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시장에 20·30대가 새 고객으로 진입하면서 활기가 돌고 있다. 지난해 국립현대미술관(MMCA)을 찾은 10명 중 6명은 2030으로 집계됐다. 국내 아트페어 관람객을 조사해 보니 미술품을 산 적이 있는 이들 10명 중 4명이 30대 이하였다. 2030은 자산 규모가 작다 보니 1000만원 이하 작품을 주로 구매하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소장품을 공개하고 작가와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등 미술계에 신선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16일 미술계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젊은 세대 컬렉터가 부상하고 있지만 한국 시장은 특히 2030의 참여도가 높기로 손꼽힌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25 미술시장 소비자 조사: 아트페어 관람객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미술작품 구매 경험이 있는 이들 중 39.3%가 10∼30대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지난해 아트부산·한국국제아트페어(키아프) 등 국내 7개 아트페어를 찾은 2362명을 조사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 2362명 중 지난해 미술품을 사본 경험이 있는 이들은 26.3%였다. 구매 경험자 가운데 10대 이하의 비중은 3.6%, 20대는 20.4%, 30대는 25.2%에 달했다. 미술관 관람문화도 젊은 세대가 주도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에 따르면 지난해 방문객은 337만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이 중 2030세대가 63.2%로 가장 많았다. 이런 현상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3월20일∼6월28일 열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데이미언 허스트: 진실은 없어 그러나 모든 것은 가능하지’ 전시에는 96일간 54만1889명이 찾아 서울관 역대 최다 관람 기록을 경신했다. 이 중 2030 관람객은 전체의 62%를 차지해 흥행 열풍을 이끌었다. 10대 관람객 비중도 12%나 됐다. 미술계에서 젊은 세대의 부상은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세계 3대 경매사인 크리스티가 발표한 지난해 판매실적 자료에 따르면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고객 비율은 33%로 전년보다 3%포인트 증가했다. 신규 응찰자와 구매자의 46%는 MZ세대였다. 2030이 미술계의 새 동력으로 본격 부상한 건 2020년대부터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시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투자 열풍이 불면서 미술시장도 성장했다. 미술과 재테크를 합친 용어인 ‘아트테크’가 회자됐다. 당시 ‘이건희 컬렉션’ 기증도 미술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을 끌어올렸다. MZ세대의 경우 방탄소년단(BTS) 멤버 RM(본명 김남준)이 미술관 방문을 즐기면서 이에 영향받은 측면도 크다. RM은 올해 10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SFMOMA)에서 직접 큐레이터로 참여해 자신의 소장품을 선보인다. 미술계 ‘큰손’은 여전히 경제력을 갖춘 중장년층이지만 2030은 미술시장에 새 바람을 일으켰다. 이들의 특징으로는 SNS 등을 통해 자신의 소장품이나 취향을 공개하고 작가와 직접 소통하는 점이 꼽힌다. 자연스럽게 미술계에서 온라인 홍보의 중요성이 커졌다. 젊은 세대는 억대를 호가하는 원로 작가보다 신진 작가나 초현대미술(1974년 이후 출생 작가의 작품) 등 동시대 미술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다른 연령대보다 소득·자산이 높지 않아서다. 작품 구매를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도 강하다. 예술경영지원센터 ‘2025 한국 미술품 구매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케이옥션·서울옥션·키아프 등의 고객 68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20·30대 응답자의 70.3%는 최근 5년간 작품 1점당 평균 구매가가 500만원 미만이었다. 78.9%는 최근 5년간 구매한 작품의 최고가가 1000만원 미만이라고 답했다. 또 11.5%는 작가가 운영하는 SNS·웹사이트를 통해 구매작 정보를 참고했다. 40·50대는 이 비율이 9.6%, 60대 이상은 3.3%에 그쳤다. 미술계에서는 젊은층의 유입이 장기적으로 미술 저변의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손이천 케이옥션 이사(수석경매사)는 “20·30대들이 경매 프리뷰를 꾸준히 많이 찾고 있다”며 “아직 구매로까지 연결되지는 않지만 관심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미술) 저변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라고 본다”고 전했다. 손 이사는 미술계 예비 컬렉터들에게 “내가 어떤 작품을 좋아하는지 의외로 알기 어렵기에 좋은 작품을 사려면 본인 취향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미술은 시간예술이라 많이 봐야 미감과 안목이 생긴다”고 조언했다. 이어 “작품의 미학적 측면에 대한 공감과 문화적 향유를 경험한 다음에, 내 생활 공간에 두고 싶은 작품이 생겼을 때 본인의 자산 규모 안에서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구입하면 좋은 컬렉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미술시장이 질적·양적 팽창을 거듭하면서 수억원을 호가하는 우량 미술품의 소유권을 잘게 쪼개 다수가 나누어 갖는 조각투자가 새로운 투자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미술품 소비와 투자 방식이 기술과 결합하면서 소액으로도 안정적인 실물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특히 내년 2월 토큰증권(ST) 관련 법안이 시행되면 보다 강화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갖춘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전통 금융기관도 진입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조각투자 시장이 최근의 숨 고르기 국면을 지나 새로운 자금을 수혈받는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량 미술품으로 높은 수익률 기록 16일 금융투자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토큰증권 관련 하위법규 시행령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2월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규칙이 정비되면서,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 등 임시 제도에 기대어 제한적으로 거래되던 미술품 조각투자도 마침내 정식 ‘증권’으로 인정받아 유통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고가의 미술품 투자에 기존 금융상품과 동일한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면서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고 투자자 보호장치 역시 보다 강화할 전망이다. 제도권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미 우량 미술품이 높은 수익률을 보이며 실제 매각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미술품 조각투자는 고가 작품의 지분을 다수의 투자자가 함께 구매한 뒤, 추후 가치가 오르면 매각해 지분율만큼 수익을 나누는 직관적인 구조다. 미술품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요 조각투자 플랫폼들은 유의미한 매각 지표를 꾸준히 쌓아가고 있다. 플랫폼 ‘투게더아트’의 매각 수익률 상위 5개 작품 실적을 보면, 마리킴 작가의 ‘신데렐라’가 161.19%의 수익률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한국 단색화 거장 박서보 작가의 ‘묘법’이 138.41%로 2위에 올랐고, 하태임 작가의 ‘언 패시지’(110%), 앤디 워홀의 ‘플라워스’(108.07%), 에바 알머슨의 ‘해피’(94.74%) 등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이 두 자릿수 이상의 높은 수익을 실현했다. 업계 선도 플랫폼 중 하나인 열매컴퍼니(아트앤가이드) 역시 견조한 운용 실적을 내고 있다. 총 188건의 조각투자를 진행해 누적 모집 금액 496억원, 누적 매각 금액 415억원을 기록 중이다. 평균 매각 수익률은 23%에 달하고 매각률은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옥석 가리기로 내실 다지는 시장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미술품은 조각투자 시장의 주요 기초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가 주요 사업자들의 증권신고서를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증권신고서 체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2023년 이후 누적 기준으로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한 조각투자는 총 26건이 발행돼 전체 자산군 중 음원 저작권(67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미술품 분야는 2024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꾸준히 신규 공모를 성사시키며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인했다. 다만 미술품을 포함해 부동산, 음원 저작권, 가축 등을 합산한 주요 조각투자 총발행 금액은 2024년 272억2000만원을 기록한 뒤 2025년 132억5000만원, 올해는 이달 11일 기준 48억7000만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조각투자 발행 규모와 건수가 최근 들어 둔화하는 양상을 두고, 업계에서는 본격적인 제도권 진입을 앞두고 옥석 가리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기대감만으로 단순한 외형 확장에 집중하던 초기와 달리, 불확실한 임시 규제 환경 속에서 무리한 신규 공모를 자제하고, 기존 보유 자산의 매각과 수익 실현에 집중하며 시장의 내실을 다지는 단계라는 것이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기존 조각투자 시장의 신규 발행이 둔화하고 있어, 토큰증권 초기 시장의 관심은 결국 기초자산 범위 확대 여부에 집중될 것”이라며 “기존 조각투자 상품과 차별화된 투자 대상이 새롭게 편입될 경우 단순한 제도권 편입을 넘어 새로운 투자상품 시장 형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거래 인프라 구축 나선 증권가 토큰증권 법제화 일정에 발맞춰 증권사들도 거래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향후 발행될 토큰증권 유통은 전용 장외거래소를 통해 이뤄지는데, 현재 한국거래소(KRX)가 주도하는 KDX 컨소시엄에는 키움증권 등이 합류했고 넥스트레이드가 이끄는 NXT 컨소시엄에는 신한투자증권 등이 참여해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들 사업자는 현재 금융당국의 장외거래소 본인가를 앞두고 있다. 이와 별개로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 등 주요 증권사는 조각투자 플랫폼과 선제적으로 제휴를 맺고 투자자 예치금을 자사 계좌에 안전하게 분리 보관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유통망 확대와 제도권 편입이 결국 미술품 조각투자 시장의 덩치를 키우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파편화된 조각투자에 머물렀던 미술품 투자가 토큰증권이라는 정식 금융상품으로 격상하면서 더욱 투명하고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제도권 장외거래소를 중심으로 자본이 모이게 되면 조각투자 업계 전반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대중이 감상의 영역에만 두었던 미술품에 소액으로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면서, 미술품이 새로운 대체 금융상품으로 본격적인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기존 소액 공모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형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각투자 시장에 정통한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플랫폼이 고도의 전문성 없이 불특정 다수의 소액 자금을 모으는 데 집중한 측면이 있다”며 “제도권 시장이 열리면 증권사 자산관리(WM) 부문이나 자산운용사 등 전통 금융기관이 주도해 검증된 대형 우량 미술품을 사모펀드 형식으로 유동화하는 모델이 안착해야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부가 약 20년간 보존해 온 서울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주택 공급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주택 공급을 위해 일부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도심의 마지막 대규모 녹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용산공원과 강남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활용을 포함한 추가 공급 대책은 9월 말 또는 10월 초쯤 발표될 전망이다. 1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용산어린이정원은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며 “오염 정화, 미군과의 협의 등 문제를 극복해서 집을 짓는 방향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논란이 커지자 “용산공원 전체를 개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원 내에서 주택 건설에 적합한 부지를 검토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정부가 용산공원 본 땅에 주택건설 의지를 공론화한 건 ‘닥치고 공급’을 외쳤지만 서울 도심에서 민간 정비사업 외에 신규 주택용지 확보가 여의치 않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용산 주택개발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서울 도심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 부지에 총 10만호의 주택을 짓고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용산공원은 어린이정원(약 30만㎡)을 포함해 전체 300만㎡(약 90만7000평) 규모로 지난 20년간 사실상 개발이 막혀 있었다.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미군기지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매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개발이 추진된 곳은 유엔사와 캠프킴·수송부 등 공원 주변 ‘복합시설조성지구’에 한정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은 본체 부지를 주택용지로 바꾸는 내용이 아니라 반환이 완료된 부지부터 단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복합시설조성지구의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정안은 지난 5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정부가 본체 부지에 있는 어린이정원 등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예외 규정을 두는 등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 20년간 유지해 온 ‘본체부지 전체 공원화’ 원칙에 손을 대야 하는 것이다. 서울시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은 도심의 마지막 대규모 녹지를 훼손해선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용산구는 지난 15일 입장문을 내고 “용산공원을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있는가’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장관은 서울시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면서도 “서울시가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 무능함을 보여주지 않겠다”며 공급 확대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가 용산공원 일부 주택 공급을 확정할 경우 용산공원특별법을 고쳐 개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공공주택특별법(공특법)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공특법은 정부가 8·13 대책에서 공공주택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꺼내든 카드다. 이를 활용하면 국토부 장관이 대상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주민 의견 청취와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개발할 수 있다. 각종 인허가 절차를 동시에 처리해 개발 속도를 높이고, 서울시 동의 없이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8·13 대책에서 신규 공공택지 10만호+α 중 서울 강서구 염창동과 경기 남양주·광주 일대의 2만7000호를 우선 공개했다. 나머지 7만3000호는 지방정부와 협의를 마쳐 이르면 다음달 말 공개할 예정이다. 서초구 내곡·염곡동,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일대, 송파구 방이동 등 강남권 그린벨트가 추가 발표 후보지로 꼽히는 가운데 서울시는 그린벨트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김 장관은 2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용산공원과 그린벨트 등 서울 내 추가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의 수사 적법성 공방이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의 강제조사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는 다른 행정조사라는 점을 내세우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피의자 측은 검찰이 확보한 증거의 효력을 부인하며 양쪽 모두 불복 절차를 밟았다. 대법원의 판단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뿐 아니라 향후 정부 기관의 강제조사 관행 전반에 영향을 미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차 압수’ 증거능력 공방 16일 법조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1호 사건 주요 피의자 중 한 명인 소액주주연합 대표 신모씨 측은 이달 14일 서울남부지법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이 신씨가 제기한 준항고를 일부만 받아들이자, 배척된 나머지 판단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에 반발해 법원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로, 이 결정에도 불복하면 대법원에 재항고해 최종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원심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금융위원회도 같은 날 재항고했다. 이번 논란은 코스피 상장사 DI동일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세력에 대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 합동대응단이 첫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법원은 대응단이 신씨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여 확보한 압수물에 대해 반환기한(10일)을 어기고 환부를 거부한 점을 위법하다고 보고 1차 압수처분을 취소했다. 반면 이 압수물을 바탕으로 검찰이 새로운 영장을 받아 진행한 2차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단절된 독립적 처분”이라며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신씨 측은 당국의 초기 압수에 중대한 하자가 인정됐음에도 검찰의 재압수만 적법하다고 분리해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서 파생된 후속 증거 역시 재판에 쓸 수 없다는 이른바 ‘독수독과’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앞선 학원장 김모씨 준항고 사건에서 금융위만 재항고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피의자도 불복에 나섰다. 검찰로서는 이번 결정이 유지될 경우 본안 수사에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구속영장 기각의 주요 사유 중 하나였던 절차적 흠결 논란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지난달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준항고 사건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던 만큼, 검찰이 법원에서 적법성을 인정받은 핵심 증거를 토대로 다시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행정조사 불복 빗장 풀리나 이번 사건은 행정부처 조사공무원의 강제처분이 불복 대상이 되는지를 가리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당국은 금융위 조사가 행정조사인 만큼 불복 청구 자체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이를 적법한 절차로 인정했다. 대법원도 이번 사건을 준항고 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향후 금융위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강제조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처분을 두고 피의자들이 절차적 흠결을 문제 삼으며 법적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행정 공무원의 처분도 준항고 절차에 편입되면 피의자들이 수사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사사건건 불복에 나서는 사례가 늘 수 있다”고 말했다. 당국의 강제조사 실무 관행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간 금융위는 강제수사로 확보한 압수물을 돌려주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그대로 인계하는 방식을 취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기한 내에 압수물 원본을 돌려줘야 한다는 원칙이 확정된다면, 증거인멸 우려 등 초기 조사 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충남 예산군 예산시장. 천장 아래 ‘장터광장’이라고 적힌 붉은 안내판 위에 작은 둥지 하나가 붙어 있다. 둥지 밖으로 고개를 내민 제비들이 시장을 오가는 사람들을 내려다본다. 한때 사라졌던 제비가 돌아온 시장에는 사람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예산시장은 2023년 예산군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손잡고 시장 살리기에 나서면서 전국적인 명소가 됐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장터광장이라는 독특한 공간에 ‘백종원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쇠락하던 전통시장에 젊은이와 가족 단위 관광객이 몰렸다. 인기의 중심에는 장터광장이 있다. 시장 정육점 등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고기를 구입한 뒤 광장에서 불판과 상차림을 빌려 직접 구워 먹을 수 있다.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아 지글지글 고기를 굽는 풍경은 어느새 예산시장을 대표하는 장면이 됐다. 부담 없는 가격에 시장의 여러 먹거리를 한자리에서 즐기는 재미도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열풍이 늘 이어진 것은 아니다. 개장 초기의 폭발적인 관심이 잦아들면서 한때 방문객이 줄었고, 임대료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 우려도 나왔다. ‘백종원 효과’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지적 속에 반짝 흥행을 넘어 지속 가능한 전통시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숙제로 남았다. 시장 재정비 과정에서는 오랜 ‘단골손님’도 터전을 잃었다. 제비다. 시장 처마와 점포 곳곳에 둥지를 틀던 제비들은 건물이 철거되고 구조가 바뀌면서 둥지 일부를 잃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제비는 다시 시장에 둥지를 틀었다. 사람들의 발길을 붙드는 건 먹거리뿐만이 아니다. 낡은 간판과 벽돌 건물 사이로 옛 정취를 살린 가게들이 이어진다. 손글씨와 오래된 소품, 브라운관 TV와 다이얼 전화기까지. 과거의 시장 풍경을 지우는 대신 오늘의 감각을 덧입혔다. 누군가에게는 추억이고, 누군가에게는 경험해 보지 못한 ‘레트로’다. 낡아서 사람들이 떠났던 시장은 이제 그 오래됨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됐다. 사람이 돌아오고, 골목에 불이 켜졌다. 그리고 시장 한쪽에는 제비가 다시 둥지를 틀었다.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함께 머무는 예산시장의 ‘지금, 여기’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살 아이가 30시간 넘게 방치돼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아동을 유기·방임한 사건이 매년 8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반복신고 등 고위험군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있지만 가해자 분리 등 실질적인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방임·유기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 수는 848건에 달했다. 아동방임·유기 사건은 2021년 734건, 2022년 756건, 2023년 981건으로 급증하다 2024년 857건으로 800건대에 머물고 있다. 경찰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기준 수도권이 432건으로 절반(51%)을 차지했다. 이어 경남(49건), 대구(46건), 전남(42건), 충남(40건) 순이었다. 아이에 대한 유기·방임 사건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지난 5일 충남 천안에서는 교회에서 지내던 11살 아이가 41.5도의 고열과 의식 저하 증상을 보인 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목격자 증언 등을 통해 아이가 30시간 넘게 교회 침대에 결박돼 있던 정황도 드러났다. 지적장애가 있던 아이는 부모 없이 출생 직후부터 교회에서 생활하다 최근 들어 외조모집에서 지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의 학대 의심신고는 2021년부터 4차례 계속됐다. 2021년에는 학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신고였지만, 나머지 3건은 아이가 “외할머니에 맞았다”고 수사기관 등에 말해 접수됐다. 하지만 경찰과 천안시는 즉각 분리 조치하지 않았고, 법원도 외조모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신청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이후 아이는 교회로 돌아간 지 이틀 만에 숨졌다. 교회 목사는 지난 14일 구속 송치됐고 아이의 외조모도 구속돼 조만간 송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달 대전에서도 20대 부부가 게임 중독에 빠져 생후 7개월인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월에는 인천 계양구에서 영아를 화장실에 버린 유기 사건이 발생했고, 3월에도 20개월 아이를 105시간 방치한 부모가 인천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위기아동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이고 있다. 수사경력, 반복신고, 사례관리 거부 가정 등 고위험군 아동학대 가정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해 복지부와 반기별로 조사하고 있고, 교육부와도 예비소집에 불참 아동, 미취학·장기결석 아동을 점검하고 있다. 영유아 예방접종미실시, 건강검진 미실시, 건강보험료 체납 등 47개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아동을 분기별로 발굴하는 대응도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응에도 기관 간 업무가 분절돼 유기적인 협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는 “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문기관, 사실관계 조사는 경찰이 하다 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아이의 과거기록 조사부터 사후 관리까지 연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건수 백석대 교수(경찰학)도 “부모니까 아이에 대한 처벌이 괜찮다는 생각이 조치를 어렵게 하는데 아동학대에 대한 시각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구를 ‘대한민국 로봇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이색적인 랜드마크 조성 사업이 추진된다. 16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대구 북구갑)이 최근 대구 고성동에 있는 iM뱅크 파크 입구에 ‘로봇도시 대구’를 상징하는 대한민국 대표 로봇 캐릭터 ‘로봇 태권브이’ 조형물 설치를 제안하고 나섰다. 이 사업은 대구시가 추진 중인 ‘대한민국 로봇 수도’ 비전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친근하고 직관적으로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우 의원은 “대구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로봇 인프라가 잘 구축된 도시이지만, 시민들이 일상에서 이를 체감할 수 있는 상징물이 부족했다”며 “한국 최초의 로봇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로봇 태권브이’를 스포츠와 문화의 중심지인 iM뱅크 파크에 설치함으로써, 대구가 첨단 로봇 산업 도시임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치가 검토 중인 조형물은 iM뱅크파크 정면 입구 외벽 전면에 ‘로봇 태권브이’의 얼굴 형상을 거대하게 결합한 콘셉트다. 단순한 전시를 넘어 축구장을 찾는 수많은 홈팬과 원정 팬들에게 새로운 포토존이자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기술을 접목해 로봇 도시 대구의 면모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첨단 콘텐츠 공간도 함께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역 산업계에서도 이번 시도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로봇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대구의 로봇 정책이 기업 유치나 연구개발(R&D) 등 공급자 중심에 치우쳐 있어 시민들의 체감도가 낮았던 게 사실”이라며 “전 세대에게 친숙한 태권브이 브랜드를 활용한다면 '로봇 친화 도시'라는 이미지를 선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자체 가운데 전북 무주군은 9월에 열리는 ‘무주반딧불축제’에 맞춰 사람처럼 움직이는 높이 12m의 휴머노이드형 로봇 태권브이를 국내에선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이어서, 대구시의 랜드마크 조성 사업과 함께 전국적인 '태권브이 열풍'이 불지 주목된다. 우재준 의원은 “태권브이가 가진 듬직하고 진취적인 이미지는 대구의 강인한 지역 정신과도 맞닿아 있다”며 “지자체와 협의해 이번 상징물 조성을 시작으로 대구 북구 일대를 첨단 로봇 기술과 문화 콘텐츠가 융합된 랜드마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산 함대함미사일의 사거리가 대폭 늘어나고, 스텔스 능력이 추가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1일 제17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함대함유도탄-Ⅱ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심의·의결했다. 함대함유도탄-Ⅱ는 해군이 운용중인 해성 함대함미사일보다 원거리 정밀타격 능력이 향상된 신형 미사일을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예산은 1조630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8∼2039년이다. 2028∼2033년 체계개발을 진행하고, 2034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형 미사일이 전력화되면 적 함정을 기존보다 더 먼 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게 된다. 해상 억제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스텔스 기능·사거리 연장 등 적용 함대함유도탄-Ⅱ는 ADD가 체계개발을 주관하고 국내 방위산업체가 시제품 제작 등을 맡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함대함유도탄-Ⅱ는 지난 2003년 ADD가 개발한 해성보다 성능이 크게 향상된다. 가장 큰 특징은 스텔스 형상이다. 해성 함대함미사일도 동체 크기가 작아서 레이더반사면적(RCS)이 크지 않다. 함대함유도탄-Ⅱ는 이같은 특성을 더욱 강화, 적 함정 레이더에 포착될 위험을 낮춘다. 사거리도 해성보다 두 배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최대 사거리는 300∼36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주변국의 함대함 능력을 고려해 사거리를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추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해성에 장착됐던 터보제트 엔진 대신 터보팬 엔진 탑재를 추진한다. 군 당국은 함대함유도탄-Ⅱ를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등 신규 전력화가 예정된 함정에 탑재할 방침이다. 함대함유도탄-Ⅱ 개발 과정에선 ADD가 개발중인 천룡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사거리 500㎞)이 토대가 될 전망이다. KF-21 블록2에 탑재될 천룡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함대함유도탄-Ⅱ에 요구되는 핵심 특징을 이미 갖추고 있다. 우선 스텔스 형상과 더불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드는 터보팬 엔진을 갖췄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옛 삼성테크윈 시절부터 해성과 현무-3 순항미사일에 쓰이던 엔진을 개발한 경험이 있다. 이를 토대로 천룡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의 터보팬 엔진을 만들고 있다. 따라서 스텔스 형상과 엔진 등을 재사용할 수 있다. 부품·정비체계를 공유해 제작 및 유지보수비 절감도 가능하다. 함대함유도탄-Ⅱ 개발이 시작되는 2028년은 천룡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이 끝나는 시점이다. 함대함유도탄-Ⅱ도 ADD가 연구개발을 하므로, 천룡 개발 연구인력과 장비 등을 함대함유도탄-Ⅱ에 투입하면 천룡 개발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개발 기간 단축을 쉽게 한다. 속도는 천룡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처럼 아음속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군은 이미 해성Ⅴ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개발한 상태이므로, 속도 대신 스텔스 성능을 강조하는 방식을 채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개발 가능할까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함대함미사일로 바꾸는 것은 미국에서 기술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미국산 AGM-158C 라즘(LRASM) 장거리 대함미사일이 대표적이다. 이 미사일은 재즘(JASSM)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기반으로 개발됐다. 스텔스 설계와 해면밀착비행으로 적 함대의 방공망을 은밀하게 뚫는다. 사거리는 370~560㎞로 추정된다. 전투기 등에서 주로 쓰이지만,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은 2016년 함정에 탑재된 MK41 수직발사체계(VLS)에서 해당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성공했다. 부스터로 미사일을 순항고도·속도까지 끌어올리면, 미사일이 표적을 향해 날아가는 방식이었다. 2017년엔 갑판탑재형 발사관에서의 발사도 이뤄졌다. 이를 통해 기존 함정의 소프트웨어 변경만으로도 미사일의 함상 발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했다. 한국의 함대함유도탄-Ⅱ도 미국의 사례처럼 개발을 할 수 있다. 이는 기존 해성보다 더 우수한 미사일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라즘처럼 함정과 항공기에 모두 탑재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 리스크도 적지 않다. 천룡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다. 이를 함대함미사일로 전환하려면 대대적인 개조가 필수다. 우선 유도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천룡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지상 고정 표적 타격을 위해 위성항법체계(GPS)와 영상 적외선 등을 사용한다. 함대함미사일은 움직이는 군함을 공격하므로 자율적으로 표적을 판별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양방향 고속·고용량 데이터링크를 장착해 표적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또한 지형추적·정밀항법 기반 저고도 비행 방식을 고도 50m 이하의 해면밀착비행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밀한 고도계가 필수다. 탄두와 신관도 교체해야 한다. 함정에 큰 타격을 입히려면 홀수선 근처를 공격, 구조적 손상을 입혀야 한다. 이를 위해선 신관 재설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요소들을 기술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가장 큰 난관은 탐색기와 자율 판단 소프트웨어·알고리즘 구성이다. 바다 위를 항해하는 군함을 탐색기로 식별할 때, 파도 등에 의한 클러터(잡음)가 많다. 이는 지상 고정표적을 탐색기가 인식하는 것보다 기술적 난도를 높인다. 해성 개발 당시에도 탐색기 기술 확보가 쉽지 않았다. 표적 탐지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 개발도 쉽지 않은 과제다. 함대함유도탄-Ⅱ는 유사시 해면의 클러터와 더불어 적 함정의 전자전과 기만체 운용 등에 직면한다.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이 탐색기가 포착한 표적을 정확히 식별하지 못한다면, 오인 사격 위험이 높아진다. 항공기에서 투하되는 천룡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항공기의 속도·고도에 힘입어 엔진 점화 후 먼 거리를 날아간다. 반면 함정 발사는 해면에서 순항고도·속도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별도의 고체로켓 부스터를 개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미사일 길이 및 무게 증가가 불가피하다. 함대함유도탄-Ⅱ는 천룡 장거리 공대지미사일보다 낮은 고도로 해면밀착비행을 해야 한다. 이때 연료소모가 증가해서 실제 사거리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연비를 높이는 방법을 따로 강구해야 하는 대목이다. 지상표적과 지형추적에 최적화된 동체를 대함전에 사용하려면 중량 배분 등의 설계 조정도 필수다. 이 모든 요소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총사업비나 사업기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스텔스냐 속도냐 함대함유도탄-Ⅱ가 스텔스·장거리 비행을 내세우는 것은 해상전 양상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함정 탑재 레이더 성능이 강화되면서 예전보다 함대함미사일을 먼 거리에 탐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레이더반사면적이 작을수록 적 함정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짧아져서 요격을 준비할 시간을 줄어들게 한다. 레이더 성능 향상으로 이같은 장점이 약해졌으므로,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는 이유다. 실제로 노르웨이 NSM은 각진 기수, 사다리꼴 동체, 복합소재 등으로 레이더 탐지 확률을 낮췄다. SM-6나 아스터 등의 최신 함대공미사일은 사거리가 기존보다 늘어났다. 이는 공격 측이 충분히 안전한 곳에서 대함미사일을 쏠 수 있는 여유를 줄였다. 감소한 여유공간을 넓히려면, 기존보다 먼 거리에서 공격을 해야 하는 셈이다. 위성과 데이터링크 등의 기술로 장거리 미사일 공격이 가능해진 것도 대함미사일의 사거리 연장을 촉진한다. 다만 스텔스 형상을 대함미사일에 적용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해면에 밀착해서 낮은 고도로 날아오는 대함미사일은 수평선을 넘으면 탐지될 확률이 높아진다. 때문에 스텔스 기술로 탐지 확률을 낮추는 것은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인도의 브라모스처럼 초음속 대함미사일 또는 극초음속 대함미사일처럼 빠른 속도로 적함에 접근, 요격 기회를 빼앗는 방식이 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다만 고속과 스텔스 모두 차세대 대함미사일 개발과 미래 해상전에서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속도와 스텔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탐색·식별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함대함유도탄-Ⅱ 개발 과정에서 이같은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이달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두고 여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취지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집은 사는 것(Buying)이 아니라 사는 곳(Living)”(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란 발언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정부는 이에 거주용 1주택은 세금을 깎아주고, 비거주 및 다주택자는 상대적으로 세 부담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1주택자라도 시가 40억원대를 초과하는 이들에게 누진적으로 세 부담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취지는 개편안에 꼼꼼하게 반영돼 있습니다. 먼저 실거주 혜택입니다. 가령 거주용 1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용 1주택은 9억원으로 낮췄습니다. 종부세 1주택자 세액공제 역시 ‘보유’에서 ‘거주’ 공제로 점진적으로 전환합니다.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집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중 보유 공제를 폐지하고, 거주 중심의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합니다. 초고가 주택 부담도 높입니다. 현행 종부세율은 1·2주택자와 3주택을 구분해 ‘주택 수’를 기준으로 세율을 달리 하는데요, 앞으로는 1·2주택자라도 다주택자 세율에 맞춰서 세율 체계를 ‘주택 수’→‘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단, 1·2주택자 세율 인상은 과세표준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부터 시작됩니다. 과표 6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 세율이 유지되는데, 이를 시가로 환산하면 대략 30억원대 초반까지가 해당됩니다. 다주택자 역시 기본공제금액이 ‘4억원+(5억원×주택가액 중 거주주택 비중)’으로 강화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주택자(70%) 대비 10%포인트 높은 80%가 적용돼 부담이 현재보다 더 커집니다. 참고로 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시가’와 다릅니다.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각 과표에서 해당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곱한 뒤 세액공제 등을 빼야 비로소 실제 세액이 도출됩니다. 양도세의 경우 초고가 주택 보유자가 양도차익을 많이 남길수록 세제 혜택을 많이 보는 ‘역진성’을 줄이기 위한 장치가 도입됩니다. 한도가 없는 양도세 장특공제 한도를 2028년 20억원, 2029년 10억원으로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보면 “주택 분야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다”면서 과세 정상화를 주문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잘 구현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우려되는 지점이 여러 군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선 왜 시가 30억원에 이르는 고가 주택에도 종부세 부담을 낮춰 주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거주 1주택 기준 시가 30억원 안팎의 주택은 이번 세제개편안의 최대 수혜 대상으로 꼽힙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르지만, 세율이 그대로 유지되는 데다 결정적으로 기본공제액이 14억원까지 커져 오히려 세제혜택을 많이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구 부총리도 시가 30억원 미만 주택은 오히려 현재보다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다락같이 오른 서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흐름에 있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강남3구보다 한 단계 낮은 이른바 ‘덜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입지가 좋은데도 세제 혜택은 많이 받는 20억~30억원 매물이 많은 마포 용산 성동 양천 등의 가격은 오히려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전월세 시장도 우려됩니다. 이번 개편안의 특징은 1주택이라도 갭 투자를 한 ‘비거주’라면 세제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마용성 등에 주택을 한 채 사놓고 서울 외곽이나 지방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비거주 1주택자들이 임대주택 회수에 나설 유인이 커진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들이 실거주에 나서더라도 전체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하나 더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나옵니다. 하지만 비거주 1주택자의 실입주로 임대주택이 빠지는 곳과 이들이 새롭게 전세를 구하는 곳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전체 전세 물량이 크게 줄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이 부족한 특정 지역에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초고가주택에 대한 ‘핀셋’ 증세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가 맞물리면서 마용성 등 특정 지역의 매매, 전월세 시장을 동시에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마용성의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지면 서울 다른 지역으로 전세 수요가 이동하면서 전세난도 확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종부세의 가격 조정 기능은 정부 자료로도 확인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주요단지 최근 매물 호가 하락사례’를 배포했습니다. 세제개편안 발표 전 강남 압구정 현대1,2차(전용면적 198㎡, 3층) 매물 가격이 119억에 달했지만, 개편안 이후에 92억(2층)으로 하락하는 등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성동에서 고가 아파트 매물의 호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핀셋’ 증세가 호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특히 종부세 강화는 양도세 완화와 결합됐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보고서 ‘주택 관련 취득·보유·양도세제 정책의 영향 분석’을 통해 “조세정책만으로 주택가격 변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정책과 공급정책 등과의 정책 믹스(조합)가 중요하다”면서도 “보유세 강화 시에는 거래세 완화가 병행되어야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초고가나 비거주를 차등화해 종부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옵니다. 종부세를 전반적으로 높여 가격 안정 기능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종부세 부담이 높아지면 담세력이 있는 사람은 그대로 살겠지만, 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은 매도를 고민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투기성 수요가 줄고 매매가격 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지난달 16일 열린 부동산 세제 토론회에서 “보유세는 상당히 효율적인 세금이다. 보유세가 높은 나라들의 주택 가격이 조금 더 안정되고, 변동성이 낮은 경향이 보인다”고 밝힌 것도 이런 배경에서입니다. 다만, 양도세는 낮춰 ‘매물잠김’ 현상을 방어해야 합니다.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보유세는 높이고, 양도세는 낮춰 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고 나올 수 있는 출구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보유세로서 납세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는 건 주택 가격 거품을 꺼뜨려 주는 ‘교정과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부세는 사실 대다수 서민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세금입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서울주택 소유자 265만9000명 중 1세대1주택 종부세 납세자는 4.5% 수준에 그칩니다. 현재 과세 기준점인 공시가격 12억원(시가 17억원)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13억원의 자기자금과 연소득 6000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고가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인데도 시가 20~30억원 1주택자에 대해 세제상 우대를 해줄 필요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우리는 보유세 실효세율이 너무 낮다. 보유세를 조금씩 올릴 여력이 있다는 말이다. 보유세를 올림으로써 가격을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다. 정부가 초고가는 세금을 강화하고, 30억원 이하는 세 부담을 낮춰주는 등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김현동 배재대 교수(경영학))의 제언을 정부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초고가·비거주 1주택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높이는 정책 방향을 재검토해 달라는 의견부터 실거주 예외요건을 넓혀달라는 요구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9일 오전 9시 기준 2237건의 입법 의견이 올라왔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등 양도세 개편안 등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도 1457건의 의견이 제시됐다. 극한폭염이 한결 누그러졌지만 낮 최고기온이 곳에 따라 36도까지 오르는 등 찜통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번 주 아침에는 곳에 따라 선선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겠다. 화요일인 11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상공을 덮었던 ‘이중 고기압’이 약화하고 한반도 북동쪽에 자리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차고 건조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밤사이 열기가 비교적 빠르게 식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충북 음성 국립소방병원을 찾아 “가장 위험한 곳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영웅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고, 치료받는 것이 국가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소방병원 개원식 기념사에서 “언제나 자랑스러운 소방공무원 여러분이 위기에 처한 국민을 지킬 때 정부는 또 다른 아픔과 싸우고 있는 여러분을 든든하게 지켜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록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개원하는 국립소방병원이 어느 곳보다 여러분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치료하는 든든한 안식처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대사를 처음 만나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나가는 데 든든한 가교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최근 불거진 양국 현안을 원만하게 풀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신임 주한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식 뒤 환담 자리에서 스틸 대사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신임장 제정식은 파견국의 국가원수가 자국의 신임 대사에게 수여한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원수에게 전달하는 절차다. 이날 제정식에는 스틸 대사와 함께 주한 포르투갈·아랍에미리트(UAE)·아일랜드 등 4명의 신임 대사가 참석했다. 스틸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은 이 대통령은 “어서 오십시오”라고 말한 뒤 기념 촬영을 했다. 이어 제정식에 동행한 스틸 대사의 남편 숀 스틸 변호사에게도 같은 인사를 건네고 함께 사진을 찍었다. 정부가 서울 강서구와 경기 남양주·광주 등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포함된 수도권 3곳에 2만7200호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한다. 신규 택지 물량을 추후 발표를 통해 10만호까지 확대하고,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의 건축·금융 규제를 완화해 2030년까지 13만호 착공을 지원하는 등 수도권에 23만호 규모의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신규 택지와 주변 지역은 향후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정부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서울 강서구 염창동 1000호, 경기 남양주 와부읍 2만1700호, 경기 광주시 장지동 일대 4500호 등 신규 택지를 공개했다.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해 발표 후 3∼4년 안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