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나면서 사용 요건을 둘러싼 궁금증 문의도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처럼 당일이 아닌 시술 전후로 쉬고자 할 때도 난임치료휴가를 쓸 수 있다. 노동부의 제도 활용 가이드를 바탕으로 질의응답(Q&A)을 정리했다. ―남성도 난임치료휴가를 쓸 수 있나? “그렇다. 남녀 모두 쓸 수 있는 제도다.” ―난임검사 등을 받을 때도 난임치료휴가를 쓸 수 있나? “난임치료는 인공수정, 시험관아기시술(IVF), 난자동결, 정자동결 등 다양하기 때문에 당일만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난임검사, 배란유도 등 검사 시에도 쓸 수 있고, 검사 직전이나 직후 안정기나 휴식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총 며칠 쓸 수 있나? “연간 6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6일 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부여받을 수 있다. 11월27일부터는 유급 기간이 최초 4일까지로 늘어난다.” ―유급 지원 규모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에게 2일간 최대 16만8420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11월27일부터는 유급기간이 4일로 확대되고, 4일간 최대 33만6840원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11월27일 이전에 유급으로 2일을 썼다면 유급 2일이 추가로 생기나? “그렇다. 만약 11월27일 이전에 난임치료휴가를 최초 2일만 쓴 경우라면, 11월27일 이후 사용하는 추가 2일은 유급으로 처리된다.” ―회사 전체에 알려질 수 있다는 걱정이 든다면? “난임치료휴가 사실을 알게 되는 사업주는 비밀유지 의무를 적용받는다.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는 결재라인을 최소화하거나 명칭을 변경하는 등 방식으로 비밀 유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회사에 신청했는데 거부당할 수도 있나? “난임치료휴가는 육아휴직처럼 사측이 거부할 수 없다. 사업주가 난임 치료 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11월27일부터 난임휴가자에게 불리한 처우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벌칙 규정도 시행된다.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연차처럼 시간 단위로도 쓸 수 있나? “난임치료휴가는 일 단위로 쓰도록 법상 규정돼 있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 노사 협의 또는 취업규칙을 통해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면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다.”

미국 애리조나주(州) 피닉스의 경찰서장을 지낸 캐롤 쿨리가 지난 2023년 5월29일 87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1958년 피닉스 경찰서에 들어가 20년간 일하고 1978년 은퇴한 쿨리는 결코 유명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쿨리의 타계 후 미 언론 매체 여럿이 부고 기사를 내보낸 것은 쿨리 본인 때문이 아니고 그가 1963년 3월 성범죄 혐의로 체포한 피의자 에르네스토 미란다(1941~1976) 때문일 것이다. 이른바 ‘미란다 원칙’의 주인공으로 미국은 물론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바로 그 사람이다. 미란다는 18세 여자를 납치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미란다를 붙잡은 쿨리는 자백을 받아냈고, 미란다 스스로 이를 종이에 적게끔 했다. 1·2심 법원은 미란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국선변호인이 “미란다가 경찰에 체포될 당시 형사 사건 피의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에 관해 제대로 고지(告知)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법정 공방은 새 국면을 맞았다. 1966년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5 대 4 의견으로 미란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깼다. 다수의견에 가담한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미란다에겐 경찰 심문 도중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고, 진술 거부권도 여러 면에서 효과적으로 보장되지 못했다”는 논리를 들었다. 이를 계기로 미국에선 ‘범죄 피의자에게 변호인 선임권 등 기본적 권리를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는 미란다 원칙이 정립됐다. 쿨리를 비롯한 경찰관들은 반발했다. “그런 식이면 앞으로 수사가 불가능해진다”며 “흉악범들이 처벌도 안 받고 풀려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란다는 성범죄에 한해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별건 혐의가 드러나 결국 징역을 살았다. 교도소에서 나온 뒤에도 개과천선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였다. 미란다는 1976년 2월 피닉스 시내 어느 술집에서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에 찔려 30대 중반 젊은 나이에 숨을 거뒀다. 지난 2022년 2월 대전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A씨 본인도 동의한 혈액 채취를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 0.129%란 수치를 확보했다. 2심은 A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상고심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채혈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채혈로 얻은 혈중 알코올 농도 감정 결과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A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관들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 같은 판례가 상습적 음주운전자들에 의해 악용되지나 않을까 걱정스럽다. 미란다 원칙은 옳지만 미란다 본인은 아주 나쁜 사람이었다.

① 與 새 지도부 향해 계파 갈등 봉합 주문한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만찬을 갖고 당내 화합을 거듭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한 배를 타고난 쌍둥이조차 서로 다르다”면서 “다른 점을 찾아내기 시작하면 원수의 길로 갈 것이고, 같은 점을 찾아내면 우애 있는 형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구성원 간) 차이가 아무리 크다 해도 우리가 극복해야 할 상대와의 차이만큼 크지는 않다”며 “서로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국민이 맡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전력 질주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깊어진 당내 계파 갈등을 봉합하고 집권 2년 차 국정 성과 창출에 매진해달라는 당부로 풀이된다. 당정청 간 ‘원팀’ 정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은 민주당이 만들어낸, 피워낸 꽃이고 저는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일원”이라며 “당정청은 운명공동체이고 한 몸”이라고 말했다. 이날 만찬의 건배사 역시 “우리는 하나다. 민주당 파이팅!”이었다고 한다. 김민석 대표는 “우리 최고위원회의가 대통령이 이끄셨던 두 번의 지도부 못지않게 잘 화합해나가는 지도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우려를 불식했다. 당정청 간 긴밀 협력도 약속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연내에 처리하는 데 사활을 걸 생각”이라며 특히 ‘메가특구법’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 설치법을 적기에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 ② ‘800조’ 슈퍼 예산 필요성 역설한 李대통령 내년도 예산안이 8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며 확장재정 기조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여건을 맞이하고 있다”며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확실하게 삼아서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서, 지금의 만원을 내일은 10만원, 그 후에는 100만원으로 키우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며 “초격차 성장 촉진, K자형 양극화 완화, 균형 발전, 인재 개발, 청년 미래 사다리 구축 등 핵심 국가 과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잘 마무리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부처를 향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이) 변경된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면서 “정부 정책이 국회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하면 오락가락한다고 비난하는데,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다”고도 했다.

국내 ‘중장년 고독사’ 연구 1세대인 송인주 스스로랩 대표는 2010년대 중반 암투병하던 아버지와 함께한 마지막 12일을 이렇게 기억했다. 그는 아버지가 죽음과 사투를 벌이면서 점점 쇠약해지다 몸이 완전히 차가워지기까지 전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다. 온 가족이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의 곁을 지켰다. 귓속말로 사랑한다고 속삭이고 애청곡을 들려드렸다. “죽는 건 열심히 해야 하는데,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정서적으로 밀착돼 있거나 믿는 사람이 옆에 있어줘야 한다는 걸 당시 절감했어요.” 아버지를 보내면서 ‘좋은 죽음에 대한 상(像)을 잘 만드는 게 건강한 사회의 핵심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듬해인 2016년, 연구위원으로 일하던 서울시복지재단에 서울시의 연구용역이 들어왔다. 그가 배정받은 주제는 ‘고독사’였다. 송 대표는 당시 주로 다뤄지던 노년 고독사보다 사각지대이던 ‘중장년 고독사’를 연구하기로 서울시와 협의했다. 그가 중장년 고독사를 파고든 계기는 이렇게 찾아왔다. 이후 10년 고독사 연구에 매진해온 송 대표는 지난달 책 ‘혼자 죽는 사회’를 냈다. 그간 연구에 마침표를 찍고 인생의 새로운 장(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다. 그는 50대 나이에 서울시복지재단을 퇴사하고 스스로랩을 창업해 새 도전에 나섰다. ‘1인가구의 웰라이프·웰다잉(좋은 삶과 죽음)’ 연구와 지원책 마련에 전념하려 내린 결정이었다.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삶의 마지막에 대한 걱정이 늘고 있다. 좋은 마무리란 무엇인지, 자신과 주변에 짐을 덜 지우면서 삶을 매듭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이가 많은 시대에 서울 성북구의 한 카페에서 송 대표를 만났다. 남들이 꺼리는 ‘죽음’을 연구해온 여정, 그가 구상하는 ‘1인가구가 잘 살고 잘 떠나는 법’에 대해 들었다. 송 대표는 이번에 책을 내면서 10년간의 고독사 연구를 돌아봤다. 2016년부터 검토한 2만건 넘는 경찰의 변사 기록과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고독사의 실태부터 제도적 공백까지 다양한 담론을 책에 담았다. 그중에서도 11명의 사례를 조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의 죽음에 대해 파헤쳤는데 저 스스로 그들을 잘 보내드려야 하니 ‘사회적 애도를 하자’ 싶어서 책을 쓰게 됐다”며 “책에서 첫 번째로 언급한, 대기업을 다니다 은퇴한 준영씨가 가장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책에 소개된 준영씨는 대기업 퇴사 후 재기를 위해 고시원에서 지냈다. 여러 시험에 도전했지만 낙방했다. 이런저런 기업에서 화이트칼라 관리직으로 일하기도 했지만 음주·흡연이 반복돼 결국 간경화에 걸리고 직장에서 쓰러졌다. “54세에 돌아가셨어요. 전 이분 사례를 전형적인 중장년 고독사로 많이 언급해왔어요. 고독사한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일해온 사람들임을 피력하기 위해서죠. 가족을 위해 노력했고 자존감이 높은, 한마디로 우리와 닮은 누군가예요. 그저 사는 과정에서 잘 안 풀렸고 사회로부터 고립됐고 질병이 악화해 고립사했어요. 이것이 이 사람만의 책임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적 체계가 없었고 아파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는 중장년 고독사를 사회에서 낙오한 이들의 특수 사례로 치부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10여년 전 그가 처음 ‘중장년’ 고독사 연구에 착수할 때는 이런 공감대는커녕 고독사에 대한 정의부터 모호했다. 실태를 보여줄 통계도 부족했다. 이런 상황에서 송 대표는 보고서를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중장년 고독사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리기 위해 애썼다. 2016년 연구 과제를 받아들자 그는 우선 국회의원실과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경찰 변사자 자료를 얻었다. 글로 된 자료 외에 ‘날것 그대로의 죽음’도 봐야겠다 싶어 특수청소(고독사 사후 수습) 현장을 수소문했다. 직접 갈 수 있는 기회는 닿지 않았다. 대신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김완 작가로부터 2000장 정도 현장 사진을 받았다. “김완씨가 심리적 충격을 덜어주기 위해 말했어요. ‘빨리 보셔라, 오래 보시지 말아라.’ 받자마자 그날 밤에 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밥도 못 먹겠고.” 이런 과정을 거쳐 그는 고독사를 선명히 정의할 수 있게 됐다. 부패된 채 집에서 발견된 시신, 즉 ‘혼자 살던 사람이 단절된 채 살다가 자살·병사 등으로 사망하고 일정 기간 이후에 발견되는 죽음’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실태조사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나자 ‘이 연구는 보고서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직접 해외 학자를 초빙해 토론회를 개최하며 판을 벌였다. 사회적 의제가 형성되자 정책 당국부터 서울시의원까지 여러 곳에서 관심을 보내왔다. 2017년 후속 연구는 ‘어떻게 하면 고립된 사람을 발굴해서 지원할까’에 초점을 맞췄다. 서울 노원·금천·관악구의 3개 동에서 지역 주민과 고립된 이들을 찾는 현장 연구를 했다. 연구가 이어지는 동안 비슷한 질문이 이어졌다. ‘왜 한창 일할 나이인 중장년이 고독사하는가?’ 그는 일차적으로 경제적 추락이 있다고 짚었다. “우리 사회에서 중장년은 굉장히 많은 사회적 책임을 가지는 반면, 직장을 잃거나 사업에 실패하면 재기를 도울 지원체계는 전무해요. 책임과 지원 사이의 이 극단적 격차가 실패한 중장년을 고립시킨다는 걸 알게 됐죠. 경제적으로 힘들어져서든 건강이 나빠져서든 취약해진 사람들은 단절돼요. 단절된 이들은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해요. 이들을 찾아가도 지원을 거부하죠. ‘날 지원해줄 리 없다’ 이러면서.” 그는 이를 해결하려면 지금보다 더 섬세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누군가 대신할 수 있는 신청대행서비스나 동행 신청, 더 나아가 본인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하는 적극 행정 등이 필요하다는 것. 송 대표는 중장년 남성이 유독 고독사에 취약한 현실을 들여다보다 ‘자기 돌봄’으로 문제의식을 넓히게 됐다. 이들의 무너진 일상 뒤에는 자기 돌봄 능력의 결여가 있었다. 그는 “고립된 중장년은 암이 굉장히 심각해도, 간경화가 심해서 복수가 차도 일터로 나간다”며 “자기 돌봄에 관심 갖지 않기 때문”이라고 안타까웠다. “자기 돌봄은 꼭 고립된 중장년 남성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취에 목마르고 성취에 취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돌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취 중심적인 한국 사회에서 자기 돌봄에 대한 질문은 모든 사람에게 던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1인가구가 많은 우리 사회에서 자기 돌봄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점검 항목이에요. 1인가구는 삶의 시간표가 망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1인가구와 자기 돌봄으로 관심이 확장된 그에게 최근 인생행로를 바꿀 결정적 계기가 생겼다. 2024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홀로 있는 딸’이 잘 사는지 노심초사할 가족이 곁에 남지 않게 됐다. 그는 “더이상 저를 염려해주는 이가 없으니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다”며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 이제는 독립해야겠다 싶었다”고 했다. 결단을 내린 그는 지난해 안정적 직장인 서울시복지재단을 그만뒀다. 50대에 직장을 나오자 주변에선 ‘용기 있다. 겁도 없냐’고 타박했다. 그는 “1인가구가 이렇게 많은 시대에 이들의 ‘웰라이프와 웰다잉’을 위한 제도와 사회적 지원, 서비스는 거의 없다”며 “제 문제의식을 키워보려면 독자적 연구를 하고 이 결과를 갖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게 중요하겠다, 저지르자 해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퇴사하자마자 독립연구를 위해 스스로랩을 창업했다. 1인가구들이 자기답게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과정에서 필요한 돌봄과 상호지원, 죽음과 관련된 여러 정책적 개선방안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스스로랩에서 시작한 사업 중 하나는 ‘데스카페 코리아’다. 데스카페는 2011년 영국에서 출발했다. 그간 터부시된 죽음을 서로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모임이다. “한국은 성장 중심의 문화이다 보니 죽음을 이야기하기 꺼리는데, 죽음에 대해 성찰하고 이야기해야 현재의 삶을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잘 죽을까 생각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과 건강하게 관계 맺고 내 일을 꾸려갈 수 있죠.” 그는 성북구 카페에서 매달 4일 데스카페 모임을 연다. 금기를 넘어서기 위해 올해 4월4일 첫 모임을 가졌다. 하루면 참가 신청이 마감될 만큼 호응이 좋다. 20대부터 80대까지 매번 13∼15명이 모여 자유롭게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나눈다. 그가 1인가구의 웰다잉을 위해 힘 쏟는 또 다른 사업은 ACP(Advance Care Planning·사전돌봄계획)다. 그는 “1인가구가 혼자 살지만 고립과 외로움을 희망하진 않는다”며 “연결되면서도 혼자 살 방안을 고민하다 보니 아플 때, 취약할 때 어떻게 서로 연결될지 준비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ACP”라고 설명했다. “ACP는 대리인을 통해 자기답게 원하는 방식으로 죽을 수 있게끔 미리 계획하는 거예요. ‘내가 막 아프기 시작할 때 이렇게 돌봐지길 원한다’부터 ‘와병 상태거나 의식이 없으면 밥도 물도 주지 마라, 임종기에는 심폐소생술을 하지 마라’까지 일일이 다 정할 수 있어요.” ACP대로 삶을 마무리하려면 이를 집행해줄 대리인이 필수다. ACP를 만들 때 일찌감치 지정해둬야 한다. 사적으로 대리인을 지정해선 한계가 있고, 법적 효력이 있어야 하니 제도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 송 대표가 앞으로 할 일이 쌓여 있는 이유다. 제도 변화 못지않게 그는 각 개인이 대리인과 맺는 관계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사전에 대리인에게 잘하는 게 핵심이에요. 1인가구가 (노년에 돈으로) 구매할 수 있는 돌봄은 제한돼 있어요. 나답게 돌봐지길 희망한다면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 투자하고, 대리인으로 지정한 상대가 ‘나다움’에 대해 잘 알게끔 미리 상호작용해야죠. 1인가구이지만 따로 또 같이 사는 방법으로 ACP를 잘 활용해볼 수 있다 생각해요.” 1인가구인 그에게 ACP 연구는 ‘자기다운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송 대표는 “50대가 돼서 삶을 되돌아보니 이슈를 제기하고 사회에 문제 제기하는 게 ‘나답게 사는 건가 보다’라고 자연스럽게 알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회와 개인이 더 행복할 수 있는 새로운 걸 제안하며 살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여자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는 전날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2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 관련 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강 판사는 “불법촬영 범죄는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상이 된다는 공포심과 불안을 유발하기 때문에 엄중히 다뤄야 한다”며 “A씨는 수개월간 여자화장실에 침입했고 하루 동안 피해자 4명을 촬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상 모두 피촬영자의 얼굴이 드러나는 영상이며, A씨는 혐오스러운 행동을 했고 캡사이신을 묻혀 상해를 입히는 가학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했다”며 “법무법인의 조언을 받아 불리한 증거와 물건을 은닉, 은폐하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수사기관에 자수했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A씨는 4월 26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상업용 건물 여자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1월부터 3개월여에 걸쳐 7차례 화장실에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용변을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경찰에 ‘화장실에 혼자 있던 여성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며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휴지의 이물질을 두고 “카메라 설치에 사용한 접착제”라고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캡사이신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내려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구속 기간 제 행동을 되돌아보며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줬는지 반성했다”며 “앞으로 평생 잊지 않고 반성하며 살겠고 다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치료와 상담을 받으며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호소했다． ◆합수본, ‘신천지 민주당 가입 의혹’ 신천지 간부 기소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전날 교단 시몬지파 신학부장 B씨와 고양시장 예비 경선 출마를 앞둔 민주당 소속 후보의 지지자 C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시몬지파는 경기 고양시를 중심으로 서울 서북부와 경기 북부 지역을 담당하는 신천지 조직이다. 신학부장은 신천지 교리 교육을 담당하는 지파 내 고위직이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가평 등 전국 각지에서 건물을 매입한 뒤 종교 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2021~2024년 민주당에 신도들을 입당시키는 등 경선 운동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들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8월 신도 30여 명을 민주당에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C씨가 B씨에게 “출마 예정인 민주당 소속 후보를 지지하면 고양시 성전 문제 등 민원 해결에 도움을 주겠다”며 당원 모집을 요청했고, 이 같은 제안이 수락됐다고 보고있다. ◆‘인사 압력’ 구현모 전 KT 대표 1심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전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구 전 대표는 2020년 KT텔레캅의 건물관리용역 하수급업체의 대표이사에 전직 KT 계열사 임원을 선임하도록 지시해 수급업체의 경영에 간섭한 혐의(하도급법 위반)를 받는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에 대해 “KT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의 대표이사를 선임되게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 전 대표 등이 임직원과 공모해 자신의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계열사 대표이사가 선임되도록 승인, 결정하는 방법으로 경영에 간섭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에서만 구 의원을 두 차례 지낸 데 이어 서울시의원과 구청장을 역임하며 마포와 정치 인생을 함께해 온 유동균(사진) 마포구청장. 그가 민선 9기 구청장으로 돌아왔다. 취임 후 가장 먼저 결재한 사안은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전담반(TF) 구성’이다. 사업이 지연될수록 공사비 등이 늘어나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커진다는 판단에서다. 마포구는 현재 61곳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 구청장은 최근 마포구청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TF를 통해 사업 단계별 행정 지원과 갈등 조정을 강화해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강조했다. TF는 기본계획 수립부터 조합 운영, 인허가 절차, 분양 단계까지 정비사업 전 과정을 지원한다. 권역별 책임관이 사업장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안 해결을 돕는다. 유 구청장은 시공사를 선정할 때 건설사 브랜드뿐 아니라 공사비와 자재 수준도 합리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명 건설사일수록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고가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공사비와 분담금이 올라갈 수 있다”며 “브랜드보다 주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아파트를 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뒤 4년간 마포 곳곳을 다니며 구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주민들의 민원과 건의사항을 기록한 수첩만 7권에 달한다. 수첩에 담긴 의견은 공약으로도 반영됐다. 그는 “염리동 어린이놀이터 조성도 경의선숲길에서 만난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탁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에는 놀이터 설치를 위해 관계 직원들과 현장을 살폈다. 민선 8기에 추진된 일부 사업은 재검토한다. ‘홍대 레드로드’를 비롯한 명예도로명 7곳과 마포순환열차버스가 대상이다. 유 구청장은 “레드로드는 붉은색 노면이 시각적 피로감을 주고 공식 도로명과 혼용돼 시민과 관광객에게 혼란을 준다”며 “이르면 10월까지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약 40억원이 투입된 마포순환열차버스는 종료할 방침이다. 그는 “하루 평균 이용객이 40명 수준인 데다 기존 대중교통 노선과 겹치는 등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차량을 어르신 파크골프장 이동을 위한 셔틀버스나 고등학생 통학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75세 이상 구민에게 무료 점심과 법률·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효도밥상’은 이어간다. 유 구청장은 “좋은 사업일수록 연속성이 중요하다”며 “사업을 보완해 ‘어르신밥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어르신밥상은 공동 식사를 기반으로 영양·건강·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국토교통부와 갈등을 빚었던 대장홍대선 종착역 위치 문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구는 지난해 12월 대장홍대선 종착역을 홍대 레드로드 일대에 조성하는 계획에 반대해 역사 위치 변경 등을 요구하며 국토부를 상대로 실시계획 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민선 7기에 추진했다가 중단된 생존 수영과 조정, 1인 1운동, 1인 1악기 사업도 다시 추진한다.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복합문화체육센터’도 건립할 계획이다. 당시 역점사업이었던 500만그루 나무 심기 프로젝트도 재추진한다. 서울시와 갈등을 빚었던 소각장 신설 문제에 대해서도 ‘반대’ 원칙을 재확인했다. 시는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뒤 올해 3월 상고를 포기하면서 소각장 건립 계획을 백지화했다. 유 구청장은 “시설이 노후화된 만큼 안전성과 환경성을 높이기 위한 장비 교체는 고려의 대상이지만, 현대화를 빌미로 한 꼼수 증설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유 구청장은 인터뷰 말미에 “민선 7기가 구민과 함께 희망의 씨앗을 뿌린 시기였다면 민선 9기에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그 결실을 구민과 나누겠다”고 밝혔다.

라운드가 끝나면 골퍼는 그린피와 카트비 등을 카드로 결제한다. 식음료비도 마찬가지다. 스마트폰 하나로 대부분의 결제가 가능한 시대다. 그런데 캐디에게 건네는 돈은 여전히 다르다. 팀당 15만원에 달하는 캐디피를 현금으로 준비해 직접 지급하는 것이 골프장의 오래된 관행으로 남아 있다. 수천원짜리 결제까지 간편결제로 처리하는 시대지만, 캐디피만큼은 현금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골프업계 등에 따르면, 박기득 경북대 교수와 캐디전문연구소가 지난 6월15일부터 19일까지 최근 1년 이내 캐디 동반 라운드 경험이 있는 성인 골퍼 10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라운드에서 캐디피를 현금으로만 결제했다는 응답이 96.7%에 달했다. 현행 결제 방식에 대한 평가는 정반대였다. 94%가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고,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 5.1%까지 합치면 99.1%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앞서 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 조사에서도 올해 5월 기준 팀당 15만원의 캐디피를 받는 골프장은 315개소로, 전체 골프장의 75.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간 캐디피 시장은 1조7800억원에서 최대 2조원으로 추산된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와 한국골프소비자원 등을 통해 파악한 연간 골프장 내장객 수와 라운드당 캐디피를 토대로 산출한 규모다. 배경에는 캐디피의 독특한 지급 구조가 있다. 골프장 이용료와 카트비는 사업자가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지만, 캐디피는 라운드가 끝난 뒤 골퍼가 캐디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별도의 전자결제 시스템이 자리 잡지 못하면서 현금 관행이 굳어졌다. 현금 중심 거래에서는 지급 내역이 체계적으로 남지 않는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카드나 계좌이체와 달리 현금은 별도 기록이 없으면 지급 사실과 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캐디 소득의 과세 사각지대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2023년 국정감사에서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캐디가 3388명, 신고 수입금액은 230억2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전국 골프장 캐디가 약 3만5000명으로 추산됐다는 점에서 실제 활동 규모와 신고 인원 사이에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캐디의 소득 규모도 적지 않다. 2023년 기준 캐디 1인당 평균 연봉이 약 5500만원이라는 추산도 나온 바 있다. 이후 신고 규모는 크게 늘었다. 2024년 9월 초 기준 캐디 종합소득세 신고 건수는 3만2754건으로 전년보다 260% 증가했다. 2021년 11월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소득자료 제출 의무화 등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자결제는 소비자 편의를 넘어 거래 규모와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다만 캐디 입장에서는 결제수단 다변화에 따른 비용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카드 수수료를 골퍼·캐디·골프장 가운데 누가 부담할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캐디의 소득과 노무 관계를 어떻게 볼지 등 함께 따져야 할 사안이 적지 않다. 현장에서는 현금영수증이 제대로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골프장에서 캐디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한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런 가운데 제도 개선 움직임도 구체화하고 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골프장 이용자의 결제수단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캐디피를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공정위에 요청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체육시설법 개정안에는 캐디·카트 이용 선택권과 외부 음식물 반입, 예약 취소 위약금 등 골프장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내용도 담겼다. 캐디피 결제 역시 골프장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골프장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이용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도 표준약관 개정에 착수했다. 지난달 말까지 소비자단체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했으며, 이르면 9월 말 약관심사위원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캐디피를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다만 표준약관은 사업자의 자율적인 준수를 전제로 하는 만큼, 개정만으로 모든 골프장에 전자결제가 의무화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새롭게 확인된 고립사 위험자는 11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고립사 예방·관리사업 지원을 받은 위험자 10명 중 7명은 ‘안부 확인’ 서비스를 받았다. 반면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받은 위험자는 14%에 그쳤다. 고립을 확인하는 데서 나아가, 관계망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보건복지부의 ‘2025년 고립사 예방 및 관리 사업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발굴된 고립사 위험자는 11만2437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기존 39개 시·군·구에서 시행하던 ‘고립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전국 229개 시·군·구로 확대했다. 사업 전국 확대 이후 1년 치 실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립사 위험자 중 서비스를 받은 인원은 10만7893명으로 전체의 96.0%였다. 이 중 고립사 예방·관리사업을 통해 직접 서비스를 받은 위험자는 8만8933명(82.4%)이었으며, 다른 복지·돌봄사업 등으로 연계된 ‘타 사업 연계’가 1만8960명(17.6%)이다. 고립사 예방·관리 서비스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안부 확인’에 집중됐다. 직접 서비스를 받은 실인원 8만8933명 중 안부 확인 지원자는 6만3233명으로 71.1%를 차지했다. 생활환경 개선은 1만8941명(21.3%),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은 1만2789명(14.4%), 유품 정리·특수청소 등 사후관리는 1316명(1.5%) 수준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립사 위험자를 문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안부 확인작업부터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하다”면서도 “단순 안부 확인에서 나아갈 필요가 있지만 어려운 측면이 있다. 관계망을 형성하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데 지자체들이 한계를 겪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정부의 특별검사팀들은 수사나 공보 측면에서의 논란뿐 아니라 다른 특검팀이나 기존 수사기관들과의 ‘충돌’로도 구설에 올랐다. 같은 사건을 놓고 다른 법리해석을 해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고, 자료 제출이나 인력 파견 문제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예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종료 시점을 둘러싼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과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의 이견(異見)이다. 먼저 수사를 마치고 공소유지에 돌입한 내란 특검팀은 12·12와 5·17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계엄 해제가 공표된 2024년 12월4일 내란이 종료됐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지만, 종합특검팀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같은 해 12월14일을 내란 종료 시점으로 판단해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등을 기소했다. 종합특검팀은 전날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도 “전두환(전 대통령의) 내란은 ‘아래로부터의 내란’이고 지금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권창영 특검은 “종합특검의 출범 취지가 내란 특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같은 결정을 할 거면 종합특검의 존재 이유가 없지 않나란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이에 내란 특검팀은 별도 보도참고자료를 내 종합특검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불기소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조성현 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내란에 가담한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며 내란 특검팀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이들을 수사한 뒤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 관련 국민의힘 의원들을 입건하면서 “내란 특검은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해 내란 특검팀의 거센 반발을 샀고, 1심에서 공소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이첩받아 다시 수사해 달라는 내란 특검팀 요청을 거부하면서 사건이 공전하는 결과를 낳았다. 종합특검팀은 대검찰청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조사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법무부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과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기도 했다. 대검은 TF 조사 자료가 비공개 자료라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 협조하겠다고 반박했는데, 종합특검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다만 종합특검팀은 징계 요청의 실효가 없다고 판단, 수사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인 20일 징계 요청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인력 파견 문제를 놓고 부딪쳤다. 앞서 채해병 특검팀은 수사 종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인력 파견을 공수처에 요청했는데, 공수처는 수사관 파견에만 응했다가 파견 연장을 거부했다. 그러자 채해병 특검팀은 공수처장 등에 대한 징계 요구를 거론하면서 두 기관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됐다.

특별검사에겐 흔히 ‘무소불위(無所不爲)’란 수식어가 붙는다. 행정부 산하 상설기관으로, 예산과 인사권을 비롯해 제도적으로 견제 수단이 마련돼 있는 다른 수사기관에 비해 권한은 많고 책임 소재는 불분명하다는 특성 때문이다. 이재명정부 들어 출범해 수사를 마친 5개 특검팀 역시 수사기간 내내 무소불위란 단어를 떠올리게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보는 경우가 많았고, 광범위하고 집요한 압수수색, 별건수사와 이중기소 논란 등이 끊이지 않았다. 현 정부·여당이 검찰개혁의 명분 중 하나로 내세운 ‘정치 검찰’의 폐해가 특검 수사 과정에서 고스란히 나타났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구속영장 기각률, 檢 웃돌아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장 최근 수사기간이 만료된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65%에 달한다. 1차 특검에 해당하는 지난해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해병)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각각 38.5%, 37.5%, 90%였다. 쿠팡·관봉권 상설특검팀(특검 안권섭)은 수사기간 동안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21.1%인 것과 비교할 때 특검팀들의 영장 청구가 상대적으로 무분별하게 이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혐의 소명을 전제로 피의자의 도주, 증거인멸 우려 등을 판단하기 때문에 법조계에선 재판의 첫 ‘가늠자’로 평가된다. 지난해 11월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주요 혐의의 관여 여부, 이익 귀속 등에 대해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기각됐다.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은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발부되지 않았다. ◆‘수사의 악습’ 별건수사도 빈번 특검법이 명시한 수사대상과 연관성을 뚜렷하게 밝히지 못한 채 수사를 이어가는 별건수사 논란도 빈번했다. 별건수사는 본건과 무관한 사건 수사를 통해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해 진술을 얻어내는 방식이다. 수사기관의 ‘악습’ 중 하나로 꼽힌다. 대표적인 예가 김건희 특검팀이다. 가뜩이나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 사건만 16개로 가장 많은 김건희 특검팀이 별건수사 논란에 휩싸인 사례만 5건 이상이다.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사건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중 수사 무마 혐의 부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와 조영탁 A1모빌소프트(옛 IMS모빌리티·비마이카) 대표 사건 등이다. 종합특검팀 수사선상에 오른 이들도 별건수사라는 주장을 폈다.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당시 검찰 수사팀은 20일 입장문을 내 “종합특검의 수사대상이 ‘윤석열, 김건희 등 외압에 의한 검찰 수사무마 의혹’이지만, 수사자료 작성 방식, 직무대리 명령 요건과 범위, 변호인 변론활동 응대, 내부 전산시스템 이용 등 수사팀의 통상적인 판단과 수사활동만을 문제 삼아 기소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별건수사는 (문재인정부 당시) 죄명별로 수사권을 쪼개면서 더욱 문제가 됐다”며 “법이 잘못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수사기관은 관련 사건이라는 애매한 용어로 넓게 해석하면서 다른 범죄로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이 여전히 사용되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무분별한 출국금지 요청도 문제로 지적됐다. 일례로 종합특검팀은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와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해놓고 단 한 차례 소환 조사도 없이 출국금지를 해제해 빈축을 샀다. ◆위법·편파 논란에 수사대상 전락 특검과 특검팀 관계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각종 위법·편파 수사 논란에 휩싸이며 역으로 수사대상이 되는 일도 반복되고 있다. 수사를 마친 이재명정부의 5개 특검팀은 하나같이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우선 3대 특검팀은 모두 법왜곡죄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이 중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8월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여야 정치인 모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은 수사선상에 올리지 않아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 과정에서 숨진 양평군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특검팀 수사관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고인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등 강압 조사 정황이 확인돼 직권남용 혐의로도 고발됐다. 쿠팡·관봉권 상설특검팀의 경우 안권섭 특검과 김기욱·권도형 특검보, 파견 검사 3명이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종합특검팀의 김지미 특검보는 정식 언론 브리핑이 아닌, 친여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수사 관련 사항을 언급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과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종합특검팀은 이 밖에도 권창영 특검이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온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과 면담에서 ‘계엄을 뿌리 뽑으려면 특별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3년은 해야 할 것 같다’고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불렀다. 과거 다른 특검 파견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특검팀들의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를 “어느 순간 특검이 어떤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에 끼워 맞추기 위한 수사를 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