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가폭력 범죄 미화, 피해자 모욕 행위에 강력하게 응징해야” 外 [이 주의 점‘입’가경]](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23/300/2026052350541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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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가폭력 범죄 미화, 피해자 모욕 행위에 강력하게 응징해야” 外 [이 주의 점‘입’가경]
○ 이재명 대통령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
-5월 2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나온 말이다.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 데이’ 논란을 계기로 5·18 폄훼와 국가폭력 미화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으로, 단순한 유감 표명을 넘어 입법과 제도 정비까지 주문했다는 점에서 무게가 실렸다. 대통령이 직접 “독버섯”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강경 대응을 지시하자 여당은 후속 입법 드라이브에 들어갔고, 보수 진영 일각에선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는 반발도 나왔다. 이번 주 정치권에서 역사 인식과 국가폭력 책임 문제를 다시 전면에 끌어올린 대표 장면이었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용진 회장은 다시 한번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석고대죄하시기를 바란다.”
-5월 22일 충북 청주시장 후보 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다. 스타벅스 ‘탱크 데이’ 파문을 선거 막판 핵심 쟁점으로 키우며, 신세계그룹 총수까지 직접 겨냥한 초강수였다. 정 대표는 5·18 조롱 처벌 입법을 선거 직후 처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이 사안을 단순 기업 마케팅 실수 차원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역사 인식의 문제로 확장했다.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이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음을 통감하며, 어떤 해명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다.”
-5월 19일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에서 나온 발언이다.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 데이’ 논란이 5·18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으로 번지자, 정 회장이 직접 전면에 나서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전날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해임한 데 이어 이튿날 회장 본인 명의로 사과문까지 내놓으면서,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실수 수습이 아니라 그룹 총수 책임 문제로 사안을 끌어안는 모양새가 됐다. 논란이 커진 뒤 나온 사과라는 점에서 진정성 논란이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았고, 시민단체의 고발과 불매 움직임도 이어졌다
○ 이재명 대통령 “그렇게 다시 태어난 오월의 영령들이 2024년 12월 3일 밤, 오늘의 산 자들을 구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사에서 나온 발언이다. 5·18을 과거의 희생과 추모에 머물지 않고, 오늘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역사적 자산으로 다시 호명한 대목으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광주의 희생이 한 시대의 비극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어서는 정신적 토대가 됐다는 인식을 압축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5·18의 의미를 현재형으로 끌어올리며 역사 기념일의 상징성을 넘어선 정치적 메시지를 던진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 이재명 대통령 “우리 양국의 기업과 국민들이 ‘글로벌 AI 기본사회’를 선도하는 주역이 될 것.”
-5월 19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한일 공동언론발표에서 나온 발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취임 후 방한해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나온 말이다. 안보·공급망·에너지 협력을 넘어 AI 협력을 정상 외교의 전면에 올리며, 한일 관계의 의제를 미래 산업과 기술 협력으로 확대하려는 구상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김용범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논란이 이어진 시점과 맞물리며, AI 담론을 국가 전략과 대외 협력의 언어로 재정렬하려는 의도로 읽혔다.
○ 이재명 대통령 “일부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은데 적정한 선이 있어야 한다. 영업이익에 대해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가 하는 것.”
-5월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 결렬과 사상 첫 파업 위기를 겨냥해 행정부 수반으로서 강력한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노동 3권은 존중하지만 국가 핵심 산업을 흔드는 무리한 성과급 요구는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는 인식을 드러내며 '법과 원칙' 프레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헌법상 권리 침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어떻게 보면 성장통이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갈등을 대화로 해결했다는 점에서 K민주주의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5월 20일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밝힌 소감이다. 총파업 돌입을 불과 한 시간 남기고 가까스로 타결이 이뤄진 뒤 나온 말이라 더 눈길을 끌었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임금·성과급 다툼으로 보지 않고, 기술혁신으로 커진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새로운 산업 갈등으로 해석했다. 그러면서도 결론이 강제조정이나 행정명령이 아니라 대화와 절충으로 나왔다는 점을 강조해, 한국 사회의 협상 역량을 부각했다. ‘성장통’과 ‘K민주주의의 저력’이라는 표현이 함께 쓰이면서, 첨단산업 노사분규를 정치적·사회적 차원으로 확장해 설명한 장면으로 받아들여졌다.
○ 이재명 대통령 “이스라엘 영해가 아니죠?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우리 국민을 잡아간 것, 강력히 대응하고 네타냐후 체포영장 건도 주시해야.”
-5월 20일 국무회의 직후 외교부·안보실 비공개 보고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가자지구 국제구호선단에 탑승한 한국인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사건을 두고, 대통령이 국제법 위반 소지와 자국민 보호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장면으로 받아들여졌다.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참모진의 안이한 대응을 질책하며 보다 적극적인 외교 대응을 주문했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외 기조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이스라엘의 군사행동과 네타냐후 총리 관련 국제형사재판소 이슈까지 함께 거론하면서, 자국민 보호 원칙을 분명히 하는 대신 한·이스라엘 관계에선 외교적 마찰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뒤따랐다.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GTX역 공사 일단 중단 후 보강해야.”
-5월 21일 공식 선거운동 첫날,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한 삼성역 GTX-A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 내놓은 발언이다. 같은 날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 출정식에서는 "말뿐인 서울시장이 아니라 실천으로 검증하는 서울시장을 원하시면 정원오에게 투표해달라"고 했다. 오세훈 현 시장의 '안전불감증' 이슈를 선거전 중심으로 올리려는 포석이었고,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날 관계 부처에 철저한 안전 점검을 지시하면서 민주당의 선거 프레임과 맞물렸다.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사전에 보고된 게 없다. 뉴스를 보고 알았다.”
-5월 19일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를 두고 한 말이다. 핵심은 자신이 언제 인지했느냐는 점에 선을 그어 ‘은폐’ 프레임을 끊어내려는 데 있었다. 민주당과 정원오 후보가 서울시 늑장 보고와 책임론을 집중 제기하자, 오 후보는 오히려 상대가 억지로 은폐 의혹을 만들고 있다고 반격했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국민 약탈을 막을 것.”
-5월 21일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에 맞춰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나온 발언이다. 지방선거를 지방 행정 경쟁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폭주를 막는 전국 단위 심판전으로 규정한 문장이다. 장 대표는 세금, 부동산, 사법제도 이슈를 한데 묶어 ‘장기 독재’ 프레임까지 밀어붙였고, 당 전체 선거 메시지도 여기에 맞춰 급속히 정렬됐다. 다만 지방선거 고유의 지역 의제가 흐려지고 중앙정치 대리전만 부각된다는 비판도 피하지 못했다.
○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갑 후보 “싸움박질은 서울로 가서 하라.”
-5월 21일 부산 북구 구포대교 사거리 출정식에서 상대 진영을 겨냥해 던진 말이다. 부산 북구갑이 중앙정치의 대리전 양상으로 흐르는 데 대한 피로감을 활용해, 자신은 지역 발전과 AI 공약에 집중하겠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계산이 깔렸다. 이어 “저는 북구에 뼈를 묻겠다”고까지 말하며 토박이성과 지역 밀착 이미지를 강조했다. 대통령실 수석 출신이라는 중앙 권력 이미지를 희석하고 지역 후보로 착지하려는 전략이 응축된 문장이다.
○ 박민식 국민의힘 부산 북구갑 후보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감옥 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일등공신이 한동훈 후보 아닙니까?”
-5월 2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나온 발언이다. 단순한 경쟁 후보 비판을 넘어 한동훈 후보를 보수 정권 몰락의 책임이 있는 인물로 규정하며 정치적 정통성 자체를 겨냥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졌다. 북구갑 보궐선거가 지역 공약 대결보다 보수 진영 내부의 책임 공방과 적통 경쟁으로 비치게 된 대표 장면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후보 “박 후보는 한동훈이 아니라 하정우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한 셈.”
-5월 22일 SNS에 올린 글에서 나온 발언이다. 박민식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가 자신만 겨냥하고 있다는 주장을 넘어, 그 공세 자체가 결과적으로 민주당 후보를 돕는 구도라는 점을 부각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졌다. 보수 진영 내부 경쟁을 단순한 후보 간 대결이 아니라 민주당에 유리한 판을 만드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책임론의 방향을 되돌리려는 의도가 짙게 읽혔다.
2026.08.05 09:40:29
![축구장 6개 크기 ‘야생 복제판’… 호랑이 6마리 어흥∼ [S스토리-관리 부실 비집고… 탈출하는 동물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21/300/2026052151645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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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6개 크기 ‘야생 복제판’… 호랑이 6마리 어흥∼ [S스토리-관리 부실 비집고… 탈출하는 동물들]
경북 봉화군에 있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가는 길은 여간 녹록지 않다. 가장 가까운 고속도로 진입로인 영주 나들목(IC)을 빠져나와서도 무려 50㎞를 더 달려야 한다. 백두대간수목원이 위치한 봉화군 춘양면에 진입해도 꼬불꼬불 길은 끝도 없다.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첩첩산중의 속살을 하나씩 걷어내자 그제서야 백두대간수목원에 다다른다. 봉화의 끝이다.
백두산에서 시작해 지리산까지, 한반도의 척추를 이루는 1400㎞의 백두대간. 한반도 최대의 산줄기이자 핵심 생태축이다. 장엄한 산줄기 해발 600m 고지에, 백두대간수목원이 둥지를 틀고 있다. 이곳에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호랑이숲이 있다. 이곳은 동물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다. 호랑이가 본연의 생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흙과 나무, 바위를 그대로 살려낸 거대한 야생의 복제판이다. 호랑이가 가장 호랑이다운 야성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설계됐다.
크기는 축구장 6개를 합쳐 놓은 3.8㏊에 달한다. 호랑이 10마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데 현재는 각각 다른 사연을 가진 6마리의 호랑이가 살고 있다. 2017년과 2019년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온 수컷 호랑이 우리(14), 남매인 한(12)과 도(12), 2021년 에버랜드에서 영구 기증받은 남매 태범(6)·무궁(6), 지난해 10월 대전 오월드에서 넘어온 암컷 미령(4)이 있다.
과거 백두대간을 호령하던 백두산호랑이로 불리는 시베리아호랑이다. 호랑이는 하루 100㎞를 너끈히 달릴 정도로 활동범위가 넓다. 시베리아호랑이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서식하는데 과거 한반도에서도 활동했다. 유전자 분석 결과 백두산호랑이와 시베리아호랑이는 유전학적으로 동일한 종(種)임이 밝혀졌다. 우리나라에서 백두산호랑이는 1922년 경주 대덕산에서 포획된 이후 멸종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백두대간에 호랑이들의 보금자리가 마련된 건 과거 봉화가 진짜 백두산호랑이의 서식지였기 때문이다. 봉화에선 백두산호랑이 분포의 흔적인 호식총이 다수 발견돼 유전적 근원지로 꼽힌다. 봉화의 주변 환경과 식생은 러시아 자연서식지와 유사하다고 한다. 봉화는 예전엔 한겨울에 영하 49도까지 내려갔다고 한다. 현재도 한겨울 봉화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진다. 사람에겐 혹독한 추위이지만 시베리아 기후에 최적화된 호랑이들에게는 최적의 생태 환경인 셈이다.
백두대간수목원 호랑이숲 사육사들은 호랑이의 야생성 회복과 스트레스 저감을 위해 ‘행동 풍부화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하고 있다. 이한경 사육사는 “생태 습성을 고려한 나무타기 시설 등으로 사지 근육 발달을 돕고, 그룹별 방사 활동을 통해 자연스러운 서열 구조와 상호 관계 능력을 발달시키는 등 사회성 풍부화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식자의 체취나 나무 인형 등을 제공해 후각과 시각을 자극하는 ‘감각 풍부화’, 종이 상자를 활용한 먹이 탐색, 시기별 특식(보양식) 제공을 통해 섭식 욕구를 충족하고 야생성을 증진하는 ‘먹이 풍부화’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과거 한반도 전역을 영토 삼아 포효하던 백두산호랑이는 현재 전세계에 750마리, 국내 30여마리뿐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다. 호랑이숲에는 백두산호랑이보전센터도 자리하고 있다. 호랑이숲은 시민에 개방된 공간이지만 전시가 아닌 종 보전이 목표다. 이규명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백두대간수목원은 식물과 동물이 어우러진 생태계 전체를 복원하는, 진정한 의미의 생태 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6.05.22 11:13:57
![자유 찾아… 나 돌아갈래! [S스토리-관리 부실 비집고… 탈출하는 동물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17/300/2026041750622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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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찾아… 나 돌아갈래! [S스토리-관리 부실 비집고… 탈출하는 동물들]
“산소 주세요, 산소! 일단 빨리 옮깁니다!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니까 (박스 덮개는) 열어둔 채로 이동할게요.”
지난달 17일 0시44분 대전 안영IC 인근의 한 수로. 대전 오월드를 탈출해 9일간의 필사적인 도주를 이어가던 수컷 늑대 ‘늑구’(2살)를 포획하는 일촉즉발의 순간이었다.
“탁!” 늑구는 허벅지에 마취총을 맞고도 악착같이 버텼다. 약 기운이 퍼지는 와중에도 6분여 동안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발버둥 치던 녀석은 결국 버티지 못하고 축 늘어진 채 수로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수로에 고인 얕은 물조차 축 늘어진 늑구에게는 치명적이었다. 자칫 질식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 현장 대원들은 늑구의 귀와 덜미를 움켜잡고 순식간에 물 밖으로 끌어올렸다. 사지가 들린 늑구는 의료용 박스로 긴급히 옮겨져 오월드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헐거워진 사육장 땅을 파헤치고 탈출했던 늑구. 무수동에 있는 오도산의 기슭에서 한국효문화진흥원 뒷산으로, 차들이 쌩쌩 달리는 위험천만한 도로까지 가로질러 달렸다. 아흐레를 버틴 늑구 도주의 끝은 탈출지점에서 직선거리로 겨우 1.9㎞ 떨어진 안영IC 인근 풀숲 수로였다.
늑구가 가족이 있는 대전 오월드 사육장으로 돌아간 지 한 달째. 건강을 회복한 늑구는 자신이 태어난 곳에 다시 적응 중이다.
◆“나 나갈래”… 부실 관리 틈타 탈출하는 동물들
늑구가 탈출한 건 지난달 8일 오전 9시18분쯤이다. 오월드 측은 “늑구가 사파리 울타리 밑 땅 30㎝ 정도를 파고 빠져나갔다”고 했다. 한동안 오월드 내부에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늑구는 사람들이 자신을 찾자 같은 날 오전 11시30분쯤 오월드 밖으로 나간 것으로 파악된다. 오월드 관계자들은 폐쇄회로(CC)TV로 늑구가 사육장을 빠져나간 것을 확인하자 그제서야 경찰에 신고했다. 탈출한 지 1시간여가 지난 늑장 신고였다. 8년 전 오월드에서 기르던 암컷 퓨마 ‘뽀롱이’(당시 8살)가 탈출 4시간30여분 만에 시민 안전을 이유로 사살된 이후 ‘늑구 생포’ 여론이 일었고 늑구는 살아 돌아왔다.
동물원에 갇힌 동물들의 탈출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2일엔 경기 광명시 한 사슴농장에서 사슴 5마리가 탈출했다. 이달 10일에는 경북 포항시 환호공원 간이동물원 사육장에서 일본원숭이 2마리가 열린 문으로 탈출했다. 빠져나간 지 3시간여 후와 다음 날 오전 모두 구조됐다. 인명 피해도 없었다.
2023년 3월엔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2019년생 수컷 얼룩말 ‘세로’가 사육장 울타리 나무데크를 부수고 밖으로 빠져나왔다. 3시간가량 시내를 활보하던 세로는 3시간여 만에 생포돼 동물원으로 복귀했다. 세로의 탈출 배경엔 부모가 죽은 후 누적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알려졌다.
같은 해 8월엔 대구 달성공원 동물원에서 침팬지 ‘알렉스’(암컷)와 ‘루디’(수컷)가 내실을 청소 중인 사육사를 밀치고 탈출했다. 이들 침팬지는 2시간여 만에 모두 붙잡혔으나 마취총을 맞고 포획된 루디는 회복 중 기도 폐쇄로 질식사했다.
2010년 서울대공원에서 말레이곰 ‘꼬마’가 사육사가 방사장을 청소하는 사이 앞발로 철문의 문고리를 직접 열고 탈출했다. 꼬마는 9일간의 자유를 만끽하다 붙잡혀 돌아왔다. 2009년 8월엔 경기 포천시 국립수목원에 있던 늑대 ‘아리’가 탈출했다가 사살됐다. 2005년엔 서울대공원에서 행사를 위해 이동하던 코끼리 6마리가 갑자기 날아오른 비둘기떼에 놀라 집단 탈출했다가 4시간 만에 붙잡혀 돌아왔다.
◆동물원 환경 개선은 물론 사육방식도 바뀌어야
동물원 사육 동물들의 잇단 탈출은 대부분 사육사가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는 등의 관리 부실에서 비롯한다. 그러나 애초 야생동물을 좁은 우리에 가두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에버랜드와 서울대공원 등에서 볼 수 있는 호랑이는 먹이를 찾아서 하룻밤에 80∼100㎞를 돌아다닌다. 급한 산비탈이나 바위도 잘 오르내리는 특성이 있다.
야생 동종 개체의 행동권과 비교하면 사육장은 0.001%도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본능적으로 울타리가 뚫려 있거나 쓰러지면 밖으로 뛰쳐나가고, 동물원 동물이 울타리를 따라 끊임없이 배회하는 이유다. 최현명 청주대 교수(동물보건복지학)는 “동물원의 동물은 ‘노동’을 박탈당했다”며 “야생동물의 삶에서 먹이를 찾고 사냥을 하는 일상을 동물원에서는 할 수 없으니 늘 스트레스를 갖고 살며 그것이 탈출을 꿈꾸게 한다”고 지적했다.
작금의 백화점식 동물원 사육을 지양해야 한다는 게 최 교수 조언이다. 그는 “전시 동물 종 수집에 집착하면 안 된다”며 “동물원에 종이 많다는 것은 각종의 전시장이 협소하다는 것이고 이는 동물의 스트레스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동물의 행동화 프로그램을 더 자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그는 “곰 우리의 풀에 진흙이나 잔자갈을 깔고 미꾸라지를 넣어주면 (곰) 행동이 풍부해질 수 있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천편일률적인 동물원을 특정 종 특성에 맞게 특화하거나 전시·오락 이외 새로운 기능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 교수는 “토종동물만 있는 토종동물원, 사막동물만 있는 사막동물원 등 전국 동물원을 종의 특성에 맞게 특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물원의 역할에 대해선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구조, 사육, 증식, 방사 및 습성·생태 연구 기능이 추가돼야 한다”며 “교육과 유희를 적용한 ‘사회복지 시설’ 개념으로 바뀔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생태계 보전 위한 ‘노아의 방주’ 기능도 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공영동물원을 중심으로 동물복지를 논의하는 협의체를 꾸렸다. 전국공영동물원협의체는 동물원의 안전관리와 동물원 허가제 이행을 점검한다. 협의체에는 유역환경청, 국립생태원,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 전국 공영동물원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환경단체도 동물 수용을 넘어 생태적 관점에서 동물원 운영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늑구는 오랜 기간 사육 환경에서 지내왔는데도 이번 탈출 과정에서 땅을 파는 야생성이 분명히 드러났다”며 “늑구 탈출 사건은 동물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물을 가두고 전시하는 현재의 방식이 과연 지속 가능한지 그리고 생태적 보전과 공존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전환이 필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은 동물원이 멸종위기종의 ‘보존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주문하고 있다. 대전환경련은 “단순히 동물을 가두어 구경거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식지 파괴로 사라져 가는 종들을 연구하고 번식시켜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며 “‘노아의 방주’처럼 생태계 보전의 최전선 역할을 수행하는 일본의 생크추어리 동물원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6.05.22 17:42:28
![KF-21 1000대 수출론…현실은 ‘생존 경쟁’ [박수찬의 軍]](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22/300/2026052250384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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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1000대 수출론…현실은 ‘생존 경쟁’ [박수찬의 軍]
김종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지난 13일 경남 사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산 KF-21 전투기의 미래에 대해 밝힌 내용이다.
김 사장은 “인도네시아는 (수출 계약이) 막바지 단계고, 필리핀·말레이시아·폴란드와도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 등과는 공동 연구개발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논의 중이며, 태국·이집트·이라크도 관심국”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장의 언급만 보면, KF-21이 세계 시장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 추세 등을 감안하면, 이야기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200대, 1000대 수출될까
전투기가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려면 250∼300대의 생산량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 공군 도입 물량까지 감안하면, 김 사장이 언급한 ‘200대 플러스 알파’는 KF-21의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는 수준이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과 시기다. 과거에도 국산 군용기가 세계 시장에서 크게 성공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있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T-50 훈련기를 만들었을 때 ‘2010∼2030년 세계 고등훈련기 신규·대체 수요로 약 3000대가 예상되며, 그 중 30%를 T-50이 수주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고, 수리온 헬기 개발 당시에도 300대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T-50은 150여대, 수리온은 2대만 수출됐다. 당초 예상과 거리가 멀다.
KF-21은 어떨까. KF-21은 세계 전투기 시장 가운데 경쟁자가 가장 많은 4.5세대 전투기 시장에 진입한다. 라팔, 타이푼, F-16, F-18, 그리펜, JF-17, J-10, SU-35가 고강도 경쟁을 펼치는 곳이다.
공대지·공대함 능력을 지닌 KF-21 블록2를 기준으로 해도 성능 측면에선 다른 기종 대비 경쟁 우위를 갖추기가 쉽지 않다. KF-21과 동일한 무장을 쓰는 기종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라팔, 타이푼, 그리펜은 KF-21에 탑재하는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쓴다. 이외에도 스톰 섀도우·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과 각종 정밀유도폭탄을 탑재한다.
F-16은 암람 중거리 공대공미사일과 재즘(JASSM)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등을 운용한다.
이들 경쟁 기종은 대부분 글로벌 시장에서 수주 실적을 갖춘 상태다. 현재 상황에서 KF-21이 이들을 상대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뚜렷한 성능적 특성이 보이지 않는다.
성능에서 경쟁 우위가 뚜렷하지 않다면, 비용 측면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KF-21 잠재적 도입국으로 거론되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은 예산 문제로 전투기 사업 추진 속도가 느리다.
단순히 대당 도입가격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20∼30년간의 운영유지비용도 효율적인 구조를 갖춰야 한다.
베스트셀러 기종인 F-16,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 그리펜 수준의 비행시간당 비용과 정비비 구조를 확립해야 KF-21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안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직 전반에 걸친 쇄신을 통해 경쟁 기종들보다 효율적인 비용 구조와 전략적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성능을 겸비한 KF-21 포트폴리오를 조기에 구성해야 수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F-35처럼 개발 초기부터 수천대의 물량을 확보했다면, 모든 임무를 높은 수준으로 완수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들 수 있다.
하지만 KF-21의 확정 물량은 40대. 공대공 능력은 경쟁기종과 별 차이가 없다. F-15EX나 라팔처럼 강력한 단·장거리 지상공격 능력을 강조해서 경쟁력을 새롭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동연구개발 카드, 효과는
KF-21 수출과 관련, KAI는 UAE와 사우디 등과 공동 연구개발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UAE와는 미군 F/A-18G 전자전기처럼 전파방해 포드 등의 전자전 체계를 갖춘 KF-21EJ, 사우디와는 내부무장창이 있는 KF-21EX이 거론되는 모양새다.
KF-21EJ와 KF-21EX는 KAI의 KF-21 진화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KF-21EJ→KF-21EX→유·무인복합체계→차세대스텔스기로 이어지는 진화적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KF-21EJ와 KF-21EX는 중동의 자본력과 한국의 기술력을 결합하는 모양새다. 실현된다면 양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전략이 실현될 수 있을 지는 불확실하다. 수송기(MC-X) 개발이 대표적이다.
UAE는 KAI와 MC-X 공동개발이 거론되어왔으나, 최근 브라질 엠브리어의 C-390 수송기 10대 구매를 결정했다. 옵션으로 10대 추가 도입이 가능한 이번 계약에는 기체 공급 및 현지 정비 센터 구축이 포함되어 있다.
C-390은 한국과 브라질, 포르투갈, 헝가리 등이 구매한 기종이다. UAE로선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한국군 도입도 불확실한 MC-X 공동개발보다 다수 국가가 구매한 기성품을 선택한 셈이다.
KAI도 신형 해상초계기와 관련, MC-X 기반이 아닌 캐나다 봄바디어의 비즈니스 제트기를 제안하는 상황이다.
UAE의 결정은 KF-21 공동연구개발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중·대형 군용기 개발은 오랜 시간과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 개발 파트너 입장에선 높은 수준의 인내심을 발휘해야 한다.
상대국이 인내심을 갖게 하려면 구체적인 개발 계획과 일정 및 소요 확보, 개발·생산 분담, 비용 부담 비율, 유지보수·훈련 분야에 이르는 패키지를 미리 구성·제안하는 것이 필수다.
중동 국가들은 글로벌 방위산업체들로부터 수많은 제안을 받으므로, 언제든 다른 대안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그들을 상대로 KF-21EJ와 KF-21EX 공동개발을 이끌어내려면, ‘국가별 맞춤형 마케팅’이라는 평범한 표현으로는 불가능하다. 한국 공군과 합참의 소요제기·확정과 방위사업청의 사업추진방식에 버금가는 수준의 전략이 요구된다.
기술이전과 비용 부담도 풀어야 할 과제다.
중동 국가들은 산업 발전 차원에서 첨단 기술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큰 폭의 기술이전을 원하는 모양새다. 기술이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투자 철회까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프랑스 매체 라 트리뷴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라팔 F5 전투기 개발 자금 조달과 관련해 UAE와 프랑스 간 협상이 지난해 말 중단됐다.
UAE는 개발비 50억 유로 중 최대 35억 유로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프랑스가 광학 전자 기술 관련 개발 기밀을 UAE와 공유하려하지 않자 UAE는 비용부담을 하지 않기로 했다.
개발비가 2조원을 넘어설 KF-21EJ는 광학·적외선 센서 기반 360도 상황인식 능력과 전자전체계, 정보융합기능 등을 지닐 예정이다.
항공우주분야에선 핵심기술들이다. 해당 기술의 이전 문제를 놓고 인식차가 커지면, 비용 분담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공동개발이 어려워진다.
미국 정부의 수출 허가도 리스크다. KF-21 엔진은 미국 GE 제품이다. 미국 정부의 영향력이 미친다. 수출 추진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평범한 전략으론 판로 개척 어려워
판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세계 각국의 군용기 제조업체들은 파격적인 카드를 제시하며 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8월 태국이 그리펜 E/F 구매를 결정했을 때, 제작사인 스웨덴 사브는 계약금액(5억2400만~5억5000만 달러)의 155%에 달하는 절충교역(반대급부)을 제시했다.
미국 록히드마틴은 페루에 F-16 12대 판매를 추진하면서 미국 정부의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이 아닌 일반상업판매(DCS) 방식을 수십년만에 사용했다. 이를 통해 미국 정부 승인(34억2000만 달러)보다 훨씬 낮은 15억 달러로 조정했다.
글로벌 방위산업체들이 파격적인 전략을 잇따라 구사하는 상황에서 ‘KF-21 1000대 수출’이라는 호언장담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지닌 정교한 수출 전략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선 단순한 기체 수출이 아닌, 항공작전 패키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접근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일종의 ‘턴키(Turn-key)’ 계약이다. 턴키는 공급자가 프로젝트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완성하고, 고객은 열쇠만 돌리면(Turn Key)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받는 계약 방식이다.
구매국이 KAI를 선택하면 KAI가 작전·군수·정비·무장 등의 패키지를 구성해서 KF-21과 함께 도입국에 넘기고, 구매국은 곧바로 항공작전에 나서는 방식이다.
KAI로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고, 구매국은 항공작전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항공무장의 성능과 신뢰성 향상도 필수다. KAI는 미국·유럽·국산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수출형 모델로 KF-21을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장거리 지상 타격부터 방공망 제압에 이르는 임무를 모두 수행하려면, 타우러스나 스피어처럼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항공무장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026.05.22 10:04:14
![곽상언 “지금 정치, 모두 ‘나’를 위해서 해…어떻게 노무현 정치냐” ② [더 깊숙한 인터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21/300/20260521520678.jpg
)
곽상언 “지금 정치, 모두 ‘나’를 위해서 해…어떻게 노무현 정치냐” ② [더 깊숙한 인터뷰]
-①에서 계속
매년 5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은 경상남도 김해 봉하마을로 집결한다. “운명이다”를 남기고 서거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올해로 17주기다. 그의 죽음은 진보진영에 큰 전환점을 만들었고, 지금의 진보우위 정치구도를 만드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진보, 또는 민주진영의 정치인들은 ‘노무현 정치’를 말하고, ‘노무현 정신’을 말한다. 진보진영의 최대과제였던 검찰개혁은 그러한 ‘노무현 정신’의 상징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정치인인 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그런 움직임에 “실제로 어떤 법안을 밀어붙이거나 혹은 정치적 의사를 관철시키고자 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끌어온다”고 비판한다. 세계일보는 그래서 그를 찾아가 물었다. 곽상언이 생각하는 노무현 정신은 무엇이고, 그 정신이 지금 한국 정치에 어떻게 작동되고 있나. 곽 의원은 ‘노무현 정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다.
인터뷰는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 내 곽 의원 사무실에서 진행됐으며 질문자의 질문과 곽 의원의 답변은 최대한 현장감을 살려 질문 순서대로 편집했다. 일부 답변은 곽 의원의 서면답변을 참고했다. 다음은 곽 의원과의 질문 내용.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국사회 갈등을 정면으로 직시하셨던 분입니다. 살아계셨을 때엔 지역주의가 가장 큰 갈등요소였죠. 만약 그분이 지금 계신다면 뭐가 가장 큰 갈등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갈등이 없는 사회는 없지요. 저는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국가적 발전의 기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갈등의 원인인지 갈등 해소의 작용인지는 지금 매우 의문스럽죠. 아까 유튜브 정치를 말씀하셨죠. 그것도 또다른 갈등요소입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지층 정치나 지역을 기반하지 않고 인터넷, 방송, 유튜브를 기반으로 하는 지지층 정치는 사실 같습니다. 무대만 달리하고 있지요. 지역 정치라는게 지역적으로 끼리끼리 뭉치는 정치인데 뭉치면 안됩니까? 사실은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타 지역 사람들에게 배타적으로, 공격적으로 나와서 분열이 되니까 위험한거죠. 지금 지지층 정치, 유튜브 정치는 사실 같은거에요. 지역주의 대신에 지지층이라고 딱 넣어보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니까요? 물리적 무대만 지역이 없다는 것일 뿐이지 사실상 동일한 겁니다.”
—정치인 곽상언은 국정원 개혁 같은 걸로도 주목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이 사람들에게 주목받은 계기는 전기요금 관련이었습니다.
“전기요금은 제가 정치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구요. (웃음) 정치활동을 사적 분풀이의 도구로 삼는 것은 국가적 해악이 된다고 생각 합니다. 사적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종국에는 국민과 국가에 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을 했는데 사찰 문건을 기준으로 하면 제가 36건으로 가장 많아요. 어떤 분들은 아무런 혐의도 안 당했는데 검찰개혁 하자고 그러죠.”
—법왜곡죄 투표에서 반대표를 행사하셨습니다.
“그건 진심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봤습니다. 사람 이름에 개, 돼지, 소, 말이 들어가면 그게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법왜곡죄라는 이름은 법왜곡죄에 맞게끔 법률을 수정하면 됩니다. 수사기관이 증거를 위조·변조해 법을 왜곡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의 해석과 적용을 범죄 요건으로 만드는 것은, 사법권을 수사기관의 통제 아래 두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곽상언의 원칙이란 무엇일까요.
“이건 제 성품이기도 합니다. 만나보면 모르는 게 없는 사람. 모르는 게 없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쓸데없는 이야기나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적도 없습니다. 저는 비교적 관찰하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비교적 좋은 정치 지도자로 볼 수 있어요.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비교적 많은 사람들에게 비교적 여러 국면에서 적용될 수 있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가치라고 저는 정의하겠습니다. 노무현이라는 정치 지도자는 이익보다는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이익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는 나의 이익과 정당의 이익이 충돌하면 정당의 이익을, 정당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이익을 선택하는 그런 정치인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순간에 나에게 이득이 되는 건 있겠지만 그것이 내가 속해 있던 정당에, 이 국가에 도움이 될 선택인지 그렇게 계속 물어봅니다.”
—노무현의 정신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체감하는게 달라서요. 누구는 자기는 이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직접 정의를 내린다면 어떻게 규정하시겠어요?
“제가 했던 말 중에 굉장히 많을 꺼에요. 정치선택의 기준을 따른다면 나보다는 공동체, 공동체 보다는 더 큰 공동체. 지금 순간의 선택보다는 지속될 수 있는 선택. 상대방도 받아들일 수 있는 선택. 그런 선택을 하는 정치적 기준을 가진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고 규정할 수 있죠. 이것이 ‘노무현 정신’이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사람은 제 정신으로 살아야 행복하지, 남의 정신으로 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정신으로 살지 않으니까 자꾸 남의 정신을 얘기하는거죠.”
2026.07.29 15:51:09
![곽상언 “지금 정치, 모두 ‘나’를 위해서 해…어떻게 노무현 정치냐” ① [더 깊숙한 인터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21/300/2026052152061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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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지금 정치, 모두 ‘나’를 위해서 해…어떻게 노무현 정치냐” ① [더 깊숙한 인터뷰]
매년 5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은 경상남도 김해 봉하마을로 집결한다. “운명이다”를 남기고 서거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올해로 17주기다. 그의 죽음은 진보진영에 큰 전환점을 만들었고, 지금의 진보우위 정치구도를 만드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진보, 또는 민주진영의 정치인들은 ‘노무현 정치’를 말하고, ‘노무현 정신’을 말한다. 진보진영의 최대과제였던 검찰개혁은 그러한 ‘노무현 정신’의 상징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정치인인 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그런 움직임에 “실제로 어떤 법안을 밀어붙이거나 혹은 정치적 의사를 관철시키고자 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끌어온다”고 비판한다. 세계일보는 그래서 그를 찾아가 물었다. 곽상언이 생각하는 노무현 정신은 무엇이고, 그 정신이 지금 한국 정치에 어떻게 작동되고 있나. 곽 의원은 ‘노무현 정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다.
인터뷰는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 내 곽 의원 사무실에서 진행됐으며 질문자의 질문과 곽 의원의 답변은 최대한 현장감을 살려 질문 순서대로 편집했다. 일부 답변은 곽 의원의 서면답변을 참고했다. 다음은 곽 의원과의 질문 내용.
—최근 정치 유투버들에 대해 비판하십니다. 이건 책임지지 않는 권력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권한 행사와 책임은 일치해야 합니다.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면 링 밖에서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라 링 위로 올라와 공적 무대에서 시합을 해야 합니다. 제가 유튜브 권력을 두고 드린 비판은 사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제도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걱정에서 나온 겁니다. 정치는 제도와 신뢰 위에 서 있습니다. 몇몇 정치 유튜브가 의제를 자의적으로 정하고 후보 공천과 정책 결정까지 손을 대는 순간, 정당정치는 파괴되고 대의민주주의는 흔들립니다.”
—이런 비판에 ‘선한 의지’로 ‘선한 목적’을 행사하기 위함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웃으며) 선한 의지로 따귀를 때리면 따귀를 때리는 것이 아닌가요? 모든 권력은 ‘선한 의지’를 말합니다. 모든 독재는 선한 의지를 강조하지요. 선한 의지를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속마음을 들킨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향기는 퍼지고, 사랑은 증폭되고, 권력은 무절제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국민을 위해 권력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 기본을 끊임없이 어기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난 그렇게 해도 돼요’라면서 제도를 무너뜨리면서 자신의 이득을 관철하고 있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생전에 ‘제도를 통한 경쟁’을 강조하셨죠. 의원님의 ‘노무현정신을 말하는 사람들이 노무현을 이용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저는 여기서 찾고 있습니다.
“저는 장인 어른(노무현 전 대통령)과 일체화된 사람이 아닙니다. 인격도 다르고. 사람이 사람과 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정신대로 계승하면 됩니다. 보여주면 되는데 안 보여주죠. 기자님께서 쓰신 ‘이용’이라는 표현은 ‘사적 이용’을 뜻합니다. 나만을 위해 돈 받아먹으면서 ‘노무현 정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 이상한 법안을 들고 나오면서 ‘노무현 정신’이라고 말하지 않나.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께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검찰개혁을 시작하신 것은 맞습니다. 노 전 대통령께서 수사과정에서 돌아가신 걸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입니다. 노무현이라는 정치 지도자는 권력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거나 권력개혁을 나때문에 하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절대 없어요. 나를 위해서 하자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 정치를 보세요. 전부 다 ‘나’를 위해서 합니다. 그게 어떻게 노무현 정치입니까. 노무현 정신을 정반대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신’하면 유시민 작가가 많이 거론되지요. 저는 유 작가가 아직 노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의 울분과 분노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질상 타인을 평가하는 것을 사실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타인에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별로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르신의 가치기준을 사실 정치하면서 실현하면 됩니다. 어…뭐랄까.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의 상징화를 통해서 그것도, 의도적 상징화 혹은 편의적 상징화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의 태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노무현의 정신을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예전의 노무현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수는 있죠. 코끼리를 만나면 어떤 사람은 코끼리 다리만 만지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 코만 만지고, 귀만 만지고요. 각자 이해하는 방식이 다를 수는 있죠. 그건 좋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을 어떤 다른 목적때문에 왜곡하는 것은 자신의 말과 다른 숨은 뜻이 분명히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곡에는 사익이 있다고 보시나요?
“사익이 없겠습니까? 온전히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없고, 온전히 공익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다만 공익을 자신만이 향유할 수 있는 어떤 사익을 공익으로 포장하는 기술이 발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하고 천성상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②에서 계속
2026.07.29 15:50:56
![[이은진의 ‘에스파냐 이야기’] (46회) 팔렌시아 : 아름다운 미지의 세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21/300/20260521512021.jpg
)
[이은진의 ‘에스파냐 이야기’] (46회) 팔렌시아 : 아름다운 미지의 세계
팔렌시아는 스페인 중북부 지역의 작은 도시다. 역사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켈트-이베리아계 부족인 바카이족이 살던 곳이었다. 로마가 이베리아반도에 진출하자 그들과 격렬한 전쟁을 벌이다가 로마제국의 속주인 팔란티아로 편입되었고, 로마 제국의 중요한 식민지가 되었다. 그 연혁이 깊은 만큼 교통의 요충지이자 중요한 직물 제조업의 중심지였고, 중세 시대에 가장 큰 번영을 누렸다. 알폰소 8세 재위 시절에는 왕실 거주지 중 하나였고, 1208년에는 스페인 최초의 대학인 팔렌시아 대학교가 설립되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가장 유명한 건축물은 팔렌시아 대성당으로 불리는 산 안톨린 대성당이다. ‘아름다운 미지의 세계’라는 멋진 별칭을 가진 이 성당은 예술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고딕 양식이다. 14세기에 짓기 시작해서 16세기에 완성되었다. 고딕 양식으로 지어졌다가 바로크와 르네상스 양식으로 개조된 이 성당은 1929년 스페인의 국가 유적으로 지정될 정도로 중요한 건물이며, 스페인에서 세 번째로 큰 성당이다.
아름다운 고딕 양식의 겉모습만큼 내부에는 놓치지 않고 꼭 봐야 할 예술작품들을 소장하고 있다. 알론소 베루게테, 엘 그레코, 수르바란 등 궁정화가들의 작품들이 갖춰져 있다.
대성당의 대기실과 회의실을 겸하고 있는 박물관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엘 그레코의 그림이 눈에 들어왔다. 그림의 주인공은 나무에 묶여 있는 성 세바스티안이다. 순교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독특하게도 완전히 서 있는 포즈가 아니라 무릎을 굽힌 듯한 포즈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미켈란젤로 등 다른 거장들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거나 구도를 변형한 것으로 해석된다. 길쭉하고 뒤틀린 신체 비례 묘사는 엘 그레코가 가진 특유의 마니에리스모 양식을 보여주지만, 후기 작품들보다 근육질의 신체 묘사가 더 사실적이고 육체적인 느낌이 강하다. 짙고 폭풍우가 치는 듯한 어두운 배경은 성인의 하얀 피부와 대조를 이루어 극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이 그림은 그 자체로 대단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엘 그레코가 스페인에 정착한 후 그린 첫 번째 남성 누드화이기 때문이다.
스페인의 중요한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또 다른 곳인 성모 마리아 거리 성당(누에스트라 세뇨라 데 라 까예)으로 자리를 옮겼다. 작고 아담한 이 성당은 독특하게도 예수회가 건립하였다. 1584년에 짓기 시작해서 1599년 말까지 계속되었다. 겉에서 보면 종탑이 솟아 있는 웅장한 르네상스 양식의 3단 파사드를 갖춘 전통적인 양식이다. 내부는 주로 회반죽으로 덮인 3개의 구획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본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느덧 해가 저물 무렵, 팔렌시아의 마요르 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스페인 북부의 4월 저녁 공기는 제법 서늘했지만, 한국인들에게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도시를 직접 탐험하고 소개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 한편이 벅차올랐다. 화려함보다는 깊은 역사와 고요한 품격으로 기억되는 도시, 팔렌시아는 그렇게 또 하나의 특별한 스페인으로 남았다.
이은진 스페인전문가·문화칼럼니스트
2026.05.22 06:55:48
![6·3 레이스 개막···鄭은 우편집중국, 吳는 가락시장서 첫 일정 [투데이 여의도 스케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21/300/20260521503664.jpg
)
6·3 레이스 개막···鄭은 우편집중국, 吳는 가락시장서 첫 일정 [투데이 여의도 스케치]
정치는 말이다. 정치인의 신념과 철학, 정당의 지향점은 그들의 말 속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전달된다. 누가, 왜, 어떤 시점에 그런 발언을 했느냐를 두고 시시각각 뉴스가 쏟아진다. 권력자는 말이 갖는 힘을 안다. 대통령, 대선 주자, 여야 대표 등은 메시지 관리에 사활을 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시대에는 인터넷에 올리는 문장의 토씨 하나에도 공을 들인다. 팬덤의 시대, 유력 정치인의 말과 동선을 중심으로 여의도를 톺아보면 권력의 흐름이 포착된다. 그 말이 때론 정치인에게 치명적인 비수가 되기도 한다. 언론이 집요하게 정치인의 입을 쫓는 이유다.
①6·3 공식 선거운동 시작
21일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각 당 주자들은 이날 0시부터 저마다 민생 현장을 찾아 각계의 고충을 청취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첫 일정을 소화했다. 정 후보는 택배 노동자들과 함께 소포를 컨베이어 벨트에 분류하는 작업을 했다. 민주당 정청래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최기상 서울시당위원장 직무대행 등도 함께했다.
정 후보는 “선거 홍보물, 투표용지가 여기를 통해서 가정으로 전달된다고 한다. 이 자리를 통해서 좋은 소식이 시민들에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했다. 선거 판세를 두고선 “여론조사 상황과 무관하게 아주 박빙일 것으로 생각한다”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절실하고 진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과 함께 12·3 비상계엄 내란을 척결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밝게 빛나는 희망찬 대한민국을 6월3일에 꼭 배달해드리고 싶다”고 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첫 일정을 시작했다. 오 후보는 상인들과 인사한 뒤 배추를 트럭에 싣는 작업에 동참했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하게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덕분에 서울의 경제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서울시민과 함께 공유하면서 선거운동을 시작하고 싶었다”며 “이렇게 서울의 경제를 일궈가시는 분들과 함께 뛰면서 서울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경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노사 대타협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 중인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를 격려 방문했다. 그는 “양 후보가 왜 이렇게 목숨 거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여기에서 같이 선거운동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②김 “단일화 희박”···조 “유권자도 관심 없어”
민주당이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는 촉각을 세우면서도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에는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 김용남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고,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는 “유권자들도 단일화에 관심 없다”고 맞대응하는 등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두고 양측의 기싸움이 계속됐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20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혁신당, 진보당과의 단일화와 관련해 구체적 논의는 진행되는 것이 없다”고 했다.
조 총장은 현재 판세를 김 후보 우위로 분석하면서도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갑자기 그만두면 판이 어떻게 바뀔지 시뮬레이션을 안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고선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시) 구도가 바뀔 것이다. 그 점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 보수표가 결집해 선거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유 후보도 YTN 라디오에서 단일화 여지가 있냐는 질문에 “네”라며 “보수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다”고 했다. 김·유·조 후보는 각종 지표에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백중세를 보인다.
김 후보는 선거 완주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CBS 라디오에 나와 “단일화를 하려면 그야말로 연대의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하는데 선거전에서 조 후보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구태스러운 선거문화”라며 “지금은 (단일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했다.
조 후보도 김어준씨 유튜브에 나와 검사 출신인 김 후보를 겨눠 “금융감독원장 같은 공직은 괜찮은데 검찰개혁 문제에서 보면 곤란하지 않나”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동시에 유화적 제스처도 취했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보 성향 5(민주·혁신·진보·사회민주·기본소득)당은 봉우리만 다를 뿐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의 가치를 계승하는 ‘거대한 산맥’이라며 ‘원팀’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후보가 단 한 명도 당선되지 않는 ‘국힘 제로(0)’가 시대정신이라면서 혁신당이 10여곳의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범여권 단일화를 주도한 점도 부각했다. 평택을을 양보하라고 여당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됐다.
2026.05.21 14:49:01
![“교통 오지 탈출·필수의료 공백 해소”… 강원의 미래 디자인 [지방기획]](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20/300/202605205188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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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오지 탈출·필수의료 공백 해소”… 강원의 미래 디자인 [지방기획]
강원도는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두 번째로 면적이 넓지만 그간 부족한 교통 기반시설로 불편을 겪어왔다. 오랜 시간 교통망 확충을 위해 공을 들였음에도 낮은 인구밀도와 험난한 지형에 따른 높은 공사비로 경제성 논리에 막혀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최근 고속도로와 광역철도망 구축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올해 2월 삼척에서 강릉을 잇는 동해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했고, 지난해 말에는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홍천에서 경기 양평 용문까지 연결되는 광역철도 사업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영월과 삼척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등 차량용 도로도 닦일 예정이다.
변화 움직임은 도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강원연구원에서 시작됐다. 연구원은 자체적인 기초연구를 통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관련 데이터를 수집했고 숙원 사업들이 중요 관문인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논리를 개발했다. 장·단기 대응책을 만들어 도에 제시하기도 했다.
◆2020년부터 예타 본격 지원… 6개 통과
20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 출자·출연기관인 강원연구원은 1994년 강원개발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전국 17개 시·도 산하 연구원 중 6번째로 설립됐다. 경제·사회·복지·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과 지역경제 진흥, 도민 삶의 질 제고가 목표다. 강원연구원은 ‘창의적인 연구로 주도적인 지역발전 모델 제시’를 미션으로, ‘강원을 디자인하는 크리에이터’를 비전으로 내걸고 있다.
연구원은 공익·전문성·유용성을 핵심 가치로 △강원도 국정과제 추진 및 특례 법제화 지원 △지역소멸 및 인구정책 연구 강화 △현장 체감 연구정책 강화를 3대 연구방향으로 설정했다. 2017년 현재의 기관명으로 변경했고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경제분석·공공평가센터, 환경영향평가센터 등 부설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연구원이 강원도 숙원 사업인 교통망 구축에 힘을 쏟기 시작한 것은 2020년 무렵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1999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도입된 예타 제도는 비수도권에서는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인식됐다. 그러나 2019년 정부가 경제성 위주 예타 제도를 다변화해 지역균형발전과 정책성 분석 비중을 확대하면서 흐름이 달라졌다. 도 정책 싱크탱크인 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해진 셈이다.
연구원이 핵심적 역할을 한 대표 사례는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이다. 연구원은 휴대전화 기지국 자료와 내비게이션 이용량을 바탕으로 기존 수요예측에서 이 구간 통행량이 과소 추정됐다는 점을 입증했다. 아울러 추가 분석을 통해 광역철도 개통 시 주변 지역과 연계한 통행량이 증가하고 상호교류가 확대된다는 결과를 도출해냈다. 관련 연구보고만 6건에 달한다. 그간 이용량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예타 문턱을 넘지 못했으나 연구원의 분석에 논리가 더해지면서 사업 추진에 힘이 실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착공 예정인 춘천 서면대교 예타 통과에도 연구원의 노력이 뒷받침됐다. 연구원은 다양한 정책지표를 통해 서면대교가 뚫리면 사람들이 얼마나 덜 돌아가게 되는지와 접근성이 얼마나 높아지는지를 정량적 수치로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교가 완성되면 춘천 서면에서 도심까지 차량 이동거리는 기존 9.7㎞에서 3.6㎞로 줄고, 이동시간은 17분에서 7분으로 대폭 단축된다. 도심 교통량 분산과 접근성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강원 화천군에서 경기 포천시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터널인 광덕터널은 안전을 강조한 사례다. 현재는 해발 1046m 광덕산을 끼고 있는 지방도를 이용하는데 좁고 구불구불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해당 구간 교통사고 빈도는 전국 지방도 평균보다 8배, 부상자는 무려 13배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다. 연구원은 지역균형발전과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집중 부각했고 지난해 3월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다. 터널이 완공되면 통행시간은 26분에서 5분으로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위험도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필수의료·지역소멸 해법 등 정책 밑그림
연구원은 지역의 핵심 해결과제 중 하나인 필수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도 오랜 기간 연구를 수행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강원도 18개 시·군 주민의 내과·외과·정형외과·산부인과 입원 건수는 21만7001건이다. 이 가운데 6만3661건이 다른 시·군으로 이동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 29.3%가 도외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은 셈이다. 진료과목별로는 외과가 44.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산부인과 43.8%, 정형외과 29.8%, 내과 25.1% 순이었다.
수술과 분만 같은 필수 의료분야에서 지역 내 진료 기능이 충분하게 수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한 연구원은 공공 의료시설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진료권 재조정과 공공병원의 진료 포괄성 증대를 제시했다. 진료권 재조정은 실제 의료이용 흐름과 생활권을 반영해 진료권역을 기존 6개에서 4개로 재편하고 지역별 핵심 의료거점을 중심으로 의료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외지로 떠나는 환자의 45.3%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연구원 추산이다.
공공의료기관 진료 포괄성 증대는 중증 환자 진료, 수술·입원 치료 등 포괄적인 2차 진료 기능을 강화해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 역량을 확대하는 전략이다. 지역의료기관이 지역 의료체계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해 의료서비스 완결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의료 인프라 효율성 제고 정책방안’ 보고서는 도에 전달됐다.
연구원은 소멸경고지수를 자체 개발해 강원지역 187개 읍·면·동의 인구소멸 실태를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도출했다. 아울러 도 전·출입 통계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과학적 인구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했다. 강원도 종합계획 수립,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 등 최상위 정책의 큰 그림도 모두 강원연구원 작품이다.
유승각 강원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강원도가 마주한 구조적 과제는 단편적 처방으로 풀리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유 실장은 “누적된 통계, 현장 목소리, 실증 기반 정책 설계가 동시에 작동해야 변화가 시작된다”며 “이런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는 곳이 바로 강원연구원”이라고 강조했다.
◆ “나눠먹기 정책 아닌 선택과 집중 나서야” 배상근 연구원장
“강원도가 발전하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수입니다.”
배상근(사진) 강원연구원장은 경제구조와 재정이 취약한 강원도의 경우 ‘나눠먹기 방식’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배 원장은 20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도내 대도시인 춘천·원주·강릉으로 예산 등을 삼분할하는 정책이나 18개 시·군에 골고루 나누어주려는 정책으로는 경쟁력이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굵직한 정책과 재정은 경쟁력 있는 지역에 집중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택과 집중은 기초지자체가 예산을 집행할 때도 마찬가지”라며 “연구원은 지자체들이 효율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 원장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입안을 주문한다. 그는 취임 후 강원지역 18개 시·군을 돌며 정책지원관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역 맞춤형 정책을 논의했다. 연구원장이 모든 기초자치단체를 찾아 정책을 협의한 것은 강원연구원 개원 이래 처음이다. 원장이 솔선수범하자 연구원들도 현장 중심의 연구를 늘리기 시작했다.
배 원장은 지역별 배정 연구원을 기존 1명에서 2~3명으로 늘렸다. 도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정책을 밀착 발굴하자는 취지에서다. 연구원이 도민들에게 아이디어를 제안받는 ‘반짝 아이디어 공모전’도 이런 시도 중 하나다. 연구원은 눈이 오면 배송이 끊기는 지역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제설차 이동경로와 생활물류 시스템을 연계한 배달 아이디어 등 11건을 도민들로부터 직접 발굴했다.
지역소멸 문제와 관련해 배 원장은 살고 싶은 강원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교통, 주거, 문화, 복지, 교육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일에 정책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9월이면 취임 1년을 맞는 배 원장은 그간 쉴 틈 없이 달려왔다고 했다. 배 원장은 “취임 후 연구원을 살펴보니 내부적으로 수많은 갈등과 외부 감사 등으로 사분오열돼 있었고 직원들 의욕과 사기도 크게 떨어진 상태였다”며 “즉각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을 만나 내부 화합을 위한 소통에 나섰고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부적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 만큼 앞으로는 강원도 미래를 위해 집중하겠다고 다짐한다.
2026.05.21 06:00:00
![[청와대 스케치] “도 너무 지나쳐” 가자 구호선 나포 이스라엘 강하게 비판한 李… “세금 떼기 전 영업익 나누는 건 투자자도 못해” 삼성전자 노조 관련 메시지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20/300/2026052051889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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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스케치] “도 너무 지나쳐” 가자 구호선 나포 이스라엘 강하게 비판한 李… “세금 떼기 전 영업익 나누는 건 투자자도 못해” 삼성전자 노조 관련 메시지도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우리 국민이 탑승한 가자지구 구호선이 이스라엘군에 추가 나포된 것과 관련해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며 이스라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전쟁범죄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점을 거론하며 “상당히 많은 유럽 국가가 (네타냐후 총리가) 자국 내로 들어오면 체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우리도 판단을 해보자”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비판으로 해석되는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① 이스라엘 향한 날 선 비판… 네타냐후 체포까지 거론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우리 국민이 탑승한 구호선이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사실을 직접 언급하며 “이게 타당한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선박을 나포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거기가 이스라엘 영해인가”라며 “(나포된 배가) 이스라엘 영해를 향해서 갔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영해를 향해서 가나. 가자지구로 가는 중 아니었나. 가자지구가 이스라엘하고 관계없는 데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 통제를 두고서는 “국제법적으로는 불법 침범, 침략한 것 아닌가”라고 강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선박 나포가 이뤄진 지역이 교전·전투 상황이라는 특수한 점이 있다는 설명에는 “교전을 하면 제3국 선박을 막 나포하고 잡아가고 그래도 되나”라며 “교전국끼리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닌데, 지원 혹은 자원봉사를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해 감금했다는 데 이게 타당한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잡아갔으니까 하는 이야기”라며 “우리가 (한국인 활동가에게) 가지 말라고 권고하긴 했지만 (해당 활동가가) 정부의 방침이나 권고를 안 따른 건 우리 내부 문제이고 우리 국민들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건 맞지 않나”라고도 했다. 이어 “제가 보기엔 너무 심하다. 너무 비인도적이다”라면서 “원칙대로 하라, 너무 많이 인내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가 국내에 입국할 경우 ICC가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야 외교관계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유럽의 거의 대부분 국가가 자국 내로 들어오면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지는 않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라며 “우리도 판단을 해 보자”고 했고, 위 실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② 삼성전자 노조 겨냥 “세금도 떼기 전 영업익 나누는 건 투자자도 못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삼성전자 노사 협상 사후조정이 결렬된 이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다”라며 “영업이익에 대해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 주주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받지 않나”라며 세금도 떼기 전의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 나눠 갖게 해달라는 요구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수행할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면서 “사회 구성원들이 적정한 선을 넘을 때는 공동체를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게 정부의 큰 역할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회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특정 주체가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소비자들도 보호돼야 하고, 연관된 기업 생태계도 보호돼야 한다. 누군가 일방적으로 선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며 “뭐든지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연대와 책임의식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언제나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고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덧붙였다.
③ 스타벅스·무신사 등 민주화운동 조롱 마케팅에 “어떻게 사람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벌어진 스타벅스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비하 마케팅 논란 등과 관련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 있나 하는 것들이 많이 벌어진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공동체가 제대로 잘 작동하려면 적정한 선을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할 선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 중요한 건 ‘상식선’”이라며 “선을 넘는 행위는 타인과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예를 들면 5·18 광주민주화운동 문제 표현이나 참혹한 피해자에 대한 표현, 이런 것이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 싶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며 스타벅스의 ‘탱크 데이’ 이벤트 논란과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엑스(X)에서 공개 비판한 무신사의 2019년 박종철 열사 조롱 논란 광고를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된 장에서 책임 있는 인사가 조직적·체계적으로 그런 만행을 저지른다. 그게 어떻게 인간사회라 할 수 있겠나”라면서 “꼭 형벌이 정하는 처벌, 물리적 제재 대상이 아니라 해도 그렇게 해서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에 올린 글에서도 2019년 논란이 됐던 무신사 광고를 공유하며 “돈이 마귀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을까”라며 강도 높은 비판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그로 시발된 6월 민주항쟁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광고”라며 ““제보받은 것인데 진짜인지 확인해봐야겠다. 여러분도 함께 확인해봐 달라”고 적었다.
2026.05.21 06: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