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전북도지사는 11일 이같이 밝힌 뒤 “지역 기업의 성장과 외부 투자 유치, 미래산업 육성, 민생·복지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도지사는 특히 농생명과 이차전지, 자동차·모빌리티, 바이오, 방위산업 등 기존 산업 기반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피지컬 인공지능(AI)과 로봇, 그린수소 등 미래산업을 집중 육성해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민선 9기 전북도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 지사는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키우고 외부 기업과 자본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이 도지사는 전북 미래산업의 핵심축으로는 피지컬AI와 새만금을 꼽았다. 특히 새만금은 미래 첨단산업과 물류가 결합한 국가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민생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햇빛·바람 소득 기반 연금’과 4050 이중 돌봄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소득 기반과 돌봄 부담 완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 도지사는 “기업 투자와 일자리, 지역기업 성장, 도민 소득과 생활 여건 개선이라는 구체적 성과를 통해 민선 9기 전북도정의 평가를 받겠다”고 자신했다. 다음은 지난 7일 전북도청에서 나눈 이 도지사와 일문일답. ―핵심 비전으로 ‘체감 성장’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체감해야 할 변화는. “성장의 기준을 경제 규모나 투자액 같은 숫자에만 두지 않고 도민의 삶에 두겠다.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지역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농민의 혁신과 성장에 집중하겠다. 전북에는 2만여개의 향토기업이 있는데, 이들 기업이 성장하고 청년을 고용하며 지역의 원부자재를 사용하고 지역에 세금을 내는 구조를 만들어야 지역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도민주권도 강화하겠다. 도민이 정책의 대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주체가 되도록 할 것이다.” ―지역기업 육성과 외부 기업 유치를 어떻게 함께 추진할 계획인가. “지역기업의 성장과 외부 투자 유치를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치겠다. 지역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면서 피지컬AI, 반도체 소재·화학, 그린수소, 로봇 등 전북이 집중할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외부 기업의 투자도 적극 유치하려고 한다. 중요한 것은 외부 기업의 투자가 지역경제 안에서 다시 지역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외부 기업이 들어오면 도내 기업이 새로운 산업의 공급망에 참여하고 기술과 사업 기회를 확보하며 고용을 확대할 수 있게 연결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 ―피지컬AI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서 전북이 가진 경쟁력은? “전북은 상용차와 특장차, 농기계, 건설기계 등 다양한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 특히 다품종·소량 생산 중심의 산업 기반은 다양한 제조 환경에서 피지컬AI 기술을 실제 적용하고 검증하는 데 강점이 있다. 완주 피지컬AI 실증단지와 K로봇 실증공유센터 등을 활용해 기술개발부터 현장 실증, 생산과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기반을 구축하겠다.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와도 연계해 로봇과 피지컬AI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기업과 전문인력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다.” ―민선 9기 이후 새만금의 모습을 제시한다면. “새만금을 미래 첨단산업과 물류가 함께 성장하는 국가 전략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새로운 사업을 계속 추가하는 것보다 기업이 실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다. 새만금 사업 목표 연도를 2035년으로 앞당기고 공공주도 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 수요가 높은 곳부터 산업용지와 기반 시설을 우선 공급하고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전력과 용수, 도로 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 규제와 인허가도 개선해 새만금이 기업이 투자하고 지역기업이 공급망에 참여하며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 ―‘햇빛·바람 소득 기반 연금’과 4050 이중 돌봄 정책에 대해 설명해달라. “햇빛·바람 소득 기반 연금은 지방재정으로 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구조다. 발전 수익에서 금융비용과 운영비 등을 제외한 수익을 주민에게 배분하거나 마을 공동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올해 공모에 선정된 마을의 인허가와 계통연계 등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빠르면 2027년부터 일부 주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050 이중 돌봄 정책은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돌봐야 하는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 복지정책이 단순히 지원 규모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소득 기반을 만들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정부가 곧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발표한다. 전북도는 어떤 기관을 유치하고자 하는가. “단순한 지역 안배가 아니라 이전기관의 기능과 전북의 지역산업을 결합해 실제 성장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금융 분야에서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투자공사, 9대 공제회 등을, 농생명 바이오 분야에서는 농협중앙회와 한국마사회 등을 주요 유치 기관으로 보고 있다.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을 유치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전기관이 지역산업과 연계돼 기업과 일자리, 소득 확대로 이어지게 할 것이다. 이미 입주 가능한 업무공간과 부지를 조사해 정부에 제출하는 등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 ―조직개편과 인선이 늦어지면서 도정 추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인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공심(公心)과 전문성이다. 개인적인 인연이나 특정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전북 발전과 도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재를 폭넓게 기용하겠다. 조직 역시 성과 중심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민선 9기가 끝나는 2030년 도민들이 ‘전북이 달라졌다’고 느끼게 될 가장 큰 변화는. “‘전북에서도 충분히 잘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도민들이 갖도록 하겠다. 청년에게는 도전할 기회를, 기업에는 성장할 기회를, 아이들에게는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해 민선 9기의 변화가 통계가 아니라 도민의 일상에서 확인되도록 하겠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70여년간 남북 완충지대로 남아있던 비무장지대(DMZ)가 흔들리고 있다.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재정립한 북한은 DMZ에서 지뢰 매설 등을 하며 대대적인 국경선화 작업을 벌이는 모양새다. 북한이 상호 협의 및 합의로 갈등을 해소하는 기존 정전협정을 자국의 일방적 규범으로 대체해 DMZ 완충 효과를 무력화하고, 군사력에 기반한 국경관리 방식을 앞세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굳히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DMZ 요새화 앞세우는 북한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완충지대였던 DMZ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2024년부터다. 2023년 11월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면서 군사분계선(MDL) 지역에서의 전력 증강 방침을 밝혔다. 같은 해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과 2024년 1월 ‘남쪽국경선’ 발언이 뒤따랐다. 이때부터 DMZ에서 군사적 차원의 요새화·국경선화가 이뤄졌다. 북한군은 DMZ 곳곳에 병력과 장비를 투입, 공사를 진행했다. 불모지를 조성해 감시병들의 시야를 최대한 넓혔으며, 지뢰를 매설하고 방벽을 세우며 전술도로를 개설했다. 이 과정에서 지뢰폭발과 온열질환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나, 북한군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휴일 없이 작업을 지속하는 강행군을 벌였다. 북한군의 DMZ 내 작업이 활발해지면서 MDL 침범도 잦아졌다. MDL은 1953년 정전협정 당시 일정 간격을 두고 표지를 설치해서 경계를 표시했는데,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표지가 사라지거나 풀숲에 가려져 식별이 불가능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과거에는 DMZ에서 활동하는 북한군이 소수였으므로 탈북 등을 제외하면 큰 문제가 없었지만, 요새화·국경선화 작업 과정에서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면서 MDL을 넘는 사례가 증가했다. 실제로 2024년 6월 중부전선 일대에서 북한군들이 MDL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북상하는 등의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북한은 DMZ 국경선화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 같은 해 10월 경의선·동해선을 폭파해 남북 철도·도로를 단절한 데 이어 인근에 참호 등을 건설했다. 2025년부터는 ‘명분쌓기’ 작업이 두드러졌다. 북한군은 같은 해 6∼7월 유엔군사령부에 차단물 공사를 사전 통보했다. 고정철 북한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은 공사를 ‘정상적인 국경강화사업’으로 규정했다. 올해 2월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선 “남부국경선을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요새화하고 경계체계와 화력체계들을 보강할 데 대한 당의 군사전략적 방침”을 명문화했다. 같은 해 6월 노동당 제9기 2차 전원회의에선 ‘남부국경요새화공사’ 질적 완결을 지시했다. 지난해 북한군이 10여차례 MDL을 넘었다가 우리 측 경고방송·경고사격을 받고 퇴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현재 북한군이 DMZ에 설치한 철책은 MDL 80∼90m까지 근접했으며, 지뢰 매설 지역은 MDL 5∼10m까지 이르렀다. 이를 두고 국방부는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으나, 유엔사는 “중화기 반입이 없는 한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다”는 대조적인 입장을 밝혔다. ◆휴전선 화력 강화도 추진 DMZ 요새화의 또 다른 특징은 휴전선 일대 화력 증강이다. 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및 DMZ 국경선화 작업이 맞물리면서 휴전선 일대 북한군 장사정 화력 강화가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은 기존 무기체계를 신형 무기로 바꾸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신형 155㎜ 자주포는 김정일 체제에서 사용됐던 구식 장사정포를 대체하는 전력으로 평가된다. 휴전선 일대 장거리 포병부대에 배치될 신형 자주포에 대해 북한 측은 사거리가 60㎞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과장이 섞였을 가능성을 감안해도, 기존 장사정포보다 성능이 향상된 것은 분명하다. 기존 방사포를 개량한 240㎜ 방사포는 군단급 부대에 배치되는 화력체계다. 방사포는 화력은 강하지만 정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데, 신형 240㎜ 방사포는 이를 개선하면서 사거리도 90㎞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화성-11라 전술탄도미사일은 수도권 내 주요 군사 표적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김정일 체제에서 운용했던 KN-02 ‘독사’ 미사일을 대체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4월 화성-11라를 쏜 것을 공개하면서 미사일 5기가 136㎞ 거리에 있는 섬 12.5~13㏊ 면적을 매우 높은 밀도로 강타했다고 주장했다. 미사일 5기로 축구장 18개에 달하는 면적을 초토화했다는 주장이다. 서울과 더불어 수원·성남 공군기지와 오산 주한미공군 기지 등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북한이 지난 5월에 공개한 다연장전술순항미사일은 인공지능(AI) 유도 기술 등을 적용해 수도권 일대를 정밀타격하고자 개발한 무기다. 수년 전부터 운용되면서 개량이 이뤄진 600㎜ 초대형방사포까지 추가되면, 휴전선 이남부터 한반도 남부에 이르는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화력체계가 구성된다. 한반도 유사시 선제공격을 통해 한국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점을 과시, 한·미 연합군의 움직임을 견제하려는 ‘공세적 억제’를 진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화냐 도발이냐… 불확실성 증대 북한은 DMZ 관련 작업을 완료하면, 기존에 남북 군대가 DMZ 내 주도권 장악을 위해 DMZ에서 소리 없이 벌였던 기싸움은 북한 측의 우위로 바뀔 위험이 있다. 요새화 작업을 통해 남측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거부하려는 북한의 전략은 DMZ 내 한국군의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군 소식통은 “일선 장병들 입장에서 볼 때, 눈앞에 북한 장애물이 있다면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요새화 및 국경선화 공사 완료 선언과 더불어 그들이 주장하는 ‘남부국경선’과 관련한 제도적 입장 또는 군사적 조치를 추가로 밝힐 가능성이 있다. 전방 사·군단급 부대 연합훈련이나 화력시범 등을 통한 무력과시가 한층 강화될 수도 있다. 또 북한이 DMZ 내 요새화 작업 완료를 계기로 해상경계선 재획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동·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고 영해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뒤 해상 무력시위에 나서는 시나리오다. 과거부터 NLL을 인정하지 않았던 북한은 최현호·강건호를 비롯한 구축함을 건조하는 한편 순양함을 만들려는 계획과 더불어 해군 기지 신설도 추진 중이다. 북한이 해군력 증강을 기반으로 서북도서 등을 포함하는 영해선을 선포, NLL 무력화에 나설 경우 서해에서 남북 간 긴장 고조 및 충돌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정전협정의 향후 효력에 대해서는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우선 정전협정의 실효성이 과거보다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한 상황에서 MDL과 DMZ 일대를 ‘남부국경선’으로 주장하면, 정전협정에 명시된 DMZ 관련 사안에 대한 남북한 및 유엔군사령부의 협의 대신 국제법에서 규정하는 영토 주권의 의미가 두드러진다. 수십여년 동안 한반도에서 통용됐던 한반도의 특수관계를 반영한 남북 간 협의 및 합의의 틀이 무력화되고, 국제법에 의한 주권의 의미가 강조되는 셈이다. 반면 정전협정의 위상 자체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유엔군·북한군·중국군이 체결했다. 유엔사를 주도하는 미국, 중국이 정전협정에 관여하는 모양새다. 북한도 미·중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므로 정전협정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북한은 DMZ 공사와 관련, 유엔사에 사전 통보를 한 바 있다. 일각에선 휴전선 일대에서 우리 측 영향력이 축소될 수 있다고 걱정한다. 현재 남북은 소통 채널이 단절된 상태다.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MDL 기준선을 명확히 하기 위한 군사회담을 제안했으나 북한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북한이 우리 측의 의중에 호응하지 않는 국면이 길어지고, 그 과정에서 과거 사례처럼 유엔사를 대화 상대로 여기는 모습이 지속된다면, 한반도 정세에 대한 우리 측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 있다. 북한 화력체계 강화에 맞선 대화력전 능력 향상 등의 군사적 대응 카드와 더불어 소통 채널 확보 및 DMZ와 정전협정 관련 법적·제도적 논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북한의 남부국경화 군사적 조치: 국경 화력체계와 북한식 국경모델’ 보고서에서 “북한이 유일하게 활용하고 있는 유엔사 통보선을 역활용해 상호 통보 관행의 제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 화력 대응력 강화와 더불어 NLL 일대 감시·대응 태세, 실효적 관할의 법적 논리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994년 4월 8일, 스무 살의 박찬호가 LA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마운드에 처음 올랐다. 한국인 최초의 빅리거가 된 순간 그의 연봉은 10만9000달러였다. 이후 1997년 27만달러, 1998년 70만달러, 1999년 230만달러, 2000년 385만달러로 몸값이 뛰었고, 2001년에는 990만달러까지 올라섰다. 2000년 18승10패, 평균자책점 3.27을 기록하며 전성기를 달리던 시기였다. 이듬해 텍사스 레인저스와 맺은 계약은 5년 총액 6500만달러. 연평균 1300만달러에 이르는 ‘대형 계약’이었다. 박찬호가 MLB 17시즌 동안 받은 기본 연봉은 8655만6945달러(약 1226억원)다. 2003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산대로변 토지를 매입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당시 가격을 약 73억원으로 추정한다. 이후 약 70억원을 들여 지하 4층~지상 13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했다. 대지면적은 약 687.6㎡(208평)으로, 토지와 건물에 들어간 돈은 약 143억원으로 추산된다. 당시 거래가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이전에 이뤄져 정확한 매입가는 확인되지 않는다. 143억원은 당시 텍사스 계약금액의 약 18%에 해당한다. 한창 현역으로 뛰던 박찬호가 거액의 소득 일부를 강남 부동산에 투자한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산 가치도 크게 뛰었다. 2025년 업계가 추정한 해당 빌딩의 가치는 약 800억원이다. 최초 투자액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20여년 사이 5.6배 수준으로 상승했고, 평가액 기준 증가분은 약 657억원이다. 다만 800억원은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업계 추정가이며 취득세와 금융비용, 유지·관리비를 반영하지 않은 수치다. 임대수익도 꾸준히 발생했다. 과거 공개된 자료 등에 따르면 2011년 연간 임대수익은 9억3200만원이었고, 최근에는 월 임대수익이 1억원 안팎으로 추정됐다. 월 1억원을 단순 연환산하면 연간 12억원이다. 최초 투자액 143억원과 비교하면 투자원가 대비 8%대지만, 실제 수익률은 세금과 공실·관리비 등을 고려해야 한다. 박찬호는 2010년 MLB 생활을 마친 뒤 일본프로야구와 한화 이글스를 거쳐 2012년 현역에서 은퇴했다. 그리고 2026년, 박찬호의 이름 옆에는 또 다른 거액의 숫자가 등장했다. 박찬호가 이끄는 투자 컨소시엄 ‘팀61’은 애슬레틱스에 총 7000만달러(약 992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투자는 박찬호 개인이 단독으로 집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팀61 컨소시엄 차원에서 이뤄진다. 박찬호는 이를 통해 약 3%의 구단 지분을 확보하고 구단주 수석고문으로 참여한다. ​한국인이 MLB 구단 지분을 확보하는 첫 사례이기에 상징성도 크다. 애슬레틱스는 2028년 라스베이거스로 연고지를 옮길 예정이다. 포브스가 평가한 2026년 구단가치는 20억달러(약 2조8340억원)로, 2017년 8억8000만달러(약 1조2470억원)보다 127.3% 상승했다. 2024년 12억달러(약 1조7000억원)에서 최근 2년 사이에는 66.7% 올랐다. 구단은 약 17억5000만달러(약 2조4800억원)를 투입해 3만3000석 규모의 새 구장을 건설하고 있다. 3만3000석이 모두 찬다면 정규시즌 81차례 홈경기에서 단순 좌석 기준 267만3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여기에 프리미엄 좌석과 스위트룸, 식음료, 광고, 굿즈, 주차 등 부대수익이 더해진다. 한국 야구와의 접점도 넓어지고 있다. 2026년 KBO리그 10개 구단의 평균 좌석 점유율은 86.7%로 지난해보다 4.5%포인트 상승했고, 평균 관중은 1만7996명으로 늘었다. 시즌 전체 입장 관중은 1300만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한화 98.2%, 삼성 97.1%, LG 96.7% 등 95% 이상의 좌석 점유율을 기록한 구단도 나왔다. 애슬레틱스 구단주 존 피셔와 마크 버데인 사장은 KBO를 찾아 허구연 총재와 선수 육성, 마케팅, 구장 운영 등의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박찬호는 한국과 MLB를 잇는 ‘브릿지’ 역할을 맡아 한국 선수 발굴과 육성, 아시아 시장 확대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1994년 한국인 최초의 빅리거로 미국에 건너갔던 박찬호는 이제 선수 유니폼 대신 투자자의 이름으로 MLB에 돌아왔다. 마운드에서 124승을 거둔 그의 야구 인생은 끝났지만, 돈을 굴리는 그의 ‘머니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야, 우리 4·19혁명을 기록으로 남기자.”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 저항으로 하야한 다음 날, 서울대 법대 2학년생 안동일은 서울 필동에서 고대 3학년으로 고대신문 기자로 활동 중이던 초등학교 동창 홍영유를 만났다. 아버지가 기자 출신이어서 어려서부터 기록하는 습관이 배어 있던 그 역시 그해 3월 한 달 동안 시대상황과 삶의 목표에 대해 일기형식의 ‘삶과 앎을 위한 유서’를 쓰고 난 뒤였다. 누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는지 기억은 분명치 않지만, 두 사람은 이날 이야기 끝에 4·19혁명을 기록해 보자고 의기투합했다고, 서로 바로 ‘배짱이 맞았다’고, 안동일은 기억했다. “학생의 손으로 이룩한 4·19혁명의 기록을 혁명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의 손으로 남겨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 있었습니다.” 안동일은 1960년 4월28일부터 친구 홍영유와 함께 현재 조선일보사 뒤편에 위치한 ‘고대신문 분실’을 아지트 삼아 자료 수집과 취재에 나섰다. 시위 현장에서 채록한 구호를 정리하고, 전국 학교에 요청해 학생 수기를 모으기도 했으며, 주요 시위 현장을 답사하고, 시위 참여자들을 인터뷰했다. 첫 고등학생 시위에 나선 경북사대부고 최용호군과 경북고 이대우군, 경북여고 신구자양 등. 대학생 안동일은 그리하여 이승만 하야 48일 만인 1960년 6월에 4·19혁명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 ‘기적과 환상’을 펴낼 수 있었다. ‘최초의 4·19혁명사’로 평가된 이 책을 썼을 때, 그의 나이는 만 스무 살에 불과했다. 그는 이후 1997년 김영사에서 4·19혁명의 시발점인 2월28일 대구학생시위부터 4월26일 이승만 대통령 하야에 이르기까지 4·19혁명 과정을 다룬 부문만 다듬어 ‘새로운 4·19’를 발간했고, 이번에 출간 30주년을 맞아 전면 개정판을 펴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특별 서문을 수록하고, 일부 오류를 바로잡았으며, 디자인도 젊은 세대가 읽기 편하도록 새롭게 바뀌었다. 책은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구체적이고 생생하다. “별안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대치 상태는 끝나고 말았다. 아스팔트 위에 작은 먼지가 일더니, 순식간에 앞쪽으로부터 대열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모두 벽과 골목에 붙어서 대피하였다. 이때 필자도 서울대 법대생 시위대에 끼어 진명여고 삼일당 앞까지 내딛다가 물세례를 받고 멈칫거리는 중이었다. 오후 1시가 지날 무렵이었다. 그 순간 4대의 소방차를 탈취하고 1대의 빈 전차를 방패삼아 밀면서 바리케이드를 넘어 돌진하던 시위대에게 총탄이 요란스럽게 퍼부어졌다.”(234쪽)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과 KAL기 폭파범 김현희씨의 국선 변호 등을 차례로 맡으며 한국 현대사를 지켜본 3·1문화재단 이사장인 안동일 변호사는 왜 젊은 시절 4·19혁명을 최초로 기록한 책을 펴내야 했을까. 그가 참여한 4·19혁명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의 인생 여로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안 이사장을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 유남빌딩 3·1문화재단에서 만났다. ―당시 대학생으로서 책 내용을 취재하고 집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당시 고대신문 분실을 빌려 집필 장소로 썼는데, 일주일에 한 번 신문이 발간될 때는 물러나야 해서 그때는 지방출장 등 자료수집에 시간을 낼 수 있었습니다. 지방에 취재차 갈 때와 원고 청탁할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번갈아 ‘특파원’이 되어 지방에 대신 취재차 내려가기도 했고, 한 친구는 등록금을 털어 집필비용을 대주기도 했었고요.” ―책을 집필하면서 세운 나름의 원칙이나 방법론이 있었을 텐데요. “무엇보다도 팩트 체크에 중점을 두었고, 당사자들의 표현을 원음 그대로 옮기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시 시위에 사용한 물품(예를 들면 플래카드, 선언문, 표어 등)들을 힘껏 수집했고요. 당시 주요 일간지와 각 지방신문, 각 대학의 학보, 간행물 등과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사실’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4·19혁명을 다룬 책도 적지 않는데, 이 책은 다른 책들에 비해 어떤 장점이나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로 당시 현장에 있던 대학생이 저술했다는 점, 둘째로 대통령 하야 직후부터 집필을 시작하여 현장감이 따끈따끈하다는 점, 셋째로 저자 두 사람 모두 법대생으로 당시 시대정신과 청년의 사명감이 투철했다는 점, 넷째로 원본인 ‘기적과 환상’에는 서론에서 결론에 이르기까지 ‘청년민주한국’을 추구한 점이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년 만에 개정판을 내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요. 지금 이 시기, 다시 4·19를 이야기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1997년 초판을 낸 이후 벌써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지만,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와 진영 논리로 민주주의는 오히려 위기에 처한 것이 현실입니다. ‘새로운 4·19’ 출간 30주년 개정판은 오늘날 독자들에게 4·19의 생생한 목소리를 다시 전하고 4·19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극단주의와 갈등이 팽배한 지금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외치며 공동선과 정의, 진리를 추구했던 4·19정신을 다시 되새겨야만 합니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4·19혁명 직후 서울대 학생운동조직인 ‘서울대민족통일연맹’, 소위 ‘민통’ 임원으로 남북학생회담을 제안했다는 등의 이유로, 대학생 안동일은 1961년 5·16쿠데타 직후 검거대상이 돼 2개월간 도피생활을 했다. ‘사회법학회’ 등 서클에 가입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위한 활동을 벌이거나 군사정권 반대 운동, 통일운동을 펼치는 등 소위 운동권으로 떠돈 그였다. 도피 중인 이때 그를 위해 아버지가 남산 기슭에서 무당을 불러 아들의 안전을 비는 무속을 했다는 말을 전해듣고 아버지에게 불효, 불충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평소 강직하고 무속을 멀리하시던 아버지가 무속을…. 아이고, 이제 내가 아버지 꿈을 해내야겠구나.’ 젊은 시절 아버지의 꿈이 법조인이었기에, 기자의 길을 가려 했던 안동일은 아버지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핏줄부채’ 의식으로 대학 졸업 후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된다. ‘한국 현대사의 산증인이자 시대의 기록자’ 안동일의 씨가 뿌려진 순간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이후 국방부 법무관을 시작으로 오랫동안 법조인으로 활동하며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과 KAL기 폭파범 김현희씨 재판 등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과 주요 인물을 옆에서 지켜본 뒤 기록으로 증언하게 된다. ―오랫동안 법조인으로 활동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활동이나 경험은 무엇이었는지요. “변호사 개업(1978) 초기에는 긴급조치 시절이어서 김수환 추기경님의 부탁으로 긴급조치 사범으로 구속된 학생들 변론을 많이 하였고, 1979년 말부터는 김재규 사건에 매달렸습니다. 그 후로도 김현희 사건,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 등 시국사건 변론을 했습니다. 방송에서 시사칼럼을 진행하고, 일간신문에도 칼럼을 싣기도 했고요(‘쓴 소리, 바른 소리’, ‘어떤 대화’, ‘새천년과 4·19정신’ 등 발간). ‘공동체의식개혁운동’이나 ‘유권자 운동’, ‘사단법인 4월회’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도 폭 넓게 참여했습니다. 기타 종교활동(동산불교대학, 동산반야회 이사장, 조계종 법률고문 등)이나 공익법인(‘관정재단’, ‘3.1문화재단’ 등)에도 이바지했고요.” ―특히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변호인 활동은 인상적으로 기억됩니다. 책도 펴내기도 했는데, 아직도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텐데요. “당시 신군부가 짜놓은 시간표대로 재판이 속전속결로 매일 야간까지 진행하다 보니 형사법의 적법절차를 방기하고, 심지어 재판 도중 국선변호인을 불러다가 겁박하는 등 변호인의 변호권을 위축시켰으며, 이에 나는 ‘이는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다’는 비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변호인들이 열성적으로 변론해 후에 모범적인 변호사상을 이루었다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김재규씨와 첫 만남 기억나는지요) 재판부에 요청, 밤에 남한산성에 있던 육군교도소에 가서 김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일반 접견실이 아닌 독립가옥에서 1시간 반 정도 접견했는데요. 그를 만나기 전까지는 합수부가 발표한 것처럼, 김씨를 완전히 패륜아로 알았지요. 어떻게 대통령의 동향이고, 자기를 키워 준 사람을 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런데 첫 접견에서 국선 변호인의 역할과 사명을 알려드리고 당신이 왜 이런 일을 했느냐, 하나씩 이야기를 하라고 한 뒤 얘기를 듣는데, 이건 합수부 발표와 완전히 달랐어요. 저도 여러 사람을 접견해 보고 재판도 해보고 했으니까, 사람을 만나보면 알잖아요. 금방 진정성이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김재규가 손에 단주를 쥐고 있어서 같은 불자로서의 신뢰감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유신을 철폐하기 위해, 박정희의 영구 집권을 막기 위해,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내 목숨 한번 던지자, 죽을 결심을 하고 한 거지요. 그때 김씨는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간경화가 심했어요. 아,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다, 이건 내가 변론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이사장님의 활동을 보면 책으로 증언하는 ‘기록과 증언정신’도 인상적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참으로 기록을 중시하여 많은 역사적 실록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근래에는 기록에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저도 어려서부터 기록하는 습관에 탐닉했습니다. 예컨대 여행할 때도 가능한 한 꼭 여행기를 남겼고, 사회적 행사에도 참여기를 썼지요. 특히 일본 사람들의 기록습관을 닮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안 이사장은 최근 허리 시술을 받아 잠시 쉬고 있지만 평소에는 불교신자로서의 생활패턴을 지켜왔다. 그러니까 오전 6시쯤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예불을 올리고 아침 운동을 하고, 저녁에도 운동을 한 뒤 취침 전에 반드시 예불을 한다. 특히 그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수행법은 ‘나무아미타불’을 쉼 없이 염송하는 염불수행. 변호사일로 바쁠 때는 자투리 시간에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했고, 한 달에 3권, 1년에 약 30권 정도의 책을 꾸준히 읽는 독서인이기도 하다. 대학 재학 중 등단 시인이 된 아내의 독서 습관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20대 시절 4·19혁명에 참여하고 위대한 역사를 기록 증언했던 그는 지금의 20대 젊은이들이 다시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부상하기를 소망하고 있었다. 이제 한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서. “오늘날의 20대 청년들은 극단적 갈등과 혐오의 사회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불통의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주의의 진짜 주인은 바로 청년 여러분이라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대립과 배제의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는 서로를 존중하는 공존과 연대의 가치를 세워 나가는 주체로서 용기를 내어주기를 바랍니다. 60여년 전 청년들이 피 흘려 지켜낸 민주주의의 초석 위에서 지금의 청년들이 더욱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희망의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사회가 늙으면 교도소도 따라 늙는다. 일본은 그 일을 먼저 겪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고령사회(1994년), 초고령사회(2007년)에 진입했다. 일본 국민 10명 중 3명은 노인이다. 교도소 안 고령화도 그만큼 빨리 진행됐다. 2024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도 교도소 내 고령화 현상은 현실이 됐다. 한국 근대 행형 제도는 일제강점기 일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됐다. 비슷한 시스템 아래 같은 문제를 먼저 맞닥뜨린 일본은 노인 교정의 중심을 사회정착에 뒀다. 일본에서 교도소는 이제 노인 수형자를 ‘가두는 일’을 넘어 ‘내보내는 일’까지 맡는다. 교정당국뿐 아니라 고용·복지 담당부처가 함께 이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다. 11일 일본 법무성 교정통계에 따르면 일본 교도소 내 65세 이상 수형자(유죄 판결이 확정된 기결수)는 지난해 말 5145명으로, 전체 수형자의 15.0%였다. 고령자 비율은 5년 만에 0.9%포인트 높아졌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으면 고령사회로 분류하는데, 일본 교도소는 2020년 이미 그 단계에 접어들었다. 일본에 비하면 한국 교도소는 아직 고령화 정도가 덜하지만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지난달 기준 노인 수형자가 4308명으로, 전체 수형자의 9.9%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올해 내 10%를 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국 교정 역사상 처음으로 노인 수형자 비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할 수 있다. 교도소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일본이 한참 앞서 있다. 일본은 노역을 감당하기 어려운 노인 수형자가 늘자 100여년 만에 형법을 개정해 지난해 6월1일 징역형과 금고형을 ‘구금형’으로 통합한 개정 형법을 시행했다. 일본에서 형벌 종류가 바뀐 것은 1907년 형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30년 넘게 교정 현장에서 근무하며 충남 공주교도소장, 경북 안동교도소장 등을 거친 금용명 교도소연구소장은 일본이 먼저 2006년 감옥법을 뜯어고친 이후 20년에 걸쳐 처우 프로그램을 늘려온 반면, 한국은 이 문제를 교정당국에만 맡겨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 소장은 “교정 정책만으로 노인들의 재범을 줄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日, 입소부터 사정 파악… 출소 후 맞춤 지원 취재팀이 지난 6월 서울남부교도소 앞에서 만난 출소자 이병진(가명·68)씨는 사는 곳을 묻자 “전국을 돌아다니는 사람”이라고 답했다. 40년째 그렇게 살아왔다는 그를 데리러 온 사람은 없었다. 이씨가 일본 교도소에 있었다면 그의 사정은 형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서류에 남았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경우 입소 초기부터 사회복지사가 붙어 환경 및 가족 관계를 조사하고, 돌아갈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결한다. 조사로 파악한 재소자의 사정은 형기 중에 실제 자립 준비로 이어진다. ‘생활환경조정’이 대표적이다. 일본 보호관찰소는 수형자가 돌아갈 지역을 관할하는데,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호관찰소 측이 가족 등을 직접 찾아간다.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석방 뒤 살 곳과 일할 곳도 미리 구한다. ‘범죄백서’에 따르면 2024년 이 절차가 개시된 수형자는 2만7305명이다. 같은 해 교도소를 나온 1만5040명의 1.8배 수준이다. 출소를 당장 앞둔 사람뿐 아니라 형기가 한참 남은 수형자까지 대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씨와 같은 출소를 앞둔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회복귀준비지도’란 이름의 교육도 진행된다.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반년 간 교육을 진행한다. 병원 진료부터 돈 관리까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내용이 중심이다.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해당하는 ‘생활보호’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도 익힌다. 이씨는 복지 연계 대상으로 추려질 수도 있다. 2009년 법무성과 후생노동성이 함께 시작한 ‘특별조정’은 고령이거나 장애가 있는 수형자를 출소 전에 골라내 복지 프로그램으로 넘기는 절차다. 한국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한 데 맡은 후생노동성은 출소자가 우선 고령이거나 장애가 있는지, 석방 뒤 돌아갈 집이 없는지 확인한다. 복지 서비스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한 뒤 본인 의사를 확인해 대상자를 가린다. 특별조정이 결정되면 여러 기관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교도소가 조사 내용을 보호관찰소에 넘기면,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가 출소자를 받아 줄 복지시설과 의료기관을 찾는다. 본인이 다른 지역에서 살기를 원하면 관할 지역 센터로 넘겨 지원을 이어간다. 이처럼 출소 전부터 복지·취업·주거를 연결할 수 있는 데는 법적 근거가 있다. 2006년 감옥법을 98년 만에 개정해 형사수용시설법으로 바꾸면서 다양한 처우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2023년부터는 형사수용시설법에 ‘사회복귀지원’ 규정을 새로 넣었다. 자립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출소자에게 돌아갈 곳을 확보해 주고 복지·취업·학업을 지원하는 일을 교도소의 책무로 명시한 조항이다. ◆韓, 출소자가 먼저 신청해야… 교육은 15시간 한국의 순서는 반대다. 기관이 대상자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신청해야 한다. 자격 요건도 현실적이지 않다. 거주할 곳이 없는 이씨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주거지원부터 받기 어렵다. 공단은 해당 사업을 가족지원 프로그램으로 분류해, 부양가족이 1명 이상 있는 경우에만 신청받는다. 제도를 인지할 기회는 석방 전 교육이 거의 유일하다. 한국 법무부는 지침에 따라 형기 종료가 2개월 내외로 남은 이들에게 석방 전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고작 15시간 동안 이뤄진다. 그마저도 80% 이상을 이수한 경우 수료한 것으로 인정된다. 물론 한국에도 일본과 비슷한 제도가 있긴 하다. 2020년 개정된 형집행법은 교도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석방될 수형자의 수용 이력이나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을 거주지 관할 경찰관서나 자립을 지원할 법인·개인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의무가 아니어서 통보 여부는 소장 판단에 달려 있다. 교정시설과 갱생보호기관을 잇는 절차로 보기도 어렵다. 일본은 교정시설 내 돌봄 인력도 꾸준히 늘려왔다. 오하시 사토루 일본교정협회 이사장은 지난해 한국교정학회 학술발표대회에 참가해 “일본은 2009년부터 일반 형사시설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2011년에는 요양보호사, 2014년에는 요양 전문 인력을 더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상근직인 복지전문관은 형사시설 61곳에, 비상근 사회복지사는 67곳에 각각 투입됐다. 인지능력이나 신체기능이 떨어진 고령 수형자를 돕는 요양 인력도 48곳에서 근무한다. 이 같은 일련의 변화는 노인 출소자들의 재사회화를 돕는 것이 재범률을 낮추는 방법이라는 착안에서 시작됐다. 일본 법무성의 지난해 ‘재범방지추진백서’는 출소 후 거주지를 확보하는 일이 지역사회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한 기반이자, 재범 방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고령 범죄자를 특집으로 다룬 2018년 범죄백서에는 지바현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의 활동이 실려 있다. 출소 직후 첫 복지 수속과 병원 진료에 출소자와 센터 직원이 함께 간다. 출소자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한 달에 한 번, 다시 몇 달에 한 번으로 만남을 줄여가며 1년여에 걸쳐 지역 기관에 인계한다. 기시 게이코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장은 백서에서 “복역 중에도, 출소 직후에도, 형기가 완전히 끝난 뒤에도 출소자에 대한 지원이 끊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초고령사회에서 교정은 교도소 담장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 일본은 이미 제도로 만들기 시작했다.

“사이버보안의 장기적인 해법은 능력을 감추지 말고 초인공지능을 널리 배포해 권력 균형을 만드는 것.”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소수 기업에 인공지능(AI) 기술·권력이 집중되는 ‘폐쇄형 AI’ 방식을 비판하면서 AI 통제권에 대한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최첨단 AI 모델 접근권을 개발사와 정부가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접근권을 확대해 권력 집중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저커버그 CEO는 10일(현지시간) ‘미래는 모두의 것’이란 제목의 6500단어 분량 글을 내고 “AI가 너무나 위험해서 안전하게 만들려면 권력을 극도로 집중시키는 것뿐이라는 생각은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강력한 사이버보안 능력을 갖춘 AI 모델이 널리 배포되면 시스템은 더 안전해질 것”이라며 “많은 사람이 취약점을 발견하고 시스템을 강화해 최신의 안전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저커버그 CEO는 해당 글에서 AI와 인류에 대한 철학부터 현재 논란이 되는 사이버보안, 미·중 AI 모델 경쟁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제시했다. ◆통제권 넓혀 안보 강화 ‘AI의 폭주’보다 AI 독점이 더 위험하다고 강조한 저커버그 CEO의 주장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AI 모델을 공개하면 안전장치를 임의로 제거할 수 있고, 공개된 모델을 회수하거나 사용을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을 통제할 수 없다는 반박이 잇따랐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는 앞서 정부의 AI 안전성 검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사이버보안과 국가 안보를 이유로 앤트로픽의 ‘클로드 미토스’ 등 최첨단 AI 모델 수출을 통제하고 미국 중심의 일부 기업·기관에만 예외적으로 접근권을 제공하고 있다. 아모데이 CEO는 AI 능력을 공개하면 방어자가 함께 강해져 안전해질 수 있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AI 개발을 중단하고 안전 규제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앤트로픽의 최신 AI 모델 미토스5를 포함해 오픈AI와 메타의 최신 AI 모델이 시험 도중 통제권을 벗어나 외부기관을 공격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기업의 AI 통제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커졌다. AI 안전 분야 싱크탱크인 FLI의 공동창업자 앤서니 아기레 UC샌타크루즈 교수는 이날 해킹 사례를 언급하며 “빠르고 강력한 AI를 누가 통제할 수 있냐”며 “정부가 첨단 AI 개발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도 저커버그 CEO를 향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AI에 대한 빅테크(거대기술기업)의 자체 규제를 두고 불신이 큰 상황에 부작용을 무시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미국이 개방형도 주도해야” 업계에서는 저커버그 CEO가 폐쇄형 AI 방식을 택하고 있는 오픈AI와 앤트로픽을 겨냥해 비판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미국에서는 중국의 문샷AI가 고성능 AI 모델 ‘키미 K3’를 공개한 이후 오픈웨이트(가중치 공개) 모델 규제를 놓고 개방형과 폐쇄형 진영이 격돌하고 있다. 키미 K3, 알리바바 큐웬 3.8, 딥시크 V4 플래시 등 중국의 오픈웨이트 모델이 미국의 최첨단 폐쇄형 모델과 경쟁할 만큼 성능이 올라오면서 오픈 AI와 앤트로픽은 규제 강화를 요구했고,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MS), 엔비디아는 개방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는 중이다. 개방형 옹호 기업들은 미국 내 중국의 AI 모델 점유율 확대를 막기 위해 미국 기업들이 개방형 AI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개방형 모델을 폭넓게 허용하면 AI 악용과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복제 위험이 커진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메타는 저커버그 CEO 발표에 맞춰 차세대 개방형 AI 모델 ‘뮤즈 글리머’를 공개하고 개방형 AI 생태계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메타는 지난해까지 개방형 AI 모델 ‘라마’를 개발하다가 성능이 뒤처지자 폐쇄형 AI 모델 개발로 전략을 바꾼 바 있다. 개방형 생태계를 앞세워 오픈AI와 앤트로픽에 대항하고 중국의 개방형 AI 모델과 경쟁하기 위한 구상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6일 오전 5시. 서울남부교도소 정문이 열렸다. 백발이 성성한 한 남성이 걸어 나왔다. 함재원(가명·67)씨다. 아직 지하철 첫차가 다니기 전이었다. 수감 전부터 살았던 서울 구로구 오류동까지 걸어갈 것이라고 했다. 남부교도소에서 오류동까지는 3㎞가 채 안 된다. 도보로는 40분이 넘게 걸린다.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2600원뿐이었다. 함씨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담장 밖에서 그를 맞아주는 이는 없었다. 취재팀은 고령 출소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기 위해 지난 6월10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노인 전담교도소인 서울남부교도소를 12차례 방문했다. 출소 시간에 맞춰 나온 사람 중 총 13명이 취재에 응했다. 출소자들은 동이 틀 무렵 각자의 이름이 적힌 부직포 가방을 들고 남부교도소 정문을 통과했다. 적게는 두 명씩, 많을 때는 다섯 명이 동시에 나왔다. 매번 머리가 하얗게 센 사람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30대 청년 출소자들에겐 대개 마중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 영화 속 장면과 달리 교도소 입구에서 두부를 내미는 경우는 없었다. 친구 혹은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출소자들을 차에 태웠다. 교도소 정문 근처에서 대기하는 택시를 타고 떠나는 사람들도 보였다. 어떤 이들은 교도소에서 1.4㎞ 떨어진 지하철 7호선 천왕역까지 뚜벅뚜벅 걸어갔다. 취재팀이 만난 출소자는 대부분 그랬다. 6명은 가족과 단절돼 혼자 살고 있다고 말했다. 교도소에서 18개월 지내다 나온 한 출소자는 가족과 따로 살면서 간신히 연락을 잇는 형편이라고 했다. 취재팀은 인터뷰에 응했던 출소자 심모(64)씨의 집을 찾았다. 서울 영등포구 반지하 방은 5평 남짓한 크기였다. 얼룩덜룩한 낡은 장판 위엔 담배꽁초가 가득 찬 종이컵 네 개가 널브러져 있었다. 바닥에 펼친 밥상 위엔, 정체를 알 수 없는 찌개가 담긴 냄비와 소주를 따른 종이컵이 자리했다. 다른 이들의 처지도 비슷했다. 출소 후 거처를 밝힌 8명 가운데 다른 2명은 고시원, 1명은 쪽방촌으로 향한다고 했다. 함씨 역시 출소 후 사우나와 고시원 세 곳을 오가며 방을 구했지만, 만취 소동으로 계약 당일 쫓겨나거나 시세를 감당하지 못해 포기했다. 심씨와 함씨를 비롯한 이들에겐 어떤 선택지가 남아 있을까. 법무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의 자립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상담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취업이나 주거를 돕기도 한다. 취재팀은 출소 이후 열흘을 지켜본 함씨의 조건을 하나씩 대입해, 그가 실제로 이 공단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지 추적해 봤다. 노인 출소자들의 생활 기반을 가늠해 볼 만한 통계가 있다. 대검찰청의 ‘2025 범죄분석’이다. 2024년 65세 이상 형사 사건 피의자 16만843명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6만7200명(41.8%), 동거인이 있는 경우는 1418명(0.9%)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생활 정도 역시 세 단계로 구분했을 때 하류가 6만5568명(40.8%)으로 가장 많았다. 형사 입건된 피의자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출소 인원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노인 출소자 상당수도 마찬가지로 돌아갈 가정이 없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형편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들에게 출소 직후 가장 절실한 것은 머물 곳이다. 공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차주택에서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다만 이 사업은 ‘가족지원’으로 분류돼,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이 1명 이상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함씨는 8년 전 이혼했다. “애 엄마하고는 한 달에 한 번 통화한다”고 했지만, 그의 지인들은 함씨와 전처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고 했다. 부양가족이 없는 함씨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난해 공단으로부터 주거지원을 받은 이들 중 65세 이상은 60건으로, 전체의 10.7%에 그쳤다. 기존 지원 대상자가 연장 신청한 경우도 별개 건수로 집계되는 방식이라, 실제 혜택을 입은 인원은 이보다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선택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생활지원에 포함된 숙식제공 사업이 있다. 가족이 없더라도 갱생보호(자유형을 마치고 교도소를 막 출소한 사람들의 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의 보호 제도)의 대상이라면 누구든 숙식제공을 받을 수 있다. 다만 6개월간 한시적으로 머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6개월씩 세 차례 연장이 가능하지만 2년이 지나면 퇴거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자립기관이다. 2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숙식제공 사업이) 종료된다”고 말했다. 함씨에게 남은 선택지는 스스로 돈을 버는 일이다. 결국 관건은 밥벌이다. 공단의 대표 취업지원 사업인 ‘허그일자리 지원’은 단순히 일자리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상담을 거쳐 취업을 설계하고, 8개월 동안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근속 1·3·6·12개월마다 수당을 지급해 직장 적응도 돕는다. 해당 사업에는 원칙적으로는 15∼69세까지 참여할 수 있다. 당초 64세였던 대상 연령이 지난해 9월 69세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70세 이상인 경우에도 심사를 거치면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올해로 67세인 함씨 역시 허그일자리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제 취업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 2020년 공단의 ‘취업지원사업이 재범률 감소 및 범죄의 사회적 비용 절감에 미치는 효과’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허그일자리 지원 참여 기업 100곳 중 41개 업체는 채용 자격 제한 대상자로 ‘고령자’를 꼽았다. 같은 설문조사에서 ‘중범죄자 등 장기복역자’를 꼽은 곳이 31곳, ‘장애인’을 꼽은 회사가 20곳이었다. 통계상으로도 고령자의 참여 비율은 낮은 편이다. 지난해 허그일자리 지원 8451건 중 고령자의 비율은 2.2%(185건)에 불과했다. 공단의 다른 취업지원 사업인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 역시 고령자 대상 지원 건수 비율은 각각 4.3%(216건), 2.1%(122건)로 저조하다. 매년 출소하는 고령자는 3000∼4000명 규모다. 신청주의라는 점도 문턱을 높인다. 형기 종료를 앞두고 출소자의 기존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는 공문이 간다. 보호관찰 대상자 역시 해당 보호관찰소에 의무적으로 통보된다. 공단은 예외다. 교정시설은 공단에 출소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다. 출소 사실을 알지 못하는 기관이 먼저 손을 내밀기는 어렵다. 고령 출소자에게 “먼저 찾아가라”는 요구는 사실상 지원의 문을 닫는 것과 같다. 취재팀이 만난 출소자 대다수는 휴대전화가 없거나 연락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실제로 공단이 취재팀에 밝힌 2023년에서 2025년까지의 보호대상자 유입 경로는 본인 의뢰가 63.7%, 기관 의뢰가 36.2%였다. 기관에는 보호관찰소, 소년원, 법원, 경찰청, 교정시설 등이 포함된다. 기관 의뢰 건수는 3년간 1만3000여건으로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본인 의뢰의 증가는 유독 두드러졌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에서 출소하는 사람을 공단 등으로 인계하는 절차가 별도로 마련돼 있느냐’는 취재팀 질의에 “갱생보호 서비스는 대상자의 동의·신청·관계기관의 추천·안내 등을 통해 지원이 이뤄진다”며 “갱생보호 사업에 일괄적으로 인계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다. 교정시설 출소자는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는 단계의 사람’이라는 이유에서다. 교정당국은 형기 종료 2개월 전부터 석방 전 교육을 한다. 공단의 갱생보호 사업과 신용회복, 복지 지원 절차 등을 알리는 것이 핵심이다. 홍모(56)씨는 그나마 교육 내용을 기억하는 편이었다. “만기 교육 3회를 받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 국민연금공단에서 강사가 직접 나오더라고요. 국민연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신용회복 어떻게 하는지, 법무부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그런 안내 정도로요. 전체적으로 한 번 브리핑하고 개별적으로 잠깐씩 면담을 하더라고요. 그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줄 테니까 한번 방문하시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안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취재팀이 만난 상당수 고령 출소자는 공단이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 법무부도 “교육을 강제할 규정이 없어 주취자나 노숙자 등은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출소자들의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공단의 또 다른 연구용역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대상자 잠재적 수요 예측 및 발굴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도 공단을 향한 출소자들의 시선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2020년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팀이 교정시설 성인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64명 중 333명(50.2%)은 “공단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공단의 보호사업을 이용해 본 적 있다는 이들은 10명 중 1명도 되지 않았다. 숙식지원 사업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112명은 ‘출소 이후 생활할 곳이 없다’고 답했지만, 정작 공단 생활관에 입소하겠다는 인원은 77명에 그쳤다. ‘누군가로부터 통제받는 느낌이 들어서 희망하지 않는다’(38명), ‘여러 사람이 공간을 공유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다’(20명) 등의 응답이 있었다. 60대 이상 고령 응답자만 따로 떼놓았을 때도 결과는 비슷했다. 18명이 ‘생활할 곳이 없다’고 답했음에도 생활관 입소 의사를 밝힌 이는 6명에 불과했다. 보고서에는 재소자들이 공단 지원을 거부하는 구체적인 이유도 언급됐다. 한 응답자는 “보호사업이 뭔지 잘 모르고 제가 벌어서 생활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도 여기서 초기에 교육을 받을 때 공단이 있다는 것을 언뜻 들었다”면서도 “죄를 지어서 와서 교육받는 것이 짜증 나는데,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답한 이도 있었다. “그냥 내세우기 싫고 (범죄 전력을) 밝히기 싫다”, “자신의 가정환경이나 범죄 사실이 다른 사람한테 밝혀지니까 신청을 안 하는 것 같다” 등 사회적 낙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올해 공단에 편성된 사업 예산은 466억4100만원이다. 제도는 있지만, 정작 필요한 이들에겐 가닿지 않는다. 출소 이후 서울 남구로역 쪽방촌에 머물고 있는 김모(67)씨는 “노인네들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려고 애를 쓰지”라고 말했다. 지하도에 사는 노숙인들이 빵이나 음료를 훔쳐 일부러 붙잡힌다고도 했다. 일주일 뒤 만난 다른 출소자도 추운 겨울 먹여주고 재워주는 곳은 교도소뿐이라고 말했다. 막힌 출구가 가리킨 곳은 교도소로 향하는 회전문이었다.

A씨처럼 방학 등에 돌봄공백이 생겼을 때 급하게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이달 20일 시행된다. 1년에 한 번만 쓸 수 있고, 한 번 쓸 때 1조 또는 2주 단위로만 쓸 수 있다. 3일 또는 9일처럼 일 단위로는 쓸 수 없다.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는데,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육아휴직은 최대 3번 나눠 4번에 걸쳐 쓸 수 있다. 급여 지급도 일반 육아휴직과 같다. 다만 A씨처럼 방학을 사유로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그 외에 휴원·휴교, 자녀의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등 긴급한 사유로는 당일 신청해 쓸 수 있다. 이 외에 고용노동부에 문의가 많은 사항을 Q&A로 정리했다. ―단기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지원되나요?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된다. 사용한 일수(7일 또는 14일)에 따라 다른데, 현행 육아휴직 급여 지원은 1~3개월 썼을 때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다. 따라서 기존 육아휴직 사용 기간, 부모함께육아휴직제,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인지 아닌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자녀가 둘인데, 각각 쓸 수 있나요? “그렇다. 원래도 육아휴직 제도는 자녀당 사용하는 것으로 여러 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각각 자녀를 대상으로 연 1회씩 사용할 수 있다.” ―올해 12월 29일부터 7일을 쓰면 올해 사용한 것인가요? “그렇다. 단기 육아휴직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직을 시작한 날짜가 속한 연도에 1회 사용한 것으로 계산된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기간이 각각 최대 1년6개월까지 늘어나는데, 단기 육아휴직도 이때 3개월 기간 합산에 포함되나요? “그렇다. 단기 육아휴직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사용하는 제도다. 기존에 사용한 육아휴직과 합산해 3개월 이상이면 ‘최대 1년6개월’을 쓸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셈이다.”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유는 어디까지인가요? “자녀 소속 기관의 방학, 휴업·휴교·휴원, 질병·사고 등으로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또는 등교 중지다.” ―방학이 7월22일 때 20일부터 써도 되나요? “불가능하다. 방학을 사유로 쓸 때는 단기 육아휴직 기간 전체가 반드시 방학 기간에 포함돼야 한다. 나머지 3가지 사유(휴업·휴교·휴원, 질병·사고 등으로 입원, 감염병) 경우에는 단기 육아휴직 기간 일부만 해당 기간이 겹쳐도 사용할 수 있다.”

스페인은 세계적인 와인 생산국가이다. 포도밭 면적으로 따지면 세계 1위로, 약 110만 ha 이상의 포도 재배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와인 생산량 역시 이탈리아와 프랑스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국에는 4000개가 넘는 와이너리가 자리하고 있다. 이처럼 풍부한 와인 역사를 가진 스페인에서도 바스크 지방의 리오하 알라베사(Rioja Alavesa)​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에브로강과 칸타브리아산맥 사이에 자리한 이 지역은 뛰어난 자연환경과 오랜 양조 전통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와인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바스크의 자연환경과 전통, 그리고 장인정신이 어우러져 탄생한 리오하 알라베사는 깊은 풍미와 품격을 지닌 와인으로 평가받으며, 스페인 와인의 다양성과 매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산지이다. 리오하 알라베사 와인이라고 하면 레드 와인이라고 인식할 정도로 레드 와인이 생산량 대부분을 차지하며, 대부분 와인은 템프라니요 품종으로 만든다. 밝고 선명한 색상, 섬세하면서도 강렬한 향, 풍부한 과일 풍미가 특징이다. 우수한 품질의 포도를 중세 시대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양조 방식과 새로운 기술을 조화롭게 결합해 생산하고 있다. 중세 시대부터 이어져 온 와이너리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들이 설계한 아방가르드 예술 작품인 와이너리도 주요 관광코스로 알려져 있는데,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을 설계한 프랭크 게리가 만든 마르케스 데 리스칼 와이너리가 가장 대표적이다. 물론 이렇게 화려하게 설계된 현대식 와이너리도 유명하지만,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부티크 와이너리들이 있다. 몇 군데를 소개하고자 한다. 가장 먼저 보데가스 롤리 카사도(BODEGAS LOLI CASADO)이다. 이 와이너리에서는 3대째 전통방식으로 제조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먼저 모든 포도를 사람의 손으로 재배하고 수확한다. 그리고 수확한 포도는 압착하지 않고 포도알 그대로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석조 지하 저장고에 넣어 보관한다. 어느 정도 숙성이 되면 일반적인 와인 제조과정처럼 오크통에 와인을 옮겨 나머지 발효와 숙성과정을 거친다. 두 번째 소개하고 싶은 곳은 보데가스 데 라 마르케사(BODEGAS DE LA MARQUESA)이다. 이 지역 귀족이었던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솔라노 후작(侯爵)이 1880년에 설립하였고, 전통적인 프랑스 보르도 와인의 양조 방식을 따랐다. 일찌감치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기도 했는데, 1929년 바르셀로나 만국 박람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다. 이 와이너리는 지금 설립자의 후손이 5대째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생산방식을 현대화하긴 했지만, 설립 당시의 와인 제조법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발데마르(Valdemar) 와이너리이다. 137년째 발데마르 가문이 운영하는 이곳은 가족 규모의 부티크 와인으로 시작하였다. 전통적인 방식의 유기농 포도 재배를 고집하고 있고, 지금은 미국 워싱턴 주에도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대기업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발데마르는 리오하 와인의 전통 안에서 끊임없는 실험과 혁신을 시도하는 와이너리로 잘 알려져 있다. 오크통에서 1차 발효를 진행한 화이트 와인을 선보이는 등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리오하 와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은진 스페인전문가·문화칼럼니스트

퇴근시간이 되면 헬스장으로 향하고, 주말이면 등산로와 수영장을 찾는다. 운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쉽게 몸을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정부가 이번에는 ‘돈’이라는 당근을 내걸었다. 30분 운동하면 포인트를 주고, 쌓은 포인트는 스포츠용품 구매나 체육시설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다. 보상을 줄였는데 사람이 더 몰렸다. 지난해 30분 운동에 1000포인트를 주던 것을 올해 500포인트로 낮췄는데도 참여자는 1년 새 2배 이상으로 뛰었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잡은 인원의 2배에 가까운 규모다. 참여자들의 평균 운동시간까지 늘었다.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이하 문체부)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KSPO) 등에 따르면 올해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튼튼머니’ 포인트 적립 참여자는 지난달 말 기준 69만9566명에 달했다. 올해 정부 목표인 35만명의 199.9%에 해당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31만7117명과 비교하면 38만2449명, 120.5% 증가했다. 더 눈길을 끄는 것은 참여자들의 운동량이다. 일반 포인트 적립 기간 참여자의 1인당 평균 스포츠활동 시간이 전년보다 2시간, 19% 증가​했다. 참여자 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사업 참여자들의 운동량도 함께 증가한 것이다. 물론 이 수치만으로 튼튼머니가 운동시간을 19% 늘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생활체육 참여 확대나 러닝·등산 등 운동 문화 확산 같은 다른 요인이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참여자 증가와 함께 평균 운동시간도 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들을 움직였을까. 올해 튼튼머니에서 달라진 것은 포인트 금액만이 아니다. 운동을 인증하는 방법과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가 넓어졌다. 지난 3월에는 튼튼머니 전용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됐다. 6월에는 민간 운동 애플리케이션과 연계해 계단 오르기와 하이킹 등으로 활동 인증 범위를 확대했다. 8월 말부터는 등산 등 야외 스포츠의 인증 대상도 추가로 확장할 예정이다. 포인트 사용 방식도 달라졌다. 지난달 29일부터 기존 제로페이 스포츠상품권뿐 아니라 경기지역화폐를 통한 포인트 전환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포인트 사용처는 약 8만개소로 늘었다. 운동을 인증할 수 있는 길을 넓히고 적립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곳까지 확대하면서 참여부터 사용까지 이용자의 선택지를 넓힌 셈이다. 튼튼머니가 ‘운동하면 돈을 주는 제도’에서 ‘운동→보상→스포츠 소비’로 이어지는 구조​로 확장되고 있는 셈이다. 예산이 소진되는 속도에서도 폭발적인 수요가 드러난다. 지난해 40억원 규모였던 지원금은 6월 말 조기 소진됐다. 정부는 올해 지원 규모를 80억원으로 두 배 확대했지만, 일반 포인트 적립은 올해 역시 모두 마무리됐다. 예산을 늘렸는데도 수요를 모두 감당하지 못한 것이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올해 확보된 80억원을 지난달 말 참여자 69만9566명으로 나눌 경우 1인당 약 1만1435원이다. 물론 실제 개인별 지급액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포인트는 운동 실적에 따라 적립되기 때문에 참여자마다 금액이 다르다. 70만명에 육박하는 참여자는 튼튼머니가 이제 수십만명이 참여하는 생활체육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다. 참여 기반이 이처럼 커진 만큼 앞으로는 예산만 늘려 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이번 결과는 생활체육 정책에서 ‘보상의 크기’만이 전부는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용 앱이 등장하고 인증 가능한 운동이 늘어난 시점에 참여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부가 넘어야 할 다음 관문도 분명하다. 70만명에 육박하는 참여자를 얼마나 오래 운동하게 만들 수 있느냐다. 포인트 적립이라는 경제적 유인이 사라진 뒤에도 운동을 계속한다면 튼튼머니는 단순한 참여 이벤트를 넘어 생활체육 습관을 만드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반대로 포인트가 끊기는 순간 운동도 함께 줄어든다면 지금의 폭발적인 참여는 일시적인 흥행에 그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참여자 숫자뿐 아니라 운동 지속 기간, 실제 적립·사용액, 스포츠 소비로 이어지는 규모 등을 함께 봐야 한다. 정부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았느냐에서 한발 더 나아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움직이게 됐느냐가 정책의 진짜 성적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대현 문체부 제2차관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원금이 빠르게 소진된 것은 생활체육 참여 문화가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면서 “앞으로도 지원 규모를 지속해서 확대해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부담 없이 스포츠를 즐기고,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기반을 탄탄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