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30년간 현직 시장의 재선을 허락지 않던 ‘연임의 무덤’ 안산시. 표심의 가파른 변덕과 공천 파동 속에서 매번 주인이 바뀌던 징크스를 깨고, 시 최초의 ‘재선 시장’이란 기록을 쓴 이 시장은 변화의 주인공이다.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 기초의원으로 골목 민원부터 챙기며 성장한 ‘토박이 행정가’이기도 하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6일 이 시장의 시청 집무실을 찾았다. 청색 반소매 셔츠 차림으로 대기실까지 나와 반갑게 기자를 맞은 이 시장의 얼굴은 밝아 보였다. 거창한 대화가 오가기보다 가벼운 담소가 이어졌다. 올해 초 선거 직전 만남은 ‘최후의 만찬’ 분위기였다. 녹록잖은 정치 구도와 안산 특유의 진보색채가 어우러져 이 시장이 다시 돌아올 것이란 기대감은 낮은 상태였다. ◆안산 첫 연임 시장…“새벽 5시50분 ‘이겼다’” 화두는 자연스럽게 지난 선거 이야기로 옮아갔다. “50일을 남겨놓고 시장직을 정지시킨 뒤 선거 현장으로 갔는데 그때 정당(국민의힘) 지지율이 25∼28%가량 나왔어요. 앞선 연임 시장도 없는 상태에서 일대일 구도 역시 만만찮았죠. ‘이거 쉽지 않겠다’는 마음과 ‘그래도 쉽게 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마음이 모두 들었어요. 그동안 시민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행정을 해보겠다며 대화를 많이 했고 기대치도 있었습니다.” 당시 개표 현장 분위기가 무척 궁금했다. 이 시장은 잠시 뜸을 들였다. “투표 이튿날 오전 5시50분쯤 갑자기 ‘이겼다’고 선언이 됐어요. 주변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이전까지 모두 숨죽여 있었죠. 개표 초반에는 조금 이겼어요. 그런데 사전투표용지가 개표되면서 2000표부터 시작해 1만5000표까지 뒤졌습니다. 조금 쉬러 이동했다가 다시 새벽 3시쯤 선거 사무실에 돌아왔던 것 같아요.” 선거 당일 사무실을 가득 채웠던 지지자들은 상대 후보에게 큰 표 차이로 밀리자 인근 선술집이나 카페로 이동했다고 한다. 이후 자정 무렵에는 사무실이 텅 비는 듯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승리가 선언됐을 때 가장 먼저 시민들의 얼굴이 떠올랐다”며 “고마움에 더 잘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대립을 넘어 소통과 협치로 시민 삶을 바꾸는 결실을 보겠다”고 다짐했다. 선거 기간 단정한 양복과 구두 차림에서 다시 닳은 운동화로 갈아신은 이 시장은 인터뷰에서 “첨단·교통 대전환으로 중단 없는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안산사이언스밸리(ASV) 경제자유구역과 초지역세권·사동 89블록 개발 등 굵직한 사업들을 흔들리지 않게 추진해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약속이다. 그는 새벽 공단 화재와 폭우 수해 현장, 전통시장 등에 가장 먼저 나타나 챙기는 ‘운동화 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시청 집무실에 가만히 앉아 보고를 받기보다 주민센터, 경로당, 청년 행사 등을 끊임없이 도는 ‘소통 마니아’다. 격의 없이 어울리며 친근한 화법으로 민원을 해결한다. ◆‘해병 정신’ 소통의 비결?…온 가족이 해병대 이런 소탈한 스킨십과 추진력은 해병 정신에서 나온다. 미소년 같은 외모와 달리 해병대를 다녀온 이 시장은 두 아들 역시 해병대에서 장교로 군 복무를 마치도록 했다. “사실 해병대에 자원한 건 스스로 (나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자유분방하게 불편함 없이 살다가 삶을 다듬어보겠다는 각오였죠. 군 생활하고 와서 좀 많이 바뀌었어요. 자기 주도적인 사고를 갖게 됐습니다. 인내하고 극기하고 협력하는 걸 배워온 거죠.” 이 시장은 두 아들과 관련된 얘기를 꺼내자 잠시 머뭇거렸다. 큰아들을 백령도 해병대에 보냈던 건 연평해전 이후였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아들의 군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면회를 가지 않았다고 했다. 5살 터울의 작은 아들은 포항에서 해병대 생활을 했다. 같은 해병인 여자 친구와 함께 장기 복무에 도전했지만, 지난해 제대했다. 장성한 두 아들은 이번 선거 때 아버지를 도왔다. 큰아들은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졸지에 청년 백수가 된 큰아들이 요즘 이 시장의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농담을 던졌다. 그는 중앙정치에 대한 욕심은 없다고 했다. 안산시의원으로 3선을 한 뒤 의장까지 지낸 이 시장은 “딱 여기까지”라며 선을 그었다. 시장 3선 도전은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정치적 지향점은 합리적 보수였다. 지난 4년간 시장으로 일하며, 시장실에서 단 한 번도 신발을 벗지 않았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시장실에 슬리퍼가 없다며, 그런 몸가짐으로 일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산의 미래를 도마 위에 올렸다. “시장직을 수행한다는 건 가족이나 선후배, 지인 등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기에 어찌 보면 공허한 일입니다. 그런데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시의 성장이 보이고 5년, 10년 뒤 도시의 가치와 미래가 떠올라 행복합니다. ‘내가 사는 도시 안산이 너무 좋다’는 다음 세대들의 얘기가 나왔으면 합니다.” ◆“변화·체감의 시간…미래 세대 위한 도시 만들 것” 민선 9기 시정의 역점 사업은 단연 ASV와 안산선(4호선) 지하화 통합개발이다. 제조업 중심이던 반월·시화산업단지의 고도화로 인공지능(AI)·첨단로봇, 스마트제조 분야의 산학연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앵커 기업 유치와 국제학교 설립 등을 통해 약 8조4000억원 경제효과와 3만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선도사업인 안산선 지하화로 단절된 도심을 하나로 연결하고, 상부 공간을 녹지·문화·보행이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공간으로 재탄생시켜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신안산선 자이역 신설과 대부도 연장, 방아머리 국가어항 개발, 대송단지 말산업 연계 개발 등은 최우선 교통 과제로 추진된다. 대부도가 가진 관광자원을 농업과 접목하려는 복합개발 역시 생태·관광이 공존하는 사례로 꼽힌다. 이 시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에 따라 이동민원실을 가동했다”며 “오직 안산의 발전과 시민 행복만을 바라보고, 살기 좋은 혁신도시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 시절 안산시장을 보며 언젠가는 지역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품었다. 많은 사랑과 도움을 받으며 성장한 만큼 받은 것을 다시 시민과 지역사회에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삶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가 우량하거나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선별한 코스닥 상장사들이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가 재무건전성과 성장성 등을 따져 우량·벤처기업부로 분류하고, 기술력 등을 인정해 라이징스타로 선정한 기업들이 최근 시가총액 및 주가 기준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우려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일률적인 퇴출 기준 때문에 코스닥 활성화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투자자들도 손실 위험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월 상장폐지 기준 강화 이후 관리종목 지정우려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는 총 88곳이다. 이들은 모두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 또는 주가 1000원 미만(동전주)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들이다. 이 가운데 11곳은 거래소가 별도 요건과 심사를 거쳐 우량기업부 또는 벤처기업부로 분류한 곳이다. 우량기업부는 △덕신이피씨 △인지디스플레 △체리부로 △서한 △패션플랫폼 등 5곳, 벤처기업부는 △쎄노텍 △우듬지팜 △모비데이즈 △누보 △모바일어플라이언스 △케스피온 등 6곳이다. 아울러 코스닥 라이징스타 제도를 통해 2022~2023년 2년 연속 선정된 랩지노믹스도 주가가 1000원 아래로 떨어져 관리종목 지정우려를 받았다. 랩지노믹스는 30일 연속 주가가 1000원 미만이어서 결국 이날 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 지정을 받았다. 거래소는 랩지노믹스 포함 시가총액 미달과 동전주에 해당하는 총 36개 상장사(코스피·코스닥 합산)를 관리종목에 지정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소속부와 라이징스타 선정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두 제도 모두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소속부는 거래소가 기업규모와 재무요건, 시장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상장사를 분류하고, 라이징스타는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별도로 선별한다. 따라서 특정 기업이 중견기업부에서 우량기업부로 이동하거나 라이징스타로 선정되면 시장에서는 거래소가 해당 기업의 경쟁력과 성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리종목 지정우려를 받은 상장사 중엔 경영 실적이 안정적인 곳도 적지 않다. 건설업체 서한은 지난해 매출 6452억원, 영업이익 626억원, 순이익 291억원을 기록했고 패션플랫폼도 매출액 979억원, 영업이익 89억원, 순이익 63억원을 거뒀다. 아울러 관리종목 지정우려만으로 당장 소속부가 바뀌지 않는 만큼 지정 전까지는 여전히 거래소가 인정한 우량·벤처기업부라는 점도 투자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거래소가 본인들이 만든 제도를 부정하고 있다”며 “거래소가 우량하고 기술력이 높은 기업들을 평가하고 투자자들은 이를 믿고 투자했는데, 해당 기업들이 일률적인 기준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거래소가 우량기업부나 벤처기업부를 지정할 때는 기업규모와 재무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보는 반면 상장폐지 요건은 주가 1000원 또는 시가총액 200억원이라는 단일한 정량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소속부 제도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세그먼트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2월에 발표된 퇴출제도의 개선 목적에는 부실기업의 퇴출뿐만 아니라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낮고 시총이 오르지 않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주주소통과 자구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 혈세’로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시 심의를 통해 중앙 부처의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해야 하지만 상당수 부처가 이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부처는 명단 공개 의무에 대해 몰랐다고 했고, 일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업체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세계일보가 중앙정부 부처의 19곳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이 중 5곳(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에서만 ‘보조금 부정수급 명단 공표’ 전용 메뉴와 명단을 찾을 수 있었다. 이조차도 일부 부처는 부정수급 페이지를 따로 운영하는 반면 일부는 공지로 운영해 검색창에 정확한 명칭을 입력하지 않으면 부정수급 업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부처 간 통일성이 없어 법 처분의 예방적 효과나 경각심 부여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부정수급자의 명단 공표 등)에 따르면 중앙 관서의 장은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 명단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 및 부정수급 사실 등을 공표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부정수령으로 인해 반환명령을 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 △보조금 유용으로 인해 반환명령을 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상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반환명령을 받고 그 합계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가 공표 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상당수 중앙 부처는 부정수급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부정수급이 이뤄져도 소극적인 공개가 이뤄지거나 명단 공개 의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명단 공표 누락과 관련해 “명단 공표를 좀 놓치고 있었던 것 같다”며 “3월31일 공표하도록 돼 있는 만큼 내년부터는 잘 공표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다른 부처 관계자는 “부처에 따라 보조금 사업 규모가 미미하거나 없어 명단 공개가 필요치 않은 경우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부처 관계자는 “보조금 사업 규모가 미미해 발생 시 공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수급 명단 공표는 각 부처가 해야 하는 사안으로, 통합적으로 정해진 형식이나 체계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보조금 부정수급이 없는 부처도 있을 수 있다”며 “특정 부처에 부정수급이 몰리는 경우도 있는데 일부 부처만 공개하는 것을 보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처도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예산처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총 부정수급 건수는 992건, 667억7000만원 규모다. 이는 전년 630건(493억원) 대비 약 1.6배 증가했다.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분야별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농림수산(201억6000만원·66건), 환경(154억6000만원·84건), 문화 및 관광(140억6000만원·134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131억3000만원·621건), 사회복지(9억9000만원·38건), 국토 및 지역개발(6억9000만원·17건) 등의 순으로 컸다. 이들 분야의 주관이 되는 부처 상당수가 홈페이지를 통해 부정수급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부정수급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민주 정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투명성’”이라며 “정부의 모든 정보를 전문가를 포함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상호 검증할 수 있고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같은 차원에서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도 통일성 있게 투명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Z세대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촉감완구, 이른바 말랑이에 대해 피부 손상, 알레르기, 화학적 화상 등 피해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성인이더라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2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202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촉감완구 관련 위해정보 신고는 2024년 4건, 2025년 11건, 올해 상반기 4건으로 총 19건이 접수됐다. 증상별로는 화상 사례가 올해 2건을 포함해 총 3건이 나왔고,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은 1건, 체내 위험 이물질 또는 알레르기 사례가 8건이었다. 원산지를 포함해 신고된 9건은 모두 수입산으로 그중 8건이 중국산이었다. 시장에 원재료를 상세히 표기한 촉감완구는 많지 않다. 창신동 완구거리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확인한 결과 원재료가 아예 적혀 있지 않거나 ‘고무’라고만 적혀 있었다. 위해 원인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유형은 2019년 논란을 빚은 ‘슬라임’ 완구 실태조사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시엔 강한 염기성 물질인 ‘붕사’가 화상 원인이었다. 일부 제품군에선 가습기 살균제 참사 때 검출된 메틸이소티아졸리논과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가소제 성분이 성인에게도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최경호 서울대 환경보건학 교수는 “프탈레이트 계열 가소제는 내분비 교란을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으로 피부와 입을 통해 노출될 수 있다. 아동뿐 아니라 가임기인 2030 남녀에게도 대단히 위험한 물질”이라며 “일부 업체가 사용 연령을 14세 이상으로 적어 KC 인증을 피한다는데, 성인용으로 수입하더라도 인증·관리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소비자원이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유행은 여전히 뜨겁다. 지난 7일부터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에서 열린 ‘말랑페스타’ 행사엔 사전예약자만 약 6만명이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직장인 김모(31)씨는 “ASMR처럼 사각거리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쌓일 땐 세게 쥐거나 주물럭거린다. 샌드백을 치는 것처럼 화를 대신 푸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말랑이는 예측 가능하고 의도한 대로 움직일 수 있어 청년 세대가 평소 느끼기 어려운 ‘통제감’과 안정감을 얻는 대상”이라면서도 “이는 일시적으로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에 불과하다. 너무 의존하기보단 다른 해소법도 찾길 권한다”고 밝혔다. 김재섭 의원은 “쥐고 누르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그 마음은 이해한다. 문제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정확히 모른다는 것”이라며 “‘14세 이상’이라 적으면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허점이 여전하다. 소비자원과 함께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공재정 부정수급을 두고 ‘패가망신’을 언급하면서 강경대응을 선포한 가운데 부정수급 업체들이 공공기관을 갈아타며 입찰에 나선 사실이 드러났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돼도 환수액만 물고 다른 공공기관에서 입찰을 계속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부정수급 정보는 정부 부처나 다른 기관에 공유되지 않고 있어 이를 막을 장치조차 없다. 12일 세계일보가 57개 준정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최근 5년간 부정수급 업체 명단을 분석한 결과 부정수급 제재를 받고도 다른 공공기관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9곳에 달한다. 한 공공기관에서 부정수급으로 입찰 제재를 받은 업체는 500개가 넘는 다른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한 사례도 있다. 다른 업체는 입찰 제한을 받고도 수십건의 사업을 따내는 등 별다른 제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확인됐다. 57개 공공기관 중 51개 기관은 부정수급 제재를 받은 업체가 없거나, 명단을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더 많은 업체가 제재를 받은 뒤에도 입찰에 참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서울의 한 대학 산학협력단은 2024년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의 해외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대학은 이라크, 우즈베키스탄, 코트디부아르, 에콰도르, 나이지리아, 피지 소속 공무원들을 한국에 초청해 우리 정부의 역량을 전파하는 프로그램 6개를 맡았다. 이듬해 코이카의 사후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 대학이 6개 사업에서 모두 보조 인력을 실제 투입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보조금을 뻥튀기해 사업비를 챙긴 것이다. 코이카는 이 대학에 지급된 사업비 9억원 중 5600만원을 환수하고 용역참여제한 조치 2년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 대학은 지난해 12월부터 용역참여제한 조치가 부과된 이후 다른 정부기관의 공공재정 사업에 77회 입찰했다. 이 중 45개 사업에 낙찰됐다. 부정수급이 적발됐지만 사실상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코이카 관계자는 “공공기관 용역참여제한 조치는 해당 기관의 입찰만 제한하고 있다”며 “다른 기관 입찰까지 제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일반용역 업체 A사는 2022년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소상공인유통물류지원 사업에서 미수행 과업이 적발돼 용역참여제한 3년 처분을 받았다. 이 업체는 공공기관의 교육 사업이나 연구 용역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행사 대행업체로, 지역에 있는 물류센터와 협업해 동네 특화형 슈퍼마켓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운영하겠다며 공단 사업을 따냈다. 하지만 실제 공급하지 않은 업체를 적어 사업비를 받아내는 등 부정수급 사실이 사업결과물 점검 과정에서 나타났다. 공단은 사업비 7억원 중 허위로 지원된 1600만원을 환수 조치하고 입찰 제한을 걸었다. 하지만 A사 역시 공단의 용역참여제한 조치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공공기관의 사업 입찰을 이어갔다. 제재가 이뤄진 2023년부터 43건의 공공기관 입찰경쟁에 참여했고 이 중 5건을 따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무용 의자 개발 사업에 참여한 B사도 마찬가지다. 이 기업은 2022년 사업비를 부정사용한 사실이 걸려 총 사업비 1억4300만원 중 9294만원을 환수당했다. 사업비 과반이 부정사용됐다고 판단된 것으로 사실상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다. 이 업체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5년 조치를 받았지만 다른 13곳의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해 11곳의 사업을 따냈다. 공단의 음압 격리 모듈 개발 사업에 참여한 강원도의 한 제조업체는 2021년 사업비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돼 총 사업비 1억554만원 중 2206만원이 환수됐다. 이 업체도 용역참여제한 4년 조치를 받았으나 2022년부터 참여한 공공기관 입찰 수만 502개에 달했다. 이 중 12개 사업에 낙찰됐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영정보통합시스템 및 기반구축’ 사업에 용역으로 참여한 C사도 2022년 사업기간 등 계약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용역참여제한 1년5개월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C사는 2023년 다른 공공기관에서 2건의 입찰을 따내 사업을 진행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311개 공공기관에서 사업비 환수가 결정된 부정수급은 14만1781건으로 이 중 1796억원이 환수돼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처럼 정부 사업의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지만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인 입찰 제한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공공기관에 입찰 제한을 당해도 다른 공공기관 입찰에는 페널티를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보조금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장관)이 부정수급 적발 업체에 대해 보조금, 간접보조금 수급을 제한한 경우 기획예산처와 다른 중앙관서에 통보해 모든 정부 사업의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준정부 공공기관 사업의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제한 조치가 이뤄져도 중앙부처 국고보조금을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재 대상이 아니다. 부정수급 공공재정의 환수를 강화하는 공공재정환수법도 있지만 이 역시 정부 예산이 직접 지급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준정부 공공기관이 계약을 통해 이뤄진 사업에서 부정이 발생했다면 동등한 관계의 계약이라 보고 기관 차원에서 처분이 이뤄진다”며 “공공기관 사업이지만 공공재정 환수에 적용되려면 사업 자금이 정부 부처의 보조금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준정부 공공기관 사업들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이어진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행정학)는 “공공기관도 정부의 세금이 투입되지만 정부 규제에 준하는 강력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아 감시가 소홀하다”며 “공공기관 수가 많아 현재처럼 한 기관에서만 받는 입찰 제한 조치는 거의 의미가 없고 다른 곳에서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공동 연대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도 이 같은 부정수급 제재 허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등 12명은 공공기관이 현장에서 보조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며 위반행위를 인지하는 경우 처분 권한을 가진 중앙관서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보조금법 개정안을 지난 5월19일 발의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이 부정수급업체를 적발하고도 중앙관서에 즉시 통보하지 않아 입찰제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태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정수급업체에 대한 신속한 입찰제한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노인 수용자 급증에 대응해 전담 교도소를 현행 4곳에서 6곳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 교정본부 승영근 교정미래혁신단장은 최근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수용자가 집금돼 있는 현 환경에서는 개별 처우를 분리해 실시하기 어렵다”며 “전담 교정시설을 추가로 운영하려 한다”고 말했다. 교정본부는 2014년 서울남부·대전·대구·부산교도소 4곳을 ‘노인 전담 교정시설’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몇 년 사이 고령 수용자까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기존 시설만으로는 증가세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본지가 입수한 교정본부의 ‘특별보호 수용자 전담 시설 운영 개선 계획안’에도 “교정시설 과밀수용 심화로 대부분의 특별보호 수용자 전담 시설이 포화 상태”라며 “노인 수형자의 경우 전담 수용동에 전체 수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적시돼 있다. 현재 노인 전담 교정시설로 운영 중인 대구교도소의 경우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수용자가 약 460명으로 전체 수용자 2700여명의 17% 수준을 차지했다. 5년 전 약 230명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교정본부는 새 교도소를 짓기보다 기존 교정시설 2곳 이상을 노인 전담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노인 수용자의 연령대도 세분화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각 교정기관에 분산 수용하되, 75세 이상은 전담기관에 수용하는 방안이다. 다만 75세 미만이라도 3차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사례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수용자에 한해선 전담기관으로 보내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세계일보는 이달 10일부터 13일까지 총 4회에 걸쳐 교도소 내 고령화 현황을 집중 보도해 오고 있다.

한국은행 직원들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총 60억원에 육박하는 주택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은 금리는 시중 예금은행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0.8%포인트 더 낮은 수준이다. 금융당국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민간 대기업에 사내 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하며 가계부채 옥죄기에 나선 가운데 중앙은행이 직원 대상 사내대출을 운영하는 것은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한은 주택자금대출 이용 직원은 150명, 대출 잔액은 총 59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용 직원이 122명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대출 잔액은 48억원이었다. 주택 임차자금 대출 이용 직원은 28명, 대출 잔액은 11억5000만원 이었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은 구입자금 3940만원, 임차자금 4120만원 수준이었다. 올해 상반기 적용된 주택자금대출 금리는 연 3.5%였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공시된 올해 상반기 예금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연 4.3%)보다 0.8%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한은은 근속기간 1년 이상인 무주택 직원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5000만원 한도의 주택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구입자금은 20년 만기 원금균등 분할상환, 임차자금은 계약 종료 시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다. 한은 내부 대출은 개인신용평가회사와 공유되지 않아 일반 금융권 대출과 달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내 대출을 활용한 뒤 추가로 금융권 대출을 받을 경우 실제 부채 부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로 일반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앙은행인 한은이 직원 대상 사내대출을 운영하는 것을 두고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앞서 일부 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고액·저금리로 사내대출을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며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민간 기업에도 사내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하며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원리금 분할상환, 다주택자 대출 제한 등을 자율적으로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재정경제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임직원 사내 주택자금 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내대출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52곳의 사내 주택 자금 대출 규모는 총 1020억원으로 1582명이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이 신분을 숨기고 미국 연방정부기관에까지 위장 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미 연방수사국(FBI)이 수사 중이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연방뉴스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워싱턴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미 연방수사국(FBI) 사이버역량 담당국 토드 헤먼 부국장은 “지난주 (미국) 연방정부를 위해 일하는 북한의 원격 IT 근로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원격 IT 근로자 문제가 정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그는 해당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는 중이라면서도 “(북한 근로자 문제가)정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헤먼 부국장의 언급은 미국 연방기관이 북한 IT 근로자의 위장취업 사기 수법에 사실상 뚫린 실태를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연방뉴스네트워크는 연방정부에 직접 고용되려면 광범위한 신원조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으로 볼 때 정부 기관의 원격 계약직으로서 일하는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 경우 북한 근로자로서는 외화벌이뿐만 아니라 연방정부 정보 탈취 등까지 가능해지고 북한 당국이 이 과정에 직접 관여했을 공산이 크기 때문에 미 당국이 제재 등의 조치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북한 IT 인력의 위장취업이 민감정보 탈취로 이어진 전례도 있다. 지난 4월 미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한 북한 IT 인력 위장취업 조직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인 80여명의 신원을 도용해 미 경제잡지 포천 선정 500대 기업 등을 포함한 미국 기업 100곳 이상에 원격 취업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고용주의 민감자료에 접근했으며,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장비·기술을 개발하는 캘리포니아의 한 방산업체에서는 미국의 무기수출통제 규정에 따라 해외 이전이 통제되는 기술자료까지 해외 공모자에게 탈취됐다. 북한 IT 인력은 주로 중국에 체류하면서 미국 내 브로커를 통해 취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브로커가 해당 기업에서 수령한 노트북을 이용해 중국에 있으면서도 미국에서 원격 근무를 하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 등을 쓴다.

① 與, 국힘에 “민생법안 처리 위해 본회의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국민의힘에 “13일 본회의 개최에 협조해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8월 임시회 소집은 먼저 요구해 놓고 정작 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 개최는 반대하고 있으니 국민의힘의 저의가 무엇인지 도통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서다. 한 직무대행은 “현재 본회의에는 총 113건의 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그토록 강조하는 주택공급을 뒷받침할 법안들도 본회의 문턱에 잠들어 있다”고 했다. 또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도시재정비법, 미사용 학교용지 복합개발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등 부동산 시장과 국민의 주거안정에 직결된 법안들”이라고 주장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 부대표도 “민생을 걱정한다면 13일 본회의 개최를 미룰 이유가 없다”며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화력을 보탰다. 천 원내수석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현행 최장 330일에 달해 사실상 ‘슬로우트랙’이라 불리던 신속처리안건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그는 “상임위 기간 180일에서 60일로, 법사위 심사 기간은 9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해 패스트트랙 제도의 입법 취지에 맞게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했다. ② 한동훈 “국민 돈으로 생색내는 이재명식 세금경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11일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 논의 및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 관련 메시지를 쏟아내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겨눠 “국민 돈으로 생색내는 ‘이재명식 세금경제’”라고 포문을 열었다. 한 의원은 “부동산대책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한마디로 ‘증세’”라며 “종부세는 세율과 과세표준을 올리고 각종 공제는 줄인다. 세금 더 걷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집 한 채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에서 경우에 따라 다주택자와 같은 잣대를 적용한다.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혼인세액공제는 없애고,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도 줄인다”며 “집 가진 사람, 결혼하는 사람, 아이 낳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에게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더 큰 문제는 그다음이다. 국민에게 남겨주던 돈을 더 걷는 대신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각종 지원으로 돌려주겠다고 한다”며 “부동산에서는 세금으로 국민의 주거 선택과 주거안정을 흔들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에게 더 걷은 돈으로 정부가 지원을 늘린다”고 했다. 또 “국민이 알아서 쓸 돈을 정부가 가져가서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대신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 돈을 더 걷어놓고 그 돈을 다시 나눠주면서 왜 정부가 생색을 내나”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조의 노동쟁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구체화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재차 주문한 점도 도마에 올렸다. 한 의원은 “노동쟁의의 범위를 끝도 없이 확장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을 뒤늦게라도 깨달았다면 법을 바꿔야지, 시행령으로 땜질할지 노동부 지침으로 땜질할지 벌써부터 장관과 ‘해석 투쟁’을 벌이면 되겠나”라고 했다. 다른 글에선 경찰 관사에 외부인이 10년 동안 위장 전입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공유하며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10월부터 만들 지옥도에선 이렇게 ‘경찰이 청탁받고 사건 덮고 뇌물 받은 사건’도 검찰이 어떠한 보완수사조차 못하게 된다”고 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2021년 1월∼2025년 1월 재임)의 임기 말년은 온갖 치명적 말실수로 점철됐다. 그중에서도 압권은 2024년 7월 미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때 나왔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바이든의 초청으로 워싱턴을 찾았다. 바이든은 나토 창설 75주년이란 의미가 더해진 그해 정상회의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맞서 서방의 단결을 과시하는 무대로 삼으려 했다. 하나 막상 회의장에 도착한 젤렌스키를 참석자들에게 소개하며 바이든은 이렇게 외쳤다. “신사 숙녀 여러분, 푸틴 대통령입니다!” 그로부터 꼭 열흘 뒤 바이든은 대통령 연임을 포기하고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를 반납했다. 바이든은 취임할 때 나이(78세)로나 퇴임 당시 나이(82세)로나 모두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에 해당한다.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80대에 접어든 뒤에도 직무를 수행한 이는 바이든이 처음이다.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80세 생일을 맞으며 트럼프가 바이든 뒤를 잇게 됐다. 한국의 경우 74세이던 1998년 2월 청와대에 들어가 2003년 2월 79세로 물러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역대 최고령이다. 80세를 넘긴 나이에도 대통령직에 머무는 것은 노익장(老益壯)일까, 아니면 그저 노욕(老慾)에 불과할까. 얼마 전 바이든의 둘째 아들 헌터 바이든(56)이 영국 BBC 방송에 출연해 현재 83세인 아버지의 근황을 전했다. 바이든은 백악관을 나서고 4개월 만인 2025년 4월 전립선암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대중에 알렸다. 헌터는 “암이 퍼져 뼈와 다른 부위로 전이돼 매우 고통스럽고 쇠약해지고 있다”며 울먹였다. 바이든의 영원한 정적 트럼프는 그의 투병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만 해도 “빨리 성공적으로 회복하기를 기원한다”고 쾌유를 빌었다. 그런데 언론 등에서 ‘바이든이 현직 대통령 시절 암에 걸린 사실을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돌연 태도를 바꿨다. 트럼프는 “나는 (바이든의 발병 사실이) 대중에게 오래전에 공지되지 않은 점에 대해 놀랐다”고 일침을 가했다. 대통령은 공인(公人) 중의 공인이다.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사생활’이란 명목 아래 비밀로 보호돼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통령의 건강 검진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오랜 관행이다. 트럼프는 지난 5월 정기 건강 검진을 받은 뒤 직접 “모든 수치가 완벽하다”고 자랑했다. 이후 백악관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는 내용의 주치의 소견서를 공개했다. 하지만 언론은 “소견서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어느덧 80대에 접어든 트럼프도 건강에 대한 지나친 과신은 금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