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인간의 문장을 대신 쓰고 창작의 경계까지 밀고 들어오는 시대다. 이 거센 변화 앞에서 책은 과연 낡은 매체로 밀려나는 것일까. 김태헌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은 정반대의 답을 내놓는다. “생성형 AI가 글을 쓰고 번역하며 인간의 창작 영역까지 빠르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AI 시대일수록 오히려 인간의 사고력과 인간다움, 그리고 그것을 담은 책의 가치는 더욱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AI는 정보를 조합해 답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무엇을 질문하고 어떤 가치와 책임을 담을지는 결국 인간의 몫입니다.” AI가 답을 쏟아낼수록 어떤 질문을 던질지 결정하는 인간의 힘은 더 중요해지고, 책은 그 질문과 사유를 가장 깊고 오래 축적해 온 공간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출판의 경계를 ‘종이책 산업’ 안에 가두지 않는다. 한 권의 책에서 출발한 콘텐츠는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넘어 영화·드라마·웹툰·게임으로 뻗어 나가고, 이제는 AI 학습데이터로까지 확장된다. 콘텐츠의 형식과 유통 방식은 끊임없이 달라져도 그 뿌리에는 결국 텍스트가 있다는 것이다. 그에게 출판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 창의성을 축적하는 텍스트 기반의 지식재산(IP) 산업이자, AI 시대 국가 경쟁력을 떠받치는 핵심 지식 인프라다.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김 회장은 1993년 한빛미디어를 창업해 국내 IT 출판 시장을 개척했다. 올해 2월 대한출판문화협회 제52대 회장에 취임한 뒤에는 출판산업의 체질 전환에 나섰다. 그가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독서인구는 줄고 시장은 정체된 데다 생성형 AI는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 질서를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위기의 크기보다 변화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AI를 출판산업을 위협하는 경쟁자가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끌어안고, 서울국제도서전을 단순한 책 축제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콘텐츠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로 대한출판문화협회 회관에서 김 회장을 만나 AI 시대 출판의 미래와 독서문화의 변화, 그리고 K출판이 나아갈 방향에 관해 이야기를 들었다. ―AI가 글을 쓰는 시대다. 그런데도 왜 책이고, 왜 출판인가. “AI는 문장을 아주 잘 만든다. 하지만 무엇을 질문하고 어떤 가치와 책임을 담을지는 인간의 몫이다. 얼마 전 한 문학출판사 창립기념식에서 흥미로운 경험을 했다. 사회자가 AI가 작성한 인사말과 자신이 직접 쓴 인사말을 차례로 읽었다. AI의 글은 매끄럽고 완성도가 높았다. 그러나 직접 쓴 글에는 작가들과의 추억, 오래된 술집 이야기, 함께 보낸 시간이 담겨 있었다. 다소 거칠지만, 훨씬 생생했다. 나는 이것을 잘 다듬어진 조약돌과 계곡 상류의 거친 돌의 차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AI 시대에도 인간만이 담아낼 수 있는 기억과 감정, 경험은 분명 존재한다. 바로 그것이 책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다.” ―출판을 ‘텍스트 기반 IP 산업’이라고 정의했다. 출판에 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나. “종이책의 시대가 끝났다는 뜻은 아니다. 책은 여전히 출판의 중심이다. 하지만 출판이 종이책만 만드는 산업에 머물러서는 미래가 없다. 한 권의 책은 전자책과 오디오북이 될 수 있고 영화와 드라마, 웹툰, 게임으로도 확장될 수 있다. 이제 책은 다양한 콘텐츠 산업을 움직이는 원천 IP다. 최근에는 또 하나의 가치가 생겼다. 출판 콘텐츠는 AI가 학습할 수 있는 가장 신뢰도 높은 지식 데이터다. 오랫동안 검증된 콘텐츠를 축적해 온 출판계가 정당한 계약과 보상 체계 아래 AI 산업과 협력한다면 새로운 시장도 열릴 수 있다.” ―국민 독서율이 역대 최저 수준이다. 출판시장도 오랜 기간 침체를 겪고 있다. “독서율 하락은 한 가지 이유로 설명하기 어렵다. 스마트폰과 쇼트폼 콘텐츠가 사람들의 시간과 관심을 빼앗고 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생활환경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외부 환경만 탓해서는 안 된다. 출판계도 독자가 책을 더 쉽게 발견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만들었는지 돌아봐야 한다. 달라진 생활방식에 맞는 콘텐츠와 유통 방식에도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 무엇보다 출판산업 자체의 규모가 너무 작다. 대부분의 출판사가 영세한 구조에서는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거나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쉽지 않다. 독서율 하락은 단순히 출판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사고력과 창의력, 국가의 지식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한다.” ―국가 차원의 독서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는데. “지금까지 독서정책은 부처별로 흩어져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과 문화, 복지, 지역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국가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국가독서위원회’ 같은 기구를 제안하고 싶다. 독서는 단순한 문화정책이 아니라 교육정책이고, 복지정책이며, 미래 인재를 키우는 국가전략이다. 독서문화는 단기간 캠페인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출판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정부가 AI와 콘텐츠산업, 독서문화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정책은 선언보다 실행이 중요하다. 아쉬운 점도 있다. 현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전체 예산은 약 526억원 규모다. 출판이 교육과 문화, AI 시대의 지식 인프라라는 점을 생각하면 너무나 부족한 규모라고 생각한다. 정부와 출판계도 지원하고 지원받는 관계를 넘어 함께 정책을 만드는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특히 AI 시대에는 출판을 단순한 문화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지식 인프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지식이 지속해서 생산되고 책으로 출간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지식’과 AI 산업에 필요한 ‘양질의 지식데이터’도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출판계가 정부에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산 확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식의 변화다. 출판은 책을 만드는 산업을 넘어 교육과 문화, 콘텐츠산업, AI를 떠받치는 기반이다. 정부가 출판을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핵심 산업으로 바라본다면 정책의 방향도 달라질 것이다. 출판계 역시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정부와 출판계가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동반자가 될 때 새로운 성장의 길도 열릴 수 있다고 믿는다.” ―서울국제도서전을 프랑크푸르트도서전처럼 세계적인 콘텐츠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어떤 구상인가.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은 세계 최대의 출판 비즈니스 플랫폼이고, 서울국제도서전은 세계에서 역동적인 독자 축제 가운데 하나다. 이제는 이 두 가지 장점을 결합해야 한다. 그동안 서울국제도서전은 일반 독자를 위한 문화행사 성격이 강했다. 앞으로는 해외 출판사와 에이전트, 콘텐츠 기업들이 찾아와 저작권 수출과 번역, 공동출판, 영상화 계약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 내년에는 전시 공간을 약 30%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 바이어와 국내 출판사를 연결하는 비즈니스 프로그램도 강화하고 저작권 상담과 계약 지원 기능도 확대하려 한다. 출판IP가 영화와 드라마, 웹툰, 게임, 오디오북, AI 콘텐츠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서울국제도서전을 아시아를 대표하는 콘텐츠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키우고 싶다.” ―올해 도서전은 흥행을 거뒀지만, 참가 기준과 운영을 둘러싼 논란도 있었다. “약 15만명의 관람객이 찾아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다. 참가 출판사의 의견을 들으면, 대부분의 경우 도서 판매도 상당히 늘었다. 하지만 참가 기준과 운영 방식에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 저도 이런 지적을 도서전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앞으로 참가 기준과 운영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출판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구조를 만들겠다. 서울국제도서전은 특정 기관의 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출판계 전체의 자산이다. 독자에게는 더 좋은 문화 경험을, 출판사에는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우리나라 출판계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 “좋은 책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해외 시장에 꾸준히 소개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전부터 조금씩 성장했지만,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이후 세계는 한국 출판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한국 사회가 경험한 산업화와 민주화, 교육, 기술 혁신, 세대 갈등 같은 이야기는 세계 독자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다. 문학뿐 아니라 어린이, 인문·사회, 과학기술 책도 경쟁력이 높다. 번역과 해외 홍보, 저작권 수출, 현지 유통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갖춘다면 K출판은 K콘텐츠의 또 다른 축으로 성장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제 임기 동안 가장 꾸준히 노력하고 싶은 것은 출판계의 소통과 화합, 그리고 신뢰 회복이다. 모두 함께해야 AI도, 도서전도, K출판의 미래도 가능하다고 믿는다.”

“주민이 원한다면 더 빠르게, 원하지 않는 사업이면 과감하게 해제하는 ‘주민 중심 서대문구형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운기 서울 서대문구청장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구청장의 의지가 아닌 주민 뜻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동의율이 60% 이상이면 신속히 지원하고, 신속통합기획 지역이라도 반대가 20% 이상이라면 재검토를 거쳐 해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기본계획상 재개발·재건축 사업 반대율 20%는 정비계획 입안 재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대문구는 홍제역세권활성화사업, 연희 1구역 등 54곳에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최근 서대문구청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재개발·재건축을 반대하는 이유가 조합원이 추가로 내야 하는 분담금이나 공사비 상승 때문만은 아니다”면서 사업 추진을 중단한 사례를 소개했다. 박 구청장은 “이 지역은 대학가와 가까워 월세 수입이 있고 ‘에어비앤비’를 통한 단기 숙박 수요가 있었다”며 “주민들이 개발을 원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재개발·재건축 수요가 높은 지역에는 구가 직접 조합설립을 지원한다. 추진위원회 설립 절차를 생략하고 조합 설립계획 수립과 정비업체 선정, 주민협의체 구성 등을 구가 돕는 방식이다. 박 구청장은 장기간 표류해 온 유진상가·인왕시장 재개발 사업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최고 49층 규모 주상복합단지를 짓는 이 사업은 올해 4월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박 구청장은 향후 5∼6년 뒤 착공을 목표로 제시했다. 다만 보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개발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금융리스크’, 구청이 사업시행자를 맡는 현 방식은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29일 회계사와 세무사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박 구청장은 “민선 8기에 구가 직접 사업시행자를 맡는 과정에서 예산상 무리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침체된 신촌·이화여대 상권 회복도 박 구청장이 고심 중인 과제 중 하나다. 박 구청장은 ‘성수동 신화’의 밑그림을 그린 임채선 전 성동청년창업이룸센터장을 인수위원회에 합류시켰다. 성동구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되 신촌·이대가 보유한 대학·청년·문화 자원을 활용해 고유한 상권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공연·소비·문화·미식·체험을 연결하는 체류형 소비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희권역에는 테마별 특별거리를 조성해 신촌·이대 상권과 연계할 계획이다. 박 구청장은 “청년기업가와 문화예술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신촌·이대 일대 건물주들과 임대료를 낮추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며 “임대료를 내리는 건물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민선 9기 구정의 열쇳말로 ‘소통’과 ‘협치’를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를 사회통합부지사로 임명했던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연정’을 모범사례로 꼽았다. 박 구청장도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에 국민의힘 당적을 가진 강철구 변호사를 발탁한 바 있다. 박 구청장은 “일회성 쇼맨십이 아니다”며 “정의당과 진보당 인사들도 정책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박 구청장 취임 후 첫 결재는 ‘주민자치회 활성화’이다. 올 하반기까지 14개 모든 동에 자치회를 구성해 주민들이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의제를 발굴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 내 특별위원회가 동장 후보를 검증·추천하고, 구청장이 최종 임명하는 ‘동장직선제’를 도입한 것도 이 같은 취지에서다. 박 구청장은 “구청-주민-의회가 함께 손을 잡고 3인 4각처럼 보조를 맞출 때 조금 더디게 느껴지더라도 변화를 향해 한 발씩 나아갈 수 있다”며 “민선 9기 새로운 서대문에서 이를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 이후 정부와 LH가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고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했지만, 당시 수사 대상이 됐다가 무혐의·무죄가 확정된 직원들의 토지 보상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현행 제도로는 이들의 보상을 제한할 근거가 없어,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장치로도 과거 취득 부동산까지 규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세계일보는 지난 9일 <[단독] ‘LH 사태’ 투기 의혹 받았던 LH 직원들…무죄 뒤 수십억대 토지보상>을 통해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LH 임직원 A씨와 B씨가 무혐의·무죄 확정 뒤 복직한 데 이어 이들이 보유한 광명시흥지구 토지에 대해 수십억원대 보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도했다. A씨와 B씨 소유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지장물 가액을 포함해 각각 22억1200만원과 16억2300만원으로 산정됐으며, 일부 필지는 LH와 협의매수 계약까지 체결됐다. 무죄 확정에 보상 제한 못해…“사유재산권” 두 사람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것은 현재와 같은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되기 전이다. 이후 A씨와 B씨는 수사와 재판을 거쳐 각각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복직했다. 문제의 토지를 둘러싼 형사적 판단이 마무리되고 해당 토지가 LH의 광명시흥지구 보상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다른 직원 C씨는 과천지구 내 토지 1필지에 대해 2021년 11월 약 5억21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C씨 역시 수사 이후 경찰의 무혐의 처분과 법원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뒤 복직했다. LH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당시 취득할 때는 현재와 같은 내부통제 시스템이 없었다”며 “무죄가 확정돼 사유재산권이 인정된 상황에서 LH가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지구 내 토지를 취득해야 하는 만큼 특정 토지만 제외해 사업을 진행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LH 사태’ 후 전 직원 재산등록…준법감시 강화 LH는 2021년 사태 이후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장치를 대폭 강화했다. 정부가 당시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은 기존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됐다. 실사용·실거주 목적 외 토지 취득도 원칙적으로 제한됐다. LH 직원 소유 토지가 사업지구에 편입되더라도 대토보상이나 협의양도인 택지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전문적으로 들여다보는 준법감시관 제도도 도입됐다. 준법감시관은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공공개발사업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사업지구와 관련해 전 직원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며 “해당 부동산을 원래부터 보유하고 있었는지, 지구 지정 시점을 전후해 취득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절차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직한 A씨와 B씨 역시 자신이 토지를 보유한 사업지구나 토지보상 관련 업무에서는 배제됐다는 게 LH 측 설명이다. 현직 직원이 LH 사업지구 내 토지를 보유한 경우 관련 사실을 신고하고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를 맡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내부통제 장치로도 제도 도입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까지 사후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렵다. A씨와 B씨가 수사와 재판을 거쳐 무혐의·무죄 판단을 받은 이상 과거 취득한 토지를 계속 보유하거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받는 것 자체를 제한할 근거가 없다는 게 LH 측 입장이다. 결국 이번 사례는 2021년 사태 이후 강화된 내부통제와 별개로, 개발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이해충돌 관리와 무죄가 확정된 개인의 재산권 보호 사이의 경계를 다시 드러냈다. 또 다른 LH 관계자는 “국민 정서상 추가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법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복직한 직원들인 만큼 제도 범위를 넘어 추가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2동 거실 복도에는 창문마다 난(蘭)이 두세 개씩 놓여 있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난을 환하게 비췄다. 미처 자리를 잡지 못한 화분은 신발장 위에 올려뒀다. 노인들이 식물 돌보는 것을 좋아해 실내에서 키우기 쉬운 난을 골랐다고 했다. 창문 밑에는 안전바가 설치됐고, 복도 한가운데 탁자 위에는 혈압 측정기가 놓였다. 그 옆에는 휠체어가 접힌 채로 세워져 있었다. 6월26일, 취재팀이 찾은 이곳은 복지시설이 아니라 서울남부교도소 작업장이다. 창살과 옥색 수의에 적힌 수인번호가 교도소라는 사실을 겨우 짐작하게 했다. 12개 방에서 36명의 수형자(유죄 판결이 확정된 기결수)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쇼핑백을 만든다. 한 달 내내 부지런히 작업하면 적게는 2000장, 많게는 3000장까지 접을 수 있다. 장당 10원. 손에 쥐는 돈은 한 달 2만∼3만원이다. 작업장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하다. 같은 교도소에서 작업장에 배치되지 않은 미지정 사동 수용자는 400∼500명에 이른다. 전체 수용자의 30% 이상이 작업하지 않는 셈이다. 작업장은 경쟁을 거쳐 들어가는 공간이 됐다. 생활 태도가 모범적이고 자활 의지가 있는 수형자가 우선 배치된다. 교도소 안에서의 작업은 특혜가 아닌 의무다. 신체 자유를 빼앗고 교도소에 가두는 자유형은 징역과 금고로 나뉜다. 징역은 ‘노역(奴役)’이라는 이름으로 강제 노동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갇혀 있기만 하는 금고와는 다르다. 하지만 실제 교정 현장에서는 노역을 해야 하는 이들이 노역을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수형자 4만1916명 가운데 작업이 불가능한 인원은 2만369명(48.6%)이었다. 작업이 가능한데도 일하지 못한 인원 1401명(3.3%)까지 합하면 절반이 넘는다. 10년 전보다 수형자는 7500여명 늘었지만, 실제 작업에 나간 사람은 오히려 2000명 가까이 줄었다. 작업하지 않는 수형자가 점점 늘고 있다는 의미다. 가장 먼저 작업에서 밀려나는 사람은 노인이다. 취재팀이 만난 60대 이상 재소·출소자 6명 가운데 5명이 수감 중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성수 법무부 교정본부 사무관은 “고령 수형자는 움직임이 둔하고 사고 위험이 있어 교도관 부담이 크다”며 “대부분 봉투 접기 같은 단순 작업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교도소 수용팀 인재현 계장도 “80세 가까운 노인은 작업을 하다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젊은 노인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질병도 작업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병사동에 수용된 적이 있는 이모(61)씨는 “작업을 나가는 사람들은 사지 멀쩡하고 약 안 먹는 분들”이라며 자신에게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했다. 교정본부는 작업이 불가능한 사유를 ‘건강 등의 이유’로만 집계할 뿐이다. 일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킬 일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김성묵 경북 경주교도소 보안행정주임은 “원래는 색연필 끼우기, 샤프심 넣기 같은 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물량이 없다”고 말했다. 쇼핑백 만들기도 거래처와 계약 기간이 끝나며 중단됐다. 경기 안양교도소 역시 작업을 기다리는 수형자가 적지 않다고 했다. 법은 작업을 의무로 규정하지만 현장에는 일감 자체가 부족하다. 이 같은 현실은 벌금을 대신해 노역장에 유치된 노역수형자에게서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노역수형자는 말 그대로 노동으로 벌금을 갚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지난해 노역수형자 1310명 가운데 실제 작업에 나간 사람은 234명(17.9%)뿐이었다. 취업이 불가능한 사람이 1007명(76.9%), 작업이 가능한데도 일하지 못한 사람이 69명(5.2%)이었다. 10명 가운데 8명이 노역을 하지 않는다. 취재팀이 만난 노역 출소자들도 대부분 비슷했다. 술에 취해 음식값 2만원을 내지 못해 6일간 노역을 산 60대 남성, 음주운전 벌금을 내지 못해 넉 달을 복역한 김모(67)씨, 벌금 10만원 가운데 절반을 경찰서 유치로 대신한 또 다른 김모(67)씨까지 대부분 고령이거나 몸이 성치 않았다. 이들은 “노역을 하고 싶어도 시켜주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도 지난해 12월 발표한 ‘노역장 유치 제도의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연구진은 교정직원들과의 심층 면접을 통해 노역수형자는 형기가 짧아 작업 배정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고령과 질병으로 작업 담당자들이 배치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한 교정직원은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담당자 입장에서는 (작업자로) 선정하기가 까다롭다”고 말했다. 다른 교정직원은 “우리 기관의 경우 최소 3∼4개월은 잔여 형기가 있어야 작업 지정을 해서 노역을 시킬 수 있다”며 “노역수는 형기가 짧은 경우가 많아 담당자들이 작업 지정을 잘 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노역 기간은 징역에 비해 대체로 짧다. 지난해 노역수형자 가운데 30일 미만으로 유치됐던 사람이 29.3%로 가장 많았다. 반년 넘게 머문 사람은 다섯 중 한 명꼴에 그쳤다. 최소 3∼4개월의 잔여 형기가 있어야 작업을 배정하는 교도소 현실에서 대다수 노역수형자는 그 문턱을 넘기 전에 출소한다. 보고서에는 노역수형자가 노역을 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비판도 담겼다. “이름은 노역이지만 일을 하지 않아 금고형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의견과 “며칠만 앉아 있다 가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처벌의 강도나 위하력(형벌이 실제로 가해질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힘) 측면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도 있었다. 결국 노역수형자의 하루는 노동 대신 시간으로 채워진다. 지난해 노역수형자의 82.9%는 하루를 보내면 벌금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차감됐다. 벌금은 줄어드는데 노동은 없다.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시간을 보낸 대가로 벌금이 깎이는 구조다. 법조계에서는 징역형과 노역장 유치 제도가 실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형법 전문가인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호암)는 “사람들은 형량에만 관심을 갖지 실제 징역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는 잘 보지 않는다”며 치료감호소 신설과 교정 인력 확충 등 형벌 집행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병원에 가야 할 인원이 교정시설로 오는 경우가 많고, 일거리가 늘어도 이들을 감독할 수 있는 계호·의료 인력도 현저히 부족하다는 의미다. 교도작업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다. 교정본부도 교도작업을 ‘교정교화 활동의 일환’으로 규정한다.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성실성을 인정받아 더 나은 작업장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노동 습관과 사회 적응력을 기른다는 취지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정은 작업에서 시작된다는 확신이 있다”며 “돈을 더 벌기 위해 노력하고 규율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교정”이라고 말했다. 작업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구금뿐이다. 벌금을 미납해 35일을 복역한 이모(64)씨는 오전 6시20분 기상, 오전 9시30분 운동을 제외하면 하루 종일 방 안에서 시간을 보냈다. 운동은 30분 남짓이었다. 토요일과 일요일, 비 오는 날에는 그마저 없었다. 그는 이때를 “감금”이라는 단어로 정의했다.

교도소에서는 법무부가 건강보험공단 역할을 대신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수용자도 병원에서는 여전히 보험 가입자와 같은 돈을 낸다. 공단이 부담하던 비용을 법무부가 대신 내주기 때문이다. 지난해 그 액수는 300억원을 넘어섰다. 늙은 수용자들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법무부는 결국 과밀수용 해소 예산까지 손댔다. 10일 취재팀은 수용자가 직접 보내온 외부 진료 영수증을 통해 의료비 집행 구조를 확인했다. 경북 경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60대 허동수(가명)씨가 보낸 옥중 편지에는 올해 3∼5월까지 민간 병원 영수증 네 장이 동봉돼 있었다. 허씨는 당뇨 합병증에 걸려 동생에게서 신장을 이식받았고, 심근경색으로 심장에는 스텐트를 넣었다. 지난 석 달간 산정된 진료비는 총 199만6329원. 이 가운데 허씨가 낸 돈은 88만3100원이었다. 나머지 111만3229원은 공단부담금으로 처리됐다.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들어가면 수감 기간 내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료도 내지 않고 급여도 받을 수 없다. 수입원이 차단된 수용자들의 보험료 납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국가의 보호와 감독 아래 수감된 만큼, 수용자의 질병 치료는 국가가 부담하는 게 맞다는 헌법재판소 판시도 있다. 교정시설마다 전담 의료진을 두고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내부 진료를 실시하는 이유다. 그렇지만 허씨처럼 외부 병원에서 꼭 진료를 받아야 하는 수용자들도 있다. 이들은 건강보험 비적용 대상임에도, 교도소 밖 일반 국민과 똑같이 본인부담금만 내고 진료받는다. 나머지는 ‘공단부담금’ 항목으로 기재돼 있지만, 이 돈을 실제로 부담하는 것은 공단이 아니라 법무부 교정본부다. 법무부는 매년 공단에 목돈을 예탁하는데, 여기에서 수용자들의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액수가 차감된다. 건강보험 예탁금은 교정당국 의료비 예산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자리 잡았다.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예탁금은 2016년 124억원에서 지난해 말 302억원으로 178억원 불어났다. 같은 기간 전체 의료비 집행액은 232억원에서 510억원으로 278억원 늘었는데, 이 증가분의 64%를 예탁금이 차지했다. 예탁금이 이처럼 가파르게 증가한 배경에는 수용자의 고령화가 있다. 65세 이상 수용자가 2017년 2541명에서 지난해 5701명으로 2배 넘게 늘어나는 동안, 전체 수용자 1인당 연간 의료비는 36만2069원에서 64만2270원으로 높아졌다. 허씨만 해도 신장은 1개월마다, 당뇨는 2개월마다, 심장은 6개월마다 외부 병원에서 진료받아야 한다. 현장에서는 중증·만성 질환이 잦은 노인 수용자가 의료비 단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공통된 지적이 나온다. 의료비 예산에서 예탁금을 빼고 나면 쓸 수 있는 돈은 얼마 없다. 지난해 교정본부 의료비 예산 382억원 가운데 예탁금으로만 302억원이 나갔다. 전체 예산의 79%에 해당한다. 약값과 건강검진 등 나머지 의료비에 할애되는 비용은 고작 80억원 수준으로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이다. 결국 법무부는 지난해 의료비로 당초 계획된 예산의 133% 수준인 총 510억원을 집행했다. 이런 초과집행은 2016년 이후 10년 내내 이뤄졌다. 초과한 만큼은 다른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가져다 쓴다. 지난해 가장 크게 손을 댄 곳은 ‘교정시설 장비운용 및 현대화’ 사업이었다. 법무부가 과밀수용을 해소하겠다며 해마다 수백억원씩 투입해 온 사업이다. 여기서 45억원이 ‘의료비 부족’ 명목으로 빠져나갔다. 국회는 앞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예산을 전용하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여전히 현실은 병원비를 대느라 ‘교정’에 쓸 돈을 빼돌리는 처지다. 대학병원 간호사 출신인 김정우 경주교도소 교도관은 “응급실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진료비를 못 내는 사람을 여럿 봤다”면서 “결국 그런 사회적 비용은 어디서든 발생하고, 그걸 교정시설에서 홀로 부담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권수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에서는 여러 주체가 함께 나눠서 지는 복지 부담을 교도소가 다 떠안게 됐다”며 “교도소의 역할이 교정 플러스 복지인 셈”이라고 했다. 그는 “고령화는 거부할 수 없는 사회적 흐름이라 이 자체를 줄이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며 “가석방이나 형집행정지 등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천동성씨 집에서 ‘악’ 소리가 터져 나왔다. 현관에 들어서자 천씨는 취재팀을 급하게 부엌 식탁으로 안내했다. 곧장 화장실로 되돌아간 천씨는 10분쯤 지나 아내와 함께 나왔다. 집이 엉망이라며 머쓱한 웃음을 지으면서도 아내에게 양말을 신기는 손놀림은 군더더기가 없었다. 천씨의 아내는 중증 치매 환자다. 인터뷰가 시작돼도 아내는 남편 옆을 떠나지 않았다. 한참을 빤히 남편만 쳐다보다 거실로 가 눕기를 반복했다. 천씨는 말하는 중에도 계속 아내 쪽을 살폈다. 아내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면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는 이전에도 치매 환자를 돌본 경험이 있다. 천씨는 31년간 충남 천안과 대전에서 교도관으로 일했다. 아내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자 정년퇴직을 1년 앞둔 2022년 말 담장 밖으로 나왔다. 퇴직 무렵 그가 순찰하던 사동에는 늙고 병든 수용자가 눈에 띄게 많아졌다. 일부는 용변을 가리지 못해 기저귀까지 찼다. 전날 일을 기억 못 해 같은 방 사람들과 매일 부딪치는 노인 수용자도 있었다. “제가 아내에게 하듯이 ‘잘했어, 잘했어’ 하면서 받아줘야 그나마 따라오지, 그냥 ‘왜 그랬어’ 이런 식으로 대하면 상대도 공격적으로 변해요. 근데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줄 리가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몸이 불편하면 대소변도 받아줘야 하지, 이게 관리가 안 돼요.” 천씨는 교도소를 ‘국립요양원’이라고 불렀다. 경기 안양교도소 의료과 문상철 팀장도 “교정시설이 마치 요양원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그의 말마따나 교도소에서는 몸이 성치 않은 노인 수용자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72세에 전과 5범으로 복역 중인 장철수(가명)씨도 그중 한 명이었다. 장씨는 지난해 6월 절도와 무전취식 죄명으로 안양교도소에 입소했다. 그는 의료동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검붉은 액상 소독약을 가득 부은 스테인리스 대야에 두 발을 담그고 있어야 한다. 당뇨로 인해 발이 썩어들어 가는 ‘당뇨족’ 증상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취재팀이 마주한 장씨의 발은 형태만 간신히 남아 있었다. 발가락부터 발등까지 검게 변했고, 괴사로 수분이 빠지면서 원래 길이의 절반도 되지 않을 만큼 발가락이 쪼그라들었다. 마른 가죽처럼 굳은, 시커먼 살 위로는 간신히 핏기가 돌고 있었다. 소독을 매일 반복하는 것은 살이 썩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였다. 외부 진료진은 당장 발을 잘라야 한다고 권했지만 수술은 이뤄지지 못했다. 인지장애가 있는 장씨가 “(발을) 살려서 나가야겠다”며 거부하고 있어서다. 임시방편으로 소독해도 상처가 아물 새가 없었다. 장씨는 치료받은 것을 금방 잊고 붙여 둔 거즈를 떼버린 채 몸을 씻었다. 장씨가 대야에서 발을 빼려 하자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의료과 간호주사가 다급하게 그를 말렸다. 간호주사는 장씨처럼 의사소통이 안 돼 치매 의심 증상을 보이는 노인 수용자를 하루에 한 명꼴로 본다고 전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나이 드신 분 중에 ‘저게 치매인가’ 생각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러나 장씨는 통계상 치매 환자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법무부는 취재팀 질의에 65세 이상 수용자 중 치매 환자가 지난해 말 기준 62명이라고 답했다. 노인 수용자 5701명 중 1.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실시한 치매역학조사 결과 사회의 노인 치매 유병률은 9.25%에 달했다. 8배가 넘는 차이다. 62명이라는 숫자 뒤에는 진단조차 못 받은 사람들이 있다. 취재팀이 방문한 또 다른 교도소에서도 치매 수용자들 관리에 대한 고충을 들을 수 있었다. 서울남부교도소 한승철 간호계장은 “노인 수용자가 많다 보니까 경미한 치매 증상이 좀 보인다”며 “중증 치매는 당연히 의료동으로 가겠지만 경미한 치매 증상 같은 경우엔 솔직히 대응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점심 식사 한 시간 뒤에 “배고픈데 밥 언제 나오냐”고 말하거나, 현재 시간을 묻고 5분 뒤에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식이다. 한 계장은 이들을 두고 “정말 애매한 지점에 있는” 존재라고 했다. 간병 인력이 붙는 의료동으로 보내기도, 일반 사동에 그대로 두기도 곤란하다고 부연했다. 교정시설 안에서 치매 진단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신경과 진료와 인지검사를 수차례 나눠 받아야 하는데 그때마다 수용자를 외부 병원까지 데려갈 계호 인력이 필요하다. 판정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수개월이다. 여기에 치매와 정신질환은 증상이 겹치는 대목이 많아 짧은 관찰로는 구분이 어렵다. 수용자 다수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도 한몫한다. 의료과 직원들은 노인 수용자 상당수가 사회에서 관리를 받지 못한 탓에 자신에게 병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로 들어온다고 했다. 입소할 때 받는 건강검진에서 비로소 병이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안양교도소 문 팀장은 “사회에서 65세는 아직 건강한 축에 속하지만, 교도소에 들어오는 65세는 사회의 80세에 가까운 몸 상태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장씨도 자신이 당뇨족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발가락에 생긴 작은 상처가 아물지 않았고, 염증이 번지면서 조직이 죽어갔다. 당뇨 환자에게 드물지 않은 경로다. 다만 장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지난해 교도소에 들어오면서였다. 장씨를 포함해 진료실에 있던 와상 환자(거동이 불편해 누워지내는 환자) 3명은 교도소 안에서는 더 이상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안양교도소는 검찰에 이들의 형집행정지를 건의했고, 이달 10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심사위원회가 열렸다. 그때까지 이들에게 들어가는 모든 의료부담은 교정당국 몫이다. 세 사람 모두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신병 인수를 포기한 상태다. 장씨의 절단 수술과 입원에 드는 돈은 최소 300만원이다. 형집행정지 건의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요양병원을 찾고 구급차로 데려다주는 일까지 법무부가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 돌봄의 무게는 고스란히 교도관에게 전가된다. 기저귀를 갈고, 대소변을 받아주고, 몸을 씻기는 일까지 교도관의 업무가 됐다. 현장에서는 “전문 간병 지식 없이 사고 책임까지 떠안아야 해 현재 인력구조로는 버티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5세 이상 수용자가 2016년에서 지난해 말까지 2배 이상 불어나는 동안 교정시설 의료 인력은 279명에서 408명으로 46.2%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들의 건강을 진료하고 관리하는 의무관은 같은 기간 83명에서 92명으로 10.8% 소폭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오히려 94명에서 92명으로 줄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수용자들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할 때가 많다. 동료 수용자에게 폭행을 당해도 맞았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남부교도소는 경미한 치매 증상이 있는 수용자들을 별도 명단으로 관리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옷을 벗겨 멍 자국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그중 하나다. 같은 거실을 쓰는 수용자들에게도 “만에 하나 폭행 사실이 있으면 신고해 달라”고 자주 당부한다. 천씨는 요즘도 교도소 소식을 듣는다. 아들도 아버지를 따라 교도관으로 입직했다. 아버지가 31년을 보낸 담장 안에서 아들은 늙은 수용자들을, 아버지는 집에서 아내를 돌본다. 교도소에서도, 집에서도 돌봄은 일상이 됐다.

극한 폭염이 한풀 꺾인 10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63스카이피크닉,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계단에서 하늘이 맑게 보이고 있다. 유례없는 극단적 폭염을 한반도 전역에 가두었던 거대한 ‘열돔(Heat Dome)’ 현상이 주변을 지나가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거대한 균열을 맞이하고 있다. 찌는 듯한 가마솥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이기는 했으나, 기상청의 정밀 관측 수치와 기후 통계에 따르면 여전히 평년 범위를 크게 웃도는 맹위가 지속되고 있어 철저한 건강 관리가 요구된다. 올해 8월의 기상 상황은 단연 ‘기록의 연속’이었다. 기상 관측 사상 최초로 경남 양산 등 일부 지역에서 공식 낮 최고기온이 42.5도(8월 2일 기준)까지 치솟는 등 한반도 상층부를 장악한 고기압의 열돔은 대지를 거대한 온실처럼 탈바꿈시켰다. 강원도 강릉 등지에서는 공식 밤 최저기온이 30.2도를 기록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는 극심한 열대야가 기승을 부렸다. 이처럼 한반도를 짓누르던 강력한 정체 고기압과 열돔 체제는 최근 북상하는 태풍의 진로와 주변 기압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점차 흐트러지고 있는 모양새다. 태풍이 동반한 강한 바람과 구름대, 그리고 상대적으로 선선한 공기의 유입은 대기 상층에 견고하게 버티고 있던 열돔의 대칭 구조를 무너뜨렸다. 이로 인해 지난 초순을 강타했던 40도를 웃도는 살인적인 극한의 수은주는 일시적으로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열돔이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오판해서는 안 된다. 태풍이 공급하는 다량의 수증기와 열기가 오히려 대기의 습도를 급격히 끌어올리면서, 기온 수치가 소폭 낮아졌음에도 체감하는 불쾌감은 오히려 증폭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는 여전히 35도 안팎에 달하며, 밤사이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역시 국지적으로 광범위하게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이 집계한 기후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한 8월 평년 기온 범위와 비교해 보면 현재의 더위가 얼마나 매서운지 명확해진다. 8월의 평년 평균기온 범위는 통상 24.6도에서 25.6도 사이를 오간다. 하지만 올해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를 상회할 만큼 압도적으로 높게 예측되었으며, 실제 실측 평균기온 역시 이 평년 범위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평년 기준의 정상적인 여름 기후와 비교할 때, 수치상으로 최소 수 도 이상 높은 기온 분포가 장기화되면서 누적 피로도가 한계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태풍의 영향으로 열돔의 형태가 일시적으로 흐트러졌으나, 태풍이 통과한 이후 남겨진 고기압성 순환이나 추가적인 기압골의 배치에 따라 언제든 잔류 열기가 다시 응축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평년보다 대폭 높은 기온과 열대야가 9월 초입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단순한 수은주 하락에 안주하지 말고 온열질환 예방과 철저한 에너지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시점이다.

10일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 은녹색 억새밭 위로 둥근 빛의 테가 걸렸다. 산책 나온 시민들이 한 번씩 고개를 들어 해 주위에 그려진 원을 올려다보고 지나갔다. 걸음을 멈추고 휴대전화를 하늘로 향하는 이들도 있었다. 해 둘레에 나타난 이 고리는 햇무리다. 지상 5~10km 상공의 권층운 속 얼음 알갱이에 햇빛이 굴절·반사되며 생기는 대기광학 현상이다. 육각형 얼음 결정을 통과한 빛이 일정한 각도로 꺾이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반지름 22도의 원을 그린다. 얼음 알갱이가 프리즘 역할을 해 테두리에 무지개처럼 희미한 색이 비치기도 한다. ‘햇무리가 지면 비가 온다’는 말이 있다. 햇무리를 만드는 권층운이 온난전선과 저기압의 앞쪽에서 나타나는 구름이기 때문이다. 전선이 다가오기 전 얇은 상층운이 먼저 하늘을 덮고, 그 뒤를 비구름이 따라오는 순서다. 가을 초입의 높아진 하늘에 계절이 먼저 다녀갔다. 억새가 피기도 전에, 하늘이 가을을 예고했다.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 연남교 아래 하천 바닥이 말라 있었다. 물길이 지나던 자리는 검은 퇴적토와 잔돌로 덮였다. 군데군데 남은 웅덩이가 다리 그림자를 받아 번들거렸다. 바닥에서는 젖은 흙냄새와 비린내가 올라왔다. 웅덩이 가장자리에 잉어가 있었다. 등이 물 밖으로 드러난 채 옆으로 누워 아가미를 벌렁거렸다. 몸통 절반이 자갈 바닥에 닿아 있었다. 몇 걸음 옆 얕은 물에는 이미 움직임이 멎은 붕어가 배를 보이고 떠 있었다. 물은 발목에도 차지 않았다. 호스가 물을 대신 날랐다. 하천 바닥을 가로질러 주황색과 파란색 호스가 길게 이어졌다. 서대문구청 관계자가 양수기를 돌려 상류의 물을 끌어왔다. 파란 호스 끝에서 물줄기가 쏟아져 웅덩이에 작은 파문을 만들었다. 기계가 뿜는 물소리만 마른 하천에 울렸다. 서울에는 지난달 말부터 낮 최고기온이 40도에 가까운 폭염이 이어졌고, 이 기간 강수량은 거의 없었다. 하천으로 흘러드는 물이 줄면서 수심이 얕아지고 수온이 올랐다. 용존산소가 부족해지며 어류 폐사가 잇따랐다. 바닥이 드러난 구간에서는 퇴적물이 노출돼 악취와 수질 악화도 함께 나타났다. 홍제천은 북한산에서 시작해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를 거쳐 한강으로 흘러드는 길이 11.1㎞의 지방하천이다. 여름이면 산책로와 물놀이 인파가 몰리던 곳이다. 이날 다리 밑 그늘에는 시민 몇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다. 물가에 나온 아이들은 물 대신 드러난 돌바닥 위를 걸었다. 수위를 재는 교각의 눈금은 물에 닿지 않았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다. 낮 동안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고,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은 입추였다. 절기는 가을로 넘어갔지만 비 소식은 없다. 잉어는 호스가 뱉어낸 물웅덩이 안에서 아가미를 움직였다. 이날 홍제천의 물은 하늘이 아니라 양수기에서 왔다.

폭염특보 중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난 7일 오전 10시 강원 홍천군 화촌면 한 단호박 농가. 농장주 이성근(50)씨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5명은 뜨거운 햇볕 아래 연신 허리를 굽히며 수풀에 가려진 단호박을 찾아 수확하고 있었다. 산 중턱에 위치한 밭에는 그늘이 전혀 없어 뙤약볕을 고스란히 맞아야 했다. 날카로운 풀에 긁히는 것을 막으려고 긴팔·긴 바지에 장갑까지 착용한 탓에 이들의 온몸은 땀에 흠뻑 젖은 상태였다. 평소보다 이른 오전 5시부터 일을 시작했다는 이씨는 “수확 시기를 놓칠 수 없기 때문에 날이 덥다고 작업량을 줄이거나 멈출 수는 없다”며 “오전 중에 빨리 끝내기 위해 다른 농가에 배정된 계절근로자 1명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씨와 계절근로자들은 틈틈이 그늘로 이동해 아이스박스에 담아온 얼음물과 커피로 더위를 식혔다. 필리핀에서 온 조단(32)씨는 “한국이 더 더운 것 같다”며 “사장님이 소형 선풍기가 달린 냉방조끼를 사줘 그나마 견딜 만하다”며 땀을 훔쳤다. 이씨 농가는 상황이 괜찮은 편이다. 다른 지역 일부 농가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쉼터는커녕 물조차 제공하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계절근로자는 “법으로 정해진 휴식시간이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며 “일이 많아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하루 종일 햇볕에 달아오른 몸을 식혀야할 숙소조차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고 했다. 또 다른 계절근로자는 “컨테이너로 된 숙소에 에어컨이 있지만 작동이 잘 되지 않는 것 같다”며 “틈날 때마다 샤워하면서 견디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폭염 작업장에서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면 오후 2~5시 옥외작업을 중단하고 38도 이상이면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을 멈추도록 권고한다. 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폭염 속 작업하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망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이날 경기 여주에서는 밭일을 하던 30대 외국인 여성 근로자가 실종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여성은 전날 오후 ‘몸이 좋지 않다’며 휴식을 취하러 간 뒤 사라진 것으로 전해진다. 앞선 지난달 4일에는 충북 괴산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던 베트남 국적 20대 근로자가 쓰러져 숨졌고 25일에는 해남에서 밭일하던 태국인이 어지럼증을 호소한 뒤 사망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이은 사망에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전날 충남 예산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김 본부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폭염 속 온열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폭염 3대 기본 수칙인 물·그늘·휴식을 보장하고 중대경보 발령 시 행동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자체들은 농촌 일손 핵심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전남 순천시는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폭염특보를 인지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 다국어 안전교육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다. 휴게시설 설치여부와 생수 비치 상태도 확인하고 있다. 보성군은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를 전수 점검했다. 냉난방 설비가 작동 여부와 샤워 시설, 위생 상태 등을 중심으로 꼼꼼히 살폈다. 지역 농업인들도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홍천군 청년 농업인들로 구성된 ‘강원 플라이 무인항공’은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으로 현장을 살피며 작업자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온열환자가 발생하면 양산과 생수 등 구호물품을 현장에 투척해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농업인들은 작업시간을 앞당기고 냉방용품을 제공하거나 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폭염에 대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만큼 강제력을 높이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달성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표는 “정부가 폭염안전수칙을 만들었으나 노동 현장에서는 딴 세상 얘기”라며 “폭염특보에도 노동을 강요해 목숨을 잃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노동자를 지키는 안전규정을 강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재고용 요청 권한이 사용자에게만 있어 외국인 근로자들은 불이익이 두려워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형적인 제도가 불평등한 환경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