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1999년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특검의 근거가 된 ‘조폐공사 파업유도·옷로비 특검법’ 제5조에 명시된 내용이다. 검찰과 경찰은 행정부에 속해 있어 정권 고위 인사 관련 의혹을 공정하게 수사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 특검에게 중립성과 독립성을 부여한 것이다. 2012년 야당이던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이 특검 후보자 2명을 단독 추천한 ‘내곡동 특검’ 이전까지 9개 특검법은 정당이 아닌 대한변협이나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했다. 2012년 내곡동 특검부터 정당이 특검 추천에 관여하면서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되기 시작했다. 2016년 ‘국정농단 특검’은 그나마 여야 합의로 특검을 추천했지만,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 출범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후보 2명 중에서 특검이 임명됐다. 사실상 범여권이 특검을 고른 셈이다. 특검 임명부터 정치 바람을 타다 보니 수사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특검의 정치 편향성 문제가 제기됐다. 중립·독립적 수사를 위해 탄생한 특검이 ‘정치의 칼’로 변질했다는 지적이다. ◆중립 수사 취지로 탄생한 특검, ‘정치의 칼’로 변질 특검의 본래 취지가 변질한 또 다른 이유는 하나같이 ‘살아 있는 권력’ 대신 ‘죽은 권력’을 겨눴기 때문이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엔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특검과 민중기 특검이 각각 임명됐다. 채해병 특검은 범여권 정당인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이명현 특검이, 이후 쿠팡·관봉권 상설특검과 3대 특검의 후신인 종합특검에도 혁신당이 후보로 낸 안권섭, 권창영 특검이 각각 임명됐다.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통과된 경우는 최근 임명된 이태한 선관위 특검뿐이다. 과거 특검보다 몸집과 권한이 더 비대해진 현 정부의 특검은 정치 편향의 부작용도 더 커졌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이전까지 최대 규모였던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특검을 예산과 인력, 수사기간 등에서 압도했다.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준비기간 20일 포함), 인력은 최대 105명이었고 예산은 약 25억원이 들었다. 당초 준비기간 포함 최장 150일이던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의 수사기간은 특검법 개정으로 180일까지 늘었다. 인력도 내란 특검은 법정 정원(법 개정 후)이 317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실제로 특검에서 근무한 인원도 238명에 달했다. 김건희 특검은 법정 정원이 297명이었다. 근무 인원은 이보다는 다소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소 분리 개정 형소법 취지와 배치 정당이 추천하는 특검은 행정부의 통상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채 수사와 영장 청구, 기소까지 모두 담당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한다. 특검이 자신의 수사 범위를 직접 해석하고 수사와 영장 청구, 기소까지 담당하다 보니 수사 단계의 잘못된 판단이 그대로 기소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양산된다. 특검의 수사범위 판단이 잘못되더라도 법원이 이를 바로잡기 전까지는 구속과 재판, 방어 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 여권은 최근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물론이고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을 처리했는데, 현행 특검 제도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와도 배치되는 것이란 지적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피의 사실 외의 수사 과정’까지 언론에 브리핑하도록 허용한 규정도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검 발표가 공식 수사결과처럼 반복적으로 공개되고 보도되면서 재판 전에 유죄라는 인상이 굳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3대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면서 수사 대상 자체가 광범위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사건까지 추가할 수 있어 논란이 됐다. 특검 수사기간 동안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거나 검찰(군 검찰 포함)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채해병 특검이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에서 항소를 취하해 1심 무죄가 확정된 사례는 전례 없는 일이었다. ◆“가성비 떨어지고 피해만 남겨” 법조계에선 이재명정부의 특검이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여권의, 여권에 의한, 여권을 위한 특검’이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특검이라는 건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은 여당이 야당을 배제한 채 특검법 입법을 밀어붙이면서 특정 정치세력(여권)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며 ‘사법시스템의 정치화’를 우려했다. 특히 3대 특검 수사 종료 후 종합특검을 띄운 것을 두고 “그 자체로 특검 제도 부정”이라는 등 혹평이 쏟아졌다. 과거 특검 파견 경험이 있는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3대 특검으로 한 번 훑었지만, 다시 한번 저인망식으로 잘 살펴보라’는 식으로 출범시킨 게 종합특검”이라며 질타했다. 한석훈 연세대 겸임교수(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 수사가 지나치게 장기간 이어지는 바람에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한 측면이 있다”며 “검사와 수사관 등 많은 인력이 투입돼 검찰의 일반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지연되는 등 사회적 피해도 상당히 컸다”고 일침을 놨다. 그는 “이렇게 특검 제도를 남발할 거였으면 ‘수사·기소 분리’란 명분을 내세워 검찰을 없앨 필요가 있었겠나”라고 되물었다.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부터 1년 넘게 이어진 특별검사팀의 직전 정권 수사가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대한민국에 특검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죽은 권력’을 정면으로 겨눈 지난해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해병)에 이어 남은 의혹들을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띄운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까지 수사를 마치면서 일단락된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의 ‘특검 정국’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팀을 이끈 권창영 특검은 24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내란 세력의 역량과 의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내란 관련 수사를 장기적으로 이어갈 ‘상설특별수사본부’ 설치를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이재명정부 6번째 특검이자 유일하게 여야 합의로 출범한 특검인 선관위 특검팀(특검 이태한)은 조만간 수사를 개시한다. 법조계에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려 만든 특검 제도가 현 정부 들어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만큼 변질됐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지난해 3대 특검팀과 쿠팡·관봉권 상설특검팀(특검 안권섭), 올해 종합특검팀까지 이 대통령 취임 1년도 채 안 돼 임명된 특검 5명이 모두 여권(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추천 인사였다. 집권 여당이 추천한 인사가 특검에 임명된 것도 전례 없는 일이다. 과거에 비해 특검이나 특검보들의 정치성향이 도드라진다는 평가도 나온다. 수사 개시 전부터 정치 편향성 우려가 제기된 이재명정부의 특검팀들은 과거 특검에 비해 인력·예산·수사기간이 ‘역대급’으로 늘었고 수사권한도 한층 막강해지면서 갖은 논란을 낳았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대상뿐 아니라 수사 중 인지한 관련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게 하면서 별건 수사 논란이 불거졌고, 영장 과잉 청구나 쪼개기 기소 같은 ‘악습’도 자행됐다. 재판 성적표도 낙제점이었다. 특검 기소 사건에서 무죄 또는 공소기각이 선고되는 상황이 종종 되풀이됐다. 올해 10월2일부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대격변을 맞는 만큼, 특검 제도 역시 이에 발맞춰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두 딸을 둔 박범선(56)씨는 십수 년 전까지 증권가에서 일했으나 홀로 고립에 빠졌다. 박씨의 삶이 한순간에 ‘뒤집힌 배’가 된 건 아니었다. IMF 외환위기 때 떠안은 빚이 첫 균열이었다. 실직과 이혼, 가족 단절은 그 틈을 더 넓혔다. 건강 악화는 이미 기울어진 배를 더 무력하게 만들었다. 오래 버텨냈지만 배 안으로 차오르는 물을 혼자 퍼내기엔 역부족이었다.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폭염’이 기승을 부린 6일 서울 마포구의 10평 남짓한 박씨의 빌라를 찾았다. 집은 그야말로 ‘찜통’이었다. 설치 비용이 아깝다며 에어컨도 예전 집에 두고, 길에서 주워 온 선풍기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는 하루에 5번씩 찬물로 샤워하며 무더위를 이겨냈다. 박씨는 지난날에 대해 “후회스러운 순간이 많다”고 했다. 도움을 구할 줄 모른 채 고립에 잠긴 그는 이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인 사람들을 돕는 봉사자가 됐다. 고립사 사망자 중 절반이 넘는 중장년 남성, 그들을 위해 박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줬다. ◆채무·단절·실직… 몸이 못 버텼다 대전상고(현 우송고)를 나온 박씨는 졸업반이던 1987년 대신증권에 취업한 ‘증권맨’이었다. 대전지점에서 시작해 군 전역 뒤 서울로 올라왔고, 1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일했다. 1995년 결혼해 이듬해까지 두 딸을 얻은 박씨는 하루하루 충실히 일하며 미래를 그려나간 가장(家長)이었다. 그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1997년 IMF 사태 때다. 관행처럼 이뤄진 연대보증이 발목을 잡았다. 지인 부탁을 받은 직장 상사가 “내가 1억원 보증할 테니 너는 5000만원만 해라”라는 식의 연대보증이 흔한 때였다. 박씨가 실제 빌린 돈은 4000만원 수준이었으나, 다른 20여명의 채무자 몫까지 떠안아 빚은 6억원가량으로 불어났다. 박씨는 “치솟는 금리 탓에 증권사와 기업들이 도산하는 상황에서 나도 함께 무너졌다”며 “집에 압류가 들어와 빨간 딱지가 붙었다”고 회상했다. 대신증권을 나온 뒤에도 일을 놓지 않았다. 투자상담, 헤드헌팅 업체, 카드·대출 영업 등 여러 일을 거쳤다. 아무리 일을 해도 빚은 줄지 않았다. 대출 이자율만 20%에 달해 채무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막대한 빚에 박씨는 아내와 이혼을 택했다. 빚을 홀로 책임지기 위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2∼3년 뒤 아내와 관계도 멀어졌다. 두 딸을 한동안 직접 양육했으나, 한계를 느낀 그는 첫째가 10살 무렵이 됐을 때 아이들을 엄마에게 보냈다. 고립으로 향하는 길목, 가족과의 단절이 시작됐다. 완전히 사람을 등진 것은 아니었다. 여러 일을 거듭하며 집 밖으로 나갔고, 사람도 만났다. 하지만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은 단기 일자리마저 어렵게 했다. 고시 공부를 하던 사촌의 이름을 빌려 잠시 일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도 택할 만큼 절박했다. 그렇게 박씨는 또 다른 고립의 요소, ‘실직’의 경계선을 오갔다.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다. 두 딸과의 왕래마저 끊긴 뒤 외로움과 스트레스가 겹치며 몸도 마음도 서서히 닳았던 것이다. 당뇨병과 심장질환이 겹쳤다. 치아도 하나둘 빠졌다. 전체 틀니가 필요했지만, 치과에 갈 돈도 없었다. 서울 영등포 쪽방촌 옆 자선의료기관인 요셉의원에서 치료받았고, 틀니를 하는 데 1년이 걸렸다. 183㎝에 70㎏대였던 몸무게는 한때 54㎏까지 빠졌다. 몸이 더는 일을 허락하지 않자 그는 완전한 실직 상태가 됐다. 초라한 자신의 처지를 설명해야 하는 순간이 반복되자 연락도 줄었다. 소문이 날까 봐,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까 봐, 자신이 망가진 모습을 보여줘야 할까 봐 사람을 피했다. 박씨는 “이가 아프고 여러 병에 걸려 고통스럽고 지쳤다”며 “누군가에게 연락하기도 초라해 스스로 깊은 어둠으로 들어갔다”고 했다. 고립의 시간은 고시원에서 깊어졌다. 2평 남짓한 방은 좁았다. 조리시설은 공용이었다. 고시원에는 밥과 김치가 있었지만, 치아가 망가진 박씨에게는 그것도 쉬운 식사가 아니었다. 양은냄비에 물과 밥, 김치를 넣어 김치죽처럼 끓여 먹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 술은 마시지 않았지만 하루 네 갑을 피우던 담배는 줄지 않았다. 이때까지도 박씨는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정확히는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몰랐다. 2000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됐는데 이런 복지 체계가 자신에게도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빚이 늘 그를 옭아맸지만 파산제도도 몰랐다. 그는 “우리 세대는 남한테 의지하고 그런 세대가 아니었다”고 했다. 돈은 벌어서 해결해야 하고, 무너지면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고 배워온 세대였다. 구조 신호를 보낼 줄 몰랐다. “차라리 굶어 죽고 말지, 남한테 의지한다는 생각은 잘 못했어요. 내가 무너지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도 몰랐고요. 복지제도라는 게 나한테 해당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죠.” ◆쓰러지고 알게 된 ‘제도’ 구조 신호를 보낸 건 버티지 못한 그의 몸이었다. 심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폐에 물이 찼다. 2018년 호흡곤란으로 쓰러진 그는 구급차에 실려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갔다. 대형병원 응급실 비용도 감당할 수 없었던 박씨는 인근 2차 병원인 성애병원으로 옮겼다. 이곳에서 병원 사회복지사를 만났다. 그제야 처음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알게 됐다. 파산제도도 그 무렵 알았다. 그의 나이, 48세 때다. 퇴원 후 수급자가 됐다. 파산 신청도 했다. 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바닥이 생겼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생기자 “먹고살 수는 있겠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주거급여는 당장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을 줄여줬다. 고시원비를 못 내면 짐을 싸야 했던 시간, 내일 무엇을 먹을지 걱정하던 순간들,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미뤄야 했던 날들에서 조금씩 벗어났다. 회복은 거창한 게 아니었다. 내일도 잠잘 곳이 있고, 굶지는 않을 것 같다는 감각이었다. 도움받는 일은 여전히 편하지만은 않았다. 박씨는 “공짜로 돈을 받는 게 죄스러웠다”고 했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마음이 그를 밖으로 나오게 했다. 자신이 알게 된 복지제도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다. 수급 신청, 주거지원, 파산 절차를 알아봤고, 고시원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방법을 알려줬다. 고시원에는 박씨와 닮은 사람들이 방마다 있었다. 아파서 일을 못하는 사람, 빚 때문에 숨어 지내는 사람, 제도를 몰라 버티는 사람. 박씨는 자신이 겨우 붙잡은 구명줄을 다른 사람에게도 건넸다. 그 일은 복지관 활동으로 이어졌다. 교육을 받고 봉사와 상담 활동에 참여했다. 이후 박씨는 서울시 고립·은둔 예방 사업인 ‘치유활동가’ 1기로 활동하고 있다. 고립 경험자가 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경우 기관과 연결하는 일이다. “공무원이나 전문가가 가면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비슷한 처지에 있었으니까 뭔가 통하는 게 있어요. 나도 그랬다, 나도 몰랐다, 나도 버텼다….” ◆“도움이 먼저 닿기를” 문밖으로 나섰다고 박씨 삶이 완전히 편안해진 것은 아니다. 심장질환과 당뇨는 여전히 그를 고통스럽게 한다. 올해 2월 심장에 스텐트 삽입 시술을 받았다. 높아진 물가와 월세 비용 탓에 현재의 수급비와 주거급여로 생활을 유지하기에도 빠듯하다. 수년간 보증금 9000만원에 월세 20만원짜리 서울 마포구 빌라에서 거주하던 그는 집주인이 월세를 “두 배로 올리겠다”고 통보하자 이사해야 했다. 지난달 보증금 1억3000만원에 월세 25만원인 10평짜리 방을 인근에서 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추가로 40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매달 60만원이 넘는 고정 비용이 나간다. 박씨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더해 100만원가량을 받는다. TV를 틀고 잠이 드는 습관은 고시원 생활부터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몇 시간짜리 바둑 방송을 그냥 켜놓는다. 적막함을 깨고 무슨 소리라도 들려야 불안함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도 전기자전거를 타는 취미로 조금씩 활력을 얻고 있다. 과거와 가장 달라진 것은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게 됐다는 점이다. 남은 생은 조금이라도 즐겁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왜 도움을 구하지 못했을까’라는 후회가 문득 밀려올 때가 있지만, 어제를 고통스러워하기보다 내일을 기대하기로 했다. “조용한 암살자처럼 심장마비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합니다. 얼마를 더 살든 남은 생은 즐겁게 살고 싶어요. 자전거로 이곳저곳 여행하고 싶습니다.” 사회에 바라는 건 거창하지 않다. 박씨는 “제도가 먼저 찾아와주고 보살펴주는 사회였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씨가 병원에 실려 간 뒤에야 복지제도를 알게 된 것처럼, 많은 고립·은둔 중장년 남성은 거의 침몰하기 전까지 자신이 도움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거나 이를 부끄럽게 여긴다. 그들은 오늘도 방 안에서 조용히 버티고 있다. 그 침묵을 종종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우리는 오해한다.

고립사 사망자 10명 중 6명이 50·60대인데도 사회적 고립에 빠진 중장년을 위한 정부 전담사업은 사실상 부재하다. 정부가 올해부터 중장년 고립 위험자에게 관계 형성과 건강관리, 경제자립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법적 근거나 전담 인력·예산을 갖춘 독립 사업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수행한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실태와 정책 과제’에 따르면, 연구진은 사회적 고립 대응정책에서 중장년층이 생애 주기상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타 연령층에 비해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일상돌봄서비스 외에는 많지 않다”며 “생애주기에서 중장년이 비어 있어 전담 지원사업의 신규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동은 아동복지법, 청소년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한 정부 사업이 운영된다. 청년은 올해 시행된 위기아동청년법에 따라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인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이 마련돼 있다. 반면 중장년 고립을 직접적인 정책 대상으로 삼은 법률과 전담사업은 부재하다. 중장년이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는 일상돌봄서비스인데,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일상돌봄서비스는 19∼64세에게 재가 돌봄과 가사,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제공한다. 이 서비스로는 사회적 관계 단절과 실직, 채무, 알코올 문제 등 중장년 고립의 복합적인 원인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중장년 지원의 공백은 이들이 고립사 고위험군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보건복지부의 관련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고립사 사망자 중 60대는 32.4%(1271명), 50대가 30.5%(1197명)를 차지했다. 성별과 연령대별 사망자 현황을 함께 볼 때 5060 중장년층 남성이 고립사에 가장 취약했다. 보고서는 “중장년은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중장년 고립 문제를 별도의 생애주기 과제로 반영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사업 운영 지침’을 개정해 청년과 중장년, 노인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2월부터는 발굴체계를 강화해 체납과 자살 위험 등 고독사 관련 위기정보 27종을 연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개통했다. 다만 보고서가 지적한 정책 공백이 해소되진 않았다. 정부가 중장년에게 제공할 서비스 유형을 새로 제시했지만, 이는 기존 고독사 예방사업 안에 중장년 맞춤형 서비스를 추가한 방식이다. 지원 대상도 현재로서는 고립사 위험군을 중심으로 한다. 복지부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적용 범위를 향후 사회적 고립 위험군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립사 위험이 본격화하기 전 단계에 있는 고립 중장년을 선제적으로 찾아 지원하는 체계는 아직 구축 과정에 있다는 의미다. 김은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고독사예방조사연구센터장은 복지 제도가 대체로 근로능력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똑같이 근로능력이 있는 정책 대상인 청년에 대해서는 구직 지원 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중장년은 여전히 빠져 있는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가족과의 단절, 사별과 이혼, 그리고 갑작스러운 질병과 경제적 실패 등 갖가지 이유로 평범한 일상이 허물어진 자리에 남은 것은 깊은 고립과 외로움이었다. 스스로 세상과 격리한 채 골방에 갇혀 지내던 중장년 남성들이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오는 길은 어쩌면 사회 통념을 깨부수는 너무도 힘든 일이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고 주변을 맴돌던 도움의 손길을 잡는 순간, 관계맺기는 시작됐다. 24일 전국 각지에서 고립∙은둔을 경험했거나 진행 중인 중장년 남성 10명을 만난 결과를 종합하면, 이들이 고립∙은둔에 빠진 과정을 단 하나의 방식으로 설명할 수는 없었다. 건강악화∙가족 단절∙실패 경험∙성 고정관념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중장년 남성들이 고립에 빠지게 된 계기는 다양했다. 어릴 때부터 가족과의 관계가 부재한 경우 건강악화∙실업 등 삶의 변화가 생겼을 때 쉽게 혼자가 됐다. 60대 A씨는 두 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라 기본적인 사회적 관계망조차 형성하지 못했다. 20대 이후 식당 일을 하면서도 타인과의 소통 없이 고립된 삶을 이어왔고, 건강악화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세상과 단절을 택했다. 국가 폭력이나 사별 같은 삶의 비극이 고립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60대 B씨는 청소년기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당한 폭행 후유증으로 청력과 다리에 장애를 입었다. 1986년에 결혼했지만 5년이 안 돼 이혼했고, 30년 넘게 홀로 은둔 생활을 했다. 60대 C씨의 경우 사업을 하며 높은 소득을 얻고 결혼도 하며 평범한 삶을 살다가 2000년 아내와의 사별을 계기로 급격히 무너졌다. C씨는 “아내와 행복했던 기억이 있으니 외로움이 크게 다가왔다”며 “정신적 고통이 심했고 그대로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회상했다. 이들은 고립·은둔 기간 말할 수 없는 자괴감과 외로움을 느꼈다고 했다. A씨는 “너무 힘들어서 매일 총 맞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고, 가족 갈등과 사기 피해를 당해 고립에 빠진 50대 D씨도 “내가 죽고 나서 며칠 뒤 냄새가 나서 남에게 발견될까 봐 두려웠고 지금도 그렇다”며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기분”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고립을 장기화한 결정적 요인은 ‘건강 악화’였다. 병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지면서 관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조차 쓸 수 없게 됐고,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건강이 더욱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졌다. 우울증으로 직장을 그만둔 뒤 노숙 생활까지 경험한 50대 E씨는 “집세를 내지 못해 노숙하게 되면서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고, 이제는 언덕길조차 걷기 힘들어 더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됐다”고 토로했다. 40대 F씨도 공황장애로 회사를 그만둔 뒤 악화된 건강이 항상 발목을 잡았다. 그는 “아픈 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지금 보면 공황장애·과민성 대장증후군인데 그때는 그런 진단이 제대로 없어서 20년 넘게 병을 앓았고 이제는 치료도 안 된다”며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바로 망가져서 일도 못 하는데 사람들한테 어떻게 만나자고 하겠나”고 말했다. ◆“남자가 쪽팔리게”… ‘자존심의 벽’ ‘남성’이라는 성별적 특징은 이들이 사회에 구조 요청을 보내지 못하게 가로막는 단단한 벽으로 작용했다.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남성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강해야 한다’는 통념 탓에 어려움을 혼자서 삭인 것이다. F씨는 “이 나이 먹고 도움을 요청하면 ‘다 큰 어른이 쪽팔리게 그러냐’며 무시하는 사회적 시선이 있다”며 “남자는 무조건 강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약해 보일까 봐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혼자 고립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C씨도 “남자들은 자존심 때문에 창피해서 말을 못 한다”며 “창피함에 밖에 나가지도 않고 혼자 집에 있다 보면 벽만 보고 3~4시간을 보낸다. 그러다 술을 마시고 고립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도움을 받는다는 동정의 시선이 싫어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 봐 도움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 30년간 유리 제경사에서 일하다 퇴사 후 고립·은둔 상태에 빠진 60대 남성은 ‘가난한 사람 취급을 받는 것 같다’며 복지관 서비스를 거부했다. 친밀한 관계 역시 의도적으로 회피했다. 또 다른 60대 남성은 12살부터 일했던 섬유공장에서 결혼 후 갈비뼈 골절의 산업재해를 당하고, 가까운 지인이 연달아 세상을 떠나면서 자책감으로 우울증이 깊어졌다. 이후 보증을 잘못 서 전 재산을 날리고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가압류를 피해 다니다가 주민등록까지 말소됐다. 산속 빈집에서 남의 집 허드렛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등 10년째 고립·은둔 상태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거나 배척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복지관 지원 등은 받지 않고 있다. 고립·은둔으로 이어진 핵심적 요소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사회에서 나를 받아주겠느냐’며 비관하는 경우도 있다. D씨는 새엄마에 의한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온 뒤 사기 피해를 입고 주거·생계급여를 받고 있다. 그는 “엄마도 나를 버렸는데 누가 나를 받아주겠냐”며 “당장 사람 만나서 쓸 돈도 없고 여력도 없다”고 했다. 이어 “먹을 게 없어서 복지관을 통해 반찬이나 일자리 등을 도움받고 있지만 사람들과 연결될 생각은 없다. 그냥 혼자서 죽을 것”이라며 관계 맺기를 거부했다. F씨는 고립·은둔을 반복하고 있다. 여동생의 권유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중장년 프로그램에 처음 참여했지만 꾸준히 가지 못했다. 그는 “처음에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나를 보는 눈들이 비난이 섞인 것 같아서 빨리 집에 가고 싶었다”며 “지금은 복지관에서 잘해줘서 괜찮아졌지만 그래도 사회 밖에 나오는 것과 고립·은둔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고리에 걸린 라면 한 봉지의 희망 단단했던 단절의 벽을 허문 것은 사회가 먼저 내민 손길이었다. C씨는 복지관에서 문고리에 걸어둔 라면과 연락처가 담긴 봉투를 보고 세상 밖으로 나왔다. C씨는 “전기료가 밀려서 보일러를 틀 수 없었다”며 “너무 추워서 이대로는 죽을 것 같길래 봉투를 통해 도움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C씨가 처음부터 마음의 문을 연 것은 아니다. 다른 중장년 남성들 사례처럼 ‘창피해서’, ‘가난하다는 낙인이 찍히는 것 같아서’ 처음 몇 번은 봉투를 보고도 거절했다. 추워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도움의 손을 잡았지만 C씨는 “한 번 창피함을 무릅쓰고 사람들을 만나고 나니 일도 하고 싶고 적극적으로 살고 싶었다”며 그 후 삶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C씨는 자신의 집 문고리에 걸려있던 봉투를 다른 사람들에게 되돌려주는 일을 하고 있다. 3년 전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빠르게 사회에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그는 “복지사와 대화하는 게 전문적일 수는 있지만 같은 처지에 있었던 우리가 말하면 같은 편이니까 덜 민망하고 나오기 더 쉬울 것 같아 문고리에 봉투를 건다”며 “내가 받은 만큼 남에게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시원에 붙은 복지관 포스터를 보고 밖으로 나온 40대 G씨는 “사람들과 편하게 교류하면서 우울함이 줄고 내가 바뀌었다”고 미소 지었다. 그는 과거 공무원 시험 실패 후 단기 일자리를 이어오다 코로나19 때 고립에 빠졌다. 이후 송파구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의 중장년 1인가구 관계망 확장 지원 프로그램인 ‘참살이’에 참여했고, 자격증 취득 지원을 받아 전기기능사로 일하고 있다. 자살을 시도할 만큼 극심한 고립을 겪었던 B씨도 복지관 연락 덕분에 세상을 향해 걸어 나왔고, 현재는 서울시 ‘모두의 친구’ 치유활동가로 활동하며 또 다른 고립 가구를 방문하고 있다. 인터뷰에 응한 이들은 정부의 고립·은둔 정책 및 일자리 사업이 중장년층으로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씨는 “고립∙은둔 전에 컴퓨터 관련 일을 했던 만큼 새로운 지식을 배워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며 “그런데도 중장년 대상 일자리는 대개 몸 쓰는 일이 많다. 난 건강이 안 돼서 그런 일은 못 하는데 지원 범위가 넓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F씨는 나이 구분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원과 교육 기회가 대부분 만 34~39세 청년층에서 멈춰버려 마흔, 쉰이 넘은 중장년에게는 기회가 없다”며 “중장년이 선호하고 지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겨야 한다”고 말했다. G씨도 “요즘은 70대가 돼도 건강한데 사회에서 만든 나이라는 장벽이 굉장히 높다”며 “경제적인 도움 외에도 심리적으로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는 만큼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심리 프로그램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여전히 골방에 혼자 있을 또 다른 중장년들을 향해 당부의 말을 남겼다.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결코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어려우면 문을 두드리세요.”

“따뜻하게 맞아주신 장동혁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 대표님을 찾아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러 온 것이 이 방만 벌써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총리로서 왔었고 그때도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님을 저는 좋아합니다. 현재 한국 정치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필수불가결한이라는 뜻의 의미를 갖고 있는 필수적인 리더가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4일 국회 국민의힘 회의실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한국 정치에 있어 필수적인 리더라고 인사말을 꺼냈다. “우리 김민석 대표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방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총리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런 국정 운영 경험이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총리로서의 국정 운영 경험을 되살려서 필요한 부분, 또 국민들의 삶, 어려운 민생, 경제를 위해서는 든든하게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되 국회로서 행정부에 견제기능을 할때는 야당과 힘을 합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함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 대표의 인사말에 장 대표는 이렇게 인사말을 건넸다. 여야 대표의 인사말처럼 한국 정치에 필수적인 리더와 행정부에 견제 기능을 감당하는 여당의 대표가 처음 공식적으로 만나 얘기를 나눈 자리였다. 장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문제,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활용 문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고 김 대표는 각 의견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토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30분에 걸친 공개 발언 동안 두 대표는 수첩에 메모를 하고 서로 활짝 웃기도 하는 등 다양한 표정을 보여주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이어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 진보당 김종훈 대표, 기본소득당 문미정 대표 권한대행을 만났다.

262건의 고립사에서 가장 늦게 발견된 변사자는 사망한 지 700일 만에 신고된 20대 남성 A씨다. 전체 고립사 중 20∼30대 청년 고립사는 6.5%에 달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는 발견 당시 미라 상태였다. 멀리 떨어져 사는 모친이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아 실종 신고를 했고, 모친은 경찰과 동행해 열쇠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을 열었다. 모친은 “2년 전 마지막 답장 이후 내 전화나 메시지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대학 진학 당시 집에서 독립했다. 오피스텔 월세와 관리비 등을 모친이 대신 납부해줘 생활고에 시달리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건 투자 사기였다. 모친은 A씨가 아는 지인한테 수천만원을 사기당한 뒤 이전만큼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 모친은 아들이 제2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해당 금액을 모두 갚아줬다. 모친은 “실수니 괜찮다. 젊으니 다시 열심히 살면 된다”고도 했다. 모친은 아들이 미처 이야기하지 못한 부채도 있었으리라 미뤄 짐작했다. 월세를 한 번도 밀린 적 없었는데 집주인으로부터 ‘월세가 밀렸다’는 연락이 왔다. 그때부터 월세와 관리비를 대신 내주기 시작했다. ‘그냥 엄마 있는 데로 오라’고 설득하기도 했다. 아들은 “열심히 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고 거부했다. 모친은 수년간 아들과 연락이 안 됐지만 목숨을 끊을 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1년 전 카카오톡 메신저 프로필도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고, 전화를 해보니 다른 사람이었지만 모친은 ‘잘 지내고 있겠지’ 여기며 아들을 믿었다.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 여부가 청년 고립사의 핵심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해당 사례에서 부모가 월세는 지원했지만, 사소한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사이는 아니었던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단순히 용돈을 주고받고 있는지보다 중요한 건 ‘관계 맺기의 형태’”라며 “‘밥은 먹었냐’, ‘잠은 잘 잤냐’ 등 일상을 나눌 수 있는 관계의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나주영 부산의대 법의학교실(법의학연구소) 교수 연구팀이 분석한 262건의 고립사 중 A씨 같은 20∼30대 청년 고립사는 17건(6.5%)으로 집계됐다. 최연소자는 한 야산 중턱에서 발견된 22세 남성 B씨였다. B씨는 본가에서 독립해 나와 연고가 없는 지역에서 홀로 지낸 재수생이었다. A씨 유족처럼 B씨 유족들도 “그럴 애가 아니다”며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을 원했다. 건장한 청년이었던 그는 부모가 내주던 통신비도 임의로 자신 계좌에서 빠져나가게 옮길 만큼 책임감이 있었다. 유족은 “학창시절 부모가 힘든 일을 한다는 데 걱정을 많이 해서인지 무슨 일이든 스스로 해결하려 했다”고 전했다. 공부도, 학교생활도 착실했다. 재수해서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입학하는 게 목표였다. 프리랜서로 혼자 거주하던 30대 남성이 고립사해 20일 뒤 모친에게 발견된 사례도 있다. 부모에게 생활비를 의지하던 C씨는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연결이 악화한 상태에서 사망했다. 이혼 뒤 혼자 거주하던 30대 여성 D씨도 사망 한 달 뒤 주거지에서 발견됐다.월세가 3개월 밀려 집주인이 연락을 취했고, 최초 발견자 역시 집주인이었다.

미술시장의 조명이 미처 닿지 않았던 작가들에게 새로운 무대가 열린다. ‘그라운드아트페어 2026(G-round ART FAIR 2026)’은 문화예술의 문턱을 낮추고, 전시와 시장 진입 기회가 부족했던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으로 관람객과 컬렉터를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새로운 통로를 마련한다. 작품을 세상에 내놓는 첫걸음에서부터 새로운 컬렉터와의 만남, 지속적인 창작 활동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그라운드아트페어는 만 40세 이하 신진작가 50여명을 위해 16개 특별지원부스를 마련한다. 전시 경험과 미술시장 진입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젊은 작가들이 작품을 직접 소개하고 컬렉터와 기업, 미술 관계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신진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시장에 알리려면 작업뿐 아니라 전시 공간 확보와 운송·설치, 홍보 등 여러 과정을 감당해야 한다. 이번 아트페어는 별도의 지원부스를 마련해 이 같은 부담을 낮추고, 참여 작가가 현장에서 관람객과 컬렉터의 반응을 직접 접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을 신진작가의 창작활동과 연결하고, 향후 기업 사업장 내 작품 전시와 작품 구매, 임직원 문화 프로그램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아트페어 참여가 일회성 전시로 끝나지 않고 후속 전시와 기업 협업, 새로운 컬렉터 확보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발달장애 예술가 고다진·최세림(LOGOBOY12)·안드레 등 3명도 특별 초청한다. ‘미소작가’로 활동하는 고다진은 밝은 색채와 조형언어로 일상의 기쁨과 사람 사이의 온기를 표현한다. 최세림은 로고와 문자, 방송·애니메이션 등 대중문화 이미지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하며, 안드레는 공룡과 꽃, 동물 등을 소재로 공존과 이해의 메시지를 작품에 담아왔다. 이번 초청은 발달장애 작가를 복지나 후원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데서 벗어나 독립적인 예술가로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장애 여부가 아니라 작품의 조형성과 독창성으로 평가받고, 일반 관람객뿐 아니라 컬렉터와 기업, 미술 관계자와 만나 작품 판매와 후속 전시 등으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그라운드아트페어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젊은 작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작품을 제대로 보여주고 관람객과 컬렉터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라며 “다양한 예술가가 미술시장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모델을 제시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홀로 삶의 마지막을 맞이했지만 고립사 직전까지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물리적 고립보다 사회적 고립 여부가 생사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점을 시사한다. 23일 본지가 나주영 부산의대 법의학교실(법의학연구소) 교수 연구팀과 분석한 262건의 고립사에서 동거인이 있는 사례는 19건(7.3%)에 달했다. 고립사는 단순 1인 가구의 문제가 아닌 위기 가구의 문제이기도 한 셈이다. 형제자매·배우자·부모 등과 함께 살고 있는데도 사회적 연결이 끊긴 가구에서 고립으로 사망한 사례가 나타났다. 이들은 공통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정신질환이나 장애를 겪거나 경제적 문제 등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4년 경남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남성 A씨도 친동생과 동거 상태였다. 그는 방 2개 아파트 중 작은 방에서 엎드려 사망한 채 발견됐다. 같이 살던 동생은 경찰에 “몰랐다”는 말만 반복했다. 동생은 지적장애가 있다. A씨 죽음은 이웃 주민의 119 신고로 발견됐다. 복도식 아파트인 A씨 집 근처의 한 이웃이 현관문에서 구더기가 나오는 것을 수상하게 여겼다. A씨의 고함이 끊긴 점도 이상한 정황으로 신고됐다. 최초 신고자는 “A씨 방과 제 방이 가까워 고함이나 욕설, 노랫소리가 잘 들리는 편인데 일주일 전부터 잘 들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정신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 대학병원에 정신과 진단 기록이 남아있고, 10여년 전 자살시도로 골반을 다쳤다는 기록도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들 형제 모두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었던 셈이다. ◆동거인 장애·정신질환이 발견 늦춰 이웃들도 이들이 처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 해당 아파트 경비원은 “동생이 하늘을 보며 혼잣말을 하거나 외부 쓰레기를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버리는 등 문제 행동을 했다”고 전했다. 이들의 사회적 고립에는 부모와의 단절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모친은 20여년 전 병으로 사망했고, 부친도 그가 죽기 수년 전 질병으로 숨졌다. 동생은 경찰 조사에서 A씨 사망 사실을 부정했다. 동생은 첫 진술에서 “그럴 리 없다”고 했고, “아침에 나올 때도 인사했다”며 죽음을 인정하지 못했다. 이후에는 “남의 일은 모른다”, “연결이 없다”고 반복해 말했다. 정신질환을 앓는 어머니와 동거하던 30대 남성 B씨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 남성의 변사체도 이웃 통장이 발견했다. 통장은 평소 쓰레기봉투를 나눠주기 위해 B씨 집에 자주 방문했다고 한다. 통장은 “B씨 집에 방문해도 모친이 문을 열어주지 않고 대화를 거부했고, 평소랑 느낌이 달랐다”고 증언했다. 결국 112에 신고하면서 B씨 죽음은 그가 사망한 지 10일 만에 세상에 알려졌다. B씨는 이른 나이지만 평소 뇌졸중 등 질병을 앓고 있었다. 어머니는 정신질환자였다. 한집에 살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은 어머니는 경찰에 “아들이 종교를 믿기 때문에 살아날 것으로 믿는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적 이유로 동반 고립 부부 동반 고립사를 자녀가 1개월여 뒤 발견한 사례도 있다. 나 교수 연구팀은 해당 사례를 경제적 고립으로 분류했다. 수년 전 부인의 허리 수술이 고립으로 이어지는 발단이 됐다. 1년이 넘는 병간호를 남편이 전담하면서 생업이던 택시 운전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 중도 장애 판정을 받은 부인이 집으로 돌아온 뒤 남편은 다시 택시 운전을 시작했지만, 이마저도 오래가지 못했다. 동반자살은 수년 전 기미가 있었다. 남편은 “빚만 남기고 가게 돼 미안하다’는 유서 형식의 편지를 작성했다. 20대 자녀와 엄마가 함께 생을 마감한 사건도 있다. 이들의 죽음은 집주인이 발견했다. 매달 수도료를 내러 오던 모친이 오지 않고, 이웃들도 “옆집 사람들이 며칠째 안 보인다. 파리가 들끓고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전했다. 직접 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은 없었다. 주변인들은 경찰 진술에서 “수도료를 내기 어려울 만큼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었고, 모녀 모두 장애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근처 상가 주인인 집주인은 “자식이 방 밖으로 나오는 걸 본 적이 없다”며 “그 집 엄마만 가끔 나왔고, 다른 사람들이 집 안에 들어가는 걸 극도로 꺼렸다”고 했다. 집을 고칠 일이 있어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열어주지 않아 심하게 다툰 적도 있었다고 한다. 집주인은 이들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는지 알아보라’고 조언도 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워낙 어렵게 사는 것 같아 동사무소에 가보라고 했는데, 다녀온 뒤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고 풀 죽은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들 사례에서 보듯 고립사는 ‘혼자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 진단한다. 사회적 단절,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 요인의 결과라는 의미다.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상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졌던 관계 맺기의 양상 자체가 달라졌고, 고립을 단순히 ‘가족과 함께 산다’ 또는 ‘살지 않는다’의 문제로 환원하기 어렵게 된 것”이라며 “총체적인 관계의 단절이 근원 문제”라고 짚었다. 김 연구위원은 복지 사각지대 문제 등 정책을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가 같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충분한 문제 제기가 필요한 때라고 했다. 이어 “관계 맺기는 우리 보통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 아니겠느냐”며 “정책의 영역 외에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것들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후변화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수급, 나아가 국가 식량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위기로 봐야 합니다. 폭염·한파 적응형 종자를 개발하고 가뭄·홍수에 대응할 관수·배수 개선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등 농업 생산 전 과정의 기술혁신을 통해 기후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생산을 뒷받침하고 식량안보를 지키겠습니다.” 박홍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지난 21일 전남 나주혁신도시에 소재한 본원에서 진행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농촌의 위기’였다. 지난 6월 취임한 그는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가뭄·폭우를 모두 경험하면서 농가 피해를 줄이고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농업분야 연구개발(R&D)이 확대되고 그 성과가 현장에 적용되는 게 중요해졌다고 진단했다. 농기평은 농업·농촌·농식품산업에 필요한 기술을 발굴해 국가 R&D 사업으로 기획하고 연구 성과를 사업화로 이어주는 기관이다. 올해만 2000억원이 넘는 R&D 예산을 집행·관리하고 있다. 농기평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폭염·한파 등 급격한 기온변화에도 재배가 가능한 종자와 내재해성 품종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기후에도 적정 생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스마트 온실 냉난방 패키지 개발도 추진 중이다. 가뭄과 물 부족에는 작물·토양 상태에 맞춰 필요한 만큼 물을 공급하는 스마트 관수기술, 집중호우에는 배수 개선 기술 개발로 대응하고 있다. 박 원장은 “예상하기 힘든 날씨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품종, 재배환경, 병해충, 농업용수, 에너지까지 기술 개발 지원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가 기후변화 관련 R&D를 강조한 것은 폭염·폭우·가뭄 등으로 인한 농업 현장의 피해가 현실이 되고 있어서다. 실제 올여름 폭염과 가뭄으로 3317㏊에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고 돼지·가금류 등 약 122만마리가 폐사했다. 2851㏊에 달하는 농경지에 폭염·가뭄 피해가 발생한 경남도는 이어진 폭우로 365㏊의 농경지가 또 피해를 봤다. 경남에서만 불과 며칠 사이 극심한 가뭄과 집중호우가 잇따른 것이다. 박 원장은 R&D 지원만큼 성과가 현장·산업으로 확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좋은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과가 농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성장과 산업의 혁신으로 이어져 국민이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기평의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박 원장이 취임 이후 현장과 성과를 가장 강조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박 원장이 또 하나 주목한 것은 인공지능(AI)이다. 농촌의 고령화·인력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AI 전환(AX) 기반 지능형 농작업 기술에 70억원을 투입하는 등 AI·로봇·데이터 융합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박 원장은 “AI는 농산물 생산방식부터 R&D, 식품의 제조·유통까지 농업 전반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며 “농기평의 축적된 데이터에 AI를 접목해 연구가 집중된 분야와 부족한 분야, 미래 수요가 높은 분야를 찾아 R&D 기획·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계획은 올해 예산의 60%를 투자하고 있는 그린바이오·스마트농업·푸드테크 분야에 반영돼 있다. 스마트농업 분야는 AI·로봇·데이터를 활용한 자율주행 농기계와 농작업 로봇, 생육관리 등을 통해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그린바이오는 농생명 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접목한 신품종·신소재 개발, 푸드테크는 메디푸드와 배양육 등 미래식품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