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을 구분하면 ‘이 사람은 나이가 안 되네’ 하기 마련이죠. 그러면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고립·은둔은 정책 대상을 포괄해야 합니다.” 27일 서울 성북구 한 카페에서 만난 송인주 스스로랩 대표는 “고립·은둔 예산도 연령으로 나눌 게 아니라 유동적으로 배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스스로랩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선임연구위원으로 일했던 송 대표가 10년간 고립사를 연구한 경험을 토대로 만든 ‘사회적 고립 전문 연구소’다. 송 대표는 “연령·성별 등으로 나눠 예산을 집행하면 어디는 남아돌고 어디는 부족해진다”며 “덩어리로 줘서 지역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현재는 지역에 노인이 많아도 청년·중년·노인 각 정책 대상별로 예산이 나오지만 그럴 게 아니라 고립·은둔 관련 예산을 한꺼번에 집행해 필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립·은둔을 위한 ‘오픈 스페이스(열린 공간)’를 만들 때도 연령 구분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단 나오는 게 중요하지 중·장년에게 ‘여긴 청년 전용이라서 못 와요’라고 하면 오겠나”며 “연령을 나누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편하겠지만 이용자는 불편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서울시의 마음편의점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송 대표는 “청년 전용 오픈 스페이스라고 하고 저녁 6시에 문을 닫는데 고립·은둔 청년은 밤에 활동한다, 일하는 청년도 퇴근하고 나면 문 닫아서 못 간다”고 했다. 이어 “위치도 문제”라며 “고립된 이들은 사람이 많은 대로변까지 버스타고 움직일 수 없다, 골목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빈 공간 아무 데나 짓는 행정 편의적 생각이 아니라 고립·은둔 상황의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는지 고민하고 이들의 입장에서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민간 영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민간이 잘 하는 ‘네트워킹’ 역할까지 정부가 할 수 없는 이유에서다. 송 대표는 서울 관악구 대학동 고시촌의 시민단체 길벗사랑공동체 ‘해피인’을 우수 사례로 꼽으며 “정부가 이곳 네트워크처럼 사람 사이를 잇는 역할까지는 못한다”며 “정책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민간 영역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피인은 주민들에게 무료 도시락을 제공하는 동시에 당사자 자조 공동체 ‘윗말주민협의회’도 운영하며 주민들이 서로를 돌보는 체계를 구축했다. 한국 사회에 ‘폐 끼치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게 송 대표의 지론이다. 그는 “한국인들이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마음이 강해서 실패한 나 자신을 용납 못하고 도움도 요청하지 않는다”며 “도와달라고 못하면 정부 정책 바깥에 있게 되고 고립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상반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를 예로 들었다. 극 중 인물 황동만은 자신의 힘듦을 주변 사람들에게 거리낌 없이 말하고, 자신을 ‘루저’로 평가하는 친구들 모임에도 적극 참여하는 사람으로 묘사된다. 송 대표는 “황동만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게 도움 요청하지 못하는 사회라는 방증”이라며 “폐 끼치는 문화가 필요하다. 그래야 사람들끼리 손을 맞잡는다. 서로 ‘도와달라’, ‘사랑한다’ 같은 말을 스스럼없이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립사의 배경을 파악하려면 더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합니다.” 나주영 부산의대 법의학교실(법의학연구소) 교수는 정부 주관 고립사 실태조사의 실효성에 아쉬움을 보이며 “한 건, 한 건 고립사가 발생한 배경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립사 사건에서 부검을 실시한 경우를 모아 별도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법의학회와 연계해 포럼을 개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27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고립사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있다. 조사 기관인 한구사회보장정보원이 변사사건들의 현장 감식 자료를 분석해 고립사에 부합하는 사례를 추출하는 식이다. 이후 고립사로 분류된 사례의 사회보장급여 및 의료 서비스 이용 기록을 분석한다. 나 교수는 복지부가 발표하는 실태조사의 주요 항목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만 치우쳐 있다고 지적한다. 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관련 실태조사를 보면 사망자 수, 성별, 연령, 장소, 신고자, 자살자 비중, 기초생활보장 수급 이력 등이 제시됐다. 나 교수는 “고립사가 몇 건 늘었다거나, 혹은 감소했다거나 이런 조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법의부검 자료까지 활용해 연구할 경우 사망자의 구체적인 사망원인, 질병, 복용약, 알코올 검출 정도 등도 함께 분석할 수 있다. 실제 본지와 나 교수 연구팀이 고립사 262건의 법의부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망자의 절반은 운전면허 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검출됐으며, 수면제 등 약물 검출도 33%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살 사건에는 고인이 왜 사망했는지를 추정하기 위해 유족과의 면담 및 유서 등 기록을 검토하는 ‘심리부검’이 활용된다. 다만 고립사는 고인이 관계적으로 단절돼 유족 면담이 어려운 사례가 많은 만큼 심리부검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법의부검 자료는 사망의 배경을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어 심층 분석이 가능하다. 나 교수는 정부의 실태조사가 고립사의 범위를 좁혀 본다고도 지적했다. 복지부는 등산로와 거리 등 비거주지에서 사망한 경우나 요양보호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건 고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나 교수는 “고립사는 고립 정도를 기준으로 봐야 하지 어디서 사망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며 “요양보호사의 방문 등도 고립에서 벗어나게 하는 관계망이 아닌 공적 서비스일 뿐”이라고 했다. 나 교수는 중장년 남성의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일자리’ 제공을 핵심으로 꼽았다. 그는 “고립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문밖으로 유도하기 위해 일거리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을 해야 빈곤 문제도 해결하고, 사회적 관계망도 형성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나 교수는 끝으로 고립 문제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 알코올 및 약물 문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또 술을 마시다 고립돼 사망한 사례도 흔하다. 관련 기관에서 개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부검 결과 고립사 사망자들은 정신질환 관련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가 고립·은둔 예방 대책에서 정신질환 문제를 연계한 발굴 작업이나 지원 대책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매캐하고 희뿌연 최루탄 연기가 서울 종로 한복판을 삼켰다. 연기 너머로 수많은 깃발이 나부끼고, 도로 앞쪽에는 헬멧을 쓴 검은 진압복의 경찰들이 줄지어 서 있다. 깨진 보도블록과 돌멩이가 나뒹구는 도로 위로 사람들이 뛰기 시작한다. 1998년 5월 1일 노동절, 종묘에서 시작된 집회가 종로 일대로 이어지며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던 순간이다. 당시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은 지 불과 몇 달 뒤였다. 기업마다 구조조정이 이어졌고 ‘정리해고’와 ‘실업’은 직장인들의 삶을 뒤흔드는 현실이 됐다. 그해 2월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가 법제화되면서 노동계의 반발도 거셌다. 노동절을 맞아 종묘공원에 모인 노동자와 학생들은 정리해고 철폐와 고용안정 등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종로를 따라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경찰은 최루탄을 발사했고, 시위대 쪽에서는 돌멩이가 날아들었다. 도심은 순식간에 매캐한 연기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최루탄은 눈물샘을 자극하여 눈물을 흘리게 하는 약이나 물질을 넣은 탄환을 의미한다. 주로 시위 진압용으로 사용된다. 사진을 들여다보면 당시 시위 문화가 고스란히 보인다. 서울의 중심 종로 8차선 도로를 가득 매운 각종 깃발과 머리띠를 두른 참가자들, 방패와 진압봉으로 무장한 시위 진압 경찰들과 거대한 경찰 장갑차까지. 최루탄 연기 사이로 경찰과 시위대가 서로를 마주 보고 있다. 1980~90년대 거리에서 반복됐던 익숙한 풍경이었다. 1996년 세계일보 사진부에 입사를 하니 사진 장비를 담당하던 선배로부터 필름 카메라 바디 2대, 16-35mm, 24-80mm, 80-200mm 렌즈를 지급받았다. 그리고 방독면과 헬멧도 나눠주며 물었다. “너 방독면 쓸 줄 알아?" 질문에 “저 의경 나왔는데요.” 32개월 동안 시위를 진압하는 의경으로 군 생활을 한 저는 방독면 빨리 쓰는 거야말로 선수였다. 시위 현장에서 최루탄 연기로부터 나를 보호하려면 방독면 쓰는 속도가 생명이다. 하지만 이 장면은 그 시대의 끝자락이기도 했다. 경찰은 1998년 집회·시위 현장에서 최루탄 사용을 크게 줄였고, 이듬해인 1999년을 ‘무최루탄 원년’으로 선언했다. 1998년 노동절 종로를 뒤덮었던 최루탄 연기는 그렇게 한국 집회·시위 문화가 바뀌어가던 경계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이 사진의 역사적 의미가 꽤 크다. 1998년 5월 1일 노동절 시위는 한국의 대규모 집회에서 최루탄이 일상적으로 등장하던 시대가 끝나가던 시점의 기록이다. 그해 9월 만도기계 사태에서 한차례 더 사용된 뒤 사실상 최루탄은 집회 현장에서 사라졌다. 경찰대학 자료에서도 1998년 최루탄 사용량이 전년보다 급감했고, 1999년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8년이 흐른 2026년 지금, 검은 진압복의 전경 대열과 최루탄, 시위대의 돌멩이가 맞서는 모습은 오래된 필름 사진 속 한 장면이 됐다. 그러나 사진 속 사람들의 표정에는 생전 처음 겪은 IMF 외환위기라는 거대한 충격을 온몸으로 견뎌야 했던 시대의 긴장이 남아 있다. 오래된 필름 한 장이 기억하는 것은 충돌의 순간만이 아니다.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거리를 채웠던 암울했던 1998년, 그리고 최루탄으로 상징되던 시위 진압 방식이 서서히 막을 내리던 시간이다. 서울 한복판 종로를 뒤덮은 희뿌연 연기 속에 한 시대의 마지막 풍경이 담겨 있다.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을 찾아줘.” 사람에게는 간단한 주문처럼 들리지만 인공지능(AI)에는 쉽지 않다. 두 사람이 만나 악수하는 순간부터 대화라고 봐야 할까. 첫마디를 꺼낸 순간부터일까. 서로 마주보며 침묵하는 순간은 대화에 포함될까. 오재호 파일러 대표는 지난 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영상은 이런 경계와 맥락을 정의하는 일부터 어렵다”며 “AI가 영상의 문맥과 맥락을 ‘알잘딱깔센’(‘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있게’의 줄임말)하게 판단하도록 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생성형 AI 경쟁이 텍스트와 이미지를 넘어 영상으로 옮겨가고 있지만, ‘영상을 이해하는 AI’에는 풀리지 않은 문제가 많다. 업계에서는 AI가 영상의 내용과 맥락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기술을 ‘비디오 언더스탠딩(Video Understanding)’이라고 부른다. 파일러는 이를 시각·음성·텍스트와 시간 정보를 함께 처리하는 옴니 모델(Omni model)로 구현하고 있다. 영상에는 이미지 한 장보다 훨씬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 시각을 넘어 대화와 같은 발화, 주변 소리, 음악, 화면 속 글자와 자막,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까지 동시에 이해해야 한다. 일반적인 멀티모달 거대언어모델(MLLM)은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한 뒤 그 텍스트를 분석한다. 반면 파일러가 구현한 옴니 모델은 오디오 데이터 자체를 직접 처리한다. 이 과정에서 억양과 감정, 배경음처럼 텍스트 변환 과정에서 사라질 수 있는 비언어적 정보까지 영상 이해에 활용할 수 있다. 오 대표는 “파일러는 시각·음성·텍스트와 시간 정보를 함께 분석하는 쪽으로 모델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영상은 ‘어떻게 나눠서 볼지’도 중요한 문제다. 일반적인 샷(Shot)은 카메라 화면이 전환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영상을 잘게 분류한다. 하지만 이런 구분은 사람이 이해하는 이야기 흐름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남녀가 전화 통화를 한다고 해보자. 여성의 화면과 남성의 화면이 번갈아 나오면 수십개의 샷으로 쪼개질 수 있다. 그러나 맥락상으로는 모두 ‘두 사람이 전화 통화를 나누는 하나의 장면’이다. 파일러는 이처럼 여러 샷을 하나의 의미와 맥락으로 묶은 씬(Scene) 단위로 영상을 분석한다. 카메라가 어디에서 바뀌느냐보다 이야기의 맥락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끝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영상을 분석하고 검색·추론에도 활용한다. 문제는 맥락에도 ‘정답’은 없다는 것이다. 오 대표는 기자와 마주 앉아 진행 중이던 인터뷰 현장을 가리켰다. 그는 “지금 우리 모습을 15초 정도 찍어서 AI에 ‘이 영상을 이해해 봐’라고 하면 답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가령 ‘남성 네 명과 여성 한 명이 대화한다’는 답도 가능하고, ‘언론사와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인터뷰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같은 영상을 보고도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는지, 무엇을 알고 싶은지에 따라 ‘이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파일러는 범용적으로 ‘모든 영상을 이해하는 AI’를 만들기보다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문제부터 깔때기를 대듯 범위를 좁혀왔다. 창업 초기 약 30만개의 유튜브 영상과 광고를 분석하면서 ‘이 영상은 선정적인가’, ‘이 콘텐츠에 브랜드의 광고가 노출돼도 되는가’처럼 목적이 분명한 질문을 풀기 시작했다. 이해하려는 목표가 명확하면 가능한 답의 범위 역시 좁힐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쌓이는 판단 기준과 데이터는 파일러가 말하는 ‘기술적 해자’로 이어진다. 기술적 해자는 경쟁사가 쉽게 따라오기 어려운 기술·데이터·노하우를 쌓아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장벽을 뜻한다. 이 같은 해자를 쌓기 위한 전략 중 하나가 자체 모델 개발이다. 파일러는 챗GPT, 클로드 등 거대 범용모델 자체를 구축하는 경쟁에 뛰어들지 않는다. 대신 누적된 데이터를 자체 개발 모델에 활용해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 대표는 “모든 것을 이해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기 위해 몇천억원, 몇조원을 투입하는 경쟁은 스타트업이 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우리가 나중에도 가지고 있을 때 큰 해자가 될 만한 이해관계자들의 일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팀을 집중하려 한다”고 말했다. 범용 생성형 AI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만으로 파일러 서비스를 구현하기 어려운 이유도 있다. 일부 유해 영상은 범용 AI 모델에 입력하면 모델 자체의 안전장치 때문에 분석 요청이 거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 대표는 “아동 범죄나 극단적인 유해 콘텐츠를 범용 AI에 넣어 판별하려 하면 ‘부적절한 콘텐츠’라며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외부 AI를 전혀 쓰지 않는 것은 아니다. AI 학습용 데이터에 분류 정보나 정답을 붙이는 ‘레이블링’ 과정에서는 제미나이 등 복수의 외부 AI를 활용하기도 한다. 같은 영상에 대해 여러 모델이 각각 판단하도록 한 뒤 서로 결과를 비교하거나 일종의 토론·투표를 시켜 정답 데이터를 만드는 식이다. 오 대표는 “API들을 경쟁시키고 레이블러끼리 토론하도록 해 좋은 정답을 만드는 데 활용한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고객 서비스에 들어가는 핵심 모델은 자체 구축한다. 비용 측면에서도 자체 개발 모델 사용이 최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파일러가 분석하는 영상은 하루 약 200만개에 달한다. 이 모든 영상을 LLM에 넣어 문장화하면 처리를 위한 토큰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에 파일러는 상당수 작업에 ‘임베딩’을 적용 중이다. 임베딩은 영상의 특징을 숫자로 표현해 비슷한 영상이나 의미를 서로 가까운 위치에 배치하는 방식이다. 임베딩을 활용하면 이미 분석한 영상과 유사한 영상이 다시 들어왔을 때 매번 처음부터 대규모 추론을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 오 대표는 “초기 임베딩 체계를 구축하고 고객 피드백을 받아 검증하는 데에는 약 6∼8개월이 걸렸다”고 회상했다. 이 기술의 쓰임새는 유해 콘텐츠 판별 외에도 다양하다. 대표적인 것이 파일러가 개발 중인 영상 검색(retrieval) 기술이다. 자연어로 찾고 싶은 장면을 입력하면 영상 속 해당 구간에 타임스탬프를 찍고 필요한 부분을 찾아준다. 가령 방송 영상에서 “특정 인물이 등장하는 장면을 모두 찾아줘”, 스포츠 영상에서는 “골을 넣는 순간을 찾아줘”라고 요청하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인간이 ‘알아서 적당히’ 판단하는 영역을 AI가 얼마나 비슷하게 해낼 수 있는지는 향후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오 대표는 비디오 이해 기술이 아직 발전 여지가 큰 영역인 만큼, 파일러가 그 과정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비디오를 이해한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답부터 아직 만들어 가는 단계”라며 “그런 논리와 지식이 쌓이고 성숙하면 제작사나 콘텐츠 플랫폼을 포함해 여러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경북도 온성 출신인 박지은 광명365지역봉사회 회장은 탈북 후 첫 직장을 구하던 2004년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읍소를 해야 했다. “돈 안 받을 테니 3일만 절 써보세요. 밥만 먹여 주세요.” 식당 설거지, 주유소 등 단순노무 일자리조차 구하기 쉽지 않던 때였다. 말투조차 어색한 북한 출신이란 이유였다. 무수한 거절에도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날 보여주고 인정받겠다’며 계속 문을 두드렸다. 미심쩍어하던 고깃집 사장의 마음은 이틀을 채우기도 전에 달라졌다. “지은씨, 여기서 일해. 이제부터 우리 사람이야.” 지난 18일 경기도 광명시 봉사회 사무실에서 만난 박 회장은 이때를 “남한 사회가 나에게 조금씩 문을 열기 시작한 시기”로 기억했다. 22년이 지난 지금 그는 훈장 수훈자가 됐다. 지난달 14일 제3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 포상 중 최고 훈격인 국민훈장 동백장(3등급)을 받았다. 성공적으로 정착한 탈북민이자 20여년간 공예 기술 재능기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사회 통합과 봉사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대한적십자사 광명 하안3동봉사회 등을 거쳐 지금은 회원 30여명 규모의 광명365지역봉사회를 6년째 이끌며 지역 곳곳을 누비고 있다.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밑반찬 나눔과 이·미용 봉사, 배식, 환경정화 활동은 물론 김장과 삼계탕 나눔 등 봉사 내용도 다양하다. 동시에 사회복지사로, 발달장애인의 일상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으로 활동하며 재가복지센터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남한 사회 적응은 무척 힘들었다. 혼자라서 막막했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 두려웠다.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면 업무를 잘할 수 있을지를 묻기에 앞서 고향이 어디냐고 묻는 것에 공포감까지 느꼈다. 그럴수록 오기가 생겼다. 처음 편견의 벽을 넘는 것이 중요했다. 주방 설거지부터 시작해 요리를 배웠고, 사장 부부가 오래 가게를 비워야 할 땐 운영을 맡을 정도로 신임을 얻었다.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안주하지 않았다. 새벽에는 주유소에서 일하면서 수공예기능 자격증을 준비하고 사회복지학을 공부했다. 꼬박 3년간 하루 4시간도 못 자면서 일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일을 하고 싶어서였다. 자격증을 따 한국수공예기능협회 강사로 활동하게 됐고, 그것이 재능기부로 이어졌다. 봉사는 남에게 베푼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스스로가 큰 위로, 에너지를 얻는다고 했다. ‘내 부모에게 반찬을 해드리고, 내 집 마당을 청소한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다 보면 닫혀 있던 상대의 마음도 열리는 경험을 통해서다. 처음엔 냉랭했던 어르신들도 “덕분에 큰 힘이 된다”, “고맙다”며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때 더없는 보람과 감동을 느낀다고 했다. 박 회장은 봉사활동 등을 인정받아 훈장을 받은 데 대해 “기적이라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았다’고 반응해 주셔서 더욱 뜻깊다”며 “함께 봉사해 주신 분들과 지역 이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기에 책임감도 더 크다”고 말했다. 탈북민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거리감에 대해서는 “북한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말로만 접한 대다수 국민에게 탈북민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며 “근거 없는 차별적 언행에는 당당하게 대처해야 하지만, 한 사람의 이웃으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탈북민들에게는 “처음에는 언어도, 문화도, 낯선 제도도 모든 것이 두렵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절대 혼자가 아니다”라며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씩 차근차근 익혀나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 사회의 든든한 주역이 돼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19일 오전 11시30분 서울 관악구 대학동주민센터에서 언덕길을 따라 10분 남짓 올라가자 골목에 밥 짓는 냄새가 번졌다. 9년째 이웃들에게 점심을 무료로 지원하는 시민단체 길벗사랑공동체 ‘해피인’이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하나둘 모여든 주민들이 도시락을 받기 위해 줄을 섰다. 금세 20여명으로 늘었다. 이날 메뉴는 버섯탕에 가지볶음, 오이무침 등. 6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서는 10여명의 봉사자가 쉴 새 없이 밥과 반찬을 도시락에 푸짐하게 담았다. 박보아 해피인 대표는 도시락만 건네지 않았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살피며 “몸은 좀 어떠세요”, “잘 지내셨어요”라고 안부를 물었다. 한 남성은 “건강해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웃었다. 이곳에서 다시 언덕으로 1분을 더 올라가자 한 고시원 건물 1층에 중장년들이 옹기종기 모였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가 운영하는 ‘참소중한센터’에서 이영우 신부가 계란프라이를 올린 볶음밥을 나눴다. 중장년들은 둘러앉아 서로 안부를 물으며 이 신부에게 “맛있어요”라고 웃으며 말했다. ◆한 끼가 만든 ‘고시촌 공동체’ 대학동은 한때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모여 살던 ‘고시촌’이었다. 시험제도가 바뀌고 청년들이 빠져나간 뒤 값싼 고시원과 작은 원룸에는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중장년 1인 가구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특히 비탈을 오르는 윗동네는 방값이 더 저렴해 중장년 남성과 노인들이 모였다. 상당수가 가족과의 단절을 경험하고 생활고와 병고를 겪는 이들이다. 박 대표는 “고립사가 어느 지역보다도 많이 발생하는 곳인데, 문을 닫고 지내니 누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며 “지원할 자원이 있어도 당사자와 연결되지 않는 게 문제였다”고 말했다. 26일 관악구청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및 서울형기초생활 지원을 받는 대학동의 복지 대상자는 지난달 기준 1956명이다. 2020년 682명의 약 3배 수준이다. 대학동은 1인 가구 비율이 79%나 된다. 해피인의 무료 도시락은 고립된 당사자를 찾아내는 접점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직접 찾아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을 문밖으로 불러낼 가장 현실적인 매개가 ‘한 끼의 밥’이라고 판단했다. 2017년 10월 문을 연 해피인에는 현재 월·수·금이면 하루 150명 안팎이 도시락을 받으러 온다. 7월 한 달 동안 한 번이라도 찾은 주민은 216명, 한 달 제공되는 식사는 약 2000끼다. 박 대표는 “사람들이 무엇보다 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았다”며 “우리가 밥을 주는 건 혜택을 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불러모으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단지 음식만 제공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여긴 해피인은 밥을 먹으러 나온 사람들이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동네 밀착형’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다. 참소중한센터 옆에 고시촌 주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었다. 당사자 자조 공동체 ‘윗말주민협의회’도 꾸렸다. 식사 지원을 받는 주민들이 관계를 맺고 또 다른 이웃을 돌보거나 마을 자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립 정도가 심해 밖을 나오지 않는 이웃의 식사를 위해 또 다른 1인 가구 중장년이 도시락을 직접 배달하기도 한다. 집 청소를 돕거나 아픈 이웃과 병원에도 동행한다. 해피인은 2021년부터 안부 애플리케이션(앱)까지 만들어 방문자들의 데이터를 모아 관리하고 있다. 앱에는 식사 지원 횟수와 건강 상태, 방문하지 못한 이유 등을 기록한다. 평소 오던 주민이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직접 연락해 안부를 확인한다. 앱에 등록된 인원만 850명이다. 무료급식은 공공복지로 들어가는 입구 역할도 한다. 해피인은 처음 온 주민을 등록하고 각종 복지제도와 구청·복지관 프로그램 등을 안내한다. 이날 처음 찾아온 30대 남성에게도 청년 대상 프로그램 등이 적힌 안내문을 건넸다. 민간 공동체가 고립된 주민과 공공서비스 사이의 ‘허브’ 역할을 하는 셈이다. 박 대표는 “최근에도 복지제도를 잘 모르는 사람이 주거 급여 등을 알게 돼 임대주택에 간 경우가 있다”고 귀띔했다. ◆‘받는 사람’에서 ‘주는 사람’으로 60대 이해두씨도 도시락을 받아가던 주민이었다. 1인 가구인 그는 2년여 전 해피인을 알게 됐고, 지난해부터 봉사에 나섰다. 지금은 이용자들의 이름과 출석을 확인하고 몸 상태와 기분을 묻는다. 평소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나오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는지 살핀다. 이씨는 다리가 불편하다. 하지만 거동이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직접 도시락을 들고 나선다. 척추질환으로 잘 걷지 못하거나 뇌 수술 뒤 외출이 어려워진 주민을 위해서다. 이씨는 “나도 받아가는 사람이다. 받으니까 베풀려고 하는 것”이라며 “서로 오고 가며 알게 되니 이제는 만나면 다 인사한다”고 했다.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경계가 흐려지는 흐뭇한 순간이다. 최근에는 참소중한센터를 오가며 인연을 맺은 중장년 1인 가구 주민들이 결혼하는 경사도 있었다. 지난달 6일 센터에서는 이웃과 봉사자들의 축하 속에 이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공동체 결혼식이 열렸다. 이영우 신부는 “고립사 예방과 서로 돌봄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길웅(51)씨에게 이곳은 끼니를 해결하는 곳에서 사람을 만나는 곳이 됐다. 지난해만 해도 이씨는 사흘 굶는 게 흔한 일이었다. 수입이 끊기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던 시기다. 갈 곳이 없어 동네 어린이공원에 앉아 있던 그는 우연히 주변에서 “도시락을 나눠 주는 곳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무료로 밥을 먹는 걸 창피하고 비굴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흘을 굶으니까 일단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해피인을 찾은 이씨에게 관계자들은 거리낌 없이 말을 걸었고, 인근 참소중한센터도 알려줬다. 전남광주 목포시에서 살다 30대 초반 홀로 서울로 올라온 이씨는 식당 배달과 만화방, 건설 일용직, 택배 상하차 등을 했지만 오래 일하지 못했다. 갈등을 겪은 가족과도 8~9년째 연락이 끊겼다. 고시원 방은 침대 하나 겨우 들어가는 1.5평 남짓. 식사는 라면과 냉동만두 같은 인스턴트 음식으로 버텼다. 지난해에는 수입마저 끊기며 끼니까지 거르게 됐다. 깊은 외로움에 ‘죽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알아봤지만 신청 과정이 번거롭고 자존심도 상해 포기했다. 주민센터에서 여러 공무원이 자신의 지원 가능 여부를 앞에서 논의하는 모습을 보며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고 했다. 해피인과 참소중한센터는 달랐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자신을 바라본다는 느낌보다 그냥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는 곳에 가까웠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사람 관계였다. 이곳에서 알게 된 이웃들과 카페에 가거나 맥주도 마신다. 이씨는 “다음에 만나면 뭐하고 놀지 생각한다”며 “지금은 외롭지 않다”고 말하며 미소지었다. ◆“공동체 공간, 골목으로” 이 같은 공동체의 운영이 상당 부분 민간의 후원과 봉사에 기대고 있다는 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해피인은 식사와 공간 운영비 대부분을 후원으로 충당한다. 한 달 식비만 300만~400만원이 들지만 지자체 지원은 공모사업에 따라 해마다 달라진다. 박 대표와 사무국장 등 단체 관계자들은 별도의 월급 없이 활동하고 있다. 박 대표는 고립 위험이 큰 1인 가구 밀집지역에 ‘지역밀착형 1인 가구 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복지관과 보건소가 주민에게 ‘기관으로 찾아오라’고 요구하기보다 사람들이 이미 자연스럽게 모이는 공간으로 기관이 찾아와 상담과 의료·정신건강·주거 지원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기관에 가는 것 자체에 낙인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며 “고시원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그 한가운데 지원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고립사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송인주 스스로랩 대표도 고립 위험군 발굴과 관계망 형성을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공동체가 골목 안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최소한의 운영 여건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립 위험군은 동사무소나 복지센터 등을 직접 찾지 않는다”며 “식사나 빨래 등 그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을 동네에 갖추고, 그곳에 사회복지사나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이들을 살피고 서비스에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정부 전에 꾸려진 15개 특별검사팀(상설특검 포함)의 재판 성적표는 어땠을까. ‘이 정도면 성공’이라고 평가된 특검도 있지만, 대체로 낙제점에 가까웠다. 특검에 투입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때 법원 판결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기존 수사가 미진하다’거나 ‘수사 외압 우려’ 탓에 정치적으로 특검이 도입되지만 한정된 수사 인력과 기간 등에 성과가 초라한 경우가 많아 특검 ‘무용론’(無用論)이 제기되기도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역대 특검으로는 문재인정부 때 드루킹 특검팀(특검 허익범)이 있다.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하면서 ‘빈손 특검’이라는 말까지 나온 드루킹 특검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 김경수 당시 경남도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을 끌어내며 반전에 성공했다. 2021년 대법원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지사는 지사직을 잃었다. 박근혜정부 때 국정농단 특검팀(특검 박영수)도 성공한 특검으로 거론된다. 국정농단 의혹의 주요 관련자들인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2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징역 18년,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당시 부회장) 징역 2년6개월 등이 확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박영수 전 특검이 일명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일이 알려지자 사퇴하고, 이후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도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구속된 점은 특검 성과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이다. 1심에서 징역 7년 등이 선고된 박 전 특검은 다음 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팀(특검 차정일)과 2003년 대북송금 특검팀(특검 송두환)도 주요 피고인들의 유죄 확정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용호 전 G&G 회장과 신승남 당시 검찰총장의 동생 신승환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등이다. 특검 무용론을 대두시킨 사례도 여럿 있었다. 핵심 피고인에 무죄가 선고됐거나 주요 사건 규명에 실패한 경우다. 이명박정부 당시 스폰서 검사 특검팀(특검 민경식)은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창원지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던 2009년 3월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식사·향응과 현금 등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와 대검 감찰부장으로 있으면서 자신이 정씨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했지만,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참여정부의 삼성 비자금 특검팀(특검 조준웅)은 핵심 사건인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의혹과 관련해 이건희 당시 삼성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으나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관련 배임, 조세포탈 혐의는 유죄가 선고됐다. 2005년 유전 의혹 특검팀(특검 정대훈)과 2008년 BBK 주가조작 사건 특검팀(특검 정호영) 등도 핵심 의혹 규명에 있어서 아쉬움을 남겼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겨눈 측근비리 특검팀(특검 김진홍)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노 전 대통령의 고등학교 선배인 이영로씨가 검찰 수사로 드러난 것보다 12억여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을 확인한 점 외에 별다른 소득 없이 활동을 마무리했다.

‘1.5%’. 대법원 사법연감에 기록된 지난해 형사사건 1심 공소기각 선고 비율이다. 공소기각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재판 또는 결정의 형태다. 실체적인 유·무죄를 따지기 전 소송 요건을 검토해 재판을 종결하는 것이다. 주로 수사 과정에서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수사하거나 위법 수사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 이중기소 등 기소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기각을 결정한다. 수치로 드러나듯 흔히 볼 수 있는 결정은 아니다.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 동시 가동돼 연말까지 수사한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의 기소 건 중 공소기각이 선고된 경우가 잇따르며 논란이 됐다.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전체 기소 건 중 공소기각이 선고된 사건 비율로 따졌을 때 특검의 공소기각률은 검찰을 훌쩍 웃돈다. 무죄가 선고된 비율 역시 일반적인 형사사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법원이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일명 ‘기소 지상주의’에 잇달아 제동을 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에게 제출한 ‘3대 특검팀 기소 사건 공판 현황’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3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피고인이 아닌 사건 기준)의 30.5%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라도 공소기각이나 무죄가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계에서 확인되는 검찰의 1심 무죄율은 1.1%였고, 공소기각률은 1.5%였다. 여기엔 피고인이 사망하는 등 검사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도 포함돼 있다. 각 특검의 기소 사건 수는 내란 특검 23건, 김건희 특검 27건, 채해병 특검 9건으로 총 59건이었다. 이 중 일부라도 공소기각이나 무죄가 선고된 건은 내란 특검 8건, 김건희 특검 8건, 채해병 특검 2건으로 18건이었다. 피고인 수로 보면 내란 특검 10명, 김건희 특검 12명, 채해병 특검 2명으로 총 24명(14.2%)에 달했다.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들로 좁혀 보면 일부 공소기각·무죄 비율은 더 높아진다. 대법원 등에서 판결이 최종 확정된 피고인(14명) 중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받은 비율은 3대 특검팀 평균 42.9%(6명)에 달했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확정 피고인 12명 중 5명(41.7%), 내란 특검은 2명 중 1명(50.0%)이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처럼 특검 기소 사건의 무죄율과 공소기각률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난 현상에 대해 “예견된 결과”라는 반응이 나온다. 특검이 수사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과 여론의 집중 관심 속에서 ‘일단 기소하고 보자’는 식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은 기소 사건의 무죄율이 높아지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조직 차원의 성찰이 뒤따르지만, 특검팀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쯤이면 이미 해산하고 없기 때문에 아무도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다”며 “기관 특성상 기소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이 권한 넘어 기소했다” 법원은 일부라도 공소기각 혹은 무죄로 판결된 사건에서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훼손이나 공소권 남용 등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민달기)는 이날 조영탁 A1모빌소프트(옛 IMS모빌리티·비마이카) 대표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팀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대표의 특경법상 배임·외부감사법 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상 횡령·배임증재 혐의에 대해선 특검 수사 범위를 벗어난다며 공소를 기각했는데, 이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일가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씨와 함께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돼 특검 수사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이 일반 검찰 제도로 다루기에 부적절한 특정한 사건에 관해서만 수사 및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특수한 지위에 있음을 고려하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공소사실에 관해 특검의 공소제기 권한이 없음은 논리상 명백하다”며 “공소사실 자체가 특검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면 특검이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수사해 공소를 제기한 경우 수사 과정 및 개별 수집 과정이 적법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제기는 그 절차를 위반해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와 김예성씨의 배우자 정모씨, 강모 전 경제지 기자에 대해서도 1심 무죄·공소기각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예성씨 역시 1·2심에서 각 혐의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이 선고됐고, 지난달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1인이 범한 수개의 범죄를 모두 특검법의 수사대상으로 삼게 되면 그 범위가 무한정 확대돼 특검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중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모 전 국토교통부 서기관은 지난 6월 대법원에서 공소기각이 확정됐다. 이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범행 사실이 특검의 수사대상과 관련성이 없다며 특검이 수사권한을 벗어나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이 또 시행되고 있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심정으로 공소기각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3대 특검팀에 이어 남은 의혹을 수사한 2차 종합특검팀이 기소한 사건들도 다음달부터 줄줄이 재판이 시작된다. 이미 수사 과정에서 무리한 신병확보 시도로 구속영장 기각률이 65%에 달하는 등 논란이 불거진 데다 수사 막바지 무더기 기소를 하면서 재판 성적표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형사보상 문제도… “임명자 책임” 특검의 기소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나 공소기각이 확정된 피고인들이 향후 국가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대법원에 따르면 3대 특검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뒤 공소기각이나 무죄 선고를 받은 이들 중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한 이는 아직 없지만, 청구 기한이 무죄 확정을 안 날로부터 3년,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인 만큼 언제든 나올 수 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수개월간 구속 수감됐다가 무죄나 공소기각이 확정된 피고인을 기준으로 추산할 경우, 일 최대 5배 가산 적용 시 하루 약 40만원에 달하는 구금보상금과 변호사 선임비 등 재판 비용 보상을 합쳐 1억원 넘는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섭 의원은 “특검의 무리한 기소로 결국 국민이 낸 혈세가 낭비되는 셈”이라며 “법치는 결과가 아니라 절차를 지킬 때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특검이 받아든 성적표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특검의 수사 내지 재판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어떻게 보면 (특검 후보를 추천한) 국회의 실패이자 특검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의 실패이기 때문에 그들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명예교수는 “(대한민국 최초의 특검인) 1999년 옷로비 특검부터 지금까지 특검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며 “(추천·임명권자 등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특검이 앞으로도 남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은둔·거부가구를 대상으로 약 3개월간 맞춤형 지원을 한 결과 사람과 접촉을 거부하는 비율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단순 안부 확인만으로는 오랜 고립을 해소하기 어려워 관계 형성과 장기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6일 서울시복지재단의 ‘2025년 은둔·거부가구 맞춤형 지원사업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10개 사회복지기관이 지원하는 은둔·거부가구 50가구 조사 결과 ‘긴급위기군’ 비율이 36.8%에서 33.3%로 3.5%포인트 줄었다. 사전조사에는 38명, 사후조사에는 36명이 참여했고, 기간은 7∼10월 3개월이었다. 사회적 관계망도 넓어졌다. 접촉 초기와 이후를 비교하면 대면 복지서비스를 받는 비율은 8.0%에서 36.0%로 28.0%포인트 증가했다. 가족이나 지인 등 ‘연결된 사람이 없다’는 비율은 38.0%에서 16.0%로 낮아졌다.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비율은 0%에서 22.0%로 높아졌다. 사람이나 지원 서비스를 밀어내는 정도도 완화됐다. 초기 접촉 당시 ‘접촉 거부’ 비율은 28.0%였지만 이후 16.0%로 12.0%포인트나 줄었다. 반대로 ‘거부 양상 없음’은 0%에서 40.0%로 늘었다. 관계가 연결된다고 곧바로 외로움까지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관계 단절 상태 전체 비율은 60.5%에서 58.3%로 소폭 낮아졌지만, 정작 ‘외로움 상태’에 해당하는 비율은 73.7%에서 83.3%로 9.6%포인트 높아졌다. 몸이 아프거나 정서적으로 힘들 때 도움을 줄 사람이 없다는 사회적 고립 관련 문항은 개선됐지만, 주관적으로 느끼는 외로움은 단기간에 줄지 않은 셈이다. 삶의 만족도 역시 낮은 수준이 이어졌다. 현재 삶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사후조사에서(사전조사에 없는 문항) 41.7%였다. 복지관이나 공공기관과의 접촉이 늘면서 외부와의 연결고리는 생겼지만, 누적된 외로움과 낮은 삶의 만족도까지 해소되지는 않았다. ‘한 번 찾아가 안부를 확인하는 것’과 ‘관계를 만드는 것’ 사이의 틈을 메워야 하는 셈이다. 재단 측은 이에 따라 은둔·거부가구에는 단발성 방문보다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접촉이 필요하다고 봤다. 조사 대상자의 평균 접촉 횟수는 7.43회였는데, 재단은 최소 3개월 이상, 6회 이상 지속해서 접촉하고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사업이 끝난 뒤에도 전화나 문자, 명절 인사 등을 통해 관계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사후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지원 초기 단계에서 식료품 지원, 긴급 생계비, 공과금 납부 등 즉각적인 경제적·물품 지원책을 우선으로 시행하며 관계 형성을 강화해야 한다. 현장 실무자를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집중 교육 시스템 체계화도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경찰이 단순 절도 사건을 수십건으로 쪼개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 구미경찰서가 한건의 절도사건을 수십건으로 나눠서 보고해 실적 부풀리기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대구지검 김천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경북 구미시의 한 마트에서 40대 직원이 51차례에 걸쳐 약 70여만원어치의 물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사건을 수사한 구미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51건의 절도사건으로 나눠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사건 접수를 취소했다. 김천지청 관계자는 취소 이유에 대해 "사건이 아직 수사 중이라 자세한 사항을 밝힐 수는 없지만 유사한 사안과 비교했을 때 수십 건으로 나눠서 접수한 경우는 보기 드물다"고 밝혔다. 실적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구미경찰서는 "사건을 맡은 담당자의 작성 지침 미숙지에 따른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분명히 잘못한 것이 맞다"라면서도 실적 부풀리기라는 의혹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내부적으로 활용되는 절도 발생원 작성 지침이 2016년 수정됐다. 이에 따라 동일 장소에서 발생한 여러 차례의 범죄는 최초의 사건을 적시한 뒤 한 건으로 정리해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데 담당 직원이 이를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등을 검토 중이다"라며 "지침 미숙지에 따른 실수이지 실적 부풀리기는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