교(606곳) 중 75곳(12.4%)이 방과후 체육 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부산의 경우도 전체 초교 303곳 가운데 106곳(35.0%)이 체육 활동을 금지(5월4일 기준)하고 있다. 방과후 체육 활동을 금지한 전국 280여곳 중 서울과 부산 학교가 65%에 육박한다. 서울의 경우 이마저도 처음 발표보다 줄어든 수치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은 점심시간과 방과후에 체육 활동을 금지한 학교가 101곳이라고 밝혔지만, 본지 보도(4월23일자 9면) 이후 논란이 커지자 “오집계가 있었다”며 75곳으로 수정했다. 오집계 사유는 급식 3부제 운영,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사 등이라고 밝혔다. 서울·부산에서 체육 활동을 제한한 초등학교 상당수가 ‘초품아’ 인접 학교로 나타나면서 우리 사회의 이중성이 드러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안전한 통학환경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집값이 형성되는 ‘초품아’를 선호하면서도, 학교 체육 활동 소음에는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천 의원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리가 단순한 소음이나 소란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체험학습 안전요원에 대한 교육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지역별로 관련 예산 양극화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에 따라 안전요원 요건 등에 차이가 생기면서 학생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전국 17개 교육청 체험학습 안전요원 예산을 전수조사한 결과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관련 예산 36억원을 편성해 가장 액수가 많았고, 세종시교육청이 1억3200만원을 편성해 가장 적었다. 충청북도교육청의 경우 체험학습 지원비에 포함돼 별도로 편성한 체험학습 안전요원 예산은 없었다. 지역에 따라 학교·학생 수가 달라 예산을 일대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학생 수가 더 많은데도 예산이 적거나, 비슷한 규모지만 예산이 크게 차이나는 경우도 있다. 부산시교육청의 올해 예산은 14억7240만원으로 서울시교육청(10억4377만원)보다 많지만 학생 수는 서울이 81만명으로 부산(32만명)의 2.5배에 달한다. 광주시와 강원도는 학생 수가 15만명 수준으로 비슷하지만 예산은 5배 차이가 난다. 교육부는 학생 50명당 안전요원 1명을 배치할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다. 최소한의 권고를 따르더라도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으면 배치되는 안전요원 수가 줄어든다. 안전요원 수가 줄면 체험학습 시 학생들의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50명당 1명 배치가 기본이지만 울산시는 초등학생의 경우 학급당 1명으로 기준을 강화했다”며 “시도별로 안전 요원 배치 기준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현장 체험학습을 갈 때 담임교사를 돕는 보조 인력, 즉 안전요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안전요원은 응급구조사나 간호사 면허 소지자, 소방안전교육사, 교원 자격증 소지자 등 까다로운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한다. 안전요원을 구할 수 없을 경우 기타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기타 보조인력은 학부모, 교대·간호학과 재학생 등으로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기타 보조인력 단가가 더 낮은 경우도 있다”고 했다. 다만 예산상 이유로 안전요원이 아닌 기타 보조인력을 주로 채용할 경우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방식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학생이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도 안전 격차가 생길 수 있다. 교육부는 예산 관리는 지자체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앙에서 관리하다 이양돼서 시도 자체 업무”라고 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은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하나도 안 정해주고 책임은 다 시도에 미룬다”며 “안전요원에 대한 기준부터 통일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난·재해 현장에 비상 식수로 주로 쓰이는 병입 수돗물(병에 담긴 수돗물) 생산량이 전년 대비 올해 40%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란 전쟁 영향으로 나프타 가격이 급등한 탓에 생산단가가 2배 이상 늘어난 탓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최근 병입 수돗물 관리 계획을 확정하면서 올해 병입 수돗물 생산량을 154만병으로 정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2024년만 해도 168만병, 지난해엔 그보다 약 50%(85만병) 늘린 253만병을 생산했다. 계획 생산량이긴 하지만 한해 만에 39.1% 수준인 99만병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수공 측은 이에 대해 “국가적 에너지 위기 대응, 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 이행을 위해 대용량 중심으로 생산체계를 개편한 게 생산량 하락의 주요 요인”이라고 했다. 실제 이란 전쟁으로 페트병을 만드는 데 쓰는 나프타 가격이 급증하면서 투입 예산 대비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이전에 0.4L병 기준으로 173원하던 단가가 전쟁 이후 약 131% 올라 227원, 1.8L병은 310원에서 약 103% 인상한 630원이 된 것이다. 단가 급상승에 더해 올해 예산 자체가 줄어든 것도 생산량 감축에 영향을 줬다. 병입 수돗물 생산량 90% 안팎이 재난·재해 현장에 비상 식수로 쓰인다. 지난해 같은 경우 전체 생산량 중 87% 수준인 221만병이 비상 식수로 공급됐다. 수공 관계자는 “지난해는 강릉 가뭄, 경북 산불, 전국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 발생으로 비상 식수 공급량이 크게 늘었다”고 했다. 올해 같은 경우 예정 생산량 154만병 중 약 97% 수준인 150만병을 비상 식수 공급분으로 잡아놓은 상황이다. 올해 슈퍼 엘니뇨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쏟아지면서 우리나라 또한 폭염·폭우 등 이상 기상 현상에 대비해야 한단 의견이 나오는 와중이다. 수공은 실제 재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병입 수돗물 생산량을 조정해 공급량을 조정할 수 있단 입장이다. 수공 관계자는 지난해도 계획상 200만병 생산량을 정했다가 예상치 못한 재해 등으로 실제 생산량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또 대용량인 1.8L병 비중을 지난해(22%) 대비 46%까지 늘린 만큼 실제 공급하는 물의 양이 적지 않단 입장이다. 생산량 감축이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는 이점도 있다. 지난해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26t이었는데 올해는 계획대로 된다면 16t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승. 사단법인 시니어아미 병영체험 입소자 정태수 등 154명은 2026년 4월 17일부로 병영체험 입소를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전승.” “아름다운 이 강산을 지키는 우리~ 사나이 기백으로 오늘을 산다~ 포탄의 불바다를 무릅쓰면서 고향땅 부모형제 평화를 위해~ 전우여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멸공의 횃불 아래 목숨을 건다~” 입소자 신고에 이어 우렁찬 군가가 대강당에 울려 퍼진다. 5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시니어아미 회원들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다. 군가부터 경례까지 절도가 있고 힘이 있다. 지난달 17일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제51보병사단 상록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 150여명의 아미가 전국에서 모여들었다. 시니어아미(Senior Army)는 현역에선 물러났지만, 유사시 실제 국가 동원병역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소집 점검 동원 훈련을 실시하고 꾸준히 체력 단련을 실천하고 있는 시니어들의 자발적인 모임이다. 시니어아미 누리집엔 ‘조건 없는 헌신’ 우리 새로운 시니어들은 어르신으로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대가 없는 봉사를 통해 더 큰 자긍심을 느끼는 깨인 세대가 되고자 한다고 나와 있다. 훈련 입소일 오전 10시까지 부대에 도착하면 되지만 오전 9시를 조금 넘은 시간, 훈련장엔 벌써 시니어 훈련생들로 북적인다. 시간이 흘러 10시 40분, 입소식이 시작된다. 오늘의 훈련은 보안교육을 시작으로 영상 모의 사격, 안보교육, 시가지 전투가 2개 조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시니어아미 회원분들의 부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가지전투장 보드판에 적혀 있는 시가지 교관과 조교 일동의 환영 문구다. 마일즈 장비를 착용한 청군 백군은 작전 회의를 시작한다. 일반 예비군과는 다르다. 작전을 신중하게 짜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고 한 조교는 귀띔한다. 혈기 왕성한 일반 예비군과는 다르다는 평이다. 미리 짠 작전대로 원거리에서 지원사격만 하는 시니어들도 있고 적진으로 포복과 은폐를 하며 전진하는 시니어도 있다. 어느 쪽이 상대방에게 타격을 많이 주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는 시가지 전투가 소리 없는 긴장감 속에 치러진다. 한 시니어가 건물에서 건물 사이로 뛰다 넘어진다. 툭툭 털며 바로 일어나 전진한다. 훈련에 참가한 곽성열(86)씨는 “유튜브를 보다가 시니어아미 모집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참여하게 됐어요”라며 “전자부품 사업을 50년 넘게 하다 이제는 경북 고령에서 농사도 짓고 정원도 가꾸고 있어요. 시니어아미 대구경북지부장을 맡고 있는데 국가를 위해 무언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이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이기도 하지요”라고 말한다. “철봉도 하고 매일 1만5000보 이상 걷고 운동을 하지요. 건강은 젊은이들 못지않아요”라며 미소 짓는다. 오전 훈련을 마친 심미숙(71)씨는 “올해부터 시작했는데 입영훈련도 처음입니다. 심리상담사를 했었는데 시니어아미에 참여해 나도 한몫을 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나 자신이 주눅 들지 않게 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라며 “다들 느끼는 것이겠지만 감동도 있고 눈물도 나고 그래요.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라고 말한다. 시니어아미 사무국장 정봉숙씨는 “시니어아미 실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데 자원봉사인 셈입니다. 당연히 생업은 따로 있지요. 공인중개사 일을 하고 있어요. 입영훈련이나 행사를 할 때 회비를 모아 정리를 한다든지 상황에 맞춰 일을 합니다”라며 “나이 드신 분들이라 대중교통을 타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일일이 전화통화하며 훈련장으로 안내하기도 합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자원봉사입니다”라고 말한다. 시니어아미, 누군가는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현실성은? 묻겠지만 그네들의 태도와 삶의 자세는 그 누구보다 명료했다. 나라를 위한 마음, 어떤 방식으로라도 국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의지를 굳건하게 가지고 있었다. 시니어아미의 첫 번째 다짐은 “우리는 국가에 요구하지 않고 우리가 국가를 위해 할 바를 자문한다”이다.

지난 1일 중국 선전항의 세관 검사장은 활기로 가득 찼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건너온 사과 24t이 컨테이너에서 쏟아져 나왔다. 같은 시간 후난성의 한 물류 창고는 통관 절차를 마무리한 남아공산 와인 6000병으로 채워졌다. 중국 정부가 아프리카 수교국 53개국을 대상으로 전격 시행한 ‘무관세 혜택’ 조치의 상징적인 첫 수혜 장면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이 주춤한 틈을 노려 중국은 아프리카를 거대한 시장이자 핵심 광물 기지로 확보하고 대만 압박에도 활용하며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 포섭 전략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아프리카 통한 ‘대만 고립’ 압박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2028년 4월30일까지 아프리카 수교국 53개국에 대해 특혜 관세율 0%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기존 최빈개도국 33개국에 국한됐던 혜택을 다른 20개 수교국까지 넓히며 사실상 대륙 전체를 자국 시장으로 편입시킨 것이다. 이번 조치로 남아공산 사과에 적용되던 10%의 관세가 즉각 철폐되는 등 아프리카 수출업자들에게 중국 시장은 거부할 수 없는 경제적 생명줄이 됐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인용해 보도한 남아공 중앙은행(SARB)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남아공의 대미 수출 비중은 10년 만에 최저치인 7.1%로 추락하며 독일(8.0%)에 밀려 3위로 내려앉았다. 반면 중국은 10.7%의 점유율로 부동의 1위를 수성했다.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아프리카 국가들을 중국의 경제 궤도로 밀어내고 있는 셈이다. 중국의 공세는 단순히 관세 장벽을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대륙의 물리적 기반을 장악하는 ‘인프라 정치’로 이어진다. 지난달 28일 나이지리아 수도 아부자에서는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새 본부 단지의 인도식이 열렸다. 총 5650만달러(약 840억원)가 투입된 단지의 건설 비용 전액은 중국 정부의 원조로 충당됐다. 중국은 이미 2012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 2억달러(약 2971억원)를 들여 아프리카연합(AU) 본부 건물을 지어준 바 있다. 대륙을 대표하는 핵심 기구의 심장부를 중국산 자재와 기술로 채워 상징적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다. 나이지리아 주재 위둔하이 중국 대사는 “이번 기증은 중국과 서아프리카 관계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이 같은 아프리카에 대한 전방위적 경제 협력은 대만을 향한 외교적 칼날이기도 하다. 중국은 2024년 중·아프리카협력포럼에서 채택된 ‘베이징 선언’을 앞세워 아프리카 국가들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지지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최근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에스와티니 방문 추진 당시 세이셸, 모리셔스, 마다가스카르 등 인근 국가들이 돌연 상공 통과 불허 방침을 통보한 배경에도 중국의 경제적 강압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라이 총통은 과거 대만 중화항공 여객기였던 음스와티 3세 국왕의 전용기를 빌려 타고 부총리와 동승하는 방식으로 방문에 성공하며 중국의 허를 찔렀다. 중국 외교부는 이를 “닭을 훔치고 개를 도둑질하는 도피 소동”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고, 대만은 “사나운 아낙의 욕설”이라 맞받아쳤다. ◆미국 빈자리, 중국식 소프트파워로 대체 중국의 장악력은 교육과 문화 등 소프트파워 영역에서도 확대되는 추세다. 트럼프 행정부가 2026년 말 유네스코 공식 탈퇴를 예고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뒷걸음질하는 사이 중국은 그 빈자리를 자국 중심의 시스템으로 채우고 있다. 트럼프 2기 들어 미국은 자국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수의 국제기구에서 탈퇴한 바 있다. 특히 유네스코가 지난달 중국의 천췬 전 화둥사범대 교수를 교육 담당 사무차장으로 임명한 것은 세계 교육 거버넌스의 주도권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 미국이 최근 긴급 상황에 처한 아동의 학습권을 지원하는 유엔 글로벌 교육기금 ‘에듀케이션캔낫웨이트’(ECW)에서 손을 뗐다는 점과 대조를 이루기도 한다. 중국은 또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의 부속 프로그램인 국제과학기구연맹(ANSO)을 통해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의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젊은 인재들을 대거 중국으로 유치하고 있다.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가 2019년 37만명에서 최근 26만명 수준으로 급감한 가운데 아프리카의 차세대 리더들은 중국의 장학금과 기술 표준에 익숙해지고 있다. 교육 투자의 성과가 세대 단위로 측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긴 호흡의 투자는 미래 글로벌 학습과 인공지능(AI) 거버넌스의 규칙을 중국이 주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특히 AI 규제와 청소년 보호 문제에서도 양국의 접근법은 갈린다. 미국이 연방 차원의 일관된 입법에 난항을 겪는 사이 중국은 ‘미성년자 모드’와 ‘의인화 AI’ 사용 제한 조치 등을 신속히 도입하며 디지털 규제 분야에서 중국식 표준을 국제사회에 제안하고 있다. 브루킹스연구소 보고서는 유네스코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인해 향후 글로벌 AI 보호 방안 논의가 중국의 기술 규제 경험을 대거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프리카의 ‘산업 종속’ 딜레마 중국이 아프리카에 쏟아붓는 막대한 물량 공세의 기저에는 리튬, 코발트 등 4차 산업혁명의 필수 소재인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독점하려는 자원 안보 전략이 깔려 있다.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지속 추진하며 이 지역을 자국 공급망의 핵심 고리로 편입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아프리카 현지에서는 중국의 대규모 자본과 기술이 낙후된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지만, 동시에 거대한 경제적 종속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당장 중국의 무관세 정책이 농산물 수출에는 생명줄이 될지 모르나 아프리카 제조업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아프리카가 원자재를 내주고 중국의 완성품을 사 오는 비대칭적 무역 구조가 심화하면서 대륙 전체가 중국 제조업을 떠받치는 하부 구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새로운 딜레마’는 남아공의 사례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중국 시장이 사과나 와인 같은 농산물 수출에는 활로를 열어주지만, 남아공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나 공업 제품 등 고부가가치 품목에 대해서는 철저히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이 아프리카를 자국의 저렴한 공산품 소비처이자 원료 공급 기지로만 고착화하고 현지 산업의 고도화는 교묘하게 견제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일대일로 등 중국의 행보를 ‘부채의 함정’이라 공격하고 있지만 당장의 인프라와 시장 개방이 절실한 아프리카 국가들에 중국의 제안은 거부하기 힘든 현실적 선택지가 되고 있다. 아프리카의 산업적 자립은 더욱 멀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아프리카의 아프리카 거시경제 책임자인 자크 넬은 SCMP에 “남아공이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 생산국인 중국과 어떻게 경쟁할 수 있을까”라며 “중국 관세 제거가 일부 기업들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겠지만 중국을 향한 대대적인 무역 방향 전환을 보게 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모두 답이 아닐 때 (아프리카가) 어디를 봐야 하는가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