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문구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3000원짜리 공책 한 권. 수출 상자에 담긴 이 공책 한 권의 세관 신고 서류상 가격은 ‘140만원’이었다. 헐값의 노트가 해외로 나가는 순간 서류상으로 수백만원대 ‘명품’으로 둔갑한 것이다. 이 ‘수출 뻥튀기’의 목적은 단 하나, 소상공인진흥공단의 ‘혁신성장촉진자금’ 대출 요건인 ‘미화 1000달러(약 140만원) 이상 수출 실적’을 편법으로 채우기 위해서였다. 단 한 건의 가짜 수출 서류로 요건을 채운 부산 소재 소상공인 A씨는 저리의 정책자금을 손쉽게 받아냈다. 그는 이후 자신의 정책자금 부정수급 노하우를 전수하는 ‘브로커’로 변신했다. A씨는 지난해 부산·경남 일대에서 자금난에 허덕이는 영세 소상공인 19명에게 “약 4%대 저리로 최대 2억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며 대출금의 7%를 수수료로 받았다. 영세 상인을 돕는 혁신성장촉진자금 대출이 불법 브로커의 정책자금 편취 사업으로 둔갑한 것이다. A씨 일당의 범죄는 세관의 정보 분석에 꼬리가 잡혔다. 세관의 활약 덕에 이들이 부풀린 수출 고가 조작 총액은 약 2000만원 정도에 그쳤지만, 대출 가능 정책자금 규모는 30억원에 달할 수 있었던 셈이다. 소액 실적 요건만 충족하면 수억원에 달하는 저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도의 허점이 이번 사건을 초래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스타트업 등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매년 수조원 규모로 집행하는 국고보조금이 ‘보조금 브로커’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1월부터 6월19일까지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받은 신고 건수는 총 482건에 달했다. 이 중 80% 이상은 제3자 부당개입 해당 여부 문의 등 자체 처리 또는 종결 민원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건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돼 제재 조치 및 추가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한 상태다. 일부 기업인들은 브로커를 통해 정책자금 컨설팅을 진행한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브로커들은 주로 자금난을 겪는 영세 사업자 혹은 중소기업에 직접 연락을 하거나 포털 블로그·카페, 텔레그램, 그리고 ‘숨고’나 ‘크몽’ 같은 프리랜서 중개 플랫폼에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정부 정책자금 100% 승인 보장’과 같은 자극적인 문구로 사업주들을 유혹한 뒤 “정부 보조금은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이고 남들도 다 쓰는 방법”이라며 부정수급에 대한 경계심을 해제시키는 것이 범죄의 첫걸음이었다. 실제 브로커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다는 화장품 수출업체 대표 B씨는 “번호를 어디서 확보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수출바우처를 현금화시키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돌려 말했다. 설명을 듣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고민해 보겠다고만 하고 말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체 대표 C씨도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는 정부 사업이 있는데 사업계획서부터 페이백(불법 환급)까지 다 서포트해 줄 테니 사업비의 10%를 달라고 했다”고 했다. 접근에 성공한 브로커는 지원금 수령액의 10~15%를 성공보수로 받는 ‘정률제’ 방식과, 단타성으로 착수금을 받은 뒤 지원금 수령 시 추가금을 받는 방식을 주로 제안했다. 이들은 수수료 청구 시 ‘경영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정식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줬는데, 법망과 사정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외형상 정상적인 B2B(기업 간) 용역 계약 형태로 포장하는 꼼수를 썼다. 보조금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한 뒤 컨설팅비만 편취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5월 첫 사업을 접고 새 사업을 시작하려던 이모(33)씨는 정부지원사업 컨설팅업체 관계자로부터 600만원만 내면 사업아이템 발굴부터 특허출원, 정부지원사업 선발까지 평생 ‘풀케어’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덜컥 손을 잡았다. 그러나 계약 후 무성의한 컨설팅, 리뷰 조작 정황, 계속된 서류 탈락 등에 믿음은 분노로 바뀌었다. 이씨는 현재 컨설팅업체를 상대로 법적 분쟁 중이며 이미 업체 관계자 중 한 명은 사기 혐의로 송치됐다. ◆유령 실적, 페이백 등 ‘부정수급’ 이들이 노리는 대표적인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유령 실적 만들기 △페이백 △허위 증빙 △인건비 부당 수령 △가족 간 거래 △사적 유용 등이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가장 흔한 수법으로 ‘유령 실적 만들기’를 꼽았다. 수출입 경험이 없는 사업자 명의로 계정을 만든 뒤, 문구류처럼 단가가 낮아 세관의 실물 검사가 까다롭지 않은 소형 화물이나 소프트웨어 등 무형의 서비스 품목을 이용해 가짜 수출입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다. 소액 수출 신고 시 통관 절차가 간소하다는 점을 악용해 서류상 실적만 수백만원 단위를 만들어냈다. 페이백, 이른바 ‘보조금깡’도 단골 수법 중 하나다. 브로커는 사업주와 공모해 해외 마케팅이나 기술 개발 등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에 신청한 뒤, 미리 포섭한 협력업체(광고대행사, 소프트웨어 개발사 등)를 끼워 넣어 부풀린 견적서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한다. 이후 정부 보조금이 정상 지급되면, 해당 용역업체는 실제 작업비를 제외한 차액을 사업주에게 되돌려주는 식이다. 지원 자격을 허위로 꾸며내는 경우도 있다. 가짜 근로계약서·유급휴직신청서 등을 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매출 실적을 조작하는 식이다. 실제로 이러한 방식으로 기업들이 총 3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도운 컨설팅사 대표에게 지난해 2년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외에도 지원서를 대신 작성해 주거나 허위로 꾸며주는 일, 주관처와 심사위원이 선호하는 형태에 맞춰 발표자료 및 대본을 맞춰 주는 일 등 정부의 보조금 및 정책자금 사업이 다양한 만큼 브로커의 활동영역도 방대하다. ◆정부 처벌 강화 나섰지만 회의적 시선 정부는 브로커의 부당개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 서류 작성·제출 △허위 서류 작성 알선 및 교사 △심사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짓·과장광고 △법정 한도를 초과한 자문료 및 수수료 요구 등 제3자의 부당개입이 있었다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가 브로커의 부당개입을 확인했을 때 출석·진술·자료 제출 요구 등 권한을 부여하고 조사 불응 또는 위법행위를 확인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장의 시선은 여전히 회의적이다. 한 정부지원사업 심사위원은 “실제 제출되는 사업계획서의 상당수가 컨설팅 회사 등 브로커의 손을 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지원 분야 특성상 인맥이나 네트워크의 영향이 크다 보니 브로커를 찾는 수요와 공급이 좀처럼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보조금 사업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강화 등 보다 실질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호균 전남대 교수(행정학)는 “정책자금은 편법을 동원하는 일부 사업자가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혁신기업에 돌아가야 한다”며 “서류 중심의 형식적 심사를 데이터 기반의 실질적 검증으로 전환하고,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에 대한 제재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경제학)는 “기업이 브로커의 도움 없이도 정부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정부 인증 대행업체를 선정해 통로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직 경찰관이 불법 촬영을 시도한 10대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숴 버린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친족 간 특례 규정에 따라 단순 증거인멸 혐의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법률적 판단이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 법질서 수호를 책무로 하는 경찰관이 자기 아들이 범죄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증거가 될 수 있는 휴대전화를 직접 없앤 행위까지 법적 특례라는 이유로 사실상 종결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은 여전히 남는다. ◆‘증거인멸’ 처벌 불가…경찰관 아버지 불송치 전북경찰청은 13일 A경감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친족 특례에 따라 증거인멸 혐의를 처벌할 수 없다”며 “증거인멸 교사 시도가 있었는지도 폭넓게 수사했으나, 관련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경감은 지난 5월 아들 B군이 담임교사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려 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숴 버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문제는 이 휴대전화가 단순한 개인 물품이 아니라 범죄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증거였다는 점이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사라졌지만, 경찰은 피해 교사의 진술 등을 토대로 B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미수 혐의로 송치했다. A경감에 대한 수사는 이후 경찰 가족 사건 전수조사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특히 경찰관 가족의 범죄 및 비위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 조직 내부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 사건 역시 엄정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경찰은 A경감의 휴대전화와 사내 메신저, 수사팀 통화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다른 경찰관이 증거인멸을 돕거나 A경감이 가족 등에게 증거를 없애도록 조언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적으로는 친족 간 특례가 작동한다. 형법상 친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일정한 조건에서는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 역시 이 규정을 근거로 A경감의 단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적 보호 본응과 공적 책무 출동땐 어떤 기준을… 그러나 ‘처벌할 수 없다’는 것과 ‘정당한 행위였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더구나 A경감은 일반 시민이 아니라 경찰관이다. 법을 집행하고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아들의 범죄 혐의를 인지한 뒤 증거가 될 수 있는 휴대전화를 직접 파손해 버렸다는 사실만으로도 공직자로서의 윤리와 책임에 대한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 스스로도 이를 인정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내다 버린 것은 경찰공무원 신분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엄중한 징계를 예고했다.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친족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느냐’에 머물지 않는다. 경찰관이라는 신분을 가진 부모가 가족의 범죄 혐의를 알게 됐을 때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공직자의 사적 보호 본능과 공적 책무가 충돌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다. 특히 경찰관 가족과 관련된 사건에서 국민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이다. 경찰관 본인이나 가족이 사건의 당사자가 됐을 때 일반 시민과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는지, 조직 내부에서 사건이 축소되거나 빠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반복된다면 아무리 법적으로 정당한 수사 결과라 해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이번 결정 역시 경찰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했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으로서는 오히려 ‘경찰관 가족 사건이기 때문에 더 엄격한 기준과 더 투명한 설명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친족 특례, 공직윤리까지 면책 수단 전락 안돼 친족 특례는 가족 구성원이 가족을 보호하려는 행위를 일률적으로 형사 처벌하는 데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다. 그러나 이를 경찰관의 공직 윤리까지 면책하는 수단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더욱이 경찰은 이번 사건을 형사처벌 여부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A경감이 왜 증거를 없앴는지, 경찰관으로서 수사와 증거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어떤 판단을 했는지, 향후 경찰관 가족 사건에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까지 조직 차원의 성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률의 특례가 형사처벌의 문턱을 낮출 수는 있어도 공직자의 책임까지 지워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예고한 징계가 단순한 형식적 처분에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 잇따르는 경찰관 가족 비위 사건 속에서 국민이 경찰에 요구하는 것은 ‘경찰관 가족이어서 더 가혹하게 처벌하라’는 것이 아닐 게다. 오히려 경찰관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더 느슨한 잣대가 적용됐다는 의심조차 들지 않도록 스스로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라는 요구일 것이다. 이번 불송치 결정이 법적으로는 종결됐더라도,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제부터가 과제다. 경찰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징계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법적 특례에 따른 불송치’가 국민에게 이해할 만한 결론으로 남을지, 아니면 또 하나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으로 남을지가 갈릴 전망이다.

17세 이하(U-17) 여자배구 대표팀의 기세가 무섭다. 조별리그를 5전 전승으로 통과했던 U-17 여자배구 대표팀이 필리핀을 꺾고 8강 진출에 성공했다. 코트 위에서는 한없이 엄하게 기본기를 강조하지만, 코트 밖에서는 선수들을 다독이며 멘탈을 관리하는 이승여 감독의 ‘엄마 리더십’이 연승 행진의 또 다른 원동력이다 이승여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13일(이하 한국시간) 칠레의 로스 안데스에서 열린 2026 국제배구연맹(FIVB) U-17 세계선수권 16강전에서 필리핀에 세트 스코어 3-0(25-21 25-18 25-14) 완승을 거뒀다. 조별리그 D조에서 세계 최강으로 꼽히는 이탈리아를 포함해 모두 4세트 이내에 꺾어내 승점 15로 조 1위로 16강에 올랐던 한국은 이날도 무실세트 승리를 통해 8강에 올랐다. 이제 한국은 장소를 칠레의 수도인 산티아고로 이동해 15일 오전 9시에 지난해 유럽선수권 준우승을 차지한 강호 튀르키예와 4강행 티켓을 놓고 한 판 승부를 벌인다. 튀르키예는 이날 일본을 3-0으로 꺾고 8강에 올랐다. 이날도 세터 이서인(선명여고)의 물오른 경기 운영 아래 양 날개 삼각편대의 활약이 돋보였다. 지난해 U-16 아시아선수권 MVP에 오르며 ‘리틀 김연경’이란 별명을 얻은 아웃사이드 히터 손서연(선명여고)가 블로킹과 서브 득점을 3개씩 곁들여 19점을 퍼부으며 팀 공격을 이끌었다. 손서연은 6경기 116점으로 라이니 몬데시(133점·도미니카 공화국)에 이어 이 대회 득점 부문 2위에 올라있다. 여기에 어민서(한봄고·15점)와 장수인(경남여고·10점)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손서연의 뒤를 든든히 받쳤다. 주전 중 유일하게 중학생인 미들 블로커 최민주(경해여중)도 블로킹 2개 포함 7점을 올리며 코트 가운데를 지켰다. 이승여 감독은 사상 첫 출전한 이번 U-17 세계선수권에서의 승승장구 비결로 “지난해 U-16 아시아선수권을 통해 상대들이 (손)서연이에 대한 집중 분석과 견제가 많아질 것을 예상해 서연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어)민서와 (장)수인이를 비롯해 미들 블로커들의 공격 비중을 늘렸다”고 밝힌 바 있다. 조별리그 내내 코트 위에서 다양한 세리머니로 밝은 에너지를 자랑했던 한국 선수들은 이날도 해맑은 웃음과 손흥민(LAFC)의 ‘찰칵 세리머니’ 등을 선보였다. 이승여 감독은 “세리머니가 지난해 U-16 아시아선수권 때와 많이 달라졌다. 선수들이 세리머니 연습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세리머니 연습도 좋지만, 운동을 더 열심히 하자’고 말할 정도”라면서 “그래도 그런 밝은 분위기가 코트 위에서 나오고 있어 적극 장려하고 있다. 주변에서 ‘세리머니 하느라 체력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평소에 강한 체력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체력은 자신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역만리 타지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에겐 밥심이 중요한 법. 두 아들을 야구 선수로 키워냈던 이승여 감독이기에 누구보다 그 중요성을 알고 한식을 부족함 없이 선수들에게 먹이고 있다. 그는 “햇반과 누룽지, 젓갈 등 한식을 많이 싸왔다. 지금까지는 한식이 떨어질 걱정은 없었다”면서 “이제 8강부터는 수도인 산티아고로 넘어가는데, 한식당이 딱 한 곳이었던 로스 안데스에 비해 산티아고에는 한식당이 많아서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답했다. 댓글이나 언론 보도 등 주변의 자극에 민감할 수 있는 어린 선수들의 멘탈 관리를 위해 이승여 감독은 휴대폰을 다 걷었다. 그는 “우리에 대해 호평일색이긴 해도 어린 선수들이다보니 너무 ‘업’되면 경기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마지막 기쁨을 누리기 위해 잠시만 참자고 합의 하에 휴대폰을 걷었다. 부모님들 걱정 많으실텐데, 우리 선수들 잘 하고 있으니 걱정마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U-16 아시아선수권을 제패한 뒤 이승여 감독은 U-17 세계선수권 목표를 4강으로 잡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승여 감독은 “첫 경기 푸에르토리코전을 해보니 쉽지 않겠다 싶었는데, 조별리그를 5전 전승으로 통과한 뒤엔 4강으로 다시 목표를 잡아도 되겠다 싶다. ‘원팀’으로 뭉쳐 정신력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4강 이상 성적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각오를 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사돈 지간인 쿠슈너 일가가 미국프로농구(NBA) 최고 인기 구단인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의 주인이 됐다. 125억달러(약 18조원)라는 역대 최고 금액 인수 계약이긴 하지만, 전 구단주가 이례적으로 10개월여 만에 구단을 재판매한데다 트럼프 행정부의 입김이 닿는 연방수사국(FBI) 수사라는 뒷사정까지 얽혀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혹의 눈길도 커지는 상황이다. 12일(현지시간) 미국 NBC 방송 등에 따르면 월트디즈니 컴퍼니의 전 최고 경영자(CEO)였던 밥 아이거와 벤처 투자자인 조시 쿠슈너는 자산운용사 구겐하임 파트너스의 CEO인 마크 월터로부터 레이커스를 사들이기로 합의했다. 쿠슈너와 아이거는 공동 성명을 통해 “일평생 NBA 팬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스포츠 프랜차이즈 중 하나인 LA레이커스의 관리를 맡게 돼 매우 영광”이라며 “장기적인 목표는 최고 수준에서 경쟁하고 팀과 팬, LA시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공동 인수자 중 아이거는 디즈니를 약 20년간 이끌어 오며 세계적 미디어그룹으로 키운 경영인으로 대중적으로 더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오랫동안 스포츠 사업에 관심을 보여왔으며, 2024년에는 아내와 함께 여자 축구팀인 앤젤시티FC를 2억5000만 달러에 인수하기도 했다. 그러나, 역시 더 관심을 끄는 인물은 조시 쿠슈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의 동생이기 때문이다. 조시 쿠슈너는 최근에는 세계 최대 스포츠 이벤트로 꼽히는 월드컵의 대회 운영을 전담할 국제축구연맹(FIFA) 산하 새 영리 법인 ’FIFA 포워드엔터프라이즈‘의 지분을 매수하려 해 논란을 만든 인물이기도 하다. 이번 인수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이 일정부분 닿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미 이번 인수는 발표 직후부터 매우 충격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전 구단주인 월터가 구단을 인수한 지 불과 10개월여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서다. 미국 4대 주요스포츠 구단은 대부분 장기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NBA 구단의 경우 전 세계에서 단 30개, 야구·미식축구·농구·아이스하키 등 4대 스포츠를 통틀어 봐도 130여개에 불과한 희귀 매물이라 장기보유할수록 수익률이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이다. 일례로 1979년 사업가인 제리 버스는 레이커스를 6750만달러(약 955억원 )에 인수해 지난해 10월 월터에 당시 NBA 구단 역대 최고가인 100억달러(약 14조원)에 매각했는데 수익률이 1만4714%에 달한다. 연평균 수익률로 봐도 17%로 엄청난 고효율 투자다. 이런 고효율 투자 기회를 월터가 불과 10개월 만에 포기한 것이다. 한 스포츠업계 금융 관계자는 CNN방송에 “프리미어 스포츠 프랜차이즈를 1년도 안 돼서 넘기는 사람은 없다. 이런 것은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설명했다. 공교롭게도 전 구단주인 월터가 최근 부정행위 혐의로 FBI의 수사를 받고 있어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메이저리그(MLB) LA 다저스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첼시의 구단주의기도한 월터는 최근 거액의 대출 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월터가 소유한 델라웨어 생명보험사들이 월터 본인 또는 그의 지주회사 TWG 글로벌과 연관된 기업들에 총 160억 달러를 대출하면서 관련 당사자 거래를 규정대로 공시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다. 현재 FBI뿐 아니라 뉴욕 남부연방검찰,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대출 거래 전반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해 상황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백악관은 월터에 대한 FBI 수사와 이번 인수가 ‘우연의 일치’라는 입장이지만, 팬들을 중심으로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는 스포츠 업계 사정에 익숙한 인물들까지 포함돼 있다. 스포츠 비즈니스 분석가 조 폼플리아노는 엑스(X)에 “내가 음모론자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여러 스포츠 팀을 소유하고 레이커스의 전체 사업 운영을 재편하던 중이던 인물이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2년 만에 20%의 수익을 남기고 팀을 매각한다는 건 이상해 보인다”고 썼다. 폭스 스포츠와 ESPN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전직 진행자 스킵 베일리스는 이번 매각을 “충격적인 일”이라고 표현하며 “마크 월터가 소유한 두 회사가 탈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라고 희혹을 제기했다. 그는 “월터는 약 10개월 만에 20억을 벌어들였지만 카우보이스, 양키스, 레이커스 같은 팀은 인수하기가 워낙 어려워서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중동에 파견돼 있는 미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의 작전이 무기한 연장되면서 5000명에 달하는 해군·해병대 승조원들이 극심한 정신 건강 악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승조원은 바다에 뛰어들려는 시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은 해군 전문지 네이비타임스 등을 인용해 “링컨함의 열악한 환경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한계에 다다르면서 여러 차례 승조원들이 바다로 뛰어내리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해군의 니미츠급 항모인 링컨함은 지난해 11월 태평양 배치를 위해 출항했다 올해 1월 중동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해 왔다. 당초 임무는 5월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복귀일이 정해지지 않은 채 연장된 작전을 수행 중이다. 미국 MSNOW 방송은 링컨호가 지난해 12월 괌에 잠시 기항한 후 지난달 7일 오만에 잠시 정박한 것이 전부라고 보도했다. 208일간의 연속 항해 끝에 정박한 것으로, 미 해군 항공모함 사상 최장 항해 기록이라는 설명이다. 작전이 장기화되면서 승조원들의 정신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네이비타임스는 작전이 연장되면서 한 승조원이 바다로 뛰어내리려 했다고 보도했다. 이 승조원의 배우자는 “그는 불명예 제대를 당할까 봐 겁을 먹은 상태“라며 “단지 과로로 인해 군 생활이 한꺼번에 망가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료 승조원이 바다에서 뛰어내리려는 것을 붙잡아 갑판 위로 데려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가족도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미 군사전문매체 ‘스타스앤스트라이프스’는 최근 미 해군이 진행한 간담회에서 모인 200여 명의 링컨함 승조원의 가족들이 길어지는 작전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했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는 헝 카오 미 해군장관 대행 등도 함께 참석했다. 한 승조원의 배우자는 남편이 자신에게 ‘내일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으며, 또다른 여성은 해군에 “해군이 우리들과 지도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마이크 레빈 연방하원의원은 최근 엑스(X)를 통해 링컨호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는 링컨호의 상황에 대해 “곰팡이 핀 샤워실, 고장 난 변기, 몇 주 동안 작동하지 않는 세탁 시설, 온수가 나오지 않는 긴 시간, 쌀 반 컵과 토르티야 두 장으로 이루어진 식사, 비누, 데오드란트, 치약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묘사했다. 미 해군 관계자는 가디언의 보도에 대해 “함내에서 자살 충동이나 시도가 증가했다는 보고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파병 근무는 장병들과 그 가족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들의 회복력과 희생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12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개발 계획을 두고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위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이 핵잠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가자 북한이 이를 잠재적 핵능력 확보로 보고 견제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남 업무를 맡고 있는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지난 5월 2030년대 중반기까지 자체 핵잠을 개발, 도입한다는 ‘장보고 N계획’을 발표한 한국은 그 실행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핵잠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반응으로 보인다. 장 1부상은 한·미 당국 간 핵잠 개발 관련 협의, 한·미·일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 등을 거론하며 “한국의 핵잠 개발에 필요한 사전환경이 구축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핵물질생산권리를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핵무장화로 도약할 수 있는 포석을 닦아보자는 것이 한국의 최종목표”라며 “자체핵무장을 시야에 두고 핵잠 개발에 전념하고 있는 한국의 저의는 제 아무리 그 누구의 ‘핵위협’이나 ‘자체 방위력 제고’에 대해 중언부언해도 절대로 희석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 1부상은 한국의 핵잠 개발을 미국 주도의 아태지역 핵패권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는 “지역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새로운 현실은 국가해상주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복합적인 작전전투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왜 필수불가결한 제1의 국가적인 전략사업으로 되는가를 되새겨주고 있다”며 “우리 국가의 전략적 주권안전을 건드리는 적수국들의 군사적 기도에 생존불가능, 재생불가능의 보복공격으로 응대할 수 있는 독보적인 힘의 보유는 전쟁억제를 위한 가장 책임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는 핵잠 도입을 추진 중이다. 관련 특별법에는 핵무기 개발·제조·보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담았다. 한국이 핵잠 연료인 농축 우라늄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려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한국의 핵잠 개발을 ‘핵무장화 포석’으로 연결하는 것은 농축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이 농축·재처리 권한을 확보하게 되면 사실상 핵물질 추출 기술이 생기는 것”이라며 “북한은 자신들의 핵 보유로 갖고 있는 비대칭 우위가 깨지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11일 중국인 2명의 구속 사실을 언론에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60대 A씨는 전북 군산 공군 기지 인근에서 단방향수신장치(SDR)를 활용해 전투기와 관제탑 간 송수신 내용을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 기지는 우리 공군의 38전투비행전대와 미 공군의 8전투비행단이 주둔한 곳이다. 40대인 B씨는 경기 평택 주한미군 기지 인근에서 군용 물품 판매점을 운영하며 미군의 동향 정보를 몰래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이도 제법 먹었으면서 대체 왜 그런 더러운 짓이나 하고 다니는지 당최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다. A씨와 B씨 둘 다 중국 인민해방군(PLA) 출신이라고 하니 그저 모골이 송연할 따름이다. 1950년 가을 한국군과 미군이 주축이 된 유엔군이 북진 통일을 이루기 직전 갑자기 끼어들어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한 무리가 바로 중공군 아니던가. 한국의 미래를 망쳐 놓더니 이제는 한·미 동맹까지 훼손하려는 그 비열한 작태에 경악을 금할 길 없다. 오늘날 중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알고 싶지도 않으나, 중국이란 불편한 존재 탓에 한·미 동맹에 금이 가는 일만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는 중앙일보가 동아시아연구원(EAI)과 공동으로 우리 국민 1547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중국이 한국에 미치는 위협 수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5.7%가 “위협적”이라고 답했다. ‘반중’(反中) 정당 국민의힘 지지층의 무려 90%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물론이고 ‘친중’으로 통하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조차 81.7%가 “중국이 위협적”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6·25전쟁을 ‘항미원조(抗美援朝) 전쟁’이라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황한 명칭으로 부르며 한국에 사죄할 뜻이 전혀 없는 듯하니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최근 구속된 중국인 A씨와 B씨에겐 적을 이롭게 했다는 뜻의 ‘이적’(利敵) 혐의가 적용됐다. 한·미 동맹을 적으로 여기는 중국을 위해 비열한 짓을 저질렀음에도 간첩죄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없어서 안타까운 노릇이다. 실은 A·B씨 같은 이들의 처벌을 위해 지난 2월 국회가 형법을 고쳐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다만 개정 법률은 오는 9월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니, 참으로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외교 경로 등을 통해 다시는 A·B씨처럼 못된 사람들이 한국에서 준동할 수 없게끔 중국 측에 주의를 촉구함이 마땅할 것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쇼’라 불리는 브라질 리우 카니발에는 매년 800만명 넘는 관광객이 몰린다. 방점은 1조6000억원의 경제 파급효과에 찍혔다. 독일 뮌헨의 옥토버페스트 역시 맥주와 민속 축제를 결합해 600만명 이상의 방문객과 2조원대 경제 효과를 창출한다. 이처럼 한 도시의 독창적 문화 자산이 세계적 플랫폼으로 진화했을 때 발휘하는 가치는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산업 지형을 바꾸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국내에도 이들 축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잠재력 있는 축제가 있다. 조선 정조대왕의 을묘년(1795년) 화성 행차를 고증한 ‘능행차 공동 재현’이다. 세계인이 찾아오는 ‘글로벌 문화관광 허브도시’를 꿈꾸는 수원은 10월 열리는 이 행사에 주목하고 있다. 수원을 비롯해 경기와 서울, 화성, 의왕, 안양, 오산의 7개 지방자치단체를 잇는 능행차 구간은 이른바 ‘K컬처로드’로 불린다. 이곳을 재편해 세계적 관광 축제로 육성한다는 게 수원시의 구상이다. 대표성, 참여성, 체류성을 고루 갖춘 문화관광축제도시로의 브랜드 구축에 무게를 뒀다. ◆수원화성 축성 230주년·세계유산 지정 30주년 이재준 수원시장의 ‘문화관광 허브도시’ 구상은 단기적 관광객 증대에 머물지 않는다. 수원의 3대 가을 축제인 △수원화성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 재현 △수원화성 미디어아트를 하나의 거대한 K콘텐츠 축으로 묶어 2030년 외국인 관광객 350만명, 2035년 600만명 시대를 연다는 장기 로드맵이다. 이를 통해 관광 총소비액 7조원 시대를 개막해 관광 소비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퍼지는 체류형 관광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경기연구원 모니터링에 따르면 지난해 수원화성 3대 가을 축제에는 이미 방문객 112만명이 찾아와 604억원의 경제 효과를 냈다. 내국인 만족도 87%, 외국인 만족도 97%라는 지표는 수원의 자산이 세계 무대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탈리아 출신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 역시 “19년간 한국에 살면서 외국인 친구들이 방한하면 ‘꼭 수원에 가보라’고 권한다”며 “볼거리, 즐길 거리, 체험거리가 넘쳐 난다”고 전했다. 성공의 열쇠는 ‘초광역 연대’에 있다. 정조대왕 능행차가 관통하는 7개 광역·기초 지자체가 단절 없이 협력하는 체계를 갖추는 게 필수다. 역사적 서사에 K푸드, K뷰티, K팝 등 다양한 콘텐츠를 결합하고, 정부의 국가사업 지정을 끌어내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에 비견되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 상품을 완성한다는 전략이다. 수원시는 2026년 수원화성 축성 230주년과 202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30주년을 기점으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를 공식 선언했다. 1500만명의 방문객을 불러 모으는 전방위 ‘빌드업’도 짜였다. 핵심은 차별화된 지역 콘텐츠다. 9~10월 펼쳐지는 미디어아트 ‘새빛동락’과 수원화성문화제 외에 수원의 음식 문화를 접목한 ‘2026 수원꼬치페스타’가 첫선을 보인다. 정조대왕의 진찬연 음식인 ‘화양적(오색 꼬치)’과 ‘수원갈비꼬치’를 태국·인도 등 해외 요리와 함께 선보이며 K푸드의 매력을 각국에 퍼뜨릴 예정이다. 10월 중순 열리는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외에 수원수목원의 ‘밤빛정원’, 화성행궁 야간 개장 등도 이어진다. 수원이 보유한 4대 프로스포츠(야구·축구·농구·배구) 구단을 결합한 ‘스포츠 로열 투어’는 이미 성공 사례로 꼽힌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궁중다과와 국궁, 확장현실(XR) 버스를 체험한 뒤 경기를 관람하며 특유의 응원 문화를 즐기도록 짜였다. 해외에서 단체 예약이 폭주하면서 인기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맨유 레전드도 반했다… 역사와 첨단의 공존 도시 글로벌 외연 확장도 파격적이다. 지난 4월 수원이 배출한 ‘축구 영웅’ 박지성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 동료인 퍼디낸드, 에브라, 판데르사르, 안데르송 등 월드클래스 레전드 13명을 수원으로 초청했다. 이들이 연무대에서 국궁을 쏘고, 화성어차를 탄 뒤 수원 왕갈비를 맛보는 영상은 유튜브 누적 조회 수 300만회를 돌파하며 반향을 일으켰다. 영상 공개 후 연무대 국궁 체험객은 전년 동기 대비 33.3% 급증하는 등 인바운드 관광 효과로 이어졌다. 수원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원활한 소비를 돕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과감히 투자했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의 협약을 거쳐 20개국 67개 해외 결제망을 연동, 도심 3만7000여개 가맹점에서 별도의 환전 없이 알리페이, 위챗페이, 유니온페이 등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중국·일본·베트남·몽골 등 이주민 10명이 포함된 시민추진단과 20개국 140여명의 외국인 주민으로 구성된 민간 관광 홍보대사 ‘새빛 글로벌 프렌즈’도 함께 움직였다. 이들이 참여한 외국어 맞춤형 안내 체계와 ‘터치수원’ 앱에선 4개 언어로 제공되는 ‘수원맛집 100선’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미식가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아울러 수원시는 클루지나포카, 프라이부르크, 타운즈빌 등 해외 자매도시 행사에 홍보단을 파견해 수원 방문의 해를 알리고 있다. 1970년 인구 15만명에 머물던 수원은 이제 인구 120만명 넘는 특례시로 성장했다. 일자리·산업·교통·문화·복지의 변화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민생 부담을 낮추고 문화관광과 첨단과학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세우는 대전환을 준비 중이다. 궁극적 지향점은 도심 한가운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품은 역사문화의 정체성과 삼성전자 등 풍부한 연구 인력이 결합한 ‘첨단 직주근접 자족도시’다. 장밋빛 비전 뒤에는 넘어야 할 산도 명확하다. 과거 시내버스보다 기업 통근버스가 많았던 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규제에 묶여 대기업과 생산 인프라가 인근 도시와 외곽으로 이탈했다. 한때 90%에 육박했던 재정자립도는 45% 수준으로 떨어졌고, 도심은 군 공항 비행안전구역으로 묶여 고도제한 등 개발의 제약을 받고 있다. 수원은 이러한 한계를 ‘관광 산업’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정면 돌파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관광 소비를 진작해 골목상권에 돈이 돌게 하고 판교와 같이 산업과 주거, 일자리가 선순환하는 자족 기반을 확충한다는 복안이다. 수원을 단순 방문지가 아닌 체류형 관광도시로 바꾸기 위해 수원종합운동장 일대 스포츠 복합시설과 K팝 수원아레나 조성, 차세대 돔구장 추진, 숙박 인프라 확충도 계획됐다. 역사와 첨단산업, 문화와 스포츠를 결합한 수원의 거대한 실험이 K컬처로드라는 거대한 날개를 달고 세계를 향해 비상하고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 “관광객 증가하면 소득 늘어… 관광, 경제 살리는 민생 정책” “관광객이 증가하면 동네 식당 매출과 소상공인 소득이 늘고, 청년 일자리가 생깁니다. 관광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소비입니다. 수원을 관광객이 머무르며 소비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재선의 이재준(사진) 경기 수원시장은 민선 9기 임기 동안 ‘수원’을 세계적 브랜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표어는 ‘수원, 당신을 위한 관광도시(Suwon For You)’다. ‘2026∼2027년 수원 방문의 해’를 발판 삼아 전 세계인이 찾아와 머무는 글로벌 관광산업 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 시장의 민선 9기 핵심 공약 중 하나는 ‘문화관광 허브도시 조성’이다. 그는 12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관광은 문화정책이 아닌 민생정책”이라고 힘줘 말했다. 문화관광 허브도시를 만들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첨단과학연구도시 조성으로 연결하는 ‘수원 대전환’ 정책이 대표적 사례다. 미래 먹거리와 좋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이 찍혔다. 이 시장은 “수원 대전환은 시민 생활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며 “민선 8기에 뿌린 씨앗을 민선 9기 동안 결실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문화관광 허브도시 조성의 동력은 수원화성 3대 축제(수원화성문화제·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수원화성 미디어아트)이다. 특히 정조대왕 능행차를 기반으로 ‘K컬처로드’를 구축해 리우 카니발, 옥토버페스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축제로 키워낼 방침이다. 이 시장은 “단순히 방문객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이 머물며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 생태계’를 구축해 지역 경제로 온기가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수원이 가진 볼거리, 즐길 거리, 체험거리 등을 널리 알리고, 축제 공간을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관광도시를 완성할 마지막 열쇠로 ‘시민의 힘’을 꼽았다. 이 시장은 “여행을 떠나면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다시 찾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결정적 요소 역시 주민들의 따뜻함과 친절”이라며 “수원을 찾는 관광객을 따뜻하게 맞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입추(8월 7일)가 지났지만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진 지난 8일, 강원 춘천 의암호 앞 지시울양조장에서 만난 유소영 대표는 전통주 ‘과하주’에 담긴 옛사람들의 여름나기 지혜를 이렇게 설명했다. 냉방 시설과 냉장 유통이 없던 시절, 고온다습한 여름철 술의 변질을 막는 일은 양조의 중요한 과제였다. 선조들은 발효주에 증류식 소주를 더해 다시 발효·숙성하는 방식으로 보관성을 높인 과하주를 빚었다. 단순히 도수가 높은 술이 아니라, 계절 변화에 맞춰 술의 상태를 조절하고 여름을 건너기 위해 고안된 양조법인 셈이다. 지시울양조장의 ‘화전일취18백화’는 과하주법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술이다. 쌀과 물, 전통누룩으로 빚은 술덧에 전통 증류식 소주를 더한 뒤 모란·매화·복숭아꽃·국화·연꽃·장미·찔레 등 직접 기른 22종의 꽃을 넣어 완성한다. 유 대표는 “특정 꽃향이 두드러지기보다 여러 꽃이 핀 꽃밭처럼 은은한 향이 어우러지기를 바랐다”며 “고문헌을 읽으며 많은 꽃을 넣어 빚으면 어떤 향이 날지 궁금했고, 그 향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방식이 과하주법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원한 곳에서 음식과 함께 하루의 즐거움을 찾는 것도 여름을 나는 방법이지만, 적당한 술을 곁들이는 방법도 있다”며 “18백화는 술 자체로 즐기거나 과일과 함께 마시면 꽃향기와 달콤함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대표가 지향하는 술은 빠르게 대량생산되는 상품이라기보다 쌀·물·전통누룩이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어가는 술이다. 양조장 이름인 ‘화전일취’는 정학유의 ‘농가월령가’에 등장하는 표현으로, 꽃이 만발한 봄날 화전을 안주 삼아 한잔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는 “약주를 좋아하시던 아버지 생신에 좋은 술 한 동이를 빚어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전통주에 관심을 둔 계기였다”며 “양조장을 연 지 6년이 됐지만, 처음 술을 빚을 때의 마음으로 시간과 정성을 들인 술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선보인 동정춘도 고문헌을 바탕으로 옛 양조법을 재현한 술이다. ‘임원경제지’의 ‘정조지’에 실린 주방문을 참고해 빚는데, 쌀을 불리거나 찌는 데 쓰는 물 외에는 별도의 물을 거의 넣지 않는 ‘무수주’ 방식에 가깝다. 적은 물과 누룩만으로 쌀 전분을 당화·발효시키는 만큼 공정이 까다롭고 손도 많이 간다. 유 대표는 “문헌을 보며 ‘물을 거의 넣지 않고도 정말 술이 될까’라는 호기심이 들었다”며 “전통주를 배운 제자로서 스승에게 한 동이 빚어 선물하고 싶은 마음도 동정춘을 시작한 계기”라고 했다. 증류식 소주에도 효율보다 방식을 우선하는 철학이 담겼다. 옹기로 만든 소줏고리로 술을 한 방울씩 받아 항아리에서 1년 이상 숙성한다. 직화 증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열에 따른 탄내를 피하기 위해 수율도 낮게 관리해야 한다. 옹기 자체가 파손에 취약하다는 부담도 있다. 그럼에도 유 대표는 “소줏고리는 원주의 맛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도구”라며 “손으로 빚고 항아리에서 발효·숙성한 술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전통주 시장에는 새로운 원료와 현대적 양조 기법을 적용한 제품이 늘고 있다. 유 대표는 이런 흐름이 “긍정적”이라면서도 “지시울양조장만큼은 조선시대 집에서 술을 빚던 가양주법의 결을 지켜가고 싶다”고 밝혔다.

승영근 교정미래혁신단장 승영근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미래혁신단장은 최근 정부과천청사에서 세계일보와 만나 “65세 이상 수용자가 현재 10%에 가까운 비율이고 지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라며 “초과밀 상태에서 노인 수형자를 처우하는 것은 교정 현장에서 분명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승 단장은 이에 따라 노인 수용자를 한곳에 모아 교육·의료·상담 등 맞춤형 처우를 제공하는 전담 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교정본부는 현재 4곳인 노인 전담 교정시설을 6곳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전국 40개 교도소 중 일부를 전담 교정시설로 추가 전환하게 된다. 다만 노인만으로 교도소 전체를 구성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승 단장은 “마약 전담 교정시설도 마약수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전담 수용동을 운영한다”며 “한곳에 모아놓아야 교육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시설 자체의 개선도 필요하다. 승 단장은 “노인들이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가급적 1층에 수용 거실을 두려고 한다”면서, 저상형 수용동과 휠체어 이동시설 등을 갖추려면 “예산 측면에서도 지원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조직이다. 승 단장은 “전담 시설을 지으려면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현재 교정본부 체제에서는 법무부 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정본부가 법무부 외청이 아닌 본부 단위로 운영되면서 예산과 조직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올해 6월 교정본부 산하에 교정미래혁신단을 신설한 바 있다. 교정 행정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조직 혁신 논의를 전담하기 위해서다. 혁신단은 교정 조직 개편 방안 중 하나로 교정본부를 외청인 교정청으로 독립·승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교정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6개월 이내 교정청이 출범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28일 교정청 신설에 따른 비용으로 연평균 3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교정본부는 새만금개발청 등 다른 외청의 독립 사례를 찾아 조직 구성과 운영 노하우를 살펴보는 식으로 교정청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승 단장은 교정청이 신설되면 노인 수용자를 비롯한 특별보호 수용자에 대한 예산·인력·시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승 단장은 고령 수용자에 대한 처우가 출소 이후까지 이어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승 단장은 “재범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수용자들은 결국 사회로 돌아가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 등과 연계해 요양·교육 등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한 재사회화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더라도 본인들이 원치 않아서 가지 않으면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며 출소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승철 간호계장 “노역수형자가 내야 할 벌금은 200만원인데, 그 노역수형자의 병원비로 교정당국이 쓰는 비용이 3000만원이라면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교도소 내 고령화로 가장 직접적인 부담이 늘어난 이들은 교정 현장의 직원들이다. 일선에서 교정 직원들이 느끼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6월26일 취재팀과 만난 한승철 서울남부교도소 간호계장은 노역장 유치 제도의 불균형부터 짚었다. 노역수형자는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사람들이다. 한 계장은 “노역수형자 가운데 노숙인이 많은데, 이들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돈은 없다”고 말했다. 숫자는 적지만 비용은 집중적으로 든다는 것이다. “노역수형자 10명과 일반 수용자 10명을 견주면 노역수형자 쪽 비용이 훨씬 크다”는 게 한 계장의 진단이다. 현행법상 노역장 유치의 집행정지는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검사가 판단한다. 노역의 경우에 한해서만이라도 교도소가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늙고 병들어서 실질적으로 노역이 불가능한 수용자들을 교정시설에 가둬두기만 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만 발생시킨다는 의미다. 한 계장은 간호사 출신이다. 병원에서 5년을 근무한 뒤 16년째 교도소에서 일하고 있다. 남부교도소에 머문 지는 4년이 지났다. 최근 몇 년 사이 교도소 내 고령화 현상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노인 수용자들은 기본적으로 고혈압·당뇨·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시간에 맞춰서 수용자마다 투약도 챙겨야 한다. 암이나 치매, 거동 장애 등으로 집중 관리가 필요한 이들도 있다. 인력은 수요를 못 따라간다. 한 계장은 “수용자는 늘어나고, 평균 연령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정신질환 관리, 투석환자 관리 등 각종 정책이 늘어나면서 업무는 가중되고 있다”고 짚었다. 혈압과 혈당은 기본적으로 매달 한 번씩 재지만, 수용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수시로 측정해야 해 실제 부담은 더 크다. 그는 “교도소 내에서는 의료 서비스가 전액 무료이다 보니 수요는 폭발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의료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고령화로 중증 환자는 계속 느는데, 외부 진료나 입원 인원의 상한은 정해져 있다. 제때 병원에 가지 못해 병세가 깊어지는 경우가 생기고, 그 책임은 현장 직원들에게 돌아간다. 노인 수용자들의 의료 비용은 결국 교도소에 전가된다. 한 계장은 “웬만하면 외부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갈 때 자비로 부담하라고 하지만, 정말 치료가 필요한데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병원비를 낼 사람이 없으니 결국 국가가 떠안는 구조다. 한 계장은 근본적으로 교정당국의 인적·물적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이슈에 맞춰서 새 정책들은 끊임없이 나오는데, 지원은 없고 정책들만 쌓이다 보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며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사회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봐야 하는 문제인 것 같다”고 밝혔다. 김대근 형사법무정책硏 연구위원 교도소 내 고령화를 두고 나오는 대책은 대체로 비슷하다. 노인 전담 시설을 짓고, 의료진을 늘리며, 노인 맞춤형 작업과 교육 프로그램을 새로 짜자는 내용이다. 이보다 선행돼야 할 논의가 있다. 무엇을 얼마나 늘릴지 정하려면, 교도소에 갇힌 노인이 어떤 사람들이고 이들에게 형벌은 무슨 의미인지부터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두 가지 물음을 갖고 노인 수용자를 바라본다. 법사회학을 전공한 그는 지난해 전국 5개 교정시설에서 사형확정자·무기징역자 40명가량을 만나 수형 실태를 조사했다. 지난 6월에는 취재팀과 함께 경북 경주교도소와 서울남부교도소를 방문해 수용자들의 고령화 현상도 확인했다.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연구원 사무실에서 진행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 연구위원은 노인 수용자에게 교도소는 모순적인 공간이라고 봤다. 형집행법 1조는 형 집행의 목적을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이 조문이 전제하는 인간상은 돌아갈 사회가 있고, 새로 배울 수 있으며, 남은 생애가 충분히 긴 수형자”라고 해석했다. 노인 수용자 대부분은 위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이 규정한 교화의 개념을 우리 사회가 다시 고민해야 할 이유라고 김 연구위원은 부연했다. 그는 장기수를 연구하면서 교화 목표를 바꿔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인성교육과 같은 정규 프로그램은 형식적으로만 진행되는 문제가 있었다. 오히려 ‘작업’처럼 일상적인 활동에서 장기수들은 충동을 억누르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가 말하는 교화는 단순히 사람을 바로잡아 사회로 돌려보내는 일이 아니다. 특히 노인 수용자에게는 스스로 생활하고 남과 관계 맺는 능력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자유형(징역, 금고, 구류)의 의미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형법상 자유형은 이동과 선택의 자유를 빼앗는다. 다시 말해 스스로 생활하고 자기 삶을 꾸릴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유형은 의미가 있다. 김 연구위원은 “노화와 질병으로 이미 상당 부분 자율성을 상실한 고령자들에게서 국가가 추가로 박탈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돌봄의 가능성’”이라고 꼬집었다. 치매 수용자에겐 형벌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새겨들을 만하다. 형사법은 책임능력과 형벌능력을 구분한다.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삼는 책임능력과 달리, 형벌능력은 선고된 형벌을 수용자가 실제로 감내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신이 왜 갇혀 있는지조차 모르는 치매 수용자에게는 응보나 예방의 효과, 그 무엇도 달성할 수 없다는 의미다. 김 연구위원은 “인지능력을 잃은 노인 수형자를 치료와 요양 기능을 갖춘 시설로 옮기고 형집행정지를 실질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교도소 안 고령자들을 대우하는 수준이 곧 그 사회의 노인 돌봄 최저선을 의미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의 말처럼 교도소가 노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물음은, ‘우리가 어떤 사회이고자 하는가’라는 물음의 다른 표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