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모든 곳을 성수동처럼 발전시키기 위해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생각입니다.” 유보화 서울 성동구청장은 “왜 성수동만 키우냐고 묻는 주민들이 있다”며 “성동구에서 벌어진 지역적·정책적 격차를 줄이는 게 이번 민선 9기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마장동과 왕십리, 금호동 등 성동구에 산재한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이 상대적인 낙후감을 느끼지 않도록 역점을 두겠다는 설명이다. 유 구청장의 취임 후 첫 결재도 ‘재개발·재건축 신속관리추진단 신설’이었다. 유 구청장은 최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선거기간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요구였다”며 “장기간 지연되는 정비사업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불편, 피로감을 호소하고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며 행정이 나서야겠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이 주택 공급 측면도 있지만,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목표가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구민 삶과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성동구 재개발·재건축 신속관리추진단은 구청장 직속으로 정비사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경험이 풍부한 추진단장을 중심으로 각 구역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외부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선제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유 구청장은 “갈등을 얼마나 신속하게 조정하느냐가 정비사업 속도를 좌우한다”고 덧붙였다. 구청이 단순 인허가 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사업의 조정자이자 해결사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민선 9기 성동구의 또 다른 비전은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다. 유 구청장은 “구민 안전은 직접 챙긴다가 모토”라며 “임기 시작 후 최우선으로 폭염에 의한 산업재해 예방에 힘썼다”고 말했다.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무더위 쉼터와 스마트 쉼터, 어린이 물놀이장, 재개발 공사장 등 시설과 현장을 직접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보고서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주민 불편과 위험 요소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에서 바로 개선할 점을 찾아 조치하기 위해서다. 그는 “현장 중심이라는 원칙 아래 위험 요소를 미리 찾아 제거하는 예방 중심 안전 행정으로 구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유 구청장이 매주 수요일을 ‘보도 점검의 날’로 정해 현장 점검에 나서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보행로 파손이나 침하 등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시도 보도 17개 노선 71.8㎞와 구도 보도 31개 노선 28.7㎞를 포함한 관내 전체 보도 구간이다. 작은 불편과 위험 요소도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유 구청장의 의지가 드러난 대표 사례다. 그는 “구민들이 4년 뒤 성동구를 ‘평생 살고 싶은 편안한 도시’라고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행정으로 생활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유 구청장은 초선이지만, 행정에 서툴지 않다.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세 번째 임기 시절 부구청장으로 일했기 때문이다. 그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30년가량 재직하며 행정 전반을 익히기도 했다. 그는 “성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왕십리역 GTX-C 노선 추진과 삼표레미콘 공장 철거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을 관계 기관과 조율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구청장에게 바통을 이어받았는데 부담되지 않느냐고 묻자, 유 구청장은 “정 전 구청장과 함께하며 성동구를 글로벌하고 스마트한 도시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며 “앞으로 ‘정원오보다 낫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게 열심히 뛰겠다”고 웃어 보였다.

지난해 서울의 한 경찰서 형사팀에서는 과장이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 가면서 ‘비상’이 걸렸다. 직무대리를 맡은 팀장이 과장 일을 겸하자 팀원들 업무량이 폭증했기 때문이다. 다른 사건까지 맡은 팀원들은 “체감상 일이 2배 정도 늘어난 것 같았다”고 토로했다. 당시 팀장인 A 경감은 “상급자를 대리하게 되면 교육도 없고 권한도 없는데 책임만 늘어난다”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시작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고 회상했다. 다른 수사관은 “경찰은 계급정년이 있기 때문에 본청이나 시도청 단위 전담수사팀이 꾸려지면 승진을 위해 지원하려 한다”며 “일선서는 최근 인원 증가도 없었기 때문에 야근만 많아지고 새벽에도 불려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수수사 집중에 일선서는 인력난 12·3 비상계엄 이후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정도로 경찰의 특수수사 역량이 주목받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경찰 본연의 역할인 민생 치안이 흔들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이 각종 전담수사팀을 만들어 수사역량을 입증하는 사이 일선서에서는 인력난에 시달리며 부실수사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2021년 이후 올해까지 기획수사나 인지수사 위주인 본청 및 시도청 수사관 수는 6993명에서 9385명으로 34.2% 늘었다. 반면 고소·고발 등 민생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일선 경찰서 수사관 수는 2만6430명에서 2만8865명으로 9.2% 증가에 그쳤다. 검찰개혁 이후 경찰 조직이 민생수사보다 특수수사에 힘을 싣고 있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 일선서의 한 경감은 “경찰서에서 일 잘하는 에이스들은 청으로 다 끌려가게 된다”며 “새로운 인력이 오긴 하지만 경험이 없어 막상 업무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강원의 한 경찰도 “업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방은 수사 기피현상이 심하다”며 “서울에는 경감도 팀장 하기가 힘든데 지방에서는 경위가 팀장을 맡을 정도로 질적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일선서는 국민과 밀접한 영역의 수사를 맡는다. 각종 고소·고발 사건을 비롯해 형사·실종 사건, 여성·청소년 사건 등이 1차적으로 다뤄진다. 제주여성 실종 허위종결 사건 등 주요 이슈가 되는 사건이 터지면서 경찰은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일선서는 대책에 맞추기 위해 다시 인력을 짜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한다. 제주 사건도 적은 인력이 하나의 원인이 됐다. 전국 일선서에 설치된 148개 실종전담팀 중 111개팀은 인력난에 따라 야간에 1명씩 당직을 세우고 있는데 1명의 일탈을 시스템이 막지 못한 것이다. 경찰은 당직자가 혼자 허위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 2명 이상 근무를 내걸었지만 현장에서는 “현재 인력으로 불가능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것도 규모가 큰 1급서의 얘기지 작은 3급서에서는 경찰관 한 명이 실종, 변사, 피싱 사건 등을 도맡아야 하는 실정이다. 일선서의 인력 과부하가 심화하자 경찰은 시도청으로 사건을 많이 보내는 추세다. 한 총경 계급 경찰은 “시도청장 입장에서는 주요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사건을 시도청으로 가져오는 것을 아무래도 신뢰할 수 있다”며 “피싱 사건 등은 대부분 시도청으로 넘기는 등 청이 사건을 가져오는 기준이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도청도 각종 전담수사팀과 검경 합동수사본부, 특별검사 파견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형소법 개정에 수사인력 대탈출 우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지고 수사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선서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던 2021년에도 일선서의 업무 부담 증가로 3664명의 수사관이 수사 전문 자격인 수사경과를 반납하는 ‘대탈출’ 현상이 나타났다. 보완수사 요구가 오면 경찰은 최대 2개월 안에 이행해야 해 업무량이 늘어나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경찰 수사인력 이탈은 2021년 265명, 2022년 338명, 2023년 304명, 2024년 373명, 지난해 410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도 5월 기준 75명이 이탈했다. 경찰청은 보완수사 요구에 대비하기 위해 수사 완결성을 높이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선 제시간에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속성과 완결성을 동시에 가져가기 쉽지 않다고 푸념한다. 10월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서 경찰과 주요사건 수사 경쟁 구도가 나타날 우려도 있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마약, 방위사업, 국가보호, 사이버, 법왜곡죄 등 7대 범죄를 다루지만 2874명 규모의 조직이 처리할 수 있는 사건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수사 중복 및 수사력에 대한 경쟁 구도가 발생하면서 특수수사에 경찰 수사인력이 더 투입될 것이란 지적이다. 경찰은 최근 행정안전부에 제주 실종사건 등을 보고하면서 경찰 인력 확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내부적으로도 하반기 인사에서 기동대 인원 등을 조정해 수사 부서에 2000여명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는 내근직 행정 경찰을 일반 공무원으로 돌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은 민생 치안과 수사 현장에 우선적으로 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미국의 경우 경찰 조직의 30%가 내근하는 일반 공무원”이라며 “한국 경찰의 첫 번째 개혁 과제가 축소 지향적이고 일 안 하고, 숨기는 문제인데 경찰 조직은 현장에서 일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계급도 현재 11개 계급에서 6개 계급으로 낮춰 승진 시험에 몰두하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도 했다. 이건수 백석대 교수(경찰학)도 현장 경찰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경찰서에 들어오는 사기 사건이 한 달에 1000건을 넘고, 구속사건은 10일 안에 검찰에 보내야 하는데 보완수사 요구까지 오면 현장의 시간은 빠듯하다”며 “경찰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과 권한, 책임을 제대로 줬느냐도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로 경찰 수사력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경찰이 올 한 해 수백명의 엘리트 수사 인력을 주요 사건 특수수사에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인과 주요 기업이 연루된 사건이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수사력이 집중되다 보니 경찰 본연의 역할인 민생수사는 뒷전이 됐다는 지적이다. 경찰에 대한 신뢰를 바닥으로 떨군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이나 제주 여성 실종 허위종결 사건도 일선 경찰서에서 발생한 만큼 균형 잡힌 수사력 배분이 절실하다. 30일 세계일보가 올해 주요 사건 전담수사에 투입된 수사관을 집계한 결과 최소 500명의 파견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상병)의 잔여 사건 수사를 위해 출범한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에는 최대 109명의 수사인력이 활동했고, 통일교 의혹 특별전담수사팀에 30명, 쿠팡 사태 수사전담 태스크포스(TF)에 최대 94명, 무인기 사건 관련 군경 합동조사 TF에 27명,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TF에 69명,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에 최대 48명, 색동원 원장 성폭력사건 특수단에 47명,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수단에 41명 등이 투입됐다. 올해 1월에만 5개 수사팀이 구성됐다. 검찰과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진 정교유착비리, 선거관리위원회, 이태원 참사 사건과 각종 특검에도 경찰 수사 인력이 활동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주요 사건 전담수사팀에는 여객기참사 특수단에 32명, 색동원 특수단에 47명, 장윤기 특수단에 41명, 쿠팡 TF에 46명, 3대 특검 전담수사팀에 23명 등 189명의 경찰 수사관이 남아 수사하고 있다. 시도청 및 경찰서 단위에서 운영되는 전담수사팀은 더 많지만 경찰청은 “이를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규칙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장은 중요 사건을 특별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 수사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흉악 사건부터 피해자가 많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 조직폭력, 실종사건 중 중요사건, 테러, 사회적 이슈 사건 등이 대상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정치권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는 기준이 다소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특검 관련 수사 파견 경험이 있는 한 경찰은 “시도청 수사 인력을 주로 데려가다 보니 서울청 광역수사대의 경우 200명 중 10%가 파견 상태라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경찰행정학)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수년간 논의되면서 이런 문제가 예상됐지만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며 “민생 현장에는 초임 수사관들이 주로 배치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경찰 인력과 예산 등 수사력 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생은 이제 세계적인 현상이 됐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71%가 대체출산율인 2.1명 이하인 국가·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및 경제활동 확대,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정,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 도시화 등이 맞물린 결과죠. 특히 아시아 지역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합니다. 독립적인 인구 통계 분석 프로젝트인 버스게이지(Birth Gauge)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낮은 10개국·지역 중 6곳이 아시아권이었습니다. 1위가 마카오로 0.47명에 불과했고 2위 대만은 0.72명, 3위 홍콩은 0.76명이었습니다. 한국은 0.80명으로 4년 만에 0.8명대를 회복했지만 여전히 낮아 4위입니다. 다음은 6위 태국(0.87명), 7위 싱가포르(0.88명) 등입니다.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14명으로 한국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한국보다 먼저 발생한 까닭에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중은 한국(69.2%,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보다 낮은 59.6%(2024년 일본 통계청 인구추계 기준)에 그칩니다. 최근 일본이 실업률 3% 이하의 ‘완전 고용’ 상태를 이어가면서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은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이는 어쩌면 한국이 미래에 겪게 될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이 공통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의체를 꾸리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 중 첫 번째로 제시된 문제가 바로 저출생·고령화입니다. 이와 함께 양국 산업계에서도 ‘한·일 저출산대응 교류위원회’를 꾸리고 30일 일본 미야기현 센다이시에서 제1회 한·일 저출산대응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일본상공회의소 회장인 고바야시 겐 미쓰비시상사 상담역이 교류위원회의 공동 위원장을 맡아 참석했는데요. 이에 맞춰 한·일 양국의 20∼39세 청년 2000명씩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혼, 출산, 육아와 관련해 양국 젊은이들은 어떤 공통된 인식을, 어떤 차이를 보였을까요. ◆주거·출산·육아 중시하는 韓…교제·취미 강조하는 日 먼저 응답자 중 미혼자(한국 1497명, 일본 1220명)에게 ‘교제 중인 이성이 있는지’를 물었더니 한국은 67.8%, 일본은 78.5%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들 사이에서 결혼 의욕은 한국 쪽이 더 높았습니다. 한국 미혼자는 81.4%가 ‘당장이라도 결혼하고 싶다’, ‘결혼하고 싶은 상대가 있다면 하고 싶다’, ‘가능하다면 결혼하고 싶다’고 답한 반면 일본은 이 비율이 57.6%에 그쳤습니다. 일본 미혼자의 42.4%가 ‘평생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답한 것이죠. 결혼할 생각이 없는 미혼자는 한국에서 여성(26.1%)이 남성(12.7%)보다 많았는데, 일본에서는 남성(44.3%)이 여성(40.1%)보다 많았습니다. 결혼의 조건에 관해서도 양국 젊은이들 간 의식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어떤 조건이 갖춰진다면 결혼 희망을 이루기 쉬워진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한국 미혼자(이하 ‘당장이라도 결혼하고 싶다’는 응답자 기준)는 ‘주택비 경감 등 결혼 후 주택 확보’(58.6%)를 가장 많이 꼽았는데, 일본 미혼자 중에서는 이를 택한 비율이 9.0%에 그쳤습니다. 한국 미혼자들은 그 다음으로 ‘본인 또는 상대의 안정적 고용·수입’(57.0%), ‘출산·육아하기 좋은 환경’(36.7%)을 많이 꼽았습니다. 반면 일본 미혼자들의 응답은 ‘본인 또는 상대의 안정적 고용·수입’(59.6%), ‘이성과의 만남의 장 설정 등 결혼 지원’(44.9%), ‘법적인 혼인에 얽매이지 않는 다양한 가족 형태 선택 보장’(33.7%), ‘결혼 후에도 자신의 취미·오락을 즐길 수 있는 시간 확보’(30.3%) 순으로 많았습니다. 한국 미혼자들이 주거, 직업·수입, 출산·육아 등 가족을 이룬 뒤 직면할 수 있는 현실적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일본 미혼자들은 결혼 전 단계에서 상대와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나 결혼이라는 제도에 속박되지 않는 삶을 중시한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같은 성향 차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 출산 계획에 관한 조사 결과였습니다. 결혼 의욕이 있다고 답한 양국 미혼자에게 ‘아이를 몇 명이나 낳을 예정인지’를 물었더니 한국은 2명(28.9%), 1명(16.6%), 0명(14.8%) 순이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0명이 30.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2명(18.3%), 1명(9.5%) 순이었습니다. ◆韓 “아빠도 육아 참여”…日 “다양한 육아 주체” 그렇다면 양국 젊은이들은 출산을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을까요. 이번에는 양국 기혼자 중 ‘자녀를 2명 낳을 예정’이라고 답한 이들(한국 321명, 일본 313명)의 응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질문은 ‘다음 중 어떤 조건이 갖춰진다면 안심하고 희망대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였습니다. 양국 젊은이들은 공통적으로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한국 68.5%·일본 67.4%), ‘육아휴직 제도의 충실한 보급’(한국 29.0%·일본 37.7%), ‘출산·육아 휴직 중 및 복귀 후 경력 보장’(한국 39.3%·일본 27.8%), ‘자녀가 있는 세대에 대한 주거비 지원’(한국 26.5%·일본 18.8%)을 많이 꼽았습니다. 육아를 누가, 어떻게 뒷받침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에서는 차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자녀가 어릴 때 아버지도 일을 조정할 수 있는 직장 환경’(28.0%)을 꼽은 비율이 일본(14.1%)의 약 2배였습니다. 반면 일본 응답자는 24.6%가 ‘지방자치단체나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의 보육 서비스’를 선택해 한국(11.5%)을 2배 이상 웃돌았습니다. ◆日 전문가 “韓 청년들, 결혼 의욕 높고 미래 조건도 구체적”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양국 젊은이들의 인식차는 한·일의 고용 환경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졸업(최종학력 기준)과 동시에 일하기 시작했다’는 응답이 일본은 74.8%인 반면 한국은 46.5%에 그쳤거든요. 한·일 청년들이 저출생 등 양국 공통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도 흥미로운 격차가 나타났습니다. 일본 응답자는 23.7%만 ‘그렇다’고 답한 반면 한국은 40.1%로 더 많았습니다. 한국은 특히 성별에 따른 차이가 컸는데요. 한국 남성은 51.8%가 협력해야 한다고 답했는데, 여성은 27.3%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야모토 다로 주오대 교수는 이번 설문에서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한 세대가 국가의 미래를 밝게 할 수 있다’는 질문에 한국 청년은 34.7%가, 일본은 19.8%만 긍정적으로 답했다면서 “양국 젊은이들이 결혼 의욕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과도 관련성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미야모토 교수는 이어 “한국 청년들은 치열한 경쟁 환경에 처해져 있다고 하지만, 결혼이나 연애에 대한 의욕은 높다”며 “그래서인지 결혼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기는 조건이나 장래 불안과 연결되는 문제에 관해서도 구체적 응답이 많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에서는 지난 6월29일부터 7월3일까지 대한상의가, 일본에서는 7월6일부터 7월8일까지 일본생산성본부 ‘미래를 선택하는 회의’가 인터넷 앙케이트 형식으로 실시했습니다.

북한이 제9차 당대회 이후 약 6개월 만에 군 수뇌부를 대폭 재편했다. 2선으로 물러났던 박정천을 북한 군사정책을 총괄하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복귀시키고 국방상을 교체했다. 군 내부 감찰·보위와 정치사업을 담당하는 핵심 보직에도 변화를 줬다. 조선중앙통신은 3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9일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2차 회의를 지도했다”며 “회의에서 당 조선인민군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의 정치군사활동에 대한 평가가 있었고 차후 국방사업전반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일련의 조직기구적 개편안들이 토의됐다”고 보도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박정천의 복귀다. 박정천은 지난 2월 제9차 당대회에서 당 중앙위 정치국 위원과 당 비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사실상 2선으로 후퇴했다. 그러나 이번 인사를 통해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복귀했고, 당 중앙위원과 정치국 위원 명단에도 다시 이름을 올렸다. 당 중앙군사위 위원장은 김 위원장이다. 국방상 교체와 군 내부의 정치·보위 라인도 재편도 주목된다. 노광철 국방상은 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으로 이동했고, 후임 국방상에는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맡아온 김성기가 임명됐다. 군 내부 감찰·방첩을 담당하는 조선인민군 보위국장 출신 유광우는 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공군사령부 정치위원이었던 엄주호가 새 보위국장에 임명됐다. 유광우는 당 정치국 위원으로, 엄주호는 당 중앙위 위원으로 각각 보선됐다. 이번 인사는 김 위원장이 집권 이후 추진해온 국방 현대화와 군부 기강 확립을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정천의 복귀는 신형 무기체계 개발과 군사 조직 개편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박정천은 핵·미사일 및 포병 분야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전문성을 가진 인물이자 무기체계 현대화의 핵심 주역”이라며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과 첨단 무기체계의 실전 배치 및 운용을 비롯한 국방 현대화 사업을 실무적으로 완수하는 데 필요한 인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광우와 엄주호의 보직 이동은 군에 대한 정치적 통제와 내부 감찰 기능을 함께 강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이번 인사는 체제 보위와 신형 무기체계 개발 등 국방사업 전반의 지휘체계를 재정비하면서 신속한 세대교체까지 병행한 조치”라며 “노광철은 해임·강등이라기보다 당 군수공업부로 소환된 점에서 수평적 보직 이동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달 21일 울산 동구 방어동에서 열린 ‘슬기로운 동구 생활’ 설명회. 회의장을 채운 우즈베키스탄 국적 근로자 56명의 시선이 안내자료에 쏠렸다. 쓰레기는 언제,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부터 공원 이용법, 주정차 단속 기준, 보건소 이용법과 오토바이 운행 시 주의사항까지 설명이 이어졌다. 한국인에게는 익숙한 일상이지만 외국인에게는 낯선 생활정보들이다. 참석자들은 휴대전화로 자료를 찍고 궁금한 점을 물으며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코리안드림을 품고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일하러 온 사람’에서 ‘함께 사는 주민’으로 바뀌고 있다. 국내에서 일하고 장사하고 가정을 꾸리는 외국인이 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정책도 달라졌다. 비자나 체류 같은 행정 절차를 안내하는 수준을 넘어 쓰레기 배출부터 의료·안전, 주민 모임, 취업과 정착까지 챙기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체류 외국인은 278만여명으로 전년보다 5% 늘었다. 이 가운데 취업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59만4000여명이다. 외국인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고 소비하고 세금을 내는 ‘이웃 주민’인 셈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국내 체류 외국인 일상 속으로 들어온 생활정보이다. 대표적인 게 다국어 생활가이드와 외국인 소식지다. 비자·체류 절차부터 병원 이용, 대중교통, 쓰레기 배출, 긴급 신고전화까지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여러 언어로 전달한다. 울산 동구는 생활정보와 제철 먹거리, 건강관리법, 지역 행사 등을 20쪽 안팎의 소식지에 담아 분기별로 발행한다. 중국어·베트남어·우즈베키스탄어·스리랑카어 등 4개 언어로 제작한다. 외국인 주민이 전체 인구의 5.8%(4만여명)인 충남 천안시는 생활행정정보 가이드북을 16개 언어로 제작한다. 외국인 등록·체류 절차와 의료·세금·생활민원 등을 담았다. 인천시는 6개 언어로 지방세 안내문을 만들어 주민세·자동차세 납부방법은 물론 체납에 따른 비자 연장 제한, 재산 압류 등도 안내한다. 외국인이 직접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반상회’도 등장했다. 경기 시흥시는 2021년부터 다문화·외국인 주민협의체 ‘시흥에 사는 우리들(시사우)’을 운영하고 있다. 7개국 출신 12명이 참여해 다문화·외국인 정책에 의견을 내고 인식개선 활동과 기초생활질서 캠페인, 자원봉사 등을 펼친다. 울산 동구도 지난해부터 내·외국인 30여명이 참여하는 반상회를 연 3∼4차례 열어 서로 소통하고 유대감을 쌓도록 하고 있다. 언어 장벽을 낮추는 통·번역 서비스는 이제 일상이 됐다. 영어·중국어·베트남어뿐 아니라 러시아어, 아랍어, 인도네시아어 등으로 지원 언어도 다양해지고 있다. 전북도의 ‘119신고 통역봉사단’이 대표적이다. 16개 언어 통역이 가능한 93명의 봉사자가 참여한다. 외국인이 119에 신고하면 상황실이 신고자와 통역봉사자를 연결해 신속한 의사소통을 돕는다.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한국어 교육부터 체류·비자, 임금체불, 산업재해 상담까지 한곳에서 받을 수 있는 든든한 생활 창구다. 지원 범위는 창업까지 넓어졌다. 부산 글로벌창업이민센터는 국내 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창업교육과 멘토링, 투자 연계, 창업비자(OASIS) 프로그램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유학생’을 미래의 지역 주민으로 붙잡으려는 지자체도 있다. 충북은 ‘K유학생 1만명 유치’를 목표로 전담 조직인 ‘외국인정책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제천시와 단양군 등은 우수 외국인 유학생에게 비자 특례를 주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추진하고, 괴산군은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하는 지역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한다. 전북 김제시는 원광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지역 기업과 함께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한국어·직무교육부터 인턴십과 취업, 지역특화형 비자(F-2-R) 전환까지 연계해 유학생이 지역에서 일하고 정착하도록 돕는다. 생색용이 아닌 체감용 사업이 많다 보니 지자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30일간의 서울일주’ 1·2기 수료생의 평균 만족도는 92.8%였다. 키르기스스탄 출신 A씨는 “졸업 후 홀로 취업을 준비하며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부터 채용정보 분석, 비즈니스 한국어, 비자 정보까지 배울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경기 포천시는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전환’을 돕는다.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등의 자격으로 산업현장에서 일해 온 외국인 근로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한국어 능력, 근무경력·숙련도를 갖추면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한 산업인력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인구구조를 지탱하는 구성원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지원은 디지털 영역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전북도는 ‘전북 외국인 포털’과 ‘전북국적플러스’ 앱을 통해 생활정보와 온라인 교육·공공서비스 정보를 제공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서비스도 등장했다. 충북 음성군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AI 기반 화재안전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6개 국어 지원과 GPS 기반 긴급 SOS, 증강현실(AR) 소화기 훈련 등의 기능을 갖췄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 외국인의 달라진 위상이 있다고 설명한다. 산업현장의 부족한 일손을 채우는 ‘외국인 근로자’를 넘어 지역에서 일하고 소비하며 가정을 꾸리는 ‘주민’이 됐다는 것이다. 순천향대 임동진 교수(행정학)는 “외국인 인력은 한국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존재”라며 “특히 인구소멸을 겪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들이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지역에서 소비하고 아이를 키우는, 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주민’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어 “OECD 국가들도 낯섦과 오해를 줄이고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는 과정을 거쳤다”며 “이들을 별도의 존재가 아니라 함께 참여하고 책임지는 지역공동체 주민으로 받아들이는 지자체 서비스가 늘어나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곽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반상회, 주민협의체나 생활밀착형 서비스 같이 내·외국인이 실제로 마주치고, 함께 문제를 푸는 장치는 다문화수용성을 끌어올리는 경로”라면서 “이런 정책은 앞으로 더 확대되고 정교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월곡동에 거주하는 인도 출신 김사라(36)씨는 16년 전 한국 땅을 처음 밟았던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다. 2010년 한국인 남편(김창식 목사·시인)과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둔 그는 이제 도움을 받는 대상을 넘어, 지역 이주민들의 정착을 돕는 ‘민간 외교관’이자 봉사활동가로 활약하고 있다. 한국 생활 초기 언어 장벽으로 고통받던 사라씨를 이끈 것은 광산구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체계적인 배움을 통해 적응을 마친 그는 인도인 출신 자모회를 시작으로 활동 폭을 넓혀 현재는 아프리카·미국·중국 등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과 어울려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에는 15~16명의 이주민 친구들과 뜻을 모아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농촌 교회를 찾고 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실내 도배와 페인트칠을 하고 외부에는 대나무 담장을 설치했다. 이주민이 도움만 받는 시혜 대상이 아닌 지역공동체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라씨는 2021년부터 광산구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단에 위촉돼 5년째 활동하고 있다. 외국인주민 명예통장은 광산구가 2013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도로, 급증하는 이주민과의 양방향 소통 및 지역사회 안착을 돕는 다리 역할을 한다. 사라씨는 “명예통장으로 활동하며 한 달에 한 번씩 구청장과의 만남을 통해 이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현장 지원책을 전달하고 있다”며 “구청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안내하는 주요 행정과 방역, 기부 캠페인 등을 다국어로 번역해 이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라씨는 현장에서 접하는 이주민 이웃들의 남모를 그늘과 제도적 한계에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특히 체류자격이나 건강보험이 없어 필수 의료 혜택에서 소외된 임신·출산 외국인 여성의 현실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사라씨는 “아프리카 출신의 한 임신 여성은 남편이 야간 근로를 하고 어린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출산과 수술비로만 6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부담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그는 “최소한 임신과 출산 등 생명과 직결된 영역만큼은 자녀의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의료비 지원 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집안의 형편을 알아보려면 먼저 밥상을 보라는 말이 있다.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징후가 식탁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다는 뜻이다. 식사는 우리 삶에서 가장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이지만, 생활이 팍팍해질 때 가장 먼저 지출을 줄이는 영역이기도 하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과 다양한 식문화로 유명한 유럽 대륙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전쟁, 지구온난화 등 영향으로 2020년대 이후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해 서구 소비자들이 식료품 구매를 위한 지출을 줄이고 있다. 높은 물가 부담과 고착화된 기후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아예 식문화 전체를 바꾸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영화 등에서 봐왔던 풍성한 서구인들의 식탁이 조금씩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다. ◆식품물가 급등에 ‘타협’하는 소비자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가장 대표적인 식재료를 구매하는 것조차도 망설이고 있다. 5인 가족의 구성원인 가정주부 아다 토레스(60)는 세계적인 쇠고기 산지인 미국 텍사스주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매번 쇠고기 구매를 망설인다. 쇠고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기 때문이다. 미국 노동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다진 쇠고기 1파운드(450g)당 가격은 6.82달러(약 9430원)로 2019년 초보다 79%나 상승했다. 미국 내 소 사육두수 감소, 서부 지역의 가뭄, 사료 및 연료비 상승 등이 겹치며 이제 쇠고기는 미국 서민들이 일상적으로 즐길 수 없는 재료가 됐다. 대신 토레스씨는 소시지 등 가공육과 닭고기 등으로 쇠고기를 대체하고 있다. 가공 육류가 가족의 건강에 해로울까 봐 걱정되긴 하지만 팍팍해진 살림살이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됐다. 쇠고기 외에도 2020년대 들어 미국 전체 식료품은 대부분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7월 기준 미국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미국 도시 소비자의 식품물가지수는 350.164에 달했다. 해당 지수는 1982~1984년 식품물가 평균치를 100으로 상정하고 현재 물가수준을 비교한 것인데, 44년 동안 식품물가가 3.5배나 오른 것이다. 특히 이 중 가장 가파른 상승을 보인 시기가 2020년대다. 2020년대 들어 미국 식품물가 상승률은 무려 34%에 달했다. 그보다 앞선 7년간의 상승률은 6.4%에 그쳤다. 자연스럽게 장바구니는 가벼워진다. 풍경은 유럽도 다르지 않다. 유럽 역시 2020년대 이후 식품물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 유로존 19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음식 및 비알코올 음료 물가지수는 올해 7월 기준 101.19로, 2020년 1월 75.58에 비해 약 34%나 상승했다. 1996년 이후 30여년간의 추적 데이터에서 최근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장 가파르다. 이에 소비자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대응 중이다. 다채로운 식문화를 즐기는 대표 국가인 프랑스의 국민은 더 이상 와인과 신선채소, 육류가 가득한 식탁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 국립통계연구소(INSEE)가 2025년 10월 소비자들의 실제 영수증 데이터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식품 가격이 오르자 소비자들은 할인제품이나 저가 브랜드로 눈을 돌렸다. 육류·생선처럼 비싸면서 대체 가능한 식품의 구매 감소도 컸고, 술과 초콜릿 같은 비필수·저장가능 식품도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해 수요가 줄었다. 아예 신선함이라는 가치를 포기하기도 한다. 해당 조사를 이끈 INSEE의 트리스탄 루아젤은 보고서에서 저렴한 가격을 추구하거나 특정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행위가 “가장 건강하거나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접근성 불평등을 야기하거나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결론짓기도 했다. 영국도 지난해 7월 식품물가 상승률이 5.2%까지 치솟으며 소비자들이 비명을 지른 바 있다. 영국 소비자분석업체 월드패널의 소비자 부문 책임자인 프레이저 맥케빗은 당시 “더 저렴한 자체 브랜드 제품이 계속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실제로 이 제품군의 매출 성장률이 브랜드 제품을 앞질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식품물가 상승에 대한 대응은 우리가 무엇을 구매하는지뿐만 아니라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는지까지 바꾸고 있다”면서 “이제 사람들은 더 간단한 식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저녁 식사 10접시 중 거의 7접시는 6가지 미만의 재료로 구성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유통·공급망 솔루션 기업 릴렉스가 올해 미·영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여론조사에서 변화의 흐름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응답자의 61%가 식품 구매량에 변화가 있다고 답했고, 세부적으로는 과자 등 간식류나 쇠고기, 주류 등의 구매를 줄였다. 저렴한 자체브랜드와 할인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도 확대됐으며, 무엇보다 집에서 요리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답변이 71%에 달했다. ◆적응과 함께 바뀌는 식탁 문제는 이런 변화가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부 신선식품을 제외하면 한번 오른 뒤 쉽게 내려오지 않는 식품물가의 특성 때문이다. 게다가 서민들의 임금은 물가 상승 수준에 맞춰 증가하지 않는다. 2020년대 이후 미국의 임금상승률은 27.1%로 식품물가 상승률을 7%포인트가량 밑돌았다. 유로존의 경우 2020~2024년 임금상승률이 22.3%로, 식품물가 상승률보다 10%포인트 이상 낮다. 임금이 오르긴 했지만 식품가격은 더 빠르게 올라 결국 소비자들은 식생활에 타협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임금이 극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아 소비자들의 ‘타협’은 향후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인플레이션 이후 잠시 잦아들었던 물가상승 압력이 이란전쟁 발발 이후 다시 확대되며 소비자들의 위기감은 더 커지고 있다. 식품 생산국이 아닌 이란에서의 전쟁이지만 중동 위기로 번지며 물류비와 연료비용 등의 상승으로 연결되고, 이는 고스란히 식품물가로 전이되는 중이다. 설상가상으로 기후위기가 굳어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벌써 수년째 폭염과 가뭄, 폭우가 이어지는 이상기후에 시달리고 있다. 건조한 기상상황으로 주요 농산물 산지에 산불도 속출한다. 이에 따라 과거와 같은 생산비용으로 식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그리스 와인생산자 미할리스 부타리스는 극한 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예전에는 프랑스 남부나 스페인, 그리스에서 저렴한 와인이 생산됐지만 이제는 그곳에서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예 서구 식문화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 또한 나오는 상황이다. 한정된 예산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소비자들의 행태가 자리 잡았고, 이 같은 달라진 소비 패턴이 새로운 식생활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영국 최대 슈퍼마켓 체인 테스코의 켄 머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10월 실적 발표 자리에서 “2022년 대규모 인플레이션이 확산했을 때 소비자들의 쇼핑 습관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캐나다 핼리팩스 세인트메리대학교의 데이비드 소비소매센터 라메시 벤카트 소장은 “식료품 가격이 전반적인 물가상승률보다 더 빠르게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가치를 파악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면서 “소비자들이 가능한 한 지출을 줄이려는 심리가 강해지면서 이제 브랜드에 구애받지 않고 가족에게 꼭 필요한 식품만을 구매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이메일을 수백 차례 열어본 직원들을 업무에서 배제(직위해제)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고법 울산제1민사부(재판장 반병동)는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직원 2명이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무효 확인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공단의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며 직위해제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직위해제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시간 외 근무수당과 인센티브, 명절휴가비 등을 각각 1800여만원씩 이자와 함께 달라고 주장했다. 2023년 A씨는 공단의 내부 그룹웨어 시스템 중 일부 계정의 비밀번호가 초기 설정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B씨에게 알려줬다. 이후 이들은 이사장의 이메일에 무단 접속해 1년여간 수백 차례에 걸쳐 내부 문서들을 열어봤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열람한 문서를 따로 출력하거나 컴퓨터에 저장하기도 했다. 공단 측은 2023년 7월쯤 되서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해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 무단 접속 사실이 확인됐고, 공단 측은 2024년 9월2일 A씨 등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흘 뒤인 9월5일엔 이들을 직위해제했다. 이후 이들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형이 확정됐다. 2025년 3월 공단 측은 이들에게 복직명령을 내렸고, 각각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씨 등은 공단의 직위해제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공단 측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있고, 자신들이 열어본 문서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규정의 ‘공단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절차와 관련해선 공단이 직위해제 결정 전 인사위원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직위해제 사유에 대해서도 “타인의 이메일에 접속한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면서 “공단 측이 수사 결과를 확인한 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문서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A씨는 B씨에게 계정정보를 공유했고, B씨는 문서를 출력하거나 따로 저장하기도 해 향후 유출 가능성이 있었다”면서 “이들의 행위는 공단 업무 수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자신들보다 더 심각한 공금 횡령을 저지른 직원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했기 때문에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비위행위 발생 시점과 내용 등이 달라 동일하게 두고 비교하기 어렵다”면서 “결과적으로 A씨 등은 복직 후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받았지만, 횡령 사건의 직원은 결국 해임 처분을 받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반도 영공을 지키는 ‘하늘의 경계망’이 흔들리고 있다. 평소에는 대북 감시정찰에 나서고, 유사시 공군의 지휘통제 및 정보공유 등을 담당하는 E-737 공중조기경보기에서 장비 단종 등의 문제가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방위사업청이 최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E-737 핵심 장비인 탐지레이더의 중앙처리장치(CPU)가 단종됐다. 이에 따라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을 통한 신규 장비 교체 소요가 제기됐고, 다음달 중 추진계획을 수립해 2028년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CPU가 단종됐다는 것이다. 레이더의 핵심 연산장치가 멈추면 임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 공군 E-3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노후화와 부품 확보 등으로 어려움에 처했던 상황을 겪지 않으려면, 한국도 면밀한 리스크 관리가 필수라는 지적이다. ◆형식은 가볍지만, 실제는 가볍지 않다 E-737 탐지레이더의 CPU 신규 교체 사업 방식으로 제시된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은 전력화 배치 또는 양산 중인 장비 중 기본 성능에 큰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선 작업을 추진할 때 적용된다. 보안 강화, 장비 교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이 많다. 단종된 E-737 탐지레이더의 CPU는 장비로 분류되므로,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을 통해서 신규 장비로 바꿀 수는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작전 영향과 기술적 문제 등을 감안하면, ‘경미한’이라는 사업 분류가 무색해질 정도고 중대한 이슈가 된다. CPU는 레이더 계통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 CPU가 고장 나면 레이더 자체가 작동 불능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공군은 E-737 4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일부만 운용이 가능하다. 신규 장비 교체 전에 단종 CPU의 재고가 소진됐다면, 가용 기체 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 가용 기체 감소는 감시 공백 발생 또는 교대 운용 주기 단축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CPU가 단종됐다는 것은 성능이 예전보다 뒤떨어진다는 의미다. 이는 연산 지연을 초래해 표적 갱신주기를 저하시켜 전투기나 미사일 등 고속 기동 표적 정확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E-737의 레이더·전기·통신 계열 등의 결함 추세와도 연결될 수 있다. 공군이 최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E-737에서 103건의 결함이 일어났다. 2021년 8건이었던 결함은 2022년 21건으로 급증했다. 2023년 20건, 2024년 13건, 2025년 19건, 올해는 7월 기준 22건에 달해 전년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종류별로는 레이더 결함이 33건에 달했다. 2021∼2023년엔 레이더 과전류 문제가 대부분이었으나 2024년부턴 전력·전원계통 문제가 등장했고, 지난해부턴 계통 결함과 비정상작동 사례가 이어졌다. 하위 부품 계통 문제가 전원 및 계통 전반으로 확산한 셈이다. 전기 계통 결함도 같은 기간 21건이나 발생했다. 올해 들어 통신(7건)·냉난방(4건) 결함도 급증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탐지레이더 CPU가 단종됐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각종 계통 결함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가 핵심 부품 노후화 또는 단종에 있을 정황을 뒷받침한다. 미국 보잉사가 설계 당시 적용했고, 한국 공군이 2010년대 초에 도입했을 당시 탑재됐던 주요 하드웨어가 노후화하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계통 이상과 부품 단종이 확산할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美 사례에서 교훈 찾아야 미 공군이 겪고 있는 상황은 한국 공군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미 공군은 1977년 취역한 E-3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운영하고 있다. 장기간 사용하는 과정에서 레이더·전자계통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한때 31대였던 E-3는 16대로 감소했는데, 부품 공급 등이 원인이었다. 미 회계감사원(GAO) 등에 따르면, E-3는 2011∼2019년 목표 가동률을 채우지 못했다. 만성적인 부품 단종 문제 따문이었다. 단종 부품을 제작·구매하기가 어려워지자 다른 기체에서 부품을 전용하는 동류전환이 급증했다. 긴급한 상황에선 동류전환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동류전환이 일상이 된다면, 정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정비 인력이 제 임무를 수행하는 대신 부품을 구해오는데 집중하게 되고, 정비 공백으로 가동률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동류전환을 위해 현역 기체를 퇴역시켜 부품 공급원으로 사용하게 되면, 보유량이 줄어든다. 한번 줄어든 보유량은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 E-3도 16대까지 감소한 상황에서 실전 투입이 가능한 기체는 8∼9대에 불과했다. 그런데 올해 이란 전쟁으로 절반 이상이 중동에 배치됐고, 일부는 본토 방어에 쓰이면서 다른 곳에 재배치할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 됐다. 평시 훈련 지원 등에는 문제가 없으나, 위기 국면에선 다른 곳에서의 전략적·작전적 우선순위를 심각하게 희생하지 않으면 전력 재배치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미 공군이 E-3의 문제점을 방관한 것은 아니다. E-3의 탐지레이더는 제작사인 노스롭 그루먼이 교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엔진 등의 노후화도 심했다. 따라서 보잉 E-7A 공중조기경보통제기로 대체하려 했다. 하지만 사업이 파행을 겪으면서 노후 기체 유지비와 신규 사업 지연에 따른 대가가 동시에 커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결국 미 공군의 E-3는 △가동률의 지속적 하락 △정비체계 변질 △규모 축소 △작전 유연성 저하 △대체 사업 지연 △노후 기체 사용 기간·비용 증가라는 악순환에 직면했다. 사실상 구조적 위기 단계에 접어든 셈이다. ◆한국도 면밀한 관리 필요 한국 공군 E-737도 E-3처럼 구조적 위기에 빠질 위험을 배제할 수는 없다. 부품 재고 관리와 가동률 향상 등을 통해 E-737이 E-3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선 E-737 핵심 장비와 부품의 단종 증가에 대비, 단종 부품 전담 관리체계를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미 공군은 E-3 단종 부품 관리와 성능개량 등을 위해 민간 업체와 계약을 맺은 바 있다. 한국 공군도 개별 장비의 성능개량 사업과 별도로 단종 부품 관리체계를 구축해 단기적 차원의 부품·장비 재고 확보와 재생산, 대체품 인증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을 통해 도입될 미국 L3해리스의 신형 공중조기경보통제기 4대와의 연계도 추진해야 한다. 미 공군이 E-3에 대한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했을 때, 기존 아날로그 구조에 디지털 기술이 더해지면서 정비가 더 복잡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E-737 탐지레이더의 CPU를 교체할 때, 신형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탑재 시스템 규격과의 통일이 유지관리에 더 효율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공군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의 CPU를 관리하는 두 개의 팀과 유지보수체계를 따로 둬야 한다. E-737 성능개량의 최우선순위를 가동률 향상에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번 떨어진 가동률은 단기간 내 회복하기가 어렵다. 경미한 수준이라도 성능개량을 실시하는 시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E-3가 겪는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위기 상황에서 급하게 추진되는 무기 도입 사업은 요구조건 등의 문제가 발생해 사업이 지연되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의 E-737은 오랜 기간 운용되면서 노후화가 계속 진행되어왔다. 지금 시점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구조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성능개량과 유지보수 계획을 추진하는 것 못지 않게, 계획 착수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변수를 대비하고 가동률을 높게 유지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