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의 발전을 단 1초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정당과 이념을 넘어 시민만 바라보는 실용주의 행정으로, 강남과 어깨를 견주는 수도권 최고 직주락(職住樂) 자족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경기 하남시 처음으로 ‘보수 정당 재선’이란 기록을 쓴 이현재 시장의 눈빛에선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 지난 11일 세계일보 인터뷰에선 대형 사업과 기업 유치, 생태 축을 앞세운 도시의 변신을 강조했다.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한 이 시장에게 먼저 지난 선거 과정의 사투(死鬪)와 속내를 살짝 물었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 도내 단체장으로선 이례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재선 시장에) 출마하면서 사과했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정도 사과를 할 것이냐는 부분이 문제였는데, (여러 의견을 듣고) 일반적인 ‘워딩’을 택했습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많이 물었는데, ‘잘못된 거죠’라고 답하면 됐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선거 기간 탄핵 정국의 후폭풍에 휘말리며 어려움을 겪었다. 한때 여론조사에서 50대 20까지 밀리는 열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정면돌파한 건 순전히 이 시장의 개인기 덕분이었다. ◆미사섬에 국가정원·K컬처 거점 조성…자족도시 완성 민선 9기 출범 직후 ‘1호 결재’로 ‘K컬처 문화도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 그는 미사섬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각의 우려와 달리 118만㎡(약 35만평) 규모의 섬에 들어설 ‘K스타월드’와 ‘K한강 국가정원’은 문화·관광과 생태 힐링이 결합한 상호보완적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이 시장은 미사섬의 약 70%를 수도권 최초의 한강 국가정원으로, 나머지 30%를 K팝 공연장과 영화촬영 스튜디오, 문화·영상 단지 등이 들어서는 복합콤플렉스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생태·휴식 공간과 한류 콘텐츠 산업의 거점이 공존하는 셈이다. 이 같은 방안은 지난달 2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원 광교홀에서 열린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미사섬을 자연이 주는 힐링과 K컬처의 즐거움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해 2600만 수도권 시민이 찾는 명소로 만들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시장은 “애초 국가정원과 K스타월드가 대립하는 개념으로 인식되면서 후유증이 있었다”며 “K스타월드 조성을 위한 교통인프라 투자와 대규모 국가정원 조성의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시장은 민선 8기 동안 지하철 3호선 역사 위치 조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하수처리비 235억원 환수 등 묵은 난제들을 깔끔히 해결했다.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 평가에선 2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품에 안았다. 시는 75개 시 단위 기초지자체 중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획득했다. 복합민원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경력직 ‘민원코디네이터’를 배치하고 ‘민원처리팀장 책임 상담제’, ‘민원처리 추진단’을 가동한 게 주효했다. 이를 두고 이 시장은 “시민들의 참여와 공직자의 헌신이 일궈낸 결실”이라고 공을 돌렸다. ◆에릭 트럼프 두 차례 방문…‘트럼프 골프장’ 유치 가시권 최근 세계적 브랜드인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클럽’ 유치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도 고무적이다. 까뮤이앤씨와 금양인터내셔널 등 건설·유통 계열사를 보유한 베이스그룹이 미국 트럼프 오거니제이션과 함께 하남지역에 골프장 조성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하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업이 성사되면 국내외 관광객 유입의 촉매가 될 전망이다. 이 시장은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차남인) 에릭 트럼프 총괄부사장이 두 차례 현장을 찾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며 “글로벌 브랜드 유치로 도시 가치와 지역경제를 끌어올리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에릭 부사장은 K스타월드 호텔사업 예정부지를 둘러보고 청사진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개발 후보지의 지리적 이점과 시의 사업 구상에 대해 질문하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과 인근 한강변 산책로를 나란히 걸으며 수변 환경과 스타필드 하남, 미사경정공원 등 주변 인프라와 입지 여건을 확인하기도 했다. 그는 낮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과 취약한 세수 구조라는 한계를 다양한 신성장 동력으로 돌파할 계획이다. 하남의 1인당 GRDP는 약 2800만원으로 경기 31개 시·군 중 24위다. 법인지방소득세 역시 지난해 기준 330억원으로 3031억원으로 추산되는 이천시의 9분의 1수준이다. 이에 판교테크노밸리의 1.4배에 달하는 교산신도시 자족용지에 3조원 규모 ‘인공지능(AI)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20년 난제였던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캠프 콜번’ 복합개발, 창우동 H2 의료복합단지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30년까지 투자유치 10조원, 일자리 5만개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지하철 3·5·9호선 적기 개통과 배차 간격 단축은 물론,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과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의 황산·교산 경유를 관철해 ‘지하철 5철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다. 지난 13일 국회를 찾아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면담에 나선 이유다. ◆빨간색·파란색 운동화 끈…현장 행정과 협치 도내 최고령(77세) 단체장인 이 시장은 지금도 새벽 5시에 일어나 협치를 뜻하는 빨간색과 파란색 끈을 맨 운동화를 신고 교통 안내·쓰레기 수거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폭염 속 쓰레기 적환장을 찾아 두꺼운 장갑을 끼고 쓰레기 수거차에 탑승했다. 1시간 넘게 이어진 작업 내내 이 시장은 가파르고 비좁은 주택가 도로변을 오가며 무거운 쓰레기봉투를 청소차 안으로 던져 넣었다. 최근에는 잠실환승센터에서 광역버스를 이용, 시민들과 출퇴근길을 함께하기도 했다. 당시 확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버스 대기시간 단축 용역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 4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이 시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초심(初心)을 지키려는 노력”이라며 “취약한 재정 구조를 극복하고 원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촘촘한 정주 여건을 만들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부산에 사는 50대 남성 A씨는 간경화·당뇨 환자로 실업 상태였다. 건강상 문제, 경제적 어려움으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그는 ‘고립사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담당 공무원은 안부 확인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걸곤 했다. 그때마다 A씨는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공무원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는 않았다. 그러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아 직접 찾아가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고, A씨는 사망한 채 발견됐다. 사망한 지 20일이 지나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부검에도 사망 원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 정부는 A씨를 공적 체계에 편입해 위험군으로 꾸준히 관리해 왔지만 그를 사회로 품는 데에는 실패했다. A씨와 같은 사례는 드물지 않다. 23일 본지와 나주영 부산의대 법의학교실(법의학연구소) 교수 연구팀이 분석한 고립사 262건 중 A씨처럼 사회복지공무원이나 요양보호사 등이 집에 주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등 공적 체계의 관리를 받았어도 고립사한 사례는 26건(9.9%)에 달했다. 정부는 공적 관리 체계 안에 있던 사례는 관련 실태조사에서 고립사로 분류하지 않는다. 하지만 A씨 사례처럼 일주일에 한 번 거는 전화로는 사회·경제적으로 고립된 사람이 홀로 숨지는 걸 막긴 역부족이었다. 연구팀이 ‘공적 지원을 받았지만 주변과 교류가 없던’ 사례도 고립사로 분류한 이유다. 요양보호사가 주기적으로 자택에 방문한 것도 마찬가지로 서비스 제공일 뿐, 사회적 단절을 해소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나 교수는 “정부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는 것은 고립을 예방하는 사회적 관계망이 아니라 생사를 확인하는 작업일 뿐”이라고 했다. 20년 전 이혼하고 혼자 살던 60대 남성 B씨는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생전에 그에게 매일 전화를 한 사람도, 사망한 그를 처음 발견한 것도 사회복지공무원이었다. 척추장애로 거동이 불편했던 그는 경제활동도 하기 어려웠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돼 있었다. 숨을 거둔 지 3일 만에 발견됐는데 그 사이 B씨를 찾는 사람은 없었다. 공적 관리를 받고 있음에도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홀로 사망한 사람들은 대개 건강이 좋지 않아 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사람들과 만남을 줄이고, 끝내 고립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담당 공무원이 이들에게 연락하고 경제적 지원을 하더라도 사회적 네트워크를 재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요양보호사의 정기 방문이 있던 가구는 방문이 어려운 저녁 시간대가 특히 취약했다. 중증장애 1급에 뇌출혈로 수술을 받았던 60대 남성 C씨도 그랬다. 함께 살던 누나가 4년 전 사망한 후 쭉 혼자 살았지만, 매일 요양보호사가 C씨 집을 찾았다. 요양보호사가 퇴근한 어느 날 저녁, 그는 집에 혼자 있다가 이물질을 섭취해 식도와 기관지가 막혀 사망했다. 혼자 살던 80대 남성 D씨는 바다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배우자나 자녀는 없었고 50년 전 사망한 남동생이 가족관계증명서상 유일한 가족이었다. D씨는 알코올 중독 증상이 있었으며, 우울증약도 복용 중이었다. 요양보호사가 매일 D씨 집으로 찾아왔지만 저녁에 바닷가에서 사망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이는 나주영 부산의대 법의학교실(법의학연구소) 교수가 수행한 부검 중 사회와 단절된 채 사망한 ‘고립사(孤立死)’ 사례들이다. 부검 자료 최근 10년치를 분석한 결과 중장년 남성이 고립사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립사한 이들 중 절반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기준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알코올 의존성이 고립 문제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원인이 드러난 고립사의 약 34%는 자살이었다. ◆고립사 262건 분석… 중장년 남성 취약 본지는 지난 5개월간 심화하는 사회적 고립 문제를 다각도로 진단하기 위해 고립사 법의부검 분석과 함께 고립 경험 중장년 남성 10명,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및 사회복지사 20여명, 사회복지계 전문가들을 만났다. 취재진은 나 교수 연구팀(김민재·김태훈 박사과정, 장지원·손인규 석사과정)과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수행한 법의부검 자료를 분석했다. 나 교수는 “고립사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전체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법의부검 자료 분석 제안에 응했다. 나 교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과장 출신 법의학자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고립사란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는 사람이 자살이나 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고립사 실태조사는 변사사건의 현장 감식 자료만 활용한다. 연구팀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갔다. 고립으로 사망한 이들의 부검 자료로 사망원인, 질병, 복용약 등도 함께 분석했다. 고인의 사회·경제적 배경뿐 아니라 건강 상태 등까지 면밀히 살폈다. 분류 작업은 고립사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례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외롭고 쓸쓸하다’는 뜻으로 개인의 감정 상태에 집중하는 ‘고독사’보다 사회적 맥락을 부각하기 위해 ‘고립사’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23일 총 1347건의 부검 사례를 살핀 결과, 고립사는 262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고립사에서 남성이 209명으로 79.8%에 달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85명(32.4%)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67명(25.6%), 40대 53명(20.2%), 70대 30명(11.5%) 등의 순이었다. 30대와 20대 고립사도 각각 11명(4.2%), 6명(2.3%)이다. 나 교수는 고립사 중 중장년 남성이 다수인 점과 관련해 “건강관리 및 가사노동에 익숙하지 못하며 실직, 이혼 등으로 삶이 무너진 뒤 술에 의존하고 각종 질병에 걸리는 경향성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알코올 다량 검출 49% 고립사로 사망한 이들의 신체 내에서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262명 중 127명(48.9%)은 면허 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검출됐다.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사망한 40대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45%로 가장 높았다. 알코올이 직접적인 사인으로 확인된 사례는 C씨를 포함해 4건이다. 부검으로 사망 원인이 확인된 110건 중 질병 등 내적 원인에 의한 죽음을 의미하는 ‘내인사(內因死)’가 56건이었다. 이들 중 알코올과 관련된 질환으로 인한 사망도 많았다. 뇌실질내출혈 8건, 간경화증 2건 등이다. 또 위장관출혈(13건)과 급성괴사식도염(1건) 등 소화기계 이상으로 인한 사망이 21건으로 내인사 중 가장 많았다. 이 역시 알코올과 연관성이 높다는 게 연구팀 설명이다. 이 외에 허혈성심장질환 등 심혈관계 문제로 인한 사망이 13건, 중추신경계 이상 9건 등이다. 나 교수는 “일반적으로 변사사건을 부검하면 절반가량은 심혈관계 문제로 확인된다”며 “반면 고립사는 소화기계 문제로 사망한 경우가 많다. 해당 질환들은 술이 원인이 되거나 증상을 악화시킨다”고 설명했다. 각종 질환 탓에 복용 약물이 시신에서 검출된 경우는 87명으로 33.2%를 차지했다. 수면제·최면진정제가 35명으로 가장 많았다. 진통제 등 통증 관련 약물 30명, 항우울제 26명, 고혈압약 20명, 정신신경용제 18명, 향정신병약 17명 등이다. 신경·정신과 관련 약물이 다수 검출된 만큼 고립 사망자 중 상당수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고립사는 ‘자살’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사인이 규명된 110건 중 자살이 38건(34.5%)이다. 특히 약물·화학물질 등 중독사가 20건으로 자살 사례 중 절반을 넘었다. 60대 남성 D씨는 급성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 7개월가량 모텔에서 장기투숙한 그는 과거 사업 실패로 빚을 떠안은 상태였다. 이혼 뒤 자녀와 10년 넘게 교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평소 우울 증세도 있었다. 20년 전 이혼 뒤 홀로 지낸 50대 여성 E씨는 당뇨와 고혈압, 대상포진 등 여러 질환으로 고통을 겪다가 신변을 비관해 급성 약물 중독으로 숨진 뒤 40일 만에 발견됐다. 고립사 예방을 위해선 고립 위험군 발굴 및 사회적 관계망 확대와 더불어 약물 중독·알코올 장애와 관련된 대책도 함께 뒷받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 교수는 “고립사 우려자의 약물 남용을 막을 제도적 방안도 필요하다”며 “약물에 대한 통합적 관리와 함께 고립사 및 알코올 장애에 대한 유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혼·무직·질병… 고립의 배경 결혼 여부 및 지속 상태는 고립사에 큰 영향을 끼쳤다. 전체 262명 중 결혼 여부가 확인되는 215명(82.1%)을 별도 분석했더니 이혼 또는 별거 상태에서 홀로 숨진 경우가 106명(49.3%)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미혼도 93명(43.3%)이나 됐다. 반면 결혼을 포함한 동거 상태는 8명(3.7%)에 불과했으며, 배우자와 사별도 8명뿐이었다. 취업 상태가 확인된 고립사 225명 중 무직은 166명으로 73.8%에 달했다. 임시·일용직 등 불규칙한 근로 상태는 41명(18.2%)이다. 취업자는 17명(7.6%)에 그쳤다. 고립사한 이들 중 생산연령인구인 40~50대가 절반을 넘는 점을 고려하면 질병과 실직 등으로 인해 무직 상태로 고립에 빠져 사망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유가족 등 주변인 진술을 바탕으로 고립사 사망자들이 생전에 사회적 고립을 겪은 이유(복수 응답)가 확인된 202건(77.1%)을 살핀 결과 ‘질병’이 106건(52.5%)으로 가장 많았다. 또 ‘이혼 등 가정 해체’가 95건(47.0%), ‘경제적 문제’ 70건(34.7%), ‘기타(종교적 문제 등)’ 15건(7.4%) 등이었다. 고립사한 이들은 평균 30.43일이 지나서야 다른 사람에게 발견됐다. 고립사 발견자는 공동주택 관리자 및 집주인이 29.4%로 가장 많았다. 발견 장소는 빌라 포함 단독주택이 43.9%, 고시원 등 임시 임대 위주 주거 24.1%, 아파트 23.7%였으며, 모텔 등 숙박업소도 5.7%였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 분석 결과는 고립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질병과 정신건강, 알코올 의존 등이 함께 작용하는 복합적인 사회문제라는 점을 의미한다”며 “특히 복지 체계 밖에 있는 중장년의 경우 자기 돌봄의 끈을 놓은 채 지내면서 사회 관계망에 포착되기도 어렵다. 의료·복지·정신건강 서비스 등을 연계해 이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실버요양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이영자 대표는 지난 6월16일 그 문을 열기까지 한참을 망설였다.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 조사를 앞두고 연락이 닿지 않아 직접 찾아간 60대 A씨의 집이었다. 불 꺼진 방 안, 이 대표가 마주한 건 이미 숨을 거둔 A씨였다. 거동이 불편한 그는 요양등급 신청을 마치고 건보공단 인정조사를 기다리던 중 홀로 숨졌다. 연락이 닿는 가족 없이 고립된 채 생활했던 그가 생활용품 이동판매상으로부터 요양보호 제도를 처음 알게 돼 도움을 요청한 지 불과 엿새 만이었다. A씨를 소개받은 요양복지센터는 요양등급 신청 과정에서 홀로 지내는 그의 ‘보호자’가 됐다. “빨리 좀 해주세요.” 같은 달 10일 신청을 마친 뒤 이 대표와의 마지막 통화에서 A씨가 한 말이다. 고혈압과 당뇨병, 심장질환 등을 앓으며 비쩍 마른 몸으로 지팡이에 의존했던 그는 요양보호사 도움이 절실했다. 이후 공단 측에서 인정조사 일정을 안내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끝내 연결되지 않았다. 독거 생활을 하던 그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공단은 보호자로 등록된 요양복지센터 측에 연락했다. 이상함을 느낀 이 대표와 센터 관계자들은 곧바로 집을 찾았다. 닫힌 문 안으로는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문을 열고 들어간 이 대표는 방 안에 누워 있던 A씨를 발견했다. 처음엔 그가 잠든 줄 알았다. “몇 번을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가까이 가서 흔들어도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너무 놀라 형광등을 더듬더듬 켰는데, 그제야 돌아가신 걸 알았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변색 등 이미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경찰은 고도 부패로 사인이 불명하다는 검안 소견에 따라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만성 심부전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됐다. 그는 평소 당뇨병약, 심장약, 고혈압약, 우울증약 등을 복용했다. 7평 남짓한 작은 집에는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온갖 용품과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다. 이 대표는 “방과 주방에는 물건이 가득 쌓여 있었고 제대로 정리된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 혼자 생활하시면서 몸까지 불편하다 보니 집안 관리도 쉽지 않았던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오래전부터 홀로 생활했다. 가족과 왕래는 끊긴 상태였고, 동네 주민들과의 교류도 드물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던 그는 정작 장기요양보호 제도는 사망 직전에야 처음 알게 됐다. 중장년 1인 가구가 많은 해당 지역에는 A씨처럼 쓸쓸하게 홀로 숨지는 사람이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립사 수는 2024년 기준 3924명으로 전년(3661명)보다 7.2% 증가했다.

북한 매체들이 일본의 방위비 예산 확대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잇달아 비판하며 일본의 군국주의화 움직임에 대한 경계 수위를 높였다. 일본의 과거사에 반성 없는 태도와 군사적 위협을 부각해 대일 비판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3일 노동신문은 6면에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비판하는 대·내외 소식 3건을 실었다. 개인 명의의 ‘과거죄악을 재현하려는 망동’과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한 ‘일본의 파렴치하고 비굴한 처사를 규탄’, ‘일본에서 당국의 군국화정책을 반대하여 시위’ 등이다. 신문은 이날 ‘장철’ 명의 기사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제물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신사 가까이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신사를 향해 요배(遙拜)를 하는 추태를 부렸다”며 “야스쿠니에 대한 일본 위정자들의 집요한 참배놀음은 복수주의를 고취하는 불순한 행위이며, 과거의 죄악을 기어코 되풀이하려는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지금 일본 우익 보수 당국은 ‘평화헌법’이나 ‘전수방위’ 원칙은 무시하고 군사비를 단계적으로 증대시키면서 자위대 무력을 선제공격형으로 재편하고 있다”며 “일본은 내외의 높아가는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그에 따라 국가진로를 바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최근 일본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신문은 전날에도 일본 방위성이 최대 10조엔(약 88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비 예산을 책정한 데 “지역사회는 전범국 후예들의 군사적 진화 과정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단합된 힘으로 철저히 반격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통신은 일본 방위비 예산에 대해 “지역과 세계에 새로운 동란을 몰아오는 위험천만한 전쟁 예산의 확대”라며 “침략과 전쟁이라는 흉악한 군국주의적 본성을 ‘방위’와 ‘자위’의 허울로 가리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꼬집었다. 방위성은 지난 19일 부처 차원의 내년도 예산안으로 8조9000억엔(약 79조원) 규모의 방위비를 책정했다. 여기에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사항요구' 사업이 150건에 달해, 연말 확정될 최종 예산안은 총 10조엔 안팎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퇴직이나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줄여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면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재직 6개월 미만 직원 신청 땐 거부 가능 2008년부터 시행돼 최근 제도가 확대 개편됐다. 지난해 2월부터 최소 사용기간이 1개월로 단축돼 방학 등 단기 돌봄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육아휴직을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남은 기간을 2배로 가산해 근로시간 단축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다. 일례로 미사용한 육아휴직이 6개월이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인 1년에 이를 더해 쓰는 방식이다. 이때 총 사용 가능한 단축 기간은 총 2년((1년)+(6개월X2))이 된다. 9월18일 접수분부터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축소된다. 기존에는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할 수 있었다. 노동부는 최근 시행령을 개정해 ‘대체인력 채용 불가능’ 사유를 전격 삭제했다.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절할 수 없다는 의미다. 다만 재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이 어려울 땐 여전히 사업주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인권위 “일·가정 양립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지난달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절한 사업장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인권위는 인권 보호·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권고를 받은 기관은 권고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B 재단에 다니는 C씨는 출산 후 자녀의 어린이집 하원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신청했으나 대체인력 채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이 모두 불수용됐다. C씨는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B 재단 측은 “C씨가 신청한 시간대는 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로 업무 공백이 생기면 다른 직원의 업무 부담이 과중될 수 있어 불허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시간대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많지 않아 다른 직원의 업무가 현저히 과중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모성보호제도를 쓸 때 업무 공백 문제는 업무 재배치 등 제도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봤다. 인권위는 “B 재단은 시민과 함께 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내부 직원에 대해서도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인력 운영 체계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대체인력 풀 구축, 상시 인력 보강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천주교 하면 서울대교구, 부산교구, 군종교구 등 ‘교구’(敎區)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이는 가톨릭 교회를 지역적으로 구분하는 단위로 보통 주교(主敎)가 교구장을 맡아 관리한다. 그런데 대목구(代牧區)라는 용어도 있다. 정식 교구가 아니고 바티칸 교황청이 직접 관할하는 일종의 준(準)교구를 뜻한다. 1831년 당시 그레고리오 16세 교황은 한반도에 중국 청나라와 분리된 ‘조선대목구’(오늘날 천주교 서울대교구 전신)를 설치했다. 제국주의 일본의 조선 국권 강탈 이듬해인 1911년 ‘경성대목구’로 이름이 바뀌었다. 현재의 서울대교구란 명칭은 광복 후 10여년이 흐른 1962년에야 생겨났다. 프랑스 신부 뮈텔 주교는 1890년부터 1911년까지 조선대목구장, 1911년부터 1933년 선종(善終)할 때까지 경성대목구장을 차례로 지냈다. 무려 43년간 한국 천주교의 최고 어른으로 군림한 셈이다. 하나 뮈텔은 한국인을 위한 사목(司牧)보다는 한국을 식민지로 거느린 일본 측에 아부하는 데 급급했다. 뮈텔이 남긴 일기와 편지 등을 분석한 학자들은 그가 한국인에 대해 ‘미개한 민족’이란 편견을 평생 지녔다고 지적한다. 뮈텔은 독립운동가들의 목숨을 건 항일 투쟁에도 매우 부정적이었다. 천주교 신자들의 항일 운동을 방해하거나 심지어 일본 당국에 몰래 알린 적도 있었다고 한다. 안중근(1879∼1910) 의사는 19세 때인 1898년 천주교 세례를 받았다. 흔히 ‘도마 안중근’이라고 부를 때 도마(토마스)는 안 의사의 세례명이다. 1909년 중국 하얼빈역에서 일본의 한반도 침략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처단한 뒤 안 의사는 일본 감옥에 갇힌 채 재판을 받았다. 뮈텔은 안 의사를 ‘살인범’으로 규정하고 즉각 일방적인 출교(黜敎) 조치를 내렸다. 일본 법원이 사형을 확정함으로써 순국을 앞둔 안 의사 측은 조선대목구에 “프랑스인 사제를 보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뮈텔은 이를 차갑게 거절했다. 자발적으로 안 의사를 찾아간 대목구 소속 프랑스 선교사는 훗날 뮈텔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지금으로부터 꼭 33년 전인 1993년 8월21일 한국 천주교가 안 의사를 천주교 신자로 공식 복권시켰다. 당시 김수환 추기경은 ‘안 의사 추모 미사’를 집전한 자리에서 “일제강점기 제도 교회가 그분의 의거와 정당방위에 그릇된 판단을 내리는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순국 후 무려 83년간 안 의사가 천주교 밖에서 방치된 점에 대해 김 추기경은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성했다. 천주교 교리에 따르면 조국와 민족의 방어를 위한 전쟁 도중 일어난 살상 행위는 단죄의 대상이 아니고 정당방위로 인정된다고 한다. 많이 늦어지긴 했으나 안 의사 복권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1명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간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기관의 간호사 배치 현황 공개도 의무화한다.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 끊이지 않는 간호사 이탈과 ‘태움’ 문제가 개선될지 주목된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종 의결했다. 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7월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통과한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서 간호법 제정 이후 첫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와 병상 규모, 진료 특성 등 의료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간호사 1명이 담당할 수 있는 적정 환자 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구체적인 간호사 배치 기준과 적용 방법 등은 향후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정해질 방침이다. 특히 적정 환자 수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기준 준수 여부를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 의원은 “안타까운 간호사 괴롭힘 사망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간호사가 너무 많은 환자를 보며 ‘잠깐만이요’를 외치며 뛰어다니는 열악한 노동환경은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과도한 업무가 동료 간 갈등으로 이어지고 병원 조직문화를 각박하게 만드는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는 개인의 희생으로 병원을 지탱해 나갈 수는 없다”며 “간호사 1인당 적정한 환자 수를 마련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간호사와 병원 노동자의 삶도 함께 지켜내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관과 병동별로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에 큰 차이가 있고,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적정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간호사의 과중한 업무 탓에 소진과 이직이 반복되고, 숙련된 간호사 인력의 이탈로 이어지면서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보건의료노조가 조합원 4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 현장 실태조사’ 결과, 간호사의 이직 고려율이 전체 보건의료노동자 평균보다 높았다. 간호사의 최근 3개월 내 이직 고려율은 72.1%로, 전체 보건의료노동자의 이직 고려율 64.6%보다 7.5%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근무환경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태움’ 문화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경기 광주시 한 병원에서는 태움에 시달리던 간호사가 퇴사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8년과 2019년에도 서울 대형병원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여기에는 만성적 인력 부족, 병원 내 교육 시스템 미비 등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적정한 간호사 인력 배치는 간호사가 환자 한 명 한 명의 상태를 보다 면밀히 관찰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조건이라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의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한간호협회도 이번 간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 적정 배치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이번 간호법 개정안 통과로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사 적정 배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 시작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정부가 의료현장의 준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세부 기준을 법이 정한 3년 내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북한 핵탄두 숫자를 놓고 시각차가 두드러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7개라고 언급했고,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80∼120개라는 훨씬 큰 숫자를 제시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올해 1월 기준으로 북한이 6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지난해 북한이 핵탄두 90기 분량의 핵분열 물질을 확보했고 이 가운데 약 50기는 조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각국 정부와 싱크탱크의 북한 핵탄두 보유량 추정치는 제각각 다르다. 분석 결과가 서로 다르다면 사람들로선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하는 북한의 환경과 핵물리학 특성 등에 기인한 바 크다. ◆핵사찰 없어도 북핵 파악…불확실성 커 북한은 2009년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받지 않고 있어 핵능력의 실체는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IAEA 사찰관이 북한에 없지만, 북핵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다. 국제조약 준수 여부를 검증하는 감시 기법인 국가기술수단(NTM)이나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등의 국제 감시체계다. 냉전 시절 미·소 전략무기제한협정(SALT)에서 처음 등장한 NTM은 북한, 파키스탄 등 미사찰 국가를 대상으로도 적용된다. 우선 위성사진이나 항공기의 방사능 탐지 센서 등으로 감시하는 방법이 있다. 플래닛 랩스 등 고해상도 상업용 위성영상서비스 업체의 사진을 활용하거나 미국 국가정찰국(NRO)·국가지리정보국(NGA) 등 정보기관 데이터를 사용해서 시설 건설, 굴착, 차량 및 인력 이동 등을 추적한다. 지하 핵실험 등에서 발생하는 지진파 규모를 통해 핵탄두 위력이나 설계 수준 등을 추정하는 방법도 있다. 세계 각국의 지진 탐지체계나 CTBTO 감시시스템 등에서 탐지가 가능하다. 무선 교신이나 이메일을 가로채는 도청, 레이더나 미사일 통제체계 등의 전자장비에서 방출하는 전자신호를 수집·분석하는 계측정보는 영상정보의 한계를 보완해준다. 정보기관이 요원을 투입해서 확보한 정보나 관영매체 보도, 원심분리기를 비롯한 핵물질 생산 장비·원료의 이동 경로 추적 등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방식들은 불확실성이 크다. 위성사진은 영변·강선 핵시설과 풍계리 핵실험장 등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으나, 지하시설이나 건물 내부 동향은 알 수 없다. 지진계도 저위력 핵실험이나 고폭시험 탐지가 어려울 수 있다. 정보기관의 활동은 기밀 사항이라 대부부의 싱크탱크들은 접근할 수 없다. 활동 결과를 열람해도 방법론을 검증할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해당 기법들이 북한 핵탄두 숫자를 정확하게 세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간접적 징후들을 분석가들이 종합 분석해서 핵탄두 숫자를 추정한다. 그러다보니 정보기관과 민간 싱크탱크, 각국 정부의 북한 핵탄두 숫자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핵물질과 핵탄두 상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도 숫자가 달라진다. ◆우라늄 농축 실체 확인 어려워 북한의 핵무기 제작 방식도 핵탄두 보유량 확정을 어렵게 한다. 북한은 영변 원자로에서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있고, 원심분리기 시설을 구축해 우라늄 농축도 진행중이다. 플루토늄은 영변 원자로를 위성을 감시하면 가동 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생산량을 상당히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각국 정부나 싱크탱크의 추정치 오차도 크지 않다. 반면 우라늄 농축은 다르다. 영변 원심분리기 시설을 고농축우라늄(HEU) 생산에 모두 투입하면 연간 80㎏을 생산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원심분리기 시설을 북한이 몇 개나 갖고 있는지, 시설들의 위치가 어디인지는 알 수 없다. 정보기관, 특히 냉전 시절부터 옛소련과 중국 핵 관련 동향을 파악해온 미국 정보 커뮤니티는 북한의 미신고 핵시설 동향을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 NRO 등이 운용하는 정찰위성과 민간 위성서비스 업체의 고해상도 위성을 투입하면, 북한 내륙 지역에서 의심스런 시설들을 찾아낼 수 있다. 이는 늦가을과 겨울철에 더욱 유용하다. 낙엽이 지는 늦가을에는 울창한 산 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시설도 나뭇잎이 땅에 떨어져 있으므로 위성에 쉽게 노출된다. 겨울에는 지붕이나 마당에 눈이 녹아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면 미신고 시설로 의심되는 곳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해당 시설에서 내뿜는 열로 인해 지붕에 쌓인 눈이 녹고, 차량을 통한 화물 상·하차 때문에 마당과 진입로에 제설 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광학·적외선 영상위성과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으로 북한 내륙 지역을 집중 촬영하면 상당한 수준의 의심 시설을 찾을 수 있다. 이같은 정보는 민간 싱크탱크가 접근할 수 없는 기밀정보다. 여기서부터 민간 싱크탱크와 정부기관의 우라늄 농축 추정치가 차이가 난다. 정보기관의 데이터도 오차가 쌓인다. 위성으로 확인해도 건물 크기를 기준으로 원심분리기 수량을 추정한 뒤, 이를 토대로 HEU 생산량을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하므로 변수가 클 수밖에 없다. 원심분리기 시설 가동 시점과 평균적인 가동률 수준도 가정의 영역에 해당한다. 북한이 쓰는 원심분리기의 성능도 상당 부분 비공개 상태다. 민간 싱크탱크도 정보기관도 이같은 오차가 계속 누적되면 편차는 매우 커진다.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량을 정확하게 계산해도 HEU 생산량에 대한 정확도를 보장할 수 없다면, 북한이 핵탄두를 얼마나 생산했는지도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할 수가 없다. 이는 북한 핵탄두 숫자를 둘러싼 정부 및 싱크탱크들의 오차를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핵기술 특성도 변수 북한의 핵기술 수준과 특성도 핵탄두 숫자 파악에 불확실성을 더한다. 핵기술 수준이 높아지면, 더 적은 양의 핵물질로 더 가볍고 위력적인 핵탄두를 만들 수 있다. 1945년 일본에 투하된 핵폭탄처럼 초보적 수준의 핵폭탄은 1기당 플루토늄 6∼8㎏이 사용됐다. 핵분열 연쇄반응의 효율을 높이고자 약간의 중수소-삼중수소로 핵분열 효율을 높이는 부스팅(boosting)을 사용하면 핵탄두 1기당 사용되는 핵물질의 양이 줄어든다. 일반적으론 3∼4㎏ 정도로 알려져있다. 부스팅을 쓰면 핵탄두 소형화·경량화도 가능해지므로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하다. 이는 단순한 핵보유를 넘어서서 핵탄두 실전 사용 여부를 판가름하는 주요 변수가 된다.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소형화·경량화를 달성했다고 주장한다. 북한 플루토늄 재고량과 북한 주장 핵기술을 토대로 핵탄두 숫자를 계산할 때, 초보적 수준의 내폭 기술과 부스팅 단계의 핵기술을 각각 적용하면 플루토늄으로 만든 핵탄두 숫자 추정치를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게 한다. 여기에 정확한 양상을 파악하지 못하는 HEU가 더해지면, 편차는 더욱 커진다. 이같은 편차를 조금이나마 줄이려면 북한 핵탄두 설계 수준을 파악해야 한다. 북한 관영매체의 보도와 더불어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실시한 핵실험의 지진파 데이터가 참고 자료로 쓰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폭발이 클수록 지진파도 세다. 다만 핵분열만으로 낼 수 있는 위력은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넘어서는 지진파가 감지됐다면, 미국 네바다나 옛소련 세미팔라틴스크 등에서 이뤄진 핵실험 데이터와 비교해서 부스팅이나 증폭핵분열 같은 기술 또는 수소폭탄 기술이 적용되어 위력이 강해졌다고 추정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같은 방식도 변수는 있다. 관측소의 위치에 따라 지진파가 다르게 감지될 수 있다. 북한 핵실험장인 풍계리의 지질 구조도 영향을 미친다. 핵탄두를 단단한 화강암 지대에 깊숙하게 묻고 밀폐하면 핵폭발로 방출된 에너지가 지진파로 제대로 전달된다. 반면 무른 지형에선 실제보다 작게 관측될 수 있다. 풍계리는 화강암 지대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지질 구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한 핵탄두 규모에 대해 각국 정부와 민간 싱크탱크가 서로 다른 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그만큼 북핵의 실체에 정확하게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의미다. 따라서 북한의 핵능력을 둘러싼 세계 각국의 고심은 국제사회의 사찰이 재개될때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마이클 베이 감독의 영화 ‘진주만’(2001)에는 1941년 12월7일 일본군이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할 때 어느 흑인 병사가 군함에 장착된 기관포를 고공으로 사격, 일본 전투기를 격추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수병은 해군 취사병인 동시에 권투를 아주 잘하는 사람으로 그려졌다. 할리우드 인기 배우 쿠바 구딩 주니어가 연기한 해당 병사는 실존 인물이다. 진주만 공습 당시 미 태평양함대에 속한 군함 ‘웨스트 버지니아’의 취사병으로 복무했던 도리스 밀러(1919∼1943)가 주인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첫번째 임기 도중인 2019년 제78주년 ‘진주만 추모의 날’을 앞두고 발표한 성명에서 밀러를 극찬했다. 트럼프는 진주만 피습 당일 밀러의 전공을 언급한 뒤 “놀랍게도 밀러는 함정의 기관포를 다루는 법을 훈련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공적으로 밀러에겐 해군십자훈장(Navy Cross)이 수여됐는데,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 이 영예를 받은 이는 밀러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듬해인 2020년 미 해군은 앞으로 건조할 새 핵추진 항공모함에 밀러의 이름을 붙이기로 했다. 그 동안 항모들은 링컨, 루스벨트, 레이건, 트루먼, 아이젠하워, 부시, 포드, 케네디 등 역대 대통령을 따 명명(命名)해 온 관행에 비춰보면 매우 이례적인 조치다. 사실 밀러에겐 해군십자훈장보다 격이 높은 명예훈장(Medal of Honor)이 주어졌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다. 이는 미국에서 군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영예에 해당한다. 일각에선 1940년대 당시 해군을 비롯한 미국 사회 전역에 인종 차별이 만연했던 점을 들어 밀러가 흑인이란 이유로 불이익을 입었다는 비판을 가하기도 한다.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버락 오마바 행정부 시절 밀러에게 명예훈장을 추서(追敍)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반대에 부딪혀 끝내 무산됐다. 20일 CNN 방송에 따르면 미 해군이 애초 밀러로 부르기로 했던 항모의 명칭 변경을 검토 중이다. 사실이라면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결정이 2기 행정부에 의해 뒤집히는 셈이다. 새 이름으로 트럼프가 유력하다고 하니 한 편의 코미디를 보는 느낌이다. 그러면서 흑인들의 반발을 감안해 밀러에게는 앞서 불발에 그친 명예훈장을 추서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1943년 태평양에서 일본 함정과의 교전 도중 전사한 밀러는 이를 어떻게 생각할까. 밀러의 이름을 딴 항모 건조와 명예훈장 추서가 양립 불가능한 일은 아닐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