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저나 노동부 장관이나 노동자 출신이기는 하지만, 일방적으로 노동자 편만 들지는 않는다” - 4일 엑스(X)에서 건설현장 노조의 불법행위를 정부가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다는 한 이용자의 지적에 답하면서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례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가능성을 점검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 출신 대통령과 노동부 장관이라는 점을 직접 거론하면서도 “노사 간 이해관계 조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양대 노총 지도부를 만난 데 이어 노조의 불법행위에는 선을 그으며 노동계와의 소통과 법 집행을 동시에 강조한 메시지다. ○ 이재명 대통령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울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경찰의 잇단 부실 대응을 질타하며 나온 말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치안에는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경찰의 신고 접수부터 사건 종결, 지휘·감독 체계까지 전면 재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경찰의 수사 권한과 역할이 커지는 상황에서 내부 통제와 책임을 함께 강화하라는 주문이다. 제주 실종사건 진상 규명을 지시한 데서 더 나아가 경찰 조직 전반의 자정과 제도 개선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또 완벽할 수 없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 1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정기국회 개막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정부 부처에 주문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정치의 존재 이유는 민생 개선과 국가 미래 개척에 있다며 여야가 차이를 넘어 예산안 처리에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각 부처에도 국회의 지적과 대안을 대승적으로 검토해 합당한 제안은 입법과 예산에 반영하라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개혁과제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안만 고집하지 말고 국회와 적극적으로 조율하라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 ○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이번 인사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전 사회적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인사” - 8월 3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6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참모진 인선을 발표하며 내놓은 개각 총평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이형일 1차관, 법무부 장관에 김승원 의원, 국방부 장관에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명하고 국토·중기·성평등가족부 수장도 교체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AI미래기획수석에 발탁하고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을 정무특보로 위촉하는 등 범여권 인사도 전면에 배치했다. 강 실장은 “오직 실력”을 인선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김승원·용혜인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곧바로 불거지며 인사 검증이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 “제가 다시 공직에 나선 것은 헌법에 충성하기 위해서지 정권에 충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 3일 페이스북에 올린 퇴임 입장문에서 나온 말이다. 이 위원장은 “국민통합에 관한 이 정부의 생각과 철학이 저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며 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물러난다고 밝혔다. 이재명정부가 보수 진영까지 아우르는 통합 인사의 상징으로 기용한 인사가 공개적으로 정부와의 철학적 차이를 밝히며 물러난 것이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법왜곡죄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대통령의 민주당 탈당 문제 등을 놓고 잇따라 직언해왔다. ‘정권이 아닌 헌법에 충성한다’는 표현까지 꺼내면서 중도·보수 외연 확장을 내세운 정부의 통합 인사 기조에도 논란이 이어졌다.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 - 3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 문제에 답하면서 밝힌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의원 시절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해온 의원 모임을 이끈 경력 때문에 지명 직후부터 야당의 ‘방탄 인사’ 공세를 받았다. 여기에 2021년 지인의 요청을 받아 당시 식약처장에게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관련 문자를 전달했던 사실까지 다시 부각됐다. 김 후보자는 이를 “청탁이 아닌 공익적 고충민원 단순 전달”이라고 반박하고 금품이나 후원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 한동훈 무소속 의원 “김 후보자는 청문회가 아니라 신약 로비에 대한 특검을 받아야 한다” - 3일 페이스북과 국회 백브리핑을 통해 김승원 후보자를 집중 공격하면서 한 말이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의 이른바 신약 청탁 사건 수사 과정에서 관련 업체 관계자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판사와 김 후보자 사이에 친분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이 해당 판사를 영장심사에서 배제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는지도 공개적으로 물었다. 민주당 경기도당 운영과 관련한 별도의 비자금 조성 의혹도 제기했다. 김 후보자 측이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가운데 한 의원이 연일 추가 의혹을 내놓으며 후보자 검증 공방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청문회에 관심 갖기보다 자기 청문을 하셔야 할 시간” - 4일 충남 홍성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승원 후보자를 연일 공격하는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 한 말이다. 김 대표는 한 의원이 “의정 활동 방향에 대해 아직 감을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다”며 “본인이 성찰해야 할 사안에 대해 성찰하지 않고 갑자기 총기 난사를 하는 행태”라고 직격했다. 노웅래 전 의원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의 발언까지 끌어와 역공했고, 앞으로 담당 대변인을 제외한 당 차원의 대응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승원 후보자 검증 공방이 후보자 개인을 넘어 민주당 지도부와 한 의원 간 정면 충돌로 번졌다.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 - 8월 31일 페이스북에서 장관 임명 시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을지를 둘러싼 논란에 입장을 밝히며 한 말이다. 용 후보자는 자신이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는 어려움이 있다며 사실상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행법상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겸직은 가능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에 입각할 경우 다음 순번에게 의석을 승계하도록 사퇴해온 관행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야당에 이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며 여권의 인사 부담으로 번졌다.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누가 봐도 욕심으로 보인다” - 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용혜인 후보자가 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을 함께 유지하려는 데 대해 한 말이다. 송 의원은 용 후보자의 발탁이 2030세대에 얼마나 소구력이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사실상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세렝게티의 누떼가 악어의 공격을 받을 때 한 마리가 희생되는 상황까지 비유로 들며 “민심이 수용하기 쉽지 않다”고도 했다. 야당이 아닌 민주당 중진이 이 대통령이 발탁한 장관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겸직 논란이 여권 내부로 확산했다.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 1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과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를 비판하며 한 말이다. 조 원장은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를 취소하려면 먼저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한다며 “이를 무시한 채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연대한 범여권 핵심 인사가 대통령의 임기 후 유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컸다.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소취소론에 조국혁신당이 공개적으로 제동을 건 장면이기도 했다.

인공지능(AI)의 군사적 활용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란 전쟁 등에서 AI가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면서 AI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가 군사적으로도 우위에 설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다. 항공 분야에서도 미국·중국 등을 중심으로 조종사가 전투기에 탑승해 임무를 수행하는 전통적인 방식 대신 AI를 탑재한 무인기 개발이 본격화하고 있다. 조종사의 안전과 비용 등의 문제로 공군 전력 운용에 제약을 받는 상황을 무인 전력으로 돌파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다만 AI에게 모든 교전과정을 맡기는 완전 자율화는 돌발적인 통제 불능 상황이나 오작동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서 AI의 자율 기술과 인간의 판단이 결합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룰 전망이다. ◆AI 무인기 개발하는 미국 미국은 차세대 항공전의 핵심 전력으로 꼽히는 협업 전투항공기(CCA)의 운용시험을 본격화하고 있다. CCA는 유인 전투기와 AI 기반 자율무인기가 팀을 이뤄 작전한다. AI를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움직이지만 조종사의 명령과 의도를 토대로 함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무기 사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인간 운용자에게 있다. 미 공군은 지난 7월15일(현지시간) 에드워드 공군기지에서 안두릴이 만든 YFQ-44A ‘퓨리’ CCA에 AIM-120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탑재 및 발사시험을 실시했다. 데일 화이트 미 국방부 주요 무기체계 담당관은 “이번 시험은 협업 전투항공기가 조종사가 설정한 범위 내에서 무기 운용 절차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실전적으로 검증한 것”이라며 “전투원에게 필요한 역량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시험의 의미를 설명했다. 케네스 윌스바흐 미 공군참모총장은 “이번 실사격 시험은 CCA 개발에서 중요한 다음 단계”라며 “전투원에게 실질적인 역량을 제공한데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첫 시험비행에 성공한 YFQ-44A는 음속에 약간 미치지 않는 속도로 비행한다. 낮은 가격을 목표로 개발됐으며, AIM-120 미사일 2발을 탑재한다. YFQ-44A의 이번 시험은 미국의 CCA가 공대공 무기를 발사한 첫 사례다. 이를 통해 표적 획득에서 실탄 발사에 이르는 교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검증했다는 평가다. 이는 전투기 조종사의 부담을 CCA로 분산해 타격 범위를 확장하는 효과가 있다. 미 공군이 “YFQ-44A 실사격 시험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CCA 작전 개발을 위한 신속한 노력에 있어 가장 최근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한 것도 이같은 효과와 무관치 않다. 미 공군은 이후 크리치 기지에서 YFQ-44A의 신속전투배치(ACE) 훈련을 실시하는 등 실전 운용 관련 시험을 지속하고 있다. 미 공군의 또 다른 CCA로서 제너럴 아토믹스가 만드는 YFQ-42A ‘다크 멀린’의 시험도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YFQ-42A는 지난해 8월 첫 비행을 했다. 스텔스기처럼 내부무장창을 갖췄으며, AIM-120 미사일 2발을 탑재한다. ◆미국과 같은듯 다른 中 행보 중국도 AI를 무인기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유·무인 협업이 가능한 공중 전력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있다.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무인기가 자체적으로 표적을 식별·추적하고, 무인기들이 편대비행을 하면서 협업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기술도 연구되고 있다. 중국산 AI인 딥시크가 사용되는 모습도 있다. 지난 2021년 주하이 에어쇼에서 처음 공개된 FH-97 무인기는 미국 XQ-58A ‘발키리’와 외형이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J-20 스텔스 전투기와 함께 전자전, 정찰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중국 측은 PL-15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포함한 항공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더 작은 군집드론을 이끄는 기능을 갖췄다고 알려져 있다. 유인기의 명령을 따르는 수준을 넘어서 하위 드론 편대의 통솔 역할도 상정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 첫 공개된 GJ-11은 스텔스 무인전투기로 분류된다. 타 항공기와의 협업 및 반자율 항법을 위한 AI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AI의 의사결정 수준은 아직 공개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 지난해 여름 티베트 지역 공군기지에서 GJ-11 3대가 포착되어 제한적인 실전배치 단계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GJ-11이 YFQ-44A처럼 미사일을 실제로 쏜 모습이 공개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은 상태다. 지난해 말 첫 비행에 성공한 지우텐 무인기는 최대이륙중량이 17.6t에 달하는 기체다. 지우텐은 고도 15㎞ 상공에서 최대 36시간을 비행할 수 있다. 자폭 드론을 포함한 최대 100기의 체공형 미사일이나 소형 드론을 탑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미국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 유·무인 복합체계의 경우 미·중 양국 모두 유인기 1대당 무인기 2∼4대를 결합하는 형태다. AI의 핵심 체계는 인간의 통제 아래 놓여 있다는 것도 미국과의 공통점이다. 미·중 충돌 위험이 높아졌을 때, AI 무기체계가 통제 불능이 될 위험을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세부적인 측면에선 미국과의 차이점도 있다. 중국은 미국처럼 인간 조종사의 역할을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는 AI보다는 타격 계획과 인식, 전투기·드론 협업 등 다양한 영역에 AI를 적용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해당 분야에선 상당히 진전된 성과를 갖고 있으나, 무인기가 항공무장을 사용하는 미국식 컨셉에 도달했다는 공개적인 증거는 없다. ◆AI무인기 중심 공중전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아는 공중전은 조종사가 탑승한 전투기끼리의 교전이었다. 하지만 앞으론 AI 무인기가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작지 않다. 우선 전투기의 개발·구매·운영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자장비 탑재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투기를 유지하는 비용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기존 전투기보다 낮은 비용으로 전력을 확장하려면 AI를 탑재한 무인기를 저렴하게 대량으로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실제로 미 공군의 CCA 대당 비용은 F-35A 스텔스 전투기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조종사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도 AI 사용을 촉진한다. 미 공군에서도 조종사들이 군대보다 급여 등 처우가 좋은 민간항공사로 옮겨가면서 실전에 필요한 경험을 갖춘 숙련된 조종사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종사 1명이 다수의 CCA를 지휘하면, 조종사 1인당 전투력은 늘어나게 된다. 조종사 숫자가 줄어들어도, 전반적인 전투력은 유지될 수 있다.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공중기동도 가능해진다. 인간은 중력가속도 등의 압력을 무한정으로 견딜 수 없다. 항공기 설계도 이 같은 제약을 반영해서 이뤄진다. 반면 AI 무인기는 인간이 탑승하지 않는다.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예전에는 시도하지 못했던 고기동 비행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선 우려도 있다. AI를 탑재한 무인기의 파괴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통제 불능 또는 인간의 감독을 벗어나 오작동을 일으키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AI 무인기가 자율적으로 비행해도, 무기 사용 권한은 사람이 행사하는 반자동화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같은 점을 감안하면, AI를 활용하는 군사력의 수준과 효용성은 AI 알고리즘과 활용, 인간의 개입과 판단을 적절하게 융합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세종에 내려오기 전, 일찍이 이곳을 다녀간 사람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아 하던 얘기다. 아무래도 공무원의 도시인 데다 유흥주점 허가가 제한적이다 보니, 자연스레 안전하고 깨끗하며 교육적인 도시의 대명사가 된 게 아닐까. 실제로 내가 겪은 세종도 그랬다. 밤 10시면 하나둘 거리의 불이 꺼지고, 화려한 네온사인 간판은 찾아보기 힘든 곳. 그렇다 보니 저녁이 되면 새벽까지 거리를 활보하기보다 일찍 집으로 향하게 되는 모범도시가 바로 세종이다. 그런데 이런 모범 도시가 아이를 키우기에는 더없이 좋을지 몰라도 역설적으로 ‘아이를 키우기 직전’ 단계인 미혼 남녀가 만나기에는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 싶다. 남녀 사이에 스파크가 튈 만한 분위기는 다소 부족하고, 동료들과 밤늦도록 떠들썩하게 어울릴 기회나 만남의 장도 마땅치 않으니까. “청춘들이 즐길 곳이 없어요.” 남녀가 꼭 유흥시설이 있어야만 만날 수 있는 건 아니다.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제약이 되겠지만, 세종엔 그보다 더 본질적인 허전함이 있다. 바로 ‘대학가’의 부재다. 20대 청춘들이 자유롭게 어우러지며 문화가 꽃피우는 거리 말이다. 서울의 홍대나 대학로처럼 젊음이 자연스럽게 모여 에너지를 발산하는 공간이 눈에 띄지 않는다. 물론 요즘엔 2030세대가 찾는 ‘핫한’ 상권이 곳곳에 생겨나고 있다지만, 오랜 시간 다져진 대학가 특유의 자연스러운 만남의 공식을 대체하기엔 역부족이다. 강의가 끝나고 자연스럽게 어울려 취미를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럼없이 인연을 맺어가는 그런 흐름 말이다. 그렇다면 세종은 어떠한가. 대표적인 상권으로 꼽히는 도담동이나 나성동을 떠올려 보게 된다. 하지만 이곳들은 어디까지나 ‘공무원들을 위한 먹자골목’의 성격이 짙다. 공무원들이 빠져나간 주말이면 인근 대학(고려대 세종캠퍼스 등) 학생들이 간간이 찾아와 술잔을 기울이는 풍경이 전부일 뿐, 청춘들의 활기로 북적이는 메인 스트리트라 부르기엔 아쉬움이 남는다. “정부가 단체 미팅을 시켜드려요!” 세종에 정부청사가 이전한 2013년, 정부가 단체 미팅을 주선해 눈길을 끌었다. 국무조정실 세종시지원단이 세종에 내려간 공무원, 인근 이전기관 및 교육청 소속 미혼 남녀 40명을 대상으로 단체 미팅을 마련한 것이다. 세종으로 이전한 미혼 직원들에게 배우자를 만날 기회를 제공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였다. 지금은 세종시청이 바통을 이어받아 ‘세종연결’이라는 미팅을 주관하고 있다. 애 키우기 좋은 도시로 이름난 세종에서, 정작 청춘들이 만나고 관계를 맺는 자리는 정부와 지자체가 따로 만들어주고 있는 셈이다. 통계에서도 세종은 명실상부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다. 합계출산율은 전국 1위(2024년 기준)이고,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 역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돈다. 그런데 세종에서 직접 살아보니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인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 청춘들은 대체 어디서 만나고 있을까. 세종에는 남녀가 자연스럽게 만나고 어울리며 인연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닐까. 정부와 지자체가 만남의 자리를 꾸준히 마련했던 것도 어쩌면 이 도시가 가진 빈틈을 메우기 위한 노력인지 모르겠다. “공동캠퍼스, 첫 축제를 엽니다” 그런 세종에 최근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바로 공동캠퍼스다. 세종시 집현동에 고려대 세종캠퍼스 행정전문대학원, 공주대 정책전문대학원, 한밭대 AI·CT 관련 학과, 서울대 국가정책행정전공, 충남대 의대, 충북대 수의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등이 모여 있다. 그야말로 여러 대학과 기관이 함께 쓰는 연합 캠퍼스다. 학생들이라곤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세종에 청년들이 모일 장이 생긴 셈이다. 2024년부터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해 올해 완전체가 됐다. 아직까지 인근은 여전히 황량하다. 세종까지 오는 대신 온라인 강의를 택한 학생과 교수들도 있고, 원체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여느 도시의 대학가다운 북적임은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오가는 학생들로 조금씩 온기가 돌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마침내 올해 처음으로 공동캠퍼스에서 대학 축제가 열린다. 이달 18일부터 이틀 동안 ‘세종캠퍼스 대동제’가 개최된다. 과연 공동캠퍼스가 제2의 대학로이자 홍대, 청춘의 거리가 되는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공무원의 도시를 넘어 청춘의 피가 들끓는 도시가 될 수 있을지, 축제에 직접 가봐야겠다. 참고로, 세종시청에서 주최하는 올해 ‘세종연결’은 이달 공고해 11월 중 실시한다. 이번에는 본 기자도 직접 참여해 세종의 청춘들이 실제로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100투더세종…5편/투 비 컨티뉴

서유럽의 왕정 국가들에선 고령의 국왕이 생전에 그만두는 것이 흔한 일이다. 네덜란드가 가장 대표적이다. 1815년 이후 4명의 국왕이 조기에 퇴위해 자녀로 하여금 뒤를 잇게 했다. 올해 59세로 비교적 젊은 빌럼알렉산더르 국왕의 경우 지난 2013년 어머니인 베아트릭스(88) 여왕으로부터 왕위를 넘겨받았다. 네덜란드, 벨기에와 더불어 ‘베네룩스 3국’으로 불리는 룩셈부르크 역시 군주에 해당하는 대공(大公)이 살아 있는 동안 자녀에게 자리를 넘긴 전례가 여럿 있다. 나이가 많아 건강이 나쁘고 공무 수행도 어려운 국왕의 존재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 ‘차라리 공화정이 낫겠다’는 목소리가 고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고육책일 것이다. 북유럽 국가들 왕실의 문화는 서유럽과 사뭇 다르다. 현재 80세인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은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왕실은 ‘은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나 또한 그럴 의향이 전혀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군주는 오직 죽음을 맞이할 때에만 그 의무에서 면제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89세를 일기로 별세한 하랄 5세 노르웨이 국왕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오래전부터 건강 악화에 시달렸으나 “1991년 즉위 당시 의회에서 ‘평생 군주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서약했다”는 이유를 들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왕좌를 지켰다. 그래서일까, 2024년 덴마크의 마르그레테 2세(86) 여왕이 장남인 왕세자에게 양위하는 길을 택했을 때 층격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 2016년 8월 당시 아키히토(明仁) 국왕이 아들인 나루히토(德仁) 세자한테 왕위를 물려줄 뜻을 밝혀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일본 역대 국왕들 중 생전에 그만두고 상왕(上王)으로 물러나 앉은 이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아키히토 이전 거의 200년 동안에는 그런 일이 전무했다. 아키히토 또한 퇴위 결심을 굳힌 배경에 대해 ‘고령(82세)으로 국왕 임무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사유를 들었다. 이런 상황을 미처 예상치 못한 일본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률을 정비하느라 실제 은퇴는 2019년 4월에야 실현됐다. 현재 92세이고 오는 12월이면 93세가 되는 아키히토가 “내 장례는 최대한 간소하게 치르라”는 뜻을 밝혀 눈길을 끈다. 3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궁내청(宮內廳)은 아키히토의 방침을 받들어 앞으로 치를 국상(國喪) 규모를 예전보다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라고 한다. 지난 1989년 히로히토(裕仁) 일왕이 87세를 일기로 타계했을 때에는 왕궁 밖에 별도의 장소를 조성하고 각국 정상 등 약 1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례식을 진행했다. 앞으로는 왕궁 안에서 장례를 치르고 참석자도 2500명 정도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왕실 행사에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쏟아붓는 것이 젊은 세대의 반감을 사 자칫 ‘왕정 폐지론’으로 이어질까봐 염려한 탓일 것이다.

“한국인 실종자에 대한 수색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어 마음이 아프다. 가족과 부모들에게 힘을 주시길 기도하겠다”. 3일(현지시간) 기준 네팔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1200여명을 기록한 가운데 네팔 전역에서 시민들이 실종자를 기다리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전날 오후 9시 수도 카트만두에서 가장 큰 불교 사원인 부다나트 스투파 사원 안에는 작은 촛불들이 네팔 국기 모양과 지도를 형상화한 모습으로 놓여 있었다. 가족과 연인 단위 시민들은 쪼그려 앉아 향을 피우거나 초에 불을 붙이며 실종자들의 구조를 기원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네팔 재난관리청은 이날 자국 홍수 사망자가 1252명, 실종자는 4216명이라고 발표했다. 네팔과 중국 티베트자치구를 합친 사망자는 1273명, 실종자는 4757명으로 집계됐다. 4살짜리 아기와 함께 온 디퍽 팅(32)은 한국인 실종자들과 그의 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뭐라 말할 수가 없다”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는 “실종 이후 새로운 소식이 들리지 않는 것 같다”며 “너무 마음이 아파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말했다. 네팔 정부가 공식 발표한 국가재난위험경감관리청(NDRMA) 자료에 따르면 이번 홍수 피해는 티베트 접경 지역 인근인 라수와와 누와코트 지역에 집중됐고, 다딩·고르카·치트완 지역도 피해가 발생해 약 160만명이 대홍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하지만 피해 규모가 수천명에 이르고, 외국인 실종자 규모도 상당한 만큼 네팔인들은 함께 초국가적 아픔을 겪고 있다. 네팔 당국은 이 자료에서 주검 수습 건수는 강이 끝나는 치트완에서 321구로 가장 많았고, 외국인 583명을 포함해 3916명이 실종 상태라고 밝혔다. 외국인 253명을 포함해 1만1814명이 구조됐다. 임시 대피소에 머무는 사람은 누와코트 지역에 2278명을 포함해 3770여명이다. 카트만두 지역의 교사인 로디트리 부티아도 이곳을 찾아 기도했다. 그는 “수해 지역 출신 학생과 졸업생이 많아 그들의 평화를 빌었다”며 “학생 15명으로부터 자신의 집과 가족들이 쓸려 내려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어 학교가 모두 슬픈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 직후 수업에 들어갔다는 그는 “무거운 공기를 잊지 못한다”며 “일부 학생들이 가족과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고 사고 소식을 들은 학생들이 모두 침묵하며 함께 아픔을 공감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신원 불명자들의 시신이 DNA 일련번호와 함께 매장되어 있는 치트완 데브가트 사원의 숲속 매장지에도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꽃이 놓여 있었다. 전날 진행된 추모식의 촛불과 향도 널브러져 있었다. 하지만 당국이 실종자 4000여명에 대한 수색과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바로 옆에는 수십m 길이의 구덩이가 파여 있었다. 네팔 당국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주검 274구를 이곳에 묻었다.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들에 대한 장례도 진행되고 있다. 이날 오전 카트만두 내 가장 큰 힌두 사원인 파슈피트나트 사원에서는 재래식 화장터 8곳 중 1곳 빼고 장례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라수와로 출장을 떠났던 공무원이었던 희생자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라수와는 한국인 연락두절자 9명이 근무하던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 인근이다. 나와쿨 셔르마(33)는 “일주일이나 지나 고르카 지역에서 시체가 발견됐다”며 “아주 똑똑했던 남동생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잃었다”고 울먹였다. 라슈와에서 고르카까지는 직선거리로 80㎞ 정도 떨어져 있다. 바그마티강을 따라 줄지은 화장터 인근에는 뿌연 연기와 재가 튀어 올랐다. 20명 규모의 유가족은 들것에 실린 희생자의 주검을 3바퀴 돌며 마지막 의식을 치른 뒤 직접 불을 붙였다. 셔르마는 “동생이 재가 되어 좋은 곳으로 가 다음 생에 만나기를 기원한다”며 눈물을 훔쳤다. 사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 3일간 99명의 장례가 치러졌다”며 “그 와중에도 하루 평균 5∼6구가 새롭게 대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달에 15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전북도 고창에 사는 고순자(74·여)씨는 5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살고 있다. 한 달에 30만원 정도를 노인일자리로 벌고, 자녀들이 보내주는 용돈을 생활비에 보탠다. 생활이 빠듯한 정도는 아니지만 최근 장바구니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예전보다 씀씀이가 조심스러워졌다. 그는 정부가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을 현재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늘린다는 소식을 듣자 “매달 15만원이 더해진다면 생활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에는 우리 지역이 꼭 선정됐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정부가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을 4배 가까이 증액하고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하는 등 농업·농촌의 소득·경영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공익직불 예산을 처음으로 3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새로 도입한다. 청년농 육성과 인공지능(AI) 기반 농업혁신, K푸드 해외진출 등 농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기본소득 35개 군으로… 공익직불 3조원 돌파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0.4%(2조853억원) 늘어난 22조221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00년 이후 최대다. 내년 예산에는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된 농식품부 사업 1조1921억원도 포함됐다. 먼저 농촌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지역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을 현재 17개 군에서 내년 35개 군으로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기본소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예산도 올해 3047억원(추가경정예산 포함)에서 1조1658억원으로 3.8배 늘었다.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도 현재 40%에서 50%로 높인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첫 시범사업에 참여한 10개 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9개월 만에 4.9%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추경에서 5개 군을 추가할 계획이었으나 기존 사업지역을 제외한 59개 군 중 44개 군이 신청하면서 최종 7개 군을 선정했다. 내년 예산안에는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 예산도 증액됐다. 공익직불 예산은 올해 2조9703억원에서 내년 3조615억원으로 늘려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선다. 기본형 직불은 비진흥지역 밭의 지급단가를 논 수준으로 인상해 지급 격차를 줄이기로 했다. 밭 비진흥지역 단가는 헥타르(㏊)당 138만~150만원에서 170만~187만원으로 25% 인상된다. 전략작물직불은 선제적인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적정면적을 반영하고 지급단가를 인상한다. 친환경농업직불은 지원 면적과 단가를 모두 확대하고 동물복지축산직불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주요 농산물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한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농축산물 할인지원에는 942억원을 투입한다.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이 오른 품목이나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등 수요가 증가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대형마트와 중소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는 20%, 전통시장에서는 30%의 할인 혜택을 지원한다. ◆청년농업학교 신설·AI 확산 ‘미래투자 확대’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한 투자와 지원도 확대한다. 농업에 도전하는 청년의 준비를 돕기 위해 이론과 현장실습을 연계하는 ‘청년농업학교’ 과정을 신설하고, 영농 초기 영농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과 후계농육성자금(1조13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청년농이 활용할 수 있는 농지도 확보해 내년 공급 규모를 680㏊까지 늘린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농업 생산성 향상에도 속도를 낸다. 연구개발(R&D) 수준에 머물던 농업 분야 피지컬 AI 확산을 위해 현장 실증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AI농업 로봇 210대를 현장 보급할 계획이다. 스마트축산단지도 내년 신규로 441억원을 투입해 3개 단지를 조성한다. AX(AI전환) 데이터·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AX플랫폼 구축에 180억원을 투입하고, 비즈니스센터·실증센터·생육지원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투자를 두 배 늘린 145억원 편성했다. 농식품 분야 R&D 예산은 내년 2740억원으로 편성해 피지컬 AI와 그린바이오, 재생에너지, 고부가가치 식품 등의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K푸드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K식자재 해외진출지원자금 136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넥스트 K푸드 육성을 위한 예산도 세 배 이상 늘린 200억원을 마련했다. 수출 원료구매자금은 4000억원을 지원하고, 해외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 지원 규모는 내년 100억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농업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금 구조개편에도 나선다. 농지관리기금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유무역협정(FTA)기금을 통합해 가칭 ‘농업발전기금’을 신설하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재원을 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특세 세입 증가로 확보된 재정여력을 농업·농촌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충실히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신약 개발부터 해외 수출까지 K동물의약품 산업 전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받은 누적 인원이 사업 첫해인 올해 1000명을 넘어섰다. 당초 연간 300명의 우수인력을 양성한다는 목표로 시작했지만 산업계의 교육 수요가 예상보다 많아 참여 인원이 크게 늘었다. 올해부터 민간 전문기관이 교육을 맡아 신기술 트렌드 등을 즉시 반영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문인력 양성교육 사업으로 재편됐기 때문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추진하는 ‘동물용의약품 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은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 임상시험관리기준(GCP), 규제과학·인허가(RA), 산업입문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당초 연간 300여명을 대상으로 총 160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제공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신청자가 늘면서 교육 규모도 확대됐다. 교육비는 무료다. 실제 교육 참여 규모는 당초 목표를 크게 웃돌고 있다. 위탁교육을 맡은 한국동물약품협회가 지난달 24일까지 집계한 결과 GMP 과정 누적 교육생은 242명, GLP는 137명, GCP는 217명, RA는 261명이다. 대학생 등 비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입문 과정에도 기초교육 121명과 현장견학 31명 등 152명이 참여했다. 과정별 참여 인원을 합하면 1009명에 달한다. 산업 현장에서 관련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는 의미다. 검역본부가 올해부터 교육을 체계화하고 내용을 확대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의 높은 벽을 넘기 위해서는 ‘GMP 선진화’와 ‘글로벌 신약 개발’이 필수적이며,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안정적인 전문인력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역본부가 직접 교육을 전담하는 대신 사업을 위탁한 것도 교육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검역본부는 가축 방역과 수의 검역뿐 아니라 동물용의약품 인허가와 사후관리까지 총괄하고 있어, 방대한 인허가·규제 행정을 담당하면서 신기술과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전문교육을 직접 지속적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검역본부는 이번 교육이 우수 신규인력이 산업계로 유입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동물약품 기업을 위해 기초 입문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전문성을 갖춘 민간 교육기관이 현장 맞춤형 인재를 상시 배출하고, 이 인재들이 기업의 GLP·GCP·GMP 역량을 높여 글로벌 신약을 개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동물약품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국제 경쟁력 강화의 핵심은 결국 ‘사람’과 ‘전문성’에 있다”고 밝혔다.

“여러분이 저를 많이 그리워했다고 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여기에 있어요.” 지난 8월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인 멜리니아 트럼프(56) 여사가 백악관 로즈가든(장미 정원)에서 열린 기부 행사 도중 취재진에게 던진 뼈있는 말이다. 올해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인디카 자동차 경주 대회 ‘프리덤 250 그랑프리’를 앞두고 행사를 주최한 인디카 그리고 방송 중계권을 가진 폭스 측이 멜라니아에게 미국 대학생들 학비 명목으로 200만달러(약 28억원)를 전달하는 의식이었다. 멜라니아는 7월19일 2026 북중미 월드컵 스페인 대 아르헨티나 결승전을 트럼프와 함께 관람한 뒤 1개월 넘게 종적을 감췄다.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멜라니아를 놓고 언론에선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여러분이 나를 많이 그리워했다고 들었다’는 멜라니아의 발언은 바로 이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됐다. 사실 대중 앞에 나서길 꺼리며 ‘은둔’을 즐기는 멜라니아의 성향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그럼에도 7월19일 이후 무려 한 달 동안 멜라니아의 ‘행방’에 대중의 시선이 집중된 까닭은 따로 있다. 나탈리 하프(35)라는 여성 때문이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주요 항공사 및 여행사 임원들과 만났다. 미국에 가는 외국인 관광객을 늘려 호텔과 상품 판매점의 매출을 올림은 물론 관련 일자리도 창출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지난 2025년 미국을 찾은 외국인 방문객은 약 6800만명으로 ‘관광 대국’ 프랑스(약 1억200만명)에 한참 못 미친다. 그런데 백악관을 출입하는 사진 기자들이 촬영한 사진에는 유독 나탈리 하프 얼굴이 자주 등장했다. 백악관 언론 담당 보좌관을 맡고 있는 하프는 트럼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관리하며 한시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늘 휴대용 프린터를 들고 다니면서 트럼프가 읽을 뉴스 기사와 SNS 게시물을 종이로 인쇄해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해 ‘인간 프린터’(human printer)란 별명을 얻었다. 심지어 트럼프를 위한 ‘애착 담요’(comfort blanket)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우리 식으로 하면 ‘문고리 권력’이란 뜻일 것이다. 지난 7월 7∼8일 이틀 일정으로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트럼프는 멜라니아를 동반하지 않고 홀로 참석했다. 그런데 회의 종료 후 귀국길에 이란의 암살 음모를 접한 트럼프가 급하게 비행기를 갈아타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트럼프가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옛 국방부) 장관 등 고위직 인사들은 모조리 따돌린 채 하프만 대동했다는 점이다. 야당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민주당 소속인 존 오소프 연방 상원의원(조지아주)은 트럼프를 겨냥해 “일할 생각은 없고 그저 ‘날아다니는 궁전’(대통령 전용기)을 타고 나탈리와 함께 여행을 하고 싶어 할 뿐”이라고 직격했다. 사실상 트럼프와 하프의 불륜 의혹을 제기한 셈이다. 이에 백악관은 “정계에서 단연 최고의 한심한 인간”이라고 오소프 의원을 맹비난했다. 언론은 ‘하프가 누구인가’를 놓고 집중 취재에 돌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현직 행정부 관계자들 발언을 인용해 “하프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고 보도했다.

자영업자인 30대 A씨는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10억원 수준이던 주식투자 ‘시드머니’가 반토막이 났다. 자포자기하던 주식 계좌는 증시 활황에 올해 초 20억원까지 불어났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투자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느끼는 그는 전업 투자자 전향을 고려하고 있다. A씨가 고민하는 ‘개인전문투자자’ 수는 국내 증시가 랠리를 이어가던 상반기까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황 따라 전업투자자 수도 등락 3일 금융투자협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개인전문투자자는 2만628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2만2495명과 비교해 7개월 만에 3787명이 늘어난 수치다. 개인전문투자자는 일정 투자 경험과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 증권사 심사를 통과한 개인을 말한다. 일반투자자는 접근할 수 없는 차액결제거래(CFD) 등 고위험 상품을 거래할 수 있고 일부 투자 규제도 완화된다. 국내 개인전문투자자는 2019년 진입요건이 완화하기 전까진 2000∼3000명대에 불과했지만, 코로나19 시기 저금리 기조와 증시 호황을 거치며 2022년 말 2만6672명까지 늘었다. 이후 점차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증시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다시 늘기 시작했다. 특히 월별 증가폭을 보면 올해 2월 271명에서 5월(779명)과 6월(925명)까지 가파르게 증가했다. 다만 7월 들어 증시가 급락하자 증가 수는 다시 206명으로 줄었다. ◆부실 규모 18년 이후 최대 올해 6월 말 국내은행 부실채권 규모가 19조원에 육박하며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전쟁 장기화 등으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여신 부실채권이 크게 증가하면서다. 은행권의 건전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관리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6월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에 따르면 국내은행 부실채권비율은 0.63%로 전 분기 말(0.60%) 대비 0.03%포인트 올랐다. 전년 동기에 비해선 0.04%포인트 증가했다. 부실채권 규모는 18조9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17조7000억원) 대비 1조2000억원 늘었다. 2018년 6월(19조4000억원) 이후 8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기업여신 부실채권이 15조2000억원으로 1조원 증가한 영향이 컸다. 이는 2019년 3월 이후 7년3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가계여신은 1000억원 늘어난 3조4000억원, 신용카드채권은 전 분기 말과 동일한 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2분기 신규발생 부실채권은 7조2000억원으로 전 분기(5조5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 증가했다. 전년 동기(6조4000억원)에 비해선 8000억원이 늘었다. 기업여신 신규부실이 5조7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4조5000억원 발생해 전 분기(3조3000억원) 대비 1조2000억원 급증했다. 대기업(1조2000억원)에선 4000억원이 늘었다. 가계여신 신규부실은 1조4000억원으로 전 분기(1조3000억원) 대비 1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의 2분기 중 부실채권 정리 규모는 6조1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조7000억원 증가했다. ◆‘8주룰’ 시행 앞두고 부작용 우려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진료를 받으려면 별도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8주룰’이 본격 시행된다. 과도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지만, 현장에서는 불필요하게 8주를 채우는 과잉진료나 취약계층의 정당한 치료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10일부터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를 도입하고 향후 치료비 지급 기준을 바꾸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시행된다.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단순 타박상이나 염좌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원할 경우 공적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8주 이상 치료를 원하는 경상환자는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같은 입증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소속 전문 의료인의 심사를 거쳐 장기치료 필요성이 인정돼야 치료비 지급 보증을 유지할 수 있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추가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임산부와 7세 이하 영유아는 심사 대상에서 빠진다. 합의금 명목으로 주어지던 향후치료비 관행도 정비된다. 앞으로는 상해 1∼11급의 중상환자에게만 장래 치료에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된 비용을 지급한다. 경상환자는 별도의 향후치료비 없이 치료 종결 시점까지 실제 들어간 치료비만 보장받게 된다. 적자가 누적된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을 관리해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압박을 덜겠다는 목적이다. 장기치료를 제한하는 이번 제도가 오히려 단기 집중 진료를 부추기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기에 회복할 수 있는 경상환자가 8주를 꽉 채워 통원하도록 유도하거나, 8주를 넘기기 전에 고가 진료를 몰아서 시행하는 식의 꼼수 진료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불필요한 검사를 끼워 넣거나 진료 횟수와 단가를 무리하게 높여 8주 안에 진료비를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변칙적인 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며 “환자 역시 진료 규모가 커질수록 향후 합의금 산정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에 이런 과잉진료에 동조할 유인이 있다”고 우려했다. 피해자 권익 보장에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는 “회복 속도가 더디고 지속적인 치료가 불가피한 장애인과 고령자가 8주 심사 예외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경상환자 위자료 등 합의금 현실화 대책도 없이 향후치료비만 없앤 것도 피해자의 정당한 보상 권리만 축소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사는 김모(68)씨는 올 6월부터 ‘동구가 AI온’의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받아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 김씨는 이 앱에서 자신이 그동안 다녔던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간단한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이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자신의 건강을 분석해 준다. 고혈압과 고지혈증 등 성인병 초기 단계에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AI 처방에 따라 하루 7000보 걷기를 실천하고 있다. AI 처방을 잘 수행하면 동구에서 주는 상품권도 받는다. 김씨는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운동을 했다”며 “하지만 AI가 과학적으로 분석해 준 운동을 하니 훨씬 체계적인 데다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광주 동구는 올해 이 앱을 업그레이드해 다양한 건강정보와 AI처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동구는 반경 2㎞ 안에 대학병원 2곳과 1000여개의 병의원, 6900명의 의료 인력이 밀집한 지역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동구는 이런 강점을 활용해 ‘AI+의료’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AI 밸리 비전을 추진하고 있다. 동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 누적 금액 100억원을 가장 먼저 달성했다. 민간기업 플랫폼을 활용하고 다양한 답례품을 선보인 게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으로 장애인 야구단을 운영하고 유기견 안락사를 줄이는 효과를 내고 있다. ◆‘동구=AI’ 신산업으로 미래 동력을 2일 전남광주 동구에 따르면 민선 9기 핵심 목표는 AI 신산업 육성이다. AI를 기반으로 한 미래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동구의 모든 영역에 걸쳐 데이터를 바탕으로 AI를 접목하는 전략이다. AI돌봄테크 실증센터 구축을 비롯해 AI밸리 조성, 동구형 건강 데이터 기본 소득 사업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AI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동구는 금남로에 AI헬스케어 동구타워를 조성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35억원을 들여 지상 8층, 지하 2층 등 총 10층 규모로 짓는다. 동구타워의 가장 큰 역할은 앵커기업에 AI헬스케어 실증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인프라 구축에는 기업활동 공간 리모델링과 기업 실증 환경 제공을 위한 공간 조성이 포함돼 있다. 스타트업 대상 실증지원 장비 및 환경을 구축하는 실증 생태계도 조성한다. 또 동구타워는 임상시험에서 환자의 치료 반응을 평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임상에서 이런 데이터를 매칭하는 역할을 한다. 스타트업과 임상 간의 맞춤형 매칭 플랫폼을 구축한다. 동구는 AI디지털 노화산업 실증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한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로 5년간이다. 실증연구지원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연면적 3858㎡ 규모로 선교지구에 들어선다. 데이터 안심 활용 존을 비롯해 지능형 임상·실증 통합 지원, 기업 입주 공간이 들어선다. 실증연구지원센터의 임무는 표준화된 7대 노화 기능지표를 기반으로 한 개인 중심의 표현형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참여 동의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기능 변화를 지속 추적하는 경과 데이터를 수집한다. 의료와 라이프로그 데이터의 안전한 분석과 활용 환경을 만든다. 주민과 밀접한 플랫폼은 스마트 주민건강체험 분야다. ‘동구가 AI온’ 플랫폼은 현재 시행 중인 서비스다. 누구나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된다. 하지만 건강 진단 등 초기 단계 서비스에 머물러 있다. 동구는 올 한 해 6억2500만원을 들여 맞춤형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입력하면 AI가 이를 분석해 맞춤형 케어플랜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동구가 추진한 AI 산업 육성 전략의 성과는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현재 AI 창업캠프 1, 2호점에는 총 72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이곳에서만 1383명이 근무하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만 신규 입주기업이 45개사 증가했고, 고용 인원도 59명 늘었다. 기업과 일자리가 모이는 스타트업 중심 산업 생태계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 첫 고향사랑기부 100억 달성 전남광주 동구는 고향사랑기부제 누적 모금액 100억원을 달성했다. 연간 모금액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 9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24년 24억원, 지난해 64억원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모금액이 늘어난 데는 민간 마케팅 플랫폼 활용과 적극적인 홍보 활동의 도움이 컸다. 온라인과 모바일을 활용해 기부 접근성을 높였다. 전통시장과 골목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답례품을 운영한 것도 한몫했다.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지정기부 사업 발굴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구 감소와 재정 취약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는 동구가 단순한 기부 실적을 넘어 지역변화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10만명 규모의 동구는 인구 감소 관심지역으로 재정자립도가 낮고 자체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형적인 지방도시다. 그럼에도 동구는 주민 수 대비 1인당 약 10만원 수준의 기부금을 모았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재정 확충의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동구는 이처럼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을 복지와 사회적 가치에 전략적으로 사용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동구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매개로 기부→참여→변화→지역활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 기부를 통해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된 이들이 지역 사업과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도심형 유기견 입양센터 ‘피스멍멍’을 설립, 운영해 유기견의 안락사를 줄이는 효과를 냈다. 올해 7월까지 7000여명이 방문해 57마리의 유기견을 입양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935년 문을 연 광주극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람 환경을 개선했다. 또 발달장애인 야구단 운영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 기반을 넓혔다. 동구 관내 모든 초등학교 5∼6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통기타 음악교실 운영 역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동구는 음악교실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넓히고 정서 발달과 창의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신동하 동구 부구청장은 “고향사랑 기부제를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 정책으로 보고 기초 지자체의 선도 모델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택 동구청장 “AI 활용 주민 체감 변화 반도체 고교도 유치할 것” “스마트 안심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임택(사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의 민선 9기 구정 목표는 주민들 불편함은 줄이고 만족감은 높이는 이른바 행복한 일상생활을 실현하는 것이다. 3선의 임 구청장은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그는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마을자치과에 민원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생활민원소통팀을 신설했다”며 “주민들이 민원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불편함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관광 도시 조성과 관련해 임 구청장은 “무등산 일원을 예술과 체험, 야간관광이 어우러지는 복합 문화관광지로 조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구는 관내에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손을 잡고 활발한 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임 구청장은 “ACC를 방문하는 이들이 관내에서 머물면서 즐길 수 있는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도심 기능 회복이 중요하다’고 밝힌 임 구청장은 “지난 4년간 충장로 상권에 부족했던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홍콩골목’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 하반기에도 홍콩골목에 4개 점포를 추가 입점시켜 기존 콘셉트와 다른 형태로 운영할 생각이다. 임 구청장은 민선 9기엔 인공지능(AI) 중심의 경제도시에 초점을 두고 구정을 운영할 방침이다. 그는 “AI 분야는 청년들의 미래이자 지역경제를 부흥시킬 성장 동력”이라며 “직원들부터 AI 중심 경제도시로의 대전환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 구청장은 “AI혁신의 흐름 앞에서 주저하는 공직자가 아니라 데이터를 이해하고 기술을 활용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과감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발맞춰 동구에 반도체 고등학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전남광주통합시 출범과 관련해 임 구청장은 “통합으로 광주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광주의 역사와 정체성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동구가 인문도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내겠다”고 힘줘 말했다. 임 구청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지방재정 혁신 모델로 평가한다”며 “민선 9기에는 더 과감하게 기부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자립 준비 청년 홀로서기 지원과 통합 돌봄 사업 등 시대적 가치와 연결된 분야로 신규 지정 기부사업을 발굴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