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뿐 아니라 증권사와 보험사도 미국 시장에서 과감한 현지화 전략으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단순한 지점 확대나 교민 영업을 넘어, 현지 기업을 통째로 인수하거나 핵심 유통망에 깊숙이 침투하는 공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는 거대한 미국 금융시장의 주류로 진입하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자, K금융이 가진 글로벌 확장성을 입증하는 바로미터이기도 하다. DB손해보험은 국내 손해보험사 최초로 미국 현지 특화보험사 포테그라(Fortegra)를 100% 인수하는 업계 최대 규모의 거래를 지난 5월 말 마무리했다. 이번 인수는 포테그라의 전문성과 유통망을 결합해 미국 현지에서 인정받는 업계 리더가 되겠다는 중장기 목표에서 추진됐다. 1984년 괌 지점을 시작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 DB손보는 하와이, 뉴욕, 캘리포니아까지 4개 지점까지 확장하며 이미 현지 시장에서 발을 넓혀왔다. 12일 DB손보 미주사업본부 정경진 본부장은 “포테그라는 60곳 이상의 총괄대리점(MGA) 파트너십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있다”며 “미국은 전 세계 보험시장 35%에 달하는 최대 시장으로 선진화된 사업역량을 조기 확보할 수도 있어, 글로벌 보험금융그룹 도약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미 간 통상·산업 협력 논의가 조선, 반도체, 배터리 등으로 확대되는 국면은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증가한다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사업 기회라고 봤다. 다만 한국기업 진출 수요에 의존하는 모델을 넘어서기 위해 직접 사업 영역 확대에 계속 집중할 방침이다. 미래에셋그룹은 미국 뉴욕에서 자산운용과 증권사를 통해 대규모 인력과 현지화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상장지수펀드(ETF) 열풍이 불기 전인 2018년 미국 ETF 운용사 글로벌X(Global X)를 인수한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100억달러 수준이던 글로벌X 운용자산은 지난 5월 말 기준 약 986억달러로 10배가량 성장했다. 허준혁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법인 대표는 “본사 자금을 투입해 밑바닥부터 회사를 키우는 ‘오가닉 그로스(Organic Growth)’와 현지 매물을 사들이는 인수합병(M&A)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다”며 “스페이스X 등 유망 기업 투자 성공에 힘입어 미래에셋 미국 운용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만큼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등 한·미 경제협력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이를 발판으로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금융사들의 생존 전략도 진화하고 있다. 과거 교민이나 한국계 기업 대상으로 단순 자금 대출과 여신 지원에 머물던 수준은 넘어선 지 오래다. 현지 기업을 인수해 로컬 시장의 심장부에 직접 뛰어들고, 글로벌 대형 투자 프로젝트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콧대 높은 미국 금융 시장의 주류(Mainstream)를 향해 성큼 다가서고 있다. ◆마스가·FLNG 등 ‘금융 징검다리’로 미국에 진출한 시중은행들은 한·미 경제협력을 제2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대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주선과 우량 집단대출(신디케이트론) 등 투자금융(IB)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하나은행 미국 현지법인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5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배 급성장했다. 하나은행 USA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부각된 한·미 조선협력(마스가 프로젝트) 과정에서 한화그룹이 2024년 6월 미국 필리조선소를 약 1억달러(1380억원)에 인수할 때 금융 지원을 통해 거래 성사에 기여했다. 이병현 하나은행 USA 행장은 지난 2일 뉴욕 맨해튼 지점에서 세계일보와 만나 “필리조선소 인수 건 외에도 현대차의 투자, 삼성전자의 오스틴 반도체 투자 등 관련해 대출 수요 문의가 끊임없이 들어온다”고 밝혔다. 이 행장은 이어 “관세 분쟁 승소 후 환급받아야 하는 한국 중소·중견기업들을 위해 미국 은행들이 거부하는 ‘비거주자 계좌 개설’을 지원해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2025년 말 1억달러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한 것을 발판으로 하나은행 USA는 내년 애틀랜타, 2028년 텍사스 등으로 지점망을 넓혀 현재 4개인 점포를 6개까지 확장해 전국구 은행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애틀랜타의 월가라 칭해지는 둘루스, 텍사스 오스틴이나 댈러스 등이 후보지다. 미국 진출 한국 기업 대상 여신 특화 법인인 KEB하나뉴욕파이낸셜은 미 보조금 정책 수혜를 받는 자동차 부품·배터리 등 제조업 중심으로 대출 자산을 4억9000만달러까지 늘렸고, 올 1분기 12억원의 순이익으로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다. KB국민은행은 맨해튼 뉴욕지점을 거점으로 ‘고수익 IB’에 집중하고 있다. 이 지점 한 곳에서만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기준(2025년 6월 말) 37억8600만달러의 자산을 쌓았다. 지난달 초에는 텍사스 앞바다의 초대형 에너지인프라 사업인 델핀 부유식액화천연가스설비(FLNG) 개발사업에서 글로벌 선두 은행들과 공동 대출을 하며 어깨를 나란히 했다. 국내 금융기관 중 유일한 대표 주선기관 지위를 확보한 것이다. 이 사업은 미국 첫 상업용 해상 FLNG 개발사업으로 기대를 모았고, 총 금융주선 규모는 26억7600만달러(약 4조원)에 달했다. 왕성환 KB국민은행 뉴욕지점장은 “대출 조건 협상을 주도하는 공동 주선기관이 되면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추가로 창출하게 된다”며 “과거엔 미국 대형 은행들이 주도하는 거래에 단순 참여하던 수준이었는데, KB국민은행이 그간 쌓아온 기록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들로부터 먼저 공동 주선 제안을 받을 만큼 글로벌 IB 시장에서 위상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왕 지점장은 “델핀 FLNG의 경우 상업성은 검증이 된 것인 만큼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점포 수, 내부통제 강화해 체급 키워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현지에 탄탄한 점포망을 기반으로 리테일과 기업금융을 아우르며 체급을 키우고 있다. 두 은행은 각각 미국 현지법인인 우리아메리카은행(점포 22개), 아메리카신한은행(점포 15개)을 통해 상대적으로 많은 소매점포를 두고 있다. 현지 민족계 은행, 한인 가치 기반의 커뮤니티 은행들을 일찍부터 인수해 점포를 늘려온 결과다. 국내 은행 중 가장 이른 1984년 미국 현지법인으로 설립된 우리아메리카은행의 올 1분기 순이익은 208억원으로, 전년 동기(142억원) 대비 46.5% 증가했다. 조지아·텍사스주 등 남부지역의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해 우리은행이 해당 지역 채널을 확대한 것은 한·미 경제협력 국면과 맞물려 빛을 발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영곤 우리은행 뉴욕지점장은 “오스틴, 조지아 등에서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등의 산업은 대기업에 더해 수많은 협력사가 함께 움직이는 구조여서 큰 금융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며 “우리은행은 미국 진출 한국계 은행 법인 중 점포 수와 규모에서 가장 큰 체급인 만큼 대규모 집단대출을 소화하는 데에 유리한 위치”라고 말했다. 아메리카신한은행은 올 1분기 62억원의 순이익을 내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점포 통폐합을 통한 영업 효율성 향상, 한국계 지·상사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남부지역 영업인력 확대를 통한 핵심 고객군 확보에 집중한 것 등이 주효했다. 그간 다소 실적이 부진했던 것은 2023년 현지 자금세탁방지(AML) 프로그램 미흡을 이유로 미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으며 사업이 위축됐기 때문인데, 이를 딛고 흑자 전환을 이뤄낸 것이다. 도건우 아메리카신한은행장은 “미 당국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견고한 내부통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해왔다”며 “그 결과 향후 사업 확장 시에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다시 현지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자 하는 신한은행은 고객 수요에 귀 기울인 상품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한국 자산가들 사이에 미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트렌드를 반영해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더라도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상품을 내놨다. 기업금융에서는 법률·세무·부동산 등 비금융 영역을 아우르는 ‘토털 솔루션 플랫폼’ 구축을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 금융사들, 이른바 ‘K금융’이 세계 최대 금융 중심지인 미국 뉴욕에서 적극적으로 영토를 넓혀가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일 세계일보 현지 취재 결과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금융사들은 은행, 보험, 증권 등 업계를 가리지 않고 공격적인 현지화 전략 등을 통해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있었다. K금융은 이제 미국 주류 금융사들에게 상품개발 및 대규모 공동 금융주선 등을 먼저 제안받는 수준이 됐다. 그 성과 중 하나로 인공지능(AI) 리서치 모델이 한국 주식을 선별하는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가 이르면 올 하반기 미국 증시에 상장된다. AI 플랫폼을 접목한 ‘코리아 액티브 ETF’는 첫 시도로, 최근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한국 증시와 K금융의 높아진 위상을 반영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상품은 미래에셋그룹이 글로벌 AI 금융시장 공략을 위해 뉴욕에 설립한 금융 AI 전문기업 웰스스팟(Wealthspot)이 한국 상장사와 시장 데이터를 AI·머신러닝으로 분석한 것을 기반으로 한다. 이 리서치 전략을 미국 현지 운용사 펀드매니저가 받아 최종 투자 판단을 내리는 액티브 ETF 형태가 될 예정이다. 김연추 웰스스팟 대표는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미국 현지에서 미국 주식보다 한국 주식에 대한 AI 리서치에 관심을 보인 회사들이 오히려 더 많았다”며 “한국 시장 투자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확실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웰스스팟은 아직 ETF 운용·발행사로 등록 전이라 현지 출시 운용사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인수한 글로벌X가 유력하다. 현재 미국 증시에는 한국 주식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 위주로 상장돼 있고, 액티브 ETF가 있어도 AI 리서치 모델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구조는 아니다. 웰스스팟은 지난해 6월 최초의 AI 기반 미 회사채 투자 ETF(GXIG)를 글로벌X에서 내놓은 데 이어 1년여 만에 한국 관련 ETF를 출시한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를 한국에 간접적으로 유치하는 방법으로, 미국 투자자가 한국에 접근할 수 있는 상품 라인업이 더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대 할인', '재고 소진'. 매장 곳곳에는 소비자들의 발길을 붙잡는 안내문이 걸려 있었지만, 가장 먼저 눈길을 끈 것은 가격표가 아닌 텅 빈 진열대였다. 최근 홈플러스는 재고 소진을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식품과 생필품, 생활용품 등을 할인 판매하고 있다. 고물가 속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매장을 찾은 소비자들로 행사장은 활기를 띠었지만, 일부 매대는 상품이 거의 남지 않은 채 빈 공간만 드러내고 있었다. 인기 품목은 개점 직후 빠르게 소진됐고, 일부 진열대는 남아 있는 상품을 앞으로 배치하거나 다른 제품으로 빈자리를 메운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얼핏 보면 할인 행사로 재고가 빠르게 판매된 결과처럼 보이지만, 매장 분위기는 조금 달랐다. 상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비어 있는 진열대가 곳곳에서 눈에 띄었고, 소비자들은 원하는 제품을 찾지 못해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한때 다양한 상품으로 가득했던 대형마트의 모습과 비교하면 사뭇 낯선 풍경이었다. 이 같은 모습은 현재 홈플러스가 처한 경영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협력업체들의 납품이 줄거나 중단되면서 상품 수급에 차질이 발생했고, 그 영향이 매장 진열대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할인 행사는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지만, 비어 있는 선반은 오히려 경영난의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처럼 느껴진다. 홈플러스의 경영 정상화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사업 재편 계획은 제시됐지만 이를 실행할 운영자금 확보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홈플러스는 법원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과 가압류 등이 가능해졌고, 업계에서는 신규 투자 유치나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경영 정상화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럼에도 홈플러스는 정상 영업을 이어가며 할인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을 맞이하고 있다. 계산대에는 장을 보는 고객들의 줄이 이어졌지만, 매장 한편의 빈 진열대는 예전과는 달라진 현실을 말없이 보여주고 있었다. 한때 국내 대형마트 시장을 대표했던 홈플러스. 이번 할인 행사는 소비자들에게는 저렴한 쇼핑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기업이 마주한 위기의 단면을 보여주는 현장이기도 했다. '최대 할인'이라는 문구보다 빈 선반이 더 오래 기억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홈플러스가 다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할인 행사 이상의 근본적인 경영 정상화가 필요해 보인다.

12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며 매우 무더운 날씨를 보였다. 밤에는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으며,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고 남부 일부와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예보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 수도권과 충청권, 남부지방은 35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다"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고 밝혔다.

아기의 외모와 피부색이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영아를 보육원 앞에 유기한 부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0여년간 묻혀 있던 이들의 범행은 정부의 출생 미신고 및 임시신생아 등록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덜미를 잡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김보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를, 남편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2005년 경기 포천에서 동거 중이던 이들은 아이를 출산했으나, B씨는 아기의 피부색과 외모가 자신과 전혀 달라 혼혈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결국 출산 한 달 만에 경기 북부의 한 보육원 정문 앞에 아기를 유기했다. 이후 헤어졌다가 2008년 다시 만난 이들은 혼인신고를 하고 A씨 부모 소유의 농장 컨테이너에서 살며 두 번째 아이를 낳았다. 당시 A씨는 외국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지만, B씨는 자신의 친자로 믿고 1년간 아이를 키웠다. 그러나 아이가 자랄수록 외국인의 피부색과 외모가 뚜렷해지자 추궁을 두려워한 A씨는 2009년 3월 함께 살던 부모에게 아이를 맡긴 채 가출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B씨는 같은 달 첫째 아이를 버렸던 보육원을 다시 찾아 둘째 아이마저 유기하고 도망쳤다. 유기된 아동 2명의 정확한 소재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무사히 생존해 성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친모 A씨가 무단가출할 경우 남편이 아이를 버릴 것을 충분히 예상했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동을 남편의 친자라고 속여 키우다가 가출해 보호 의무를 저버린 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해 아동들의 생존이 확인됐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방산의 해외 수출 행보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K방산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빠른 납기와 우수한 가성비를 앞세워 지상장비 분야에서 수주 실적을 올렸다. 하지만 각국이 30~50년간 운용할 군함과 전투기 등 첨단 전략무기 도입으로 전환하면서 ‘납기·성능·산업협력’이라는 기존 수출 공식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호주 호위함·미 해군 훈련기·폴란드 잠수함 사업에 이어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에서 지난 7일 한화오션이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내주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방산 수출과 관련, 수주전략과 전략적 의사결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K방산 수출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대목이다. ◆평가 기준 판단 적절했나 대형 세일즈를 성사시키려면 정확한 정보와 적절한 전략 수립·집행이 필수다. 특히 사업의 가중치를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자원 배분 및 메시지 전략을 그에 맞춰 재조정해야 한다. 이같은 측면에서 볼 때, CPSP 수주를 위한 전략의 적절성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CPSP에서 한국 측은 △산업협력 △민·관·군 총력전 △실물 검증 카드를 앞세워 수주전을 벌였다. 2044년까지 700억 캐나다달러(약 75조원) 이상의 교역·투자와 연간 2만5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제안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 특사로서 캐나다를 방문했고, 이용철 방위사업청장과 김경률 해군참모총장 등도 캐나다에서 수주를 지원했다.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의 태평양 횡단 1만4000㎞ 항해를 통해 ‘검증된 플랫폼 VS 미개발 플랫폼’ 프레임을 형성했다. 문제는 이같은 방식이 CPSP에선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CPSP 평가 기준은 유지·정비(MRO) 및 군수지원이 50%, 산업협력은 15%, 성능은 20%였다. 30년간 잠수함 정비·부품·훈련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느냐가 수주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였다. 기존 빅토리아급 잠수함이 정비와 부품 조달 등의 문제로 가동률이 저하됐던 문제점을 의식한 결정이었다. 그런데 한국 측의 전략과 메시지는 납기와 성능, 경제적 요소에 초점을 맞췄다. MRO와 부품·장비 공급망에 대한 신뢰도 확보에 대한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늦었다. 세일즈에서 솔루션·메시지 전달은 ‘우리가 잘하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 아닌 ‘상대가 중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CPSP 수주 전략은 포인트를 제대로 짚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 상황보다 낙관적으로 CPSP를 전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스코어로 물어보면 50 대 50”이라고 했고, 다른 정부 인사들도 유사한 발언을 했다. 수주 전망에 대한 긍정적 발언은 협상 전략의 일부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같은 전망에 기반해서 CPSP 수주전에 대한 자원 배분을 했다면, 전략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리스크 평가에 허점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 특사와 해군 잠수함 파견, 각종 산업 양해각서(MOU) 등 국가적 차원에서 대대적인 자원을 투입한 것이 결과적으로 매몰비용이 된 상황을 감안하면, 기대치와 실제 승산 사이의 간극을 제대로 좁히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토 우위 몰랐나…반복된 실패 한화오션은 캐나다 정부의 발표 직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뜻 보면 처음 겪는 일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나토 동맹의 위력은 이미 K방산이 두 번이나 겪었다.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서 한국은 성능·가격·납기 경쟁력을 내세웠지만, 북유럽·나토 동맹 체제 등을 이유로 독일산 레오파르트 전차로 결정됐다. 폴란드 잠수함 사업에서도 같은 나토 회원국이자 발트해를 함께 쓰는 스웨덴의 A26이 선정됐다. 캐나다도 노르웨이·폴란드처럼 나토의 일원이다. 독일·노르웨이와는 해양안보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따라서 CPSP에선 나토 동맹 체제와 상호운용성, 캐나다의 지정학적 노선을 비롯한 구조적 요인이 중요한 변수였다. 노르웨이·폴란드와 비슷한 환경이었다. 이같은 구조적 요인은 무기도입사업 참여 시 사업성 평가에서 최상위 항목으로 다뤄야 하며, 수주를 위한 전략수립보다도 훨씬 중요한 단계다. 사업 참여 전에 구조적 요인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승산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수주전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참여를 결정했다면, 구조적 변수를 극복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CPSP에서 독일은 노르웨이와 사업에 참여, ‘나토 회원국 간 협력’ 성격을 극대화했다. 반면 한국은 이를 만회할 카드를 제시하지 못했다. 노르웨이·폴란드에서 동맹이라는 구조적 리스크를 경험했으므로, CPSP에서 충분히 사전 식별이 가능했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 제3의 나토 회원국 파트너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의 대안이 있었지만, 그런 대안을 모색하려는 시도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 결과 CPSP에서도 나토 동맹이 또다시 강력한 위력을 나타냈다. 동일한 유형의 구조적 리스크가 세 번이나 반복된 셈이다. 과거 사례 학습 및 구조적 요인을 뒤집으려는 의지가 있었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수출 전략·방식 바꿔야 반등 CPSP 수주 실패는 호주 호위함 사업·폴란드 잠수함 사업·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서 기회를 놓친 것과 맞물려 K방산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는 모양새다. 단순히 나토 동맹 체제만을 탓하는 것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CPSP 탈락 원인으로 나토를 말하는데, 캐나다가 나토 회원국인 걸 모르고 수주전에 뛰어들었나”라며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지만 우린 전차·자주포·다연장로켓을 대거 팔았다. 시기 등이 잘 맞았으니 나토의 벽도 넘은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K방산이 나토 등을 겨냥한 새로운 수주전략을 구상하고, 수출 관련 조직과 인력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긴급 소요가 있는 국가에선 기존의 ‘빠른 납기와 가성비’ 전략이 유효하지만, 캐나다처럼 나토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를 상대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나토·유럽 국가라도 지역 및 국가별 특성에 따라 시장 세분화를 진행, 각각의 세분 시장에 대한 접근법을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패키지 전략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세계 각국은 대형 무기도입 사업에서 산업협력을 일정 수준 이상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업계가 팀을 구성해서 패키지를 제시하되, CPSP의 교훈을 토대로 장기적인 무기체계 유지·보수와 공급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신뢰도를 축적하는 등의 고도화 작업이 요구된다. 업체와 정부에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릴 조직을 갖추는 것도 필수다. 정보 수집을 통해 수주 가능성과 수익률, 사업 규모의 적정성, 기업·정부 전략과의 일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이후엔 구매국 요구에 맞는 수주전략을 세우고 솔루션과 메시지를 전달한다. 방산수출에 높은 전문성을 지닌 ‘선수’를 육성할 필요도 있다. 수주전략을 잘 세워도, 이를 집행할 전문 인력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 공동개발이나 컨소시엄 구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같은 방식은 수출 과정에서 상당한 시너지를 낸다. 독일·노르웨이가 212CD 잠수함을 공동으로 만들어 CPSP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됐고, 프랑스·이탈리아는 샘프티(SAMP-T) 지대공미사일체계를 함께 만들어 수출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반면 우린 아랍에미리트(UAE)와의 수송기 개발이 유야무야되는 등 뚜렷한 성과가 눈에 띄지 않는다. CPSP는 글로벌 방산 시장이 단품 위주 제조·납품 방식에서 구매국 경제 파급 효과, 장기 공급망 및 유지보수 보장, 안보 동맹 등이 결정적 변수가 됐다는 점을 드러냈다. 기존의 수출 공식이 통하지 않는 현실에서 방산 수출 조직과 인력 및 체계 등을 혁신하지 않는다면, CPSP에서 겪었던 쓰라린 수주 실패가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 K방산이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선 지금부터 혁신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청계산 아래 자리 잡은 국가기록원 성남분원 복원실에서 양소은 학예연구관이 2014년 세월호 관련 기록물인 ‘항박일지’를 복원하기 위해 건식 클리닝 작업을 진행하면서 학예연구관의 직업적 소명의식에 대해 말했다. 국가기록원(國家記錄院)은 정부 영구보존 및 준영구보존 문서 등을 수집·관리·보존하고, (일반인들의) 열람도 가능할 수 있도록 설치된 국가기관이다. 1969년 총무처 소속 ‘정부기록보존소’로 출범해 2004년 5월 국가기록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정부 문서뿐 아니라 사진, 영상, 지도, 음성 자료 등 다양한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물은 국가 정책의 변천 과정과 국민의 삶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국가기록물 복원처리 과정은 먼저 복원 대상 기록물의 훼손 상태 조사에서부터 시작한다. 오염물을 제거하는 건식·습식 클리닝과 기록물에 붙어 있는 테이프제거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후 보존용 재료를 이용해 결실 부를 보강한 뒤 건조 및 제책 작업으로 마무리한다.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모든 처리가 수작업으로 진행된다. 까다롭고 복잡한 여러 단계의 복원 과정은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한다. 주요 복원 기록물로는 2023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인 전봉준 판결문이 있다. 이 기록은 1895년에 생산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형사재판 판결문으로 전봉준, 손화중, 최경선 등 총 217명의 선고서가 포함되어 있다. 소장 세계기록유산 기록물로는 새마을운동 기록물과 5·18 관련 기록물도 복원했다. 그 외 ‘6·25 한국전쟁 기록물’(1950), 조선총독부 기록물인 ‘토지조사부’(1919) 등이 있다. 국가기록원은 복원·복제 처리 지원 서비스도 하고 있다. 외부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관이 소장한 기록물 중 자체적으로 복원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2008년부터 2025년까지 80개 기관 총 9172건 기록물의 복원과 복제 등 서비스를 지원했다. 주요 사례로는 이육사 기념관 소장 ‘이육사 친필 편지 및 엽서’, 유관순 열사 기념관 소장 ‘김구 선생의 추도사’ 등이 있다. 특히 훼손이 심해 가치가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던 기록물들이 복원 이후 국가 또는 지방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례들이 있다. ‘이육사 친필 편지 및 엽서’(2022)와 ‘삼계강사계안’(2021)은 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훼손 심화 기록물로는 2017년 세월호 수습 기록물이 있다. 2014년 4월 침몰 뒤 3년 만에 인양된 세월호 선체에서 꺼낸 기록물은 펄과 기름에 범벅인 상태였고 염분과 펄, 기름 등을 제거하고 해체해 1년 동안 113점 9699매를 복원했다. 종이기록물 수작업 복원 외에도 과학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복원 작업도 하고 있다. 오염물질로 기록 내용이 보이지 않는 기록물, 영수증 같은 특수지에 기록되어 휘발된 기록물에 대해서는 과학수사에 쓰이는 ‘분광 이미지 비교 감식기’를 이용해 기록 내용을 디지털 복원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기록물에 대한 우수한 보존·복원처리 역량을 갖추고 AI 대전환 시대에 기록의 미래가치 확산과 활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세계적인 기록 강국의 면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한국의 기억, 세계의 기록 전시가 부산 BEXCO에서 7월 20일부터 29일까지 열립니다. 국민들이 전시 관람을 통해 한국 기록 유산의 가치와 기록의 소중함을 느끼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용철 국가기록원 원장은 소중한 기록유산의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복원실 최정예 학예연구사들은 국가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자산인 소중한 기록물이 원래의 모습을 되찾고 후손에 온전히 전하기 위해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소수민족의 중국어 사용을 우선시하고 민족 분열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민족단결법)이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올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한국의 국회 격)를 통과한 이 법안은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한족 외에 조선족, 위구르족, 티베트족 등 55개 소수민족을 포함한 모든 중국인의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강화를 표면적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행부 출범 이후 지속해서 추진되어 온 국가 통용 언어 보편화와 민족 융합 정책에 법적 쐐기를 박은 모양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명목상 자치주의를 보장해 온 기존 민족 정책의 종말을 공식적으로 고하고 강제적인 동화주의를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중국 영토 내의 소수민족 통제를 넘어 대만독립 세력을 겨냥한 법률전이자, 국경 밖의 외국인이나 조직까지 처벌할 수 있는 ‘역외 관할권’ 조항을 명시한 초국가적 탄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은 한국 교민이나 여행객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요소는 적다는 분석이지만, 소수민족 언어 및 문화 교류 등 한반도 관련 영역에서도 잠재적 갈등 요소를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다. ◆민족단결법 주요 내용은 민족단결법의 핵심은 소수민족의 고유 정체성 대신 표준 중국어인 ‘푸퉁화(普通話)’ 중심의 단일 국가 정체성을 강제하는 데 있다. 앞서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등을 통해 공개된 법 전문에 따르면 제15조는 푸퉁화를 각급 학교 및 교육 기관의 기본 교육·교수 용어로 지정하고 공공장소에서 소수민족 언어와 동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치와 순서 등에서 푸퉁화를 부각하도록 의무화했다. 법 시행 이후 모든 학교 수업은 푸퉁화로만 진행해야 하며, 소수민족 언어는 제2언어 형태로만 전락하게 된다. 종교 체제와 사상에 대한 통제도 법문화됐다. 제46조는 종교단체와 종교 학교, 종교시설이 이른바 ‘우리나라(중국) 종교의 중국화’ 방향을 견지하고 종교가 사회주의 사회와 부합하도록 인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종교 성직자, 신앙 대중이 애국주의 전통을 선양하도록 인도하여 민족 화목, 종교 화순, 사회 조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정 내 사상 통제를 위해 제20조는 미성년자의 부모나 보호자가 법에 따라 가정 교육 책임을 이행해야 하며 자녀에게 ‘민족단결 진보에 불리한 관념’을 주입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법 발효에 맞춰 중국 내 소수민족 자치구들은 빠르게 지방정부 차원의 세부 규정 정비에 나섰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국가민족사무위원회는 네이멍구자치구가 민족단결법의 학습, 홍보, 이행을 위해 법 교육과 집행, 부처 간 협조 방안을 담은 23개 조치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서부 티베트(시짱)자치구 역시 인프라 건설, 공공 서비스, 국경 지역의 안정 및 개발을 연계한 20개 촉진 조치를 도입하고 모든 민족의 생산 활동 현장에서 해당 법률을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나섰다. ◆각계 우려와 중국의 반박 국제사회는 이번 법률이 중국 내 소수민족의 문화, 종교, 언어적 자결권을 완전히 말살하는 가혹한 조치라며 일제히 규탄했다. 미국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은 성명을 통해 이 법이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인권 침해에 사법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며, 티베트와 신장위구르 지역의 교육 및 종교의 자유를 더욱 약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 시행 직후인 2일에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 앞에서 티베트 독립운동가 롭가 랑젠이 중국 정부의 티베트 정책에 항의하며 독립과 단결을 호소하는 연설을 한 뒤 분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며 국제적인 파장을 낳기도 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공화당 소속 짐 리시 외교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진 섀힌 의원 등 여야 의원 9명이 초당적으로 동참한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의 민족단결법 신설은 소수민족을 말살하려는 부당한 정책이며 억압에 반대하는 이들을 기소할 수 있는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해 초국가적 탄압을 정당화한다”고 비판했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비판에 강력 반발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등의 성명을 겨냥해 “일부 국가가 이념적 편견과 정치적 목적으로 중국의 민족 정책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허위 정보를 유포하며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궈 대변인은 “중국은 통일된 다민족 국가로, 법에 따라 각 민족이 자국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 같은 성과는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받아왔다”며 티베트 분신 사건과 관련해서도 “티베트는 예로부터 중국 영토의 불가분한 일부”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적용 범위는… “대만 노린 것” 이번 민족단결법이 가장 비판받는 지점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를 사법 통제 가시권에 두는 확대 관할권 조항에 있다. 법 제63조는 ‘중국 국외의 조직과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을 겨냥해 민족단결 진보를 파괴하고 민족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외국인과 국외 단체에도 속지주의적 한계를 넘어 사법 처벌을 가할 수 있는 역외 책임추궁 메커니즘을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제10조는 ‘민족단결 진보 사업은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민족·종교·인권 등을 빌미로 한 모독·왜곡, 억제·압박, 침투·파괴 행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대만에서는 이 법이 대만을 직격하는 강력한 인지전 및 법률전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제21조가 ‘양안의 경제문화 교류 협력을 촉진해 대만 동포의 귀속감과 정체성을 증진하고 동일한 중국인이라는 인식을 증강한다’고 적시한 데 이어, 제41조는 ‘통일전선 업무 부서가 이 법의 총괄 조율과 감독 실천을 책임진다’고 해 당의 통일전선 공작을 법제화했기 때문이다. 친미·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주재 회의에서 중국의 민족단결법을 “국경을 초월해 탄압과 위축 효과를 가져다주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중국이 권위주의와 독재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대만 안보 당국과 시민단체들은 중국이 법안 내에 ‘민족단결 저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대만 독립 지지자나 체제 비판 인사를 자의적으로 구금하고, 해외 비밀경찰 거점 및 인터폴 적색수배령을 남발해 반체제 인사를 강제 소환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차이밍옌 대만 국가안전국(NSB) 국장은 중국 국가안보기관 요원들이 외국인 방문객의 정보통신기기 검사 및 구금 권한을 갖고 있어 중국을 방문하는 대만인의 이동 경로와 소비 기록까지 중국의 국가 감시망에 전면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교민과 기업인, 여행객 역시 잠재적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중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이번 법안의 성격에 대해 “민족 간 융합 발전을 도모하는 통합법의 실행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장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요소는 없다고 보인다”며 “언어 교류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한글 교육과 관련해 갈등 요소가 있을지 지속해서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기 1066년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을 다스리던 귀족이 약 1만명의 병력을 이끌고 바다 건너 그레이트브리튼 섬에 상륙했다. 그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섬 남부의 잉글랜드 지역을 점령하고 국왕에 올라 노르만 왕조를 선포했다. 이른바 ‘정복왕’(Conqueror)으로 불리는 윌리엄 1세(1066∼1087년 재위)다. 그는 잉글랜드 국왕인 동시에 프랑스 국왕의 신하 신분이기도 했다. 어떤 의미에서 1066년 이후 잉글랜드와 프랑스는 사실상 한 나라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윌리엄 1세를 비롯한 노르만 왕조 역대 국왕과 그 측근들은 프랑스어가 유창하고 영어는 전혀 할 줄 몰랐다고 한다. 문제는 이런 기이한 동거(同居)가 지속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영국은 물론 프랑스 본토에도 영지(領地)를 갖고 있던 잉글랜드 국왕이 대대손손 프랑스 국왕의 부하 노릇에 만족할 리 만무했다. “신하로서 예의를 지키라”고 요구하는 프랑스 국왕을 향해 잉글랜드 국왕은 “핏줄로 따지면 내게도 프랑스 왕위 계승권이 있다”고 맞섰다. 결국 잉글랜드와 프랑스는 1337년부터 1453년까지 백년전쟁을 치렀다. 이 싸움이 프랑스의 승리로 끝나며 프랑스 안에 있던 잉글랜드 영지는 죄다 사라지고 두 나라는 완전히 분리됐다. 만약 잉글랜드가 이겼다면 프랑스어는 잉글랜드 상류층 사이에 고스란히 살아남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오늘날 영어 대신 프랑스어가 세계 공용어 지위를 차지했을 지도 모른다. ‘바이외(Bayeux) 태피스트리’는 프랑스의 국보급 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다. 11세기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 바이외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직물 자수품은 1066년 윌리엄 1세의 잉글랜드 정복 과정을 길이 70m, 폭 50㎝의 그림에 담았다. 만들어진 곳은 프랑스이지만 영국 역사의 가장 중요한 대목을 소재로 삼았다. 여기에 더해 11세기 유럽인들의 생활상을 세밀하게 묘사해 미술사적 가치가 매우 큰 작품으로 평가된다. 이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영국인들이 바이외 태피스트리를 제대로 감상할 수 있도록 오는 9월부터 약 10개월간 런던 영국박물관에 대여할 것을 약속했다. ‘작품이 훼손되면 어떡하나’라는 프랑스 문화재 전문가들의 우려 속에 10일(현지시간) 바이외 태피스트리가 프랑스를 떠나 영불해협을 건너 영국으로 이동했다. 태피스트리가 만들어지고 거의 1000년 만에 처음 성사된 해외 나들이다. 마크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프랑스와 영국 간 신뢰, 문화 교류 그리고 우정의 역사를 상징한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앙탕트 코르디알(Entente cordiale) 만세”를 외쳤다. 이는 1904년 두 나라 사이에 체결된 화친 조약을 뜻한다. 앙탕트 코르디알에 기초해 양국은 20세기 두 차례 세계대전 당시 동맹을 맺고 같은 편에서 싸웠다. 미국이 유럽 안보에서 손을 떼려는 기색이 완연한 가운데 프랑스·영국의 밀착은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