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재생에너지를 전력망에 연계하기 위해 투입된 송·변전설비(송전선로·변전소) 투자액이 1조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정부는 4년여 안에 재생에너지를 현 수준 대비 2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인 만큼 앞으로 송·변전설비 투자액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연계 관련 송·변전설비 투자비 집행 액수는 총 1조3794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해 투자비는 5년 동안 5배 이상 늘었다. 2021년만 해도 550억원이었는데 지난해의 경우 이보다 5.25배 많은 2889억원이 투입된 것이다. 이 기간 중 가장 투자비 집행이 많았던 해는 2023년으로 5571억원이나 됐다. 이후 2024년 2813억원으로 반토막 났고, 2025년에도 2889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이런 변화는 2022년 5월 이뤄진 정권교체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2017년 5월10일∼2022년 5월9일)가 대대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드라이브를 건 영향으로 2023년 재생에너지 연계 송·변전설비 투자액이 정점을 찍었고, 이후 윤석열정부가 속도조절에 나서면서 반전한 것이다. 이재명정부가 다시금 재생에너지의 과감한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 연계 송·변전설비 투자는 상당 기간 더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우영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비용 상승은 구조적인 경향”이라며 “항목별로 원가를 반영하도록 하는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취임 1년을 한 달여 앞둔 11일 여의도 모처에서 만나 기획예산처와의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해 이런 소신을 밝혔다. 올해 초과세수가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획처는 50년 넘게 이어져 온 내국세 연동제(20.79%)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계에선 강한 반발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기획처와의 조율은 최 장관이 풀어야 할 최대 난제 중 하나다 최 장관은 재정당국의 문제의식은 받아들이되, 안정적인 교육투자를 뒷받침해온 제도의 취지까지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내국세 연동제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약속이라는 것이다. 그는 “초과세수가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법대로 주세요’라고만 말할 수 없다”며 기획처의 고민에 일정 부분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제도의 근본 틀을 흔드는 것을 우려했다. 절충안으로는 내국세 연동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교부금에 일정 상한을 두고, 이를 넘어서는 재원을 고등·평생·영유아 교육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초·중등교육에 집중돼 있는 교육재정을 생애 전 주기로 확장해 변화한 교육 수요에 대응하자는 취지다. 최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활용 방안에서도 “교육을 빼고 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재정 문제와 함께 ‘인공지능(AI) 교육 강화와 문해력 저하’의 딜레마 역시 최 장관이 풀어야 할 과제다. AI 활용이 일상화될수록 학생들이 긴 글을 읽고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만큼, AI 활용 역량과 함께 문해력·사고력을 어떻게 키울지가 관건이다. 최 장관은 “AI와 디지털 매체의 과도한 사용 등으로 긴 글을 읽고 맥락을 이해하는 문해력과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AI 시대에는 단순 암기나 문제풀이 능력보다 문제해결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내놓은 해법은 서·논술형 평가 확대다. 최 장관은 “오지선다형 풀이 방식은 더 이상 미래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함께 질문을 던지고 해결책을 찾는 토론식 수업을 거쳐 자신만의 창의적인 생각을 써낼 때 비로소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논술형 평가를 초등학교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안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다음은 최 장관과의 일문일답. ―다음 달이면 장관 취임 1년을 맞는다. 지난 1년에 대해 평가한다면. “지난 1년은 AI 시대의 도래와 지역 균형발전, 저출생, 헌법 가치 실현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변화와 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생애 전 주기에 걸친 AI 교육, 성장 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추진, 민주시민교육 등을 강화했다. 또 영유아 보육·교육의 국가책임과 초등돌봄 확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하나씩 추진해 온 점에 보람을 느낀다.” ―최 장관만의 고유한 교육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 “교육은 백년지계(百年之計)다. 사람이 바뀌면 현장의 혼란만 가중할 수 있는 ‘∼표’ 정책을 남발하기보다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와 현안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장관으로서의 지론은 교육정책 추진 시 현장 의견을 수렴·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교학점제·영유아 사교육·현장체험학습 등 현안 과제를 추진하며 현장 소통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고,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임기 내 반드시 해결하고 싶은 과제가 있다면.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는 임기 안에 꼭 진전을 이루고 싶은 과제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는데. “교원의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상당 부분 제약돼 있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구체적인 확대 범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 특히 국민이 가장 염려하는 건 교실에서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 교원단체를 비롯한 교사들이 ‘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약속을 하는 방법도 있다. 필요하다면 제재 수단을 포함해서라도 타협안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대통령 공약이었다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일 수는 없고, 국민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둘러싸고 기획처와 이견이 있는데. “초과세수가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법대로 주세요’라고 말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내국세 연동제 20.79%는 안정적 교육투자를 위한 국가의 약속인 만큼, 제도의 의의와 취지가 정부 차원의 개편 방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 미래대응기금 활용 방안에서도 교육을 빼고 논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 내국세 연동의 큰 틀은 유지하되 교부금에 일정 상한을 두고 초과분은 고등·평생 및 영유아 교육에 활용해 생애 전 단계에 걸친 교육의 질을 대폭 높이겠다.” ―고등교육 국가 투자 확대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지만 체감할 만한 정책은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다. “단순히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에 투자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대학이 AI와 반도체 등 국가성장과 메가프로젝트를 선도하는 첨단인재를 양성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또한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하고, 정착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대학과 지역,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기존보다 대상 대학이 축소되는 등 진통을 겪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성장엔진, 메가프로젝트 등과 연계해 패키지로 집중 지원하는 3개교는 지역 여건과 대학 준비도 등을 고려해 범정부 협의회를 통해 3분기 중 선정 예정이다. 각 지역의 수요도 많지만, 원칙에 따라 선정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지원 대상 대학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다.” ―지방 사립대 소외 우려도 있는데.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를 통해 거점국립대와 지역대학 간 교육과정 및 인프라를 공유하는 등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 사립대학이 강점 분야 중심으로 특성화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및 규제완화 등 5년간(26∼30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거점국립대에 대한 투자가 다른 사립대, 전문대로 확산돼 모든 지역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최근 정부가 수능과 내신에서의 서·논술형 문항 확대 방안을 밝히면서, 대입 개편이 화두로 떠올랐다. “AI 시대에 단순 암기, 문제풀이 능력보다 문제해결력이 중요하다. 오지선다형 풀이 방식은 더 이상 미래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 다만 대입제도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이므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 방향과 시기가 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교육부도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취지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 ―내신 서·논술형 평가가 확대될 경우 채점 공정성과 AI 채점 시스템에 대한 부작용, 신종 사교육 기승 우려 등도 예상되는데. “교사마다 채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 교육과정에 맞춰 교과별로 활용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교사가 AI의 도움을 받아 학생 답안을 보다 정확하고 일관되게 채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생이 서·논술형 평가를 학교 교육을 통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사교육 의존도를 최소화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 때 대입제도 개편이 아닌, AI 활용 역량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문을 했다.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 “이 대통령은 AI가 사람의 영역을 대체하는 시대를 넘어 인간이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시대로 가기 위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입시 제도만 바꾼다고 되는가, AI 시대에 맞는 교육을 진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이다. 이에 대해 대입제도 개편으로 답변을 한 게 동문서답 같지만, AI 시대 수업 변화가 평가와 떨어져 존재할 수는 없다. 향후 평가 체계가 서·논술형으로 전환되면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답안은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함께 질문을 던지고 해결책을 찾는 토론식 수업을 거쳐 자신만의 창의적인 생각을 써낼 때 비로소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아이들이 AI 시대에 맞게 자신만의 개성과 창의성을 발굴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수업과 평가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겠다.” ―AI 활용 교육 강화와 디지털 기술 도입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교육 격차나 부작용에 대한 방지책은. “학생들이 AI와 디지털 매체의 과도한 사용 등으로 인해 긴 글을 읽고 맥락을 이해하는 문해력과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교육부는 독서와 질문중심 수업 등을 통해 학생들의 문해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증진하고자 한다. 또한 AI 활용 역량의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수교육, 이주배경 학생 등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권혁주 고압송전선로철탑건설반대 영암군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16일 전남광주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 근처에서 기자를 만나 “농담이 아니라 진짜”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 등 영암군대책위는 한전 본사 앞에서 전남광주 영암군을 관통하는 신해남∼신장성 345㎸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최근까지 250여일째 이어오고 있다. 영암군대책위에는 송전선로가 관통하는 4개 읍·면 주민 약 400명이 참여 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7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신해남∼신장성 345㎸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전남광주 서남해안 지역에 집중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을 계통에 연계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수도권까지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이처럼 전력망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신해남∼신장성 345㎸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2023년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이후 2024년 12월∼2025년 12월 입지선정위원회(입선위) 절차를 거쳐 이달 초 실시계획·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열람·설명회까지 진행됐다. 영암군대책위가 이 과정에서 입선위 운영 연장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절차는 예정대로 강행됐다. 이 입선위 위원은 해남·강진·영암·나주·함평 등 주민 총 70여명 규모로, 이 중 영암 주민 위원은 5명 정도에 불과했다. 권 위원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영암 주민 100여명이 쫓아가서 입선위 절차 종료에 반대했는데도 한전과 다른 입선위 관계자들이 ‘지원금 못 받게 되면 책임질 거냐’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전했다. 실제 정부는 철탑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지자체에 선로 1㎞당 20억원 상당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입선위 절차가 지연되면 지원금이 감액된다. 권 위원장은 올해 4월과 5월 두 차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전력망 건설 반대 주민단체 대표들 간 면담에도 참석했다. 그는 “기후부는 보상만 얘기했다.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이미 입선위 절차가 종료된 구간을 원복하려고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권 위원장 등 영암군대책위는 법적 대응도 검토했지만 재판 중 공사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포기했다. 결국 ‘몸’으로 공사를 막아서는 방법만 남았다는 게 권 위원장 설명이었다. 그는 “정치권과 대통령이 나서줬으면 하는 게 우리 바람”이라고 했다.

17일 서울 송파구 가든파이브 중앙광장에 마련된 하하호호 반려견 물놀이장에서 수영대회에 참가한 반려견들이 헤엄을 치고 있다. ‘하하호호 반려견 물놀이장’은 반려견과 반려인이 무더위를 함께 식힐 수 있는 이색 피서 공간이다. 지난해 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운영해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반려견 총 432마리가 다녀가고 이용 만족도는 98%에 달했다. 특히, 어린이 물놀이장 시설을 재활용한 점이 주목받았다. 예산을 절감하면서 반려견을 위한 쾌적한 공간을 마련하는 효과를 얻었기 때문이다. 구는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반려견 물놀이장 문을 연다. 8월 16일까지 운영한 ‘하하호호 물놀이장’ 종료 후 반려견 전용 공간으로 전환한다. 반려견 물놀이장은 ▲조립식 풀장과 ▲유수풀 ▲샤워부스 ▲드라이존 ▲휴게용 몽골 텐트 등을 갖춘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반려견만 입장이 가능하며, 몸높이 40cm를 기준으로 이용 시간을 나눈다. 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시 입장 가능 반려견 수를 제한한다. 중·소형견은 회차별 50마리, 대형견은 35마리 이내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며 “송파에서 시작한 반려견 물놀이장이 더위에 지친 반려 가족들에게 특별한 휴식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MERCOSUR) 간 무역협정 협상이 5년여간의 교착을 깨고 다시 움직이고 있다. 메르코수르 순회의장국인 우루과이는 오는 12월 제69차 메르코수르 정상회의에서 협상 재개를 공식화하는 것을 목표로 회원국 간 논의를 이끌겠다는 입장이다. “협상을 재개할 여건은 수년 만에 가장 좋습니다. 우루과이는 메르코수르 회원국들이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는 대로 새로운 협상 라운드를 제안하고 조율할 의향이 있습니다.” 파블로 셰이너 주한 우루과이대사는 지난 12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 가능성을 이같이 평가했다. 한국과 메르코수르는 2018년 무역협정 협상을 시작했지만 2021년 이후 별다른 진전을 내지 못했다. 셰이너 대사는 “올해 초부터 협상 재개를 위한 몇 차례 회의가 열리면서 다시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달 말 이재명 대통령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각각 만나 협상 재개를 위한 노력을 가속하기로 합의하면서 정치적 동력도 커졌다. 셰이너 대사는 “오는 12월 제69차 메르코수르 정상회의에서 무역협상 재개를 공식 발표하는 것이 명확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우루과이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을 메르코수르의 교역 상대국을 확대하고 아시아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로 보고 있다. 우루과이는 전통적으로 메르코수르 회원국 가운데 무역 자유화와 대외 개방에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현재 우루과이가 메르코수르 순회의장국이라는 점은 협상 재개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야만두 오르시 우루과이 대통령은 지난 6월 말 순회의장직을 맡았다. 임기는 오는 12월까지다. 오르시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6개월간 무역 자유화를 공고히 하고 메르코수르를 “더 현대적이고 역동적이며 개방적인” 경제블록으로 만드는 데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셰이너 대사는 “우루과이는 현 순회의장국 임기 동안 이 협정의 주요 촉진자이자 원동력이 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안에 협정이 최종 타결되기보다는 협상을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협상 재개를 위한 정치적 공감대를 넓히고 실무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우루과이의 의장국 임기 동안 정치적·준비 단계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이룰 가능성은 높습니다. 최종 서명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6개월 동안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는 최종적인 기술적 틀을 정비하고 12월 정상회의에서 협상 재개를 위한 공동선언을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협상이 다시 시작되더라도 풀어야 할 민감한 현안은 적지 않다. 셰이너 대사는 양측의 경제구조 차이에서 비롯되는 이해관계 조정을 가장 큰 과제로 꼽았다. 한국에서는 경쟁력 있는 남미산 농축산물의 수입이 늘어날 경우 국내 농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한 메르코수르 제조업·중공업계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갖춘 한국산 산업·기술 제품의 시장 진입 확대에 신중한 목소리가 있다. 위생·검역 문제도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다. 우루과이는 한국의 엄격한 위생·검역 규정과 승인 절차가 메르코수르산 육류 제품 등의 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셰이너 대사는 양측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점진적인 관세 인하와 충분한 전환 기간을 두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위생 분야에서도 검사와 협력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개별 품목의 이해관계를 넘어 양측이 협상의 장기적인 효과와 협력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의의 초점을 전통적인 ‘공장과 고기(factories for meat)’의 교환에서 벗어나 에너지 전환과 핵심광물 같은 21세기 가치사슬로 옮겨야 합니다.” 한국의 제조업과 메르코수르의 농축산물을 맞바꾸는 기존의 시장 개방 논리를 넘어 에너지와 핵심광물 등 새로운 분야에서 양측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협력 구조를 만들자는 의미다. 우루과이는 양자 차원에서도 한국과의 경제협력 확대에 적극적이다. 한국 기업의 투자를 기대하는 분야로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디지털 경제와 기술 인프라, 전기차·에너지저장, 바이오·제약 등을 꼽았다. 우루과이는 전력의 대부분을 재생에너지원에서 생산할 정도로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대규모 그린수소 프로젝트와 수출용 합성 파생상품 개발에도 적극적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가 크다. 디지털 경제도 유망한 협력 분야다. 글로벌 데이터센터 등 관련 인프라가 들어서면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AI), 기술 서비스 기업의 남미 진출을 위한 기반을 갖춰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는 한국과의 접점이 크다고 평가했다. 우루과이는 운송수단 전환을 위한 규제 체계와 지원 제도를 갖추고 있어 배터리와 전기차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한국 기업과 협력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신약 개발과 의학 연구, 농업 바이오 기술 등 바이오·제약 분야에는 한국의 벤처자본과 글로벌 마케팅 역량이 결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셰이너 대사는 특히 한국 기업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메르코수르 시장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우루과이가 ‘진입 플랫폼이자 운영 허브(hub)’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내세운 강점은 제도적 안정성과 법적 예측 가능성이다. 우루과이는 중남미에서 안정적이고 투명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는 만큼 장기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시경제·정치적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유항·자유공항 제도와 자유무역지대를 활용한 물류 인프라도 강점으로 꼽았다. 셰이너 대사는 “한국 기업들은 우루과이에 역내 물류센터를 구축해 한국산 부품을 들여오고, 세금 부담 없이 재고를 보관하거나 간단한 조립을 거쳐 상파울루와 부에노스아이레스 등에 ‘적시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르코수르 관문’으로서 우루과이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우루과이에서 가공·유통된 제품이 메르코수르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면 관세동맹의 혜택을 받아 다른 회원국 시장에도 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셰이너 대사는 “한국 기업이 더 넓은 메르코수르 시장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입하려 한다면 우루과이는 진입 플랫폼이자 운영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제도적 안정성과 물류 인프라, 메르코수르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이를 뒷받침하는 세 가지 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온라인 쇼핑몰 G마켓에서 일어난 ‘상품권 무단 결제’ 사건과 관련해 범죄 수익금 세탁 혐의로 일당 8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범행을 지휘한 해커의 신원은 여전히 안갯속에 빠져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 등 8명을 5월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28~29일 해커가 G마켓 회원들의 계정을 도용해 무단 결제한 모바일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범행을 주도한 해커는 간편결제 서비스인 ‘스마일페이’에 등록된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무단 구매한 뒤 이를 처분했다. 경찰에 접수된 피해자는 45명, 피해 금액은 960만원 상당이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지인의 부탁을 받고 계좌만 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외에 범죄수익 세탁에 관여한 2명이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중지와 함께 지명수배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자금 흐름을 추적하며 범행을 주도한 해커의 신원을 특정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도피자의 소재 파악과 범죄 수익금 추적을 병행해 주범을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2001년 3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바미안 석불(佛像)을 파괴한 행위는 국제사회의 공분을 샀다. ‘세계에서 가장 웅장한 불상’이란 평가를 받던 바미안 석불은 그저 “우상 숭배는 이슬람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사라졌다. 탈레반은 먼저 로켓과 탱크(전차) 포탄을 퍼부어 석불의 머리, 다리 등부터 부순 뒤 다이너마이트 폭약을 이용해 아예 산산조각을 냈다. 그 충격이 어찌나 컸던지 노무현정부(2003년 2월∼2008년 2월) 시절 여당인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개혁’이란 명분 아래 과격한 주장을 펴던 강경파 소장 의원들에게 ‘탈레반’이란 별명이 붙었다. 막시밀리앙 드 로베스피에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공포 정치’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 요즘 같으면 ‘극좌 세력’으로 불릴 자코뱅(Jacobins)이 한동안 권력을 잡았다. 그들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두대로 보내 목을 잘랐다. 정치인이 아닌 과학자들조차 나름의 소신을 밝혔다가 그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사례가 허다했다. 과거 유럽은 물론 세계 최고 문명국으로 인정을 받은 프랑스가 영국에 뒤처지고 심지어 독일보다 못한 나라가 된 것은 혁명 기간 국가의 보물급 인재들을 ‘반혁명 분자’로 몰아 닥치는 대로 목숨을 빼앗은 후과일 것이다. 대혁명을 계기로 탄생한 용어들 중 하나가 바로 ‘반달리즘’(Vandalism)이다. 당시 프랑스의 어느 가톨릭 주교가 자코뱅 조직원들의 도를 넘은 잔혹한 행태를 맹비난하며 고대 유럽의 반달족(族)과 비교한 것이 계기가 됐다고 한다. 한때 유럽 대륙을 지배했던 로마 제국이 서기 395년 서로마(이탈리아 로마 중심)와 동로마(튀르키예 이스탄불 중심)로 분열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후 1000년 넘게 존속한 동로마 제국과 달리 서로마 제국은 곧장 멸망하고 말았다. 그때 게르만족의 일부인 반달족이 서로마 제국의 문화유산을 마구 부수고 약탈했다고 해서 생겨난 말이 반달리즘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도 워싱턴의 공공 시설이나 동상 등 각종 기념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반달리즘으로 규정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런데 반달리즘은 과연 옳은 말일까. 역사학자들은 “반달족은 로마 문화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잘 받아들였으며 문화유산 파괴 등 악행을 저지른 적도 없다”고 말한다. 그저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던 시기에 반달족이 지중해 연안과 로마로 진출했다는 사실 때문에 오해에 휘말렸다는 것이다. 반달족은 6세기 이후 사실상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래도 반달리즘이란 용어를 접할 때마다 억울할 심정이 들 것만 같다.

칠순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인천 제물포구 개항장 일대를 누비며 지역 정체성을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고 있는 김창해(74) 인천문화관광해설사. 지난 14일 휴대용 마이크를 손에 쥐고 관람객과 마주한 월미공원 입구에서 김 해설사를 만났다. 그는 “옛 제물포항은 강화도조약 7년 뒤인 1883년 개항하고, 조선이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통로였다”며 “143년 전 일제가 문호를 강제 개방하면서 근대화의 성장도 동시 이뤄졌다”고 밝은 표정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이날 1시간에 걸쳐 진행된 도보 탐방은 과거 사료(史料)들의 흔적을 따라가는 스케줄이 짜였다. 먼저 한국전통정원을 둘러본 후 효종이 전쟁 시 피란을 위해 지었다는 행궁터, 러시아 석탄고 자리를 거쳐 해발 108m 정상으로 올라갔다. 월미도의 주요 명소를 2곳으로 압축한 김 해설사는 “한국이민사박물관은 2003년 미주한인 이민 100주년을 맞아 재외동포와 시민 등이 한마음으로 뭉쳐 2008년에 정식 개관했다”면서 “다음으로 대한민국 수출입 물류와 원도심 경제를 지탱해 온 공간이 인천내항”이라고 소개했다. 대구 출신인 김 해설사와 인천의 인연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앞서 1984년 30대 초반 이라크 중동 근로자로 해외에 나가 2년가량 일해 목돈을 벌었다. 국내로 돌아온 그는 개인사업체를 차려 운영했고, 25년 뒤 이를 정리하며 두 명의 아들과 가까이에 집을 마련한 곳이 인천이었다. 은퇴 후 김 해설사는 고민 없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문을 두드렸다. 방통대에서 이미 중어중문학 학위를 취득했지만 인천의 개항 역사를 학문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포부가 있었다. 낮에는 해설사로 활동하면서 주경야독으로 법학과에 이어 관광학과를 잇달아 졸업했다. 김 해설사는 “정규 교육과 면접·수습과정 뒤 2018년 9월 시로부터 문화관광해설사 위촉장을 받았다”며 “한 달이면 18일쯤 배치되는 데 오전 10시 출근, 오후 5시 퇴근하는 일정으로 하루 세 차례 인천의 과거와 현재 이야기를 풀어낸다”고 일과를 전했다. 그러면서 “첫 멘트 3분이 매우 중요하다. 이 3분 내에 (나의) 이미지가 온전히 평가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해설의 원칙으로 ‘그 자원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야 한다’, ‘목적은 가르치는 게 아닌 흥미를 자극하는 것’,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보여줘야 한다’ 등을 삼는다. 주관은 배제시키고, 공인된 사료와 교과서적 용어로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이 철칙이다. 특히 청중의 눈높이에 맞추는 게 핵심이라며 “아이들과 어른의 차이는 단순히 쉽게, 전문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다. 대상자가 보고 인식하는 안목 수준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해설사는 세대를 잇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 일례로 1885년 아펜젤러 선교사는 제물포항을 통해 인천에 들어와 머물면서 우리나라 개신교(감리교) 발상지인 내리교회를 설립했다. 관할 지자체가 이 일대 부여한 명예도로명 ‘1885아펜젤러선교길’에 지난해 9월 후손들이 찾았을 때 직접 안내한 게 대표적 순간이라고 꼽았다. 8년째 현장을 지키고 있는 그는 건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지역의 문화유산을 알리는 일을 지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해설사는 “옆에서 ‘자랑스럽다’며 항상 아낌없이 응원해 주는 가족들이 있어 행복한 인생 2막을 새롭게 써 내려가고 있다”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①태양광은 가장 싼 에너지다-‘절반의 사실’ 지난해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현재 가장 싼 에너지라거나 앞으로 가장 저렴해질 것이라는 주장은 그간 과감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근거가 되는 동시에 급격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우려에 맞서는 ‘무기’가 돼왔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지표가 LCOE(Levelized Cost of Energy·균등화발전비용)다. LCOE는 발전설비의 건설부터 운영,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 동안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드는 총비용을 동기간 총발전량으로 나눈 값이다. 통상 이 수치가 낮을수록 경제성이 높다고 평한다. 실제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가 내놓는 자료를 보면 다른 어떤 전원보다 재생에너지의 LCOE가 낮은 게 확인된다. 다만 여기엔 ‘함정’이 있다. 이건 글로벌 기준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재생에너지 LCOE가 충분히 낮지 않고, 동시에 다른 특정 전원의 LCOE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매우 낮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또 다른 함정은 LCOE 개념 자체에 있다. 전통적인 전원과 달리 변동성·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에너지의 ‘진짜 가격’을 반영하지 못 한단 것이다. ◆글로벌은 제일 싸지만, 한국은 아니다 일단 김 장관이 재생에너지가 ‘이미 가장 싸다’고 하면서 출처로 든 ‘국제 에너지 기관’의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우선 OECD 산하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가장 최근 LCOE 분석이 담긴 세계에너지전망 2025(World Energy Outlook 2025)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유럽연합(EU)·중국·인도 4개 국가의 태양광·풍력 LCOE가 대체로 석탄·가스복합발전·원전보다 저렴하다. 태양광만 놓고 보면 LCOE가 ㎿h(메가와트시)당 30∼55달러로 가스복합발전(50∼205달러)·원전(70∼165달러)·석탄(60∼235달러)보다 낮았다. 재생에너지 전담 국제기구인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2025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Renewable Power Generation Costs in 2025) 보고서 기준으로도 태양광의 글로벌 LCOE는 중국 포함 시 ㎿h당 44달러, 중국 제외 시 55달러로 IEA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글로벌 LCOE’만 따진다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가장 싼 에너지’라는 진술이 사실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한국에서도 이 진술이 사실로서 유효하느냐다. 확인되는 건 우리나라 태양광 LCOE는 글로벌 기준 대비 2배 정도 높다는 점, 여전히 원전 LCOE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에너지 정책 분야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경연)은 2024년 말 공개한 ‘재생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한 중장기 발전단가(LCOE) 전망 시스템 구축’ 보고서에서 태양광 LCOE 계산결과 ㎾h당 115∼146원(건물·영농·수상형 포함)으로 평가했다. ㎿h당 81∼102달러 수준인데, IEA(미국·EU·중국·인도 기준 30∼55달러)·IRENA(글로벌 기준 44달러)·라자드(미국 기준 40∼61달러) 분석값과 비교 시 2배 안팎으로 높은 것이다. 연구를 진행한 이근대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태양광 LCOE가 높은 데 대해 “국토가 협소하다 보니깐 부지 비용이 외국보다 높게 잡힌다. 해외는 부지 비용이 거의 안 들거나 미미하다”고 했다. 공개된 자료 중 국내 전원 간 LCOE 비교가 이뤄진 가장 최신 연구는 지난해 6월 학술지 ‘원자력전략·정책연구’에 발표된 논문 ‘발전원별 LCOE 추정과 시스템 LCOE 적용 필요성’에서 확인된다.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태양광 LCOE는 ㎾h당 129.9원이다. 이는 가스(151.95∼156.83원)보다는 약 14∼17% 저렴하지만, 원전(62.28∼77.56원)보다는 약 67∼108% 비싼 수준이다. 연구를 진행한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발표 기준으로는 최신이 맞지만 분석 기반이 된 데이터가 2∼3년 전 수치이기 때문에 그 사이 발발한 중동전쟁 등 영향이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 원전 LCOE는 전 세계적으로도 낮은 편에 속한다. 정부가 입지 선정부터 각종 인허가·계통 접속까지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데다 그간 동일 모델을 반복 설치했기 때문이다. IEA와 OECD 산하 원자력기구(NEA)가 공동으로 발간한 ‘2020년 발전원가 전망’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 원전 LCOE(㎿h당 53.3달러)는 러시아(27.41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다만 이는 과거 수치로 신규 원전의 경우 안전 규제 강화 등 때문에 LCOE가 올라갈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지원금·보상 비용 증가 등까지 따져 경제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LCOE가 놓친 ‘시스템 비용’ 이재명정부는 규제 완화와 유휴부지·공공시설 활용 등을 통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빠른 속도로 보급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 LCOE를 충분히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LCOE와 별개인 계약단가 기준이긴 하지만 지난 5월 기후부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내놓으면서 태양광 단가를 이재명정부 임기 중인 2030년 ㎾h당 100원, 2035년에는 80원까지 낮춘다는 목표를 내놓기도 했다. 여기서 짚어야 할 건 ‘LCOE=에너지 가격’이란 명제다. 쉽게 말해 우리가 LCOE만큼의 비용만 지불하면 그 에너지를 정말 쓸 수 있느냐다. 답은 ‘아니오’다. LCOE는 발전소 단위의 전력생산 비용일 뿐이다. 우리 집 콘센트까지 전력이 도달하기 위한 송배전망 확충 비용, 재생에너지 변동성·불확실성을 보완할 백업 설비 비용, 계통안정화를 위한 추가 시설 비용 등이 누락된 것이다. 결국 LCOE가 가장 낮다고 해서 곧장 ‘가장 싼 에너지’가 되는 건 아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LCOE는 단순히 말해 총 발전량을 설비투자(CAPEX)와 운영비(OPEX)를 더한 값으로 나눈 것일 뿐이다. 시스템 비용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했다. 해가 갈수록 심화하는 출력제어 또한 시스템 비용의 일종이다. 재생에너지를 전력망에 연계·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계통통합 비용을 LCOE에 합산한 비용 개념으로 ‘시스템 LCOE’가 있다. 다만 아직까지 학계에서 그 정의나 범주에 대한 논쟁이 계속 이어지는 중이다. 이태의 에경연 선임연구위원은 “4∼5년 전에 정부가 시스템 LCOE 연구과제를 발주한 적 있는데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했다. 전우영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시스템 LCOE는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전력공급 비용과 요금 증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비용 효율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시스템 LCOE를 합리적으로 반영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나마 재생에너지의 시스템 LCOE를 가늠하는 데 참고할 만한 국제기구 자료로 평가되는 게 2019년 나온 NEA의 ‘탈탄소화 비용’(The Costs of Decarbonisation) 보고서다. 재생에너지 비율에 따른 계통통합 비용을 분석했는데 30%일 때 1㎿h당 약 17달러, 50% 약 28∼50달러, 75% 약 50달러 초과 등이었다. 현재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 이상, 2035년 기준으로는 30% 이상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목표를 달성하면 단순 계산해서 2035년 기준으로 ㎾h당 약 20원 상당의 계통통합 비용이 발생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정부가 밝힌 2035년 목표 태양광 계약단가 ㎾h당 80원을 달성하더라도 추가 비용 20원이 붙어 결과적으로 ㎾h당 100원이 돼 버리는 셈이다. 다만 이런 추가 비용을 빌미로 ‘재생에너지 불가론’까지 나아가는 건 경계할 필요가 있겠다. 조상민 한국공과대 융합기술에너지대학원 교수는 “시스템 비용이 유발되니깐 재생에너지 쓰면 안 된다란 결론으로 나아가는 건 문제”라며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해야 하지 않나. 숙제가 어렵다고 안 하면 성적이 안 나오는 것이다. 시스템 비용을 어떻게 줄여나갈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조홍종 교수 또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원전과 천연가스발전 등과의 적절한 믹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탄소중립은 공짜가 아니다. 비용을 지불할 각오를 해야 하고, 누가 얼마만큼 낼 건지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전남 영광군 염산면의 한 태양광 발전단지 앞에서 기자를 만난 홍유길 풍산파워텍 대표는 “20년 고정가격계약으로 낙찰받아 사업 중인데 최근 출력제어가 너무 자주 걸리니깐 사업하는 사람들끼리는 ‘우리 보고 죽으란 말이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단지 옆으로 늘어선 전신주에는 한국전력공사가 원격으로 출력제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회색 박스 모양의 개폐기가 설치돼 있었다. 홍 대표는 “2021년 준공 이후에 갑자기 한전에서 차단을 위해 필요하다며 개폐기를 설치해놓고 갔다”며 “당시에도 출력제어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고 했다. 2024년에 처음으로 1∼2차례 출력제어 통보를 받은 이후, 지난해 3∼4차례, 올해 봄에만 10여차례까지 늘었다는 게 홍 대표 설명이었다. 실제 전국 태양광 출력제어는 발전량 기준으로 따질 때 5년 전 대비 220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전력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태양광 출력제어 횟수는 모두 47차례, 제어량은 7만7664㎿h(메가와트시)였다. 2021년(3회·35㎿h)과 비교하면 횟수 기준으로 약 16배, 제어량 기준으로는 약 2218배 증가한 것이다. 급증하는 출력제어는 에너지 전환에 따르는 일종의 ‘비용’이다. 탄소중립·에너지 안보·산업 경쟁력이란 기치 아래 이재명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세웠다. 현재 설비용량(약 39GW·7월 기준)의 약 2.6배 수준이다. 야심찬 구호에 비용 논의는 뒷전이 됐다. 대신 정치인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건 햇빛·바람소득이란 ‘달콤한 약속’일 뿐이다. 정치권은 진영의 이익에 따라 에너지 전환의 비용을 과장하거나 축소해왔다. 비용에 대한 객관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에너지 전환이라는 장기 목표는 ‘외풍’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세계일보는 에너지 전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환 비용과 부담 방식 관련 주장을 검증하는 팩트체크 기사를 4회에 걸쳐 연속 보도한다. 1회에서 검증할 주제는 재생에너지의 ‘진짜 가격’이다. 홍 대표가 겪고 있는 출력제어는 사실상 우리 사회가 재생에너지의 진짜 가격 중 일부인 ‘전력망 비용’을 제대로 치르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햇빛으로 아무리 많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더라도 전력망이 촘촘하게 깔리지 않고서는 수요처에 닿지 못하기 때문에 출력제어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는 홍 대표 같은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경영 위기로 이어지는 금전적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 홍 대표는 “가장 최근에 출력제어를 당한 게 6월13일 한 시간짜리였다”며 “올해 길게는 4시간까지 출력제어가 이뤄졌다”고 했다. 홍 대표가 현재 운영 중인 발전단지 설비용량은 6.1MW(메가와트)다. 고정가격계약으로 낙찰받아 ㎾h(킬로와트시)당 130원을 받고 있다고 했다. 단순 계산하면 1시간 규모 출력제어를 당하면 79만원, 4시간이면 317만원 상당 손해가 발생하는 셈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대개 초기 사업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발전사업허가증·부지 등을 담보로 시설자금 대출을 쓴다. 홍 대표 또한 이런 식으로 초기 비용을 마련했기 때문에 매월 금융비용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 규모가 이자와 원금 상환액을 합쳐 MW당 1066만원 정도 된다고 했다. 홍 대표가 운영 중인 시설 규모를 고려하면 한 달에 부담하는 금융비용만 6500만원 정도 되는 셈이다. 사실상 4시간 규모 출력제어 한 차례만 받아도 그 손해가 한 달 치 금융비용 부담의 약 5%만큼 발생하는 것이다. 홍 대표는 “올 상반기는 출력제어가 너무 잦아서 개인 돈을 법인에 넣으면서 버텼다”이라고 했다. 이렇다 보니 홍 대표는 기존에 한국서부발전과 맺은 20년 고정가격계약을 파기하는 안도 검토했다고 말했다. 그는 “위약금을 물더라도 현재 고정된 가격인 130원이 너무 낮다고 판단해 계약을 깨고 현물시장에 전기를 판매하려고 했다”며 “그런데 서부발전이 현재 계약 파기가 불가하다고 해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측에서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이라고 했다. 현물시장은 고정가격 계약시장과 달리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이 실시간으로 변동한다. 전문가들은 결국 우리 사회가 기존 화석연료 전원과 달리 변동성이 큰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면서 전력망 비용을 충분히 치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기는 넘쳐도 부족해도 모두 정전이 난다. 수요와 공급이 항상 일치해야 한다. 석탄·천연가스발전은 중앙에서 켜고 끄는 게 쉽지만 태양광 발전은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며 “태양광 발전을 들여오면 그만큼 전력망에 투자를 해야 하지만 우리는 여태 그 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깐 태양광 보급이 늘면 느는 만큼 출력제어라는 조치도 덩달아 증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