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의 아카네 도모코(赤根智子) 재판관이 2024년 3월 일본인으로는 처음 재판소장에 선출됐을 때 일본 정부의 기쁨은 대단했다. ICC는 유엔 산하 기관이고 일본은 유엔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의 수장 등 고위직을 놓고 중국과 치열하게 경합하는 중이다. 아카네 소장의 탄생을 두고 당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아카네 소장에 대한) 높은 평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큰 의의가 있다”며 “재판소장으로서의 새로운 활약을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마침 역시 유엔 산하 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ICJ) 소장도 2025년 3월 이래 일본인 이와사와 유지(岩沢雄司) 재판관이 맡고 있으니 ‘일본이 국제법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만하다. 아카네 소장은 1956년 일본 아이치(愛知)현에서 태어났다. 수재들만 들어간다는 도쿄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2년 검사로 임용됐다. 지방검찰청부터 최고검찰청(우리 대검찰청 해당)까지 각급 검찰청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고 검사정(우리 지검 검사장 해당)으로 진급했다. 검사를 그만두고선 나고야대, 주쿄대 등에서 형사법을 강의했다. 2018년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대표해 재판관으로 뽑혔다. 오는 2027년 3월이면 9년 임기가 끝나는 만큼 총 18명의 재판관들 중에서도 최고참에 해당한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ICC에 시련이 닥쳤다. 무력으로 남의 나라 영토를 빼앗는 행위는 유엔 헌장 등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 전쟁 발발 이듬해인 2023년 3월 ICC는 블라미디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으로 간주해 그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격노한 러시아 정부는 즉각 영장을 청구한 ICC 검사장과 심사를 담당한 재판관들에게 수배령을 내렸다. 아카네 소장도 제재 명단에 올랐다.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ICC 회원국이 아닌 미국은 푸틴 체포영장 발부에는 개의치 않았다. 그런데 2024년 11월 당시 중동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던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뒤 미국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미국의 맹방인 이스라엘을 건드릴 정도면 미국 대통령조차 체포 대상이 될 수 있겠다고 여긴 것이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18일 아카네 소장을 미 행정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루비오는 “(아키네 소장이) ICC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은 국가 당국자들을 조사, 체포, 구금 또는 기소하려는 ICC 노력에 직접 관여해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루비오는 앞서 “국가 주권에 대한 ICC의 위협 등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동맹과 힘을 합쳐 ICC를 해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트럼프를 겨냥한 ICC의 조사 또는 체포 시도를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은 아카네 소장의 모국인 동시에 미국의 맹방이다. 일본 정부 입장이 참으로 난처해졌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TK신공항) 건설사업은 여전히 답보상태입니다. 약 14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에 현재 확보된 예산은 318억원에 불과합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TK신공항은 “수도권 중심의 성장 구조를 넘어 대구·경북이 세계와 직접 연결되는 새로운 경제축을 만드는 국가적 프로젝트”이다. 민선 9기 경북도는 TK신공항을 중남부권의 여객·화물 거점공항으로 조성해 첨단산업과 글로벌 비즈니스, 물류 등이 집적된 자족형 복합도시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사업 진척 속도가 더디다. 국방부는 2025년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계획을 승인했고, 국토교통부는 같은 해 말 민간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하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 활용이나 민간 금융 조달, 지방채 발행 등에 제한이 많다. 이 도지사는 “대구경북신공항은 특정 지역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며 “특별법 개정을 통해 종전 부지 개념을 이전 부지로 변경해 경북도가 공동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도지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대구·경북권이 소외된 데 대해서도 아쉬움이 많다. 이 도지사는 “경북은 원전과 수소, 신재생에너지가 모두 가능한 대한민국 최고의 에너지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대한민국 최대 에너지 생산 기반을 바탕으로 철강과 수소, 인공지능(AI)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산업지도를 만들어 국가 에너지 정책과 지역발전이 함께 성공하는 모범사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도지사는 대구와의 행정통합과 관련해 “행정통합은 규모를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방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책임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권한과 재정이 함께 이양되는 광역단체 통합 새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다음은 18일 경북도청에서 나눈 이 도지사와 일문일답. ―6·3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했다. 민선 7·8기 성과와 민선 9기 도정 비전에 대해 말씀해 달라. “민선 8기 재임 동안 국가산업단지 3곳이 신규로 지정됐고 특화단지, 글로컬 대학도 많이 따냈다. 민선 7기 4년 동안 31조9428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는데 민선 8기에선 목표액(35조원)을 훨씬 웃도는 41조300억원을 유치했다. 민선 7·8기 때 진행한 포항 광명산단에 2조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조성 등의 토대를 발판삼아 민선 9기는 TK신공항 건설에 올인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은 특별법 취지에 맞게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특별법 개정을 통해 대구와 경북이 함께 구상하고 추진해 온 사업인 만큼 개항에 이르는 마지막 순간까지 공동의 책임과 의지로 완성하겠다.” ―전임 정부 시절 순풍을 타던 대구와의 행정통합이 막판에 좌초했다. 민선 9기에도 경북·대구 통합을 추진하는지 궁금하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500만 메가시티 구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내부적으로 도민 공감대 형성과 추경호 대구시장과의 적극적인 연대협력, 정치권에 지속적인 요청과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2028년 총선 전까지 반드시 행정통합을 이뤄내겠다.”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에서 대경권이 소외돼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어찌 보셨나. “준비된 곳만이 기업의 투자를 성공시킬 수 있다. 기업에서 원하는 공단·물·전기는 하루아침에 마련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전국 7개 국가공단을 지정했으나 아직 제대로 착공된 것이 별로 없다. 윤석열정부에서도 전국에 14개 지역에 국가공단을 지정했으나 지금까지 한 곳도 공단 개발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 공단 하나 닦는 데 10년이 걸린다. 물과 전기도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최대한 투자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결국에는 준비한 지역이 성공하는 만큼 경북이 최적지라고 자부한다.” ―경북 경주가 신청한 소형모듈러원자로(SMR)는 떨어지고 영덕이 대형 신규 원전 2기 후보지로 선정됐다. “영덕군이 대형 신규 원전 2기 후보지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영덕과 경북 동해안 발전의 큰 계기가 되도록 삼겠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국가 에너지 정책과 지역 발전이 함께 가는 성공 롤모델을 만들어가겠다. 앞으로는 전기가 모든 발전의 원동력이고 산업도, 경제도, 과학기술도, 일상도 안정적인 전기가 있어야 움직인다. 특히 AI 시대에는 충분한 전력 확보가 지역 발전의 기반이자 국가 경쟁력인 만큼 경북은 국내 원전 26기 가운데 절반인 13기가 자리한 대한민국 원전 중심지다. 여기에 영덕 신규 원전 2기까지 더해지면 경북은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와 첨단산업 발전을 책임지는 핵심 거점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다.” ―AI와 반도체, 배터리, 미래차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민선 9기 경북도정의 육성 전략은 무엇인가. “AI는 이제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기술이다. 앞으로는 제조업과 농업, 서비스업까지 AI와 로봇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게 된다. 경북은 이러한 시대 변화에 가장 먼저 대응하는 지방정부가 되겠다. 민선9기에는 ‘P·AX(피지컬AI 대전환) 경북도’를 비전으로 AI·반도체·배터리·바이오·미래차·항공방위산업 등 5대 초격차 메가테크를 집중 육성한다. 구미의 반도체, 포항의 이차전지, 경주의 SMR, 안동의 바이오 등 지역별 강점을 AI와 연결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북투자청 설립과 정책펀드 조성을 통해 기업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기술개발과 창업이 이어지는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 대한민국 첨단 제조와 과학기술의 중심으로 도약하겠다.” ―북극항로 거점항구 관련해 부산시와 경쟁하고 있다. 지금 상황은 어떤가. “현 정부 들어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부산항에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개발을 위해 2029년까지 454억원을 투입하고 있는 반면 영일만항에는 투자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소외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영일만항은 국가 거점 항만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하고 가장 가까운 지리적 이점이 있다. 민선 9기에는 영일만항을 북극항로 시대의 전략항만으로 육성하고, TK신공항과 연계한 ‘투 포트(Two-Port) 경제전략’을 본격 추진하겠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다고 들었다. 지금은 어떠신가. “지난해 5월 암에 걸렸지만 6개월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힘으로 경북 발전에 더욱 힘쓰겠다.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만큼 앞으로 남은 4년은 도민만 바라보고 경북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되도록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AI와 로봇, 자율주행, 수소 등 한국의 미래산업 현장에선 제도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시차’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기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신기술을 시험하고 데이터를 쌓아 곧바로 기술 고도화와 상용화로 이어가는 동안, 국내 기업들은 허가와 규제 특례를 받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다. 특히 AI는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확보하고 반복 학습하느냐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규제로 실증과 데이터 활용이 늦어질수록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신기술을 기존 규정에 맞춰 허용 여부를 따지는 ‘포지티브 규제’ 대신 금지된 것 외에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일단 시장 진입과 실증을 허용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규제를 보완하는 ‘선 허용·후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AI·로봇 등 첨단산업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며 “반도체를 넘어 피지컬AI·로봇 등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려면 ‘선 허용·후 규제’ 원칙으로 기업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봇밸리의 강점은 필요한 부품을 더 빨리 찾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문제를 이해하고 함께 해결할 파트너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지난 14일 중국 광둥성 선전시 난산구 로봇밸리에서 만난 오르벡 관계자는 중국 로봇산업의 빠른 발전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2013년 선전에서 설립된 오르벡은 로봇이 물체의 형태와 거리·깊이를 파악하게 하는 3D 비전센서, 이른바 ‘로봇의 눈’을 만드는 회사로 중국 유비테크와 한국 트위니 등에 제품을 공급한다. 오르벡 측은 중국 서비스로봇용과 한국 모바일로봇용 3D 비전센서 시장에서 모두 7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탈리아 고객이 자신의 자동차 트렁크에서 로봇을 꺼낸 뒤 제품·기술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논의해 약 30분 만에 1차 기술 방안을 정리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중국의 속도’는 낮은 비용과 빠른 조립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며 “완전한 산업사슬과 고밀도 엔지니어 네트워크, 시장화 메커니즘과 실제 응용 현장이 함께 만든 시스템 효율”이라고 말했다. ◆일상에 닿은 무인택시·드론배달 오르벡 본사를 나와 인재공원으로 가기 위해 부른 무인택시의 앞뒤에는 자율주행을 뜻하는 청록빛 표시등이 켜져 있었다. 이동 중에도 같은 불빛을 켠 차량이 종종 보였다. 차는 별다른 문제 없이 목적지까지 달렸다. 인재공원에서는 음식이 드론에 실려 도착했다. 지정 장소에서만 받을 수 있고 드론 출발지까지는 사람이 음식을 옮겨야 해 아직 실용성은 제한적이었다. 그래도 공원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며 기술을 개선하는 방식은 인상적이었다. ‘중국 전자제품 1번지’ 화창베이의 진열대도 달라져 있었다. 휴대전화와 태블릿이 차지하던 자리를 인공지능(AI) 안경과 반지, 완구 등이 채웠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화창베이에서 AI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12%에서 최근 61%로 높아졌다. 주말인 15일에는 현지 당국이 세계 최초라고 소개하는 선전 룽강구 ‘로봇 6S’ 매장이 관광객들로 붐볐다. 이곳에서는 자동차 4S 매장의 판매·부품·서비스·정보 피드백에 맞춤 제작과 임대를 더해 60여개 기업의 로봇을 전시·판매한다. ◆신산업이 움직일 규칙 제정 빨라 본격적으로 무인택시가 도로를 달리고 드론이 공원 위를 날기 위해서는 시험범위와 안전기준, 사고 책임을 정한 제도적 통로도 필요하다. 선전은 2022년 중국 최초의 스마트커넥티드카 조례를 시행해 차량 시험과 시장 진입, 도로 운행, 사고 책임과 데이터 안전을 규정했다. 같은 해 AI산업촉진조례는 국가·지방 표준이 없는 저위험 제품도 국제적인 선진 기준을 충족하면 시험·시범 운영하도록 했다. 2024년 시행된 저고도경제촉진조례 역시 드론 운항에 필요한 비행서비스와 기반시설,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안전 우선’과 ‘포용적이고 신중한 감독’이 원칙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2022년 선전 특별조치에서 감독 규칙을 함께 정비해 ‘풀어 주되 잘 관리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신산업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시험 범위와 안전·책임의 선을 일찍 그은 것이다. 난산구는 로봇의 연구개발과 상업화를 위한 공공 응용 시나리오 68개를 개방했다. ◆부품·시장이 모인 ‘30분 생태계’ 선전의 생태계도 신산업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선전 로봇밸리에 대해 ‘선전에서는 로봇을 30분이면 만들 수 있다’고 소개했다. 완성 로봇의 조립 시간이 아니라 연구개발센터와 생산라인, 부품업체와 시험기관이 20∼30분 거리에 모여 곧바로 문제를 검증한다는 의미다. 류셴대로를 따라 약 10㎞에 걸쳐 조성된 로봇밸리에는 로봇기업 200여곳과 휴머노이드 완성품 제조업체 25곳 이상이 모여 있다. 유비테크·X스퀘어·푸두 등 오르벡 고객사도 20분 거리다. 엔진AI 엔지니어는 오전에 고친 알고리즘을 25분 떨어진 제조기지에서 시험하고 오후에 다시 수정할 수 있다. 장기 연구개발을 견디게 하는 ‘인내자본’도 중요하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선전에는 벤처투자기관이 1560곳 넘게 있으며, 운용 펀드는 1조5000억위안(약 314조원)을 웃돈다. 러쥐로봇의 렁샤오쿤 창업자는 사업화 가능성이 불투명하던 시기 선전시혁신투자그룹 등 장기자금이 먼저 투자하고 현지 국유자본이 뒤따라 성장을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2025년 기준 중국의 유니콘 기업은 343개로 미국(758개)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으며,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의 22.5%가 중국에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첨단기술을 적용한 모범 제조시설로 선정한 ‘등대공장’도 2025년 1월 기준 전 세계 189곳 가운데 78곳(41.3%)이 중국에 있어 5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많았다. 선전에서 시작된 실험은 현실 무대로 이어진다. 22∼26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2회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에는 16개국 666개팀, 로봇 2056대가 참가한다. 지난해보다 네 배 늘었다. 로봇들은 달리기와 축구, 역도, 탁구뿐 아니라 도서 정리와 호텔서비스, 핀셋으로 콩 집기와 병뚜껑 열기 등 51개 종목에서 1301차례 경기를 치른다. 장광즈 대회 조직위원회 상무부주임은 “경기 규칙 가운데 상당수가 향후 실제 기술의 검수 기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경기로 표준을 정립하고, 표준으로 산업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로 호남권 6.3기가와트(GW) 등 신규 전력 수요가 생기면서 호남과 수도권을 잇는 일명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새만금~서화성 구간인 1단계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나머지 구간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토대로 일부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 분야 핵심 공약인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HVDC) 사업에 대한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제12차 전기본 수립총괄위원회는 이달 초 수요계획 소위원회를 열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반영한 전력수요 재산정을 사실상 마쳤다. 이날 총괄위를 개최해 최종 검토를 거친 뒤 재전망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재전망 결과에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호남권 신규 반도체 산단의 전력 수요가 전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팹 4기가 들어서는 호남 산단에는 2034년까지 6.3GW 규모의 전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는 전체 계획 가운데 1단계 사업(8.4GW)에 해당하는 물량만 반영됐고, 용인 반도체 산단 수요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제12차 전기본 수립총괄위 관계자는 “전체 계획 물량 가운데 확정된 수요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로 호남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전력 수요 전망이 크게 달라지면서 두 지역을 잇는 서해안 HVDC의 노선과 송전용량 등을 재설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단계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되 이후 구간은 12차 전기본을 토대로 조정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새만금에서 서화성까지 가는 노선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며 “그 외 나머지를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12차 전기본을 정밀하게 검토해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지 등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해안 HVDC는 서해·호남지역에서 대량 생산되는 태양광·해상풍력 전력을 수도권 등 주요 수요처로 보내기 위한 송전망이다. 총 4개 노선, 8GW 규모로 추진된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추진되는 1단계는 새만금~서화성 220㎞ 구간을 잇는 2GW급 선로다. 정부는 당초 2031년이던 준공 목표를 2030년으로 1년 앞당겼다. 이후 신해남~당진화력, 신해남~서인천복합, 새만금~영흥화력발전소를 잇는 나머지 3개 선로를 순차적으로 구축해 2038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호남에 대규모 전력 수요가 새로 생기면서 서해안 HVDC 사업의 당위성 자체가 약해졌다는 관측도 있다. 전영환 전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서해안 HVDC는 당초 호남에 공장 등 전력 수요가 부족해 이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라며 “호남에 대규모 전력 수요가 생기면서 상황이 바뀌었으니 의미가 없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3대 메가 프로젝트로 호남의 전력 수요가 늘더라도 서해안 HVDC의 필요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 시각이다. 호남 반도체 산단의 신규 전력 수요가 6.3GW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30년대 후반 호남권의 전기 생산 여력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제11차 전기본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38년 호남권의 잉여 무탄소 발전 용량은 47.1GW로 전국에서 가장 클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무탄소 전원 자원이 부족하고 수요가 커 다른 지역에서 전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종배 대한전기학회 회장은 “지역별 전력 수요가 크게 달라진 만큼 정부가 이러한 변화를 다각도로 검토해 (노선·용량 등을)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전남 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 규모를 고려하면 호남의 신규 전력 수요와 서해안 HVDC 사업이 서로 상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용인·평택을 비롯한 수도권의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서해안 HVDC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우현 서울과기대 전기정보공학과 명예특임교수는 “호남 반도체 산단이 들어선다고 6.3GW의 전력 수요가 곧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 초기 3~5년간 기반시설을 구축한 뒤 실제 가동에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며 “기상 여건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 변동성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송전용량을 더 늘려야 할 수도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정부가 11차 전기본에서 세운 전력망 계획을 달라진 수요와 발전 여건에 맞춰 다시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이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 치러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치권은 이 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정부가 국가 전력망 사업의 일환인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HVDC)의 조기 개통 가능성을 내비치자, 투자비 회수 방안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속도전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제기였다. 비슷한 시기 원전 학계 일각에서도 “비용을 고려하면 앞뒤 따지지 않고 할 일은 아니다”라며 사업의 경제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공지능(AI) 시대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일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지금, 이러한 질문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졌다. 향후 십수년간 70조원 넘게 투입될 전력망 구축 비용이 전기요금에 전가돼 국민 부담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막대한 사업비에 시선이 쏠려 전력망 구축이 가져올 직·간접적 경제효과는 상대적으로 덜 조명됐다고 지적한다. 인프라 투자에 따른 생산·고용 유발과 수출 경쟁력 강화 효과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국민 부담 측면에서도 비용보다 편익이 클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전기요금 인상 땐 GDP·고용 감소… 감수해야 할 ‘비용’ 서해안 HVDC 건설은 실제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까. 관건은 약 12조원에 이르는 사업비가 전기요금에 얼마나 반영될지다. 전기요금은 원가뿐 아니라 물가와 경제 상황,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 만큼 전력망 투자 확대가 곧바로 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한국전력의 재무 여건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규모 전력망 투자가 추가적인 요금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18일 한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연결기준 총부채는 210조7000억원이다. 2021년 145조8000억원과 비교해 5년 만에 1.4배 넘게 불었다. 한전은 ‘11차 송·변전설비 재원 조달계획’에서 전력망 투자비를 “경영효율화와 적정한 전기요금 운영을 통해 투자재원을 자체 조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력망 구축 비용 일부가 전기요금에 반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그렇다면 실제 전기요금이 오를 경우 국민경제가 치러야 할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 최근 요금 조정 사례와 비슷한 5% 인상을 가정해 영향을 따져봤다. 2023년 5월 전기요금은 약 5.3%, 2024년 10월 산업용(갑) 요금은 5.2% 인상됐다. 우선 가계가 체감하는 물가 부담이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전기료의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는 16.1이다. 주택용 전기요금이 1% 인상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0161%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5% 인상 시에는 0.0805%포인트 높아져 가계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기업의 생산과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기요금 인상이 국내총생산(GDP)·고용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13년 발간한 ‘전력요금 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이 5% 오를 경우 첫해 실질 GDP는 0.094%, 취업자 수는 0.034%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지난해 한국 경제 규모에 단순 대입하면 실질 GDP는 약 2조2000억원, 취업자 수는 약 9800명 줄어드는 수준이다. 다만 2002년 2분기부터 2012년 4분기까지 전력요금과 GDP·물가·고용·설비가동률 등 과거 거시경제 자료를 토대로 한 추정치인 만큼 현재 경제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생산 유발, 출력제어 감소… 얻게 될 ‘편익’ 반대로 전력망을 구축하면서 생기는 경제적 편익도 만만치 않다. 대규모 국가기간 인프라는 건설 단계에서 생산과 고용을 늘리고, 완공 후에는 전력 공급을 통해 첨단산업 투자를 뒷받침한다. 현재 서해안 HVDC 4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협의 중이어서 정부가 비용 대비 편익(B/C)을 공식 산출한 결과는 없다. 다만 최근 대형 회계법인이 1단계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김진일 EY한영 상무는 지난 6월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가 주관한 국회 세미나에서 총 2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1단계 사업이 14조6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했다. 건설 단계에서 5조7000억원, 완공 후에는 5년간 운영 매출 등을 통해 8조9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또 건설 과정에서 1만8816명의 고용이 창출된다고 전망했다. 과거 청와대에서 기후·에너지 정책을 담당했던 염광희 독일 비영리 싱크탱크 아고라 에네르기벤데 선임연구원은 “송전망 투자는 고속도로 건설과 비슷하다”며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됐지만 이후 물류·유통 산업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처럼 송전망 역시 건설비뿐 아니라 전기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지역 균형발전 등 송전망을 통해 발생하는 직·간접적 경제효과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려지는 전기’도 줄일 수 있다. 호남권은 재생에너지 설비가 빠르게 늘었지만 생산된 전기를 수송할 지역 내 송·배전망과 장거리 간선망 확충은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이 때문에 발전 출력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멈추는 출력제어 조치가 반복되고 있다. 호남과 수도권을 잇는 HVDC가 건설되면 남는 전력을 타 수요지로 보내 출력제어에 따른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호남권 출력제어는 8만4784㎿h(메가와트시)였다. 태양광이 47회(5만110㎿h)로 제어량이 가장 컸고, 원전 22회(1만5405㎿h), 풍력 55회(7363㎿h) 등 출력제어가 이뤄졌다. 출력제어로 활용되지 못한 전력의 경제적 규모를 정확히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가늠해볼 순 있다. 출력제어는 태양광 발전이 집중되는 낮 시간대에 주로 발생한다. 반도체 등 24시간 가동 업종을 제외하면 산업용 전력 역시 주간 사용 비중이 높은 만큼, 산업용 전력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환산해볼 수 있다. 지난해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는 ㎾h당 182원이었다. 이를 올해 상반기 호남권 출력제어량 8만4784㎿h에 단순 적용하면, 활용되지 못한 전력의 판매가치는 약 154억3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세계는 지금… 5조원 비용 부른 ‘망 부족’ HVDC를 비롯한 전력망 확충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독일의 사정도 비슷하다. 풍력·태양광 단지가 모인 북부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남부로 옮기기 위해 송전망 확충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약 2000㎞의 송전선로를 새로 승인했고, 현재도 쥐트링크(SuedLink), 쥐트오스트링크(SuedOstLink), 울트라넷(Ultranet) 등 4개의 대형 HVDC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알베르트 모저 독일 아헨공과대 전기공학·정보기술학부 교수는 “지난해 출력제어된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약 9.4테라와트시(TWh)로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3.5% 수준이었다”며 “이로 인해 독일 송전계통운영자(TSO)들이 계통 혼잡을 관리하는 데 부담한 비용이 약 31억유로(약 5조1000억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전력망을 다소 과잉 구축했을 때 발생하는 국민경제적 손실보다 전력망 부족으로 인한 손실이 더 크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송전망 사업 인허가와 규제를 담당하는 독일 연방네트워크청은 전력망을 충분히 확충하면 재급전(re-dispatch) 비용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고 봤다. 피테 불프 연방네트워크청 공보실장은 “HVDC는 장거리 송전 시 교류송전보다 전력 손실이 훨씬 적어 현재 4개 대형 노선을 계획해 건설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이론적으로 재급전 비용을 0에 가까운 수준까지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세계시장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드마켓(MarketsandMarkets)은 세계 HVDC 송전 시장이 2030년에 221억 달러(한화 약 31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전 세계에서 200여 개의 HVDC 설비가 운영 중이며 2036년까지 약 100개가 추가로 건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안 HVDC 사업을 단순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넘어 국내 전력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넓히는 계기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 한 전선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대규모 HVDC 사업을 수행한 실적은 해외에 진출할 때 중요한 경쟁력이 된다”며 “전선·전력기기 업체들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제 전체가 얻는 편익과 국민이 실제 체감하는 부담을 단순히 ‘일대일’로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 결국 관건은 12조원에 달하는 서해안 HVDC의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하느냐에 달렸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등 민간 자본 참여, 한전채 발행을 통한 자체 조달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식은 확정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전력망 확충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한전의 재무 부담과 전기요금 인상 압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재원 조달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종배 대한전기학회 회장은 “결국 핵심은 망 구축 비용을 얼마나 낮추고 사업을 얼마나 신속하게 추진하느냐”라며 “송전망을 조기에 구축할수록 송전 혼잡에 따른 비용을 줄여 전력구입비와 전기요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만큼 이러한 효과를 종합적으로 따져 사업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세대 시절부터 한국 농구의 간판 센터로 이름을 날린 서장훈에게는 선수 시절부터 유독 굵직한 숫자가 따라붙었다. 207㎝의 장신 센터였던 그는 연세대의 전성기를 이끈 뒤 프로 무대에서도 최고 선수 반열에 올랐고, 당시 프로농구 최고 수준의 몸값을 기록했다. 그의 연봉표만 따라가도 한국 프로농구의 성장 과정이 보인다. 1998~1999시즌 2억원의 연봉으로 프로농구 ‘연봉킹’에 올랐고, 2000~2001시즌에는 3억3000만원을 받으며 프로농구 사상 처음으로 3억원대 연봉 시대를 열었다. 이후 2002~2003시즌에는 4억3100만원까지 몸값을 끌어올렸다. ​서장훈은 코트에서의 성적뿐 아니라 스타 선수에게 붙는 경제적 가치에서도 당시 프로농구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 대형 계약도 이어졌다. 2002년 삼성과는 5년 총액 21억5500만원에 계약하며 당시 국내 프로농구 최고 수준의 대형 계약을 성사시켰다. 한 시즌 연봉이 수억원에 달하고 장기계약 규모가 수십억원으로 커지면서 서장훈은 단순한 농구선수를 넘어 프로스포츠 산업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고액 연봉 스타가 됐다. 코트에서의 성적도 화려했다. 국가대표 센터로 오랜 기간 활약했고, 한국프로농구(KBL)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를 차지했다. 통산 1만3231점을 기록하며 KBL 최초의 1만 득점 선수라는 기록도 남겼다. 2013년 현역에서 은퇴할 때까지 한국 농구를 대표하는 센터로 활약했다. 그런데 서장훈의 숫자는 코트에서만 쌓이지 않았다. 프로농구 최고 연봉을 기록하던 시절 그는 번 돈의 일부를 부동산으로 옮겼다. 2000년 서울 서초구 양재역 인근 경매시장에 나온 건물을 28억1700만원에 낙찰받았다. 당시 한 시즌 연봉 3억3000만원의 약 8.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외환위기 여파로 경매시장에 나온 물건이었다. 그리고 26년이 흘렀다. 지난달 이 건물의 희망 매매가격이 450억원으로 제시됐다. 실제 거래가 성사된 가격은 아니지만, 2000년 낙찰가와 비교하면 421억8300만원, 약 16배 오른 수준이다. 단순 계산한 연평균 상승률은 약 10.9%다. 취득세와 금융비용, 리모델링비, 보유세, 관리비, 매각비용과 임대수익 등을 반영하지 않은 단순 자산가치 계산이다. 서장훈이 낙찰받은 ‘다보빌딩’은 대지면적 376.9㎡(약 114평), 연면적 1474.9㎡ 규모다. 1986년 준공된 지하 2층~지상 5층 건물이다. 이 빌딩은 서울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는 양재역 2번 출구 바로 앞에 있고 강남대로와 남부순환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한다. 서장훈이 매입할 당시에는 3호선 역세권이었지만 2011년 신분당선이 개통하면서 더블 역세권으로 입지가 강화됐다. 건물의 가격이 시장에서 꾸준히 주목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2022년 인근 건물이 약 467억원에 매물로 나오면서 다보빌딩 역시 450억원 안팎의 가치가 거론됐다. 이번에 희망 매매가격이 450억원으로 제시되면서 과거 시장에서 거론됐던 평가액이 다시 주목받았다. 건물의 활용도도 눈길을 끈다. 현재 각 층에는 음식점과 병·의원, 사무실 등 다양한 임차시설이 들어서 있고, 옥상에는 가로 13m, 세로 9m 규모의 대형 LED 전광판이 설치돼 있다. 한때 이 전광판을 둘러싸고 ‘서장훈이 월 1억원 이상의 광고수익을 올린다’는 이야기가 퍼지기도 했다. 광고업계에서는 20초 영상 월 700만원, 30초 영상 월 3000만원 수준의 송출료가 알려졌다. 그러나 서장훈은 방송에서 전광판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자에게 통째로 임대하고 있으며 자신은 임대료를 받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광고 매출과 건물주의 임대수익은 별개의 문제인 셈이다. 부동산 포트폴리오도 한 채에 머물지 않았다. 서장훈은 2005년 서울 동작구 흑석동 건물을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58억원에 매입했고, 2019년에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 건물을 140억원에 사들였다. 첫 부동산을 확보한 뒤 5년 만에 추가 투자에 나섰고, 다시 14년 뒤 세 번째 건물을 매입했다. 최근 업계에서는 서장훈이 보유한 부동산 가치를 700억원 이상으로 추산한다. 다만 개별 자산의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업계 추정가를 합산한 수치여서 확정된 자산 규모로 보기는 어렵다.

가족을 잃고 오랜 기간 홀로 지내던 전주동물원의 사자 두 마리가 사육사들의 세심한 노력 끝에 다시 함께 생활하게 됐다. 무리생활하는 사자의 특성을 고려해 단계적인 적응 과정을 거친 결과다. 18일 찾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동물원 사자사 야외 방사장에서는 암사자 ‘덕진’과 수사자 ‘모카’가 나란히 나무 그늘에 누워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덕진은 2010년 전주동물원에서 태어난 터줏대감이고, 모카는 2017년생으로 2022년 11월 에버랜드에서 전주동물원으로 왔다. 사자를 담당하는 이두희 사육사에 따르면 모카는 전주동물원에 함께 온 암사자가 3년 전 죽은 뒤 홀로 지냈고, 덕진 역시 함께 생활하던 수사자가 2년 전 세상을 떠난 이후 줄곧 혼자 생활해왔다. 동물원 내부에서는 두 사자의 합사를 검토했지만, 서로 다른 무리에 속했던 성체 사자를 바로 합칠 경우 싸움으로 인한 부상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컸다. 사육사들은 사자사의 면적이 490㎡로 국제동물원 기준에 부합하고, 두 사자가 홀로 지내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보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합사를 추진했다. 사자는 고양잇과 동물 가운데 유일하게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며 서로 교감하는 동물이다. 동물원 측은 “함께 지내던 동료가 사라진 이후 두 사자가 철창에 몸을 비비거나 무료하게 잠을 자는 등 상호작용 부족에 따른 행동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합사를 결정한 뒤에는 신중한 적응 과정이 이어졌다. 먼저 서로의 분변을 옮기고 방사장을 바꿔 생활하게 하면서 상대의 체취에 익숙해지도록 했다. 이후 두 사자가 특별한 스트레스 반응 없이 오히려 서로에게 관심을 보이자,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직접 대면시켰다. 마지막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야외 방사장과 내실 사이에 통로를 만들어 두 사자가 자연스럽게 오갈 수 있도록 하면서 합사에 성공했다. 이 사육사는 “합사를 무엇보다 신중하게 진행한 결과 다행히 서로 성격이 잘 맞는 편이었고, 두 달 전부터 적응 훈련을 시작한 뒤 지금까지 큰 다툼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무리생활을 하던 친구들인 만큼 잘 적응시켜 앞으로 더 좋은 삶을 제공해 주고 싶다”며 “여러 과정을 거쳐 합사에 성공한 만큼 두 사자가 계속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2021년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느 자리에서 유럽 정상들과의 대화 내용을 소개하던 중 실수를 저질렀다. 바이든은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총리… 아 참, 마크롱 대통령이죠”라고 말했다. 반대로 총리를 대통령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 2025년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제회의 석상에서 의원내각제 국가인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를 ‘카니 대통령’이라고 불렀다. 이에 카니 총리는 “(총리에서 대통령으로) 승진을 시켜줘 기쁘다”는 답으로 재치있게 응수했다. 1948년 정부 수립을 앞둔 대한민국의 헌법 초안이 내각제를 채택한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에 오래 체류해 미국식 대통령제가 익숙한 이승만 박사의 강한 반대로 내각제는 하루아침에 대통령제로 둔갑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제1공화국이 1960년 4·19 의거로 무너지고 들어선 제2공화국은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독재를 막아야 한다’며 내각제를 도입했다. 하나 1년도 안 돼 박정희 장군의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났다. 군정을 거쳐 1963년 출범한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이래 한국 정부의 권력 구조는 줄곧 대통령제다. 사실 우리가 아는 선진국 중에는 내각제 국가가 훨씬 많다. ‘경제 대국들 클럽’이라는 주요 7개국(G7)만 해도 미국·프랑스를 제외한 5개국이 내각제를 갖고 있다. 반면 미국 헌법을 본떠 대통령제를 선택한 중남미 국가 대다수는 만성적인 정치 불안에 시달린다. 스페인 정치학자 후안 린츠(1926∼2013) 전 미국 예일대 명예교수는 일찍이 “대통령제는 신흥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력 분립 원칙이 망가질 것이기 때문에 내각제보다 헌정 질서의 붕괴 위험이 더 높다”고 설파했다. 마치 한국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예상한 발언처럼 들린다. 요즘 개헌이 화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고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 왜 내각제는 한국에서 이처럼 터부시될까. 일단 군부 쿠데타로 망한 2공화국의 기억이 제일 결정적인 이유 같다. 한국인이 가장 자주 접하는 이웃 일본의 내각제가 자민당 여러 파벌들 간의 ‘장관 자리 나눠 먹기’처럼 운영되는 모습에 식상한 탓도 있을 것이다. 대통령제 폐해를 오래 겪은 만큼 내각제에 대한 선입관을 거둘 때도 되지 않았나.

“재생에너지가 늘어난다고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LNG(액화천연가스) 가격 폭등 때문에 오른 적 있다.”(2025년 10월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모든 걸 재생에너지로 한다고 하면 우리도 독일에 가깝게 전기요금이 대폭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2026년 7월24일 CBS라디오 인터뷰) 이는 모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재생에너지와 전기요금의 관계를 두고 한 발언이다. 10개월 정도 전만 해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요금 인상의 관계를 부인했지만 최근에는 재생에너지 때문에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김 장관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건 없다며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적절하게 섞지 않으면 굉장히 비싼 전기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 ‘전기요금 현실화’라는 과제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물가 부담이나 국민의 소득 문제가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전기요금 인상이 민생에 미칠 영향 때문에 쉬이 조정하지 못한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재생에너지 확대를 놓고 진영 간 충돌이 있을 때 전기요금 문제가 자주 호출된다. 김 장관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요금 인상 간 관계를 부인하는 발언을 했던 것도 당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제기한 야당 의원 언급에 반박하면서였다. 이재명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를 보급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전기요금 영향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 김 장관 말처럼 최근 5년간 전기요금을 끌어올린 주된 요인은 LNG 가격이다. 다만 재생에너지 또한 일부 인상 요인으로 작동했던 게 한국전력공사가 공개 중인 자료에서 확인된다. 이미 투입됐지만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관련 비용도 있다. 최근 5년간 재생에너지 연계 송·변전설비(송전선로·변전소)에 투자된 1조3000여억원은 우리나라 특유의 경직된 전기요금 결정 구조로 인해 상당 부분이 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상황이다. 비용은 앞으로 더 가파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라 2038년까지 확보하기로 한 백업설비 물량만 따져도 수십조원이 투입돼야 하는 형편이다. 결국 언젠가는 모두 요금에 녹아들어가 회수해야 할 비용이기에 전기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는 미래라는 결론에 다다른다. ◆주범은 LNG, 재생E도 거들었다 17일 한국전력공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기요금은 모두 7차례 인상됐다. 이 중 6차례가 전력량요금, 나머지 한 차례는 연료비조정요금을 인상한 경우다. 전기요금 항목 중 하나인 전력량요금은 사용한 전력량에 사용단가를 곱해 산정하는 요금이고, 연료비조정요금은 LNG 등 국제 연료 가격 변동분을 분기별로 반영하는 요금이다.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오는 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이 치솟아 구입단가가 판매단가보다 높은 ‘역마진’ 사태가 2023년 4월까지 이어졌다. 이 영업손실을 메우기 위해 잇따라 요금 인상이 단행됐다. 이 기간 전력량요금 6차례 인상 중 2022년 4월과 2023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기후환경요금도 각각 ㎾h당 2.0원, 1.7원씩 올랐다. 당시 한전은 RPS 비용 상승(2021년 ㎾h당 4.5원→2022년 5.9원→2023년 7.7원)을 인상 사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RPS는 발전사들이 총 발전량 중 일정 비율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한전은 여기에 발전사가 쓴 비용을 보전한다. 결국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제도 비용 상승으로 인해 이미 전기요금 인상이 일부 이뤄진 것이다. 다만 기후환경요금 내 RPS 비용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로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는 아니다. 원전·화석연료 발전과 비교해 단지당 설비용량이 소규모인 재생에너지는 더 많은 송·변전설비 투자를 야기한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불확실성은 계통 안정을 위한 별도 백업설비도 필요로 한다. 한전은 이들 비용이 전기요금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공개하지 않는다. 허윤지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전의 총괄원가는 발전·송전·배전·판매의 기능별로는 구분되지만 전원별로는 구분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전 측은 “총괄원가는 기후부 고시인 전기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되고 있다”고 했다. 전기요금은 원칙적으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개입돼 괴리를 발생한다.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전이 전기위원회에 모든 비용을 고려한 전기요금 인상안을 올려도 재정경제부에서 물가상승을 이유로 통과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요금 미반영분이 결국 현재 200조원 넘는 한전의 부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물가안정법에 따라 전기요금은 최종 확정 전 재경부와의 사전 협의를 거친다. 올해 상반기 한전 연결 기준 총 부채는 210조7000억원이다. ◆재생E發 요금 인상, 시간문제일 뿐 재생에너지가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결국 ‘요금’ 이전에 ‘비용’의 증감 규모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선 확인 가능한 비용 중 하나는 한전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2021∼2025년 재생에너지 연계 관련 송·변전설비 투자비 집행액 1조3794억원이다. 이미 지출한 비용이지만 이 중 상당 부분은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전 관계자는 “(송·변전설비 등은) 준공이 되지 않아 취득 이전이라면 요금 원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자산 취득 이후에도 감가상각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오랜 기간에 걸쳐 반영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전이 공개 중인 전기요금 원가정보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감가상각비는 해마다 최소 1000억원 이상씩, 많게는 2000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올랐다. 지난해 감가상각비는 4조596억원(예산 기준)으로, 4년 전(3조4629억원) 대비 17% 정도 오른 수준이었다. 또 다른 비용은 11차 전기본 내 ‘무탄소 전원 확대에 따른 계통안정화 자원 확보방안’에서 제시된 연도별 백업설비 필요물량으로 가늠해볼 수 있다. 2038년까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완화하고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BESS) 21.75GW·양수발전 1.25GW, 계통 관성 확보와 전압 안정성 유지를 위해 동기조상기가 2038년까지 32GWs(기가와트초) 규모로 필요하다고 돼 있다. 동기조상기는 계통에 물리적 관성을 제공해 전력망의 주파수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원전·화력발전은 무거운 회전체가 돌면서 계통에 관성을 제공하지만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그러지 않는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면 전력망에 관성이 부족해 정전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관성을 제공하는 백업설비로서 동기조상기가 따로 필요해지는 것이다. 11차 전기본에서 백업설비 필요물량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록키스 국립연구소(NLR)가 내놓은 2025년 연간기준기술(ATB) 자료에서 낙관적인 시나리오(Advanced Scenario) 기준 2038년 BESS(유틸리티급) 건설비(CAPEX) 전망치는 ㎾(킬로와트)당 668.11달러(한화 약 93만원)다. BESS 필요물량 21.75GW가 일제히 2038년에 설치된다고 가정할 때 그 비용을 추산해보면 약 20조2000억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실제로는 2038년까지 순차적으로 건설되기 때문에 이는 최소 비용이라 볼 수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포천양수발전소(700㎿) 예상 사업비라 밝힌 1조7508억원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2038년 양수발전 1.25GW의 경우 비용이 약 3조1264억원으로 추산된다. 2038년 동기조상기 32GW는 논문 ‘전력계통 내 관성확보를 위한 동기조상기 해외사례 검토 및 분석’(2023, 전혜련 등)에서 확인되는 호주 동기조상기 설치 사례(129MVA·관성상수 8.5초, 2020년 설치 완료) 기준으로 단순 계산할 때 비용이 약 9797억원으로 나온다. 이런 식으로 11차 전기본상 2038년까지 필요한 백업설비 설치 비용을 계산해 다 합하면 최소 24조원 정도가 된다. 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BESS 같은 경우 보급 물량이 늘어날수록 단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올해 말 12차 전기본이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전력수요 전망이 11차 대비 5.3∼11.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백업설비 필요물량 자체가 더 늘어 총 비용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결국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시간문제란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구더기 무섭다고 장을 못 담그는 건 아니다. 탄소중립·에너지 안보·산업 경쟁력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속도를 내되 적절한 에너지 믹스를 통해 전기요금 현실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태의 선임연구위원은 “현 시점에서 재생에너지가 가장 저렴한 전원은 아니다. 향후 그 비용이 줄어들겠지만 그렇게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가 현재 재생에너지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전기요금 현실화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조상민 한국공학대 융합기술에너지대학원 교수도 “결국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며 “온실가스 감축·에너지 안보 등 편익을 고려할 때 당장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늘더라도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합의만 있다면 그 비용을 어떻게 감내할지 논의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