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식으로 신냉전 구도로 단순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구도는 북한이 가장 원하는 방향일 수 있습니다.” 김경한 인천광역시 국제관계대사는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사옥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의 동북아 정세를 진단하며 신냉전 구도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 경계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계기로 러시아와 급격히 가까워지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가능성이 제기되며 세 나라의 밀착은 한결 끈끈해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응한 한국, 미국, 일본의 협력 필요성이 재차 강조되면서 이런 구도가 ‘신냉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강하다. 김 대사는 신냉전 구도에서 북한은 외부 의존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어 다루기가 훨씬 까다로워진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돈로주의’(아메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한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지역 안보에 동맹국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생긴 ‘힘의 공백 가능성’ 속에서 “한·일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며 “동시에 한국은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공간 역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사는 외교부 내에서도 미국·일본·중국 사정에 모두 밝은 외교관으로 꼽힌다. 미국, 일본, 중국에서 참사관, 정무공사, 총영사 등을 지낸 경력 덕분이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와 중국의 한한령을 현장에서 경험하며 경제안보 중요성을 체감했다. 북한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공부를 해 한반도 문제에도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음은 김 대사와의 일문일답. ―최근 한·일 관계가 안정적이다. “지난 19일 안동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미는 셔틀외교가 정착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이다. 7개월 동안 네 차례 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발전되고 있다. 이재명정부의 국익 우선 실용외교가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제정세의 대전환기 속에서 한·일 간 전략적 협력이 불가결하다는 양국 정상의 공통 인식 역시 신뢰 심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안동 회담에서 주목한 것은. “급변하는 중동 정세에 대응해 에너지 안보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 모두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어려울 때 서로 협력하는 호혜적 관계’를 실제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국 국민 입장에서도 전략적 파트너십의 효용성을 체감할 수 있는 사례다. 셔틀외교를 통해 쌓아온 신뢰를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냐가 앞으로 중요하다.” ―안정적 관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과거사 문제뿐 아니라 대중국 인식을 비롯한 국제정세를 바라보는 양국의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소통이 더욱 중요하다. 서로의 처지와 이해관계를 충분히 공유하면서 공통 인식을 넓혀가야 한다. 지금처럼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시기에는 기존 질서에 안주하거나 민감한 현안을 단순히 회피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한·일 양국은 물론 지역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를 함께 설계해나갈 필요가 있다.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한국 가입을 논의하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의미 있는 출발점일 수 있다.” ―한·일 협력 강화에 미국 변수가 있나. “큰 배경 중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등장이다. 미국은 지난해 이른바 ‘해방의 날’을 계기로 스스로 80년 자유무역 질서의 종언을 선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통해 서반구 우선 전략인 ‘돈로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동맹국들에 더 많은 역할과 부담을 요구하면서, 미국 역시 점차 거래적 관점의 역외 균형자 역할로 이동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실제 변화가 나타나고 있나. “그렇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한국과 일본에 배치됐던 미국 전략자산이나 주일미군의 경우 부대 일부가 이동했다. 한·일 양국 모두 미국의 ‘힘의 공백’ 가능성을 일정 부분 체감하게 된 것이다. 최근 미·중 정상회담 이후 사실상 주요 2개국(G2) 구도가 다시 부각되는 흐름 역시 강대국 정치의 귀환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미·중 관계는 전면 충돌보다는 ‘관리된 상호의존과 안정적 경쟁’ 국면으로 이동하는 흐름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은 자강과 중견국 연대 그리고 동맹인 미국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억지력을 높여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극우로 평가되기도 했다. “과거 사례를 돌아보면 한국의 진보 정부와 일본 보수 정권 조합에서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셔틀외교가 시작된 게 2004년 노무현정부 시절이고, 당시 일본 총리는 보수 성향이 강했다. 일본은 보수 정치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내는 것을) 국내적으로 설득하는 데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고, 한국은 진보 진영이 대일 협력의 필요성을 국내 여론에 설명하는 데 강점을 갖는 측면이 있다.” ―북·중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다. “중국은 북한 문제를 다룰 때 항상 미국을 의식해왔다. 2018∼2019년 북·미 정상회담 국면만 보더라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 주석은 다섯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북·미 대화가 진행되는 전후 과정마다 북·중 간 전략 조율도 긴밀하게 이뤄졌다. 대화 재개를 위한 역할이 주목되는 대목이다. 중국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가운데에는 중국이 대신 제공해줄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 언론에서 보도한) 시 주석의 방북이 실제로 성사되면 지정학적 의미와 정치적 상징성이 상당히 큰 이벤트가 될 것이다. (2024년 6월 방북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시 주석까지 평양을 방문하게 되면 김 위원장의 외교적 위상 역시 상당 부분 제고될 수 있다. 중국이 북한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중국 역시 나름의 계산이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은 북·미 대화가 자국의 전략적 이해와 충돌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원한다. 북한 문제에서 중국은 스스로 일정한 ‘오너십’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 하지만,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 측면 역시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정상의 잇따른 방문에 이어 국제정세를 떠받치는 신뢰할 만한 대국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과시하려 할 것이다.” ―한·미·일 VS 북·중·러 구도의 고착화인가. “북·중·러 연계가 강화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구도로 바라보는 데 신중해야 한다. 북한이 가장 원하는 구도일 수 있다. 북한은 구조적 취약성이 높은 체제다. 그런데 한·미·일, 북·중·러 대결 구도가 강화되면 북한은 자신의 취약성은 감추면서도 외부 의존은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활용해 경제·안보 측면의 부담을 줄이면서, 대미 협상력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중국도 그런 구도를 원하지 않나. “아니다. 중국은 진영화에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하려 한다. 어디까지나 ‘대국외교’ 차원에서 북한 문제를 관리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미·중 관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진영화에는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지난해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행사에 김 위원장, 푸틴 대통령이 참석했지만 셋이 같이 모이는 회담은 열지 않았다.”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은.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 다시 ‘북한 비핵화’가 공동 목표로 언급된 점은 긍정적이다. 무엇보다 한반도 문제가 다시 미·중 간 의제로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 2019년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가 이어져 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일정한 변화 기류가 읽힌다. 시 주석의 방북 가능성이나 북·중 관계 복원 흐름 역시 그런 징후 가운데 하나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조건은. “남북 관계는 북·미 관계 진전 없이 독자적으로 개선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북·미 대화를 촉진하고 남북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요청하고, ‘페이스메이커’를 자임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추진이 주변국의 반발로 이어질까. “우리가 추진하는 핵잠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를 준수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도 충분히 협력하는 방향이다. IAEA가 호주와 (호주에 핵잠 관련 기술을 제공한) 오커스(AUKUS: 미·호주·영국 군사협력체)에 대해 NPT 체제에 부합한다고 보는 사례처럼 국제사회가 수용 가능한 틀 안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또 한국은 원전 26기를 운영하는 원자력 강국인데, 저농축 우라늄을 전적으로 수입에만 의존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캐나다 중서부 내륙에 위치한 앨버타주(州)는 한국인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곳은 아니다. 토론토가 있는 온타리오주, 몬트리올이 있는 퀘벡주, 밴쿠버가 있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비교해 그렇다는 뜻이다. 면적은 66만1848㎢로 남북한을 더한 한반도 넓이의 3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인구는 한국의 부산과 울산을 합친 것과 비슷한 460만여명에 불과하다. 주 안에서 가장 큰 도시인 캘거리는 1988년 동계 올림픽 개최지로 유명하다. 당시만 해도 겨울 스포츠가 발전하지 않았던 한국은 30명 가까운 선수들을 출전시켰으나 메달은 따내지 못했다. 한국의 동계 올림픽 첫 메달은 4년 뒤인 1992년 프랑스 알베르빌 대회에서 비로소 나왔다. 17∼18세기 캐나다에선 유럽의 영국 및 프랑스 세력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이는 당시만 해도 세계 최강국이던 두 나라 간 패권 다툼의 일환이었다. 유럽 대륙에서 벌어진 ‘7년 전쟁’이 영국의 승리로 끝난 1763년 캐나다 전체 지배권이 영국에 넘어갔다. 일찌감치 프랑스인들이 정착했던 오늘날의 퀘벡주는 이후 영어와 영국 문화가 압도적인 캐나다 안에서 마치 고립된 섬처럼 남게 되었다. 다만 지배자인 영국이 프랑스계 캐나다 주민들에게 관대한 정책을 펴며 그들은 예전과 같이 프랑스어를 쓰고 또 프랑스 문화를 지키며 살 수 있었다. 그렇다고 퀘벡이 전적으로 캐나다에 순응한 것은 아니다. 1980년과 1995년 퀘벡주에선 캐나다 연방에 계속 남을 것인지, 아니면 연방을 탈퇴하고 독립국이 될 것인지 묻는 내용의 주민 투표가 실시됐다. 두 차례 모두 주민 과반이 ‘독립 반대’에 표를 던져 연방 잔류가 사실상 확정됐다. 이후 퀘벡 분리주의 운동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뜻밖에도 앨버타주에서 이탈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캐나다에서 석유 매장량이 가장 풍부한 지역인 앨버타주는 오래전부터 에너지 정책 등 여러 이슈를 놓고 오타와 연방정부와 갈등을 빚었다. 일각에선 ‘캐나다를 벗어나 미국에 합류하자’는 주장을 펼치기까지 했다. 급기야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주 총리가 지난 22일 주민 투표 실시 방침을 밝혔다. 오는 10월 투표를 통해 주민들에게 앨버타가 캐나다 연방에 계속 잔류할지, 아니면 연방을 탈퇴할지 찬반을 묻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주민 투표는 아니라는 것이 스미스 주총리의 설명이다. 분리·독립 절차 개시에 관한 의견 수렴 절차일 뿐이란 뜻이다. 2025년 1월 취임과 동시에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쨰 주로 만들 것”이라고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미국인들은 이번 기회에 앨버타주가 미국 품에 안기길 고대하는 모양새다. 땅덩이가 큰 나라들이 대체로 그렇듯 영토 면적 세계 2위인 캐나다도 바람 잘 날이 없는 듯하다.

“골프장 카트, 안 타고 그냥 걸으면 안 될까요?” 골프장에서 이 질문은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실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팀당 10만~15만원 수준의 카트비가 일제히 부과되기 때문이다. 선택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필수 비용에 더 가깝다. 26일 골프업계에 따르면 국내 골프장 카트는 단순 이동 수단을 넘어 운영 구조에 편입된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내 골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4~5인승 전동카트는 대당 약 1300만~1500만원 수준이다. 리튬배터리 탑재형은 2500만~3200만원, 야마하(Yamaha) 골프카트, 클럽카(Club Car) 등 주요 수입 브랜드 모델은 2800만원 안팎에 형성돼 있다. 골프장들은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리스 방식(월 25만~60만원/대)을 활용하기도 한다. 한 골프장에는 통상 50~80대의 카트가 배치된다. 이 카트들은 18홀 운영 흐름에 맞춰 반복 운행되며, 업계에서는 하루 1.5~4회 수준의 회전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부터 카트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진다. 카트는 ‘타는 순간 비용이 발생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돌아가는 순간 수익이 누적되는 단위’로 작동한다. 그런데 이 구조가 만들어내는 가장 큰 논쟁은 수익성이 아니라 ‘과연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이 있느냐’는 점이다. 법적으로는 카트 이용이 의무가 아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골프장이 카트를 기준으로 운영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다. 1팀당 1카트 배정, 카트 기반 동선 운영, 그리고 요금의 패키지화가 결합되면서 이용자는 사실상 카트를 제외한 라운드를 선택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인다. 즉, 제도적으로는 선택이지만 운영 방식상으로는 선택권이 크게 제한된 셈이다. 이를 단순 모델로 환산하면 카트 1대의 수익 구조는 다음과 같다. 팀당 카트비 11만원, 하루 평균 2.6회 회전을 기준으로 하면 카트 1대당 하루 약 28만원의 매출이 발생한다. 연 300일 운영 기준으로 환산하면 카트 1대당 연간 매출은 약 8000만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운영 효율이 높은 골프장의 경우 1억원에 근접하는 사례도 거론된다. 겉으로 보면 ‘이동 장비의 수익화’지만, 구조적으로는 이용료라기보다 회전료에 가깝다. 카트 가격이 약 1500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투자금 회수 속도는 빠른 편이다. 다만 리스 비용과 유지·정비 비용, 운영 방식 등에 따라 실제 회수 구조는 골프장별로 차이가 있다. 운영 단계에 들어가면 카트 수익 구조는 더욱 안정적인 형태를 띤다. 카트 평균 교체 주기는 약 7~10년으로 알려져 있으며, 배터리 교체와 정비를 포함한 연간 유지비는 200만~400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감가상각(약 214만원), 정비(150만~300만원), 보험 및 관리비(50만~100만원)를 포함하면 단순 추산 기준 연간 유지·운영 비용은 약 400만~600만원 수준으로 거론된다. 단순 현금 흐름 기준으로 보면 매출 대비 비용 비중은 낮은 구조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회계 처리 방식과 금융비용 반영 여부에 따라 실제 수익성은 달라질 수 있다. 문제는 이런 구조가 이용자의 선택 여부와 무관하게 작동한다는 점이다. 실제 시장에서는 카트비 고착화와 고급화 흐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대중형 골프장의 카트비 실태 조사’에 따르면 팀당 카트비가 10만원 이상인 대중형 골프장은 2019년 3곳에 불과했지만 2022년 64곳, 2024년 159곳, 올해는 204곳으로 급증했다. 전체 대중형 골프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9년 1.5%에서 2022년 22.7%, 2024년 64.8%, 올해는 81.3%까지 상승했다. 가격 상승과 함께 카트 고급화 흐름도 뚜렷해지고 있다. 6인승 리무진 카트를 도입한 골프장은 2023년 28곳에서 지난해 66곳, 올해는 99곳으로 증가했다. 특히 리무진 카트를 운영하는 골프장 가운데 대중형 골프장이 60곳으로 회원제 골프장(39곳)보다 많았다. 리무진 카트 평균 이용료는 약 20만원 수준으로 일반 5인승 전동카트 대비 약 2배 높은 수준이다. 전국 골프장은 약 520~540곳 규모로 추정되며 대부분 카트 기반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일부 도보 라운드가 가능한 코스를 제외하면 카트는 사실상 필수 운영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보면 규모는 훨씬 커진다. 국내 골프장 연간 내장객 약 4600만명을 4인 1팀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1150만 팀이다. 여기에 팀당 카트비 11만원을 적용하면 전국 카트비 시장은 연간 약 1조2000억~1조3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실제 이용객 부담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골퍼 1인당 연간 카트비 지출액은 21만2000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전국 골프장의 총 카트비 매출은 지난해 1조1551억원으로, 5년 전보다 41.7% 증가했다. 골프장 한 곳 기준으로 보면 카트비는 연간 약 20억~25억원 규모의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주목되는 것은 최근 골프 수요가 감소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카트비 수준은 크게 조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골프장 이용객 수는 약 4741만명으로 전년 대비 약 31만명 감소하며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카트비는 유지되거나 오히려 인상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골프장에서는 리무진 카트 이용 여부에 따라 서비스 동선과 이용 경험이 달라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카트가 단순 이동 장비를 넘어 소비 수준과 이용 등급을 구분하는 장치로 기능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이런 카트를 단순 편의시설이 아니라 회전 속도가 빠른 운영 자산으로 분류한다. 골프장 시설 투자 회수 기간이 통상 15~25년, 토지 개발이 30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회전 속도가 빠른 자산군에 해당한다. 결국 카트비 논쟁의 핵심은 가격 수준 자체보다 구조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안팎에서는 논란을 줄이려면 단순 가격 조정보다 비용 구조의 투명한 공개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그린피와 별도로 부과되는 카트비·캐디피·세금 등의 세부 항목과 산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골프장의 카트는 법적으로는 선택 사항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안 타도 돈을 내야 하고, 걷고 싶어도 사실상 걷기 어려운 구조가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 골프장들은 여전히 카트를 ‘선택 서비스’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선택할 수 없는 선택이라면, 그것은 서비스라기보다 이미 구조화된 과금 시스템에 가깝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역대 지방선거 공약의 무게중심이 민생과 밀접한 경제와 재정, 지역발전 의제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에서 재정경제 공약과 지역 개발 등을 위한 건설교통 공약이 대폭 증가한 반면 국방이나 외교, 통일 등 안보 관련 공약은 후순위로 밀렸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속에 유권자의 관심이 이념이나 거대 담론보다 주거, 교통, 생활비 부담 등 체감 민생으로 옮겨간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규모 사업의 공약이 증가했음에도 각 당의 재원 조달 방안 등 구체적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어김없이 제기됐다. 25일 세계일보가 제7~9회 지방선거(2018~2026년)에서 각 정당이 발표한 10대 공약을 전수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재정경제 분야 공약(복수 기재)은 7회 3개, 8회 4개, 9회 16개로 늘었다. 두 차례 선거를 거치며 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민주당의 재정경제 분야 공약은 7회 1개에서 8회 3개, 9회 9개로 늘었다. 이번 분석은 하나의 공약이 여러 정책 분야에 걸쳐 있을 경우 이를 모두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과거 선거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10대 공약 상당수가 재정경제 분야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민생경제를 전면에 내세운 흐름은 분명했다. 국민의힘의 재정경제 분야 공약도 7회 2개, 8회 1개, 9회 7개로 급증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비해 공약별 분야 중복 표시가 많지 않았는데도 재정경제 분야 공약이 크게 늘었다. 그만큼 이번 선거에서 경제 의제를 핵심 공약으로 부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국방·외교·통일 등으로 분류된 안보 관련 분야 공약은 양당의 공약집에서 자취를 감춰 대조를 이뤘다. 양당이 안보 같은 거대 담론보다 민생에 더 초점을 맞춰 공약을 내세운 결과로 풀이된다.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도 이번 선거에서 1순위 공약으로 주거 분야인 ‘99년 평생 안심 내 집’을 들고나오며 민생을 강조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번 선거에서 민생경제와 지역발전 공약을 핵심 전면에 배치했다”며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속에 지방선거의 의제가 이념 경쟁보다 주거와 교통, 돌봄, 생활비 부담 등 체감 민생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시·도지사 ‘박스권’…기초단체장은 20대 ‘멸종’ 대한민국 청년 정치가 ‘양극화’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40세 미만 ‘청년 후보’가 겉으론 화려한 꽃을 피운 듯 보이지만 막대한 자금과 강고한 조직, 계파의 벽은 여전히 청년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6∼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청년(40세 미만)의 정치권 진입 양상은 ‘체급’에 따라 극단적 온도 차를 드러냈다. 비교적 조직 운영 부담이 덜한 기초의원(구·시·군 의원)과 광역의원(시·도 의원)에선 청년의 영토가 꾸준히 넓어졌지만, 재정·조직이 뒷받침돼야 하는 단체장 출마에선 여전히 견고한 유리천장에 가로막혀 있었다. 청년 정치가 미래 지도자를 키워내는 ‘사다리’가 되지 못하고, 풀뿌리 단계에만 갇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광역단체장(시·도지사) 선거는 청년들에게 여전히 ‘그들만의 리그’로 비쳤다. 제6회 지방선거에서 40세 미만 후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제7회 선거 들어 5명으로 늘어나며 문턱이 낮아지는 듯했으나, 이후 선거에서도 5명에 머물고 있다. 이번 선거에선 전체 후보자 감소로 비중이 9.3%까지 소폭 올랐지만, 정체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특히 이번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20대 후보는 단 2명에 불과해, 고위 선출직으로의 직행 통로는 사실상 막힌 상태다. 시·군·구의 살림을 도맡는 기초단체장 선거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청년 후보는 제6회 12명에서 제8회 6명으로 반 토막이 났다. 제9회 들어 11명으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전체 후보 대비 비중은 고작 1.9%에 그친다. 더 큰 문제는 세대 단절이다. 제6회 2명, 제7회 1명이던 20대 후보는 제8회와 제9회 선거에서 단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며 ‘멸종’했다. 반면 지방의회로 눈을 돌리면 기류가 바뀐다. 시·도의원 선거의 청년 후보는 제6~8회까지 120∼130명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제9회 선거에서 167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청년 후보 비중도 10%대(10.1%)를 돌파했다. 다만 이는 100명 안팎에 그치던 30대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136명으로 급증한 결과다. 20대 이하 후보는 31명(1.8%)에 그쳐 세대 간 온도 차를 좁히진 못했다. 청년 정치인의 가장 확실한 ‘등용문’은 구·시·군의원 선거였다. 전체 기초의원 후보자 수가 통폐합 등으로 인해 줄었으나 청년 후보는 제6회 322명에서 제9회 479명으로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전체 청년 후보 비중 역시 6.0%에서 10.9%로 2배 가까이 뛰었다. 특히 단체장 선거에서 사라진 20대 이하 후보가 이번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98명이나 출마해 유의미한 청년 세력의 진입을 알렸다. ◆ 광역의원은 30대 중심 ‘약진’…기초의원은 ‘등용문’ 결국 데이터가 가리키는 대한민국 청년 정치의 현주소는 아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당들의 청년 가산점과 할당제 등이 기초·광역의원 단위에 집중되면서 풀뿌리 정치의 진입 장벽은 낮아졌다. 상대적으로 요구되는 자금과 조직력의 벽이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 의원을 거친 청년들이 체급을 올려 단체장이나 고위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사다리 구조’는 아직 작동하지 않는다. 막대한 자금과 지역 당원 조직, 정당 주류 계파의 벽은 여전히 청년의 탑승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청년을 대표하고 그들의 고민을 담은 정책을 만들 사람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한 지역 정치권 인사는 “청년 정치에서 ‘풀뿌리 정체’ 현상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 정치의 인적 쇄신과 미래 지도자 육성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며 “기성 정당들이 청년을 소모품으로 쓰는 데 그치지 말고, 유럽 국가처럼 연령·성별 쿼터를 정해 상위 정치인으로 갈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인 25일 서울 낮 최고온도 30도로 초여름 날씨를 보였다. 주요지역 낮 최고기온은 인천 29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6도, 청주 30도, 대전 29도, 전주 29도, 광주 27도, 대구 28도, 부산 25도, 제주 26도다. 기상청은 이날 "새벽부터 남해안과 제주도에, 밤부터 전라권과 경남 서부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지리산 부근 80~150㎜ ▲광주·전남 50~100㎜ ▲전북 30~80㎜ ▲부산·경남 남해안 80~150㎜ ▲울산·경남 50~100㎜ ▲대구·경북·울릉도·독도 30~80㎜ ▲제주도 50~150㎜ ▲제주도 북부 30~80㎜ 등이다. 중부지방은 맑다가 점차 흐려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겠다.

경기도의 수부(首府) 도시이자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수원은 언제나 뜨겁다.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유려한 성곽이 도시의 뼈대를 이루고, 서해안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경기 남부의 경제와 정치를 상징적으로 담아내는 곳이기 때문이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막이 오르자, 이곳 수원의 선거판은 용광로처럼 달아오르고 있다. 길 위에서 마주한 민심은 수성이냐, 교체냐를 두고 숨 고르기를 하는 중이다. ◆ 공식 선거전 돌입…민선 8기 성과 계승 vs 경제 부활 수원의 정치 지형이 그리는 기본값은 ‘난공불락(難攻不落)’이다. 제5회 지방선거부터 지난 제8회 선거까지 더불어민주당 계열 후보가 내리 4차례나 시장직을 거머쥐었다. 민주당의 뿌리 깊은 강세, 견고한 조직력,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형성된 촘촘한 관계는 국민의힘 안교재 후보와 개혁신당 정희윤 후보가 넘어야 할 거대한 성벽과도 같다. 실제로 이달 18~19일 경인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18세 이상 시민 50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선 민주당 이재준 후보가 54%의 지지율을 기록, 21%에 그친 안 후보를 오차범위(±4.4% 포인트) 밖에서 여유롭게 따돌렸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누리집 참조). 적극적 투표층과 전 연령대에서 앞서 나가는 ‘현직 프리미엄’의 무게감이다. 그러나 성벽 아래 흐르는 민심의 속내는 단순하지 않다. 공식 선거전이 시작된 뒤 거대 여야의 두 후보가 던진 화두는 수원의 오늘과 내일을 관통했다. 도시계획학 박사이자 행정 관료 출신인 이 후보는 ‘민선 8기 성과 계승’을 전면에 내걸었다. 90%대 공약 추진율을 토대로 수원경제자유구역 지정, 군공항 이전, R&D 사이언스파크 등 굵직한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른바 ‘수원대전환 3대 핵심 정책제안’이다. 반면, 야전에서 잔뼈가 굵은 기업인 출신 안 후보는 ‘경제 심판론’이라는 송곳을 치켜들었다. 인접한 용인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날개 삼아 무섭게 질주하는 동안, 경기도의 종가(宗家)인 수원이 상대적으로 정체됐다는 피로감을 파고든 것이다. 그는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특화한 경기과학기술원을 수원에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삼성전자와 용인·이천을 잇는 반도체 생태계 맞춤형 교통망을 구축해 ‘수원의 명성’을 되찾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 수원화성의 성벽은 여전히 단단…엇갈린 행보 여기에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깨겠다며 첨단 과학기술 생태계를 들고나온 30대 ‘젊은 피’ 정 후보의 도전도 신선함을 안긴다. 황금연휴의 첫날이자 첫 주말이던 23일, 유세 현장에서 마주친 이 후보와 안 후보의 행보는 이들이 꿈꾸는 수원의 미래만큼이나 극명하게 엇갈렸다. ‘행정 전문가’의 묵직한 수성(守城)에 ‘실물 경제인’의 공성(攻城)이 맞붙은 형태였다. 이 후보는 수원시 연화장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을 찾아 “눈물은 거두고 실력과 성과로 노무현의 진짜 민생을 증명하겠다”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이 후보는 추도 메시지를 통해 “오직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위해 진영의 비난까지 감수했던 ‘살림꾼 노무현’의 실사구시를 기억한다. 그 실용주의 정신이 바로 민생 행정”이라며 “민주주의는 거창한 이념이 아닌 내 아이의 사교육비가 줄고, 부모님의 병원비 걱정이 없어지는 것으로 그것이 노무현이 꿈꿨고 우리가 바라는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KT위즈파크 합동 유세에서는 수원대전환을 위한 K-실리콘밸리 조성안을 펼쳐 보이며 정책의 구체성을 더했다. 반면 안 후보는 같은 날 수원을 글로벌 브랜드로 키우겠다는 마케팅 전략으로 바닥 민심을 훑었다. 대형 브랜드 스타벅스의 지역 한정 머그컵을 모티브로 ‘수원 에디션’ 구상을 발표, 역사적 깊이와 첨단산업의 역동성이 공존하는 문화관광도시로서의 비전을 시각적으로 전달했다. 결국 수원의 표심은 지방정부의 ‘안정감’ 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갈래 길 위에 서 있다. 탄핵 국면의 여파가 투영된 정당 지지율의 벽이 워낙 완강해 이 후보가 레이스를 주도하는 흐름은 완연하다. 다만, 수원시민들의 ‘성장에 대한 갈증’이 여야 후보의 공약 가운데 어디로 쏠릴지에 따라 승부도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단단한 수원화성의 성벽은 이번에도 두터움을 드러낼지, 아니면 성문이 열릴지 결정하는 경기 정치 1번지의 선택의 시간도 다가오고 있다.

2021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콘텐츠의 진품을 가려낸다는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 수집 열풍이 일어났다. 당시 ‘NFT 붐’을 보는 시각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오프라인에서도 진품을 감별할 수 있는 ‘생활 속 필수 기술’이 될 것이란 기대감도 있었지만, ‘부유층의 이상한 취미 도구’로 평가절하하는 냉정한 시선도 존재했다. 5년이 지난 지금, 결론은 윤곽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유동성 거품’이 걷히자 NFT 시장은 열풍이 불었던 2021년 이전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전문가들은 “개념은 좋았지만, ‘신뢰’의 문제를 결국 넘어서지 못했다”고 짚었다. 21일(현지시간)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 플랫폼 ‘토큰터미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NFT 거래량은 1억7100만달러(약 2558억원)로, 2021년 1분기(2억7100만달러) 규모를 밑돌았다. NFT 거래량은 2021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늘어나다 2022년 1분기 325억4300만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급격히 하락했다. NFT란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 자산에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해 그 자산의 소유권과 원본성을 증명해 주는 가상의 인증서다. ‘디지털 원본 증서’가 가장 이해하기 쉽고 간단한 개념이다. 디지털 파일은 누구나 복제해 소유할 수 있어 원본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운데, 그것을 표기하는 기술인 셈이다. 디지털 콘텐츠의 소유권을 거래할 수 있다는 특징은 순식간에 수집 열풍으로 옮겨붙었다. 2021년 그래픽 디자이너 ‘비플’(Beeple)의 콜라주 작품 ‘매일 : 첫 5000일’은 크리스티스 경매에서 약 6930만달러에 거래되며 놀라움을 자아냈다. 생존 작가의 예술품 경매 최고가 역대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NFT 시장에 거액이 오가자 주류 언론도 주목했다. 포브스는 ‘2022년 블록체인 경향’ 중 하나로 NFT의 잠재력을 언급했다. 포브스는 NFT가 디지털 콘텐츠 거래뿐 아니라 실생활 속 주류, 의류 등의 정품 인증 기술에도 쓰일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장밋빛 전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NFT 시장에 대한 관심은 꺼졌다. 블룸버그는 2022년 9월 NFT 거래량이 같은 해 1월의 최고치보다 97%가 급감했다고 보도했다. 이듬해인 2023년 NFT 거래 시장조사 업체 ‘댑갬블’의 조사 결과 투자자가 보유한 NFT 7만3257개 중 95.3%(6만9795개)는 가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21년 290만달러에 팔렸던 잭 도시 트위터 창립자의 첫 트윗 NFT는 이듬해 입찰가가 280달러에 그쳤다. 시장이 쪼그라들자 영국 경매 업체 크리스티스는 2022년 디지털 예술품 NFT 판매를 위해 설치했던 ‘디지털 아트’ 부서를 지난해 9월 폐쇄했다. 실생활에까지 쓰일 것이라 기대했던 NFT가 갑자기 찬바람을 맞은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판매자들이 NFT를 구매했다고 해서 해당 작품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부여받는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해킹 문제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방법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NFT 구매 1∼2년 만에 원본임을 보증하는 하이퍼링크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할 정도로 부실하게 운영되는 상황 속에서 과대광고가 시장만 부풀렸다는 것이다. 매체는 “NFT 산업은 몇 가지 기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다”며 “전례 없는 사기, 부정행위가 발생해 예술가와 구매자 모두에게 피해를 줬다”고 비판했다. 정보기술(IT) 평론가 아닐 대시는 NFT 붕괴의 사례를 ‘골드러시’에 비유하면서 “NFT의 기본 아이디어는 심오했고, 지금도 그렇다. 예술가들이 자신 작품의 도용을 막고, 더 쉽게 판매하도록 돕는 기술이지만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글로벌 예술플랫폼 ‘아츠퍼’는 NFT의 붕괴 원인에 대해 “본질보다는 단기적 이익에 사로잡힌 구매자들이 많아, 투기심리가 식으면서 수요도 감소했다”면서 “예술적 깊이가 부족한 작품이 서둘러 나오면서 전반적 품질을 저하시켰고, 규제 및 시장 불확실성이 신뢰를 약화시켰다”고 설명했다. 다만 NFT 시장이 여전히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열풍을 이뤘던 이전과는 다르게 ‘투기’의 성격보다 ‘수집’이 강조된 시장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미농구연맹(NBA)이 경기 명장면이나 선수의 이미지를 NFT로 발행하는 ‘NBA 톱샷’은 안정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인디펜던트는 루이뷔통 등 일부 기업들이 여전히 NFT를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콩의 블록체인 투자 거물인 얏 시우 애니모카브랜즈 공동창립자는 올해 1월 코인데스크와 인터뷰에서 “NFT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섰지만, 죽은 것은 아니다”라며 “일부 부유한 수집가들 사이에서 여전히 인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NFT가 80% 하락했지만, 장기 투자 목적이라면서 “되팔기 위해 구매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제가 산 작품을) 팔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 대신 한 세대 후에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싶어요. 이 NFT(대체불가능토큰)는 나름의 가치를 지니겠지만, 돈으로 환산하려 들면 그 가치는 사라질 거에요.” 단일 NFT 작품 중 최고가액 거래 기록을 세웠던 ‘매일: 첫 5000일’의 구매자 비그네시 순다레산(사진)은 5년 뒤 ‘해당 작품의 지금 가치가 얼마나 되겠는가’라는 질문에 “가치를 알아낼 생각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 CNN방송의 인터뷰에 따르면 인도 출신 가상화폐 투자자 순다레산은 2021년 3월 6930만달러(약 1030억원)를 주고 이 작품의 NFT를 구매했다. 미국 출신의 그래픽 디자이너 ‘비플’이 가상 그림 5000점을 모아 만든 JPEG 이미지다. 당시 NFT 거래 중 최고가 기록이다. 같은 해 12월 9180만달러로 최고 판매가 기록을 경신한 ‘더 머지’는 여러 구매자의 매입액을 합산한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매일’은 여전히 가장 비싼 단일 작품의 NFT다. ‘메타코반’이라는 아이디로도 알려져 있던 순다레산은 2012년 비트코인을 접하고 다양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 사업에 초기 투자자로 참여해 부를 쌓았다. 2021년 영국 경매 업체 크리스티스의 온라인 경매에 올라온 ‘매일’을 낙찰받으며 이목이 집중됐다. 당시 낙찰을 지켜보는 순간 경매 사이트에는 2200만명의 방문자가 몰리기도 했다. 경매 직후 순다레산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인터넷 시대의 디지털 소유권, 출처 그리고 예술적 노동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순다레산은 흥밋거리로만 작품을 구매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낙찰 직후부터 해당 작품을 ‘메타버스’에 어떻게 전시할지 구상하며 건축가와 논의해 왔다고 했다. 구매 후에는 미국 뉴욕과 메타버스 내 가상 도시에 해당 작품을 전시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13층 높이로 보이는 가상의 감상 공간을 만들고, 가상현실(VR) 헤드셋을 이용해 마치 건물 유리창 청소용 발판을 오르내리는 것처럼 작품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꾸몄다. 일반에는 공개되지 않고, 친구들에게만 감상을 허락했다. 다만 그의 초기 구상과는 다르게 작품이 이용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순다레산은 작품을 분할한 뒤 토큰을 재판매해 투자금의 50%까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낙찰 직후 쏟아지는 관심과 대중의 비판 어린 시선 때문에 몇 주 만에 이 아이디어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NFT 시장 침체에 대해 순다레산은 소유권을 표기하는 NFT 본연의 역할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NFT 붐의 문제는 모든 것을 금융화하려 했다는 점”이라며 “디지털 아트를 창작하거나 수집하는 사람이라면 NFT 발행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국군의 통신 능력을 한층 강화할 정지궤도 통신위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방위사업청은 22일 제17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 군위성통신체계-Ⅲ 체계개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2032년까지 약 1조2700억원을 투입, 우주공간에 띄울 정지궤도 통신위성을 만들게 된다. 고도 3만6000㎞ 상공의 정지궤도에서 운용될 신형 통신위성이 전력화하면, 산악 지형 등으로 인한 통신 제약을 극복하면서 해외 파병부대와의 교신도 한층 효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군 위성통신체계-Ⅲ를 서두르는 이유 한국군은 오래 전부터 위성을 이용한 통신체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지상 통신망은 지형의 제약을 크게 받는다. 반면 위성은 고도 수백㎞~3만6000㎞에 있어서 지형에 관계없이 신호를 보낼 수 있다. 한국군은 2006년부터 민·군 겸용 통신위성(아나시스-Ⅰ)을 활용해서 소요를 충당해왔다. 하지만 보안 문제 등으로 군 전용 위성통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2020년 최초의 군 전용 통신위성인 아나시스-Ⅱ가 발사됐다. F-35A 첫 도입 당시 록히드마틴의 절충교역 차원에서 에어버스가 제작한 아나시스-Ⅱ는 전파방해공격 회피 능력이 기존 대비 3배 이상, 통신 전송 용량은 2배 증가했다. 아나시스-Ⅱ로 군 전용 통신위성을 갖게 된 군 당국은 위성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을 느꼈다. 세계 주파수 및 위성 궤도 관리 등을 맡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정책에 따르면, 사전에 할당받은 정지궤도(3만6000㎞ 상공)를 사용하지 않는 시점으로부터 3년 후에는 해당 궤도를 반납해야 한다.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위성을 쏘아올리면서 궤도가 부족해진 탓이다. 한국은 2006년부터 운용한 민·군 겸용 통신위성과 아나시스-Ⅱ가 각각 사용하는 2개의 궤도를 갖고 있다. 그런데 민·군 겸용 통신위성의 수명은 올해 말까지다. 정부와 군은 또다른 궤도에 있는 아나시스-Ⅱ를 2029년쯤 민·군 겸용 통신위성의 궤도로 옮겨서 궤도 2개를 계속 보유할 방침이다. 이렇게 하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 기존의 아나시스-Ⅱ 궤도를 2032년 말에 반납해야 한다. 이를 방지하려면 2032년까지 새로운 위성을 쏘아올려 기존의 아나시스-Ⅱ 궤도에 안착시켜야 한다. 군 위성통신체계-Ⅲ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는 이유다. 군은 2022년 합동참모회의를 통해 군 위성통신체계-Ⅲ 사업을 장기 신규 소요로 결정했다. 지난해 2월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의결된 후 사업타당성조사가 이뤄졌다. 그런데 정부예산안 편성 기간에 사업타당성조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정부가 지난해 9월 국회로 보낸 올해 국방예산 정부안에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이 국회를 상대로 조속한 사업 착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고, 국회도 위성 궤도 확보의 중요성에 공감함에 따라 지난해 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올해 예산에 2억5000만원이 배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군 위성통신체계-Ⅲ 사업이 시작될 수 있었다. ◆국내 기술 위주로 개발 진행 군 위성통신체계-Ⅲ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을 주관한다. 정지궤도 위성은 다른 위성보다 소요량이 적고 운영기간이 길어 민간 업체가 투자비를 회수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위사업청은 제안요청서(RFP) 작성과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내년 3월까지 시제 업체 계약을 완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ADD는 체계종합 역할을 맡는다. 위성, 운용국, 단말기는 분야별로 시제 업체가 제작한다”며 “연구·설계·종합 능력을 보유한 ADD가 굳이 실제 제작까지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군 위성통신체계-Ⅲ는 우주부, 제어부, 단말부로 구성된다. 우주부를 구성하는 위성체와 관제시스템은 해외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진다. 한국은 아리랑위성·천리안위성·425위성 등을 통해 위성체와 관제시스템 기술을 개발해왔다. 지구 관측 분야에선 상당한 경험을 축적했지만, 군용 통신위성은 다르다. 기술적 리스크는 미세한 것이라도 우주 공간에서 활동하는 위성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감안해서 군 위성통신체계-Ⅲ 사업에선 위성체와 관제시스템에 대한 해외 업체와의 협력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가격, 절충교역 수준, 우주 검증이력(Heritage) 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우주 검증이력이란 우주에서 실제로 쓴 부품과 시스템의 신뢰도 관련 기록이다. 위성 사업자는 우주에서 위성이 고장나도 수리를 할 수 없다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미 검증된 부품과 시스템을 선호한다. 군 위성통신체계-Ⅲ에서도 검증이력이 중시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업계에선 풍부한 검증이력과 경험을 갖춘 유럽(탈레스, 에어버스)과 미국(노스롭 그루먼, 록히드마틴) 기업들이 해당 사업을 놓고 경쟁이 벌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최근 수년간 국내 우주 시장에선 유텔셋 원웹과 탈레스 등 유럽 업체가 강세를 보여왔다. 에어버스는 아나시스-Ⅱ 제작 경험이 있고, 탈레스는 군정찰위성 425사업에서 위성체 시스템에 대한 엔지니어링 지원 등에 참여한 바 있다. 다만 미국 업체들도 한국 우주 시장 주도권 장악을 위해 한층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엔 425사업의 후속 개념인 2차 425사업 등의 위성 사업들이 계속 예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유럽과 미국 업체 간의 신경전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우주부를 제외한 제어부와 단말부는 국내 기술로 개발할 예정이다. 제어부는 1·2 위성운용국으로 구성된다. 단말부는 8종으로 개발된다. 수상함과 잠수함용, 차량용, 기지에 설치하는 고정용, 휴대용, 운반용 등의 단말기가 만들어진다. 고정용 단말기는 강력한 전자기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방출해 전자기기 회로를 파괴하거나 오작동시키는 전자기펄스(EMP) 방호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위성을 궤도로 쏘아올릴 발사체는 미국 스페이스X와 유럽 아리안 로켓 중 하나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 소유즈 로켓도 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 중량이 2t 정도가 될 대형 통신위성을 정지궤도에 올리려면 발사체 중량과 페어링 공간이 커야 한다. 국산 발사체는 위성 발사가 이뤄질 2031∼2032년쯤에 관련 기술을 갖추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지스함에서 쓰일 SM-6 미사일 이날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선 SM-6 도입도 결정됐다. 5300억원을 들여 2034년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미국 레이시온이 개발한 SM-6 함대공미사일은 대공·대함·탄도미사일 방어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무기다. 사거리는 240㎞, 요격고도는 33㎞로 알려져 있다. 기존 SM-2보다 사거리가 길어지고 요격고도도 높아졌다. SM-6는 이지스구축함에서 주로 쓰인다. 이지스함에 탑재되는 SM-3 함대공미사일과 혼동되는 경우도 있으나, 역할이 다르다. SM-6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공중 표적을 요격한다.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도 갖췄지만, 저층 방어를 한다. 고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격추하는 SM-3와는 다르다. 한국은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에 SM-6를 탑재하려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중국 등에서 개발한 대함탄도미사일(AS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해군 기동부대를 지키고, 북한 탄도미사일을 종말단계에서 요격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은 2023년 SM-6를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미 국무부도 2023년 SM-6의 FMS 판매를 승인했다. 2024년 11월에 게재된 미 연방정부 관보에 따르면, FMS 판매 승인에는 SM-6 블록1 38발과 수직발사체계(VLS), 예비 부품, 교육, 기술 자료, 상호운용성 지원 등이 포함됐다. 다만 사업 기간은 2023년∼2031년에서 2034년까지 전력화를 완료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2023년부터 사업비를 반영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물량 조정 등 협상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라며 “미측과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전력화는 연도별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