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손봉기 후보자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 -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관련 브리핑에서 나온 공식 입장이다.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서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하도록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는 게 이유였다. 반면 사전 협의를 거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충돌이 후보자 재제청 요구라는 이례적 상황으로 번졌다. ○ 조희대 대법원장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해 처음 밝힌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이라며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재제청을 요청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온 반응이다. 대법원장이 직접 입장을 예고하면서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은 다음 주 법사위 현안질의와 사법부 독립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 전 대표는 대표적인 ‘중도는 없다’론자” -27일 인천 영종도에서 열린 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강연에서 나온 말이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경쟁자였던 정청래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직후 전대 과정의 노선 차이를 설명하면서 정 의원을 직접 거론했다. 정 의원은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을 우선하는 반면 자신과 이 대통령은 중도·보수까지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당원들이 현 지도부를 선택한 것은 ‘민생·실용·확장 노선’을 선택한 것이라는 해석까지 내놨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김 대표는 “당의 단합과 외연 확장에는 지도부 모두가 함께할 것”이라며 수습에 나섰지만, 김민석 체제 출범 초반 여당 내부의 노선 갈등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마이크 독재” -27일 페이스북에서 김민석 대표의 워크숍 발언을 정면 비판하며 꺼낸 표현이다. 정 의원은 자신과 김 대표가 중도론을 놓고 나눈 대화는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1∼2분 정도였을 뿐이라며, 이를 토대로 자신의 정치 노선을 규정해 공개 강연의 소재로 삼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전당대회 경쟁자의 실명을 거론해 일방적으로 논리를 전개한 것은 거의 폭력적이라고 주장하며 공개 토론도 제안했다. 최민희·이성윤 최고위원 등 친청계 인사들도 정 의원을 거들면서 김민석 체제 출범 열흘 만에 지도부 내부 갈등이 다시 드러났다. ○ 이재명 대통령 “지금은 눈앞의 재정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 -25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설명하면서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재정을 단순히 지출을 줄여 수치를 관리하는 수단으로 보지 말고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생산적 재정’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원을 인공지능과 3대 메가프로젝트, 청년·지방 등 생산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 투입해 성장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내년도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재정건전성 관리보다 성장잠재력 확충에 방점을 찍으면서 확장재정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어지게 됐다. ○ 이재명 대통령 “경찰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24일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뒤 청와대를 통해 나온 지시다. 장씨 실종 사건을 맡은 경찰관이 실제 확인 없이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처리해 사건을 종결했고, 같은 경찰관이 맡았던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허위 종결 정황이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사건 종결 경위뿐 아니라 경찰 지휘·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 보완책을 포함한 경찰 자체 개혁안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맞물려 경찰 수사 역량과 통제 체계가 다시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다. ○ 이재명 대통령 “당정청은 공동운명체이고 한 몸이다. 민주당 없이 정권이 있을 수 없다” -25일 청와대에서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초청해 가진 만찬에서 나온 발언이다.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친명계와 친청계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당청 관계를 둘러싼 논란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새 지도부에 강한 원팀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서로 다른 점만 찾으면 ‘원수의 길’로 갈 수 있다며 화합도 주문했다. 김 대표 역시 여당 지도부로서 정부를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참석자들은 민생·개혁 입법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 이재명 대통령 “나 역시 아무리 그래봐야 꼰대를 못 벗어나는구나”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예산 언박싱’ 행사에서 청년 문제를 이야기하다 나온 말이다. 이 대통령은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면서 청년층이 가장 취약한 계층이 됐다고 진단하고, 노력하라는 말을 하기 전에 노력한 만큼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도 청년의 필요보다 공급자인 정부 편의에 맞춰 설계해온 것은 아닌지 다시 살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여권에서 2030세대의 지지세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이 자신의 세대적 한계를 직접 언급하며 청년 민심에 다가가겠다는 메시지를 낸 장면이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와 연임 개헌 시도도 이번 국회에서 확실하게 뿌리를 뽑아야 한다” -27일 경기 고양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인사말에서 9월 정기국회 대여 투쟁 방향을 제시하며 한 말이다. 장 대표는 부동산·증시·일자리·안보 문제를 거론하며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겠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과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논의를 이 대통령의 재판 문제와 연결하며 저지 대상으로 못 박았다. 취임 1주년 쇄신안을 둘러싸고 비당권파의 사퇴 요구까지 다시 불거진 상황에서 장 대표가 내부 갈등보다 강경한 대여 투쟁으로 당의 전선을 돌리려 한 것이다.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대선이든 선거는 민심으로 하는 것이지 무슨 당심으로 하나” -27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장동혁 대표의 ‘당원 중심 정당론’을 비판하며 나온 발언이다. 유 전 의원은 장 대표가 지방선거 직후 물러났어야 한다며 최고위원들도 총선과 당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결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보수 통합론도 다시 꺼냈다. 탄핵 문제로 갈라진 보수를 통합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 생각을 듣고 싶다고 했고, 한동훈 의원을 보수의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하며 만날 뜻도 밝혔다. 장동혁 체제의 강성 당원 중심 노선과 중도 확장을 둘러싼 보수 내부 노선 투쟁을 집약한 발언이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어려운 때일수록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서 나아가야 한다” -27일 경기 고양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특별강연에서 나온 말이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과 수감, 특별사면 이후 국민의힘이 주최한 공식 행사에 참석해 당 의원들을 상대로 메시지를 낸 것은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소수 야당이라고 먼저 포기하면 국민도 포기할 것이라며 당 내부의 분열만큼 무서운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당협위원장 직선제와 현역 의원 징계, 장동혁 대표 사퇴론 등을 놓고 당내 갈등이 격화된 시점에 ‘지도부 중심 단결’을 주문하면서 당권파에서는 장 대표에게 힘을 실은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고, 비당권파에서는 원론적인 당부라는 반응이 엇갈렸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택. 커다란 창으로 햇빛이 쏟아지는 1층 작업실 바닥에는 검푸른 물감의 흔적이 겹겹이 남아 있다. 새로 칠하지도, 지우지도 않았다. 오랜 시간이 흘러 집을 다시 손봤지만 윤형근(1928∼2007) 특유의 색은 그대로 남았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살고 작업했던 이 집이 다음달 1일 ‘윤형근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일반에 공개된다. 한쪽에는 그가 쓰던 작업 도구가 있고, 창밖으로는 소나무와 오래된 석물이 놓인 작은 정원이 보인다. 생전 윤형근은 이 창가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다 다시 캔버스로 돌아가곤 했다. 2층에는 한국 단색화 거장 대신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윤형근의 시간이 남아 있다. 오래된 반닫이와 약장, 도자기, LP와 오디오, 커피 도구까지 그가 실제 사용하던 물건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집을 찬찬히 둘러보면 그림보다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던 윤형근의 말이 떠오른다. “예술이란 생활 속에서 하나의 부산물이요, 흔적”이라고 했던 그에게 예술은 삶과 별개의 것이 아니었다. 그의 집에서는 그 삶이 남긴 흔적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었다. 이 집의 시작에는 장인이자 스승이었던 김환기(1913∼1974)가 있다. 서교동의 이 터는 김환기가 1963년 국민주택으로 분양받은 곳이다. 윤형근은 1967년부터 이곳에 살다가 1983년 기존 주택을 허물고 지금의 집을 새로 지었다. 설계는 동생 윤도근 당시 홍익대 건축과 교수에게 맡겼지만 공간의 기능과 형태, 재료 선정에는 윤형근 자신이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높은 층고와 노출 배관, 전면 유리 등 서구 모더니즘의 요소에 목재 천장과 문창살 같은 한국적 요소를 함께 들였다. 자연광 아래서 작업할 수 있도록 1층 작업실 한쪽에는 커다란 창을 냈다. 외벽과 담장에는 그가 ‘흙빛을 정화한 빛깔’이라고 표현한 벽돌을 쌓고 정원에는 소나무와 거친 석물을 놓았다. 집의 구조부터 재료, 정원까지 그의 숨결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그가 삶을 대하는 태도는 그림에서도 이어졌다. 윤형근을 대표하는 ‘천지문(天地門)’은 하늘을 뜻하는 청색(울트라마린 블루)과 땅을 뜻하는 다색(번트 엄버)을 겹쳐 검푸른 색면을 만들고 그 사이에 아무것도 칠하지 않은 여백을 남겼다. 윤형근은 1977년 “내 그림의 명제를 천지문이라고 해본다. 블루는 하늘이요 엄버는 땅의 빛깔이다. 그래서 천지라 했고 구도는 문이다”라고 썼다. 이토록 고요하고 절제된 그림과 달리 그의 삶은 굴곡졌다. 국립서울대 설립안 반대운동으로 학교에서 제적됐고, 한국전쟁 당시 보도연맹 사건을 겪으며 생사의 기로에 섰다. 숙명여고 교사로 일하던 1973년에는 부정입학 사건에 항의하다 구속됐다. 이듬해에는 정신적 지주였던 김환기가 뉴욕에서 세상을 떠났다. 일련의 시간을 지나 1970년대 윤형근의 화면에서는 화려한 색이 사라지고 청색과 다색, 그리고 여백이 중심에 자리 잡았다. 그의 그림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모습이었던 것은 아니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색면이 화면 전체를 뒤덮는 대형 올오버 회화부터 물감이 캔버스 가장자리와 옆면까지 번지는 작업까지 다양한 실험을 이어갔다. 1990년대 들어서는 다시 검정에 가까운 색과 엄격한 사각형으로 화면을 압축해갔다. 여러 변주를 거쳤지만 방향은 점차 분명해졌다. 더 그리기보다 덜어내는 쪽이었다. 그의 작품세계를 따라가다 다시 서교동 집을 돌아보면, 이곳에 남겨진 것들도 단순한 살림살이와는 조금 다르게 다가온다. 윤형근은 김환기의 영향을 받아 고가구와 고미술을 가까이했다. 오래된 가구와 도자기를 일상의 살림으로 사용했고, 마음에 드는 가구가 없으면 윤형근이 직접 크기와 형태를 정해 목수에게 제작을 맡겼다. 추사 김정희의 현판, 윤형근과 가까이 교류했던 조각가 최종태, 미국 미니멀리즘의 거장 도널드 저드의 작품도 집 안에 자리한다. 무엇을 가까이 두고 누구와 관계 맺으며 살았는지가 자연스럽게 한 공간에 축적됐다. 집에 축적된 시간은 윤형근 개인의 것만은 아니다. 한 가족의 생활사는 자연스레 한국 현대미술사의 한 장면으로 이어진다. 아내 김영숙은 김환기의 큰딸이자 홍익대 회화과를 나온 화가였다. 김환기가 딸과 사위에게 보낸 편지와 미공개 드로잉, 윤형근의 작가노트, 이우환이 윤형근에게 보낸 편지 등이 한데 남아 있다. ‘윤형근의 집’을 다시 세상에 내놓으면서도 복원의 목표는 새것으로 되돌리는 데 있지 않았다. 손상된 부분을 수선하되 건물의 외관과 기존 재료를 최대한 살리고, 가구와 기물도 자료를 토대로 생전 위치에 가깝게 되돌렸다. 윤형근의 아들 윤성열은 “‘삶과 예술은 따로 있지 않고 한 공간에 존재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생각을 반영한 집”이라고 설명했다. ‘윤형근의 집’은 10월17일까지 예약제로 운영된다. 화∼토요일 하루 네 차례, 회차당 8명만 관람할 수 있으며 전 회차 도슨트 투어로 진행된다. 내년부터는 봄과 가을 시즌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집 개관에 맞춰 윤형근의 화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도 함께 열린다. 서울 종로구 PKM갤러리에서는 10월3일까지 ‘윤형근을 다시 상상하다(reimagine Yun Hyong-keun)’를 선보인다. 1970년대 초기 ‘천지문’부터 1980년대의 실험적인 회화, 1990년대 이후 후기작과 한지 작업까지 주요 작품 30점을 통해 30여 년에 걸친 작업의 흐름을 보여준다.

미국 부채가 ‘40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무려 5경5645조원이죠. ‘경(京)’이라는 부채 규모는 미국이 아니고서야 볼 수 없는 단위일 겁니다. 미국의 부채가 5경이든, 5해든 무슨 상관이냐고요? 미국의 부채는 비단 미국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부채는 전세계 채권과 기준금리, 그리고 환율과 연동이 돼 있죠. 이 때문에 미국의 늘어난 부채가 다른 나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왜 미국은 일본의 엔화를 적극적으로 사주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美 국방비보다 많아진 ‘이자 청구서’…비싸지는 빚 28일 미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누적 국가부채는 18일 기준 40조47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부채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미국 국가부채는 2022년 1월 30조 달러를 넘어섰고, 4년7개월만에 40조 달러를 돌파했죠. 유례없는 상승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 국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입니다. 설령 지구상에서 다른 모든 나라가 망해도, 미국이 망할 것 같지는 않으니 미국 국채는 안전한 자산의 상징이죠. 일각에서는 금이나 미국 화폐인 달러보다 안전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죠. 하지만 국채가 안전하다는 말은 ‘꼬박꼬박’ 이자가 지급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위험한 국가채권보다 이자율은 낮게 책정되지만요. 문제는 이자율이 낮아도 누적 국가채무가 커지면 이자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026회계연도 종료를 두 달가량 앞둔 현재 미 정부의 누적 이자 비용은 1조1700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5% 증가했습니다. 이는 미 연방정부 예산에서 세 번째로 큰 지출 항목이자, 올해 미국 국방비 예산인 1조달러보다 높은 액수죠. 수 많은 항공모함 전단과 외계인에게 써먹을법한 전투기를 운용하는 국방비 예산보다 이자비용이 더 많은 셈입니다. 그만큼 ‘빚’에 있어서 ‘이자’는 무시무시하죠. 이자비용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석적으로 말하면 수출이나 국내 세수로 벌어들이는 돈을 남겨서 부채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개인이 절약해 빚을 줄이는 것과 같죠. 하지만 개인도 국가도 절약은 어렵고, 지출은 쉬운 법입니다. 절약하는 법보다 더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빚을 내서 이자 비용을 내는 방법입니다. 빚을 내서 빚을 갚는다. 평범한 사람이 이 같은 선택을 하면 빚이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 막대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서 바로 ‘한강 엔딩’ 입니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국가는 다릅니다. 금보다 ‘안전한’ 채권을 마구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돈을 빌릴 수 있죠. 국채를 찍어내도 사주는 사람이나 국가는 충분하거든요. 이런 점은 미국이 부럽습니다. 스타크래프트 게임으로 치면 ‘쇼미더머니’ 치트키를 남발할 수 있는 미국도 빚이 40조달러 정도가 되면 쉽지 않게 됩니다. 바로 국채를 무한정 찍어내면 채권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이죠. 또한 채권금리 상승은 기준금리와 환율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4%의 이자를 주는 100달러짜리 채권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 100달러짜리 채권이 갑자기 많아지면 채권의 가격이 내려가게 됩니다. 채권도 결국 공급과 수요의 법칙을 따라가기 때문이죠. 채권 가격이 100달러에서 90달러로 낮아졌다고 치면, 이 채권의 수익률은 올라가게 됩니다. 90달러를 주고 산 액면상 100달러짜리 채권이기 때문에 4%에 해당하는 4달러(수익률 4.44%)를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채권가격 하락이 곧 금리상승으로 이어지는 이유죠. ◆미국은 왜 일본 엔화를 사들이는 걸 ‘공개’했을까 채권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누가 가장 불리해질까요? 당연히 앞서 100달러를 주고 샀던 채권보유자들 입니다. 먼저 미국 국채를 산 사람에게 있어서 미국의 국채 발행 증가는 매도 신호입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 최대 미 국채 보유국은 일본입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올해 6월말 외국인이 보유한 미 국채규모는 9조2990억 달러로, 이 중 일본의 보유액은 1조1160억 달러입니다. 한 때 중국이 미 국채 보유국가 1위였지만, 꾸준히 감소해 일본이 1위로 등극했죠. 게다가 일본의 급락한 엔화 가치도 미국 채권의 매도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28일 기준 원-엔 환율은 100엔당 860원입니다. 일본 여행 가기 좋을 환율이죠. 달러당 엔화는 160엔 대입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외국인 입장에선 좋습니다. 엔을 빌려서 다른 곳에 투자해 이익을 남기는 ‘엔 캐리 트레이드’가 요즘 유행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일본 국민의 입장에선 물가 인상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일본처럼 에너지와 원자재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국가일수록 ‘환 방어’가 중요합니다. 기시감이 드는 이유는 한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일본 정부 입장에선 정권 유지 차원에서라도 엔화 약세를 마냥 지켜볼 수 없습니다. 엔화의 가치를 빠르게 올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미국 채권을 팔고, 엔화를 사면 ‘수요와 공급 법칙’으로 엔화 가치가 올라가죠. 이 때문에 최근 일본은 미국 채권을 ‘던질 각’을 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일본 정부가 미국 채권을 쉽게 팔긴 어렵습니다. “아니, 채권을 쉽게 팔지 못하면 그게 채권인가요”라는 의문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네, 그게 미국과 일본의 특수관계 때문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입장에선 일본이 대량으로 채권을 판매하면 곤란에 빠집니다. 일본이 대량으로 채권을 판매한다는 건 시중에 미국 채권이 많이 풀린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는 미국 채권가격의 하락과, 채권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금리를 낮추라고 연방준비제도(Fed)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일본마저 미국 채권을 던진다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죠. 이 때문에 바로 이 지점에서 미 재무부의 개입이 나온 겁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달 31일 열린 각료회의에서 메모장의 ‘할 일 목록’에 “엔화 50억~100억 달러 매수”라고 적었습니다. 사진이 찍히고 있는 마당에 엔화 매수 지시가 적힌 메모장이라니, 다분히 의도적인 냄새가 나죠. 또한 베선트 장관은 얼마전에도 최소 4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를 다시 되사는 ‘바이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부무가 채권에 직접 개입하는 건 전 세계 채권국을 향해 ‘미국 채권을 팔지 말아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이 점은 미국이 채권에 대해 얼마나 신경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유럽과 ‘헤어질 결심(?)’ 하지만 100억 달러 규모의 엔화 매수나, 40억 달러 규모의 바이백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일단 미국 채권 규모는 40조 달러, 그 중 외국인이 보유한 채권만 9조달러가 넘어가죠. 이 숫자 앞에서 40억 달러나 100억 달러는 ‘백사장의 모래’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미국은 엔화를 매수할 자금을 마련하는데도 ‘비상식적인’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바로 이달 초 유로 채권을 대량으로 팔아 치운 돈으로 엔화를 산 것이죠. 엔화를 매수할 달러를 찍어내거나 채권을 발행하기보다 그 점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죠. 유럽의 중앙은행인 ECB는 극렬히 반발했습니다. 유럽은 왜 반대했을까요? 바로 미국이 ‘사전통보’ 없이 유로 채권을 대량으로 매도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다른 나라의 채권을 대량 매도하면 외교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한 것 처럼 특정 국가의 채권이 대거 풀리면 그 나라의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기 때문이죠. 가뜩이나 유럽연합 역시 주요국가의 채권이 늘어나면서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인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유로 채권이 시중에 풀리면 상황은 더 나빠지게 됩니다. 가뜩이나 엔화라는 다른 나라 돈을 구입하는데, 자국의 돈이 아닌 타국의 돈을 사용한 것 자체도 흔치 않은 일이죠. 채권 트레이딩 역사상 합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다른 나라의 채권을 대거 팔아 치우고, 그 돈으로 환율이나 채권 안정으로 쓰인 사례가 극히 드물긴 합니다. 이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을 바라보는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20세기만 해도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은 유럽이었습니다. 당장 소련이라는 위협으로부터 지켜야 할 지역이 유럽이기도 했으니깐요. 하지만 이제 미국은 유럽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미국 행정부의 방향은 유럽보다 일본이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특수한 관계는 이해합니다. 미국은 태평양 방어선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갈 수 없고, 일본 역시 미국 없이 갈 수 없는 국가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일본 입장에선 역사적으로 자국을 점령한 처음(?)이자 마지막인 나라가 미국이기에 심리적 요인도 작용할 수도 있겠네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더글라스 맥아더 미군 원수를 ‘푸른 눈의 쇼군’으로 모시기도 했으니깐요. 아니면 일각에서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한방에 미국 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이 현실화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상 상식보다는 참신한(?) 방법을 추구하는 ‘파천황(破天荒)’ 행보를 보였으니깐요. 그 ‘한방’은 바로 1조 달러짜리 동전을 40개 찍어낸 뒤 지급하는것 입니다. 물론 그 1조 달러짜리 동전은 쓸 수가 없게 되겠죠.

오전 5시가 됐는데 교도소 문은 열리지 않았다. 6월10일 최우석 기자와 오전 4시45분부터 서울남부교도소 정문 앞에 서 있었다.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교도소는 택시 앱에선 검색되지 않았다. 교도소 정문 근처 공원을 목적지로 찍고 걸어 올라간 참이었다. 출소 시간을 잘못 안 건 아닐까, 오늘은 출소자가 없는 건 아닐까 걱정이 들었다. 경비초소에 앉은 교도관과 눈이 마주치면 괜히 시선을 피했다. 노심초사하며 5시10분까지 기다렸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교도관에게 출소자들이 나오는지 물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내보냈고, 이미 다들 떠났다는 답이 돌아왔다. 첫 잠복은 동이 다 트기도 전에 끝났다. 취재팀이 새벽부터 교도소 앞에 서 있기로 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교도소 내 고령화 현상을 직접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교도소가 늙고 있다는 말 자체는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 65세 이상 수용자는 2017년 2541명에서 지난해 말 5701명이 됐다. 다만 숫자만으로는 노인들이 왜 입소하는지, 고령화된 교도소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방금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직접 묻기로 했다. 취재팀은 노인 전담교도소 중 하나인 남부교도소에 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출소 시간을 알아내야 했다. 수용자 가족들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를 뒤졌다. 예전에는 자정에 내보냈는데 지금은 오전 5시로 바뀌었다는 글이 있었다. 한밤중에 나온 사람들이 근처 술집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잦아 시간을 옮겼다는 이야기가 함께 적혀 있었다. ◆새벽 교도소 앞에서 만난 노인들 6월11일, 교도소로 다시 새벽 출근을 했다. 오전 4시57분, 부직포 가방을 든 다섯 명이 교도관 두 명과 함께 정문을 나왔다. 젊은 축이 셋, 머리가 센 사람이 둘이었다. 이 가운데 60대 남성 한 명이 취재에 응했다. 이야기를 길게 들으려면 뭐라도 먹어야 하는데 새벽에 문을 연 식당이 없었다. 택시를 타고 10분 거리에 있는 콩나물국밥집에 마주 앉았다. 그는 초범으로 교도소에서 1년6개월을 살았다. 심부전 등 지병이 있어 병사동에서 지냈다고 했다. 같은 방에서 본 노인들 이야기,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수용자들 이야기를 한 시간 가까이 들었다. 교도소 내 고령화 이야기를 해줄 중요한 취재원이라고 생각했다. 헤어지며 명함을 건넸다. 하지만 그에게는 휴대전화가 없었다. 하염없이 연락을 기다렸지만 아무 답도 들을 수 없었다. 그 뒤로 3주 동안 팀원들이 번갈아 새벽 교도소 앞으로 출근했다. 6월10일부터 7월6일까지 열두 번 갔다. 오전 4시30분까지 정문 앞에 도착해 대개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하품만 하며 정문이 열리기를 바랐다. 또 어떤 날은 스마트폰으로 월드컵 중계를 보며 기다렸다. 그 사이 15년째 매일 출소 시간에 맞춰 교도소 앞에 온다는 택시 기사와도 친해졌다. 70대 택시기사는 그동안 출소자에게 들은 이야기를 모아 책을 써 보고 싶다고 했다. 그렇게 출소자 열세 명을 만났지만 연락을 이어간 사람은 없었다. 이유는 두 가지였다. 우선 연락이 닿지 않았다. 대부분 휴대전화가 없었고, 있어도 걸면 정지 안내음이 나왔다. 추정컨대 요금이 밀렸거나 명의를 잃은 것으로 보였다. 전화가 안되니 직접 찾아 나서야 했다. 이야기가 잘 통했던 노인 출소자를 찾기 위해 인천에 있는 한 동네의 부동산을 수십개 돌아다닌 적도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술이었다. 출소자 중 한 명인 심모씨는 서울 영등포 반지하 방에서 다음 번 만남을 약속했다. 오전 11시에 찾아갔더니 심씨는 집 문도 잠그지 않은 채 이미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벽에는 심씨가 직접 쓴 것처럼 보이는 주기도문이 큼지막하게 붙어 있었다. 심씨는 본인 나이가 70대라고 말했다. 하지만 심씨 앞으로 날아온 형집행장에는 64세로 적혀 있었다. 교도소 앞에서 만났던 사람이라고 말해도 기억하지 못했다. 대화가 통할 리가 없었다. 출소자 몇몇이 금품을 요구해 당황했던 기억도 난다. 액수는 1만∼2만원 정도였지만 취재원과 돈을 주고받을 수는 없어 완곡히 거절했다. 숱한 실패 끝에 함재원(가명·67)씨를 만났다. 함씨는 손수레와 공병을 훔치다 전과 6범이 된 사람이었다. 벌금 320만원을 내지 못해 32일을 살고 나왔다. 함씨는 짧게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해서인지 휴대전화가 있었다. 물론 약속 시간을 매번 기억하지 못했고 중간에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연락이 끊기기도 했다. 그래도 함씨를 찾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술에 취해 골목을 돌아다녀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서울 구로구 골목을 걷다 보면 만취한 함씨를 만날 수 있었고, 그때마다 함씨는 취재팀을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반가워했다. 총 다섯 차례 함씨를 인터뷰했고, 교도소를 반복해서 드나드는 노인의 이야기를 1회에 쓸 수 있었다. ◆요양원이 된 교도소를 직접 봐보니 밖에서 노인 출소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니 교도소 안을 직접 관찰할 차례였다. 교도소 취재 협의는 예상 대로 까다로웠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반복해서 취재 내용과 목적을 설명하며 협조를 구했다. 그렇게 처음 찾아간 곳이 경북 경주교도소다. 국내 최초의 ‘실버 교도소’로 알려진 곳이었는데, 정작 가서 보니 사실이 아니었다. 한때 노인 전담 교정시설 전환이 추진됐다가 무산됐다고 했다. 경주교도소를 소개해 준 교정본부에서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경주교도소에서 취재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교도관들 입장에서도 기자들을 처음 본 것이고, 취재팀 역시도 교도소에 들어온 것은 처음이었다. 서로 긴장한 티가 역력했다. 7월 초에는 남부교도소를 방문했다. 취재가 허락된 의료동으로 가던 중 대강당에서 종교행사를 마친 스무 명 남짓이 줄지어 일렬로 나왔다. 모두 옥색 수의에 흰 고무신 차림으로 초코빵과 바나나를 하나씩 들고 있었다. 대부분 머리가 희끗했다. 노인 수용자가 많다는 게 순식간에 피부로 와닿았다. 재소자들을 지나 도착한 혈액투석실에는 침상 10개가 놓여 있었다. 이용자 17명 중 7명이 65세 이상이었고 일주일에 세 번씩 이곳에 온다고 했다. 노인 수용자들로 인해 의료비 집행에 과부하가 걸린 상황을 직접 볼 수 있었다. 남부교도소 관계자는 이곳이 노인 전담 시설이라 사정이 나은 편이라고 했다. 전담이 아닌 일반 교도소도 살펴봐야 했다. 마지막으로 찾은 경기 안양교도소는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심각했다. 취재팀이 찾은 의료동 치료실에는 노인 수용자 세 명이 있었다. 한 명은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이 검게 썩어 있었다. 다른 한 명은 코에 플라스틱 재질의 투명관을 꽂고 있었다. 음식을 씹지 못해 교도관이 관으로 영양음료를 흘려 넣었다. 나머지 한 명은 욕창이 있어 역시 직원이 직접 소독했다. 세 사람 모두 치매 의심 환자라고 했다. 직원들이 말 걸어도 이들은 눈만 끔뻑거렸다. 안양교도소는 세 사람을 더 이상 수용하기 어려워 관할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건의해둔 상태였다. 정지가 받아들여져도 요양원으로 인계하는 과정 역시 모두 교도소 몫이라고 했다. 기사가 게재된 뒤 안양교도소 의료과 문상철 팀장에게 연락이 왔다. 수용자 두 명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으며, 당뇨족 환자는 절단 수술을 받고 상태가 호전돼 수용 중이라고 전했다. 취재팀은 교도소 세 곳을 돌아다니며 치매 수용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취재팀에게 65세 이상 수용자 가운데 치매 환자가 62명이라고 밝혔는데, 현장에서 살펴보니 통계의 오류일 가능성이 컸다. 치매 진단을 받으려면 신경과 진료와 인지검사를 여러 차례 나눠 받아야 하는데, 그때마다 외부 병원까지 데려갈 인력이 필요하다. 교도소 안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답이 어느 시설에서나 돌아왔다. 깜깜이 치매 환자를 돌볼 돈과 인력은 과부하에 걸린 지 오래였다.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매년 세계 최상위권에 속한다. 가난한 사람 모두가 범죄자가 되진 않는다. 하지만 취재하며 만난 노인 재·출소자 대부분은 가난했다. 취재를 거듭할수록 쪽방촌 취약계층을 취재하는 것과, 교도소 내 고령화를 취재하는 게 어쩌면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다. 1회에서 반복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노인을, 2회에서 그 사람들이 들어간 교도소 안을, 3회에서 그 반복을 끊을 장치가 작동하고 있는지를 다룬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보도 이후 법무부는 노인 전담 교정시설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반가운 일이지만 의구심도 남는다. 법무부 정책 중 교정은 늘 후순위었다. 실제로 무엇이 바뀌는지 취재팀은 계속 지켜보기로 했다. 제보는 언제든 환영한다.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제임스 밴플리트 장군(당시 중장)은 미국 육군 제8군 사령관에 임명돼 한국에 부임했다. 같은 해 4성장군에 오른 그는 1953년 1월까지 8군을 지휘하며 압도적 숫자의 중공군 남하를 끝내 막아냈다. 밴플리트 장군은 6·25 전쟁 초반 한국군이 북한군에 참패를 거듭하고 중공군 개입 이후로는 한동안 중공군 앞에 맥을 못 춘 원인으로 ‘유능한 장교의 부족’을 꼽았다. 그래서 본인의 모교이기도 한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같은 엘리트 군인 양성 기관을 한국에 만드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오늘날 서울 태릉 육사 교정 안에 밴플리트 장군 동상이 세워진 것은 그 때문이다. 밴플리트 장군의 하나뿐인 아들 제임스 밴플리트 주니어도 아버지와 같은 웨스트포인트 출신이다. 육군 장교로 출발한 밴플리트 주니어는 조종사가 되었고, 1947년 육군 항공대가 공군으로 독립하며 그 또한 소속이 공군으로 바뀌었다. 부친이 한국에서 8군 사령관을 맡고 있던 시절 그는 “아버지를 도와야 한다”며 한국 근무를 자청했다. 1952년 4월 폭격기를 몰고 임무 수행을 위해 적진으로 날아간 밴플리트 주니어 대위는 교신이 끊겼다. 적군 대공포에 맞아 격추된 것으로 추정됐다. ‘수색대를 보내 시신이라도 수습해야 한다’는 부하들의 건의에 밴플리트 장군은 고개를 저었다. “내 자식 찾는 일로 다른 장병들 목숨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부자(父子)가 모두 미 육사의 3대 정신 ‘의무’(Duty)·‘명예’(Honor)·‘조국’(Country)에 충실한 영웅들이었다. 밴플리트 장군의 영향을 크게 받은 한국 육사의 교훈은 ‘지’(智)·‘인’(仁)·‘용’(勇)이다.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 당시 육사 출신 장교들은 목숨을 걸고 싸움으로써 이를 실천했다. 월남전 파병을 앞두고 실전 같은 훈련을 하던 중 어느 병사가 실수로 수류탄을 떨어뜨리자 재빨리 몸을 날려 수류탄을 덮침으로써 전우들 목숨을 구하고 장렬히 산화한 강재구 소령(육사 16기)은 육사인의 표상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육사 졸업생들이 5·16 군사 정변, 12·12 군사 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 그리고 12·3 비상계엄 사태 등에 가담하며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오점도 있었다. 하지만 극히 일부의 일탈 행위를 들어 육사와 육사인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언행이 아닐 수 없다. “장교란 무엇입니까.” 지난 26일 육·해·공 3군 사관학교 통합에 관한 의견을 묻는 공청회에 참석한 육사 1학년 생도는 이런 질문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생도들은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워 아무리 잠자리가 불편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훈련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라며 “절대 가벼운 마음으로 이곳에 모인 게 아니다”고 말했다. ‘육사·해사·공사 모두 시설이 노후화돼 통합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더운 여름이든 추운 겨울이든 조국을 철통같이 지켜 국민이 마음 놓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만든 조직이 군대일 것이다. 장교는 그런 군대를 지휘하고 훈련 시켜 더욱 강한 전투력을 지닌 집단으로 거듭하게 하는 존재다. 장교의 임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1학년 사관생도의 늠름한 기개에 마음이 든든하다.

국산 KF-21 전투기 개발을 마친 한국의 항공산업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채비에 들어갔다. 미국·유럽에서 개발중인 첨단 6세대 전투기 확보를 위한 사전 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념연구’ 입찰공고를 냈다. 방위사업청은 입찰제안서에서 “고도화되는 미래 위협과 전 영역 통합작전 환경에 대응하고자 유·무인복합전투체계, 광대역 스텔스, 인공지능(AI) 기반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운용개념과 작전운용성능을 정립, 최적의 형상(안)을 도출한다”고 연구용역 목적을 설명했다. 차세대 전투기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 공군력 전력구조 발전방향 제시도 과제에 포함됐다. 용역 수행기간(14개월)을 감안하면 2028년쯤 연구결과가 제시될 전망이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6세대 전투기 도입이 진행되면, 기존 기술 기반과 공군력 구조를 대폭 바꿀 계기가 될 전망이다. ◆6세대급 스텔스 설계 요소 명문화 이번 연구용역 입찰제안서에선 6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술들이 구체적으로 포함됐다. 전통적 외형을 지닌 4.5세대 기종인 KF-21과는 전혀 다른 기체를 상정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방위 저피탐 기술이다. 기존 스텔스기는 정면의 레이더 반사면적(RCS) 최소화만 이뤄졌다. 하지만 전방위 저피탐 기술에선 전방·측면·후방을 포함한 모든 각도에서 RCS를 최소화한다. 적외선과 음향 및 전자파 방출도 대폭 낮춘다. 이에 맞춰 기체 외형과 구조 및 재질을 설계한다. 우선 수직꼬리날개가 사라지거나 크기가 매우 작아진다. 수직꼬리날개는 레이더 전자파를 많이 반사한다. 따라서 F-47처럼 수직·수평꼬리날개를 없애거나 최소화하는 무미익 스텔스 기술이 6세대 전투기에 적용된다. 다만 무미익 기술은 기체 급기동과 안정성 확보 수단을 없애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교한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등으로 보완해야 하는데, 이는 기체 설계를 매우 어렵게 한다. 방위사업청의 연구용역 입찰제안서에서 미익 제거 시 조종안정성 보완사항 제시를 요구한 것도 이같은 난제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엔진의 압축기 날개가 정면에서 직접 보이지 않도록 공기흡입로는 S자로 구부리는 기술도 필수다. 해당 기술은 냉전 시절인 1960년대의 초보적 기술도 해외이전이 엄격히 통제되는 핵심 기술이다. 레이더파가 공기흡입로를 거쳐 엔진 압축기 날개에 도달하면, 높은 수준의 반사가 발생한다. 따라서 F-22·35는 S자 형태의 공기흡입로를 사용한다. 6세대 전투기는 이를 더 정교하게 구성한다. 기존 5세대 기종보다 많은 양의 공기를 흡입하면서도 레이더 반사 면적은 더욱 낮추는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항공기, 저고도·장거리 조기경보레이더, 사격통제레이더 등에 쓰이는 다양한 주파수 대역에 대한 저피탐 성능도 필수다. 특정 파장에 최적화된 설계가 다른 파장에선 RCS를 높이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내부무장창과 기체 표면의 단차를 최소화하는 작업도 추가된다. 고효율 가변사이클 엔진 요구도 입찰제안서에 포함됐다. 해당 엔진은 비행방식에 맞춰 작동 방식을 실시간으로 바꾸는 첨단 엔진이다. 상황에 따라 고속 전투와 장거리 비행 모드를 실시간으로 전환, 동일 기체로도 장거리 항속능력과 고기동성을 겸비하게 한다. 이는 모드 전환 시 추력 단절 없이 엔진을 통제하는 고난도 디지털 엔진제어 기술과 터빈 날개의 내구성 확보 등을 요구한다. 현재 미국 등 극소수 국가만이 관련 기술을 갖고 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가 이같은 기술을 모두 갖춘다면, 5세대 스텔스기인 F-35의 취약점이었던 대공레이더 대응 능력이 개선될 수 있다. 전선에 있던 기체가 교전 후 후방으로 이탈할 때, RCS 면적 증가로 인한 적 레이더 포착 위험은 낮아진다. 교전→이탈→재접근 과정에서 생존성이 높아진다. 미래 한반도 상공을 위협하는 주변국의 첨단 전투기를 상대할 수 있는 전략적 능력을 제공하는 셈이다. ◆미래 위협 인식도 드러나 입찰제안서에서 엿볼 수 있는 또다른 부분은 공군이 바라보는 위협의 형태다. 어떤 것이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가를 식별하는 것은 전력증강사업에서 기초적인 요소다. 북한 위협은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하는 모양새다. 북한은 신형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공대공·지대공미사일 등을 개발하면서 낙후된 방공망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전투기들이 북한 내륙으로 침투해 공습을 감행할 때, 생존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KF-21, KF-16 등의 전투기로는 이같은 공습을 하기가 어렵다.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등으로 북한 방공망 밖에서 공격을 감행하는 원거리 타격전 또는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지닌 기종을 앞세우는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북한 위협만 감안하면 F-35A로도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 동향이 문제다. 중국은 청두항공기공업그룹(CAC)이 J-36 6세대 전투기를 개발중이다. 2024년 첫 시험비행을 했다. 수직·수평꼬리날개를 모두 없애서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구현했고, 엔진 3개를 탑재해 초음속 장거리 순항과 레이저·고출력 센서 가동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했다. 선양항공공업그룹(SAC)에서 만드는 것으로 알려진 J-50도 있다. 6세대 기술실증기로 전해지는 J-50은 수직꼬리날개가 없으나 추력편향 기동 능력을 통해 기동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2030년대 이후 중국 해군 항공모함 탑재기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영국·이탈리아와 공동으로 글로벌전투항공체계(GCAP)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GCAP는 프랑스·독일 주도의 미래전투항공체계(FCAS)가 양국 간 갈등으로 무산되면서 미국을 제외한 서방 세계에선 유일한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다. BAE 시스템스(영국)·레오나르도(이탈리아)·미쓰비시중공업(일본)이 참여하는 GCAP는 2035년 실전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AI 기반 조종 시스템과 유·무인 복합체계 등을 갖출 예정이다. 일본은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군사적 대치 가능성을 의식하는 만큼 GCAP의 성능이 한층 강화될 수도 있다. 러시아도 5세대 전투기 SU-57이 배치되어 있고, F-35와 유사한 SU-75 전투기 개발도 진행중이다. 향후 6세대 전투기 개발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2030년대부터 한반도 주변 지역에 5·6세대 전투기들이 잇따라 실전배치되지만, 한국은 5세대인 F-35A와 4.5세대 기종인 KF-21 등이 일선에서 활동한다. 4.5세대와 5세대 기종이 핵심인 한국 공군 전력 구조로는 5·6세대 전투기를 앞세우는 주변국과의 공군력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것을 막기가 어렵다. 연구용역 입찰제안서에서 한국 공군 내부의 위기의식이 엿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선진국보다 늦어질 가능성 일각에선 차세대 전투기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착수한 주변국들은 2030년대부터 6세대 전투기를 잇따라 선보이게 된다. 한국은 차세대 전투기 개념연구가 종료되고 공군의 요구성능 설정과 소요제기·소요확정, 중기소요 전환, 선행연구, 사업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연구개발을 진행해야 한다. 모든 과정이 순조로워도 2040년대 중·후반에야 6세대 전투기를 내놓을 수 있다. 고성능 엔진 개발을 비롯한 핵심 기술의 확보가 늦어지면, 차세대 전투기 확보 시점은 2050년대로 미뤄질 우려도 있다. 2040∼2050년대는 주변국 6세대 전투기가 충분한 운용 이력을 축적한 상태다. 기술적 검증이 이뤄지고, 전술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확립됐을 시점이다. 특히 GCAP는 서방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3국 판매가 가능한 6세대 전투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도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보이는 기종이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가 등장했을 때는 GCAP가 6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수출 시장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KF-21 체계개발을 할 때,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대한 연구도 사전에 진행해서 전력화를 서두를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AI 발달에 따른 무인전투기의 비중 확대 등도 고려해야 할 변수다. 무인전투기는 조종사 생존 문제 등을 겪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쓰임새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KF-21의 성과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차세대 전투기 연구는 필수다. 그러나 주변국보다 뒤늦은 개발은 공군 전력 구조와 산업 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떨어뜨린다. 지금이라도 관련 사업을 가속화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스스로 질문하고 공감하는 힘, 그것이 진짜 실력이다.’ 최근 산업계는 미래 인재의 기준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학벌과 경력보다 스스로 질문하고 변화에 적응하며 타인과 공감하는 힘을 갖춘 인재를 찾기 시작했다. 인공지능(AI)이 지식과 정보를 순식간에 처리하는 시대일수록 인간만이 가진 본질적인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생각근육·적응근육·공감근육·바디스킬’을 미래 인재상으로 제시한 것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대변한다. 충북교육청은 AI 시대의 가속화 속에서도 교육의 본질은 결국 ‘사람’에 있다고 27일 밝혔다. AI가 정보 처리와 계산을 대신할 수 있을지라도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올바른 가치를 선택하는 역량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관점에서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사람을 키우는 교육’을 준비해 왔다. AI 교육과 함께 몸근육·마음근육·예술근육을 미래교육의 핵심축으로 삼으며 기술과 인간다움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그 중심이다. 도교육청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공감하고 창의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체적인 사람을 기르겠다는 방침이다. ◆AI가 커질수록 더욱 커지는 ‘인간의 힘’ 생성형 AI는 더는 미래의 기술이 아니다. 학생들은 이미 AI를 활용해 정보를 찾고 발표자료를 만들며 글을 쓰며 학습한다. 학교 역시 AI를 교육의 새로운 도구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어디서나 운동장 △공부하는 학교 △언제나 책봄 △모두의 다채움 △온마을 배움터 등 실력다짐 충북교육 5대 핵심정책을 추진했다. AI 교육을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도구적 교육에서 벗어나 AI를 올바르게 활용하고 결과를 비판적으로 판단하며 새로운 질문을 던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등 AI 공교육의 역할을 강조했다. 결국 AI와 협력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의지다. 특히 도교육청은 건강한 신체를 바탕으로 도전과 회복,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초체력인 ‘몸근육’에 이어 독서를 통한 ‘마음근육’에도 힘을 쓴다. AI가 쏟아내는 수많은 정보의 옳고그름을 가려내어 자기 생각으로 재구성하는 능력인 문해력과 사고력, 비판적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3~5세 영유아의 정서와 신체 발달을 지원할 ‘몸근육·마음근육 키우기’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유아의 기초체력 향상을 돕는 놀이 중심 신체활동에 필요한 소도구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여기에 감성과 창의성, 깊은 공감 능력의 ‘예술근육’으로 AI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을 형성한다. 음악과 미술, 공연예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인간의 힘’을 강조한 셈이다. 충북교육은 지난 4년간 ‘어디서나 운동장’ ‘언제나 책봄’을 통해 몸과 마음의 힘을 다져왔다. 올해부터는 ‘나도 예술가’를 중심으로 예술근육까지 지평을 넓힌다. 이는 체육·독서·예술교육을 확대하고 AI 시대에 필수적인 인간의 기초역량을 다지기 위한 충북교육만의 철학적 실천이다. 도교육청은 학력 역시 시험점수가 아닌 ‘몸과 마음, 감성의 토대 위에 기초·기본학력을 단단히 세우고, 스스로 삶을 선택해 미래를 개척하는 힘’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를 성적 향상만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데 두겠다는 의지다. ◆충북교육 학생들에게 ‘삶의 나침반’ 제공한다 충북교육은 최근 국제적 흐름과 그간 다져온 교육정책을 접목해 AI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을 위한 ‘삶의 나침반’을 제공할 방침이다. ‘인간다움을 통한 웰빙’을 궁극적 지향점으로 삼고, 정답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스스로 삶의 방향을 찾고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몸·마음·예술근육을 토대로 실용·포용·안심·상생의 힘을 기르고, AI를 주체적으로 활용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도록 이끈다. 이는 도교육청의 목표인 ‘대한민국 AI 공교육 1번지’로 이어진다. AI를 공교육 혁신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 학생들이 AI와 협업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AI 중점학교와 AI·디지털 활용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AI 교육센터를 설립해 체계적인 AI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에듀테크 기반의 충북형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 ‘다채움’을 고도화해 개개인의 속도에 맞춘 맞춤형 학습을 강화하고 교원의 AI 역량 제고를 뒷받침해 현장의 변화를 이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성과를 거둔 ‘언제나 책봄’ 정책을 한 단계 도약시켜 ‘독서교육도시 충북’을 본격 추진한다. 2024년부터 인문 고전 중심의 독서교육 정책인 ‘언제나 책봄’을 통해 학생들이 책을 가까이하며 깊이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이번 ‘독서교육도시 충북’ 비전은 이런 성과를 지역사회 전체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핵심 전략은 ‘학교와 지역 자원의 유기적 연결’이다. 학교는 교육과정과 수업을 통해 읽고 쓰는 기초체력을 다지고, 교육도서관·공공도서관·지역서점·대학·평생학습기관 등 지역의 다양한 독서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일상 속 독서문화를 확산한다. 충북도와 11개 시·군이 뜻을 모아 지역 특색을 살린 독서교육도 추진한다. ‘한 권의 책을 함께 읽고 나누며 책으로 하나 되는 충주’ ‘책과 함께 성장하며 꿈과 미래가 상상대로 이루어지는 음성’ 등 각 지역의 독서 운동 및 도서관 사업을 학교 교육과 긴밀히 연계해 협력체계를 다진다. 아울러 독서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이와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촘촘한 독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학부모가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부모안심5GO’를 제시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줄이고 공교육의 질은 한 차원 높이겠다는 구상 속에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술이 아무리 고도화되어도 교육의 본질은 흔들리지 않는다”며 “AI 시대 공교육의 진정한 경쟁력은 더 많은 기술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바르게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을 키우는 데 있다”고 말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 “교사·학부모 상호존중 안심할 수 있는 학교로” “충북교육은 미래를 살아갈 힘을 길러주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재선의 윤건영(사진) 충북교육감은 2기 충북교육의 핵심 정책으로 ‘실용학력 공교육 책임제’를 제시했다. 그는 “학력은 단순한 시험성적이 아니라 미래를 살아가는 힘”이라며 “기초학력부터 진로·진학까지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공교육이 끝까지 책임지는 튼튼한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교육감은 “읽기와 쓰기, 수리력 등 기초·기본학력은 모든 배움의 출발점”이라며 기초학력 보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과 올(All)-인(仁) 학력 도약 프로젝트, 몸·마음·흥 성취인증제를 도입한다. 학생들이 탄탄한 기초·기본학력을 바탕으로 꾸준한 몸활동과 독서, 예술활동을 실천하며 스스로 성장하는 힘을 키우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윤 교육감은 특히 AI 시대일수록 독서교육의 가치가 더욱 빛난다고 진단했다. 그는 “AI는 답을 빠르게 찾을 수 있지만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답이 맞는지 판단하는 힘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며 “책을 읽으며 깊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마음근육이 자라난다”고 강조했다. ‘안전’은 충북교육의 또 다른 핵심축이다. 윤 교육감은 “학교는 무엇보다 안전해야 한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공교육의 기본 책임”이라고 못 박았다. 이를 위해 도입되는 ‘K안심학교’는 학교안전, 재난 대응, 교육활동 보호를 통합 관리하고 학생 마음건강까지 다각도로 지원한다. 특히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교사존중·학부모감사 운동’을 펼친다. 또 전국 최초로 도입한 ‘교원119’를 통해 법률상담과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마음클리닉’으로 심리상담과 치료비를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학교안전공제회 지원 확대를 통해 소송비와 법률 대응까지 밀착 지원함으로써 교직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윤 교육감은 “좋은 교육은 안전을 바탕으로 시작된다”며 “충북교육은 학생들의 학력은 물론 건강과 안전, 인성까지 함께 책임지는 교육으로 충북을 넘어 대한민국 공교육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과거 대형 사건 수사를 이끈 역대 특별검사들도 특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역대 특검들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수사대상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고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문재인정부 시절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전 특검은 27일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무죄가 선고될 때마다 ‘조작기소’, ‘과잉기소’, ‘표적기소’라는 말로 비난이 많았던 만큼, 특검이라면 더더욱 전부 유죄 판결이 나오도록 증거를 확실히 수집하고 기소해야 한다”며 “‘정치권에서 바라니 일단 기소하고 보자’는 식의 태도는 특검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허 전 특검은 “특검 출범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드루킹 사건 역시 특검이 꼭 필요한 사안이었는지 회의적”이라며 “기존 수사기관이 있지만 ‘수사에 심각한 영향이나 제약을 줄 수 있는 고위층의 범죄’나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처럼 강력한 수사권을 가진 새 기관을 창설할 예외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허 전 특검은 “내란은 국가 정체성이 부정되고 군사와 외교가 연루돼 특검을 도입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부분만 국한해서 했어야지 관련 있는 모든 사건을 특검할 일이었는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허 전 특검은 2018년 특검 수사 결과 발표 당시에도 “수사 중인 사건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권이 유지되는 것이고, 특검은 특검법에서 정한 사안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라며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행위와 특검과 수사진행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특검 수사준비기간의 탄력적 운용과 공소유지 단계의 파견 공무원 운용 규정 명문화 등도 제안했다. 이명박정부 때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 전 특검은 제도 남용과 무리한 기소를 경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전 특검은 특검 발동 요건과 관련해 “검찰에 대한 불신이 크고 검찰이 무기력해진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제대로 된 사법시스템이 작동된다면, 특검은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상황에만 발동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변호사 겸직 금지로 (특검에서 일할) 인력풀이 약화한 점도 문제”라고 짚었다. 특검팀에 합류하려면 기존에 수임하고 있던 모든 사건에서 손을 떼야 하는 만큼, 수사 경험이 풍부하고 유능한 변호사를 영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다른 특검들의 제도 개선 관련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08년 ‘삼성 비자금’ 의혹을 수사한 조준웅 전 특검은 수사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어떠한 기준을 마련해 기본적으로 특검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해놓고, 엄정한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게 놔두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며 국회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수사 대상을 정하는 방식에 우려를 제기했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진상 규명에 나섰던 김진흥 전 특검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수사하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부적절하다”면서 “대통령과 관련된 법을 만들 때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이재명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전례 없는 3개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 동시 가동 외에도 1년3개월여 내내 특검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검공화국’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대통령 임기의 4분의 1가량이 지난 상황에서 이미 역대 최다 특검법 통과 기록을 세웠다. 특검의 수사와 공소제기, 이후 재판(공소유지)까지 일련의 과정 곳곳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은 국민 피로도를 높였을 뿐 아니라, 특검 제도 개선 필요성도 부각시켰다. 10월 검찰청 폐지라는 형사사법 체계의 대격변과 맞물려 특검 제도의 운명에 이목이 쏠린다. ◆수사 못하는 검사, 특검선 가능? 정부·여당이 검찰개혁의 대전제로 내세운 ‘수사·기소 분리’ 아래 지난해 정부조직법이 개정됐고, 올해 10월2일부로 시행된다.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공소청(기소)과 중대범죄수사청(수사)이 신설되는 것이다. 후속입법 과정의 ‘뜨거운 감자’였던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이 결국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식으로 이뤄지면서 검사는 10월부터 수사를 할 수 없다. 이 지점에서 법적 모순이 생긴다. 특검이라는 명칭부터 논란 소지가 다분하다. ‘검사’는 수사를 못 하도록 해놓고 ‘특별검사’는 수사·기소를 모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특검 파견 검사가 수사와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검법이 개정 형소법과 정면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장 최근 출범한 특검팀이자 10월2일 이후까지 수사를 진행하는 선관위 특검팀은 검사를 최대 20명까지 파견받을 수 있는데, 특검법엔 부칙으로 ‘공소청법과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더라도 특검법 시행 당시의 검사 직무와 권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돼 있다. 향후 또 다른 특검이 출범한다면 이와 같은 부칙을 달아 논란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파견 검사로 활동한 호승진 변호사(법무법인 혜명)는 27일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명분인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은 ‘수사한 사람이 기소 여부까지 결정하면 편향성을 갖고 과잉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다”며 “그런데 특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애당초 그 원칙이 잘못된 것이거나, 특검은 그런 원칙도 필요 없이 ‘과잉 수사’를 해도 된다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재판서 수사권 문제 대두될 수도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예고된 상황에서 현행 특검 제도를 손보지 않는다면 향후 특검 기소 사건 공판 단계에서 수사권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있다. 개정 형소법엔 법원의 공소기각 판단 범위에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가 추가됐는데, 그 기준이 불분명해 같은 특검 수사라도 재판부에 따라 위법이 될 수도, 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검사가 한 수사는 위법 수사가 되는 것”이라며 “피고인 측에서 특검 파견 검사가 제시한 증거의 위법 수집 증거 여부를 다투려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위법 수집 증거의 배제’를 규정한 형소법 조항의 본래 취지는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을 제한하려는 것인데, 수사권 자체가 없는 검사의 위법 수집 증거 해당 여부를 따지는 게 해당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는 조금 더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특검 파견 경험이 있는 또 다른 전직 차장검사는 “앞으로도 (행정부 소속인) 기존 수사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 사건의 경우 특검에 사실상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통제 시스템이 명확히 없는 특검은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 제도로는 누가, 어떤 형태로 운영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 되려면 바뀌는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해소할 필요성과 더불어 특검이 제도 도입 취지대로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지키는 수사기관으로 운영되려면 추천·임명 절차에 정치적 균형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호승진 변호사는 “다수당의 일방적 특검법 처리에 의해 도입이 반복되는 게 문제”라며 제도 손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인 김광현 변호사는 ‘특검 제도의 개편 필요성과 방향’이란 제목의 연구논문에서 “국회는 반드시 특검이 임명돼야만 하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특검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중대한 공익이 있는지 여부 등을 신중히 판단하고 그렇지 않을(이유나 공익이 없는) 경우 (특검법 입법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지난해 3대 특검과 잔여 의혹들을 수사한 2차 종합특검, 이후 선관위 특검 등 개별 특검법 입법 대신 미국처럼 상설특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개별 특검법은 특검 추천·임명 절차를 국회가 입법으로 정하기 나름이라 거대 여당이 야당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특검을 띄울 수 있다. 박근혜정부 때 제정된 상설특검법은 미리 특검의 발동 경로와 수사대상, 임명 절차 등을 법률로 정해 추천·임명에 걸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논란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검찰 재직 시절 미국에 유학 가 특검 제도 관련 논문을 썼다는 전직 차장검사는 “우리보다 수십 년 앞서 특검법을 제정한 미국은 특검에 대한 통제 시스템이 없다는 이유로 20년 만에 법을 폐지했다”며 “수십년간 이어져온 형사사법 체계를 망가뜨리면서 헌법에 의한 통제 시스템이 무너진 상황인데, 결국은 그 시스템을 복원하는 것밖엔 답이 없다”고 했다.

“연령을 구분하면 ‘이 사람은 나이가 안 되네’ 하기 마련이죠. 그러면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고립·은둔은 정책 대상을 포괄해야 합니다.” 27일 서울 성북구 한 카페에서 만난 송인주 스스로랩 대표는 “고립·은둔 예산도 연령으로 나눌 게 아니라 유동적으로 배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스스로랩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선임연구위원으로 일했던 송 대표가 10년간 고립사를 연구한 경험을 토대로 만든 ‘사회적 고립 전문 연구소’다. 송 대표는 “연령·성별 등으로 나눠 예산을 집행하면 어디는 남아돌고 어디는 부족해진다”며 “덩어리로 줘서 지역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현재는 지역에 노인이 많아도 청년·중년·노인 각 정책 대상별로 예산이 나오지만 그럴 게 아니라 고립·은둔 관련 예산을 한꺼번에 집행해 필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립·은둔을 위한 ‘오픈 스페이스(열린 공간)’를 만들 때도 연령 구분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단 나오는 게 중요하지 중·장년에게 ‘여긴 청년 전용이라서 못 와요’라고 하면 오겠나”며 “연령을 나누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편하겠지만 이용자는 불편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서울시의 마음편의점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송 대표는 “청년 전용 오픈 스페이스라고 하고 저녁 6시에 문을 닫는데 고립·은둔 청년은 밤에 활동한다, 일하는 청년도 퇴근하고 나면 문 닫아서 못 간다”고 했다. 이어 “위치도 문제”라며 “고립된 이들은 사람이 많은 대로변까지 버스타고 움직일 수 없다, 골목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빈 공간 아무 데나 짓는 행정 편의적 생각이 아니라 고립·은둔 상황의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는지 고민하고 이들의 입장에서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민간 영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민간이 잘 하는 ‘네트워킹’ 역할까지 정부가 할 수 없는 이유에서다. 송 대표는 서울 관악구 대학동 고시촌의 시민단체 길벗사랑공동체 ‘해피인’을 우수 사례로 꼽으며 “정부가 이곳 네트워크처럼 사람 사이를 잇는 역할까지는 못한다”며 “정책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민간 영역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피인은 주민들에게 무료 도시락을 제공하는 동시에 당사자 자조 공동체 ‘윗말주민협의회’도 운영하며 주민들이 서로를 돌보는 체계를 구축했다. 한국 사회에 ‘폐 끼치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게 송 대표의 지론이다. 그는 “한국인들이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마음이 강해서 실패한 나 자신을 용납 못하고 도움도 요청하지 않는다”며 “도와달라고 못하면 정부 정책 바깥에 있게 되고 고립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상반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를 예로 들었다. 극 중 인물 황동만은 자신의 힘듦을 주변 사람들에게 거리낌 없이 말하고, 자신을 ‘루저’로 평가하는 친구들 모임에도 적극 참여하는 사람으로 묘사된다. 송 대표는 “황동만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게 도움 요청하지 못하는 사회라는 방증”이라며 “폐 끼치는 문화가 필요하다. 그래야 사람들끼리 손을 맞잡는다. 서로 ‘도와달라’, ‘사랑한다’ 같은 말을 스스럼없이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