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원지방검찰청 관내 일부 사경(사법경찰관리)은 보완수사 요구 사항을 불이행한 채로 (사건을) 송치하고 있다. 사건 배당 시 보완수사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즉시 다시 보완수사 요구할 필요가 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달 내부적으로 ‘보완수사 요구 불이행 송치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지침을 내렸다. 최근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 사건을 송치하는 사례가 빈번해졌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보완수사 요구 불이행 송치 사건을 별도로 집계하고 있지 않다. 이에 수원지검이 비공식적으로 보완수사 요구 불이행 송치 사건을 집계한 결과, 월평균 20개의 사건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채로 우선 사건을 송치하니,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이행하겠다’고 기재된 채 수원지검으로 되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 유지에 관해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기존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에 따르면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 경찰은 자체적으로 보완수사 요구 접수 사건이 3개월을 넘기면 인사 평정에 불리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부 경찰이 형식적인 기한을 맞추기 위해 검찰이 요구한 보완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넘기는 어이없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의 보완수사 요구 불이행은 ‘사건 핑퐁’으로 이어졌다. 최근 수원지검 형사부 A검사는 경찰 송치 사건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건을 송치했다. A검사가 같은 내용으로 보완수사를 다시 요구하자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 가능 기한인 ‘1개월’이 지났다며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돌려보냈다. 결국 검찰은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한 후 마무리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보완수사 이행 결과 통보 사건을 접수할 때 보완수사 이행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송치된 사건은 ‘즉시’ 다시 보완수사 요구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이는 수원지검 관할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보완수사 요구 불이행 사례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것”이라고 했다. 실제 지난 4월 춘천지검 원주지청이 보완수사를 요구하자 강원 원주경찰서가 ‘수사력을 홍보 과시하는 검찰이 하라’는 취지의 거부 공문을 보내 논란이 됐다. 대검 관계자는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 시 경찰이 ‘요구 기간이 지났다’거나 ‘요구 대상이 아니다’라는 등 보완수사 요구 불이행 문제가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보완수사 요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 요구에 경찰이 보완수사를 해야 하는 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1개월’로 줄였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 요구에 따른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2023년 110.1일에서 올해 6월 56.6일로 짧아지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두 달 가까이 된다. 한 차장검사는 “앞으론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없으니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 기간이 지났다’며 거부하면 억울하게 피해 입는 사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학생들의 문해력이 급격히 약화한 배경에는 인공지능(AI)과 쇼트폼 등으로 대표되는 ‘읽기 환경 변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학습 결손, 사교육 의존 등 복합적 원인이 작용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31일 세계일보가 종로학원에 의뢰해 지난달 26~29일 학부모 5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숙제나 공부를 할 때 긴 글을 직접 읽기보다 AI나 인터넷 요약본을 먼저 찾아본다는 응답이 58.2%(가끔 그렇다 36.4%·자주 그렇다 18.9%·거의 항상 그렇다 2.9%)로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7.5%(거의 그렇지 않다 20.4%·전혀 그렇지 않다 17.1%)에 그쳤다. 실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5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에서도 청소년들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과 생성형 AI 이용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초4~고3 응답자의 95.1%가 조사 직전 일주일간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했으며, 하루 평균 시청 시간은 200.6분, 약 3시간20분에 달했다. 특히 중학생의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233.7분으로, 초등학생(143.6분)과 고등학생(226.2분)보다 길었다. 생성형 AI 이용률 역시 67.7%에 달했으며, 주된 이용 목적은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얻기 위해서(74.2%)’였다. 현장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이 심화하면서 학생들이 직접 글을 읽고 정보를 선별하는 기회가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대한민국 수학교육상을 수상한 부산 대연중 하미숙 교사는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주면 자료 출처를 ‘제미나이’나 ‘챗GPT’로 적어내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AI가 내린 답이 늘 사실일 수는 없으며, AI는 출처가 될 수 없다고 교육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무계 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교육 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은 “동영상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고, 책도 다 읽어주는 시대니까 눈으로 읽지 않는다. 글을 읽고 쓸 일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라며 “그만큼 자생력이 없어진다는 뜻과 같다. 결국 AI 시대에서 살아남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학습 결손도 문해력 저하를 키운 요인으로 거론된다. 김양진 경희대 국어국문학 교수는 “현재 중·고생들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 코로나를 겪으면서 학교에서의 여러 경험들이 제한되고 문자를 이해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사교육 중심의 교육 환경도 문해력 저하를 부추겼다는 시각도 있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사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이미 배웠을 거라고 간주하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질과 양도 낮아졌을 것”이라며 “진도는 계속 나가는데 기초가 없으니 뒤처지는 학생은 계속 뒤처지고,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평가 방식 변경에 앞서 공교육 내 문해력 체질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는 “우리 사회는 대입에 집중되다 보니 ‘점수 위주’의 교육으로 흘러간다”며 “문해력과 사고력을 강화하는 미래지향적 교육 과정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엄마, 내일 점심에 짜장면 준대.” 경기 의정부시에 사는 학부모 A씨는 최근 체험활동을 앞둔 중학생 자녀가 신이 나서 하는 말을 듣고 안내문을 다시 펼쳐봤다. 안내문에는 ‘중식 제공’이라고 적혀 있었다. A씨는 “처음에는 그냥 모르는 단어 하나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아이와 얘기하다 보면 생각보다 뜻을 모르는 단어가 많은 것 같아 걱정된다”고 털어놨다. 자녀의 어휘력 등 문해력을 걱정하는 건 A씨만이 아니다. 31일 세계일보가 종로학원에 의뢰해 지난 26~29일 초·중·고 학부모 5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속출했다. ‘졸부’를 ‘졸지에 부자’의 줄임말로, ‘심심한 사과’를 ‘지루한 사과’로 오해하는 자녀가 많았다. ‘팔방미인’, ‘다회용기’ 같은 기초 한자어나 교과 단어의 뜻을 물어봐 막막했다는 경험담도 이어졌다. 심지어 ‘기행’과 ‘여행기’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발이 넓다’를 ‘발이 크다’로 받아들이는 등 문맥 파악 자체에 애를 먹는 경우도 있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B씨는 “‘금일 휴업’을 금요일에 쉰다는 의미로 알고 있었다”며 “뉴스를 통해 요즘 아이들의 문해력 문제가 심각한 건 알았지만, 내 아이도 해당할 줄 몰랐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단어 몇 개의 뜻을 모르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다수 학부모는 자녀가 독해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다. ‘내용과 맥락을 잘 이해하고 말로 설명한다’는 응답은 39.8%에 머문 반면, 60.8%는 글 읽기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다 읽은 후에도 핵심 내용을 이해하지 못함’이 32.0%로 가장 높았고, ‘읽기는 하지만 단어 뜻을 몰라 자주 막힘(15.3%)’, ‘글 읽기를 어려워하거나 요약본·영상부터 찾음(13.5%)’이 뒤를 이었다. 자녀가 긴 글을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도 34.5%에 달했다. 자녀가 긴 글을 읽고 그 의미를 추론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매우 어려워한다’는 6.2%, ‘다소 어려워한다’는 38.9%로 전체의 45.1%가 어려움을 호소했다. 반면 ‘대체로 잘함’은 41.8%, ‘매우 잘함’은 8.0%, ‘잘 모르겠음’ 5.1%였다.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자녀 세대의 문해력 저하 현상도 뚜렷했다. ‘문해력이 예전보다 떨어졌다고 느낀다’는 응답은 53.5%에 달한 반면, ‘아니다’는 14.2%에 그쳤다. 학부모들은 그 주요 원인으로 ‘스마트폰·유튜브·AI 등 미디어’(59.2%)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독서량 부족(20.4%), 한자 공부 부족(7.3%)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 국내외 지표에서도 한국 학생들의 읽기 능력 저하 현상이 확인된다. 2025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 국어 과목에서 상위 성취수준인 ‘3수준 이상’ 비율은 2024년 66.7%에서 2025년 64.5%로 감소했다. 반면 기초학력 미달에 해당하는 ‘1수준’ 비율은 2023년 9.1%, 2024년 10.1%, 2025년 10.8%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읽기 영역에서도 최하위 성취수준인 ‘1수준 이하’ 학생 비율은 2012년 7.6%에서 2022년 14.6%로 10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제시된 글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능력’을 갖춘 비율은 25.6%로 OECD 평균(47.4%)을 크게 밑돌았다.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는 “비판적 읽기 능력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글을 읽고 사실인지 의견인지 등을 판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데 (한국 교육 시스템에선)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다”고 짚었다. 교육 당국은 내신과 수능에서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지선다형 방식에서 단순 암기를 넘어 사고력과 창의력을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권역별 토론회 등 의견수렴 단계를 거쳐 10월 중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서·논술형 평가가 학생들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서·논술형 도입은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문해력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직접 문장을 쓰는 훈련을 익히고, 과제를 논문형으로 제출하는 등의 방법이 사고력을 확장하는 방편이 될 거라 본다”고 말했다. 다만 현장에선 문해력 교육이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제도 전환만 서두를 경우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인천 지역의 중학교 교사 C씨는 “기초적인 어휘나 문맥 파악이 안 되다 보니 교과서를 함께 읽는 것부터 난관”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평가 방식을 먼저 바꾼다고 해서 학생들 문해력이 하루아침에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단독수사’ 시대가 열리지만 권력이 비대해진 경찰을 통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정부는 대표적인 경찰 수사 견제 장치로 꼽히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실질화하고, 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에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감시하는 기구를 설치할 방침이다. 그러나 사건 기록 접근 권한조차 제한적인 수심위가 연 300만건이 넘는 경찰 접수 사건을 감시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경찰의 정치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를 명목으로 운영 중이지만, 출범 후 늘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경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수심위 심의 비율 0.3%도 안 돼 대표적인 수사 견제 장치로 언급되는 경찰 수심위가 심의하는 사건은 올해 기준으로 경찰 접수 전체 사건의 0.3%가 채 되지 않는다. 수사심의는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경찰의 입건 전 조사나 수사 절차·결과의 적정성 또는 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됐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절차다. 31일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심위 사건은 2021년 2131건, 2022년 2443건, 2023년 3148건, 2024년 5367건, 2025년 6223건에 이어 올해 1∼7월 477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의 극히 일부다. 경찰 접수 사건 대비 수심위 신청 비율은 매해 조금씩 늘었으나 올해 1∼7월 기준 0.27%에 그쳤다. 이마저도 수심위 권한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라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경찰 불송치 기록이나 송치 사건 기록을 검토할 수 있는 검찰과 달리 수심위 위원들은 경찰이 제공한 몇 장짜리 요약 자료만 보고 수사의 적절성을 판단해야 한다. 위원회를 한 번 개최할 때마다 수십 건의 사건을 처리해 물리적 시간도 부족하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경찰 수심위 운영 실태를 점검한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수사 기록을 봐야 어떻게 수사가 됐는지, 부당한 게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수심위는) 그 정보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제한적”이라며 “수사 경험이 없는 위원 또는 수사 경험이 있더라도 본인 생업이 있는 위원이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회의에서 보는 것으로는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의 효과를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 과의존’ 국경위, 통제 효과 의문 올해 출범 35주년을 맞은 국경위도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경위는 경찰 인사·예산 등 주요 정책뿐 아니라 인권보호, 부패방지·청렴도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법정기구다. 그러나 최근 5년 국경위에 상정된 안건 10건 중 6건은 경찰이 올린 그대로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2026년 8월 국경위에 상정된 729건의 상정 주체를 보면, 경찰청이 727건으로 99.7%를 차지했다. 상정된 안건 중 원안 그대로 의결된 안건은 455건으로, 62.4%나 됐다. 정부는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감시하는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국경위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안건 상정부터 사무 지원까지 경찰청 의존도가 높은 국경위에 산하 조사기구만 신설할 경우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또 경찰의 내부 비위 등을 전담 수사하는 중요직무범죄수사대를 국가수사본부 직속으로 신설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이는 경찰관 개인의 비위·범죄 수사가 주된 역할인 만큼 개별 수사의 부실·편향 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통제장치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한계가 있다. 검사 출신으로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등 의혹을 제기했던 김규현 변호사는 “검찰에서도 (자체 비리 수사 등 지정된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유지 등의 권한이 있는) 특임검사 등이 있었지만 아무 실효성이 없었다”며 “내부 비리를 찾아내는 데 가장 실효적인 건 ‘전건 필터링’이고 지금까지는 검찰이 필터링을 해왔는데 수심위든 중요직무범죄수사대든 경찰이 처리하는 모든 수사 사건을 전부 필터링할 수는 없다”고 했다. ◆‘보완수사 불이행 징계 요구’는 5년간 1건 개정 형소법은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직무배제·징계 요구 제도 자체는 현행법에도 존재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 5년간 검찰이 경찰의 보완수사 요구 불이행을 이유로 징계를 요구한 사례는 단 1건에 그쳤다. 대검 관계자는 “경찰도 사람이고 수사하는 사건이 많아서 검사가 요구하는 정도의 보완수사를 이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직접 보완수사를 못하게 된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만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고 책임도 경찰에게 떠넘기려고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박상웅 의원은 “경찰 수사를 견제할 실질적인 장치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검찰의 보완수사권부터 폐지한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부실 수사를 바로잡을 마지막 안전장치를 걷어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 피해자에게 돌아가고, 억울한 피해자의 눈물은 누가 닦아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변화가 없다며 “끝까지 최강경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미국이 비핵화 요구와 인권 문제, 한·미·일 안보협력 등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바꿔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북한 비핵화 관련 미 국무부 대변인 언급, 대북 인권 기록 사업 지원, 한·미·일 3국의 다영역 훈련인 ‘2026 프리덤 에지’가 내달 7일부터 예정대로 실시된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를 “트럼프 행정부의 ‘비핵화’ 소동과 ‘인권’ 모략책동, 군사적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 미국의 대조선적의는 조선반도의 긴장국면을 보다 위험한 수준으로 가열시키고 지역의 구조적인 불안정을 초래하는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과 당국자 등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다”, “미국의 정책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미국의 대조선 정책에서 그 어떤 변화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전제로 국가 안전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주권을 단호하고 명백하게 행사할 것”이라며 “미국의 변함없는 적대시 정책에 끝까지 최강경으로 대응하려는 우리의 대미정책에는 추호의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핵은 주권수호의 절대적 담보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와 지속적 강화는 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가장 책임적이고도 정확한 선택”이라며 “미국의 핵태세가 보다 공격적으로 변이되고 미·일·한 3각 군사공조체제의 범위안에서 본격화되는 일본의 재무장화와 한국의 군비증강으로 초래된 지역의 불안전한 안보환경은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NBC 방송의 중견 기자 실명을 거론하며 “징계에 처할 것”이라고 위협해 미 언론계가 술렁이고 있다. 자신에 관해 부정확한 보도를 했다는 것이 이유인데, NBC 측은 해당 기자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30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NBC 소속 기자이자 인기 시사 프로그램 ‘미트더프레스’(Meet the Press)의 진행자인 크리스틴 웰커(50)를 맹비난했다. 웰커는 오랜 기간 백악관 출입 기자로 일해 트럼프와도 나름 친분이 있는 사이다. 트럼프는 오는 11월 연방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그가 지지하는 공화당 후보들의 당내 예비 선거 승률 등에 관해 웰커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방송에 출연한 웰커가 ‘이번 중간선거에서 트럼프의 영향력’에 관해 묻는 질문에 “다소 엇갈린 결과(mixed results)를 보였으나, 가장 최근에는 달린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州) 예비 선거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웰커가 쓴 ‘엇갈린 결과’라는 표현에 대해 트럼프는 “틀렸다”며 “내가 지지한 후보들의 승률은 98%에서 100%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의도적 부정확성 때문에 웰커는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신고가 이뤄져 경고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FCC는 미국의 라디오 및 텔레비전(TV) 방송 주파수 면허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연방정부 기관으로, 한국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해당한다. 트럼프는 “안타깝게도, 웰커만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급진 좌파 뉴스는 트럼프라는 이름만 나오면 무엇이든 일부러 괴롭히고, 폄하하며, 명예를 훼손하려 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NBC는 “웰커 기자는 언론계 최고의 실력자들 중 한 명”이라며 “우리는 웰커 기자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를 달래거나 FCC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 웰커한테 불이익을 가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웰커는 트럼프의 비난과 달리 좌파에 치우친 언론인은 아니다. 오히려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서 초당적 태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의 트럼프와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맞붙은 지난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둘 간에 벌어진 TV 토론회 진행을 맡았다. 당시 그는 양당으로부터 모두 ‘공정하다’라는 칭찬을 들었다. 유대인 아버지와 흑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웰커는 명문 하버드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다. 대학 졸업 후 ABC 방송 계열사에서 기자 경력을 시작했으며, 2010년 NBC에 합류해 이듬해인 2011년부터 꽤 오랫동안 백악관을 출입했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 데뷔한 2023년 이래 트럼프와 총 3차례 단독 인터뷰를 했다. 가장 최근의 인터뷰는 지난 6월 트럼프가 NBC ‘미트더프레스’에 출연하며 사전 녹화 형태로 이뤄졌다. 당시 트럼프가 “바이든이 당선된 2020년 대선은 조작됐다”는 주장을 펴자 웰커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트럼프는 “당신도 선거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당신이 속한 방송사도 알고 있다”며 “당신의 방송사는 편향되고 부정직하다”는 말을 내뱉은 뒤 갑자기 자리를 떴다. 하지만 이후 트럼프는 웰커와의 전화 통화에서 ‘후속 인터뷰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서로 화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뉴욕주와 캐나다 온타리오주 사이에 위치한 ‘온타리오호’(Lake Ontario)의 공식 명칭을 ‘아메리카호’(Lake America)로 변경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지 일주일도 안 돼 구글 지도에 바뀐 지명이 적용됐다.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미국과 캐나다 간 갈등이 지명을 둘러싼 신경전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이다. ◆트럼프 지시 뒤 바뀐 구글 지도 구글은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온타리오호의 명칭을 변경하라는 명령을 내린 데 따라 미국 내 이용자들에게 해당 호수의 이름을 ‘아메리카호’로 표시하도록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구글 지도에 ‘온타리오호’를 검색하면 자동으로 ‘아메리카호’가 표시되고 있다. 구글은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이번 결정이 미국 지명정보시스템(Geographic Names Information System·GNIS)에 등재된 명칭을 사용하는 자사의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성명을 통해 “미국에서 지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메리카호’로 표시되고, 캐나다에서는 계속 ‘온타리오호’로 표시된다. 미국과 캐나다 이외 지역에서는 두 명칭이 모두 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업데이트는 국가별로 명칭이 다른 수역에 적용해 온 우리의 오랜 정책에 따른 것으로, 현재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온타리오호의 명칭을 변경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총리는 이에 맞서 캐나다 쪽 호숫가에 “온타리오호.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Lake Ontario. Now and forever.)”라고 쓰인 대형 메시지를 내걸었다. 지난해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남부의 ‘멕시코만’(Gulf of Mexico)의 명칭을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국경 맞댄 미·캐 갈등 심화 미국과 캐나다는 오랫동안 세계에서 가장 긴밀하게 경제적으로 연결된 이웃 국가로 꼽혀왔다. 양국 간 상품·서비스 교역은 하루 20억달러를 웃돌 정도로 규모가 크고, 특히 자동차·에너지·농업·제조업 분야에서는 부품과 원자재가 국경을 여러 차례 오가며 생산이 이뤄질 만큼 공급망이 깊게 통합돼 있다.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출범 이후 이러한 경제적 결합은 더욱 강화됐다. 안보 측면에서도 양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의 핵심 회원국이다. 특히 1958년 창설된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를 공동 운영하며 북미 영공과 대륙 방위를 사실상 함께 책임져왔다. 경제와 안보 양면에서 이처럼 밀접하게 얽혀 있던 양국 관계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무역·이민 등을 둘러싼 충돌이 이어지면서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양국 무역협상이 최종 결렬된 뒤 미국은 지난 22일 0시를 기해 약 200억달러(약 28조원) 상당의 캐나다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했다. 대상 품목은 일부 유제품과 맥주·와인 등 주류, 하키용품, 기계, 섬유, 시멘트, 가구 등으로, 지난해 기준 총수입액의 5.2%에 해당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50%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1930년 제정된 이후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관세법 338조를 꺼내 들었다. 해당 조항은 외국이 미국 상품이나 상거래를 차별한다고 대통령이 판단할 경우 최대 5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캐나다는 같은 규모의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캐나다가 밝힌 관세 부과 대상은 미국산 철강과 낙농품, 가전제품, 농기계, 펄프 등이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과 전쟁 중”이라며 “공격받으면 전쟁 중인 것이고,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공격받았다”고 말했다. 캐나다 정부의 보복 관세 조치는 내달 8일부터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카니 총리는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고 다른 국가들과의 교역을 확대하는 경제 다각화 전략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올해 초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독주에 맞선 ‘중견국 연대’를 주장한 바 있다. 외교뿐 아니라 경제에서도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친구와 카카오톡으로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조용한 카페에서 만날까?” 보통이라면 대화는 여기서 끝납니다. 친구와 만날 카페를 찾으려면 네이버나 구글을 검색하거나 챗GPT, 제미나이 같은 AI를 열어 질문해야 하죠. 카카오가 그리는 미래는 조금 다릅니다. 카카오톡 속 AI ‘카나나’가 대화를 읽고 먼저 “조용한 카페를 추천해 드릴까요?”라고 묻는 겁니다. 마음에 드는 곳을 고르면 장소 검색을 넘어 예약과 결제까지 이어집니다. 이용자가 AI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일일이 명령하지 않아도 알아서 필요한 일을 챙겨주는 ‘AI 비서’인 셈입니다. 카카오가 최근 회사를 카카오AI와 카카오X로 인적분할하기로 하면서 내세운 핵심 전략도 이와 맞닿아 있습니다. 목표는 ‘5000만 AI 에이전트 플랫폼’. 카카오톡 이용자 한 명 한 명의 관계와 맥락을 이해하는 ‘1인 1에이전트’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출발점이 ‘카나나 인 카카오톡’, 줄여서 ‘카인톡’입니다. 5000만 AI 비서를 만들겠다는 카카오의 실험은 이용자가 카인톡을 얼마나 자주, 자연스럽게 쓰게 되느냐에 달렸습니다. 특히 카인톡은 이용자가 먼저 질문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AI가 대화 맥락을 읽고 먼저 개입하는 구조여서 한두 번만 엉뚱한 말을 걸어도 금세 ‘성가신 알림’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체감도를 좌우하는 건 언제, 얼마나 정확하게 말을 거는지입니다. 지난 26일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만난 카인톡 개발진이 인터뷰 내내 가장 많이 꺼낸 단어도 정확도였습니다. ◆카인톡 개발진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카인톡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능은 무엇인가요. 윤소원(SONA) “저희가 카나나 인 카카오톡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온디바이스와 선톡이고요. 그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선톡의 정확도입니다. 카카오톡 데이터는 잘 정리된 문서와 다르게 비정형적인 대화가 아주 많잖아요. 오타도 많고 사람마다 대화 패턴도 다르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정확한 맥락을 잡아낼지를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아침 ‘선톡 스크럼’을 하고 있어요. 1년째 정확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를 계속 생성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선톡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스팸처럼 느껴질 것 같은데요. 민규식(QUEUE) “그게 진짜 어렵습니다. 너무 많이 잡히면 스팸 같고, 너무 안 잡히면 ‘이거 왜 안 와?’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아주 적절한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성까지 잘 챙겨야죠. 작은 모델을 가지고 열심히 고군분투하면서 흔히 말하는 ‘알잘딱깔센’으로 적절하게 잘 끼어드는 아이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AI가 카카오톡 대화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 하는 건 무엇인가요. 민규식 “불분명한 대화입니다. 업무에서는 보통 몇 시에 어디서 만나 무슨 얘기를 하자고 분명하게 대화하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은 이상한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일정 이야기를 잠깐 하고, 다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그러면 맥락이 끊기거나 AI 입장에서는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라고 생각할 만한 대화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진담과 농담을 구별하기도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내일 봬요’라고 하면 실제로 내일 만나는 일정으로 잡기도 했어요. 그런데 퇴근하면서 직장 동료한테 하는 ‘내일 봬요’는 그냥 인사잖아요. 클론으로 ‘이건 인사고 이건 인사가 아니다’라는 유사 데이터를 만들어서 학습시킨 뒤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다인(DENVER) “카카오톡 대화를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한국어의 형상을 한 다른 언어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실제 대화와 카톡 대화가 다릅니다. 친구들끼리 장난을 치면서 실제로 궁금한 것처럼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 의도는 아닌데 AI는 궁금해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런 숨겨진 의도를 어떻게 파악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실제 카카오톡 대화를 학습에 사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모델을 개선하나요. 민규식 “카톡 유저분들의 데이터를 학습에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유저의 대화를 보고 알아서 끼어드는 모델을 학습해야 하잖아요. 사용자의 데이터는 쓸 수 없지만 사용자의 대화는 잘 인지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클론입니다. 처음에는 큰 언어모델을 가지고 대화를 시뮬레이션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대화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은 다양한 상황에서 정말 유저가 카톡을 쓰는 것 같은 대화를 만들어냅니다.” -클론을 이용한 학습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민규식 “클론이 매일 여러 대화를 만들고 온디바이스 모델이 다 풀어봅니다. 그다음 더 똑똑한 큰 모델이 결과를 평가해요. 틀린 유형을 쭉 정리하면 ‘지금 모델은 이게 약점이고 이건 강점이네’를 알 수 있습니다. 약점이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클론으로 데이터를 만들고 학습해요. 해결됐는지 확인하고 또 약점을 찾고, 보완하고를 반복하는 겁니다. 데이터가 많은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모델이 못하는 약점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해요. 작은 모델한테 필요한 걸 집중적으로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클론 도입 이후 실제 개발 속도나 성능도 달라졌나요. 민규식 “초창기에는 데이터를 구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직접 손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모델을 한 번 업데이트하는 데 한두 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클론이 나오고 나서는 한 번 업데이트하는 게 거의 1~2주 단위로 빨라졌습니다. 개선 주기도 굉장히 빨라지고 성능 향상 속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수준이라고 딱 찍기는 어렵지만 초기와 비교하면 거의 모든 지표에서 약 20%씩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굳이 작은 온디바이스 모델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죠. 민규식 “온디바이스 모델은 사실 되게 작습니다. AI는 크면 클수록 더 똑똑하고 작은 모델일수록 성능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에 탑재하고 보안을 지키려면 기기에서 돌려야 합니다. 작은 모델 안에서 데이터를 최대한 잘 가공하고 다양한 학습 기법을 적용해 조금이라도 더 똑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화 내용을 읽는다는 데 대한 개인정보 우려도 있습니다. 김다인 “대화는 당연히 서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요약된 맥락도 처리 용도로만 쓰고 바로 버립니다. -챗GPT·제미나이·클로드와 경쟁해야 합니다. 카인톡만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민규식 “GPT나 클로드나 제미나이를 저도 써보면 대답은 잘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이랑 여행 계획을 짜다가 ‘거기 영업시간이 어떻게 돼?’라고 얘기했다고 해볼게요. GPT를 쓰려면 카카오톡에서 나가서 GPT를 열고 영업시간을 물어본 다음, 답을 복사해서 다시 카카오톡에 보내야 하잖아요. 선톡은 그 대화를 읽고 바로 ‘운영시간 궁금하세요?’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이탈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나오는 궁금증이나 일정을 한 곳에서 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선톡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민규식 “조금 더 미래를 생각하면 개인화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사사건건 선톡을 잡아줬으면 하는 사람이 있고, 적당히만 받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윤소원 “예를 들어 쇼핑 관련 선톡을 몇 번 보냈는데 이 사람이 절대 클릭하지 않는 것 같다면 앞으로는 그런 걸 안 보낼 수도 있습니다. 반응했던 분야에 대해서만 보낼 수도 있고요.” -카나나를 어떤 서비스로 만들고 싶은가요. 윤소원 “지금은 선톡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만 모든 정보가 매번 선톡으로 날아오면 아무리 유용해도 광고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용자들이 카나나를 ‘나를 정말 가장 잘 이해하는 AI’라고 믿고, 매일 들어와서 ‘내가 놓친 건 없나’, ‘지금 알면 좋은 정보가 없나’를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할 때 먼저 알려주는 것도 있고, 내가 필요해서 찾아오는 것도 둘 다 가져가고 싶습니다. 특정 정보가 궁금해서라기보다 ‘내가 놓친 게 있나’라는 마음으로 들어오게 하고 싶어요.”

“관내 모든 곳을 성수동처럼 발전시키기 위해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생각입니다.” 유보화 서울 성동구청장은 “왜 성수동만 키우냐고 묻는 주민들이 있다”며 “성동구에서 벌어진 지역적·정책적 격차를 줄이는 게 이번 민선 9기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마장동과 왕십리, 금호동 등 성동구에 산재한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이 상대적인 낙후감을 느끼지 않도록 역점을 두겠다는 설명이다. 유 구청장의 취임 후 첫 결재도 ‘재개발·재건축 신속관리추진단 신설’이었다. 유 구청장은 최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선거기간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요구였다”며 “장기간 지연되는 정비사업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불편, 피로감을 호소하고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며 행정이 나서야겠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이 주택 공급 측면도 있지만,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목표가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구민 삶과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성동구 재개발·재건축 신속관리추진단은 구청장 직속으로 정비사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경험이 풍부한 추진단장을 중심으로 각 구역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외부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선제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유 구청장은 “갈등을 얼마나 신속하게 조정하느냐가 정비사업 속도를 좌우한다”고 덧붙였다. 구청이 단순 인허가 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사업의 조정자이자 해결사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민선 9기 성동구의 또 다른 비전은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다. 유 구청장은 “구민 안전은 직접 챙긴다가 모토”라며 “임기 시작 후 최우선으로 폭염에 의한 산업재해 예방에 힘썼다”고 말했다.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무더위 쉼터와 스마트 쉼터, 어린이 물놀이장, 재개발 공사장 등 시설과 현장을 직접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보고서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주민 불편과 위험 요소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에서 바로 개선할 점을 찾아 조치하기 위해서다. 그는 “현장 중심이라는 원칙 아래 위험 요소를 미리 찾아 제거하는 예방 중심 안전 행정으로 구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유 구청장이 매주 수요일을 ‘보도 점검의 날’로 정해 현장 점검에 나서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보행로 파손이나 침하 등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시도 보도 17개 노선 71.8㎞와 구도 보도 31개 노선 28.7㎞를 포함한 관내 전체 보도 구간이다. 작은 불편과 위험 요소도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유 구청장의 의지가 드러난 대표 사례다. 그는 “구민들이 4년 뒤 성동구를 ‘평생 살고 싶은 편안한 도시’라고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행정으로 생활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유 구청장은 초선이지만, 행정에 서툴지 않다.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세 번째 임기 시절 부구청장으로 일했기 때문이다. 그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30년가량 재직하며 행정 전반을 익히기도 했다. 그는 “성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왕십리역 GTX-C 노선 추진과 삼표레미콘 공장 철거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을 관계 기관과 조율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구청장에게 바통을 이어받았는데 부담되지 않느냐고 묻자, 유 구청장은 “정 전 구청장과 함께하며 성동구를 글로벌하고 스마트한 도시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며 “앞으로 ‘정원오보다 낫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게 열심히 뛰겠다”고 웃어 보였다.

제2차 세계대전 초반 나치 독일에 패해 4년간 굴욕적인 점령 통치를 겪은 프랑스는 종전 후 더는 예전과 같은 강대국이 아니었다. 1949년 출범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 프랑스가 미국·영국에 밀려 존재감이 ‘제로’(0)에 가까웠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1950∼1960년대 미국은 나토의 주요 현안을 다룰 때 프랑스는 쏙 빼고 영국하고만 협의한 뒤 결정을 내리곤 했다. 당시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은 ‘안보를 미·영에 의존해선 영영 이류국 신세에서 못 벗어난다’는 절박감 아래 핵무기 개발에 전력을 기울였다. 프랑스 핵무장이 사실상 완성된 1966년 드골은 나토 탈퇴를 선언했다. 1991년 옛 소련 해체와 냉전 종식 후 프랑스는 딜레마에 봉착했다. 서방 공동의 적(소련)이 사라진 마당에 프랑스의 핵무기 등 군사력은 용도가 폐기된 것처럼 보였다. 1992년 프랑스 유력 언론인 조르주 발랑스는 ‘세계의 지배자들’이란 저서를 펴냈다. 국내에는 ‘미국 일본 독일이 세계를 지배한다’(1995)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이 책은 “전쟁의 시대는 이제 영영 끝났다”는 전제 아래 경제 대국인 미국·일본·독일 3국이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가운데 프랑스는 부차적 역할에 머물 것이란 비관적 관측을 내놓았다. 물론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 같은 전망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프랑스의 영향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프랑스는 2009년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시절 나토에 복귀하는 결정을 내리긴 했다. 다만 40년 넘게 나토 밖에 머물며 프랑스의 리더십은 이미 크게 약화한 뒤였다. 영국, 독일은 물론 국력 면에서 프랑스에 못 미치는 이탈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국가들도 배출한 나토 사무총장이 프랑스에선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한때 나토가 싫다며 뛰쳐나간 나라 국민에게 과연 나토 운영을 맡길 수 있겠느냐’ 하는 반감 때문일 것이다. 2017년 취임한 중도 성향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그나마 나토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토의 맹주’라고 할 미국의 태도가 달라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이 위협에 처했을 때 미국이 도와줘야 한다는 원칙에 무척 회의적이다. 마크롱은 오는 2027년 5월이면 물러날 예정이다. 대선을 앞두고 프랑스는 극우 진영의 마린 르펜부터 극좌 성향의 장뤼크 멜랑숑까지 좌우를 막론하고 주요 후보들 모두가 미국 주도의 나토에 적대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르펜은 “나토의 통합 군사 지휘 체계에서 프랑스가 빠지길 원한다”고 했다. 멜랑숑은 아예 “프랑스의 나토 탈퇴를 바란다”고 선언했다. 이념을 떠나 미국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한 트럼프에 대한 불만, 그리고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자주 국방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의 발로(發露)일 것이다. 만약 프랑스가 나토를 뛰쳐나간다면 이는 국제사회에서 각자도생(各自圖生)이 일명 ‘뉴노멀’(New Normal)로 자리잡는 결정적 계기가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