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유권자들이 실제 기표한 원본 투표지 전량이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개표소였던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이어진 시위로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로 이송하지 못한 것이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의 국조특위 현장조사 보고 등을 종합하면, 핸드볼경기장 대관사무실 제1공간에 남아 있는 투표지 보관상자 428~434박스는 송파구 유권자가 실제 기표한 전체 투표지를 담은 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잠실7동 투표지도 포함됐다. 같은 장소에는 선거 절차를 기록한 문서도 함께 보관돼 있었다. 투표록 104부와 사전투표록 27부, 개표상황표 460부, 각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넘긴 투표함·투표관계 서류 인계서 146부 등이었다. 거소투표 등 접수 및 반송처리대장, 잘못 투입·구분된 투표지 봉투 보관 상자 등도 남아 있었다. 잠실7동 제1·2투표소 투표함 4개도 같은 공간에 있었다. 또 이들 투표소와 관련된 선거관계서류 보관상자에는 잔여투표용지, 일련번호지, 선거인명부(색인부 포함), 잔여 서식 반납봉투, 잔여 물품 보관봉투 등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기타 집기류가 보관된 제2공간에는 투표지분류기 3대, 심사계수기 3대, 개표보고용 노트북 5대, 빈 박스(선거관계서류, 투표지 포장 박스 등), 기타 개표 관련 비품들(바구니, 사무용품 등), 폐쇄회로(CC)TV 6대 등 임차물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춘생 의원은 “6·3 지방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아직까지 투표지 보관상자 등 투개표 물품이 선관위로 이송되지 못한 것은 문제”라며 “오늘 국조특위 현장조사를 통해 개표소 진입이 가능하게 된 만큼 이제라도 선관위와 경찰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기기 해외 수출에 앞장서며 ‘K전력기기’ 전도사로 불리는 조현준 효성 회장이 다시 한 번 수출 낭보를 올렸다. 조 회장아 이끄는 효성중공업이 호주 전력시장에서 대규모 수주에 성공한 것이다. 효성중공업은 전날 호주 빅토리아주 유일 송전망 운영사인 오스넷과 초고압변압기, 리액터 등 전력기기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예상되는 총 수주액은 약 3100억원 규모다. 이 계약으로 효성중공업은 향후 5년간 호주 빅토리아주 송전망에 초고압 전력기기를 독점 공급하게 됐다. 이는 지난 3월 호주 퀸즐랜드주에서 수주한 1425억원 규모 ESS 프로젝트에 연이은 대규모 수주다. 조 회장은 “호주는 에너지 전환의 속도와 규모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장 중 하나다. 앞으로도 HVDC, STATCOM 등 차세대 전력망 솔루션까지 협력을 확대하며 호주 에너지 전환을 함께 이끄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다. ◆호주 초고압변압기 점유율 1위…주요 지역에 전력기기 공급 이번 계약으로 효성중공업은 빅토리아주를 비롯해 퀸즐랜드, 뉴사우스웨일스, 남호주 등 호주 주요 지역에 초고압 전력기기를 공급하며 호주 전역을 아우르는 탑티어 공급업체로 입지를 굳혔다. 효성중공업은 지난 10년간 VOC 기반 고객 맞춤형 전략과 현지 법인의 신속한 대응으로 호주 전력 시장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했으며, 현재 호주 송전시장 초고압변압기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 ‘조현준 매직’, 또 통했다 이번 장기공급계약은 효성 조현준 회장이 강조해온 글로벌 파트너십 경영의 결실이라는 평가다. 효성중공업이 호주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확보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조현준 회장의 선제적인 시장 전략이 있었다. 조 회장은 일찍부터 호주가 태양광·풍력·수력 등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빠르게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시장이라는 점에 주목해왔다. 조 회장은 “호주는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넓은 국토를 바탕으로 장거리 송전망과 전력계통 안정화 기술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전략적 시장”이라며 “단순 전력설비 공급업체가 아니라, 호주의 에너지정책에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번 오스넷과의 계약은 초고압변압기 공급을 넘어 향후 HVDC와 STATCOM 등 차세대 전력망 솔루션까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한편, 조 회장의 파트너십 경영은 글로벌 최대 전력시장인 미국에서도 성과를 이어오고 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빌 해거티 테네시주 상원의원 등과 깊은 신뢰관계를 쌓았고, 사프라 캐츠 오라클 CEO, 스콧 스트라직 GE 버노바 CEO 등 미국 에너지·전력회사 최고 경영층들과 만나 효성중공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왔다. 이를 기반으로 효성중공업은 올해 초 북미 시장에서만 7870억원 규모의 전력기기를 수주하는 등 사상 최대 수주 성과를 거뒀다. 올 상반기에만 북미시장 누적 수주액은 2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조 회장은 미국 인프라 솔루션 1위 기업인 콴타의 경영진도 직접 만나 파트너십을 이끌어냈다. 지난달 효성중공업은 자회사 효성 HICO와 콴타의 자회사간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북미 초고압차단기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 바 있다. ◆호주, 약 20조원 규모 국가 전력망 사업 본격화 한편, 호주 정부는 가파른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력망 불안정성 해소와 대규모 장거리 송전망 확충을 위해 200억 호주 달러(약 20조 원) 규모의 ‘국가 전력망 재정비’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빅토리아, 뉴사우스웨일스 등을 연결하는 주(州)간 송전망 연계 프로젝트와 각 지역의 핵심 신재생에너지 구역 내 전력 인프라 구축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와 도심 수요처가 멀어 장거리 송전이 필수적인 현지 환경상,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HVDC 등의 전력 솔루션이 시급한 상황이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철강, 소재에 이어 자원으로 업(業)의 영역을 확장해 국가 산업 안보와 공급망 강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철강·리튬 중심에 에너지를 더해 ‘국가대표 핵심자원 공급자’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 포스코그룹은 2일 ‘CEO 인베스터데이’를 열고 △산업자원(철강) △전략자원(리튬, 양·음극재, 희토류 등) △에너지자원(LNG, 신재생에너지)을 아우르는 ‘트리플 코어’를 구축을 골자로 한 새 미래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장 회장은 투자자들 앞에서 “공급망 불안정과 저탄소 전환 가속화로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사업 포트폴리오의 과감한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35년 합산기준 매출액 187조원, 영업이익 13조10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포스코그룹은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미래 성장 투자에 총 16조7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목받은 분야는 리튬을 필두로 한 전략자원이다. 포스코그룹은 2033년까지 연 17만3000t의 리튬 생산 체제를 완성해 글로벌 리튬 톱5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2035년 리튬사업 영업이익 1조8000억원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염수 리튬은 지난 3월 포스코아르헨티나가 영업 흑자로 전환에 성공했다. 최근 아르헨티나 정부의 RIGI(대규모 투자유치 제도) 승인을 획득하며 수익 구조가 한층 견고해질 전망이다. 포스코그룹은 2033년 염수 리튬 10만t 생산 체제 완성을 목표로 염수 리튬 3·4단계 투자도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광석 리튬은 호주 미네랄리소스와의 합작 계약을 통해 제련 사업의 확장 기반을 마련하고 연 18만7000t 이상의 리튬 정광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매년 2000억원 규모의 안정적 수익도 기대된다고 포스코그룹은 설명했다. 또 포스코그룹은 전기차·로봇 산업의 핵심 광물인 희토류와 첨단산업 필수 소재인 희귀·특수가스도 전략자원으로 육성해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국가 미래 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기존 주력 사업인 철강은 내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 투자를 본격화한다.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등 유망 시장에서 2031년까지 생산능력을 1000만t까지 확대하고, 여기서 확보한 수익은 국내 저탄소 전환 등에 재투자한다. 그룹의 새로운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은 에너지자원은 수익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LNG는 밸류체인별 확장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최근 글로벌 물동량 증가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트레이딩 규모를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국내 해상 풍력과 해외 태양광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며 국가 에너지 안보에 앞장선다. 신사업 분야에서는 철강에서 축적한 설비 자동화 및 지능화 경험,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프로세스 산업용 피지컬 인공지능(AI) 사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는 시장에서 지속해 온 지주사 디스카운트(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상장 자회사의 보유 지분율을 50% 수준까지 최적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그룹의 미래 성장을 위해 포스코홀딩스가 직접 운영하는 전략자원 투자사업에 집중 투입하고, 매각 대금의 10% 상당액은 자사주 매입 및 소각에 활용함으로써 주주가치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포스코그룹은 국내에 이어 싱가포르(6일)와 홍콩(8일)에서도 CEO 인베스터데이를 잇달아 개최하는 등 투자자 소통을 강화하며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민선 9기 경기 부천시가 ‘다시 함께, 더+ 큰 부천(B.I.G 부천)’을 향해 힘찬 항해를 시작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재선 고지를 밟은 조용익 부천시장은 자신의 민선 8기 바통을 온전히 이어받았다. 행정 경험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시정 운영에 나설 것이란 주위 기대감이 벌써부터 크다. 1일 4년 대장정의 돛을 올린 조용익호가 슬로건으로 내건 ‘B.I.G 부천’은 Business(기업)·Infra(인프라)·Growth(성장)의 약자다. 먼저 미래의 발전 동력은 산업과 기업을 초석으로 확보한다. 이어 교통과 공간적 생산기반의 획기적인 변화로 대외적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시민 삶의 질 향상까지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최종 지향점으로 내세울 계획이다. 시는 비전 실현을 위한 5대 핵심 공약을 추진한다. 경제와 산업, 주거와 공간, 생애 맞춤형 기본사회와 문화·체육·안전·노동 분야에 걸쳐 두루 챙긴다는 복안이다. 시민들의 일상과 도시 앞날을 동시에 키워가는 부천의 마스터플랜이 구체화되고 있다. ◆‘더+ 큰 경제’ 기업·산업 함께 성장 부천시는 민선 9기 동안 ‘상동특별계획구역(옛 상동영상문화단지) 인공지능(AI) 콤팩트시티 조성’을 더 큰 경제를 위한 실천 전략으로 펼칠 방침이다. AI콤팩트시티는 상업과 문화, 주거를 정밀하게 결합시키는 밑그림이다. 시는 이에 더해 AI와 웹툰·애니메이션 등 부천만의 최대 강점인 기존 산업정책을 융합해 첨단 지식산업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시는 그동안 이 부지에 대한 최적의 개발 방향을 고민해 왔다. 2015년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려다 주변 소상공인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2019년에는 GS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지만 이후에도 답보 상태를 이어갔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산업 환경과 도시 여건은 크게 달라졌다. 시는 ‘보여주기식’ 단기 실적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재검토를 해왔다. 시가 새롭게 승인한 ‘2040 부천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외부의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전담조직은 빠르게 가동됐다. 해외기업 주도가 아닌 CJ를 포함한 국내 콘텐츠·AI 우수기업 주축의 구조 재편으로 고도화 및 실현성을 높였다. 지난 4월 시의회에서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의 찬성 의견이 채택됐고 곧이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가결이라는 성과를 냈다. 부천시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역점 사업을 본궤도에 올리기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시는 아울러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여러 사회간접자본(SOC)을 구축한다. 공원·도서관 같은 편익시설 확대 및 상동호수공원과 굴포천을 잇는 녹지축 중심의 새단장에 나선다. 상동 일대는 반도체·도심항공 모빌리티(UAM) 거점이 될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부천종합운동장과 더불어 지역의 미래를 이끌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더+ 큰 도시’ 공간·교통 가치 향상 부천시는 도시 구조의 새 판을 짜는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부천종합운동장 일원이 대표적이다. 이곳은 현재 서울지하철 7호선·서해선 환승에 이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D·F 노선이 들어서면 5중 역세권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문화·콘텐츠가 조화를 이룬 창의적 대규모 복합단지로 탈바꿈시키는 게 부천시 청사진의 골자다. 구역별로는 산업시설용지에 지능형 로봇·자동화, 첨단소재·정밀화학, 스마트 전자기기 등 인공지능 전환(AX)을 집적화한다. 문화체육과 관련해 돔구장(아레나·축구장)을 비롯해 호텔, 업무시설 등을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모두 노린다. 이런 대형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려는 준비도 병행한다. 국토교통부 주관의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위한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건립 후보지 공모에도 적극 도전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광역교통망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GTX-B·D 노선과 수도권 서남부광역철도(제2경인선),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중인 서해선 KTX-이음 소사역 정차까지 민선 9기에 최종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쓴다. 부천과 충청·전라권을 1∼2시간대에 연결하는 서부 수도권 광역교통의 중심지로 도약시킨다는 포부다. 시는 삶의 터전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원미구 중동신도시 재정비와 도심 정비를 동시다발적으로 벌여 신도시·원도심 어느 곳에서 살던 긍정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 방침이다. 중동 1기 재건축 선도지구인 은하마을은 앞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향후 최고 49층에 총 3432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거듭난다. ◆‘더+ 큰 행복’ 풍요로운 시민 삶 민선 9기 부천시정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궁극적인 목표로 꼽았다. 출퇴근길, 일자리, 주거환경, 돌봄과 생활비 부담 완화가 실제로 이어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기본사회 정책이 일상에 뿌리내리고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우선 출산지원금 지급 범위를 넓힌다. 시는 지난 2월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으로 출산지원금이 첫째 자녀부터 전달되는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예산이 편성되면 올해 첫째·둘째에게 100만원, 셋째에게는 200만원, 넷째 이상에 700만원을 제공한다. 연간 3000여명의 신생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족돌봄수당도 신설한다. 맞벌이 등으로 돌봄 공백이 있는 경우 친인척이나 이웃이 돌봄을 맡으면 해당된다. 부천형 키즈카페는 첫선을 보인다. 공공시설과 유휴시설에 놀이·돌봄·보호자 휴식 기능을 결합시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은 완화하는 것이 취지다. 영유아형과 통합형 키즈카페 2곳이 순차적으로 문을 연다. 청년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드림주택’. 청년이 월 1만원만 내면 시가 임대료 차액을 보태 주거비를 확 낮추는 모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단계적으로 공급이 이뤄진다. 기후위기에 대비해 ‘침수피해 제로 도시’를 지향한다. 또한 겨울철 재난이 없도록 제설시스템을 부족함 없게 확보하는 한편 운영비 절감 효과와 효율 향상이 큰 스마트 검침 체계도 전면 구축한다. 시 관계자는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첨단기술이 활용된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정 평가 A+ 받도록… 대체불가 부천 만들 것”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 “우리 학생들이 다른 곳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해 산업 전문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입니다.” 조용익(사진) 경기 부천시장은 미래 위상을 제고할 주요 인프라로 ‘배움’이라고 단언한다. 내년 개교하는 부천과학고는 부천이 ‘첨단과학 교육도시’로 나아가는 발판이다. 부천과학고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기르면서 도시의 경제와 기술 분야 경쟁력까지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 시장은 1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부천고의 과학고 전환은 시민들의 열망과 뜨거운 지지, 그리고 지역사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일군 결실”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지역인재 선발이 20%로 확정된 가운데 글로벌 연구·교류 프로그램을 접목시킬 커리큘럼이 두드러진다”고 소개했다. 조 시장은 민선 9기 동안 청년층을 위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취업과 창업·교육과 커뮤니티 지원을 한데 합치는 게 포인트다. 면접 컨설팅, 화상 면접장 및 정장 무료 대여 등 취업 준비 전 과정을 돕는 청년리더샵(#) 역할은 대폭 확대시킨다. 기존 오정청년공간 통합 플랫폼인 드림센터로 조성한다. 조 시장은 “향후 공간별 기능을 체계화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취·창업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체감도는 높이고 서비스 접근성을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선 9기 시정이 나아갈 방향에 조 시장은 ‘통합과 실용’ 바탕의 시민 중심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일 잘하는 중앙정부와 경기도 간의 긴밀한 협조로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부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6·3 지방선거에서 자신을 택한 유권자들이 4년 뒤 시정에 대해 ‘A+’ 성적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현장을 발로 뛰며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겠다’고 말하는 조 시장은 민선 8기 재임 동안 부천시 먹거리 확보를 위한 기반을 다진 시기였다고 돌아봤다. 앞으로의 4년은 “완성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조 시장은 “시민들의 오늘이 더욱 편안하게, 내일은 더욱 풍요롭도록 할 것이다”며 “관리가 아닌 결과를 만드는 행정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더 이상 자녀를 돌볼 수 없을 때다. 부모가 병들거나 세상을 떠나면 스스로의 삶을 온전히 꾸려가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자녀는 어디에 살고, 낮에는 무엇을 하며, 아플 때는 누가 병원에 데려갈 것인가. 세계일보는 지난달 22일 서울 용산구 사옥에서 성인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조인자씨와 이경아 도닥임 아동발달센터 센터장, 고령 발달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이진승 우리주간보호센터 센터장에게 ‘홀로 남겨지는 발달장애인 자녀의 삶’에 대해 물었다. 이들은 부모에게 ‘슈퍼맨’이 되기를 강요하는 우리나라 복지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가가 발달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개인별 맞춤 돌봄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맞춤형 돌봄체계 구성, 20년 걸려” 특수교육학 박사로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을 진행하는 이경아 센터장은 “40세가 되어가는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너무 답답해 부모 상담 서비스를 청한다”며 “그런데 ‘부모님들이 기대하는 세팅(24시간 돌봄체계)은 없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현실에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들 이승기(30)씨가 혼자 남겨질 때를 대비해 뒀다. 집 근처 ‘그룹홈(장애인 공동 거주시설)’이 없어진다는 소식에 막막하던 차에 발달장애인 부모 자조모임에서 “자리가 있다”는 연락을 받는 행운이 찾아왔다. 아들이 8살일 때 특수학교인 한국경진학교 학부모들이 주축인 자조모임 ‘기쁨터’와 인연을 맺고 출자금을 냈던 게 천운이었다. 이제 30세인 승기씨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경기 고양에 있는 그룹홈에서 6년째 생활하고 있다. 낮시간에는 그룹홈이 아닌 다른 시설을 이용해야 해 주간이용시설에서 시간을 보낸다. 문제는 오랜 기간 준비한 승기씨의 삶을 다른 부모들과 나눌 수 없다는 현실이다. 이경아 센터장은 “더 이상은 그룹홈에 새로운 아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고 그걸 새로 만들려면 15년, 20년이 걸린다”며 “법인과 후원 조직들이 있고 신체·생활·인지기능이 비슷한 여러 명의 장애인들이 모임을 유지하기 위해 오랜 기간 맞춰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생활과 근로가 가능할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맞춤형이라는 한계도 있다. 34세가 된 조인자씨 아들은 ‘통제’를 견디지 못한다. 조씨는 아들이 돌봄주택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길 희망하지만, 그러려면 24시간 활동서비스를 지원받아야 한다. 보행이 불편해 화장실에 갈 때도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조씨는 “여태까지 자유로운 생활을 했던 아들에게 24시간 돌봐주는 시설은 맞지 않는 것 같아 지역사회 안에서 24시간 돌봄 받을 수 있는 삶을 꿈에 그리지만, 24시간 돌봄체계가 돼 있는 곳은 아직까지 찾질 못했다”고 했다. 대부분의 시설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무한대기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자녀가 평생 24시간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장애인 고립·가족 삶 갉아먹는 현실 홀로 생활이 불가능하고 폭력성을 보이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삶은 더 막막하다. 평균 50세인 발달장애인 28명이 이용하는 우리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이진승 센터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지내기 위해선 무엇보다 24시간·365일 돌봐줄 인력이 절실하다고 했다. 그는 “한 명의 여자 활동지원사가 3명의 장애인을 담당하면서 뇌병변 장애인의 화장실을 지원하니까 몇 년 뒤 허리가 나가더라”며 “외국은 뇌병변처럼 어려운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직원 3명이 붙는데 우리나라는 지원 대상의 장애 정도가 심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비율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원 인력 1명이 3명의 장애인을 돌보는 게 기본구조인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 등 해외에서는 개별 장애인 1명을 돌보기 위해 필요한 인력의 수가 정해져 있고 이 장애인이 어디에 가든 이 ‘비율’을 따라 지원한다. 이진승 센터장은 “2005년 영국 그룹홈에서 9개월 정도 일했는데 당시 6명의 직원이 4명의 장애인을 지원했다”며 “이런 그룹홈이 지역사회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장애인이 원하는 곳을 선택해서 지낼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경증 장애인 위주인 우리나라 그룹홈과 달리, 영국 등 외국에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그룹홈에서 24시간·365일 케어를 받는다”며 “경증 장애인은 혼자서 살아가는 ‘인디펜던트 리빙(independent living·자립생활)’을 하며 필요시 24시간·365일 전화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세 사람은 발달장애인 모두가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들과 살 수 있는 환경을 갖추지 않은 채 진행되는 탈시설 정책기조는 장애인의 고립과 가족의 삶을 갉아먹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발달장애인 부모 부담, 국가가 덜어줘야” 발달장애인 부모는 돌봄뿐만 아니라 돌봄체계의 설계도 오롯이 떠안고 있다. 조인자씨는 과거 30세가 된 아들의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걸 왜 받으려 하느냐”는 이야기를 들었다. 만 30세 이상 미혼 중증장애인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의 소득·재산이 아닌 본인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민센터 직원이 알지 못한 것이다. 조씨는 “결국 다른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받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만 하라는 지인 조언을 따랐더니 주민센터 직원들이 ‘업무가 계속 바뀌어 잘 몰랐다. 죄송하다’고 하더라”며 “주민센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주거급여 이용자가 잘 지내고 있느냐는 확인 전화가 오는데 전화하는 직원이 누구인지, 어디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모르니 그냥 ‘잘 지내고 있어요’ 하고 끊게 된다”고 전했다. 장애 등급을 바꿀 때도, 장애인콜택시를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로 주민센터에서 알려주는 건 없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 알음알음 정보를 얻어야 했다. 이진승 센터장은 “센터에 다니는 발달장애인의 어머니 한 분이 무릎 수술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활동 지원사와 등하원 서비스, 차량 이동 등을 스스로 다 알아봤다”며 “이것도 문의할 능력이 되니까 가능하지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친척’이나 ‘아는 엄마’ 선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능과 욕구가 각기 다른 개별 발달장애인에게 맞는 복지 자원을 연결하고 생애주기별 로드맵을 짜줄 ‘설계사’가 필요하며, 국가가 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경아 센터장은 “정부가 만든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파편화된 정보만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데 보험을 설계하듯 사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제도를 찾아야 한다”며 “하루 일상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동선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부모님이 있는 여부 등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측하면 아주 간단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승 센터장은 “일본 등 외국은 부모가 돌봄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주거시설을 집에서 장애인 공동 거주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교통 생활 체험, 지역사회 자원 연결 등을 지원해 주는 센터가 존재한다”며 “우리나라에도 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의 문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통합적인 센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충북 제천역에서 택시를 타고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20여분 달렸을까. 시랑산 초입 푸른 녹음 사이로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의 자립공동홈, ‘희망그린마을’이 모습을 드러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매미 소리와 새소리 사이로 정체 모를 커다란 외침이 울려 퍼졌다. 도시였다면 당장 거센 민원이 빗발쳤을 법한 괴성이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누구 하나 인상을 찌푸리지 않았다. 사방이 탁 트인 넓은 숲 속에서 그 날카로운 외침은 그저 자연의 일부일 뿐이다. 캠핑장을 개조해 만든 희망그린마을은 2개의 숙소동과 캠핑장, 그리고 넓은 텃밭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이곳에는 16명의 성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교사들과 어울려 살아가고 있다. 방마다 거주자의 취향이 묻어났지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다.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돌발 행동에 대비해 액자나 장식품, 불필요한 가구는 일절 두지 않은 ‘비움의 공간’이라는 점이다. ◆스스로 살 곳, 일과 정하는 ‘삶의 주도권’ 공용공간으로 들어서자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동료들과 환하게 웃고 있는 청년은 ‘시한부 아버지’ 전경철씨의 피터팬 아들 제원(27)씨였다. 키 180㎝, 몸무게 93㎏의 거구인 데다 심한 도전행동(자해·타해 등) 탓에 여러 시설로부터 거부당했던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표정이 밝아진 모습이었다.<세계일보 3월3일자 24면 참조> 마을 관계자는 “제원이가 매번 제약과 통제 속에서만 살다가, 공기 좋은 자연에서 자유를 만끽하니 좋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숙소동 아래편에 위치한 비닐하우스와 텃밭에서는 아주 특별한 농사가 지어지고 있었다. 이른바 ‘실수해도 괜찮은 농사’다. 장애인들은 주민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자립을 배우고, 여기서 나온 수익으로 마을 운영비를 충당한다. 그동안 ‘소비적 복지’나 ‘부모의 희생’으로만 여겨지던 돌봄이, 농촌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공동체를 살리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로 재탄생한 것이다. 단체 생활을 답답해하는 이들에게는 또 다른 선택지가 제공된다. ‘편의점이 가까운 아파트에 살고 싶다’는 발달장애인 4명의 요청에 따라 마을은 제천 도심의 40평대 아파트를 마련해줬다. 이들은 현재 3분 슬세권(슬리퍼를 신고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한 주거권역)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이 마을을 일군 방대진 대표는 지난 30년간 발달장애인 돌봄을 연구해 온 현장 전문가다. 20여년 전 제천에 내려와 이 공동체를 만든 방 대표는 발달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그가 말하는 자립이란 △내가 살 곳을 스스로 선택하고 △나의 일과를 내가 결정하며 △공동체의 주체로 존중받는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것이다. ◆“아이와 어른이 어우러져 사는 마을” 방 대표는 “아프리카 속담 중에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냐”며 “희망그린마을에서는 발달장애인들을 돌봄의 대상이라기보다 ‘마을 아이’로, 선생님들은 ‘마을 어른’으로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 것”이라고 마을을 소개했다. 이러한 철학은 교사들의 구성에서도 드러난다. 미술 활동을 돕고 있던 이승연(60)씨 역시 30대 최중증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이자 이곳의 ‘선생님’이다. 중학교 수학교사였던 그는 아들을 위해 직장을 그만둔 뒤 20여년 만에 사회복지사로 새 커리어를 시작했다. 이씨는 “제 나이에 아이를 돌보면서도 보람 있게 지낼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희망그린마을의 선생님 40명 중 8명은 이씨처럼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부모다. 발달장애자녀의 부모가 운영과 돌봄의 주체로 직접 참여하면서, 기존 시설들이 가졌던 고질적 문제인 ‘폐쇄성’을 자연스럽게 극복한 것이다. 상생의 선순환 구조 덕에 예산의 효율성도 높아졌다. 인근의 일반 장애인 거주시설이 20인 기준 연간 약 25억원의 정부 예산을 쓰는 반면, 희망그린마을은 동일 조건에서 약 16억원으로 운영된다. 국가 예산을 20~30% 이상 아끼면서도 돌봄의 질과 만족도는 훨씬 높은 셈이다. 방 대표가 꿈꾸는 미래는 발달장애자녀 부모들이 ‘도덕적 죄책감’ 없이 자녀를 독립시킬 수 있는 세상이다. 이미 복지 선진국에서는 실현되고 있는 만큼 불가능한 꿈은 아니지만 마을을 이끌 다수의 리더 양성이 선행돼야만 한다는 것이 방 대표의 생각이다. 방 대표는 “운영자들에게 임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긍지’를 줄 수 있는 무언가 필요하다”며 “국가에서 ‘복지 리더’ 양성을 위한 매뉴얼과 학위를 만들어 국비 지원하고 전문성을 부여하는 식으로 의지를 가진 인재를 끌어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월드컵 조별 리그가 한창이던 1998년 6월21일 한국 선수단이 투숙한 파리의 한 호텔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이 열렸다.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회가 긴급 회의를 열고 그 결정 사항을 취재진에 통보했다. 조별 리그 E조 1차전에서 멕시코에 1-3, 네덜란드와의 2차전에서 0-5로 잇따라 패배한 책임을 물어 차범근 대표팀 감독을 해임한다는 내용이었다. 조중연 기술위원장은 “멕시코와 네덜란드전 참패에 대한 책임과 대표팀 분위기 쇄신을 위해 차 감독의 해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축구협회가 먼저 차 감독에게 사의 표명을 요구했으나 차 감독이 거절하자 해임 절차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6월25일 벨기에와의 조별 리그 3차전을 앞두고 차 전 감독은 짐을 싸 귀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한국 축구계 전체가 진상 규명에 따라 반성할 점은 반성하고 책임을 물을 것은 물어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한 홍명보 전 감독을 겨냥한 쓴소리 같다. 실은 28년 전 프랑스 월드컵 직후 차범근 전 감독 징계를 요구한 이가 일간지에 기고한 글 일부다. 이에 징계 반대 의사를 밝힌 어느 축구 팬은 “차 전 감독은 자신의 축구 인생 중 (선수로서) 절반은 성공했지만 (지도자로서) 나머지 절반은 일부 실패를 겪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그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맞받았다. 돌아보면 선수 시절의 차범근, 홍명보에 열광하며 환호를 보낸 국민이 얼마나 많았던가. 두 사람의 인생 역정은 ‘국민적 영웅’과 ‘만고의 역적’은 종이 한 장 차이일 뿐임을 새삼 일깨운다. 1998년과 지금을 비교하면 달라진 점이 하나 있다. 프랑스 월드컵 당시에는 모든 비난이 감독 한 사람에게 쏠렸다. 정작 감독 선임 권한을 지닌 축구협회를 겨냥한 팬들의 성토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감독과 더불어 축구협회도 뭇매를 맞는 분위기다. 어쩌면 홍명보 전 감독보다 정몽규 축구협회장을 향한 분노가 훨씬 더 압도적인 것 같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 1무 2패로 조별 리그 탈락이란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 든 홍 전 감독이 12년 뒤 다시 월드컵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것은 순전히 축구협회의 복마전 운영 탓이란 울분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마침 정 회장과 홍 전 감독은 대학 동문이다. 2030 세대는 이를 ‘공정’과는 거리가 먼 ‘부당 거래’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듯하다. 한국 시간으로 30일 북중미 월드컵 32강전 일본 대 브라질 경기가 브라질의 2-1 역전승으로 끝났다. 일본 대표팀이 애초 우승을 목표로 내건 점에 비춰보면 기대 이하의 성과임은 분명하다. 상대방이 ‘삼바 군단’ 브라질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으나 일본은 감독도, 선수도 주눅들지 않는 모습이다. 솔직히 브라질과 대결해 1-2로 아깝게 질 정도의 실력을 갖춘 팀이 지구상에 몇이나 있겠나.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일본 방위상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일본 대표팀 여러분, 가슴 펴고 웃는 얼굴로 돌아오세요”라며 “일본 대표팀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무슨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빠져 나가던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눈에 밟힌다.

◆금융·재정·조세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도입=로또복권 구매처를 기존 오프라인 판매점 및 PC에서 모바일까지 확대된다. 1회차당 최대 5000원 한도로 현재 시범운영 중인 모바일 판매는 월~금요일 구매가 가능하다. 운영 결과 분석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은행 간 외환시장이 1월1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24시간 중단 없이 운영된다. 외국인 투자자, 수출입업체 등이 시간의 제약 없이 새벽시간에도 실시간 환율로 은행에 환전주문이 가능해진다. △통합재정정보 플랫폼 ‘모두의 재정’ 구축=‘열린재정’을 중앙·지방·교육재정정보를 하나로 통합한 플랫폼 ‘모두의 재정’으로 개편해 재정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면세범위 이내 면세품 교환 절차 간편화=면세 한도(800달러) 이내의 물품은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와 재출국을 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시내면세점 방문이나 우편·택배를 통해 간편하게 교환할 수 있게 된다. 동일 물품으로 교환 시 적용되며 면세범위 초과 물품은 자진신고가 필요하다. ◆교육·보육·가족 △청년 취업 지원 확대·학자금 이자 면제=대학과 기업이 함께 운영하는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40개교가 선정·운영된다. 대학별로 2028년 2월까지 취업 연계 서비스 제공 사업 등을 운영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기존 5구간에서 6구간 이하까지 확대되고, 면제 기간도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늘어난다. △‘모두의 생리대’ 시범 사업=서울 광진구·은평구, 경기 광명시·수원시, 충남 서천군, 대전 중구,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광주 북구, 경북 구미시, 경남 거창군, 제주 제주시 등 총 12곳 공공시설에 무료 생리대가 비치된다. △양육비 선지급 지원범위 확대=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라면 누구나 소득 인정액(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과 상관없이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월 20만원씩 18세까지다. △췌장장애 장애 등록 가능·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등록 가능한 장애유형에 ‘췌장장애’가 신설된다. 췌장장애로 등록하려면 일정 기준 이하 인슐린 분비 등을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아야 한다. 또한 도수치료에도 관리급여가 도입돼 환자 본인부담률 95% 기준 1회당 4만3850원의 수가가 적용된다. 이용 횟수는 주 2회, 연간 최대 24회다. △체불임금 보장 확대·반차 즉시퇴근=회사가 도산해도 근로자의 체불임금이 최대 6개월분까지 지원된다. 시간 단위 연차 사용이 가능해지고 반차 사용 등으로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휴게 면제 신청을 할 경우 바로 퇴근할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 신설=자녀의 방학, 휴원·휴교, 질병 등 단기간 돌봄이 필요할 경우 육아휴직을 연 1회 1주 또는 2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환경 △통신 3사 요금제 개편=이동통신 3사는 LTE·5G 요금제를 통합하고 모든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포함한다. 월 데이터 제공량을 모두 쓴 뒤에도 약 400Kbps 속도로 메신저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노인이 받는 연령별 혜택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된다.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장애인과 유공자가 장기 임차?대여하는 차량 통행료가 50% 할인된다. 19세 미만 자녀 2명이 탄 차량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고속도로를 지나칠 때 통행료의 10%, 3명 이상일 땐 20%도 감면해준다. △광역전철 15분 내 재승차제도 도입=코레일 운영구간 내 수도권 광역전철 이용 시 개찰구 밖에 나가더라도 15분 내 재승차하면 기본 운임이 면제된다. 또 코레일 톡과 SRT 앱에서 따로 구매했던 열차 승차권을 통합된 하나의 앱에서 일괄 조회하고 예?발매할 수 있게 된다. △곰 사육 전면 금지=곰 사육이 전면 금지되고 어길 시 처벌받는다. 현재 사육곰 262마리 중 43마리는 공영 보호시설과 강원 화천군 민간 보호시설에서 살고 있다. 나머지 219마리 중 147마리는 농가와 양수·양도에 합의해 보호시설이 확충될 때까지 소유권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고 농가에서 보호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 △영화 관람료 할인권 배포=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이 선착순으로 총 450만장 배포된다. 1인 2매로,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씨네큐 회원은 온라인 예매 시 회원 쿠폰함에 할인권이 자동 생성된다. △청년문화예술패스 도서분야 확대=19∼20세 청년에게 지원되는 청년문화 예술패스 사용 분야가 도서까지 확대된다.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전면 금지=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으로 부정하게 표를 구매하거나, 상습·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표를 파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암표 부정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방·병무 △공군 일반병 블라인드 공개추첨 선발=공군 일반병 선발절차가 기존 자격·면허, 가산점 등 평가항목별 고득점순 선발에서 무작위 전산 선발로 바뀐다. 선발주기는 매월 모집·3개월 후 입영에서 연 2회 모집 및 다음 연도 입영으로 변경된다. △해외이주신고자 국외여행허가 시 실제 거주 여부 확인=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가의 영주권 취득으로 해외이주신고를 해 국외여행허가를 받는 악용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이주신고자의 국외여행허가 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병영독서 활성화 ‘한 손에 총, 한 손에 책’ 프로젝트=신병교육대에 입대하는 현역병이 책을 지참해 신병교육 기간 독후감을 작성·제출할 경우 포상(외출 1일)을 부여한다. 자대 복무 기간에는 도서 구매 등 독서활동에 1인당 연 6만4000원을 지원한다. ◆행정·안전·질서 △주가조작범 최대 무기징역=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인 새 양형기준이 시행돼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나 회피 손실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범행 주범에게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궐석재판 조건 완화=공판에 1회 이상 출석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으로 2회 이상 불출석하면 법원이 궐석재판을 할 수 있다. 법정에 나오다 선고 당일 돌연 불출석해도 기일을 늦추지 않고 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다. △‘몰래 공탁’ 등 피해자 보호=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몰래 공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된 공탁 관련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전체 범죄군에서 피해 회복 양형인자 중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하고, 피해자가 국가 구조금을 받아도 ‘피해 회복’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서류와 증거물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법원은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 △임산부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2025년 1월 이후 출산한 산모·임산부에게 24만원(자부담 4만8000원 포함)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지원된다. △통신판매중개업자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 부과=배달앱·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한 비대면 식품 구매가 증가하는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농수산물 입점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 제도를 알리도록 하는 고지 의무가 신설된다. △공공 비축미 중간 정산금 인상=수확기 농가의 원활한 자금 회전을 돕기 위해 공공 비축미 매입 시 지급하는 중간 정산금이 40kg 포대당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

정 총장은 조세 재정 전문가다. 그가 집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세법개론 등은 관련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의 필독서다. 그는 원론적이지만 조세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지역의 균형성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든가 자녀에게 물려줄 때는 상속세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업을 물려받은 자녀가 처분할 때 상속세를 과세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상속세 유예는 기업과 지역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다고 말했다. 특히 정 총장은 서울 소재 대학을 선호하는 ‘인서울’ 프레임을 극복해야만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정 총장에게 통합 강원대의 발전방안을 들었다. -강원 1도 1국립대학 출범 의미는. “지역 소멸과 학령인구 감소라는 국가적 위기에 맞서 고등교육 체계의 구조적 전환을 상징하는 새로운 도전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및 연구자원을 지역으로 확산하고 지역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교육과 연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국가균형 성장전략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4개 캠퍼스의 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한 분권형 특성화 전략은. “각 캠퍼스가 캠퍼스총장의 책임 하에 특성화 전략과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분권형 거버넌스를 도입했다. 캠퍼스별 특성화 방향도 명확하게 세웠다. 춘천은 바이오헬스와 데이터, 강릉은 신소재와 해양바이오, 삼척은 수소에너지와 방재산업, 원주는 반도체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중심의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정 캠퍼스에 자원이 집중되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캠퍼스가 각자의 색깔을 유지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특성화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이다.” -대학 통합으로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우리 대학의 통합은 각 캠퍼스를 단순하게 하나로 묶는 물리적 통합이 아니다. 통합으로 모든 교육자원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택폭이 커졌고 그 만큼 가능성이 열렸다고 할 수 있다. 예컨데 통합으로 간호학과가 캠퍼스 3곳에 있어 학생들은 ‘원격공동교육시스템’이나 ‘하이플렉스 강의실’ 등을 이용해 관심 있거나 꼭 듣고 싶은 강의를 다른 캠퍼스에서 찾아서 들을 수 있게 됐다. 간호학과 뿐 만아니라 대부분 학생들의 선택지가 4배로 확장되는 효과를 얻었다. 또 자유전공과 융합전공이 확대 됐고 지역 산업과 연계된 현장 중심 교육이 가능해져 취업과 진로 기회가 확대됐다.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할 수 있게 됐다. 학교가 학생 교육에 쓰는 1인당 교육비라는 것이 있다. 서울에 있는 사립대의 경우 교육비가 2000만 원이 안 되는 곳이 많다. 하지만 우리대학은 2500만 원 정도를 학생들에게 투자하고 있다. 더 놀라운 것은 등록금이 사립대의 절반이다. 등록금은 반인데 학생들한테 투자되는 돈은 1.5배 정도다. 강원대를 지원할 이유가 너무 많다.” -경험 중심의 학생교육을 고민한다고 하셨다. “학생들이 어떻게 해서든 현장에 대한 경험을 꼭 해야 한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실무적인 역량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인공지능(AI) 시대에는 더욱 필요하다. 이에 맞춰 이론 중심의 대학교육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 현장에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고 기업은 좋은 시사점을 얻는 문제 해결형 수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관련 글로벌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하기위한 전략은. “정부는 올해 국립거점대 9곳 가운데 3곳을 선정해 대학 당 1000억원을 지원한다. 우리대학 TF팀은 매일 밤을 새울 정도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 거점대 총장들이 탈락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3년 동안 매년 3곳을 선정하는 ‘333방안’을 제안했지만 아쉽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리 대학은 세계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자원,제도,환경을 통합적으로 재설계하는 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대학 강점과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이 만나는 분야를 중심으로 한 플래그십연구그룹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 그룹에는 기존 연구비 지원을 넘어서는 대형·장기·집중형 패키지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플래그십연구그룹 10개를 육성하고 JCR 상위 1%이내 논문 100건 달성이라는 도전적 목표를 세웠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연구그룹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글로벌 공동연구,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파트너십 구축, 대형 국가연구사업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AI 시대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지난 4월 선언한 ‘AI First 캠퍼스’의 특징은 AI를 일부 전공자의 전문 기술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갖춰야 할 기초 역량으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또 AI를 교육운영과 학사 지도 체계에 적용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초개인화 학습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습기록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학생의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 자격증, 현장실습 등을 종합적으로 축적한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AI튜터는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학습 코칭을 하고 지도교수 또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한마디로 ‘가르치는 대학’에서 벗어나 ‘학생의 성장을 데이터 기반으로 설계하고 지원하는 대학’으로 전환한다고 할 수 있다.” -‘글로컬대학30’의 혁신 성과는. “대학 혁신과 지역혁신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했다는 점이다. 대학에 지학협력본부와 권역별 지학협력센터를 구축해 지자체, 산업체, 연구기관과 함께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협력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측면에서는 지역 산업 수요를 반영한 선취업 후진학 연계과정, 지역특성화 계약학과 등을 확대해 지역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학생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하고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연구분야에서도 디지털헬스케어, 천연물바이오, 반도체 등 강원도의 전략산업과 연계한 연구개발을 추진해 지역경제활성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로 이어지게 하고 있다. 청년이 지역에 남을 이유를 만들고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할 기반을 다져 지역사회가 대학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게 된 것이 진정한 성과라고 말 할 수 있다.” -글로벌 시대 혁신전략은. “가능하면 많은 학생들이 글로벌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부 사립대는 예산이 많이 투입돼 엄두를 못 내고 있지만 우리대학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글로컬30 등을 통해 확보한 재정을 학생들이 해외경험을 쌓는데 투입하고 있다. 춘천및 강릉캠퍼스가 지난해 각각 164명의 학생을 미국 등 14개 나라에 교환학생으로 파견했다. 삼척캠퍼스는 올해 이미 90명의 학생이 연수나 교환학생으로 떠났다. 자격을 갖춘 학생이 외국대학에 못 가는 경우가 찾기 어려울 정도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학생들에게 외국에서 공부할 있는 경험을 잡으라고 한다. 그런 게 슬기로운 대학생활이라고 얘기한다. 더불어 외국인 유학생 유치도 현재 3500명 수준에서 5000명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아시아 나라에 우리 대학의 교육시스템을 수출해 일종의 로열티를 받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장 재임 동안 꼭 하고 싶은 일은. “국내 최초의 ‘강원 1도 1국립대학’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우리나라 대학 혁신의 새로운 표준이 되도록 만들겠다. 이를 위해 교육및 연구혁신, 지산학연 협력,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축으로 대학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겠다. 이제 강원대는 단순한 지역거점국립대학교가 아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세계와 경쟁하는 글로벌 연구중심대학이 강원대의 미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사회에 진출하는 대학을 만들겠다.”

월드컵 32강 탈락의 충격이 컸지만, 한국 축구의 더 어두운 현실은 따로 있다. ‘실패한 홍명보호’를 대체할 지도자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 2024년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외국인 감독 영입이 무산되자 국내 지도자 가운데서는 홍 감독 외에 마땅한 선택지가 없다는 평가가 나왔을 정도다. 결국 ‘그나마’ 최선의 카드로 선택된 홍 감독마저 실패하면서 한국 축구는 차기 대표팀 사령탑 인선부터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김기동 FC서울 감독과 이정효 광주FC 감독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지만, K리그 성과와 별개로 스타 선수들을 이끌 리더십과 국제 경쟁력을 입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세대 지도자 ‘부재’는 예견된 일이다. 1970년대 후반 이후 태어난 스타 축구인 중에서 꾸준히 현장을 지키며 지도자 경력을 쌓은 인물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때는 국가대표 은퇴 후 지도자의 길을 걷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지만, 이제는 그 공식이 깨졌다. 많은 스타 출신 선수들은 치열한 경쟁과 책임이 따르는 지도자보다 높은 수입과 인지도를 기대할 수 있는 방송과 유튜브 등 미디어로 향한다. 그러다 대표팀이 실패할 때면 해설자와 평론가로 나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현장에서 지도자 육성과 한국 축구의 경쟁력을 책임질 인력은 갈수록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한국과 실력 격차를 더 벌려가고 있는 일본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나이 든 스타들이 축구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2010년 남아공, 2014년 브라질, 2018년 러시아 대회에서 주장 완장을 찼던 하세베 마코토는 2024년 5월 현역 은퇴를 선언한 뒤 독일 프랑크푸르트 21세이하(U-21)팀 코치로 지도자 경력을 쌓았다. 이어 모리야스 하지메 일본 대표팀 감독의 부름을 받아 A매치 기간에만 대표팀에서 활동하는 비상근 형태로 팀에 기여하고 있다. 일본의 유럽 진출 선구자인 나카무라 순스케도 코치로 모리야스 감독을 보좌하고 있다. 한국으로 따지면 박지성과 이영표가 함께 코치로 대표팀에 들어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사우샘프턴 출신으로 지난달 국가대표에서 은퇴한 요시다 마야는 ‘훈련 파트너’라는 낮은 자리도 마다치 않고 대표팀에 합류해 후배들을 지원했다. 현장에서 함께 책임을 나누고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자신의 책임이 아니니 여론에 편승하는 목소리로 주목받기만 바라는 한국 스타 축구인들과 크게 비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