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추적 장맛비가 내리던 지난달 22일 오전 11시 서울 송파구의 한 빌라. 삼전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두 명이 2층 현관문 앞에 섰다. ‘안녕하세요. 삼전복지관 복지사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연락 주세요.’ 담당 복지사는 준비해 온 포스트잇을 문에 붙였다. 집 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다. 이들이 찾은 가구에는 ‘은둔·거부가구 맞춤형 지원사업’ 대상자인 여성 A씨가 혼자 살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는 복지관에서 대면 상담을 받았는데 9월부터 연락이 일방적으로 끊겼다. 현재는 복지사와 주민활동가가 교대로 간편식 등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이날처럼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피해가 없는지 수시 방문도 한다. 담당 복지사는 “쪽지를 보고 공용전화로 문자나 연락을 주는 경우가 있다”며 “오늘 당장 문을 열지 않더라도 연락할 수 있는 여지를 계속 남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빌라에서는 중년 여성이 1층 현관으로 내려왔다. 복지사들은 간편식과 여름나기 물품이 담긴 쇼핑백을 건넸다. 이달 처음 의뢰된 가구였다. 정모 복지사는 복지관 역할을 짧게 설명했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다. 통상 초기 상담에는 30분에서 1시간이 걸리지만, 경계심이 큰 상태에서 질문을 쏟아내면 다시 문을 닫을 수 있어서다. 삼전복지관에서는 가정방문 상담 시 2인 1조로 활동한다. 관리 중인 은둔·거부 가구는 약 15명이며, 새롭게 접촉을 시도 중인 가구는 11∼12명이다. 복지사들이 가장 애를 먹는 부분은 재고립이다. 접촉에 응한 10명 중 2∼3명은 다시 일정 기간 고립으로 돌아서곤 한다. 이 때문에 완전한 단절을 막기 위해 문자 등 연락의 끈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복지사들은 입을 모은다. 동시에 한 번 문이 열렸다고 안심할 수 없다. 안부 확인에서 상담으로, 상담에서 복지서비스와 사회활동으로 이어지는 데는 길게는 수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25일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 사회복지관 담당자 20명을 인터뷰한 결과, 고립가구에 문을 두드리는 담당자들은 하나같이 제한된 인력으로 분투하고 있었다. 정책 대상은 늘어나는데 일손이 부족하다는 건 현장의 공통된 호소다. 일례로 구미시는 2024년 이후 고독사 예방사업 예산을 약 6억원 규모로 늘리고 인공지능(AI) 스피커, 24시간 출동 서비스 등을 도입했다. 그런데 담당자 수는 그대로다. 직원 2명과 팀장 1명이 관련 업무를 나눠 맡고, 읍면동에서는 통상 한 명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사례관리, 고독사 예방 업무를 함께 수행한다. 3월 통합돌봄이 시행된 뒤 업무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통합돌봄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요양·돌봄을 한 번에 받는 서비스다. 통합돌봄과 고독사 예방 업무를 별도 조직에 둔 지역도 있지만, 인력이 부족한 상당수 읍면동에서는 기존 담당자가 여러 신규 사업을 함께 떠안는다. ◆대상은 확대, 인력은 그대로 고립사 문제가 중요해지면서 현장에서는 ‘공무원이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느냐’는 혼란도 덩달아 늘고 있다. 자치구가 없는 세종시에서는 ‘낮엔 광역자치단체 업무를, 밤에는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한다’는 의미로 ‘주광야기’(晝廣夜基)라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온다. 세종시 관계자는 “복지 사업은 줄어들 일이 없고 사각지대 발굴은 계속 강화되고 있다”며 “읍면동은 힘들다고 하는데 시는 중앙정부 지침을 전달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으니 인력이라도 확충해 달라는 게 현장 요구”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도 지자체 인력이 전폭적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읍면동 단위에서는 담당자 1명이 100명 이상 발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경북 구미시의 한 읍의 공무원 B씨는 고독사 위험가구 업무를 혼자 도맡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 체납 등 위기정보가 시스템에 뜨면 전화와 유선 연락을 시도한 뒤 직접 집을 찾는다. 최근에는 연락이 닿지 않는 주민을 한 달 동안 찾아다녔다. 뒤늦게 이웃을 통해 이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을 떨치지 못했다. B씨는 “열 번 잘해도 한 가구를 놓칠 수 있고, 결국 그 책임은 복지 공무원에게 돌아오지 않느냐”며 매번 노심초사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위험가구를 찾아도 문을 강제로 열거나 서비스를 강요할 수 없는 노릇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대상자가 발굴되면 어느 지자체든 생계·주거·정신건강 등 필요한 자원을 연결할 수 있지만, 이웃에게조차 발견되지 않는 위기 가구를 찾아내는 일이 가장 어렵다”고 전했다. ◆프로그램 참여까지 먼 길 현장 관계자들은 안부 확인과 관계망 형성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고립 위험군을 발굴해 전화나 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단계가 어렵게 이뤄져도, 고립된 당사자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하고 정기적인 모임에 참여시키는 일은 전혀 다른 차원의 개입이라는 것이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중장년 남성들을 발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 대부분이 ‘밥 등 경제적 지원만 해주고 귀찮게 굴지 말라’는 식”이라고 어려움을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부 확인과 달리 관계망·생활개선 프로그램은 당사자의 거부감이 큰 상황에서 대상자가 적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임대아파트 공간을 활용해 미술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상자들을 정기적으로 모이게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프로그램의 경우 매주 정기적으로 나오는 걸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지역 인프라에 따라 지원에도 차이가 난다. 예컨대 경남 창녕군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없어 지자체가 직접 소규모 프로그램을 꾸린다. 농촌에서는 물리적 거리도 장벽이다. 의성군 관계자는 “중장년 남성은 열 번 권유하면 아홉 번은 거절하는 데다 주민들이 독가촌에 흩어져 살아 읍·면 소재지까지 나오는 게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고립 위기 가구를 마주하는 현장 관계자들은 안부 확인을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닫힌 문 앞에 쪽지를 붙이고, 물품을 전달하며 연락할 통로를 남기는 일이 고립을 끊는 첫 단계이기 때문이다. 다만 안부 확인에서 관계 회복과 사회 복귀로 나아가려면 한 사람을 장기간 담당할 전담 인력과 안정적인 예산, 정신건강 등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삼전복지관 관계자는 “한 사람이 밖으로 나오기까지 1년 반, 2년이 걸릴 수도 있다”며 “지원 물품 구입비와 활동비 등 적지 않은 금액이 든다. 발굴 대상은 늘고 있는 만큼 전담 인력과 예산이 지속돼야 발견 즉시 찾아가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2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만난 김홍찬(사진) 서울시 돌봄고독정책관은 “모든 사람은 힘든 시기가 있다. 그걸 생각하면 고립·은둔에 대해 이해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서울시는 2024년 7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돌봄고독정책관을 신설했다. 같은 해 고립·은둔 관련 종합대책 ‘외로움 없는 서울’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함께 잇다’(외로움 없는 서울), ‘연결 잇다’(고립은둔 없는 서울), ‘소통 잇다’(단절·편견 없는 서울) 3대 전략 아래 고립·은둔 가구 발굴 및 맞춤형 진단 등 7대 핵심과제로 구성된다. 고립·은둔 시민 발굴은 물론 진단 및 맞춤형 처방, 재고립·은둔 방지 등 관련 종합대책을 내놓은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시가 처음이다. 올해 1월 ‘외로움대응과’를 신설한 인천시와 더불어 고립 관련 전담 부서가 있는 곳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서울과 인천뿐이다. 서울시에 전담 부서가 생기면서 정책 추진력 강화와 함께 관련 예산도 늘었다. 처음 자체 예산을 수립한 지난해 고독 대응과 1년 예산은 759억원이었고, 올해엔 816억원으로 7.5% 늘었다. 1인 가구 지원 사업 역시 지난해 63억9000만원에서 64억7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지난해 3월 처음 문을 연 ‘서울마음편의점’이다. 서울마음편의점은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편의점에 가듯 들어가서 라면을 끓여 먹고, 사람을 만나거나 상담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운영 10개월 만에 방문객이 6만명에 달할 정도로 시민들 반응이 좋다. 현재 총 19곳이며, 연말까지 25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김 정책관은 “마음편의점은 누구나 올 수 있어야 한다”며 “들어가서 방문자 기록을 남기는 등 문턱을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언제나 가서 라면 먹고 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청년층을 겨냥한 마음편의점을 성동구 성수동에 연다. 김 정책관은 “청년들이 어르신들과 함께 있는 것을 어려워하는 만큼 하반기 역점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는 중장년 남성처럼 현재 고립·은둔 정책에서 소외된 사람들도 포함할 수 있게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김 정책관은 “40~50대 남성이 사회적으로는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보통’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한없이 힘들다”며 “이들에 대한 정부 차원 정책이 부족한 만큼 이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시 차원에서 연령대별로 ‘핀셋’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새롭게 문을 여는 서울마음편의점을 포함해 총 10곳에 ‘중장년 남성 대상’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하반기 중 신설한다. 중장년 남성들이 흥미를 갖는 목공예, 원예, 반찬 만들기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사회적 관계 형성도 도울 예정이다. 김 정책관은 “중장년 남성의 자살률과 고립사 비율이 높다”며 “이들이 고립·은둔에 빠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만큼 유기적인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고개를 숙였다. 1년8개월 넘게 경찰청장 직무대행체제를 이어가는 것을 두고 “(청와대의) 인사가 늦어져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홍 수석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중수청 출범을 비롯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경찰 고위직 인사가 지연되는 상황을 지적하자 이처럼 답했다. ‘내란 사건’ 이후 경찰의 혼란을 들어 “개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인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격언은 예나 지금이나, 중앙이나 지방이나 예외가 아니다. 최근 경기도에서 벌어진 인사를 둘러싼 도 집행부와 노조, 시·군 간 이해충돌이 단적인 사례다. 도의 인사는 도정 동력을 확충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도지사의 고유 권한이지만, 도민·공무원 눈높이에 맞는 투명성과 적기(適期)성을 갖춰야 한다. ◆秋 지사의 강수 “가계부 마이너스…예산 재설계 전엔 인사이동 불가” 경기도가 재정 위기 극복과 조직개편을 이유로 올 하반기 정기인사를 내년 1월로 급작스럽게 연기하면서 도 안팎이 혼란에 빠져들었다. 추미애 지사는 “예산 재조정과 사업 재구조화가 인사보다 선행돼야 한다”며 배수진을 쳤으나, 공무원 노동조합은 “사상 초유의 반쪽 인사”라며 투쟁을 예고했다. 2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주말을 앞둔 지난 21일 오후 내부 공지를 통해 당초 8~9월 예정이던 정기인사를 5개월 미룬다고 발표했다. 조직진단을 통해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하는 조직개편을 먼저 진행한 뒤 인사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조직개편 전에 인사를 단행할 경우 단기간에 재배치가 되풀이되는 등 행정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2~5급 간부 인사는 전면 보류됐고, 6급 이하만 결원 보충 차원에서 소폭 인사가 이뤄진다. 공직사회의 반응은 반발을 넘어 격분으로 치닫고 있다. 경기도청공무원노조와 대한민국공무원노조는 전날 도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기는 국회가 아닌 경기도”라며 “인사권은 권력이 아닌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간부 인사가 배제된 채 실무진만 이동하는 구조를 두고 “업무 부담과 조직 혼란을 하위 실무자들에게 떠넘기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단체협약상 인사 제도 변경 시 사전 협의 의무가 있음에도 공지 불과 1시간 전에 일방 통보된 점을 지적하며 추 지사의 공식 사과와 결정 과정 공개, 정기인사의 즉각 시행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과정에선 도의 이번 결정을 두고 ‘인사만행’, ‘반쪽 인사’라는 성토가 이어졌다. ◆노조·공직사회 격랑 “인사권은 권력 아닌 책임…즉시 정상화” 이번 인사 보류의 파장은 일선 지자체와 도정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파견 부단체장이 공석인 곳은 인구 90만의 성남을 비롯해 시흥, 광주, 이천, 양주, 가평, 포천의 7개 시·군에 달한다.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재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자체 컨트롤타워인 부단체장 부재가 장기화하면서 지역 행정의 불안감 역시 높아지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도정 편의를 위해 기초지자체의 행정 공백을 방치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성남시도 입장문을 내고 “공백이 장기화하면 의사결정과 현장대응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황을선 성남시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도와 시·군이 함께 추진해야 할 주요 사업들이 부단체장 공석으로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며 “인사가 멈추면 행정의 의사결정도 멈춰 도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공직사회의 불만은 법률에 명시된 중장기 법정 의무계획 수립 용역마저 일괄 중단되면서 팽배하고 있다. 일률적 재정 구조조정 여파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 ‘제2차 토양보전계획’, ‘제5차 환경보전계획’ 등이 가로막힌 것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시·도지사가 5년마다 자전거 도로망 구축, 안전교육,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리 등을 담은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제2차 경기도 토양보전계획(2027~2036년)도 10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제5차 경기도 환경보전계획(2018~2027년) 역시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한 최상위 10년 단위 정책이다. 도 내부에선 단순 행사·용역과 필수 법정계획을 구분하지 않은 구조조정으로, 내년도 행정 밑그림조차 그리지 못한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거친 재정 구조조정에 도정 마비가 우려된다”는 얘기다. ◆재정난 극복 명분과 행정 공백 충돌…정무적 시험대 올라 논란이 커지자 추 지사는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인사 연기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그는 “도 가계부를 인계받아 점검해 보니 용처가 정해진 기금까지 끌어 쓰고 채권 발행으로 빚만 쌓여 있는 상태”라며 “부서 간 칸막이로 비슷한 사업이 중복되고 민간 위탁으로 예산이 낭비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필수 예산 중심으로 재조정 절차를 마칠 때까지 누구도 자리를 옮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사무의 점검과 재설계가 인사보다 선행될 수밖에 없다. 조직개편도 시급하다. 이 같은 문제를 공유하면서 위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인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 역시 서면 브리핑에서 “조직 혁신과 책임 의식이 빠진 인사는 재정 위기의 반복을 막을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재정 정상화를 위한 결단이라는 명분과 공직사회의 반발, 행정 공백 우려가 강하게 충돌하면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노조가 전 조합원 연대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도의회와의 예산 심의 협조, 시·군과의 신뢰 회복 등 풀어야 할 난제가 산적하면서 민선 9기 추미애호의 도정 운용 역시 거센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중동의 시리아가 1979년 이후 47년 만에 미국의 이른바 ‘테러지원국’(state sponsors of terrorism) 명단에서 제외됐다. 한때 테러리스트로 지목돼 목에 거액의 현상금까지 걸렸던 현 시리아 임시 대통령이 취임 후 약 19개월 만에 이룩한 큰 성과다. 24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이날 시리아를 테러지원국 목록에서 삭제했다.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 팔레비 왕조가 축출된 1979년 처음으로 테러지원국 지정이 이뤄진 지 47년 만의 일이다. 이로써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는 북한, 이란, 쿠바 3개국만 남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국제 테러 행위와 완전히 거리를 두기 위한 시리아 정부의 긍정적 행동을 높이 평가한 결과”라며 “시리아에 대한 민간 부문 투자 그리고 시리아의 세계 경제로의 재통합을 가로막는 마지막 주요 장벽을 제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리아에 ‘번영으로 가는 길’(path to prosperity)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콧 베센트 제무부 장관도 “시리아의 정치적·경제적 안정 촉진을 위한 추가 투자 독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테러지원국 목록에 오른 나라는 가혹한 경제 제재를 각오해야 한다. 당장 미국의 대외 원조를 받을 수 없고 무기 수입 등에도 제한이 가해져 안보에 구멍이 뚫릴 가능성이 크다. 테러지원국 기업들과 무역 거래를 하는 외국인은 물론 외국 정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리아 정부가 미 행정부의 이번 조치를 “역사적 진전”이라며 높이 평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시리아가 테러지원국에서 빠지는 데에는 아메드 알샤라(43) 임시 대통령의 공로가 컸다. 알샤라는 수니파 이슬람 반군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의 지도자로, 2024년 12월 바샤르 알아사드(60) 당시 대통령의 독재 정권을 끝장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지난 2000년 부친의 뒤를 이어 시라아 대통령에 오른 알아사드는 무려 24년간 집권하며 정치적 반대자와 민주화 운동가들을 탄압해 ‘21세기 최악의 독재자’라는 평가를 듣는 인물이다. 알아사드 정권 동안 목숨을 잃은 시리아 국민만 60만명에 달한다. 알아사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절친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푸틴이 파병한 러시아군 부대의 도움 덕분에 가까스로 권력을 유지했으나,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며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장기화로 병력이 부족해진 러시아가 시리아에 주둔하던 자국 군대를 철수함은 물론 시리아를 위한 군사 지원까지 축소하며 위기를 맞은 것이다. 결국 알샤라가 이끄는 HTS가 2024년 12월 수도 다마스쿠스를 점령하며 독재 정권은 망했고, 알아사드는 푸틴 비호 아래 러시아로 도망쳤다. 이듬해인 2025년 1월 알샤라는 시리아 임시 대통령에 취임했다. HTS는 미국에 의해 ‘국제 테러리스트 단체’로 지정돼 있으며, 한때 테러 조직 ‘알카에다’에 몸담았던 알샤라 본인 역시 목에 1000만달러(약 138억원)의 현상금이 걸렸던 테러리스트 출신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나는 영원한 적(敵)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며 알샤라 그리고 시리아 임시 정부에 손을 내밀었다. 알샤라 또한 HTS 지도자 시절 입던 군복을 벗어 던지고 말쑥한 양복 차림으로 변신해 ‘문민(文民) 정치인’ 이미지를 강조했다. 트럼프는 지난 2025년 5월 중동 순방 도중 알샤라와 처음 대면한 데 이어 6개월 뒤에는 그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환대했다. 얄샤라는 같은 해 9월 미국 뉴욕 유엔 본부를 방문해 시리아 정상으로는 1967년 이후 58년 만에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서 연설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올 6월 ‘벼락같은 축복’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선 9기 출범을 하루 앞둔 30일, 896조원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광주 군공항 부지에 반도체 공장 팹(Fab·반도체 전용공장) 4기를 2030년 안에 짓는다는 것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호남의 산업구조는 완전히 달라진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호남이 잘사는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청와대의 후속 조치를 보면, 역대 정부가 발표한 장밋빛 발표와는 크게 다르다. 청와대와 정부 주관으로 군공항 이전과 전력·용수·인재 확보가 속도전를 넘어 전격전으로 추진되고 있다.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집무실에서 만난 민 시장은 “전라도가 탄생한 지 1000년 만에 엄청난 기회가 왔다”며 “부지 규모와 반도체 수요를 보면 팹은 당초 4기에서 9기로 늘어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민 시장은 “아직 환호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며 조심스럽게 지역의 반응을 전했다. 지역민들 사이에는 “이게 진짜 될까”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역대 정권이 호남 발전을 위한 수없는 공약을 내놨지만 잦은 파행을 겪다가 결실을 맺지 못하는 좌절을 맛보았기 때문이다. 민 시장은 대표 사례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을 꼽았다. 그는 “광주 전체를 문화도시로 재창조하려던 비전으로 출발했지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물 하나만 남겨진 채 사업은 안개처럼 흐지부지됐다”며 “이처럼 큰 기대를 걸고 시작했지만 결과를 내지 못한 경험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지역민들은 희망을 먼저 접어버리는 슬픈 습관이 생겼다”고 토로했다. 민 시장은 “올 연말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식을 보면 이런 뿌리 깊은 ‘학습된 회의론’은 누그러들지 않겠느냐”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옛 광주와 전남이 분리된 지 40년 만에 올 7월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조직 개편으로 행정통합의 닻을 올렸다. 병렬 조직으로 연결된 옛 전남과 광주를 하나의 집으로 완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조직 개편은 공무원 노조의 반발로 이제 초안 공개와 여론 수렴의 절차를 밟고 있다. 3개의 공무원 노조 반발과 의회의 승인을 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역민들이 민 시장의 리더십 역량을 판단하는 첫 번째 시험대다. 순천대·목포대 통합을 전제로 한 전남 국립의대 설립 건도 민 시장이 요즘 속앓이를 하는 현안이다. 다음은 민 시장과의 일문일답. ─광주 군공항 부지를 최적지로 보는 이유는. “정부가 군공항을 반도체 팹 클러스터 부지로 선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신속성과 안착성을 고려한 점이 가장 크다. 대개 공장을 짓는 사전 절차만 거치는 데 2, 3년이 걸린다. 군공항은 국유지로 이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게다가 평평하고 단단해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 하나는 확장성이다. 군공항 부지는 250만평(825만㎡)이다. 대개 4기를 짓는 데 100만평(330만㎡)의 부지가 필요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기씩 4기를 짓고도 남는 부지 규모다. 소재와 부품, 장비 등 밸류체인 확장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이런 정도의 부지라면 팹 규모는 당초 4기에서 9기로 늘어날 수도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전격전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반도체 팹 공장 설립은 투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군공항의 무안 이전 전에 현재 훈련용 전투기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이다. 광주기지의 전투기를 다른 지역으로 분산 배치하는 소산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다. 군공항이 빈 땅이 되면 군공항의 무안 이전 전에 팹 공장 착공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 이전이라도 군공항 옆의 탄약고 이전 부지에 착공이 가능하다. 정부는 전투기 소산 시기를 2028년 중순으로 잡고 있지만 이보다 6개월 빠른 2027년 하반기나 2027년 말로 앞당겨야 2029년 말이나 2030년 초에 첫 번째 팹 공장이 들어설 수 있다. 군공항의 무안 이전도 서두르고 있다. 8일 무안군수를 만나 이전 시기와 규모 등에 원칙적으로 이견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조만간 열리는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무안군이 참여하기로 했다. 군공항 내에 있는 미군 부대는 주둔하지 않고 전술 전개가 주 임무로 알고 있다. 미군 부대에는 송유관 등이 있는데, 한국 정부의 일정에 맞춰 따라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들었다. 미군 부대가 방해가 된다는 얘기는 과도한 우려다.” ─정주 여건 개선 노력은. “팹 4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은 2만3000명가량 된다. 수도권에서도 광주로 올 것이다. 이들을 위해 주택과 교육, 보육 환경을 개선할 것이다.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를 신설해 양질의 교육수요를 충족할 생각이다. 음식과 볼거리가 풍부한 남도는 직주락(직장·주거·오락)이 이미 갖춰진 도시다. 이런 것은 걱정이 없다. 하지만 수도권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교통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서울과 광주 간 KTX 이용 시간을 1시간대로 줄여야 한다. 현재 KTX를 이용하면 1시간30분에서 2시간5분까지 걸린다. 선로 개선과 노후 철로를 바꾸면 30분을 단축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의 교통 여건도 개선이 필요하다. 광주에서 솔라시도(영암)까지 초고속도로가 개설되면 시속 140㎞ 이상으로 달릴 수 있다. 광주에서 30분이면 솔라시도에 갈 수 있다는 얘기다.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났는데,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전력과 용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용수는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 기존 관로를 이용해도 하루 15만t 공급이 당장 가능하다. 화순의 동복댐을 증고하면 2029년 말쯤 하루 35만t을 공급할 수 있다. 여기에 하수재처리 20만t, 나주댐 10만t, 주암댐 5만t 등을 합치면 반도체 양산에 들어가는 2030년까지 하루 필요한 용수 65만t 공급에 차질이 없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둘이 여러 차례 동복댐 현장을 찾아 가능성을 확인했다. 전력량도 충분하다. 1단계 약 3GW(최종 6.3GW) 공급을 위해 신장성과 신광주 변전소 분기 송전선로부터 황룡강과 49번 지방도 부지를 활용해 연결하는 지중화선을 검토하고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지역 반응은. “896조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산업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다. 광복 이후 8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성공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전라도가 탄생한 지 1000년 만에 역사적인 사건이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사회는 너무 조용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 6월30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발표했다. 그 축하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 다음날 저는 취임식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축하 분위기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 아마도 한 번도 성공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오는 이른바 ‘학습된 회의론’이 작용한 것이다. 하지만 연말쯤 착공식이 열리면 그 회의론은 조금씩 깨질 것이다.” ─광역단체 중 처음 시민추천 부시장제를 도입했는데. “시민추천 정무직 부시장 임명은 핵심 공약이다. 최근 백승주(산업 등 분야)·윤난실(시민주권 등 분야) 시민추천 후보자를 부시장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 새로 만들어질 조직체계에 맞는 부시장을 준비한 것이다. 하지만 통합시의회에서 이런 부시장 절차를 문제 삼고 있다. 21일 송현곤 시의회 의장을 만나 의회의 우려를 충분히 들었다. 관련 조례를 개정한 뒤 개정된 조례에 맞춰 부시장 후보자를 다시 지명하고 인사 청문을 요청하기로 했다. 민선 5, 6기 당시 광주 광산구청장을 하면서 동장을 주민들이 뽑게 했다. 시민들이 뽑아 놓은 동장이 훨씬 일을 잘했다. 부구청장도 직원들이 뽑았다. 이렇게 뽑힌 부구청장들이 일을 잘했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남광주지역 농어촌 대부분은 의료 취약지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 목표는 의료 취약 지역에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런데 목포대와 순천대는 서로 자신의 대학에 의과대학을 두겠다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 국립의대 설립은 두 대학의 통합을 전제로 한다. 1년 6개월 전에 두 대학이 협약을 맺고 통합을 추진해왔지만 아직까지 합의를 보지 못했다. 두 대학을 강제로 통합할 방법이 없다. 이제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간의 문제로 커졌다는 게 안타깝다.” ─통합특별시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다 돼 간다. “옛 전남과 광주의 통합은 사실상 이제 시작이다. 그동안 행정시스템망을 통합하고 시장과 도지사를 합쳐 한 명만 뽑았다. 나머지는 종전처럼 그대로 있다고 보면 된다. 현재는 옛 전남과 광주를 병렬적으로 연결해 놓은 상태다. 실질적 통합을 시작하려는 순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나왔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니 통합이 좀 늦어지는 느낌이다. 조직 개편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다. 조직 개편이 안착하면 통합특별시 첫 번째 목표의 ‘8부 능선’을 넘는다고 본다. 2년 안에 화학적인 조직 통합을 이룰 것이다. 전남광주 통합의 길이 향후 추진되는 영남권과 충청권 광역통합의 롤모델이 될 것으로 자신한다.”

1983년 5월 중국 선양을 출발해 상하이로 가던 민항기가 갑자기 항로를 바꿨다. 승객 가운데 6명이 조종사 등을 협박하고 비행기를 납치한 것이다. 하나 대만으로 향하려던 민항기는 연료가 부족해 강원 춘천의 주한미군 비행장에 불시착했다. 당시만 해도 한국과 중국은 미수교 상태로 서로를 ‘중공’(中共), ‘남조선’(南朝鮮)이라고 각각 부르며 경원시했다. 그러나 사태를 수습하려면 양자 간의 대면 접촉이 불가피했다. 결국 중국 대표단이 한국을 찾아 교섭을 벌였다. 납치범 및 탑승자들의 신병 처리에 관한 합의 내용이 담긴 각서를 작성하며 중국은 사상 처음으로 한국을 남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이란 정식 국호로 명기했다. 1989년 출범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의 3차 회의는 1991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됐다. 지금과 같은 정상회의는 아니고 회원국들의 외교·통상 분야 장관들이 모이는 자리였다. 중국과 대만 둘 다 회의 참가를 바라는 가운데 우리 외교부는 난처한 상황에 직면했다. 당시만 해도 한국은 중국 말고 대만을 ‘자유중국’이라고 부르면서 국가로 인정하고 돈독한 외교 관계도 맺고 있었다. 이에 중국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일 뿐”이라며 “만약 대만 외교부장이 회의에 함께한다면 우리는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대만은 외교부장 대신 진수지(金樹基) 주한 대사가 에이펙 회의에 참석하는 방향으로 양보를 했다. 노태우정부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동서 냉전의 완화 조짐에 힘입어 북방 외교에 주력했다. 북한하고만 수교한 공산주의 국가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목표였다. 1990년 9월 소련(현 러시아)과의 외교 관계 수립은 그 백미(白眉)에 해당했다. 한국이 또 다른 공산권 대국인 중국과의 물밑 접촉에 나선 사실은 대만도 잘 알고 있었다. 1988∼1990년 외교부 아주(亞洲)국장을 지낸 이재춘 전 주(駐)러시아 대사는 회고록에서 국장을 그만두고 대만을 방문해 극진한 대접을 받은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한·중 수교가 임박한 가운데 대만 측의 간절한 로비를 받는 심경이 불편했다’는 취지로 기술했다. 지금으로부터 꼭 34년 전인 1992년 8월24일 중국 베이징에서 당시 이상옥 외교장관과 첸지천(錢其琛) 중국 외교부장이 만나 양국의 대사급 외교 관계 수립에 합의했다. 한국과 단교(斷交)가 불가피해진 대만에선 혐한(嫌韓)의 함성이 쏟아짐과 동시에 한국 상품 불매 운동에 불이 붙었다. 하지만 이는 양국의 국교 수립이 우리 경제와 남북 관계에 미칠 긍정적 영향에 들뜬 목소리에 파묻혔다. 최근 방한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남북을 일컬어 “두 개의 서로 다른 국가”라고 불렀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논리에 적극 동조한 셈이다. 한·중 수교가 남북 관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던 기대는 점점 식어가고 있다.

북한이 중국과 경제·안보 분야에서 긴밀한 유대와 전략적 협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드러내는 대중국 메시지는 여전히 절제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혈연의 유대’ 등 강한 표현을 앞세우며 러시아와의 관계를 과시하는 것과 비교하면 북·중, 북·러 관계의 온도 차가 뚜렷하다는 평가다. 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21일(현지시간)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지난 19일 발표한 국제정세 관련 입장표명에 대해 중국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했다. 김 부장은 세계·지역 안보 문제를 폭넓게 언급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러시아를 지지한다고 밝혔고, 북한은 ‘양국 간 포괄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러시아와의 연대를 재확인했다. ‘일본의 재군사화 위협’은 북한과 중국의 입장이 일치하는 사안임에도 김 부장은 입장문 전문에서 중국을 단 한 차례도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38노스는 북한 매체의 보도에 이 같은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 7월 북·중 우호협력조약 65주년 계기 고위급 교류 등을 예로 들었다.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의 긴밀함을 강조할 때 사용해온 ‘피로 맺은 우정’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중 정상은 지난달 11일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65주년 기념일을 맞아 서로 축전을 주고받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 “피로써 맺은 전투적 우의”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김 위원장은 “사회주의 위업 실현을 위한 피어린 투쟁의 여정”이라고 쓰는 데 그쳤다. 반면 김 위원장은 15일 조국해방절(광복절)을 기념해 평양 해방탑을 참배했을 때에는 “조·로(북·러) 사이의 훌륭한 역사와 전통, 혈연의 유대는 양국 친선협조관계의 근본초석”이라고 강조했다. 해방탑은 1945년 북한 지역에서 일본군을 몰아내다 전사한 소련군을 추모하겠다며 만든 상징물이다. 38노스는 “ 북·중이 정책적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와 양국 관계에 대한 공개적인 발언에서 보이는 절제된 태도 사이에 지속적인 괴리가 있음을 시사한다”며 “이러한 불일치는 이해관계와 입장이 점점 더 겹친다고 해서 반드시 정치적 친밀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상기한다”고 했다. 이처럼 이해관계 확대가 공개적인 친밀감의 과시로 반드시 이어지지 않는 것은 북·중관계 성격이 과거 역사적 연대 중심에서 실익 중심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박병광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2019년과 2026년 북·중 정상외교를 비교하며 “양국 관계가 ‘관계 복원’에서 ‘전략적 공고화’로 발전했다”고 언급했다. 박 연구위원은 “2019년 정상외교의 정치적 정당성은 주로 전통적 우호와 혁명적 친선이라는 역사적 서사에 기반했다면 2026년 정상외교에서는 공동 발전, 공동 안보, 공동 번영, 국제질서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억원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명태균씨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으로 풀려난다. 윤 전 대통령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김건희씨가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나눈 메시지에 대해 “저희 집사람이 작성할 수 있는 문자 수준이 아닌 것 같다”고 증언했다. 259억원대 사기 대출 혐의를 받는 한의원 네트워크 회사 광덕안정 대표이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됐다. ◆明, 1심서 징역 1년 6개월…25일 오전 석방될 듯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명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납부 및 관계자와의 접촉 금지, 언론 인터뷰 금지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명씨는 이르면 25일 오전 석방될 전망이다. 명씨의 변호인은 25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명씨를 접견한 뒤 관련 서류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제출, 석방 지휘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명씨는 20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 심문에서 명씨 측은 김건희씨에 대한 무상 여론조사 제공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점 등을 들어 “하나의 사건을 두고 모순된 판결이 나온 만큼 법리가 정리될 때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 문제도 언급했다. 반면 특검팀은 “명씨는 현재 부산고법에서 별건 재판을 받고 있고, 1심에서 처남에게 휴대전화를 은닉하게 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섰다. 명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2억7000만여원상당 여론조사 결과를 58차례 무상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지난달 1심에서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尹, 김건희-박성재 ‘디올백 문자’에 “집사람이 쓸 수준 아냐”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이날 재판에서 내란 특검은 김 여사와 박 전 장관이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 나눈 메시지 내용을 제시했다. 메시지엔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서울중앙지검에서 특별수사팀을 구성한다’ 등 내용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문자를 김씨가 직접 작성한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문자에 대해 “처음 본다”며 “문자 내용을 보니 저희 집사람이 작성할 수 있는 문자 수준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정주부가 특별수사팀 구성 어쩌고저쩌고”라며 “누군가 장관에게 보라고 한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비상계엄 직후 박 전 장관에게 관련 지시를 한 적 있냐는 물음에는 “(계엄에) 반대하면서 얼굴 벌게져 있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뭣하러 하느냐”며 “동의를 해야 지시하든 말든 하지 반대하는데 지시하고 말 게 있느냐”고 말했다.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개발하라고 지시했는지 묻자 “(개발을) 하면 제가 해야 한다”고도 답했다. ◆‘259억 사기대출’ 한의원네트워크 대표·임원 2심도 실형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이날 한의원 네트워크 회사인 광덕안정 대표 주모씨와 임원 박모씨의 특경법상 사기 혐의 항소심에서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광덕안정 지점을 확장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일관된 범행 동기를 갖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주도해 제도적 미비를 조직적으로 악용했기 때문에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는 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지점 원장 14명에 대해선 징역형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2017년 설립된 광덕안정은 전국적으로 수십개의 가맹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운영 중이다. 주 대표는 2020년 8월~2023년 2월 일시 차입금을 통해 부풀린 예금잔고를 개원 한의사·치과의사의 자기자금인 것처럼 꾸며 35회에 걸쳐 259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대출보증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주 대표는 현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들로 알려졌다.

‘취소표 구합니다.’ ‘플미(프리미엄) 얹어서 구매합니다.’ 유명 연예인 콘서트나 인기 스포츠 경기 예매가 시작되는 날이면 중고거래 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이런 글이 쏟아진다. 정가 17만6000원이던 임영웅 콘서트 티켓이 500만원에 거래되고, 4만원짜리 프로야구 좌석이 40만원까지 치솟는 일도 이제는 낯설지 않다. 암표는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거래 방식은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었다. 온라인 플랫폼과 자동 구매 프로그램, 중고거래 시장이 맞물리면서 개인 간 거래를 넘어 조직적인 재판매 구조까지 만들어졌다. 정부가 국내 온라인 암표 시장 규모를 연간 1000억원 이상으로 추산하는 이유다. 그 실체가 24일 경찰 수사에서도 드러났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A씨 등 1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인터넷 예매사이트의 보안 체계를 우회하는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해 올해 3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일정 금액을 지불한 회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외 18명은 이 프로그램을 정기 구독한 암표상들이다. 이들은 매크로를 이용해 프로야구 경기 입장권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웃돈을 얹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파악한 암표 판매 규모는 1억6000만원이다. 범죄수익은 암표 거래 7900만원, 매크로 프로그램 구독료 600만원 등 8500만원으로 추산됐다. 개발자는 티켓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암표상은 이를 이용해 표를 사들여 되파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눴다. 앞서 지난 4월 경찰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모니터링하던 중 의심스러운 암표 거래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판매자 압수수색을 통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확보한 뒤 작동 방식을 복원·분석해 개발자를 검거했다. 매크로 프로그램 분석 도구를 자체 제작해 실제 수사에 활용했고, 별건 단서도 추가로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암표 시장의 중심이 온라인으로 옮겨간 흐름은 관련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국회도서관 ‘데이터 앤드 로(Data & Law)’에 따르면 오프라인 암표 단속은 2016년 184건에서 지난해 46건으로 줄었다. 반면 온라인 프로스포츠 암표 신고는 2020년 3627건에서 지난해 4만1239건으로 5년 만에 11배 넘게 증가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신고 대부분이 야구 티켓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전체 신고의 98.3%(4만541건)가 프로야구 경기 티켓 관련이었다. 한국프로스포츠협의회가 지난해 모니터링한 암표 의심 거래도 26만2381건에 달했다. 프로야구에서 암표가 특히 기승을 부리는 것은 인기 경기의 좌석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관람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이다. 최근 프로야구는 역대 최다 관중 시대를 열며 인기 경기는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되는 일이 일상이 됐다. 좌석 공급은 단기간에 크게 늘리기 어려운 반면 구매하려는 사람은 몰리면서, 인기 경기일수록 웃돈이 붙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 추산도 이를 뒷받침한다. 공연 티켓은 평균 정가의 1.81배 수준에서 거래되는 반면 프로스포츠 티켓은 평균 2.56배까지 가격이 오른다. 특히 한국시리즈나 포스트시즌처럼 다시 보기 어려운 경기는 희소성이 더 커지면서 웃돈도 함께 커진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희소성 프리미엄’으로 설명한다. 공급이 고정된 상품에 수요가 집중되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한다. 암표 시장에서는 여기에 ‘선점’이라는 요소까지 더해진다. 예매 경쟁에서 먼저 좌석을 확보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표를 되팔면서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 매크로는 이 과정에서 좌석을 먼저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정부가 이달 28일부터 시행하는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바로 이 암표 시장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은 매크로를 이용해 표를 대량 구매한 행위가 주된 처벌 대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의 부정 구매와 고가 재판매를 폭넓게 규제한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개인 간 거래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의 행정 기준에 따르면 정가를 초과한 가격으로 티켓 두 장 이상을 판매하거나, 한 장이라도 정가의 두 배 이상에 판매하면 상습·영업적 판매로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은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며, 부당이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된다. 반면 갑작스럽게 관람이 어려워져 예매 수수료 정도를 더해 양도하는 수준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세계 각국도 암표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프랑스는 주최자 동의 없는 상습 재판매에 최대 3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아일랜드는 액면가를 넘겨 판매하면 최대 10만유로의 벌금이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독일은 정가의 25% 이상 웃돈을 제한하는 등 유럽 다수 국가가 가격 자체를 규제한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은 접근법이 다르다. 가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공식 재판매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거래의 투명성 확보에 무게를 둔다. 암표 거래를 모두 막기보다 공식 시장 안에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해 소비자가 가격과 거래 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이재명정부 여섯 번째 특별검사인 선관위 특검팀(특검 이태한)은 다음달 초쯤 수사준비를 마치고 정식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의 수사기간이 종료되기도 전에 새로운 특검팀이 출범하면서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내 특검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선관위 특검법보다 앞서 발의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까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면 현 정부 일곱 번째 특검이 된다. 사실상 특검이 상설기관화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선관위 특검팀은 24일 서울 서초구 더베이스서초빌딩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해 이 특검과 특별수사관 등이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17일 특검 임명으로 닻을 올린 선관위 특검팀은 최장 20일의 수사준비기간을 마친 뒤 이르면 내달 초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다. 수사기간은 기본 90일에 30일씩 두 차례 연장 가능해 최장 150일이다. 종합특검팀이 특검법 개정으로 수사기간을 최장 150일에서 180일까지 늘린 전례가 있는 만큼 기간이 더 늘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음 특검으로 유력하게 점쳐지는 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특검법안을 발의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이다. 해당 법안은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등 국회 국정조사에서 다룬 7개 사건에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5개 사건을 더해 총 12개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소유지(재판)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특검에게 공소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준 조항 등이 논란이 됐다. 영장전담법관을 두도록 한 규정도 도마에 올랐다. 야권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목적 아니냐며 “위인설법(특정인을 위해 만든 법)”, “공소취소 특검법”이라는 등 맹폭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러다 (이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특검이 수사하는 것 아니냐”며 “(현 정권이)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해놓고 정작 두 권한을 모두 가진 막강한 특검을 역대 어느 정부보다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재명정부 들어 출범한) 특검이 너무 많다는 건 문제”라며 “이렇게 ‘상시특검화’하는 건 예외가 원칙이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