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을 하자는 게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 -14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나온 발언이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이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에서 분권형 개헌과 임기 단축 문제가 논의됐다고 전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개헌 논의는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4년 중임 또는 연임제, 지방자치와 기본권 강화, 5·18 정신과 부마항쟁 헌법 전문 명기 등을 거론했다. ‘내각제 개헌’이나 ‘분권형 대통령제’ 논란에는 선을 그었지만, 권력구조 개편을 대통령이 직접 다시 꺼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컸다. ○ 이재명 대통령 “개헌을 위해 임기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 -14일 엑스 글에서 4년 중임·연임제 개헌론을 설명하며 덧붙인 말이다. 전날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골프 회동에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고, 이 발언이 ‘연임 개헌’ 논란으로 번졌다.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에는 직접 답하지 않으면서도 임기 단축론을 과거 대선 공약의 연장선에 놓았다. 야권은 곧바로 사법리스크 돌파용 개헌, 국면전환용 카드라고 반발했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실컷 ‘제왕놀이’를 하고 있으면서 헌법이 문제라고 하나” -14일 페이스북에서 청와대의 4년 중임 대통령제 언급을 비판하며 한 말이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사법체계를 흔들고 부동산·증시 정책에서도 국민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며 “우리 역사에 이 대통령 같은 제왕적 대통령이 있었냐”고 했다. 이어 개헌의 전제조건은 이 대통령이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대통령실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말하며 개헌론을 띄우자, 야당 대표가 오히려 현 대통령의 통치 방식 자체를 ‘제왕적’이라고 되받은 장면이다. ○ 이재명 대통령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 한다”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문하며 나온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국민의 삶과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에 비유하며 공급·세제·금융정책을 함께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급 분야에서는 인허가 단축과 규제 개정까지 언급하며 정부에 ‘전방위적 공급 총력전’을 주문했다. 수도권 주택가격과 공급 부족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법·제도 변경을 거론하면서 향후 택지 확보와 규제 완화의 강도를 가늠하게 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졌다. ○ 이재명 대통령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는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 -8월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방개혁 방향을 설명하며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저출생으로 기존의 인력·보병 중심 군 구조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만큼 선택적 모병제를 포함한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년들이 군 복무 기간에 교육과 경력을 쌓고 자산 형성의 기반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라고 주문했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연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한 뒤 운영 성과에 따라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포용과 화합을 위해서도 윤리감찰이 필요하다” -14일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민석 후보 측이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두고 한 말이다. 정 후보는 민주당과 신천지의 연계 의혹을 제기했다면 김 후보가 윤리감찰단에 근거를 내야 하고, 근거가 없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당대회가 끝나면 경쟁 후보를 포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윤리감찰과 화합은 별개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같은 인터뷰에서 송영길 후보의 ‘붕어 아이큐’ 발언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인간성을 당원들이 볼 것”이라고 맞받으면서 전대 막판 후보 간 감정의 골이 그대로 드러났다.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박제가 돼 있는데 그 영상이, 뻔한 거짓말을 왜 하냐고. 이게 붕어 아이큐도 아니고” -13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정청래 후보의 지방선거 평가 발언을 공격하며 한 말이다. 송 후보는 정 후보가 지방선거 직후 당·정·청이 선거 결과를 ‘이기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했다가 이후 당·청으로 표현을 바꿨다고 주장하며 거짓말이라고 몰아붙였다. ‘붕어 아이큐’라는 인신공격성 표현까지 나오자 논란이 커졌고, 송 후보는 다음 날 “같은 당의 동지에게 쓸 말은 아니었다”며 사과했다. 민주당 전대의 정책·노선 경쟁이 후보 개인의 기억력과 자질을 공격하는 수준까지 격화됐음을 보여준 장면이었다.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오빠’, 부산 못 갔잖나” -10일 경기 수원 아주대에서 열린 민주당 경기 당원 콘서트에서 정청래 후보의 지방선거 책임론을 제기하다 나온 말이다. 김 후보는 정 후보가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 어린이에게 ‘정우 오빠 해봐요’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뒤 부산 유세에 제대로 나서지 못했다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대표라면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은 물론 중도·보수층에도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당대회 막판 당권 경쟁이 정 후보 체제의 지방선거 성적과 영남 확장성 문제를 둘러싼 책임 공방으로 옮겨붙은 장면이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지금 20%가 싸우고 있는데, 80%가 싸우는 정당으로 바꿔야 한다” -12일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전국 당협위원장 정비 방침을 설명하며 나온 말이다. 장 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제대로 싸우지 않고 지방선거 공천에만 관심을 보인 당협위원장들은 교체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당원들이 원하는 당협위원장을 뽑겠다는 ‘당원 중심주의’도 내세웠다. 지방선거 패배 뒤 장 대표 책임론과 지도부 쇄신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표직에서 물러나기보다 전국 조직을 대폭 개편해 당의 전투력을 높이겠다는 방향을 선택하면서 당내에서는 사실상 대규모 물갈이 예고로 받아들여졌다.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탄핵 찬반 떠나서 이제는 큰 통합해야” -13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의 핵심 메시지다. 유 전 의원은 보수가 지난 10년 동안 탄핵 찬반을 놓고 내부에서 갈라져 선거 때마다 지리멸렬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028년 총선에서 국회를 되찾으려면 국민의힘이 통합과 혁신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100% 통합이 되겠느냐”며 “90% 통합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해, 친윤·반윤, 탄핵 찬반, 한동훈·이준석 문제를 모두 덮고 총선 승리 중심으로 야권을 재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가폭력에 맞서 피와 눈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 항쟁을 학술과 재조명이라는 이름으로 모독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고 민주공화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1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연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을 비판하며 나온 발언이다. 해당 포럼에서 5·18을 ‘소요 사태’로 표현하는 등 왜곡성 발언이 나온 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 사안을 개인 일탈로 치부하지 말고 5·18 역사 왜곡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도 제출했다.

프랑스 파리 마레지구에 사는 루카 푸나로(32)는 희귀 유전질환으로 휠체어와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살아간다. 그는 최근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에어컨 없이 여름을 보내고 있다. 소음을 이유로 설치를 반대하는 이웃들과 2년째 소송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게 냉방은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지만, 이웃들의 반대는 요지부동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달 소개한 이 사연은 유럽 대륙의 뿌리 깊은 ‘에어컨 거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올해 기록적 폭염이 유럽을 강타하면서 미비한 냉방 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에 따르면 프랑스 가정의 에어컨 설치율은 25%로 낮은 수준이고, 독일과 영국은 6%에 그친다. 약 90% 수준인 한국, 미국, 일본의 보급률과 비교하면 격차는 뚜렷하다. 기후변화가 빠른 속도로 현실화하면서 ‘에어컨이 없는 유럽’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으로 부상하고 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도 “열 스트레스는 흔히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데, 유럽의 건물은 이런 기온을 견딜 수 있도록 지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에어컨 의존 안 해” 유럽의 자부심 유럽의 뿌리 깊은 에어컨에 대한 거부감은 어디서 왔을까. 이런 배경에는 경제적, 제도적, 문화적 요인이 다층적으로 얽혀 있다. WSJ는 지난달 기후 팟캐스트를 통해 유럽의 저조한 에어컨 설치율에 대한 원인을 분석했다. 우선 비용이다. 유럽의 전기요금은 미국보다 높은 편이다. 폭염 때 냉방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 전력망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유럽연합(EU) 통계청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EU 가구가 냉방에 쓰는 에너지 비율은 0.6%(2023년 기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에어컨 보급이 확산하면, 미국처럼 여름철 전력 수요가 냉방에 의해 좌우되는 구조로 유럽의 전력 소비 패턴 자체가 바뀔 수 있다. 설치비도 비싸다. BBC방송은 영국에서 침실에 작은 에어컨을 설치하는 데만 1500파운드(약 286만원)가 들고, 집 전체에 냉방 시스템을 갖추려면 6500파운드(약 1240만원)가 든다고 전했다. 환경에 대한 경계심도 크다. 고밀도 도시에서는 에어컨이 도시 열섬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에어컨 확대가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로 이어져 기후위기의 해법과 충돌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에마누엘 그레구아르 파리 시장은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용 에어컨은 도시를 더욱 덥게 만들어 문제를 악화하는 주범”이라는 인식을 밝힌 바 있다. 유럽 특유의 생활문화도 작용했다. 미국의 강한 냉방에 익숙하지 않은 유럽인에게 한여름 실내를 냉장고처럼 만드는 방식은 오히려 과도한 에너지 소비로 받아들여져 왔다. WSJ는 유럽인이 에어컨에 의존하지 않는 것을 일종의 문화적 자부심으로 여기는 경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CNN은 “프랑스에서는 에어컨 바람을 쐬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오래된 통념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전했다. 도시의 미관과 소음 문제는 현실적인 장벽이다. 특히 파리에서는 에어컨 실외기를 건물 외벽에 설치하기가 쉽지 않다. 건물 외관을 훼손하는 설비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때문이다.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갈등의 원인이 된다. 이에 따른 관련 소송도 늘어나는 실정이다. WSJ는 “유럽은 기후변화 대응의 선두 주자가 되려고 노력해 왔다”며 “파리 시민들은 에어컨을 잠재적으로 유해할 뿐만 아니라 시끄럽고 보기 흉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자연 냉방 우선’ 에어컨 뜯어내기도 실제로 유럽 현지에서 에어컨 한 대를 설치하기까지 넘어야 하는 법적·행정적 문턱은 험난하다. 프랑스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려면 주민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수준의 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간 기준으로 에어컨 작동 소음이 주변 환경보다 5데시벨(㏈) 이상 높아지면 인근 주민이 법적으로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춰져 있어 소송에 휘말리기 일쑤다. WSJ는 파리에서는 이웃의 에어컨 설치를 막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소음 변호사’까지 등장했다고 전했다. 영국에서는 일부 지자체가 이미 설치된 에어컨의 철거를 명령해 논란이 일었다. 창문 개방과 통풍 개선 등의 ‘패시브 쿨링’(자연적 공기대류에 의한 냉방)을 모두 시도한 뒤에도 효과가 없을 때만 에어컨을 최후 수단으로 허용한다는 이른바 ‘냉방 체계’ 원칙 때문이다.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올해 6월 런던 북부 캠던 지역의 한 주민은 에어컨을 영구히 철거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인근의 또 다른 주민은 모든 건축 규정을 준수했음에도 보존 구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에어컨 세 대를 뜯어내야 했다. 이에 영국 내부에서는 ‘에어컨이 금지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번졌다. 정부는 “에어컨 설치가 금지된 것은 아니며, 각 지자체는 관련 규정에 대해 상식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주기를 바란다”고 해명해야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에어컨 설치 문제가 유럽 정치권의 이념 전쟁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주요국 우파 성향 야당은 집권당과 좌파 진영의 엄격한 규제를 ‘이념적 탄압’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펴고 있다. 독일 내 지지율 1위 정당인 극우 독일대안당(AfD)은 폭염 기록이 경신된 다음 날 “기후 이데올로기라는 제단 위에서 시민이 희생되는 일을 막겠다”고 밝혔다. 내년 대선을 앞둔 프랑스에서는 특히 치열한 격론을 벌이고 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극우 성향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은 취약 계층 시설을 시작으로 에어컨 보급 전국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RN 소속 장필리프 탕기 의원은 “프랑스에서 (에어컨 사용은) 좌파가 오랫동안 강요해 온 이념적 금기 사항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좌파 성향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장뤼크 멜랑숑 대표는 “전국적인 에어컨 설치 보급은 기후위기를 악화하는 잘못된 해결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간 에어컨을 반기후주의적 산물로 규정해온 녹색당의 마린 통들리에 대표는 최근 “냉방이 금기도 만능 해법도 아니다”라며 “학교와 병원 등 취약시설에는 냉방이 필요하다”고 한 발 물러섰다. ◆“유럽의 환경 철학, ‘고집’ 폄하돼” 이런 유럽의 사정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에 대해 유럽에서는 불쾌함을 표하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유럽의 오랜 환경에 대한 철학을 미국의 언론과 호사가들이 ‘관료주의’나 ‘고집’으로 폄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가디언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유럽인들은 에어컨을 설치해야 한다. 미국의 여름 대처 방식이 처음부터 옳았다’고 적힌 엑스(X) 게시물을 공유한 점을 예시로 들며 “에어컨 부족을 유럽 대륙이 잘못되고, 규제가 과도하다는 증거로 내세우는 미국 논평가들로 인해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럽 전역에서 에어컨 보급률이 낮은 주요 원인이 관료주의나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증거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유럽인이 지켜온 ‘탈냉방’의 자부심이 앞으로 몇 번의 여름을 더 버텨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40도를 넘는 여름이 이례적인 날씨가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이 된다면 유럽의 선택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 주택협회(NHF)는 현 추세가 지속한다면 2050년까지 영국 전체 주택의 90%가 심각한 과열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추위를 막기 위해 설계된 단열 주택이 여름철에는 ‘찜통’으로 변해버리는 것이다. 유럽 내에서도 폭염 대응에 대한 인식은 차츰 바뀌어 가는 모습이다. WHO 유럽 지역 산하 자문기구인 범유럽 기후·보건 위원회는 기후위기를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로 선포할 것을 공식으로 촉구했다. 프랑스 정부에서도 폭염에 대비해 전국 요양시설과 의료기관에 에어컨 3만3000대를 긴급 배치했다. 미국식 전면적 에어컨 도입보다도 ‘폭염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우선 고민하는 모습도 나타난다. 그레구아르 시장은 “기후위기에 적응하려면 도시의 생활 리듬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후 주택 리모델링, 근무 시간 조정 등을 대응책으로 제시하면서도, “우리는 이미 학교에 에어컨을 구입했다”며 냉방에 절충적인 모습을 보였다. 공공기관에 우선 에어컨 설치, 가정은 생활습관 개선. 파리의 이 같은 대응은 당분간 유럽 ‘여름나기’의 표준이 될 전망이다.

전 세계에서 강진이 잇따르면서 지진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인근에서 연쇄 강진이 발생한 데 이어 일본 구마모토현과 콜롬비아에서 규모 7 전후의 강진이 일어났다. 대규모 인명 피해까지 겹치며 전 세계 지각 활동이 한층 거세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상 최근 들어 지진이 더 빈발한다는 증거는 없지만, 기후변화가 장기적으로 지각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도 잇따르면서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세계 곳곳 강진… 사상자도 속출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8월13일 현재 올해 전 세계에서 규모 7.0 이상 지진은 10차례 발생했다. 6월24일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인근에서는 규모 7.2와 7.5의 연쇄 강진이 발생했다. 사망자 6300여명으로 공식 집계된 이번 지진은 1900년 이후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 지진으로 기록됐다. ‘불의 고리’(환태평양 조산대)를 따라 강진도 잇따랐다. 7월28일 일본 구마모토현 지진 규모는 6.8, 일본 기상청 기준으로는 7.1이었다. 내진 설비가 잘 갖춰진 일본이지만 진원이 얕아 건물이 무너지고 역사 유적이 파괴되는 등 피해가 작지 않았다. 구마모토현청은 사망 39명, 부상 170명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이어 8월10일 콜롬비아 서부 초코주 산호세델팔마르에서 규모 7.4 강진이 발생했다. 페레이라·칼리 등지에서 건물 붕괴가 보고됐고, 콜롬비아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12일 기준 사망자 260명을 넘어섰다. 건물이 다수 무너져 인명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구에서 가장 지각활동이 활발한 환태평양 조산대에서는 지난해에도 여러 건의 지진이 있었다. 지난해 7월 러시아 캄차카반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규모는 8.8이었다. 인구가 드문 해상에서 발생해 규모에 비해 직접적인 인명 피해는 제한적이었지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장 큰 강진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에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필리핀 다바오 해역에서도 1월 규모 7.4 강진 이후 중강도의 여진이 이어지며 해안가 주민들이 장기간 대피해야 했다. 지난해 지진에 따른 인명 피해는 알프스·히말라야 조산대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 특히 2월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규모 7.8)으로는 약 5만9000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어 10월에는 아프가니스탄 헤라트 지역에서 규모 6.3 지진이 연쇄적으로 발생해 약 1500명이 사망했다. 이들 지역의 경우 얕은 진원과 지진에 취약한 흙벽돌 가옥 구조가 피해를 키웠다. 2024년도 큰 지진이 다수 있었다. 1월1일 새해 첫날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를 강타한 규모 7.6의 강진은 일본 기상청 진도 계급상 최고 단계인 진도 7을 기록했다. 이 지진으로 299명이 숨지고 와지마시의 상징인 아침시장이 대규모 화재로 잿더미가 됐다. 4월에는 대만 화롄 해역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해 18명이 사망하고 1100여명이 다쳤다. 이는 대만에서 1999년 ‘921 대지진’ 이후 25년 만의 최대 규모였다. 8월 일본 미야자키현 해역에서는 규모 7.1의 지진이 일어났다. 사상자는 없었지만 일본 기상청은 이를 계기로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 정보(거대 지진 주의보)’를 발표했다. 규모 8∼9급 초거대 지진 우려가 커지면서 일본 전역에서 여행 취소와 생필품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나기도 했다. ◆지진 빈도 추세는 ‘변화 없음’ 장기적 추세를 봤을 때 최근 지진이 특별히 많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진도 7.0 이상 강진의 연평균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1990년대 14.7회, 2000년대는 12.7회, 2010년대는 14.9회였다. 2020년대 들어서는 지난해까지 연평균 14회로 오히려 2010년대보다 소폭 낮다. 규모 6.0대 연평균 지진 횟수 역시 1990년대 약 135회, 2000년대 142회, 2010년대 134회, 2020년대 잠정 113회 수준으로, 최근 들어 뚜렷한 증가세가 나타났다고 하기는 어렵다. 최근 3년의 기록도 비슷하다. 2024년은 규모 7 이상 강진이 10회로 평년보다 적었고, 2025년은 16회로 장기 평균 수준이었다. 올해도 남은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평년 범위에서 마감될 가능성이 크다. 연도별 편차는 있지만 이런 증감이 비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최근 몇 년 새 지진 활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USGS는 지난 2월 ‘지진이 늘어나고 있는가’라는 글에서 “지진 활동의 일시적 증가나 감소는 지진 발생률의 정상적인 변동의 일부”라며 “전 세계적인 증감 자체가 대형 지진이 임박했다는 신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진 위험은 단순히 발생 횟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같은 규모의 지진이라도 인구 밀집 지역 인근의 얕은 진원에서 발생하면 체감 충격과 실제 피해는 훨씬 커질 수 있다. 최근 커진 불안은 지진 횟수 자체보다 도시와 인구가 지질학적 위험 지대에 얼마나 밀집해 있는지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 USGS가 지진 규모와 함께 인구 밀집도, 건물 취약성을 반영한 피해 추정 지표(PAGER)를 중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진의 변수로 떠오른 ‘기후변화’ 전 세계가 이상기온과 산불, 가뭄에 시달리는 가운데 강진까지 잇따르면서, 기후위기와 지진의 연관성에도 관심이 모인다. 기후변화가 지진을 직접 일으킨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최근 연구들은 인류가 초래한 기후위기가 거대한 지각계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가해 지진이나 화산 활동의 ‘트리거’(방아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미국 하버드대 소피 콜슨 연구진은 2021년 발표한 연구에서 21세기 들어 가속화된 극지방의 빙하 해빙이 지표면의 하중을 빠르게 바꾸고, 그에 따른 지각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변화는 빙하 인근에 그치지 않고 수천㎞ 떨어진 단층에도 물리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지진이나 화산 활동의 시기와 빈도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매사추세츠공과대(MIT)의 윌리엄 프랭크 교수와 일본 연구진도 2024년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발표한 논문에서 일본 노토반도의 지진 활동을 추적한 결과, 기록적인 폭설과 폭우가 지하 응력 상태를 바꿔 지진 활동의 시점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지진의 근본 원인은 판 구조 운동이지만, 강수와 적설 같은 기후 요인이 ‘2차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미 항공우주국(NASA) 역시 기온 상승에 따른 빙하 융해가 지구 전체의 질량 분포를 바꾸고, 그 결과 지각의 미세한 변형은 물론 자전축 이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변화가 곧바로 대형 지진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구 시스템 전체의 균형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무시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빙하 융해, 해수면 상승, 강수 패턴 등 기후변화의 결과가 장기적으로 지각계에 압력을 더하면서 지진과 화산 활동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경고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의 윌리엄 맥과이어 명예교수는 자신의 저서 ‘흔들리는 거인’에서 “이미 준비된 지진 단층이나 화산이 있는 곳에서는, 기후변화가 그 시기를 앞당기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과열된 지구가 낳는 온갖 위험한 부산물들, 특히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땅에 대해서도 예상치 못한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올초 세계일보 경력기자 합격 전화를 받았을 때, 내 귀를 의심하게 만든 첫 마디였다. 물론 면접장에서 “혹시 세종에 갈 의향이 있냐”는 질문을 받긴 했다. 전 직장에서 세종 근무 이력이 있는 나를 보며 면접관들이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하던 모습, 내가 ‘미혼’이라고 답하자 입가에 번지던 그 온화한 미소도 기억난다. 부양할 가족이 없는 미혼은 파견 비용 면에서 회사에 ‘이득’이기 때문이었을 테다. 물론 “갈 의향은 있다”는 식으로 답하긴 했다. 무엇이든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다는 패기를 보여야 할 면접 자리에서 “세종은 뭔 놈의 세종”이라거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세종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렇게 기피지 1순위였던 세종을 향한 나의 조심스러운 “의향도 있다”는 말은, 어느새 “세종에 가고 싶다”는 열망으로 포장되어 나는 당당히 합격 목걸이를 걸게 됐다. “한 번도 안 간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간 사람은 없다고?” 세종은 첫 발을 떼기가 힘들지, 막상 내려오면 묘하게 다시 찾게 되는 곳이다. 이름은 익숙해도 막상 갈 일은 없다 보니 이토록 낯선 도시도 없다.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지만, 일단 스며들면 이 도시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다. 실제로 파견을 다녀온 기자들 중엔 나처럼 다시 세종을 찾는 이들이 적지 않다. 심지어 세종에 머물고 싶어 서울로 소환될 때쯤 이직을 거듭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니까. 이번에 비자발적으로 세종에 ‘BACK’하게 되었지만, 마냥 싫지만은 않다. 그랬다면 퇴사를 했거나 끝까지 거부 했겠지. 이전 직장을 포함해 세종에서 머물게 된 시간만 3년. 덕분에 이 도시에 더 깊숙이 스며들며 구석구석을 만끽하고 있다.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만나요” 이 연재는 세종시를 잘 모르는 독자들을 위한 소소한 코너다. 세종에 ‘BACK’한 주재기자가 들려주는 100가지 이야기를 담을 예정이다. 농담이 아니다. 진짜 100가지 이야기를 채우고 연재를 마칠 계획이다. 계기는 얼마 전 ‘엄친아’와의 대화에서 시작됐다. 기자를 준비하는 엄마 친구의 아들에게 밥을 사줄 일이 있었는데, 내가 세종에 있다고 하니 굳이 그쪽으로 오겠다는 것이다. 교통비 걱정이 되어 내가 가겠다고 해도 기어코 오겠다기에 “어떻게 오는지는 아느냐”고 물었더니, “광화문에서 걸어가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는 게 아닌가. 아! 세종을 세종문화회관으로 알고 있을 줄이야. ‘세종’이라는 도시의 존재조차 모르는 대학생의 반응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세종을 알리는 연재를 결심했다. 물론 행복청 홍보대사를 꿈꾸는 것도, 제2의 김선태 주무관이 되려는 것도 아니다. 회사 조회수를 올리라는 윗분의 압박 때문은 더더욱 아니다. 그저 순수한 의도로 시작하는 사심 가득한 기록이다. “일기는 일기장에…” 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 세종에 내려온 뒤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기사만 주구장창 쓰고 있다. 나랏일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쓰는 것도 보람차지만, 때로는 너무 진지하고 각 잡힌 기사들에 답답함을 느끼기도 한다. 하루에 보고 듣고 느끼는 세종의 재미나고 생동감 넘치는 이야기들을 기사에 다 담아낼 수 없어서다. 혹시 세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길. “세종 가면 공무원 소개팅 많이 들어오나요?” 같은 질문도 좋다. 참고로 답은 “서울에서 안 들어오는 소개팅이 세종이라고 들어올 리 없다”다. 물론 내 얘기는 아니다. 앞으로 이처럼 세종의 다채롭고 재미난 콘텐츠를 차곡차곡 담아내려 한다. 100투더세종…1편/투 비 컨티뉴

11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교회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아동이 사망한 지 9일 만이다. 충남경찰청은 14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교회 목사 A(62·여)씨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에서 생활하던 B(11)군을 침대에 묶고 38시간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아 왔다. 이날 구치소에서 검찰로 이송된 A씨는 “아이를 왜 침대에 묶어놨느냐”, “학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앞서 B군은 지난 5일 교회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신고 3시간여 만에 숨졌다. 당시 B군은 41.5도의 고열과 의식 저하 증상을 보였다. B군은 구급대 출동 당시 산소포화도가 89%까지 떨어진 중태였지만 수용 병원을 찾지 못해 현장에서 1시간 이상 대기해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구급대가 순천향대천안병원과 단국대천안병원, 아산충무병원 등 인근 대형병원 6곳에 수용을 문의했으나 모두 “소아 전문의가 없다”거나 “소아 중환자실이 없다”며 거부했다. 결국 B군은 신고 접수 1시간5분 만에 교회에서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세종충남대병원도 1차 처치 후 전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보호자 동의를 거쳐 B군을 받았다. 경찰은 B군의 손목과 발목 등에 결박흔이 남아있는 점을 토대로 교회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지적장애가 있는 B군은 출생 직후부터 줄곧 이 교회에서 생활해왔다. 지난해 초 B군은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1년간 병원에 입원했다가 올해 초 퇴원한 뒤 최근 외조모와 교회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사망하기 사흘 전인 지난 2일과 3일엔 이틀 연속 교회 밖으로 나와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 “외할머니에게 맞았다”고 호소하는 B군을 본 한 시민은 직접 차량에 태워 천안서북경찰서에 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신고했다. 경찰이 B군의 신체 상태를 외관으로 확인한 뒤 외조모에게 전화를 걸어 학대 여부를 묻자 “B군이 목사의 돈을 훔쳐 드럼채로 손바닥과 발바닥을 때렸다”며 체벌 사실을 인정하자 외조모에 경고 후 교회로 되돌려 보냈다. 경찰과 천안시는 B군의 상태와 시설 여건 등을 이유로 즉각 분리 조치는 하지 않았다. 법원도 외조모의 접근금지 임시조치 신청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교회로 돌아간 B군은 다음날인 지난 3일에도 교회 인근에서 만난 식당 종업원에게 “할머니에게 맞았다”고 말했고 종업원과 함께 파출소를 찾기도 했다. 그러나 또다시 B군은 교회로 돌려보내졌다. 이틀 후 B군은 숨졌다. 경찰은 외조모와 B군이 같은 공간에 살고 있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가 다음날 아동학대 신고가 재차 접수되자 그제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군과 외조모를 분리시키는 긴급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등록된 주소지가 아닌 해당 교회에서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 B군의 외조모는 2024년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돼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지적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복지당국의 관리상 허점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B군은 올해 3월 ‘취학 면제’를 받아 사실상 교회에서만 지내왔다. ‘학교 밖 청소년’이 된 지 5개월 여 만에 사망하면서 홈스쿨링과 취학 면제 제도가 아동학대 사각지대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B군은 복지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었다. 그는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됐으나 외조모 등 보호자가 관련 수당이나 복지 지원을 신청하지 않아 정기적인 관리·지원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A씨와 B군의 외조모를 구속해 수사해 온 경찰은 외조모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해 다음 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사건 당시 교회에 함께 거주했던 다른 성인 1명에 대해서도 가담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또 B군의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생활안전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점검단을 구성할 방침”이라며 “다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 등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점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어제(13일) 한 인공지능(AI) 모델 ‘성적표’가 국내 AI 업계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스타트업 모티프테크놀로지스가 만든 AI 모델이 글로벌 성능 평가에서 LG AI연구원과 SK텔레콤의 대형 AI 모델을 크게 앞섰기 때문입니다. 이번 성적표는 각 기업이 홍보를 위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평가가 아닙니다. 한국을 대표해 미국과 중국의 최첨단 AI 모델과 경쟁할 ‘국가대표 AI’를 뽑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 2차 평가에 실제 반영되는 지표입니다. 독파모 2차 평가는 100점 만점입니다. 수치로 모델 성능을 재는 벤치마크가 40점, 전문가 평가가 35점, 사용자 평가가 25점을 차지합니다. 벤치마크 40점 가운데 15점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평가하고, 나머지 25점은 글로벌 AI 평가기관 아티피셜 애널리시스(Artificial Analysis)의 ‘인텔리전스 인덱스(AAII)’를 활용합니다. 정부가 독파모 2차 평가를 위해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에 별도로 평가를 의뢰했고, 그 결과가 13일 공개된 겁니다. 평가 대상은 현재 독파모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SK텔레콤·LG AI연구원·업스테이지·모티프테크놀로지스 등 4개 팀의 최신 모델입니다. ◆대기업 제친 스타트업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모티프테크놀로지스의 ‘모티프 3’가 47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업스테이지 ‘솔라 오픈 2’가 37점, SK텔레콤 ‘A.X K2’가 35점, LG AI연구원 ‘K-엑사원 2.0’이 31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LG AI연구원과 모티프테크놀로지스의 순위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LG AI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독파모 1차 평가에서 NIA·글로벌 공통·글로벌 개별 벤치마크를 합산한 성적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독파모 사업 공모에서 정예팀 5개에 선발되지 못했고, ‘패자부활전’을 거쳐 2단계 경쟁에 합류한 팀입니다. 정예팀들의 희비를 가른 AAII는 어떤 시험일까요. 현재 사용되는 AAII v4.1.1은 총 9개 세부 시험을 묶어 AI 모델의 능력을 평가합니다. 크게 보면 에이전트 34%, 코딩 24%, 과학적 추론 24%, 일반 능력 18%입니다. 단순히 “이 문제의 답이 뭐냐”고 묻는 시험보다 AI가 여러 단계를 거쳐 스스로 일을 처리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도구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중요하게 봅니다. 이는 최근 AI 시장의 경쟁 기준이 달라진 영향입니다. 예전에는 어려운 수학 문제를 얼마나 잘 풀고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AI가 실제 업무를 얼마나 잘 해내는지가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자료를 찾고,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필요한 도구를 골라 여러 단계의 업무를 끝까지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능력이 중요해진 겁니다. ◆싸움은 체급 순이 아니야 이번 독파모 2차 평가도 이런 흐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모델의 덩치와 AAII 점수가 비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K-엑사원 2.0은 매개변수 약 7500억개(750B)를 가진 초대형 모델입니다. A.X K2도 6880억개 규모입니다. 모티프 3은 3140억개, 솔라 오픈 2는 2500억개 수준입니다. 매개변수는 쉽게 말하면 AI가 학습하면서 조정하는 수많은 ‘숫자 값’입니다. 보통 매개변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정보를 담고 복잡한 문제 처리 역량도 커집니다. LG AI연구원은 이번 개발 과정에서 모델의 체급을 키우는 데 많은 자원을 투입했습니다. 글로벌 최상위권 AI와 장기적으로 경쟁하려면 우선 충분히 큰 ‘그릇’을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제한된 개발 기간 안에서 모델 대형화와 안정화에 자원이 많이 투입되면서 후학습과 에이전트 성능 최적화에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후학습은 기본 학습을 끝낸 모델을 실제 사용 목적에 맞게 다듬는 과정입니다. 사전학습이 학교에서 여러 과목의 기초를 배우는 과정이라면 실제 서비스에 쓰기 위해 답변 방식을 다듬고, 추론·코딩·도구 사용 능력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과정이 후학습입니다. 물론 이 지표가 각 모델의 최종 경쟁력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 평가 지표 중 하나일 뿐이고, 지표 점수가 모델 성능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어 성능과 실제 사용자 경험, 비용, 효율, 안전성, 산업 전문성 등 성능을 결정하는 요소는 다양해서 하나의 지표로 알기 어렵습니다. ◆시험 점수 높다고 일 잘하나 이번 성적표가 공개되자 또 다른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벤치맥싱’입니다. 벤치맥싱을 쉽게 말하면 AI에게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부시키는 겁니다. 어떤 벤치마크가 평가에 사용되는지 알고 있다면 그 시험과 비슷한 문제를 대량으로 만들어 모델에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범용 능력을 골고루 높이는 것보다 특정 시험의 점수를 빠르게 올리는 데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시험공부를 했다고 무조건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코딩 능력을 평가한다면 코딩을 더 많이 훈련하는 건 당연합니다. 문제는 ‘실제 능력이 좋아져서 시험 점수가 오른 것인지, 시험 유형에 지나치게 특화돼 점수만 크게 오른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벤치마크 성능 개선을 전문적으로 돕는 기업까지 등장했습니다. 미국 AI 학습데이터 기업 애프터쿼리가 대표적입니다. 이 회사는 이미 만들어진 AI 모델을 특정 업무와 에이전트 작업에 잘 맞도록 후학습시키는 데이터셋과 학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주요 AI 벤치마크의 성능을 끌어올린 사례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독파모 프로젝트에서는 이미 한 차례 평가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습니다. 1차 평가 당시에는 모델을 처음부터 자체 기술로 만들었는지를 둘러싼 ‘독자성’과 ‘프롬 스크래치(from scratch)’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2차 평가에서는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높은 벤치마크 점수가 AI 모델 성능을 보장하는가. 정부도 이런 한계를 고려해 AAII뿐 아니라 NIA 벤치마크, 전문가 평가와 실제 사용자 평가를 함께 진행합니다. AI 업계 관계자는 “실제 범용 성능보다 특정 평가 점수를 크게 끌어올릴 방법이 있는 만큼 단일 지표 점수만으로 모델의 종합 성능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한국어 성능과 실사용성, 전문가 평가 등을 종합했을 때 최종 경쟁력이 갈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2차 평가 결과를 발표합니다. 3개 팀만 다음 단계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겨냥한 비난 담화를 외무성 명의로 냈다. 단순히 연합훈련에 대한 군사적 반발을 넘어 한·미·일과 북·중·러 간 진영 대결 구도를 부각하며, 한반도 안보 문제를 역내 외교·안보 대립으로 확장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4일 조선중앙통신에 담화를 내 “적수국들이 조성하는 엄중한 힘의 대치국면은 추호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무성은 이번 UFS에 ‘워리어실드(WS)’라는 명칭의 야외기동훈련(FTX)이 포함되고 드론 등 첨단 장비가 동원된다는 점을 상세히 거론했다. 외무성은 “미국은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지난 5년 간의 연습들과는 명백히 다르며 연습의 초점을 현대전의 새로운 양상에 입각한 전쟁수행능력숙달에 두었다는 것을 공개했다”며 “그 목적이 우리 국가와의 실제적인 군사적 대결 준비 완성에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과 중동을 비롯한 국제적판도에서 군사정치정세가 날로 엄중해지고 미국의 힘의 남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 또 다시 벌어지는 미·한의 대규모전쟁연습이 또 다시 벌어지는 것”이라며 “조선반도와 그 너머의 지역에서 예년과 다른 수준의 안보 불안정 상황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가 밝힌 ‘현대전 수행 능력 숙달’ 문구를 빌미로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다. 외무성은 “새로운 수준의 위협에 새로운 수준의 억제력을 적용하는것은 우리의 일관한 안전보장원칙”이라며 “책임적이고도 단호한 정당방위권행사로 임의의 위협과 도전도 철저히 불허하려는 우리의 대적입장은 보다 명백히 표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UFS 기간이나 전후 북한이 무력시위에 나설 경우를 염두에 두고 사전 명분을 쌓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담화에서는 외무성이 전면에 나선 점도 눈에 띈다. 최근 북한은 한·미의 군사·안보 현안에 대한 대외 비난에서 외무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2일에도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추진에 대해 국방성이 아닌 장금철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 명의의 담화가 나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UFS 연습에 대한 반발을 한반도 내 군사 대립에서 '미국과 그 동맹에 맞서는 북·중·러 진영 간 외교·안보 대립으로 격상하고,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의 반미·반패권 전선 강화를 통한 대외 외교적 입지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북한은 역내 안보적 대결구도를 부각하면서 한반도 분단과 자신들의 존재를 진영대결의 최전선으로 내세우고, 중·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군 주력 기갑장비인 K-2 전차가 새롭게 태어날 채비를 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1일 제17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 K-2 전차 성능개량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심의·의결했다. 2028년부터 2046년까지 약 3조4480억원을 들여 한국군이 보유한 K-2 전차 성능을 글로벌 추세에 맞게 바꿀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사일과 드론 위협 대응이 차세대 전차의 핵심 기능으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K-2 전차도 이같은 추세를 따르는 모양새다. ◆주요 장비 국산화 추진 지난 2014년부터 한국군에 배치된 K-2 전차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하고 현대로템이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K-2 전차의 성능은 매우 우수하다. 미사일 경보 센서와 더불어 대전차 미사일 조준 시 자동으로 연막탄을 터뜨리는 소프트킬(Soft-kill) 방식의 능동방호체계(APS)를 갖췄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다수의 전차가 대전차미사일·드론 공격에 피격되는 사례가 등장하면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하드킬(Hard-kill) 방식 APS와 드론 재머 등이 필수품이 됐다. K-2 전차도 이같은 요소를 적용한 성능개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수년 동안 뚜렷한 진척을 보지 못하다가 올해 소요가 확정됐다. 사업기간은 2028∼2046년으로서 2032년 체계개발을 마치고 2033년부터 순차적으로 전력화를 진행한다. 업체 주관 방식으로 추진된다. K-2 전차 제작사인 현대로템이 주도할 전망이다. 다만 사업기간 장기화에 따른 기술적 진부화 우려 등을 감안해서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K-2 전차 성능개량에 적용될 주요 장비를 국산화할 방침이다.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하는 하드킬 방식의 APS, 드론·급조폭발물 재머, 원격사격통제체계는 국산 장비가 쓰일 전망이다. 가장 중요한 하드킬 방식 APS는 전차 전·후면에 장착될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 및 센서가 포착한 위협체 정보를 토대로 APS 대응탄이 요격하는 개념을 지닐 것으로 보인다. APS 개발을 놓고는 한화시스템과 현대로템이 경합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시스템은 2011년 근거리 미사일·로켓 방어 관련 레이더와 열상추적장치를 개발한 바 있다. 2023년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차세대 보병전투차량 다중 위협체 대응 지능형 능동방호기술 과제 계약을 맺었다. 올해까지 약 360억원을 투입해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 등으로 위협체를 탐지하고, 획득한 정보를 AI로 분석해 대응체계를 자동으로 판단하는 기술 및 대응탄으로 위협체를 파괴하는 기술 등을 개발한다. 현대로템은 폴란드에 수출하는 K-2PL 전차 개발 과정을 통해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K-2 전차 제작사로서 체계통합 등에서 강점이 있다는 평가다. 원격사격통제체계는 위아(WIA)를 비롯한 국내 방위산업체에서 이미 제작한 바 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반영, 전차 상부 장갑을 노리고 접근하는 자폭드론을 요격하는 능력 등이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자폭드론 탐지 등을 위해 전차 포탑 상부에도 AESA 레이더가 탑재될 수 있다. 기존 K-2 전차에는 없었던 장비들이 새롭게 추가되는 만큼 중량도 일정 부분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K-2 전차 중량은 55t인데, 성능개량 사업에 포함되는 장비를 탑재하면 중량 증가로 기동력 저하 및 교량 통과 제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중량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새로운 장비를 K-2 전차에 최적화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이같은 작업이 순롭게 이뤄지면 K-2 전차 성능개량형의 중량은 60t 미만으로 억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투체계와 표적 탐지, 정보 획득 및 융합 과정에서 AI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레이더와 각종 센서가 포착한 데이터는 과거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승무원에게 제공한다.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승무원이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AI는 정보 융합 기능 등을 통해 승무원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다. ◆K-2PL과의 차이점은 K-2 전차 성능개량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이 폴란드 수출형인 K-2PL 전차다. 계약 초기 수출된 K-2GF 전차는 신속한 납품을 위해 한국 육군 사양과 거의 똑같은 특성을 지녔다. 반면 K-2PL 전차는 폴란드 측 요구를 반영해 기존 K-2 전차에는 없던 드론 재머와 하드킬 방식 APS, 원격사격통제체계 등을 탑재했고, 신형 복합장갑을 사용해서 방어력을 높였다. 이에 따라 중량은 60t 이상에 달한다. K-2PL 전차는 소프트킬·하드킬 방식의 APS를 탑재한다. 하드킬 방식 APS는 국내에서도 독자 개발할 역량이 있었으나, 폴란드 전차 납품 기간 등을 감안해서 이스라엘 라파엘의 트로피 APS를 기반으로 하는 APS를 사용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기술에 K-2 전차의 특성과 폴란드 요구사항을 반영한 형태다. 발사장치나 통제체계 등은 현대로템이 맡고, AESA 레이더 등은 다른 국내 업체가 담당하며, APS 대응탄은 라파엘이 제공한다. 다만 계약 당시 라파엘 측이 대응탄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을 올리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 대응탄을 국산화하는 작업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격사격통제체계는 승무원이 전차 밖으로 노출하지 않고 내부에서 12.7㎜ 기관총을 조작·사격할 수 있다. 시가전에서 승무원 생존성을 높인다. 전·후방 카메라, 관성항법장치(GPS), 통신 및 지휘 통제 장비 등은 폴란드산이 다수 쓰인다. K-2 전차 성능개량형은 K-2PL 전차가 전력화된 이후에 등장한다. 따라서 개념은 비슷해도 세부 기술 수준은 K-2PL 전차보다 앞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방위사업청도 이같은 부분에 공감하는 모양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K-2PL 전차보다는 더 진보된 기술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트렌드엔 맞을까 해외에서도 기존 전차의 성능을 높이려는 시도가 활발하다. 신형 전차 개발 프로그램도 있으나, 기존 전차의 성능개량을 통한 전력 강화도 적지 않다. 지난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로사토리 방위산업 전시회에선 이같은 추세를 반영한 전차들이 다수 등장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반영, 드론 요격기능을 갖춘 원격사격통제체계와 APS 장착이 보편화됐다. 승무원의 안전을 위한 조치도 눈에 띄었다. 프랑스와 독일 합작사인 KNDS는 레오파르트2A8을 개조한 차체에 무인포탑을 얹은 전차를 제시했다. 승무원들은 차체 내부의 격리된 공간에 머문다. 이를 통해 승무원을 탄약고와 분리, 유사시 탄약 유폭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는다. 30㎜ 기관포와 12.7㎜ 기관총으로 드론 요격이 가능한 갖춘 원격사격통제체계를 장착해 자폭드론 접근을 저지한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와 독일 라인메탈이 합작한 LRMV 전차는 공중폭발탄 사용이 가능한 원격사격통제체계와 APS, 8시간 동안 열·소음 방출을 억제하는 스텔스 모드 기술을 갖춘다. 튀르키예 FNSS가 만든 카르팟 전차는 탄약을 전투실 외부에 배치해 생존성을 강화하고, 능동방어체계 등을 장착한다. 글로벌 방위산업체의 전차 개량 추세와 비교하면, K-2 전차 성능개량 사업의 방향성은 큰 틀에선 선진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승무원 생존성 향상을 위해 탄약고와 승무원을 분리하거나, 포탑이 피격될 위험을 낮추는 저피탐 포탑을 설계하고, 열·소음 방출을 억제하는 기술 등을 개발하는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APS나 원격사격통제체계 탑재도 중요하지만, 적군에게 포착될 위험을 낮추는 것도 승무원 생존성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끼친다. 따라서 K-2 전차에 스텔스 모드를 추가해서 적군에게 탐지될 확률을 감소시키는 등의 기술이 추가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돈을 버는 것보다 어려운 건 지키는 일이고, 한 번 잃은 돈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은 더 어렵다. 한 시대를 풍미한 야구선수 양준혁의 은퇴 이후 삶에는 이 세 가지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현역 시절에는 계약금과 연봉을 부동산으로 옮겨 자산을 쌓았고, 은퇴 후에는 모아둔 돈을 사업에 다시 베팅했다. 양식업과 외식업, 스포츠센터 등 여러 분야에 뛰어들며 성공과 실패를 거듭했고, 한때 사업에 투입한 약 50억원을 잃었다고 직접 털어놓기도 했다. 현재는 경북 포항에서 약 3000평 규모의 양식장을 기반으로 방어 양식 사업을 이어가며 연 매출 30억원 안팎의 사업을 일구고 있다. 양준혁이 처음부터 거액의 자산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1993년 삼성 라이온즈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해 LG 트윈스를 거쳐 다시 삼성으로 돌아온 뒤 본격적인 자산 형성의 계기를 마련했다. 2002년 삼성과 맺은 4년 계약은 계약금 10억원에 연봉 3억3000만원으로 기본 보장액만 23억2000만원, 옵션을 포함하면 최대 27억2000만원이었다. 양준혁은 이때 받은 계약금 10억원을 소비보다 자산으로 옮겼다. 2005년 삼성과 2년간 15억원에 재계약하면서 받은 계약금 5억원 역시 부동산 투자의 종잣돈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투자처는 경북 구미 시내 2000평 규모 토지와 대구 수성구 범어동 60평대 아파트였다. 현역 시절 벌어들인 소득을 토지와 주택 같은 실물자산으로 옮겨 장기 보유한 것이다. 다만 구미 토지의 현재 소유 여부와 현 시점의 정확한 가치를 확인할 공개자료는 제한적이어서 현재 평가액은 산출하지 않았다. 선수로서 벌어들인 돈도 계속 불어났다. 2008년 삼성과 맺은 2년 계약은 계약금 6억원에 연봉 7억원으로 기본 규모만 20억원이었다. 여기에 매년 플러스 옵션 2억원과 마이너스 옵션 1억원이 붙어 최대 24억원, 최소 18억원의 계약 구조였다. 2009년 당시 보도에서는 양준혁의 프로야구 누적 수입이 65억8800만원, 두 차례 FA 계약 수입이 42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0년 은퇴할 때까지 계약금과 연봉을 합친 누적 수입은 약 72억3900만원에 달했다. 문제는 은퇴 이후였다. 2010년 방망이를 내려놓은 뒤 방송과 야구 해설을 병행하면서 사업가로 영역을 넓혔다. 양식업을 비롯해 카페와 횟집, 낚시터, 스포츠센터 등 여러 사업에 직접 뛰어들었다. 양준혁은 2026년 방송에서 선수 시절 번 돈 가운데 약 50억원을 사업에 투자했다가 모두 잃었다고 밝혔다. 우럭과 전복, 돌돔, 광어 등 여러 양식 사업에 도전했지만 경영난과 예상하지 못한 변수 등이 겹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양준혁은 사업을 접지 않았다. 오히려 실패했던 양식업에서 다시 기회를 찾았다. 이번에는 ‘방어’였다. 경북 포항 구룡포 일대 약 3000평 규모의 양식장에서 방어를 키우고 있다. 2025년 공개된 자료에서는 양식업 경력이 20년가량 이어졌으며, 연 매출은 약 30억원 수준으로 소개됐다. 다만 매출을 순이익으로 볼 수는 없다. 양식업에는 사료비와 인건비, 전기료, 산소 공급비, 시설 유지비, 운송비 등 각종 비용이 뒤따른다. 대표적인 지표가 사료비다. 방어를 키우는 데 하루 약 2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단순 연환산하면 연간 7억3000만원이다. 연 매출 30억원을 기준으로 보면 매출의 약 24.3%가 사료비로만 들어가는 셈이다. 실제 사료 투입량은 출하 시기와 성장 단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른 운영비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매출 규모만으로 실제 수익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방어 한 마리의 판매가격도 사업 규모를 가늠하게 한다. 양준혁은 방송 등을 통해 방어가 마리당 7만~8만원 수준에 거래된다고 설명해왔다. 하지만 양식업은 성장 기간과 사료비, 폐사율, 출하 시기와 시장 가격 등에 따라 수익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연매출 30억원이라는 숫자만으로 실제 이익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사업가 양준혁의 모든 도전이 성공한 것은 아니다. 2026년에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약 8년간 운영했던 스포츠센터를 폐업했다. 양준혁은 월세와 관리비로 매달 1500만원가량이 들어갔다고 밝혔다. 단순 연환산하면 1억8000만원이고, 같은 비용이 8년 내내 유지됐다고 가정하면 14억4000만원이다. 실제 부담액은 계약 조건과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강남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고정비의 무게를 보여준다. 양준혁의 자산 형성 과정은 현역 시절과 은퇴 이후가 뚜렷하게 갈린다. 선수 때는 계약금과 연봉을 토지와 주택 같은 실물자산으로 옮겼고, 은퇴 뒤에는 축적한 자금을 직접 사업에 투입했다. 결국 그의 재테크는 한 번의 성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산을 만들고 사업에 베팅하며 실패와 재기를 거듭한 과정이었다. 1993년 프로야구에 데뷔해 2010년 은퇴하기까지 18년. 통산 2318안타를 남긴 ‘양신’은 이제 타석 대신 양식장과 사업 현장에서 숫자를 계산한다. 돈을 벌고, 불리고, 잃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양준혁에게 은퇴는 자산 관리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승부의 시작이었다.

올해 국고보조금 규모가 13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부정수급 규모는 매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들을 처벌할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수사는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수사의뢰를 하고 있지 않다는 분석이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찰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에 나선 결과 181건 368명이 검거됐다. 부정수급 규모는 245억원 수준이다. 올해 부정수급 관련 수사는 최근 5년 수치와 비교해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정수급으로 경찰 수사가 이뤄진 건수는 2021년 722건에서 2024년 550건, 지난해 428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부정수급 검거 인원도 2021년 1858명에서 지난해 1081명으로 42% 줄었다. 부정수급으로 단속된 액수도 2021년 674억원에서 2022년 5517억원까지 증가했으나 지난해 726억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는 부정수급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는 현상에 역행하는 결과라는 지적이다. 국고보조금 규모는 매년 커져 지난해 126조원을 기록했고 올해 130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만 지난해 기준 22만6000개에 달했다. 기획예산처가 지난해 적발한 부정수급은 992건, 667억6500만원 규모로 역대 최대였다. 경찰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되더라도 수사의뢰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수급 신고센터에서 적발이 이뤄지면 바로 수사하는 게 아니라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보내서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로 끝낼지, 수사를 할지 판단을 하게 된다”며 “내부지침에 따라 수사의뢰 적정성을 판단하겠지만 상당수는 환수 조치로 끝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중앙관서에서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사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 수사로 이어지는 부정수급은 대부분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해 편취한 경우였다. 지난해 경찰 수사가 이뤄진 1081명 중 930명이 허위신청 보조금 편취 건이었고 보조금 횡령 및 용도 외 사용 건이 146명으로 뒤를 이었다. 보조사업 특혜제공 사례도 5명 수사 중이다. 올해 상반기도 전체 수사 376명 중 326명이 허위신청 보조금 편취 사례였고, 보조금 횡령 및 용도 외 사용이 50명이었다. 경기 오산의 한 대학 관계자 8명은 2020∼2022년 재정지원 가능대학으로 평가받은 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181억원 상당 정부 출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지난 3월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원을 받기 위해 학생 충원율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 광양에서는 2021년부터 5년간 자신이 경작하는 것처럼 농어업경영정보를 거짓으로 등록한 피의자가 올해 검거됐다. 그는 시로부터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620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올해 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합동점검을 지난해보다 100건 늘린 700건까지 확대해 적발률을 높일 계획이다. 부실한 점을 발견해 추가로 실시하는 특별현장점검도 매년 100건 이상 시행한다.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보조금 환수는 물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과금을 물린다. 보조사업 배제 조치와 명단 공표 등 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 경찰도 10월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내부 고발·진술의 의존도가 높은 범죄 특성상 공익신고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신고·제보 유도 및 신고보상금을 적극 지급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