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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성장·교통 대거 확충… 저마다 실현 이끌 적임자 자처 [심층기획-6·3 지선 매니페스토]
지역경제 성장·교통 대거 확충… 저마다 실현 이끌 적임자 자처 [심층기획-6·3 지선 매니페스토]
6·3 지방선거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교통 인프라 확충을 전면에 내세웠다. ◆“민생경제 활력” vs “도시철도 완성” 4년 만의 ‘리턴매치’로 치러지는 대전시장 선거는 민생과 도시발전 공약이 핵심이다.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민선 7기 당시 지역화폐를 업그레이드한 ‘온통대전 2.0’을 부활시켜 민생경제를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를 시작한 시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전도시철도 3·4·5·6호선의 임기 내 개통을 공약했다. ◆‘행정수도 완성’ 적임자 맞대결 세종시장 선거는 ‘행정수도 완성’ 적임자를 내걸고 대결한다. 조상호 민주당 후보는 조치원 내 ‘세종시 제2청사’ 설치를 지역균형발전 공약으로 내놨다. 국가철도망 사업과 연계한 KTX 세종중앙역 신설, 스마트국가산단-집현동 테크밸리-디지털미디어단지 3대 클러스터 구축도 조 후보의 주요 공약들이다. 최민호 국민의힘 후보는 민선 4기에 무산된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비단강금빛프로젝트의 재추진에 나선다. 교통난 해소를 위한 CTX 지하철 조성, 첫마을IC 개설 등도 공약했다. 최 후보는 대형 가족 테마파크형 복합쇼핑몰 유치, 인공지능(AI) 혁신도시로의 전환도 제시했다. ◆“정부와 맞손” vs “돔아레나” 충남도지사 선거에선 박수현 민주당 후보의 ‘맞손 경제성장론’과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격돌하는 형국이다. 박 후보는 인공지능(AI) 기본사회 구현, 충남·대전 통합, 광역교통망 구축 등을 내걸었는데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국비 예산 확보를 제시했다. 김 후보는 “공연·스포츠·쇼핑 등의 복합문화 기능을 갖춘 천안·아산 돔아레나 건립과 백제문화체험마을 조성 등으로 충남을 K문화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창업특별도” vs “AI 특별도” 충북도지사 선거에서 신용한 민주당 후보는 ‘창업특별도 충북 조성’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하며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의 ‘AI특별도’와 경쟁한다. 신 후보는 국비·도비·민간 자본을 매칭해 혁신 창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청주국제공항 중부권 거점 공항 완성,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 등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후보는 2030년까지 AI 데이터센터 건립 등을 통한 ‘AI 특별도 완성’을 전면에 내걸고 있다. 김 후보는 돔구장 건설 및 프로야구 퓨처스팀 창단, 세계 최고 수준의 K바이오스퀘어 완성,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조기 완성 등 대형 사업의 연속성 확보도 강조했다.
2026.06.17 13:54:38
경제 회복·인프라 구축 뚜렷한 시각차 [심층기획-6·3 지선 매니페스토]
경제 회복·인프라 구축 뚜렷한 시각차 [심층기획-6·3 지선 매니페스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TK)과 강원 등 주요 격전지에서 여야 후보들이 지역 경제 회복과 인프라 구축을 두고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보수 텃밭인 TK는 야당 강세 구도 속에서 여당 주자들이 내세운 ‘인물론’과 ‘균형 발전론’이 얼마나 민심을 파고들지 관건이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선거를 맞는 강원은 정책 대상과 해결 방안을 두고 ‘규제 완화’와 ‘성장’ 기조가 정면으로 맞붙는 양상이다. ◆“기금 1조원 확보” vs “국가사업 전환” 대구시장 선거에선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출신임을 내세우며 산업 대전환, 민생 경제 활성화 등 대구의 현안 해결과 관련해 유사한 공약을 내놨다. 핵심 현안인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방식에선 시각차가 뚜렷하다. 김 후보는 공공자금관리기금 1조원을 확보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추 후보는 신공항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침체한 대구 경제를 살리겠다는 목표에는 두 후보 모두 비슷한 입장이다. 김 후보는 ‘인공지능(AI)·로봇 기반 9대 성장축’을 공약했지만, 추 후보는 ‘반도체·대기업 유치’와 ‘문화경제 도시’를 양대 축으로 내세웠다. ◆“통합 메가시티” vs “첨단 산업 중심지” 민선 9기 경북도지사 자리를 두고 맞대결을 벌이는 오중기 민주당 후보와 이철우 국민의힘 후보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분야별 10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청와대 초대 균형발전선임행정관을 역임한 오 후보는 도정 쇄신과 균형 발전을 강조하며 ‘TK통합 500만 메가시티 실현’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3선에 도전하는 이 후보는 도정의 연속성과 경북을 첨단 산업·과학기술 중심지로 만드는 10대 분야별, 10개씩의 공약을 발표하고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군사 규제 완화” vs “4대 도민연금” 강원도지사 자리를 놓고 맞대결하는 우상호 민주당 후보와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는 각각 ‘일자리와 산업, 청년 공약’과 ‘생활밀착형 공약을 앞세워 표심 공략에 나섰다. 우 후보는 군사 규제 완화를 통해 접경지역을 경제성장 거점으로 만드는 ‘청정에너지 고속도로’를 핵심 공약으로 꼽았다. 일터 옆 내 집 콘셉트의 청년 공공 지원주택과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 셰어하우스와 창업거점, 청년 마을 조성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생활밀착형 공약에 역점을 두고 ‘강원형 4대 도민연금’과 ‘4대 반값 시리즈’를 핵심으로 제시했다. 4대 도민연금은 디딤돌·바람·햇빛·살림 연금을 말하고 4대 반값 시리즈는 1차 산업 종사자와 양육 가구에 4가지 주요 품목·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2026.06.17 13:55:01
민생·AI·청년·메가시티… 지역 신성장 동력 발굴 ‘한목소리’ [심층기획-6·3 지선 매니페스토]
민생·AI·청년·메가시티… 지역 신성장 동력 발굴 ‘한목소리’ [심층기획-6·3 지선 매니페스토]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부산·울산·경남지역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은 “새 지역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고 입을 모았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위기 시민 지원” vs “청년자산 1억원”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는 ‘민생 100일 비상조치’를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민선 9기 시장으로 당선되면 취임 첫날부터 ‘부산 민생 안심 특별본부’를 시장 직속으로 구성하고, 위기 상황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100일간 긴급 지원을 통해 복지와 생계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전 후보는 “매일 36명의 시민이 부산을 떠나고 있고, 고유가·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일상을 무겁게 짓누른다”며 “박형준 시장이 추진하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1호 공약은 ‘청년 복합소득 1억원 자산형성 프로젝트’다. 부산 청년이 매달 25만원씩 10년간 저축하면 부산시의 매칭 자금 지원과 운용 수익 등으로 1억원을 마련해 주는 정책이다. 청년들에게 1억원의 사다리를 제공하고, 동시에 자녀의 주거·결혼·창업비용을 부담해온 부모의 짐을 시가 함께 나누는 ‘노후 방파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AI 거점 조성… 실천방안은 달라 울산시장 후보들은 산업수도라는 울산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인공지능(AI) 거점 조성’을 공통적인 대표 공약으로 앞세웠다. 그러나 세부 실천 방안 등에서는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김상욱 후보는 ‘노동이 존중받는 산업 AI 대전환’을 제시했다. AI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울산 주력산업의 전환을 선도하면서 노동자들의 직업 전환과 역량 강화를 함께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는 SK-아마존웹서비스(AWS) AI 데이터센터를 확대하고, 주력 제조산업 AI 대전환 등을 통해 울산을 ‘AI 수도’로 완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아울러 2028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세계적 공연장 및 다목적 에어돔구장 건립도 약속했다. ◆“메가시티 구축” vs “경남 청년연금”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는 각각 ‘부·울·경 메가시티 30분 생활권 구축’과 ‘대한민국 경제수도 경남 실현’을 대표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 후보는 도시와 도시, 농촌과 도시, 내륙과 바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수도권 GTX급 4대 광역철도망 구축·균형발전 생활철도망 3대 핵심노선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 후보의 주요 공약은 경남도민 멤버십 카드, 경남과 대도시를 잇는 G-버스 도입, 글로벌 제조 피지컬AI 기반 확충, 경남 청년연금 도입, 여성 HPV 접종 사업 추진 등이다.
2026.06.17 13:55:14
임헌영 한국문학관장 “여행자가 되면 절대 자유인… 인문학적 항해는 계속된다” [나의 삶 나의 길]
임헌영 한국문학관장 “여행자가 되면 절대 자유인… 인문학적 항해는 계속된다” [나의 삶 나의 길]
대서양이 시원하게 바라보이는 미국 뉴욕주 롱아일랜드 동쪽 바닷가에 검은 머리를 한 일군의 여행객들이 나타난다. 가벼운 복장을 한 이방인들은 동쪽 끝에 위치한 몬탁 등대 주위를 서성거리며 대서양을 바라본다. 몬탁 등대는 뉴욕주에서 처음 만들어진 등대였고, 미국에서도 4번째로 오래된 등대. 시집 ‘풀잎’으로 미국 국민시인이 되기 전 뉴욕항이 보이는 근처의 빈곤한 한촌에서 자란 월트 위트먼은 어린 시절 이곳을 자주 찾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2016년 5월 말, 여행객들은 몬탁 등대와 대서양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도 하고 휘트먼의 삶과 문학을 이야기하거나 그의 시를 낭송하기도 했다. “나를 찬양하고 나를 노래하노라./ 내가 취하는 바는 그대로 취하리라,/ 내게 속한 모든 원자는 그대에게 속한다고 할 수 있으니,/ 나는 빈둥거리며 내 영혼을 부른다, ….”(휘트먼의 장편시 ‘나 자신의 노래’ 부문) 이들 여행객들은 바로 평론가 임헌영이 이끌고 있던 세계문학 기행팀이었다. 이들은 대서양 바다를 바라보며 한동안 떠나지 않으려 했다. 풍광도 풍광이었지만, 휘트먼의 어릴 때 빈한한 모습도 자연스럽게 떠올랐기 때문이다. 전공이 한국문학으로 이미 국내 문학기행은 대부분 다녀온 임헌영이 세계 문학기행을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한 나라를 2주씩 매년 2회 이상 세계문학 기행을 다녔다. 오랫동안 대학뿐 아니라 지자체나 백화점의 교육문화센터 등에서 시민을 상대로 세계문학기행 강의를 해왔던 그였다. 코스는 여행사에 맡기지 않고 그가 정했다. 반드시 가야 할 곳, 코스와 일정 등을 일일이 다 정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영토도 방대할 뿐 아니라 역사적 영향력도 지대해 2주론 턱도 없었다. 동북, 중부, 서부 이런 식으로 나누어 세 차례를 가야 했다. 여행은 단순히 문학기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와 제도, 사상과 인물은 물론, 선거제도, 세금이나 복지 제도까지 두루 살피려 했다. 여행지와 관련한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기도 했고, 때론 그가 직접 역사와 문학, 인물을 설명했다. 현지 가이드도 외지인들이 모르는 교육이나 의료, 복지, 세금 제도 등을 세세하게 들려줬다. “대문만 나서면, 그래서 국경만 넘으면, 지상의 모든 업으로 짓누르던 저 시시포스의 바위를 굴려버리고서 바람이나 구름처럼 해방된 절대 자유인 조르바가 된다. 나그네의 눈에는 세상 온갖 번뇌와 잡사, 심지어는 가난과 남루조차도 그저 로맨틱하게 보인다. 용서와 관용과 여유가 이토록 쉽게 실현될 수 있다니! 이 지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른 비결은 남의 나라 여행객이 되는 것이다.”(‘유럽문학기행’ 8쪽) 처음부터 책으로 펴낼 생각을 했고 강의 자료도 있었고 사진도 컴퓨터에 다 저장돼 있었지만, 책으로 출간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게다가 문단 활동에, 역사문제연구소와 사회운동에도 관여하고 있어 시간도 녹록지 않았다. 마침 주간지에 연재를 하게 되면서 원고를 쓸 수 있었고, 연재에 이어 출판사의 출간 제의가 뒤따르면서 톨스토이, 빅토르 위고, 괴테 등 러시아와 유럽의 대가급 문인 10명만 골라 ‘유럽문학기행’을 2019년 출간할 수 있었다. 세계문학 작가와 작품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해당 여행 국가와 지역에 대한 역사적 이해, 이것을 다시 말과 글로 풀어쓸 수 있는 내공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고, 여기에 지난한 현장 경험까지 두루 합쳐져야 이뤄질 수 있는 놀라운 작업이었다. 원로 문학평론가이자 신임 국립한국문학관장인 임헌영이 이번에는 미국의 대표 작가 삶과 작품, 역사 현장 탐방을 기록한 ‘임헌영의 미국문학기행’(역사비평사)을 들고 돌아왔다. ‘유럽문학기행’을 출간한 지 7년 만이다. 이번 미국문학기행에서 다룬 작가는 벤저민 프랭클린을 시작으로 미국의 지적 독립을 강조한 랠프 에머슨, 생태 및 평화사상을 드높인 헨리 소로, 국민시인 월터 휘트먼, 허먼 멜빌, 헤밍웨이 등 모두 15명. 여기에 조지 워싱턴과 링컨 등 역사 현장과 인물 탐방을 통해 미국 역사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원로 문학평론가 임헌영은 왜 미국문학기행을 써야만 했을까. 그가 본 미국 문학과 역사는 어떤 모습일까. 그의 작가적 여로와 인생 여로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 임 평론가를 지난 14일 서울 용산 세계일보 사옥에서 만났다. ―세계문학기행서를 쓰는 데 무엇이 가장 어려웠는지. “무엇보다 쉽게 쓰는 게 어려웠다. 조사하고 탐방한 것을 다 쓰면 지금 분량보다 5배나 10배쯤 될 텐데, 책 분량으로 줄이고 빼고 압축하는 게 힘들었다. 아까운 것이 있으면 뺐다가 넣고 다시 또 빼기도 했다.” ―이번 ‘미국문학기행’에서 만난 가장 인상적인 장소나 인물을 꼽는다면.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헨리 소로의 책 ‘윌든’의 무대가 된 (매사추세츠주 콩코드 지역의) 윌든 호숫가였다. 2010년대 초, 소로가 숲속 체험을 한 콩코드에 갔었는데, 그가 생활한 곳을 보니 저도 살고 싶더라. 미국은 총기를 소지한 잔인한 특성이 있는 반면, 전쟁과 평화도 동시에 공존한다. 소로는 생전 미국의 멕시코전쟁이 영토확장을 위한 침략전쟁이었다고 반대했고, ‘시민 불복종’을 써서 평화 사상을 설파하기도 했다. 소로 같은 사상가가 있었기에, 미국이 비록 제국주의가 맞지만, 인자하고 인도주의적인 측면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국내 독자들에게 특별히 소개해주고 싶은 작가가 있다면. “소설 ‘대지’로 널리 알려진 노벨문학상 수상자 펄벅인데, 펄벅은 세계 모든 작가 중에서 한국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의 살아있는 이야기나 갈등 등을 많이 썼고, 국내 일부 독자도 굉장히 애독을 했다. 뒤늦게라도 훈장을 달아줘야 할 작가다.” ―단순한 문학기행만이 아닌 미국의 역사 전반을 다룬 게 인상적인데. “국내에 소개된 미국사가 굉장히 많지만, 한·미 관계의 역사나 문제가 제대로 다뤄진 것은 거의 없다. 실제 많은 한국인들은 미국 역사뿐 아니라 한·미 관계를 잘 모른다. 한국이 미국에 많은 신세를 지고 있는 줄 아는데, 사실과 다르다. 조선은 1882년 미국과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할 때 서로 돕기로 약속했는데, 미국은 나중에 가스라-태프트 밀약 등으로 조약을 위반했다. 밀약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위해 일본의 조선 병합을 양해한 일종의 허가장으로, 우리나라에 큰 잘못을 한 것이다. 양심이나 민족의식을 가진 역사학자라면 이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해, 이 책에 가스라-태프트 밀약 등 미국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우리는 왜 서로를 죽고 죽이고 미워해야 하는가. 우리 역사는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어머니부터 누나까지 집안 여성들은 저녁만 되면 마치 초상집처럼 눈물을 쏟았다. 한국전쟁을 전후로 많은 집안 남자들이 죽거나 월북하는 등 비극이 이어진 탓이다. 아버지와 형제들은 대구 10월 항쟁에 연루됐다가 목숨을 건지는 듯했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희생됐다. 형은 또 아버지를 찾으려고 숨어 지내다가 퇴각하는 인민군에 붙잡혀 목숨을 잃었다. 한국전쟁은 가계를 과부 집안으로 만들었다. 초등학교 4학년생 임헌영은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았다. 대신 알 수 없는 질문이 그를 강렬하게 휘감았다. 우리 집안은 또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왜 남과 북은 서로 갈등하고 싸워야 하는가. ‘문학평론가 임헌영’의 첫 씨앗이 뿌려지던 순간이었을 것이다. 중학 졸업 후 곧바로 교사로 취직하는 안동사범학교로 진학했다. 입시공부 부담이 없어 도서관에 가서 문학책을 비롯해 많은 책을 읽었다. 문예반에도 가입했다. 시를 처음 써보기도 했다. 친구들보다 더 잘 쓰지 못해 때려 치웠지만. 사범학교를 졸업한 뒤 모교 교사가 된 그는 1960년 3·15부정선거와 4·19혁명을 겪자 교직을 2년 만에 그만두고 다시 대학입시를 치러 중앙대 국문과에 입학했다. 그 사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박완서의 단편 ‘나목’의 주인공 같은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대학 1학년 시절, 그는 당시 화제를 모았던 최인훈의 소설 ‘광장’을 읽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집안의 불행과 이명준의 불행이 겹쳐보였기 때문이다. 최인훈의 광장론을 독후감 식으로 정리해 대학 잡지에 투고해 실리기도 했다. 대학 신문사에 들어가 문화담당 기자로 활동했다. 1941년 경북 의성에서 나고 자란 임헌영은 대학원 재학시절인 1966년 ‘현대문학’에 ‘장용학론’을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한국현대문학사상사’, ‘한국소설, 정치를 통매하다’, ‘임헌영의 유럽문학기행’, ‘임헌영의 미국문학기행’ 등을 출간했다. 임화문학예술상, 현대불교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경향신문 기자를 거쳐, 월간 ‘다리’와 월간 ‘독서’, ‘한길문학’, ‘한국문학평론’ 등의 잡지에서 편집주간으로 일했고, 참여사회아카데미 원장과 민족문제연구소장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1974년 문인 간첩단사건과 1979년 남민전 사건 등에 연루돼 두 차례 징역을 살기도. 지금은 국립한국문학관 관장으로 일하고 있다. ―평론을 비롯해 글을 쓸 때 원칙이나 방법이 있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문학이라도 작품을 창조할 때까지 작가는 현실적인 땅을 딛고 산다. 저는 작품뿐 아니라 작가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굉장히 중요시한다. 일종의 환경 중시론이나 역사적 배경 중시론이라 할 수 있다. 작품만이 아닌 작가 전체를 보고 평가하는 역사적 비평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올해 1월 중책인 신임 국립한국문학관장에 취임하셨는데. “첫째, 모든 문학인들이 ‘촌수’가 생기게 하고 싶다. 세계의 박물관에 가면 대개 잘나가는 문인들만 전시해 놓고 있는데, 유명 문인은 있을 수 있어도 자격 없는 문인은 없다. 모든 문학인은 문학 앞에서 평등하다. 그래서 다양한 인연이나 행사를 통해 모든 문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인연을 맺도록 만들고 싶다. 다음으로, 문학 대중화를 통해 전 국민을 문학 애호가나 문학 지지자로 만들고 싶다. 또 한국문학과 연관된 해외 작가들, 한국문학 연구자들, 해외동포 작가들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다. 지금 세계 각국에 한국 문인들이 없는 곳은 없다. 이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연대해야 한다.” 임헌영은 마치 임마누엘 칸트처럼 절제의 삶을 산다. 중학교 2학년 이래 지금까지 아무리 늦게 자더라도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면 어김없이 일어난다. 온수 한두 잔을 마신 뒤, 그날 할 일 가운데 일부는 바로 하거나 시간을 체크해 정리해 놓는다. 하루 일과의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대개 밤 10시 전에 취침. 건강 비법은 징역살 때 독학으로 배운 단전. 아무리 바빠도 매일 한다. 여기에 특유의 ‘낙지 춤’도 더한다. 컴퓨터에는 미국과 프랑스, 일본, 소련, 중국 등 다양한 노래 파일이 담겨 있다. 글을 쓰다가 막히면 음악을 듣는다. 일본 노래가 나오면 일본 여행지를, 러시아 노래가 나오면 볼가강에 갔던 때를 떠올린다. 미국 노래가 나오면 매사추세츠 콩코드 근처 윌든 호수를…. 순간 매듭이 풀리고 영감이 떠오르면, 노평론가 임헌영은 음악을 끄고 이야기와 글을 만나러 간다. 거기에서 1845년부터 2년 2개월간 콩코드 근처 윌든 호숫가에 앉아 있는 소로도…. “진실로 바라건대 당신 내부에 있는 신대륙과 신세계를 발견하는 콜럼버스가 되라. 그리하여 무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상을 위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라. 각자는 하나의 왕국의 주인이며, 그에 비하면 러시아 황제의 대제국은 보잘것없는 작은 나라, 얼음에 의해 남겨진 풀 더미에 불과하다.”(‘윌든’ 117쪽)
2026.05.27 06:00:00
대권 도전 1년 뒤 ‘구속 수감’ 피고인으로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대권 도전 1년 뒤 ‘구속 수감’ 피고인으로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지금으로부터 꼭 1년 전인 2025년 5월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광주 5·18민주묘지를 찾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에 이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쫓겨난 직후였다. 대통령 궐위 국면에서 그 권한대행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할 한 전 총리마저 사임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었다. 그래서일까, 5·18묘지 입구까지 간 한 전 총리는 광주시민들의 저지에 막혀 입장하지 못하고 결국 되돌아갔다. 그는 “저도 호남 사람”이라며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외쳤으나 공허하게 들렸다. 서울대 경제학과 재학 시절인 1970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한 전 총리에 관해선 이런저런 미담이 아주 많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평범한 병사로 군 복무를 한 점이다. 병역 의무 이행 전에 행시에 붙어 정부에서 일하는 남자 사무관들은 군대에 가더라도 장교로 복무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한 전 총리는 현직 사무관 신분이던 1971년 5월 육군 신병훈련소에 들어가 34개월 뒤인 1974년 3월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 고시 합격 후 장교 대신 병사를 선택한 이가 한 전 총리 말고 또 있을지 의문이다. 한 전 총리는 50년 가까운 긴 공직 생활 동안 특허청(현 지식재산처) 청장, 통상교섭본부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재 대사, 청와대 경제수석,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 주미 대사 등 요직들을 차례로 역임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들 직위 가운데 딱 하나만 지내도 평생 ‘가문의 영광’으로 여길 것이다. 과거 전두환정부 시절 교통부·농수산부·내무부 3개 부처 장관을 지낸 고건 전 국무총리가 ‘직업이 장관’이란 얘기를 들었는데, 한 전 총리의 ‘스펙’은 이를 능가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겠다. 2024년 12월3일 밤은 한 전 총리에겐 운명의 시간이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한 전 총리가 목숨을 걸고 반대했다면 12·3 사태는 없었을까. 계엄이 실패로 끝난 뒤 ‘선배’ 국무총리인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언론 인터뷰에서 한 전 총리를 겨냥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 자리에서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일갈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뒤 상고해 대법원 판단만을 기다리는 한 전 총리의 속내가 궁금하다.
2026.05.27 06:00:00
‘세금 깎아줬더니 그린피를 더 받아?’…골퍼들 역린 건드린 ‘가격 착시’ [권준영의 머니볼]
‘세금 깎아줬더니 그린피를 더 받아?’…골퍼들 역린 건드린 ‘가격 착시’ [권준영의 머니볼]
“그린피를 낮춘다는데, 왜 라운드 비용은 더 비싸졌나.”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를 통해 그린피 인하를 유도한 ‘대중형 골프장’ 정책이 시행됐지만, 소비자 체감은 정책 의도와 엇갈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가격 인하 효과라기보다는 평균 요건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시간대별 요금 구조가 세분화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 과정에서 비용 부담은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로 집중되는 형태로 이동하고 있다. 겉으로는 대중화를 내세우지만, 실제 작동 방식은 ‘평균 관리형 가격 설계’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골프장들은 정부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안에서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를 중심으로 요금 체계를 다시 짰고, 그 결과 정책 효과는 단순한 인하보다 소비자 체감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이를 규제 회피가 아닌 ‘수요 집중에 따른 가격 차등화 전략’으로 볼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애초 이 제도는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를 통해 골프장 이용료를 낮추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정책은 최고가를 직접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평균 요금’을 기준으로 설계됐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세제 혜택이 즉각적인 가격 인하로 이어지기보다는, 평균 기준을 맞추는 범위 안에서 시간대별 요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반응했다. 결국 소비자가 체감하는 변화는 세금 효과보다는 가격 재편에 더 가까웠다는 분석이다. 27일 골프업계에 따르면 ‘대중형 골프장’ 지정 기준은 최고가를 직접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평균 요금을 관리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수도권 기준으로 회원제 대비 비회원 평균 요금보다 약 3만4000원 이상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 대중형 자격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에 맞춰 주중 약 18만원대, 주말 약 24만원대 수준이 사실상 정책 기준선으로 작동하고 있다. 다만 이 기준은 시간대별 가격을 직접 규제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평균 요건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시장은 자연스럽게 요금을 시간대별로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평균 규제가 가격 왜곡을 초래한 사례’라는 해석과, ‘원래 존재하던 수요 차이를 보다 정교하게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가 엇갈린다. 실제 수도권 및 주요 지역 대중형 골프장에서는 요금 체계가 사실상 시간대별로 분리된 상태다. 새벽·야간 노캐디 시간대는 7만~10만원 수준까지 낮아지는 반면, 수요가 집중되는 평일 오전 골든타임은 22만~25만원, 주말·성수기 시간대는 29만~33만원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레저백서 2024’에 따르면 수도권 대중형 골프장의 18홀 기준 평균 그린피는 주중 약 16만9000원, 주말 약 21만3000원 수준이다. 다만 이는 평균 수치로, 실제 골퍼들이 몰리는 주말 황금 시간대에서는 20만원 후반에서 30만원 초반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대중형이라는 이름과 달리 시장은 이미 시간대별 프리미엄 요금 체계로 재편된 상태다.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비용은 단순한 그린피 수준이 아니라 라운드 전체 비용에서 결정된다. 수도권 주말 기준으로 4인 라운드를 가정하면 비용 구조는 다음과 같다. 그린피는 1인 약 30만원 수준으로 4인 기준 약 120만원이 발생하고, 여기에 캐디피 약 14만~15만원, 카트비 약 10만~15만원이 추가된다. 이를 합산하면 1팀 기준 총 비용은 약 144만~150만원 수준이다. 1인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37만원 안팎의 부담이 된다. 숫자와 체감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같은 구조는 단순한 시장 논쟁을 넘어, 정책 설계 방식 자체의 문제로 이어진다. 현행처럼 평균 요금 중심으로 설계된 규제는 시간대별 가격 전략을 충분히 제어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드러낸다. 이에 따라 평균 기준 관리 방식이 아닌, 실제 수요가 집중되는 피크타임 가격을 직접 겨냥하는 방식의 재설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대로 최고가를 직접 규제할 경우, 공급 위축이나 예약 쏠림 등 또 다른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존재한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는 평균 기준을 맞추기 위해 새벽·야간 등 저가 시간대를 확대하고, 피크타임 요금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운영 전략이 바뀌었다. ‘3만4000원 기준선’을 중심으로 시장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인 셈이다. 골프장들은 규제를 회피한 것이 아니라, 규제 안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방식으로 가격 체계를 조정한 것이다. 이 같은 구조적 한계는 정책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자체 등에서는 평균 기준 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최고가 상한제 방식’ 등 보다 직접적인 가격 규제 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최고가 상한제가 시장 가격 신호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면서, 평균 규제와 상한 규제를 병행하는 ‘혼합형 접근’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결국 ‘대중형 골프장’ 제도는 가격을 단순히 낮추는 장치가 아니라, 시간대별 가격을 정교하게 분해하는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 평균은 내려갔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비용은 가장 비싼 시간대에 집중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
2026.05.27 05:10:19
박찬대 “‘제문부’ 프로젝트”… 유정복 “천원 유니버스 확장” [심층기획-6·3 지선 매니페스토]
박찬대 “‘제문부’ 프로젝트”… 유정복 “천원 유니버스 확장” [심층기획-6·3 지선 매니페스토]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는 교통망 확충에는 방향을 같이하면서도 경제나 복지, 도시 개발 청사진에는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박 후보가 5대 핵심 공약 중 첫 번째로 내세운 공약은 인공지능(AI)과 바이오, K컬처, 에너지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이다. 박 후보는 공항과 항만이 있는 인천의 장점을 활용해 우수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 인프라를 구축해 2030년까지 인천 일자리 평균 연봉을 5500만원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지역 개발 방식으로는 ‘제문부(제물포·문학·부평) 프로젝트’를 통해 인천의 3대 원도심을 집중 육성해 관광·문화·생활 중심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반면 유 후보가 제시한 미래 구상은 ‘인천국제자유특별시’ 완성이다. 국제자유특별시법을 제정해 경제자유구역 지정·확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항경제권을 따로 구축해 해외 정상급 허브 도시들과 어깨를 겨룰 만한 글로벌 도시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유 후보는 송도구와 논현서창구를 신설하는 2단계 행정체제 개편과 항만공사 등 공공기관 인천 이관으로 ‘제3개항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복지 구상에도 차이가 있다. 유 후보는 현역 시장으로 시행해온 ‘천원 유니버스’ 확장에 방점을 찍었다. 하루 임대료 1000원꼴인 천원주택 공급을 연간 1000호에서 2000호로 2배 확대하고,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 등에 하루 교통비 1000원 상한을 두는 천원패스와 천원기저귀, 천원분유 등의 정책도 새로 시행하기로 했다. 박 후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주거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복지를 제시했다. 청년·시니어 특화 주택 등 인천형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인천시민리츠’를 도입해 원도심 역세권 복합개발을 도모한다.
2026.06.17 13:55:23
추미애 “수도권 30분 출퇴근”  양향자 “AI 대전환” [심층기획-6·3 지선 매니페스토]
추미애 “수도권 30분 출퇴근” 양향자 “AI 대전환” [심층기획-6·3 지선 매니페스토]
추미애는 ‘출퇴근’, 양향자는 ‘반도체’. 선거에서 ‘1호 공약’은 후보가 유권자에게 가장 먼저 내미는 승부수다.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와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도 각기 다른 1호 공약을 앞세워 표심 경쟁에 나서고 있다. 추 후보가 경기도민의 ‘출퇴근’을 겨냥한 공약을 내놨다면, 양 후보는 인공지능(AI)·반도체 중심의 성장 전략을 전면에 내걸었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경기도지사 후보 공약집을 보면 추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수도권 30분 출근 대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광역급행철도(GTX)의 지체 없는 개통, 수도권 원(One)패스 도입, 어린이·청소년 교통 지원 확대, 좌석 예약제 광역버스 ‘경기 편하G버스’ 확대 등이 핵심 정책이다. 수도권 원패스의 경우 서울의 ‘기후동행카드’, 경기의 ‘The 경기패스’, 인천의 ‘I-패스’ 등 각기 다른 교통카드를 하나로 묶겠다는 구상이다. 양 후보는 ‘도민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1억원 시대’를 1순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경기도 내 반도체·첨단산업을 활성화해 현재 4700만원 수준인 경기도 1인당 GRDP를 1억원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경기남부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국가산단·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확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등이 골자다. 경기도민의 장거리 출퇴근 문제 해결을 위한 교통 정책은 두 후보가 함께 내세운 핵심과제다. GTX 조기 추진, 광역버스 확충, 환승 편의 개선 등이 공통적으로 담겼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교통 공약이 사실상 ‘필수 과목’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 다만 교통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후보마다 다르다. 추 후보의 공약이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에 방점을 찍고 있다면, 양 후보는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로서의 교통을 강조한다. 반도체 산업·물류 전용 도로망인 ‘실리콘 하이웨이’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대표적이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공약도 두 후보가 나란히 내세운 현안이다. 추 후보와 양 후보 모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다만 주택 공급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추 후보가 공공주도 정비사업 강화에 무게를 둔다면, 양 후보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개발 방식을 앞세우고 있다. 복지 분야의 경우 추 후보는 공공산후조리원·공공요양원 확대와 무장애(배리어프리) 관광지 확대를, 양 후보는 청년의 자기계발과 직무역량을 지원하는 ‘경기 청년패스’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2026.06.17 13:56:15
주택 공급·10분 역세권 닮은꼴 정책… 정원오·오세훈 “베끼기” 신경전 [심층기획-6·3 지선 매니페스토]
주택 공급·10분 역세권 닮은꼴 정책… 정원오·오세훈 “베끼기” 신경전 [심층기획-6·3 지선 매니페스토]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의 정책은 주택 공급과 교통망 확충, 돌봄·복지 강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각각 ‘30분 통근도시’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31만호’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된 5대 핵심 공약을 살펴보면 두 후보 모두 서울 시민의 최대 관심사인 집값과 출퇴근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정 후보는 정비사업 절차를 줄여 2031년까지 주택 36만호 이상을 착공하겠다고 했고, 오 후보는 ‘신통기획 2.0’을 통해 같은 시기 31만호 착공을 약속했다. 교통 분야에서도 두 후보는 모두 ‘10분 전철역’을 내세웠다. 정책의 방향이 비슷해지면서 양측은 상대 공약을 두고 ‘베끼기’ 공방까지 벌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의 핵심 현안이 주거와 교통에 집중된 만큼 공약이 일정 부분 닮아가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목표 물량보다 실현 가능성과 재원 조달 방안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착착개발 36만호” vs “신통기획 31만호” 전국에서 부동산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서울이다 보니 이번 선거에서도 주택 정책이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두 후보는 앞다퉈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사업 기간 단축을 약속하며 주택 공급 확대 경쟁에 나섰다.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도 규제 혁신을 통한 도시정비 속도 회복을 주택 공약으로 내걸었다. 큰 틀에서는 정비사업 기간을 줄이고 실제 착공 물량을 늘리겠다는 방향이 공통적이다. 다만 정 후보는 민간과 공공을 병행한 공급 확대에, 오 후보는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전에 상대적으로 방점을 찍었다. 정 후보는 ‘착착개발’로 2031년까지 민간·공공을 통틀어 주택 36만호 이상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15년 이상 걸리던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줄이기 위해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인가를 각각 한 번에 처리하는 ‘동시신청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오 후보는 ‘신통기획 2.0’에 기반해 2031년까지 총 31만호의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 8만5000호를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선정해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공급 목표의 규모보다 실현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은 “공급 부족이라는 현실과 표심을 의식한 정책 경쟁이 맞물리면서 공급 확대 전략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서울은 가용지가 제한적인 만큼 목표치 자체보다 공급 가능성과 예산 집행 등 현실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닮은꼴 공약에 신경전도 주택뿐 아니라 교통과 복지 분야에서도 두 후보의 공약은 상당 부분 유사하다. 교통 정책에서는 모두 ‘10분 전철역’을 목표로 내세웠다. 정 후보는 ‘30분 통근도시’ 구상을 통해 10분 역세권·5분 정류소 체계를 구축하고, 서부선·강북횡단선·동부선을 연결하는 ‘격자형 철도망’으로 대중교통망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도시철도 7개 노선의 조기 착공·조기 완공을 통해 서울 어디서나 ‘내 집 앞 10분 전철역’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복지 공약에서도 저출생·고령화 대응, 돌봄 공백 해소가 공통 화두였다. 정 후보는 초등 돌봄시설 200개 추가 확충과 24시간 아이돌봄 체계 구축을, 오 후보는 초등 돌봄시설 130개 확충을 포함하는 ‘약자와의 동행 시즌2’를 각각 제시했다. 공약 간 접점이 많아지면서 양측의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다. 정 후보와 오 후보는 ‘착착개발’과 ‘신통기획’을 두고 서로 상대 공약이 자신의 정책을 ‘베낀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후보 측은 정 후보의 돌봄 공약 역시 자신의 공약과 유사하다고 공세를 폈다. 신정섭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방선거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의제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교통·돌봄 분야 공약이 일정 부분 비슷해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서울처럼 주거와 출퇴근 문제가 핵심 현안인 지역에서는 후보 간 정책 차별화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공약 베끼기’ 공방에 대해선 “선거 때마다 반복돼 온 현상”이라며 “지방선거는 흔히 중앙정치의 대리전이라고 하기도 하는 만큼 공약 유사성을 둘러싼 논란이 유권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했다.
2026.05.26 21:30:06
핵잠 1번함 2030년대 진수 목표… 핵연료 확보 등 난제 산적 [정부, 핵잠 기본계획 발표]
핵잠 1번함 2030년대 진수 목표… 핵연료 확보 등 난제 산적 [정부, 핵잠 기본계획 발표]
정부가 2030년대 중반을 목표로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하는 ‘장보고 N 사업’을 26일 발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경남 진해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개최된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보고했다. 안 장관은 “핵추진잠수함은 북한의 잠수함 기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하는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정부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계획 발표 통해 건조 의지 재확인 정부가 이날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은 정부 차원의 건조 의지를 대내외에 재확인하고,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1990년대 김영삼정부 시절부터 물밑에서 비밀 사업 형태로 진행됐다. 보안 유지에는 도움이 됐으나, 실제 추진 동력 확보에는 제약이 많았다. 하지만 이날 정부의 기본계획 발표로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공식적인 전력증강 차원의 이슈로 전환됐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 문제가 거론된 이후 제기됐던 우려들을 해소하고,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미국과의 협의가 진전되면 즉각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치적 환경 변화에 의한 사업 백지화 리스크를 낮추는 효과도 있다.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담긴 핵추진잠수함 및 원자력 협력 후속 조치를 논의할 첫 한·미 실무협의는 다음달 중 개최될 전망이다. 실무협의를 앞두고 정부는 실질적인 사업 추진 준비를 진행해왔다. 해군은 최근 합동참모본부에 핵추진잠수함 소요제기서를 제출했고, 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 관련 특별법 제정 연구를 진행 중이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 중간선거 전까지 사업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미국과의 협의 및 군 소요결정과 기본계획, 법 제정 등을 진행하면 한·미 정치적 환경이 바뀌어도 사업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핵연료 확보 등 난제 많아 핵추진잠수함 건조 사업은 ‘장보고 N 사업’이라는 명칭이 부여됐다. 국방부는 “대한민국 최초의 잠수함인 장보고함의 정신을 계승한 차세대 모델(Next generation)이며, 핵추진(Nuclear powered) 방식을 적용하고, 첨단 신기술(Neo technology)을 집약한 잠수함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국가전략사업으로 규정하고 △저농축우라늄 핵연료 사용 △국내 개발·건조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 및 2030년대 후반 이후 전력화 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 원자력 및 조선 분야에서 축적된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활용해 높은 신뢰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개발하고, 설계·건조·운용·정비·핵연료 관리·해체 등 전 과정을 총수명주기 관점에서 개발·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핵비확산 의지도 밝혔다.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영국 핵추진잠수함은 핵무기 제조가 가능할 정도의 고농축우라늄 핵연료를 쓴다. 핵추진잠수함용 저농축우라늄은 프랑스만 생산·운용한다. 프랑스는 핵추진잠수함용 저농축우라늄 핵연료를 제3국에 공급한 적이 없다. 국내에서 자체 생산·조달하는 방법이 있으나, 농축→핵연료 제조→원자로 장입→잠수함 운용에 이르는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저농축우라늄 핵연료를 쓰는 잠수함은 주기적인 재급유가 필요하므로 원자로에 핵연료 재급유 장치를 설치하는 설계도 필요하다. 원자로 소형화·최적화도 기술적 난도가 높다.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려면 10∼15년이 걸릴 수 있는데, 기술 리스크가 발생하면 개발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김태형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핵물질 확보와 농축 과정, 원자로 소형화 문제 등이 있는데, 원자로를 소형화해서 잠수함에 실으려면 기술적으로 넘어야 할 것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비 조달도 문제다. 국내에서 건조한다면 조선소에 방사능 차폐 시설과 핵연료 장전 등을 위한 시설을 만들고, 관련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현재 핵추진잠수함 건조 사업에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총사업비는 20조원 안팎에 달한다. 이 같은 요소들을 모두 갖추려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다. 다수의 함정 건조 사업과 KF-21 전투기 생산 등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거액의 재원을 조달할 방법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건조 장소도 변수다. 정부는 한·미가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합의한 지난해 10월 정상회담 이후 국내 건조 방침을 밝혀왔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를 건조 장소로 지목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한·미가 추가로 협의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2026.05.27 10: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