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 5월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나온 발언이다. 김 실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초호황이 개별 기업의 경쟁력만이 아니라 국가 인프라와 산업 구조의 변화 위에서 가능해진 결과라는 점을 전제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초과세수를 ‘국민배당금’ 형태로 환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발언은 곧바로 시장에서 ‘기업 이익을 사실상 재분배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신호로 읽혔고, 야권은 “공산당 본색”, “반기업적 발상”이라고 공세를 폈다. 대통령실은 곧바로 “내부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오히려 내부 조율 부재만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왔다. ○ 이재명 대통령 “김용범 정책실장이 언급한 국민배당금은 국가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삼는 것이며, 기업 ‘초과이윤 배당’이라는 주장은 본질을 왜곡한 가짜뉴스다.” -5월 13일 김용범 정책실장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직접 입장을 밝히며 내놓은 메시지다. 이 대통령은 일부 언론과 야권이 김 실장 발언의 취지를 “기업 초과이윤을 정부가 나눠주자는 주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핵심은 기업 이익 자체가 아니라, AI 산업 호황 속에서 늘어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이미 대통령실이 하루 전 “개인 의견”이라고 정리한 뒤였던 만큼, 대통령이 다시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은 이번 논란이 대통령실 핵심 현안으로 번졌음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받아들여졌다. 야권은 “정책실장, 대통령실, 대통령의 설명이 계속 달라진다”고 비판했다.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은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5월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나온 주장이다. 김용범 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이 시장과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자, 송 원내대표는 이를 단순한 정책 아이디어가 아니라 대통령의 인사 책임 문제로 끌어올렸다. 그는 김 실장이 일시적 산업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마치 영구 재원처럼 전제했고, 그 발언만으로도 시장에 충격과 혼란을 줬다고 비판했다. 야권이 이번 사안을 ‘아이디어 과잉’이 아니라 ‘경질 사안’으로 규정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인 대목으로,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기업·반시장 프레임 공세가 잇따랐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드디어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 -5월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핵심 표현이다. 장 대표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제안을 두고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뺏어 나눠주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논쟁을 재정 설계나 세수 활용 문제가 아니라 체제와 이념의 문제로 확장했다. ‘국민배당금’을 곧바로 ‘공산주의 배급경제’와 연결한 이 발언 이후, 야권의 논조는 일제히 “반기업”, “배급”, “사회주의” 프레임으로 맞춰졌다. 여권은 “초과세수 활용 원칙에 대한 논의를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정책 논쟁을 진영 대결 구도로 끌고 간 발언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컸다. ○ 이재명 대통령 “적극적 재정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 성장률과 GDP 자체를 높이면 국가 부채 비율은 오히려 줄어든다.” -5월 12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나온 말이다. 거시경제 차원에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며, 야권의 긴축재정 압박을 정면으로 반박한 대목이다. 김용범 실장 발언으로 ‘포퓰리즘 공세’가 번지던 와중에도, 이 대통령은 확장 재정 기조 자체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여권에선 경기 대응과 내수 진작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반응이 나왔지만, 야권은 재정 건전성을 가볍게 보는 위험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김용범 논란과 별개로, 당정청의 큰 틀인 적극 재정론을 다시 확인한 발언으로 읽혔다.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올해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겠다. 드론이라고 단정할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 -5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위 실장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두고 “올해 로드맵 완성”을 공언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안보 기조가 단순한 대화 재개나 긴장 완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군사 주권 회복과 국방 역량 강화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최근 제기된 무인기·드론 관련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단정할 근거가 없다”며 신중론을 폈다. 보수 진영에서는 전작권 전환 속도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고, 여권에서는 안보 자율성 강화의 상징적 선언으로 평가했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틀어지고 쑤셔 박히고 추락했던 대한민국의 비정상을 이제 정상화로 만들어야 한다.” -5월 12일 충청권 공천자대회에서 나온 발언이다. 정 대표는 최근 검찰개혁, 국정조사, 지방선거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으며 ‘정상화’라는 표현을 반복해왔는데, 이 문장은 그 인식을 가장 강하게 압축한 대목이었다. 민주당 지지층에는 윤석열정부 시기를 정리하고 새 질서를 세워야 한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졌지만, 반대 진영에서는 지나친 선악 구도와 자기 확신의 언어라는 비판도 뒤따랐다. 이번 지방선거를 단순한 지역 선거가 아니라 정권 교체 이후 체제 재정비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 발언이었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파도가 세게 친다고 함께 타고 있던 배에 불 지르고 혼자 구명보트 타고 도망간 사람.” -5월 11일 울산 남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공천장 수여식에서 김상욱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겨냥해 꺼낸 말이다. 장 대표는 탈당파를 단순한 이탈 인사가 아니라 위기 때 공동체를 버린 ‘배신자’로 규정하면서, 울산 선거를 정책 경쟁보다 진영 결속과 충성의 문제로 끌고 갔다. 국민의힘이 계엄 사태 이후 당을 떠난 인사들에 대해 어떤 감정과 프레임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선명하게 드러낸 대목이기도 했다. 지지층 결집에는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정책 실종과 감정적 선거 언어라는 비판도 함께 나왔다. ○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저의 승리가 정권 견제·보수 재건 출발점.” -5월 9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꺼낸 말이다. 한동훈은 북구갑 보선을 단순한 지역 재선거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 견제와 보수 재편의 시험대로 규정했다. 지역 현안보다 전국정치 구도를 전면에 세운 발언이어서, 선거 자체보다 한동훈 개인의 정치 복귀와 보수 진영 주도권 경쟁이 더 크게 읽혔다. 당 안팎에선 “지역 선거를 자기 정치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비판과 “보수 재건의 상징전으로 키운 승부수”라는 평가가 엇갈렸다. 부산 북구갑 선거를 전국 정치의 일부로 끌어올린 대표적 발언이었다.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시장이 불과 한 달 전에 윤희숙 서울시장 예비후보나 이런 분들이 토론하자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란다.” -5월 11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온 발언이다. 오세훈 후보가 연일 “정원오 후보가 토론을 피한다”며 양자토론을 압박하자, 정 후보가 되레 오 후보의 과거 태도를 소환하며 역공에 나선 것이다. 단순한 토론 일정 조율 문제를 넘어, 상대의 일관성과 신뢰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린 대목이었다. 정 후보는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면 신뢰를 잃는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이며, 토론 공방을 후보 자질 논란으로 확장하려 했다. 이후 서울시장 선거는 부동산·교통·광화문광장 같은 정책 경쟁과 함께 ‘누가 토론을 회피하느냐’는 프레임 싸움으로 더 뜨거워졌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인천을 대장동으로 만들겠냐고요? 네. 하겠습니다. 수천억 원의 초과 이익을 내서 주민께 돌려드릴 수 있는 사업이라면 얼마든지 하겠다.” -5월 14일 상대 후보 측 공세에 맞서 페이스북에 올린 공식 입장문에서 나온 말이다. 야권이 ‘대장동’이라는 단어를 부패 프레임으로 공격하자, 박 후보는 이를 오히려 ‘초과이익 공공 환수’의 상징으로 재정의하며 정면 돌파를 택했다. 리스크를 회피하지 않고 맞받아치는 선명성을 보였다는 평가와 함께, 동시에 야권에 더 큰 공세의 빌미를 줬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이후 인천시장 선거는 ‘대장동 심판론’ 대 ‘공공환수론’ 공방으로 이어졌고, 박 후보의 이 발언은 그 논쟁의 분기점처럼 소비됐다.

공군이 40여년째 일선에서 활용하고 있는 F-5 전투기의 퇴역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13일 국방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장기운용 전투기인 F-5 퇴역을 기존 2030년대에서 2027년으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KF-21 전력화와 F-35A 추가 도입, 인공지능(AI) 파일럿 개발과 무인기 도입 등의 첨단 전력 확보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유지비 지출이 큰 노후 기종을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F-5 조기 퇴역에 따른 대체 전력 확보 계획 등이 차질없이 진행되지 않으면, 공군력 유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질 우려도 제기된다. ◆시간 지나며 단점 두드러진 F-5 한국 공군이 F-5를 최초로 도입한 시기는 1965년. 미국이 동맹국 원조용으로 가격이 싸고 구조가 단순한 F-5를 개발, 각국에 제공하면서 한국도 F-5를 쓰게 됐다. 미국 기준으론 낮은 성능을 지닌 기종이지만, 한국에선 전력 강화와 방위산업 육성이라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했다. 한국은 1970년대 간첩선 격침 등 다수의 실전 임무에 F-5를 투입했다. 북한 전투기의 남하에 대응하는 긴급발진(스크램블)도 F-5의 몫이었다. F-5는 방위산업 진흥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부는 1970년대부터 전투기 국산화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대한항공에서 KF-5 ‘제공호’라는 이름으로 F-5 면허생산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기체 조립 및 엔진 생산 기술, 항공기 공정·품질 관리 노하우를 축적, 항공기 창정비 및 국산기 개발의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F-5 운용기간이 길어지면서 문제점과 리스크가 누적되어왔다. 미국이 설정한 F-5 내구연한은 25년이지만, 한국은 이를 훌쩍 넘긴 40여년 동안 F-5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일선에 남아있는 F-5는 50여대로 알려졌다. 대부분은 대한항공에서 면허생산한 제공호지만, 1970년대 미국에서 들여온 기체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장기간에 걸친 운용은 유압·연료 계통 노후화와 기체 구조 피로 등의 문제가 계속 축적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는 통제되지 않는 고장의 증가를 초래한다. 사고 위험, 임무 완수율 저하, 조종사 인명 피해 위험을 높인다. 실제로 공군 F-5는 2000년대 이후 10대 이상이 추락한 바 있다. 이같은 장기운용은 조종사의 사기와 훈련에 문제를 초래한다. 조종사가 추락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한 기종에 배치되면 조종사의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체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면서 전술훈련 수준도 제한된다. 노후 기종의 장기 운용은 정비 수요를 늘리는 부작용을 일으킨다. 정비 기간이 길어지면 작전능력 저하로 전시 작전계획 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친다. KF-16처럼 대규모 성능개량을 실시했다면 작전 능력을 유지할 수 있지만, 수조원에 달하는 예산 지출이 불가피하다. 오래된 기체라 단종 부품이 적지 않고, 이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별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F-5 성능개량은 사출좌석 교체와 한국형 정밀유도폭탄(KGGB) 장착 정도만 이뤄졌다. 공군은 이를 통해 비용 지출을 절감했지만, 교전거리가 점점 길어지는 현대 항공전에서는 F-5의 쓰임새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체 전력 확보는 F-5 50여대의 퇴역으로 인한 전력공백은 KF-21 블록1 40대와 F-35A 추가도입분 20대가 메우게 된다. 군 당국은 앞서 2023년 말 미국 정부와 F-35A 20대 추가 도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공대공 능력을 갖춘 국산 KF-21 블록1 40대를 생산하는 최초양산도 2024∼2028년까지 8조3840억원을 투입해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 다만 KF-21은 예산 문제라는 변수를 만난 상태다. 블록1 생산이 예정대로 진행되려면 매년 2조원 이상의 예산이 배정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약 2373억원, 올해는 1조4000억원 정도만 배정됐다. 때문에 2027∼2028년 집행해야 할 예산은 5조원 이상에 달할 정도로 커졌다. 내년엔 후속양산 물량인 블록2 계약(2029년 전력화 시작)도 예정되어 있다. KF-21 블록1·2 생산이 맞물리면서 예산 압박이 한층 가중되는 국면이다. 방위사업청은 KF-21 블록1 40대 전력화를 기존 계획보다 1년 늦춘 2029년 완료하고, 블록2 80대 전력화는 2∼3년 늦춰 2034∼2035년에 마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기존 계획 유지를 희망하는 모양새다. 방위사업청도 블록1 양산의 경우엔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확보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투기 기종을 대체하는 작업의 특성과도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전투기 대체는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짜여진 계획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상태가 가장 나쁜 기체부터 순차적으로 퇴역하면서 신형 기종을 조금씩 들여오거나 다른 전투기에 임무를 재분배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전력공백을 최소화한다. 그런데 계획이 계속 바뀌면 예산 편성과 부대 개편 및 지상인력 배치 조정, 조종사 기종 전환 훈련 등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전력공백 위험도 커진다. 특히 120대가 배치될 KF-21은 공군 전력 구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만큼 KF-21 양산계획의 변경은 다른 기종보다 영향이 훨씬 크다. 공군이 KF-21 양산계획 변경 가능성에 민감한 이유다. 사업 지연으로 인한 비용 상승도 문제다. 물가 상승과 공급망 문제 등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무기 생산비는 오르는 추세다. KF-21 블록2 80대 양산비는 2024년 8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국방중기계획을 의결할 때 14조2440억원으로 추산됐다. 그런데 방위사업청이 최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총사업비 심층검토를 요청했을 때는 18조4422억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블록2 배치 기지 시설공사비와 물가·환율 상승, 공급망 문제 등에 따른 것이다. 이란 전쟁으로 인해 공급망 문제는 불확실성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블록2 비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F-5에서 유·무인 복합체계로 변화 공군이 KF-21 생산과 관련, 기존 계획 유지를 원하는 것은 공군의 향후 발전 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공군은 2040년대 중반까지를 염두에 두고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비롯한 국내 방위산업계에서도 관련 연구가 진행중이다. 우선 FA-50에서 다수의 소모성 무인기를 함께 운용하는 방안을 먼저 추진한다. FA-50에서 무인기들을 활용해 고위험 지역 선행 투입, 정밀타격 등을 실시해 조종사의 생존율과 작전 효율성을 높인다. 유·무인 복합체계의 기술적 신뢰성과 이력을 축적하는 효과도 있다. 이후엔 KF-21 블록2에서 무인전투기를 통제하는 체계로 넘어간다. 블록2는 공대지·공대함 능력을 갖춘 기종으로서, 다수의 무인전투기가 투입되면 작전 운용 범위가 한층 넓어진다. 이를 통해 2040년대 초에는 공군 부대에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2040년대 중·후반에는 KF-16 퇴역에 대비해 6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확보한다.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중심으로 관련 기술 연구가 진행중인 6세대 전투기는 영국 주도 글로벌전투항공체계(GCAP)처럼 고도의 스텔스 성능과 소형무장, 양자통신 기술 등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공군 로드맵에서 KF-21 블록2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80대 규모의 블록2는 공군 전력 구조에서 중간급에 위치한다. 기술적으론 4세대 기종인 FA-50에서의 유·무인 복합체계와 6세대 스텔스기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이다. 전천후 공격능력을 지닌 블록2에 다목적 전투가 가능한 다수의 무인전투기를 결합하는 것은 향후 6세대 전투기에 유·무인 복합체계를 더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프랑스도 미래전투항공체계(FCAS)를 개발하면서도 엔진 추력 증대, 레이더 성능 강화, 무인기 운용 등을 추가한 라팔 F5 전투기 개발 계획도 띄우고 있다. 스텔스를 제외하면 FCAS와 큰 차이가 없는 기술적 개념을 갖춘 라팔 F5를 먼저 만들어 기술적 검증을 거치는 것이다. 이밖에도 공군은 이란 전쟁에서 미군이 사용했던 루카스(LUCAS)와 같은 저비용 무인전력 도입을 2030년대 초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루카스 드론은 미군이 이란의 샤헤드-136 자폭 드론을 역설계해서 만든 것이다. 대당 가격이 3만5000달러(4500만~5000만원)에 불과하지만, 위성 데이터링크와 AI 기반 자율 비행 등이 가능한 미국산 소프트웨어를 탑재했다. 공군은 2040년대를 목표로 AI 파일럿을 개발하고, 무인 전투 비행대대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손 총장은 “공군이 무인기를 하겠다는 것은 ‘사람이 싸우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유·무인기 협업으로 더 큰 힘을 내겠다는 것”이라며 “사람의 판단을 더할 수 있도록 조종사와 관련 인력의 전문성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세기 초 지구촌의 패권국은 단연 영국이었다. 1871년에야 통일을 이룬 독일 제국은 영국이 보기엔 신흥 강국이었다. 세계 곳곳에 광대한 식민지를 거느린 영국과 비교해 독일의 영향력은 유럽 대륙 안으로 한정됐다. 독일 입장에선 영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길은 영국을 능가하는 해군력 건설뿐이었다. 독일의 의도를 눈치챈 영국도 대규모로 해군 군비 증강에 나섰다. 역사가들은 이를 영국과 독일의 ‘건함(建艦) 경쟁’이라고 부른다. 두 나라의 격렬한 대립은 결국 제1차 세계대전(1914∼1918)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정설로 통한다. 1차대전의 결과 영국의 국력은 쪼그라들고 미국이 잠재적인 최대 강국으로 부상했다. 1930년대 후반이 되면 영국은 국제사회를 이끌 의지는 있으나 능력이 부족한 지경에 처했다. 반면 미국은 마땅히 세계를 지도할 능력이 있으나 의지는 부족한 상태가 지속됐다. 1차대전 패전국인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1939∼1945)을 일으켰을 때 이 점이 명확해졌다. 영국은 ‘나치즘으로부터 자유 세계를 지켜야 한다’는 대의(大義)가 확고했지만 현실에선 독일에 연전연패를 거듭했다. 미국은 중립을 선언하고 유럽 대륙의 전황을 지켜보기만 했다. 1941년 12월 나치 독일의 동맹인 일본의 진주만 공습을 당한 뒤에야 비로소 전쟁에 뛰어든 미국은 그때부터 전장을 지배했다. 바야흐로 새로운 패권국 미국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국제정치 이론 가운데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것이 있다. 2012년 미국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가 처음 제시한 용어다. 역사적으로 신흥 강국의 부상은 기존 강대국과의 구조적 긴장을 초래하고 결국 전쟁으로 치닫는다는 뜻이다. 2차대전 기간 중 확립된 미국의 패권은 1990년대 초 냉전 종식과 소련(현 러시아) 해체로 더욱 공고해지는 듯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 미국이 위협을 느낄 만한 신흥 강국이 출현했다. 다름 아닌 중국이었다. 2005년 처음 등장한 주요 2개국(G2)이란 표현 속에는 신흥 강국(중국)의 부상이 기존 강대국(미국)과의 긴장을 불러 일으킨다는 투키디데스 함정이 내포돼 있다. 지난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렸다. 시진핑은 트럼프 면전에서 “대만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중·미는 충돌할 것”이라며 “두 나라가 투키디데스 함정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미·중 양국이 끝내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진다면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을 나라는 다름 아닌 한국이다. 대만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그 여파가 한반도에도 미칠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5년 5월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이 침공을 당하면 돕겠느냐’는 질문에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려 할 때 생각해보겠다”며 답을 미뤘다. 정부는 최악의 경우를 비롯한 모든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안보 전략을 짜나가야 한다.

새마을 운동의 시작은 1970년 4월2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날 박정희 대통령은 부산에서 가뭄 대책 지방장관 회의를 주재하며 ‘새마을 가꾸기 운동’을 제안했다. 실은 박 대통령 본인이 방방곡곡을 다니며 몇몇 농촌 지역에서 접한 변화의 기운이 단초가 됐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주민들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함께 마을을 가꾸는 모습에 속으로 ‘바로 이거야’ 싶었던 것이다. 그해 10월 정부는 전국 3만3000여개 마을에 시멘트 335포대씩을 지급했다. 그러면서 ‘개별적으로 쓰지 말고 반드시 마을 공동 사업에 이용하되 사업 내용은 주민들이 합의해서 정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지역개발담당관에게 새마을 운동 관련 업무가 맡겨졌다. 나중에는 지역개발담당관이란 관직명도 아예 ‘새마을담당관’으로 바뀌었다. 초대 새마을담당관은 다름 아닌 고건 전 국무총리였다. 그는 훗날 회고록에서 “새마을 운동은 빈곤 탈출에 대한 열망에 불을 붙였다”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농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술회했다. 고 전 총리의 책은 ‘새마을 운동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란 제목의 챕터를 따로 두고 무려 6페이지에 걸쳐 ‘관제 운동’, ‘획일화된 농촌 개발 조장’ 등 새마을 운동을 겨냥한 후세의 비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1980년대 들어 새마을운동중앙본부(현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생겨났다. 전두환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씨가 1981∼1988년 이 새마을본부의 사무총장, 회장, 명예회장을 차례로 지냈다. 민주화 이후인 1988년 들어 5공 청산 작업이 본격화하며 전씨의 부정부패 행각이 드러났다. ‘새마을 비리’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지경이었다. 2017년 초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로 파면을 당하고 그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분신과도 같고 5공 시절엔 비리의 온상이었던 새마을 운동이 새 정부에게는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개발도상국에 새마을 운동을 전파하기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신규 추진을 중단했다. 기존 사업 이름에서도 ‘새마을’을 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경기 성남 새마을운동중앙회를 방문했다. 진보 진영의 대통령이 새마을중앙회를 직접 찾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새마을 운동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해 시작했고, 상당히 큰 성과를 거뒀던 운동”이라고 후한 평가를 내렸다. 새마을운동 관계자들을 향해선 “이념과 가치도 중요하지만, 공적 영역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국민 통합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와 야, 진보와 보수 간 대립·갈등이 극에 달한 한국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화합’과 ‘포용’이다. 이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 챙기기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더욱 심화한 통합 노력으로 이어지길 고대한다.

처음엔 가벼운 농담처럼 들리지만, 요즘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낯선 말이 아니다. 태권도장, 줄넘기 교실, 유소년 스포츠 아카데미, 키즈 스포츠센터. 이름은 다르지만 기능은 하나다. 한때 학교 운동장에서 익히던 활동들이 이제는 ‘사교육 상품’이 되고 있다. 학교체육이 위축된 자리를 ‘사교육 시장’이 빠르게 메우면서, 아이들의 뛰는 시간은 점점 ‘수업’이 아니라 ‘결제’로 관리되고 있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국내 사교육비 총액은 약 29조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변화는 초등 저학년층에서 두드러진다. 초등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70%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예체능·실기 영역 지출 비중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눈에 띄는 건 ‘체육의 이동’이다. 과거 학교 운동장과 동네 골목에서 흔하게 접하던 줄넘기·달리기·구기 활동 같은 기초 체력이 이제는 학원과 스포츠센터를 통해 소비되는 영역으로 바뀌고 있다.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등록 현황을 보면 태권도장, 줄넘기 교실, 유소년 스포츠 아카데미 등 이른바 ‘키즈 스포츠 업종’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보습학원 중심이던 사교육 시장이 체육 영역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체력은 더 이상 공교육이 길러주는 생활 습관이 아니라, 부모의 지출 능력에 따라 격차가 벌어지는 또 하나의 ‘신체 자본’이 되고 있다. ◆“다치면 누가 책임지나”…학교체육은 왜 위축됐나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학교안전사고 통계’에 따르면 학교 내 사고 가운데 체육 활동 관련 사고 비중은 약 30% 수준이다. 체육수업과 운동회, 체육대회 등 신체 활동이 많은 공간에서 사고가 집중된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 수치가 단순 통계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체육 수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 민원과 법적 책임 부담으로 인해 일부 학교에서는 수업 방식 조정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현장 교사들의 체감은 더 직접적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조사에서도 상당수 교사들은 구기 종목이나 뜀틀, 줄넘기처럼 활동량과 신체 접촉이 많은 수업을 축소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 결과 학교체육은 ‘운동 능력 향상’보다 ‘사고 최소화’에 초점이 맞춰지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운동장은 그대로지만, 아이들이 뛰는 방식은 점점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80조’ 스포츠 산업 시장은 커졌는데…공공은 비어 있고, 시장은 채웠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생활체육 참여는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참여 공간은 점점 학교와 공공 영역이 아니라 민간 시설로 이동하는 추세다. 국민체육진흥공단(KSPO)의 스포츠산업 실태조사에서는 국내 스포츠 산업 규모가 약 80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성장세가 가장 가파른 분야 중 하나가 유소년 스포츠 서비스 시장이다. 태권도장과 줄넘기 교실, 축구 아카데미, 키즈 스포츠센터 등이 대표적이다. 과거 학교 운동장과 동네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던 활동들이 이제는 ‘등록비를 내고 배우는 서비스’로 바뀌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 공공체육 인프라는 여전히 성인 생활체육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문체부의 공공체육시설 운영 현황을 보면 배드민턴·테니스·헬스 등 성인 이용 비중이 높고, 아동 대상 기초 체력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학교가 비워낸 체육 기능을 시장이 대신 채우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그 비용은 고스란히 가계 교육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교육 시장의 확대와 학교체육의 위축, 유소년 스포츠 산업 성장과 공공 인프라의 공백이 맞물리면서 아이들의 운동은 점점 학교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학교 운동장이 지워진 자리, 아이들은 학원으로 뛰기 시작했다.

북한에는 15일 ‘스승의 날’처럼 교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공식 기념일이 없다. 북한 교육제도는 사회주의 건설과 체제 유지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목적을 두고 있고, 최고지도자 외 다른 존경 대상이 부각되는 것을 경계하는 체제 특성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스승의 날 대신 매년 9월 5일을 ‘교육절’로 지정해 기념한다. 교육절은 1977년 9월 5일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발표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를 기념해 제정된 날이다.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는 김일성 주석이 교육 문제와 관련해 나온 연설, 교시와 명령 등을 정리하여 공포한 것으로 북한 교육 전반에 걸친 방향과 지침이 집대성돼 있다. 북한에서 교육정책의 방향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1999년 채택된 이후 수차례 개정된 교육법이다. 교육법에 제시된 사회주의 교육의 목표는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인재(제1조)’, ‘건전한 사상의식과 깊은 과학기술 지식, 튼튼한 체력을 가진 믿음직한 인재(제3조)’ 양성을 제시하고 있다. “정치사상 교육을 앞세우면서 과학기술 교육을 깊이 있게 하고 체육, 예능 교육을 결합할 것”도 강조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기에 들어서는 사상 교육을 강조하면서도 세계적 추세에 맞춰 과학기술 교육의 비중을 높이고 기존 주입식 교육을 사고력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는 등 교육체계 전반을 보완·확충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특징이다. 남한의 스승의 날이 보도가 학생과 교사 사이의 정서적 유대와 감사 표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북한의 교육절엔 사회주의 교육체제와 지도자 업적 선전에 무게가 실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난해 교육절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인재교육전선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초전이다’란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촌의 교육수준 차이를 줄이는 사업과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사업을 비롯해 현시기 당이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정책적 과업들이 성과적으로 관철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교원들의 양심과 헌신, 실력과 책임성에 달려 있다”며 “모두 다 당의 영도에 따라 우리나라를 세계적으로 교육이 제일 발전된 국가로 건설하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사업에 온넋을 다 바쳐나가자”고 촉구했다. 교사를 학생의 성장과 학습, 시민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전문가로 보기보다는 정책 과업 수행과 체제 유지의 핵심 주체로서 역할을 부각하는, ‘북한식 교육관’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개발 중인 천룡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최근 비행시험에서 결함을 일으켰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국산 KF-21 전투기에 독자적인 항공무장을 갖추기 위한 첫 단계로 ‘선택’된 무기다. 고기동 능력을 갖춰야 하는 공대공미사일이나 해상에서의 포착·식별 능력 등이 요구되는 공대함미사일보다 개발 난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KF-21에 전략적 타격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두 차례 비행시험에서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기존의 전력화 일정 준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ADD는 기술적 보완과 시험을 거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KF-21과의 최적화까지 감안하면, 향후 계획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엔진 소프트웨어 문제 드러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ADD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충남 태안군 서쪽 바다에서 천룡 미사일 2차 자체기술시험이 이뤄졌다. 미사일은 FA-50 경공격기에서 공중 분리됐다. 하지만 엔진 공중 시동이 제대로 완료되지 않아 미사일은 바다에 설정된 안전구역에 빠졌다. 지난 1월의 1차 시험도 중간에 비상 종료됐다. 두 차례나 비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2차 시험 직후 ADD는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결함 원인으로 엔진 초기 시동을 위해 설정했던 소프트웨어가 지목됐다. 항공기에서 발사되는 천룡 미사일은 공기를 빨아들여 압축·연소·배출하는 터보팬 엔진을 사용한다. 터보팬 엔진은 마하 0.9의 비행속도에서 가장 안정적인 정밀유도비행이 가능하며, 적은 연료로 많은 양의 공기를 밀어내서 장거리 비행에 용이하다. 터보팬 엔진을 장착한 천룡 미사일은 전투기에서 분리·발사되면 날개가 펼쳐지고, 공기흡입구가 열린다. 문제는 이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발사 직후 연료 효율, 추력, 엔진 상태를 실시간 자동 관리하는 전자동 디지털 엔진 제어(FADEC) 시스템이 엔진 점화 명령을 내린다. 이때 공기흡입구가 열리는 시간이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엔진 초기 시동이 제대로 걸리지 않는다. 겉으론 점화 절차가 진행됐지만, 실제로는 가스 밸브가 열리지 않아 불이 붙지 않는 가스레인지와 같은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미사일 엔진제어는 시동 실패 시 재시동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전과 같은 조건에서는 재시동이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날개와 조종장치 등은 정상 작동했으므로 2차 시험 당시 16㎞를 활강할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관련 소프트웨어 튜닝이 필요하다. 공기흡입구 개방 및 엔진 점화 시점 등을 소프트웨어가 제어하므로 엔지니어들이 보완을 하고, 지상시험을 실시하는 과정을 거친다. ADD도 이달 안에 엔진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고 지상시험을 통해 엔진의 공중 시동 성능을 점검할 예정이다. 다만 항공기와 분리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충격, 전투기가 비행하면서 발생하는 공기역학적 변화, 고도·기압 등은 지상시험장에서는 구현할 수 없다. 따라서 실제 비행시험을 통해 보완 작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ADD도 지상시험 직후 다음달부터 10월까지 3∼7차 비행시험을 진행할 방침이다. 비행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10월부터 내년까지 본격적인 시험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평가가 끝나면 2028년 개발을 완료하게 된다. ◆풀어야 할 과제 여전 천룡 미사일의 비행시험이 순조롭게 이뤄져도 문제는 여전하다. 천룡 미사일은 KF-21 블록2에 탑재된다. FA-50은 아음속으로 비행하는 경공격기지만, KF-21은 높은 고도에서 빠르게 비행하는 전투기다. 두 기체 사이엔 공통적인 특성이 없다. 기체 주변의 공기 흐름도 두 기체가 다르다. 미사일 발사 고도와 속도가 달라지면, 공기흡입구로 들어오는 공기의 양과 압력 등의 특성도 바뀐다. 미사일 장착대의 특성도 다를 수밖에 없다. FA-50에서의 발사가 성공해도 KF-21에서 원활히 운용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따라서 FA-50에서의 비행시험 종료는 본격적인 전력화를 향한 출발점일 뿐, 종료를 의미하진 않는다. KF-21 블록2에 천룡 미사일을 체계통합하고, 전천후 작전능력을 갖췄다는 점을 입증하는 작업을 또다시 거쳐야 한다. 문제는 KF-21 블록2와 천룡 미사일의 체계통합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이다. 전투기와 미사일 통합에서 기술적 리스크가 가장 낮은 것이 검증된 기체와 미사일의 체계통합이다. 그 다음이 검증된 기체에 새로 개발한 미사일을 통합하는 것이다. 충분한 사용 이력이 축적되지 않은 신규 개발 기체와 미사일의 통합은 리스크가 가장 높다. 이같은 측면에서 볼 때 KF-21과 천룡 미사일의 통합은 얼마나 걸릴까. 기술적 검증과 사용 이력이 충분한 F-15K와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의 통합은 3년이 걸렸다. 영국·프랑스가 공동개발한 스칼프/스톰 섀도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타이푼, 라팔 전투기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3∼5년이 걸렸다. 기체에서 미사일을 분리하는 시험과 실사격 시험 등을 단계적으로 반복했다. 미국의 재즘(JASSM)도 B-1B·F-16 등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2∼4년이 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국 사례를 감안하면 천룡 미사일과 KF-21 블록2를 운용하는 것은 △KF-21 블록2에 천룡 미사일을 체계통합한 뒤 미사일 장착과 지상시험을 거친 후 △기체에 미사일을 탑재한 채 비행시험을 하고 △기체 분리 시험과 분리 후 엔진 시동 시험을 거쳐 △실사격을 하는 순서로 시험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시험 과정에서 문제점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면, 4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시험 도중 새로운 결함이 드러날 경우엔 시험을 다시 해야 하므로, 시험 기간은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 KF-21 블록2를 만드는 일정도 영향을 끼친다. 방위사업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F-21 후속양산(블록2) 80대 양산비는 한국국방연구원(KIDA) 심층검토 결과 18조44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일정대로라면 내년에는 KF-21 블록2 양산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방위력개선사업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전력화 시기를 늦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KF-21 최초양산(블록1) 40대 전력화는 기존 계획보다 1년 늦춘 2029년에 완료하고, 후속양산(블록2) 80대 전력화는 2∼3년을 늦춰서 2034∼2035년에 마치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KF-21 블록2 생산 계약과 제작 일정이 늦어지면 천룡 미사일의 완전한 전력화 시기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플랜B’ 준비 필요성 일각에선 천룡 미사일의 개발 외에도 ‘플랜B’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천룡 미사일 개발 및 시험 과정에서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 것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처럼 기술적으로 검증된 무기를 KF-21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군사력 증강을 꾀하고 있는 독일은 미국에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타이폰 지상발사 시스템 도입을 추진중이다. 독일은 영국·프랑스·폴란드 등과 유럽 장거리 타격 접근법(ELSA)을 진행하고 있다. 스텔스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사거리 2000㎞ 이상의 지상 발사 미사일 체계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ELSA가 2030년대 초·중반 이전에 실전 배치가 이뤄질 것인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독일은 10억 유로(1조7400억 원)를 들여 최대 1600㎞를 날아가는 토마호크 미사일 400기와 타이폰 체계 3기를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형 미사일 개발 완료 시점까지 검증된 미국산 미사일로 전략적 억제력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다. 독일의 사례는 한국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현재 한국은 천룡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지만, 전력화 완료 시점은 미지수다. 검증된 미사일을 확충해 전력 공백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한국 공군은 F-15K에서 타우러스 미사일을 운용한다. 미사일 유지보수와 보관 등의 노하우도 축적되어 있고, 기술적으로도 익숙하다. 따라서 천룡 미사일 개발과 별도로 KF-21에 타우러스를 체계통합, 장거리 타격력 공백이 길어질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KF-21 블록2 전력화 지연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를 방지할 수 있으며, 적은 비용으로 공군력을 증강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라는 분석이다.

헝가리 정권 교체 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전임 오르반 빅토르 총리 시절의 일방적인 친(親)러시아 정책 폐기 조짐이다. 머저르 페테르 신임 총리가 헝가리 외교정책의 지휘봉을 맡긴 오르반 아니타(51)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그 선봉에 있다. 오르반 전 총리와 성(姓)이 같지만 두 사람은 혈연 등에서 아무런 관계도 없다. 14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오르반 장관은 이날 부다페스트 주재 러시아 대사를 초치(招致)해 최근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러시아의 드론 공격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러시아가 쏜 드룬 일부는 우크라이나 서쪽 국경 지대에 떨어져 커다란 인명 피해를 낳았다. 해당 지역은 헝가리와 인접한 곳으로 헝가리계 주민 약 1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오르반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러시아 대사에게 헝가리 정부는 이번 공격을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규탄한다고 통보했다”며 “러시아가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헝가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및 유럽연합(EU) 회원국이지만 지난 오르반 정권 시절 러시아와 무척 가깝게 지냈다. 이는 헝가리가 에너지를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헝가리는 다른 서방 국가들과 달리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았다. 오르반 전 총리는 전쟁 발발 후에도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EU가 우크라이나 재정 지원을 위해 마련한 방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가 하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반대한다”는 명시적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오르반 전 총리가 이끄는 피데스당은 야당인 티서당에 참패했다. 이로써 2010년 집권한 오르반 정권은 16년 만에 무너졌다. 티서당 소속인 오르반 장관은 후보자 시절 의회에서 “러시아의 정책은 헝가리와 유럽의 안보에 도전이 된다”며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서 투명하고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헝가리는 EU와 나토에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오르반 장관은 젊은 시절 헝가리 정부의 국비 유학생으로 선발돼 미국 터프츠 대학교에서 법학과 국제정치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엘리트 출신이다. 그는 1990년대 초 냉전 종식과 소련 붕괴 후 러시아 기업들의 동유럽 진출을 주로 연구했는데, 이를 통해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 삼아 제국주의 국가 비슷한 행태를 보인다’는 통찰을 얻었다. 귀국 후 언론계에서 활동하던 오르반 장관은 2010년 피데스당 후보로 총선 출마를 시도했으나 건강 문제로 중도 사퇴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그는 헝가리 외교부에서 에너지 외교를 담당했다. 외교관 생활을 접고 기업인으로 일하던 오르반 장관은 피데스당의 장기 집권에 염증을 느끼던 이들이 지난 1월 창당한 티서당에 합류하며 정계에 복귀했다. 4월 총선에서 티서당이 압승하며 그도 비례대표로 의회 입성에 성공한 데 이어 초선 의원이면서도 부총리 겸 외교장관이란 중책을 맡았다.

경주마의 존재감은 숫자로 정의된다. 경기장 위에서 흐트러지는 갈기와 기수의 움직임은 1위라는 숫자가 뒤따를 때 완성된다. 얼마나 유명한 대회를 제패했는지와 주파기록, 승수는 경주마를 직관적으로 설명해주는 단순하지만 확고한 언어다. 그러나 팬들이 오래 기억하는 것은 숫자만이 아니다. 데뷔전, 기수와의 호흡,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보여준 추입, 불리한 조건을 극복한 승부, 은퇴 이후 이어지는 삶이 더해질 때 경주마는 비로소 ‘이야기’로 남는다. 한국 경마에도 이러한 서사를 품은 말들이 적지 않다. ‘닉스고’, ‘글로벌히트’, ‘동반의강자’ 등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야깃거리를 쌓으며 은퇴 이후까지 팬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 이에 한국마사회는 경주마를 단순한 기록의 대상이 아니라 감정과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로 확장했다. 경주마를 기억하는 팬층을 넘어 대중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명마당’ 브랜드와 캐릭터·굿즈 개발, 명예경주마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말산업의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세계화·유대감·말복지 각기 다른 서사 마사회의 유전자 기반 선발 시스템인 케이닉스(K-Nicks) 프로그램을 통해 발굴된 ‘닉스고’는 2018년 2세에 출전할 수 있는 최고 등급(G1) 경기인 미국 ‘브리더스 퓨처리티’ 대회에 인기 최하위 경주마로 출발선에 섰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닉스고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1위에 오르며 그의 이름을 각인시켰다. 그러나 이듬해 경기 중 다른 경주마와 몸싸움 과정에서 생긴 트라우마와 부상으로 8번의 대회에서 단 한 번의 우승도 차지하지 못했다. 225일간의 재활과 휴식을 갖고 출전한 킨랜드 대회에서 닉스고는 트랙레코드를 경신하며 복귀를 신고했다. 이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경주 중 하나인 브리더스컵 클래식과 휘트니 스테이크스 등에서 우승하며 세계 경주마 랭킹 1위에 올랐다. 데뷔 초 인기 최하위권 경주마로 평가받았던 닉스고가 우승을 차지하고, 이후 갑작스레 찾아온 부상과 트라우마로 침체기를 겪은 뒤 세계 경주마 랭킹 1위에 오르기까지의 반전 서사는 지금도 팬들 사이에서 회자된다. 닉스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은퇴 후 제주에서 씨수말로 제2의 생애를 시작해 세계무대에서 검증된 유전자를 이어가고 있다. 마사회 관계자는 “닉스고는 ‘발굴-성장-세계 시장 검증-국내 우수 유전자 기반 확충’으로 이어지는 국내 경마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글로벌히트’는 기수와 ‘관계의 서사’를 남겼다. 건조 경기에서 최하위권에 가까운 성적을 낸 글로벌히트가 ‘코리안더비’라는 큰 경기에 참가할 때 김혜선 기수는 “우승보다 말의 성장을 위해 출전한다”고 말했다. 김 기수는 인코스를 지키며 선두권을 따라가다 마지막 직선에서 선두를 추월해 우승을 차지했다. 이 우승으로 김 기수는 한국 경마 최초의 여성 기수 더비 우승자가 됐다. 이후에도 102년 한국 경마 역사상 처음으로 국내 그랑프리를 우승한 여성 기수 타이틀을 손에 쥐었다. 세계 최고의 경마경주로 꼽히는 두바이의 ‘알 막툼 클래식’에 참가해 깜짝 3위를 차지할 때도 김 기수와 글로벌히트는 함께했다. 한국 경마 역대 세 번째로 그랑프리 2연패를 달성한 ‘동반의강자’는 데뷔 직후 5경기 동안 3번의 우승을 차지하는 등 빠르게 재능을 알렸다. 은퇴할 때까지 35전 20승을 거둘 정도로 기량이 뛰어났다. 출발이 느렸으나 위치 선정이 좋고 후반 추입 승부를 잘해 두꺼운 팬층을 유지했다. 지난해 ‘명예경주마’로 선정되기도 했다. 원래 동‘방’의 강자로 작명하려 했으나, 오타로 동‘반’의 강자라는 이름을 얻게 된 건 유명한 일화다. 지금은 전북 장수군에 위치한 장수목장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다. 여전히 수백여명의 팬이 당근과 수박을 들고 동반의강자를 보기 위해 목장을 찾는다. 마사회 관계자는 “경주마의 가치를 단순히 현역 시절의 성적이나 흥행성으로만 평가하지 않고, 은퇴 이후의 삶까지 존중하는 방향으로 말복지 정책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마 서사를 콘텐츠로 마사회는 경주마의 이야기를 콘텐츠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명마당’ 브랜드를 통해 닉스고와 글로벌히트, 동반의강자 등을 모티브로 한 인형과 굿즈를 선보인 게 대표적이다. 팬들이 은퇴한 명예경주마를 직접 만나 교감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목장 방문 콘텐츠도 운영했다. 나아가 경주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문화·관광·교육·굿즈 산업과 결합한 말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주마의 생애와 성격을 담은 캐릭터, 말과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전시,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을 위한 인형, 스토리북, 지역 축제와 연계한 체험 콘텐츠 등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산마 육성 정책을 강화해 한국 혈통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병행하기로 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단순한 기념품 제작이 아니라 경주마의 생애와 이야기를 문화 콘텐츠로 연결하려는 시도”라며 “경마장을 단순히 승패를 겨루는 공간이 아니라, 말과 사람의 이야기를 경험하는 공간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며 승기를 잡은 연합국들은 전후 영구적인 평화를 구축할 방안을 논의했다. 기존 국제연맹을 대체할 유엔 창설이 확정된 가운데 그 중추적 기구에 해당하는 안전보장이사회 구성이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나치 독일을 쓰러뜨리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미국·영국·소련(현 러시아) 3국이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 소련은 ‘이 셋이면 충분하다’는 주장을 폈으나 미국은 중국, 영국은 프랑스를 각각 추가하고 싶어했다. 결국 안보리의 의사 결정에서 거부권(veto power)를 갖는 상임이사국은 총 5개국으로 하는 데 뜻이 모아졌다. 2차대전 당시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남긴 회고록에 의하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거부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1945년 2월 얄타 회의에서 결정됐다.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그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처칠과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 그에 따라 어떤 사안에서 상임이사국 중 단 한 나라만 반대해도 안보리는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되었다. 강대국들에게 무한대의 엄청난 특권을 부여한 셈이다. 강대국이 아닌 유엔 회원국들의 뻔히 예상되는 반발과 비난이 신경쓰였던 것일까. 처칠은 회고록에 “(거부권 도입의) 결과는 후세가 판단할 것”이라고 적었다. 오늘날 우리는 거부권의 문제점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4년 넘게 전쟁을 벌이고 있으나 유엔 안보리는 러시아에게 “무력 행사를 즉각 멈추라”고 강요하지 못한다.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근거지인 가자 지구에서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다는 비난이 폭주했을 때 안보리는 이스라엘에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 이스라엘의 맹방인 미국의 거부권 행사 때문이다. 북한이 아무리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세계 평화를 어지럽혀도 안보리의 제재 부과는 불가능하다. 북한의 ‘뒷배’를 자처하는 중국·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때문이다. 프랑스와 멕시코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 행사에 제약을 가하는 내용의 유엔 총회 결의안 초안을 공동으로 마련했다. 지난 12일 프랑스 외교부는 현재까지 118개 유엔 회원국의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9월 유엔 총회 이전에 추가로 11개국의 지지를 확보해 표결에 부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129개국이면 전체 유엔 회원국의 3분의 2가 넘는 숫자다. 이는 유엔 헌장 개정 절차 착수에 필요한 정족수이기도 하다. 물론 유엔 총회에서 129개국 이상의 찬성으로 ‘거부권 행사 제한’ 안건이 통과하더라도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등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유엔 총회 결의안 이행도, 헌장 개정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반대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무덤 속의 처칠에게 ‘거부권 도입은 틀렸다는 것이 후세의 판단’이란 얘기를 들려주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