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산하 출자·출연기관장 임기도 함께 만료되도록 한 ‘임기연동 조례’가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고 있다. 전임 단체장이 임명한 기관장과 신임 단체장 사이의 정책 엇박자를 줄이고 이른바 ‘알박기 인사’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별도 보완책 없이 단순히 선거 결과에 따라 임기를 일괄 종료할 경우 행정 연속성과 기관 전문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간한 ‘단체장-출자·출연기관장 임기연동 조례 분석’ 보고서를 현행 행정구역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폐지된 광주광역시를 제외하고 관련 조례를 둔 지자체는 모두 21곳이다. 조례 내용은 대체로 비슷하다. 기관장을 임명한 당시 단체장의 임기가 끝나면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기관장의 임기도 함께 만료된 것으로 본다. 일부 지자체는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인수위원회 요청이 있을 경우 새 기관장이 임명될 때까지 기존 기관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민선 8기에서 9기로 넘어가며 단체장이 교체돼 조례가 실제 적용되는 지자체는 광역 6곳, 기초 7곳 등 모두 13곳으로 파악됐다. 광역단체 가운데 경남은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기관장 유임이 가능해졌다. 임기연동제 도입 배경에는 단체장 교체 때마다 반복된 기관장 거취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전임 단체장이 임명한 기관장이 임기를 이어가면 신임 단체장의 공약이나 정책 방향과 충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고 집행 효율성을 높이려면 단체장과 기관장의 임기연동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기관장 사퇴 압박이나 법적 공방, 보은 인사 논란 등의 행정력 낭비를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반론도 적지 않다. 기관장이 바뀌면서 문화·복지 등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거나 좋은 평가를 받는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관장이 단체장 교체를 이유로 임기를 조기에 종료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새 단체장 측 인사로 기관장 자리가 채워질 경우 임기연동제가 또 다른 보은 인사 통로로 작동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 취지를 살리려면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행정 연속성을 지키기 위해 일부 지자체 사례처럼 인수위 요청 시 후임자 선임 전까지 임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을 두고 기관장의 전문성과 자질을 검증하는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서연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은 “임기연동제 도입의 목적은 알박기 인사를 방지하고 정책 기조를 통일하는 것”이라며 “임기연동이 자칫 보은 인사로 흐르지 않도록 인사청문회나 임원추천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해 신임 기관장의 전문성과 자질을 엄격히 검증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도에서 온라인 밈으로 시작한 청년 풍자운동 ‘바퀴벌레인민당(Cockroach Janta Party·CJP)’이 교육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거리 시위로 번지고 있다. 실업난과 입시 부정 의혹에 지친 청년층의 분노가 조롱 섞인 인터넷 놀이를 넘어 실제 정치적 압박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고실업에 시험 부정… 청년들의 분노 1일(현지시간) AP통신과 알자지라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 청년층 사이에서는 최근 ‘바퀴벌레인민당’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CJP는 정식 정당이라기보다는 온라인 풍자 정치운동에 가까웠지만, 수천만명 규모의 온라인 지지를 끌어모았다. CJP라는 이름도 집권 인도국민당(BJP)을 연상시키는 발음을 비튼 것이다. 이 때문에 CJP는 처음부터 정당이라기보다 ‘밈 정치’와 ‘청년 항의운동’의 중간 형태로 받아들여졌다. 발단은 지난 5월15일 인도 대법원장 수리야 칸트의 법정 발언이었다. 칸트 대법원장은 일부 실업 청년과 정보공개 활동가를 “바퀴벌레 같은 젊은이”라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자 시스템만 공격한다”고 비난했다. 논란이 일자 칸트 대법원장은 “(발언이) 언론에 잘못 인용됐다”며 인도 청년을 “발전된 인도의 기둥”으로 본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바퀴벌레’라는 단어는 청년층의 자조와 저항을 결합한 상징이 됐다. 이 흐름을 사회운동으로 만든 인물은 아비지트 디프케다. 미국 보스턴대 홍보학과를 졸업한 디프케는 “만약 모든 바퀴벌레가 한데 모이면 어떨까?”라는 발상으로 CJP 웹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만들었다. 이곳에는 실업, 부패, 정치권 무책임을 풍자하는 밈과 짧은 영상이 올라왔고, 지지자들은 스스로를 “바퀴벌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바퀴벌레 이미지가 인도 청년층의 불안정한 현실과 맞물렸다. CJP가 호응을 얻은 배경에는 인도 청년 대졸자의 취업난이 있다. 인도 사립 아짐프렘지대는 올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15∼25세 대졸자의 실업률은 40%, 25∼29세 대졸자의 실업률도 20% 수준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대학 졸업장이 더 나은 일자리로 이어진다는 기대가 흔들리면서, 시험과 취업에 인생을 거는 청년층 사이에서 불만이 누적된 것이다. 여기에 의대입학시험(NEET-UG) 문제 유출 의혹이 기름을 부었다. 인도 국가시험청(NTA)은 5월3일 치러진 NEET-UG 시험을 부정 의혹 속에 취소하고 재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초 NEET-UG 2026은 227만명 이상 수험생이 응시한 초대형 시험이었다. 이 시험이 무효가 되면서 수험생들은 한 달 넘게 입시 일정 불확실성을 떠안았고, 지난달 21일 재시험에는 200만명 이상이 다시 시험장에 나왔다. 기존 시험 규모와 재시험 응시 보도 수치를 단순 비교하면 수십만명 규모의 미응시자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NTA는 재시험이 전국적으로 큰 문제 없이 치러졌으며 재시험과 관련한 추가 문제 유출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르멘드라 프라단 교육부 장관은 재시험이 종료된 직후 “과거의 실수를 인정한다”며 정부가 신속히 제도적 취약성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들은 이 나라의 시스템을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시험 부정 가담자를 처리할 패스트트랙 법원 설치와 ‘페이퍼 마피아’ 척결을 약속했다. 그러나 학생단체들은 ‘재시험이 무사히 끝났다’는 설명만으로는 원시험 무효화에 따른 시간·비용·심리적 피해와 반복된 제도 불신을 설명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시험 부정 의혹은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인도의 고질적인 사회 문제다. 인도에서는 2024년에도 NEET-UG 시험을 둘러싸고 문제 유출, 이례적 고득점자 급증 논란이 벌어졌고, 대학·교원 자격시험인 UGC-NET도 시험 무결성 훼손 우려 속에 취소됐다. 2024년 한 해 여러 국가시험에서 유출 의혹과 취소, 학생 시위가 반복되자 인도 정부는 시험 부정 처벌 강화와 국가시험청 개편 논의를 추진했다. 하지만 2026년 NEET-UG 재시험 사태가 다시 터지면서 ‘제도 실패가 반복된다’는 인식이 청년층 사이에서 확산했다. ◆CJP로 결집… 정치운동 지속할까 CJP는 이 문제를 교육부 장관 책임론으로 연결했다. 지난달 6일 수도 뉴델리의 의회 인근 집회 장소인 잔타르 만타르에는 바퀴벌레 가면을 쓴 청년들과 학생 수천명이 모여 프라단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인도 국기와 책을 들고 나왔고, CJP는 교육권과 공정한 기회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디프케는 “우리는 바퀴벌레이며 장관이 사퇴할 때까지 남겠다”는 취지로 연설했다. 이후 시위는 디프케의 고향인 푸네 등 다른 도시로 번졌다. CJP 지지자들은 지난달 20일부터 잔타르 만타르에서 밤샘 농성을 이어갔다. 알자지라는 CJP 지지자들이 폭염 속에서도 도로와 인도에서 잠을 자며 프라단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일부 야권 정당 지도부와 시민사회 인사들도 CJP의 문제 제기에 호응했다. 상징적 인물의 가세도 시위의 주목도를 높였다. 인도 북부 히말라야 고지대에 위치한 라다크 연방직할지 출신 교육개혁가이자 환경운동가인 소남 왕축은 지난달 28일 CJP 농성장인 잔타르 만타르에서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다. 왕축은 영화 ‘세 얼간이’ 속 천재 교육자 ‘푼수크 왕두’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인물이다. 입시와 암기 중심 교육에 대한 비판, 지역 현실에 맞는 교육, 청년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해 온 그는 의대입학시험 재시험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과 교육개혁, 라다크 자치·환경 보호 요구를 함께 내걸었다.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결집한 CJP가 지속 가능한 정치운동으로 자리 잡을지는 미지수다. CJP가 온라인에서 수천만명 규모의 관심을 끌어낸 것과 달리, 첫 거리 시위의 실제 참가 규모는 2000명을 넘지 못했다. 현지 매체 힌두스탄타임스는 지난달 첫 시위 참가자를 1200명 이상으로 전하면서, CJP가 온라인 밈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지만 동시에 향후 취약점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일부 야권 정당과 시민사회 인사들이 CJP에 호응했지만, 이것이 곧 야권 전체의 전폭적 지지나 안정적 정치세력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보통사람당(AAP), 사회당(SP) 등 일부 야권은 CJP 시위에 우호적 태도를 보였으나 제1야당인 인도국민회의 내부에서는 신중론도 나온다. 디프케가 과거 AAP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데다가 AAP 인사들이 시위에 적극 호응하면서 이 운동이 특정 야권 세력의 정치적 실험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이다. 인도국민회의 일각에서는 CJP가 청년 분노를 대변하는 새로운 흐름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곧바로 야권 전체가 떠안기에는 운동의 실체와 지속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의제 확장도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왕축의 단식 참여는 CJP에 시민운동의 무게를 더했지만, 동시에 라다크 자치와 환경 문제까지 결합하며 운동의 초점을 넓혔다. 이는 CJP가 교육 공정성 문제를 넘어 더 넓은 반정부·시민사회 연대의 장으로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반대로 처음 내세운 시험 공정성과 청년 실업이라는 의제가 흐려질 위험도 키운다. 호주 라트로브대 페빈 조지프 연구원은 더컨버세이션 기고문에서 “시위에 많은 사람이 참여했지만 또 다른 Z세대 혁명을 일으키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청년들은 디지털을 이용해 전통적인 정치 구조를 흔들었다. CJP가 실패하더라도, 이 아이디어는 바퀴벌레처럼 박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구시대 유물’로 인식됐던 풍선이 현대전에서 다시 등장하고 있다. 18세기에 처음으로 군사적 용도로 쓰인 풍선은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관측·차단 수단으로 활용됐다. 위성·항공기·드론에 밀려 사라지는 듯 했지만,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장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군사 비행 기술인 풍선이 인공지능(AI)과 전자전 등 첨단 기술이 지배하는 현대전의 빈틈을 파고드는 모양새다. 미사일과 드론을 순식간에 떨어뜨리는 전파방해장비도 바람 따라 흘러가는 풍선의 움직임을 막지는 못한다. 18세기 발명품이 21세기 전장에 재등장한 핵심 이유다. ◆미사일·드론 플랫폼으로 쓰여 드론과 전자전. 우크라이나 전쟁을 대표하는 두 가지 키워드다. 자폭드론이 전선을 넘나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내륙 지역을 타격하고, 전선에선 1인칭 시점(FPV) 드론 침투를 막고자 전자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러다보니 전파방해 시도를 무력화하는 장비의 필요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풍선은 이같은 수요에 부합하는 장비다. 전파방해가 바람의 방향을 바꾸지는 못한다. 레이더·적외선 장비에 포착될 위험이 매우 낮고, 소음이 없어서 청음 장비로도 포착하기 어렵다. 비용도 200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미국 군사전문매체 디펜스뉴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성층권(고도 10∼50㎞)에 떠 있는 풍선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을 만들고 있다. 풍선과 미사일·드론이라는 각각의 공격 수단을 합치면, 단독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훨씬 더 깊은 곳까지 타격할 수 있다. 미사일을 장착한 풍선이 러시아 내륙 지역에 침투해서 미사일을 쏘면, 사거리가 짧은 유도무기도 종심타격이 가능한 전략무기로 거듭난다. 대표적인 무기가 다트(DART)다. 고도 11~17㎞의 풍선에서 투하되어 비행하다가 6.4㎞ 고도까지 하강하면 항법 시스템이 꺼지고 엔진이 점화, 표적까지 날아간다. 이를 통해 러시아군의 전자전 시도를 회피할 수 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을 잘 이용하면, 러시아 방공망을 돌파해 모스크바까지 풍선을 보낼 수 있다. 러시아로선 사전에 포착하기 어려운 미사일 탑재 풍선의 기습 공격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풍선에서 드론이 투하되는 것도 있다. 최근 온라인에선 미국 페레니얼 오토노미사가 만든 AI 공격 드론인 호넷이 우크라이나 풍선에서 투하되는 모습이 등장했다. 호넷은 구글 전 최고경영자(CEO) 에릭 슈미트가 설립한 미국 방위 기술 스타트업 페레니얼 오토노미사가 만든 드론이다. 강력한 스텔스 성능과 자율 조준 능력을 갖췄으며, 최대 150㎞를 날아간다.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호넷을 풍선에 탑재해 수십㎞를 이동한 뒤 7.9㎞ 이상의 고도에서 투하했다. 이를 통해 호넷의 비행거리는 기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 이같은 풍선 공격에 대해 러시아군은 S-300, S-400 지대공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달러짜리 풍선을 저지하려고 수백만 달러짜리 지대공미사일이 투입되는 소모전을 치르는 셈이다. 바람을 타고 떠다니는 풍선 외에도 특정 장소에 머무는 계류식 풍선도 우크라이나에서 쓰이고 있다. 전파방해에 의해 단절되는 드론·지상부대 간 무선통신을 중계하거나, 전선 일대 러시아군 드론 기지 등에서 발신하는 전자파를 수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비용 고효율…날씨 영향 등 문제 풍선이 현대전에서 새로운 비대칭 무기로 주목받는 것은 저렴하면서도 전자전의 영향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에서 쓰이는 풍선은 1기당 200달러에 불과하다. 하지만 러시아군이 이를 요격하기 위해선 수백만 달러짜리 지대공미사일이나 전투기를 투입해야 한다. 비용 측면에서 방어 측이 너무나 불리하다. 풍선은 비행 과정에서 그 어떤 전자적 신호나 통신도 필요치 않다. 풍향과 풍량만 맞으면 된다. 전파방해도 해킹도 통하지 않는다. 항공기·미사일·드론보다 운용이 훨씬 간단하며, 공간적 제약도 거의 없다. 미 육군은 최근 고고도 풍선에 성층권 비행이 가능한 태양광 무인정찰기를 탑재해서 띄우는 실험을 실시했다. 실험에 쓰인 풍선은 미국의 어반 스카이(Urban Sky)가 만든 것이다. 고도 약 12㎞~23㎞ 고도에서 작동하며, 제한적인 항법제어기능이 있어 목표 지역 상공에서 위치를 유지할 수 있다. 활주로나 별도의 발사 장치가 없어도 한 명이서 5분이면 기구를 띄울 수 있다. 태평양 지역의 섬 중에선 무인기가 이륙할만한 정도의 충분한 공간이 부족한 곳이 많다. 기구를 사용하면 이같은 공간적 제약에 관계 없이 무인기를 이륙시킬 수 있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장점이다. 탑재물의 종류에 따라 통신 중계, 지상 표적 촬영, 신호정보 수집, 폭발물 투하 등의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군사·정치적 제재 대상이 아닌 라텍스나 폴리에틸렌 등으로 제작하므로 재료를 구하기도 쉽다. 단점도 뚜렷하다. 우선 날씨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띄울 수 없다. 지상 케이블로 고정되어 있는 풍선은 적군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 아군의 오인사격 위험도 있다. 헬륨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헬륨은 대부분 국가에서 수입에 의존한다. 이란 전쟁처럼 글로벌 공급망에 타격이 생기면, 헬륨 확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한반도에서도 위협 풍선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한반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은 윤석열정부 시절 휴전선 이남으로 쓰레기 풍선 수천 개를 띄웠다. 지름 2~3m, 길이 3~4m 크기인 풍선은 개당 1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됐다. 풍선은 각종 쓰레기와 종이류 등이 들어있었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에 혼란을 초래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많았다. 하지만 일부 풍선이 위성항법체계(GPS) 발신기를 탑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쓰레기 풍선이 단순한 심리전 차원은 아니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GPS를 이용하면 풍선의 이동 경로와 바람의 패턴, 풍선 낙하 분포 등에 대한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다. 현 정부에선 북한의 쓰레기 풍선 도발이 중단됐지만, 이미 축적한 데이터가 있는 만큼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도발은 재개될 수 있다. 북한이 과거의 데이터를 토대로 풍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연구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통해 드론·대드론 작전과 보병전술 등을 배운 것처럼 풍선을 실전에서 쓰는 것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었을 가능성도 있다. 우선 한·미 연합군 방공망을 소모시키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싸구려 풍선에 레이더 반사체를 장착해서 남쪽으로 띄우면, 고가의 지대공미사일 발사를 유도할 수 있다. 한·미 연합군이 북한보다 우위에 있는 방공망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대량의 풍선이 한국 내륙 지역 곳곳에 낙하하면 폭발물처리반과 화생방대응팀이 출동해서 대응해야 한다. 군사적 역량을 분산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서 한국군은 ‘낙하 후 수거’ 외에도 북한 풍선 도발에 대응할 방법을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가성비 측면에서 풍선 요격에 효과적인 수단을 개발하는 한편 탐지 자산 확보도 검토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풍선과 GPS 교란 등의 비대칭 도발이 복합적으로 이뤄질 경우에 대비한 민·군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대응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집은 꼭 ‘땅 위’에만 지어야 할까. 서울처럼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좋은 입지일수록 공급 부족은 고질적인 문제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시야를 넓혀 보면 해법이 꼭 새로운 택지를 확보하는 데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해외에서는 땅 위에 집을 짓는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물 위, 도로 위, 기존 건물의 상부 공간 등 그동안 주거지로 보기 어려웠던 공간을 활용해 새로운 주택 공급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가 많다. LH토지주택연구원은 ‘세상에 이런 집이?’ 보고서에서 도심 속 숨겨진 공간을 찾아내 뚝딱뚝딱 집을 만들어 낸 기발한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있다. 물 위, 도로 위, 건물 밖 공중 공간 등 그동안 집을 지을 수 없다고 여겨졌던 곳들이 발상의 전환을 거쳐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생각을 바꾸면 길이 열리는 만큼 고질적인 주택 공급난을 풀 실마리도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공간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재개발 공백기부터 건물 옥상까지 도시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앞두고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수년간 비어 있는 땅이 적지 않다. 이 공백기를 활용해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임시주택을 지으면 주택 공급난을 완화할 수 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는 인근 재개발 예정부지의 공백 기간을 활용해 대규모 학생 기숙사 ‘키트보넨(Keetwonen)’을 지은 사례가 있다. 한시적으로 사용할 부지라는 전제하에, 언제든 다른 부지로 이전해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듈러 주택을 지은 것이다. 해상 컨테이너를 주거 모듈로 전환해 짧은 시간 내 1000가구 넘는 기숙사를 공급할 수 있었다. 영국 런던의 ‘플레이스 레이디웰(Place Ladywell)’도 철거된 레저센터 부지이자 재개발이 예정된 공터에 조성된 모듈러 주택이다. 본격적인 재개발이 시작되기 전 비어 있던 도심 부지를 단기 공공주택 공급지로 전환했다. 필요할 경우 다른 부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순환형 공공주택이기에 가능했다. 이러한 방식이 불가능하다면 기존 건물 옥상에 집을 올리는 방법도 있다. 미국 LA에는 ‘스타 아파트’가 있다. 기존 LA 번화가의 1층 상업 건물을 허물지 않고 그 위에 거대한 강철 다리 모양의 뼈대를 얹은 뒤, 공장에서 찍어낸 모듈러 주택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방식이다. 도심의 만성적인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땅을 새로 매입하는 것이 아닌, 기존 건물의 공중 유휴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102가구 아파트를 창출해낸 것이다. 최상희 LA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LA 최초의 대규모 사전 제작 다세대 주거 개발”이라며 “좁고 복잡한 도심 필지에서도 상부 증축을 통한 주거 공급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한 모델”이라고 소개했다. 고밀도로 개발된 도시라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틈새를 찾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대규모 주택 공급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지만, 버려진 자투리 필지나 건물 내 공간은 일반 택지보다 취급 비용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경량 철골 등 혁신 공법을 활용하면 중장비 없이도 시공이 가능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주거 밀도가 높은 일본 도쿄에선 이 같은 틈새 주택을 쉽게 만나볼 수 있다. 전체 대지 2.5m, 건물 폭 1.8m 규모의 틈새주택으로 각 층의 바닥 높이를 반 층씩 엇갈리게 배치해 좁은 공간에서도 넓고 트인 느낌을 확보했다. 정부가 건축 기준법을 유연하게 적용해 방화와 구조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으로 인정받은 사례이기도 하다. ◆수상 공간도 활용하라 집은 땅 위에 지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보는 건 어떨까. 수면도 택지가 될 수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는 물 위에 지어진 집 ‘어반 리거(Urban Rigger)’가 있다. 과거 조선소 부지 인근 수면 위에 중고 해상 컨테이너를 이용해 만든 수상 주택이다. 콘크리트로 특수 부유물을 만들어 물에 띄우고 화물용 선적 컨테이너 6개를 육각형 모양으로 배치해 쌓아 올려 완성한 학생 기숙사다. 어반 리거는 공장에서 주택을 구성하는 유닛을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을 택했다. 옥상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력을 얻고, 난방과 온수 에너지의 75%를 주변 바닷물에서 추출해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구조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수상 주택을 부동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법적 논란이 있었지만, 덴마크 정부와 코펜하겐시가 항만법과 건축법을 유연하게 해석해 이를 건축물로 인정하고 주소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어반 리거’가 개별 건축 프로젝트라면, 도시 계획 차원에서 대규모로 조성된 ‘물 위의 아파트 단지’도 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에이뷔르흐(IJburg) 인공섬 인근 공공 수면 위에 조성된 ‘워터뷔르트(Waterbuurt)’로, 강 위에 띄운 마을로 분류된다. 네덜란드는 국토의 4분의 1이 해수면보다 낮아 홍수 위험이 큰 나라다. 암스테르담의 인구밀도가 점차 높아져 주택 부족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물과 싸워가며 땅을 넓히는 간척 방식을 택하느니, 차라리 물과 함께 사는 수상 도시를 택하는 발상의 전환을 이룬 것이 바로 이 워터뷔르트다. ◆철도 아래, 건물 밖 공중까지 런던에는 19세기에 지어진 수천 개의 철도 고가도로가 있다. 디자인 기업 ‘언더커런트 아키텍츠’는 이 버려진 공간에 주목해 자투리 땅을 독창적인 3층짜리 공간으로 만들어냈다. 소음을 없애기 위해 아치 벽면과 내부 주거 구조물 사이에 특수 고무 댐퍼를 넣은 독립된 링 구조를 만들어 진동과 소음을 완전히 흡수했다. 좁은 대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아래층은 사진과 예술 작업실로, 위층은 주거공간으로 배치한 수직 레이어 구조를 취해 공간 효율을 극대화했다. 암스테르담에는 ‘우즈코(WoZoCo)’라는 공중에 매달린 집도 찾아볼 수 있다. 이곳에는 노인 주택이 필요했지만 정해진 부지 안에 계획한 세대를 모두 담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설계자는 일부 세대를 건물 외벽 밖으로 길게 돌출시키는 ‘캔틸레버 구조’를 적용해 제한된 대지 조건을 극복하는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택지 부족에 시달리는 서울의 철도나 다리 아래 유휴 부지, 한강 위, 혹은 건물 상부 공간에 집을 지을 수는 없을까. 서울에서 지상이 아닌 새 공간에 주택을 짓는 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행 법체계가 이를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실제 공급 모델로 자리 잡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LH토지주택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부동산 관련 법체계는 주거 가능한 공간을 ‘토지 위에 세워진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토지 외 공간에 지은 주택은 부동산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건축 허가나 주소 부여는 물론 금융·세제 혜택에서도 배제된다. 강 위에 짓는 모듈러 주택은 서울처럼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려운 도시에서 새로운 공급 대안이 될 수 있다. 공장에서 주택 모듈을 미리 제작한 뒤 수로로 운송해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면 공급 속도도 높일 수 있다. 문제는 현행 제도가 이 같은 새로운 주거 형태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법·제도 정비가 되지 않으면 주택 공급 대안으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정은 LH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수면과 공중 공간을 법적 대지로 인정하고 주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도로와 고가, 기존 건물 상부의 소유권 및 개발 권리를 명확히 하고 증축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 제도 안에서도 유휴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진행되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는 장기 공영차고지 상부 개발과 북부간선도로를 활용한 ‘신내 공공주택사업’ 등 입체 복합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송파구 장지동 버스차고지를 복합 개발해 공공주택 658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 대표적이다. 차고지 상부에 공공주택이 들어서는 첫 사례로,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부간선도로 상부에 ‘미니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의 경우 중랑구 신내IC와 중랑IC 사이 북부간선도로 구간 위에 총 766가구 규모의 공공주택과 공원 등을 짓는 입체 복합개발 주거단지로 2029년 준공이 목표다. 이는 수면이나 공중 공간을 별도 대지로 인정하는 주거 형태와 다르지만, 택지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도시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참고 사례로 꼽힌다. 이 같은 사업이 택지 부족을 보완하는 새로운 주거 공급 모델로 자리 잡으려면 다양한 공간 활용을 허용하는 유연한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덴마크는 수상 주택 단지인 ‘어반 리거’를 건축물로 인정하고 주소를 부여했으며, 네덜란드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면 임대료를 관리하는 공공 수면 임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책임연구원은 “도로 위·아래, 기존 건물 상부의 공중, 고가 하부의 아치 공간 등을 주거 공간으로 전환하려면 먼저 권리관계부터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며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민간 투자가 이뤄지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건 골프장인가, 리조트인가.” 강원도와 영남권 일부 골프장 주변에서는 최근 이런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 ‘대중형 골프장’이라는 이름으로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한편에서는 수억원에서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콘도·빌라형 숙박시설이 분양되고 있기 때문이다. 골프장 이용권과 숙박권, 부킹 혜택이 결합된 상품까지 등장하면서 제도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4일 한국골프소비자원(원장 서천범)에 따르면 이러한 운영 사례는 전국적으로 2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핵심은 단순한 상품 변화가 아니라, 세제 혜택을 전제로 설계된 ‘대중형 골프장’ 제도 안에서 사실상 회원제와 유사한 운영 방식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일부 대중형 골프장에서는 27홀 규모의 코스와 함께 수십에서 백여 세대 규모의 빌라형 숙박시설을 조성해 분양 상품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숙박 이용권과 골프장 할인, 부킹 우선권 등이 결합된 상품은 사실상 장기 이용권 또는 회원권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분양 가격 역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대까지 폭넓게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적으로는 골프장과 숙박시설이 별도 사업으로 분리돼 있지만, 실제 이용자는 골프장 혜택과 숙박 권리가 결합된 상품을 소비하면서 경계가 사실상 모호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형식은 분양, 실질은 회원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일부 사업장은 개발 단계에서 금융 조달 방식과 결합된 형태로 운영되기도 한다. 투자자 모집 성격의 자금이 유입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골프장 이용 할인이나 부킹 혜택이 제공되는 방식이다. 계약은 금전소비대차나 투자 계약으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용권과 유사한 성격을 띠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흐름은 개별 사례를 넘어 국내 골프장 운영 방식 전반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 대중형 골프장 제도 아래에서 수십억 원대 콘도·빌라 분양이 이어지는 배경에는 골프 산업의 수익 모델 변화와 시장 재편 흐름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국내 골프장 내장객은 2022년 약 5058만명에서 2024년 4741만명, 2025년 4641만명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용 수요는 줄어들고 있지만 업계 전반은 단순한 축소보다는 산업 전반의 변화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대중형 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30% 안팎으로 추정되며, 일부 상위 골프장은 50%를 웃도는 수익성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약 5% 내외)과 비교하면 몇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골프 소비 흐름 역시 변화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조사 기준 골프 참여 인구는 약 600만명으로 추정되며, 필드와 스크린을 병행하는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해외 골프 여행 수요 역시 엔저 영향 이후 증가세를 보이며 일부 수요가 해외로 이동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스크린골프 시장은 별도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 골프존 사업보고서 기준 이용자 기반과 라운드 수는 이미 수천만 회 규모로 확대되며 필드 골프와 병행되는 대체 소비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골프 소비는 필드·스크린·해외로 분화되는 다층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대중형 골프장 제도는 당초 설계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제도와 시장 현실 사이의 간극이 점차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변화는 세제 혜택을 전제로 한 대중형 골프장 운영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부 골프장들이 콘도·빌라 회원을 모집해 그린피 및 부킹 혜택을 제공하면서 조세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회원제 골프장들은 이러한 운영 방식에 대해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업계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직접적인 문제 제기에는 신중한 분위기다. 서천범 한국골프소비자원 원장은 “골프장 관리·감독권을 가진 각 지자체가 편법 운영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정명령 이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 역시 콘도·빌라 회원권을 활용한 운영 방식에 대해 세제 기준을 재정비해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삼성의 충청권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에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이 결단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선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회장의 이번 투자 결정을 1983년 삼성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이 일본 도쿄에서 반도체 산업 진출을 알렸던 ‘도쿄 선언’에 비유하며 재차 감사의 뜻을 표했다. 호남·충청·영남 등 지역을 순회하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일부 지역 특혜론을 겨냥해선 “분열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작심 비판했다. 정부가 기업에 투자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에는 “과거 관치행정 하던 시절 생각으로 압력을 넣거나 강제로 투자하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구태”라고 반박했다. ①李 “이재용 결단, 이병철 ‘도쿄 선언’ 순간 떠올라”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제2캠퍼스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삼성·SK하이닉스·셀트리온 등의 충청권 투자계획 발표를 듣고 “충청에는 무궁무진한 성장의 잠재력이 있다”며 “여기에 기업의 전략적 투자와 중앙·지방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더해지면 충청은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을 넘어서서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적 혁신의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업들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부품, 바이오 등을 중심으로 충청권에 약 392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회장은 환영사에서 “국토의 중심 충청은 앞으로 정보기술(IT) 소재 부품의 글로벌 허브로서 더 큰 성장을 이뤄갈 것”이라며 “AI 시대의 미래 성패는 AI를 구동하는 소재와 부품에 달려 있기 때문에 삼성의 미래와도 직결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회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고 이병철 회장께서 1983년 도쿄에서 반도체 산업 진출을 선언하셨던 그 역사적 순간이 떠올랐다”며 “그날의 선견지명이 대한민국을 오늘의 반도체 강국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 회장의 이 결단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선도할 것”이라고 했다. 또 SK하이닉스와 셀트리온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언급하며 “국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사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들의 이러한 결단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통해서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②李대통령 “정치하는 사람들이 부화뇌동해 화내면 동네 발전하겠나” 이 대통령은 지방 투자 유치와 관련해 “가능하면 가장 좋은 입지에 기업들이 지방으로 입지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며 “또 다른 가능성을 만들어 그 지역에 유용하고 효율적인 산업이 입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설득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갖춰 유인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여기서 하는 게 훨씬 낫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고 정치가 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지역의 반발을 겨냥해 “그런 노력을 특별히 기울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왜 우리 동네는 안 나눠줘’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안 된다고 화내면 안 된다”며 “주민들은 섭섭할 수 있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부화뇌동해 같이 화내고 그러면 동네가 발전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메가프로젝트를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정부 압박설도 직접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세상에 압력 넣는다고 기업이 오는 경우가 어디 있나”라며 “제가 이 회장한테 압박해서 삼성전자가 혹시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닐까 하는 구태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렇게 하면 기업 경영을 할 수 있으며 세계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가 있겠나. 불가능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③李 “사회 곳곳 자리한 불균형과 격차도 동시 해결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선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동시에 해결해야 될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는 사회 곳곳에 깊숙이 자리한 불균형과 격차의 완화”라며 ‘K자형 양극화’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K자형 양극화를 방치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나아가 국민 통합과 사회의 안정성마저 흔들리게 된다”고 짚었다. 이어 기본적 생활안전망 강화를 주문하며 △공정한 노동시장 형성 △골목경제 활성화 △청년을 포함한 모두의 자산 사다리 구축 등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참모진에게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에 예상되고 있는 추가 세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조성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두고선 “이미 한계에 직면한 수도권을 넘어 성장의 축을 전국으로 다극화하면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참모진과 정부에 “관련 정책과 법령의 정비, 또 예산 배정을 국정의 최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사업 진행의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또 “추가로 이어질 투자계획 수립과 투자계획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며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을 책임지고 전국의 모든 청년에게 더 큰 기회의 창을 열어줄 이 길에 국민과 기업, 정부, 정치권 모두 하나 된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최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가운데 대구·경북(TK) 지역은 그동안 다져온 인프라를 바탕으로 실속 있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중심의 공급망 확보를 추진하고 나선다. 시는 단순한 제조 공장 유치를 넘어 비수도권에서 유일한 팹리스(설계) 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국산 AI 반도체를 실증하고 상용화하는 거점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가 미래 경쟁력과 균형발전을 위해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AIDC) 등 3대 첨단 분야에 총 1500조원 규모를 투입하는 초대형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대구시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중앙정부를 효과적으로 움직이는 동시에 차별화한 자체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를 고도화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정면돌파에 나서기로 했다. ◆반도체 제조와 시스템 반도체 투트랙으로 2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지역 정치권과 손잡고 신공항 건설과 연계한 대규모 배후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의 당위성을 정부에 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회 차원의 예산 증액과 규제 완화를 이끌어내 정부의 추가 투자 계획에 TK 지역을 반드시 포함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대구시는 이번 정부 발표와 관련해 “반도체 관련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반도체 팹(Fab·제조공장) 유치 추진 등 관련 산업 육성은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는 이미 AI, 로봇, 미래모빌리티 등 차세대 첨단산업 기반을 갖춘 대한민국 대표 제조도시다. 통상 반도체 팹을 건립하는 데는 안정적인 전력망과 대용량 공업용수, 물류 인프라, 전문 기술 인력풀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대구와 경북은 낙동강 수계의 풍부한 용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경산·영천·구미 등 탄탄한 소부장 제조 기반을 갖춘 비수도권 최적의 후보지임을 강조해 왔다. 시는 중앙정부와 대기업의 지속적인 설득과 명분을 강조하는 전략을 내세울 경우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계산이다. 이와 함께 단순한 반도체 제조 기지에 머무르지 않고, 지능형 반도체 팹리스(회로 설계)를 비롯해 데이터의 연산과 제어, 변환 등 ‘정보처리’의 중추적 역할을 맡는 시스템 반도체를 미래 핵심 동력으로 동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지능형 반도체는 첨단산업의 핵심부품으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AI 구현에 사용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지능형 반도체는 뛰어난 설계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팹리스 기업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졌다. 대구시는 비수도권 팹리스 기업의 거점 역할을 할 ‘지능형 반도체 개발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김송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구·경북은 구미를 주축으로 웨이퍼와 핵심 소재, 패키징, 전자·IT 전방 수요 산업으로 이어지는 공급망 체계가 촘촘하게 맞물려 있다”며 “반도체 소부장 전초기지로서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분석했다. ◆AI와 로봇, 반도체 등으로 대구 경제 대개조 지난달 29일 민선 9기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는 AI 전환(AX) 혁신 생태계 조성을 대구 미래 도약을 위한 200대 핵심 정책과제 중 하나로 확정하고 추경호 시장에게 전달했다. 대구시의 민선 9기 시정 제1과제는 ‘경제 대개조’다. 핵심은 반도체, AI, 로봇, 의료 등 미래 신산업을 중심으로 대구의 산업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대구시 전역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미래산업 수도’의 기반을 닦고, 대구 서남권과 군위·달성 등 외곽 지역을 첨단산업의 메카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세운 것이 경제·산업 전반의 AX 혁신이다. 제조공정 전반에 AI 자율제조 기술을 도입·확산해 ‘고부가가치형 AI 생태계’를 집중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지역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지역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 산업 경쟁력을 향상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대구 수성알파시티를 AI 서비스 생산기지로, 각 산업단지 제조현장을 데이터 생산기지로 육성해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수요 중심의 AI 도입을 지원하는 민간 주도의 ‘AX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시는 ‘투자유치단’을 신설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테슬라 등 AI·첨단기술 기업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AI와 로봇, 의료를 중심으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미래 신성장 펀드 1조원을 마련해 기술창업과 기업 성장을 돕는 것도 민선 9기 대구시의 역점 과제 중 하나다. 정의관 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설계·검증 인프라를 축으로 대구 반도체 생태계가 고도화하고 있다”며 “수요기업 및 산업과 연계한 실증사업을 확대해 대구를 AI 반도체 산업 거점 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국가 전략산업 투자가 호남권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TK 지역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호남권에 반도체 전 공정 팹이 들어설 경우 지역에 뿌리를 둔 반도체 관련 기업 470여개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전문기업 1700여개가 대기업을 따라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역 경제계에서도 이에 대한 염려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상의와 경북상의협의회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메가 프로젝트에서 대구·경북이 빠진 것은 지역의 산업 경쟁력과 잠재력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지자체 간의 이권 다툼이 아닌 대한민국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성과 합리성을 지키기 위한 ‘원칙의 문제’로 규정하고 향후 협력을 더욱 강화해 정부의 일방적인 투자 편중 기조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 추경호 대구시장 “정부 반도체 투자 정치논리… 선정 과정 국회서 검증해야” “정부의 입지 선정 과정은 ‘정치적 논리’에 가깝습니다.” 민선 9기 추경호(사진) 대구시장은 정부의 반도체 투자가 호남권에 편중된 것을 두고 이같이 비판하고, 입지 선정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국회 검증을 강력히 요구했다. 추 시장은 2일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그 내용과 과정은 지역 간 갈등과 불신을 키우는 ‘국가 균열발전’에 가깝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기업이 결정 과정과 절차를 투명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영남과 호남을 갈라치는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반도체 팹의 특성상 정치적 논리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도체 산업은 인프라와 생태계가 승패를 가르는 만큼 철저한 시장 논리와 경제성 평가에 기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추 시장은 “반도체 팹은 안정적인 전력과 산업용수, 대규모 부지, 전문 인력, 소부장 생태계가 모두 갖춰져야 작동 가능한 최첨단 제조시설”이라며 “정권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고려가 개입할 영역이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와 대기업을 향해 구체적인 검증 자료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추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기업 총수 간 독대에서 오간 논의 내용과 청와대의 관여 범위를 따져 물으며 “평가표와 검토 결과를 국민 앞에 공개하고 대구와 경북이 배제된 명확한 이유를 밝히라”고 했다. 아울러 추 시장은 대구·경북의 입지적 우수성을 직접 증명하겠다며 적극적인 소통과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정부, 기업, 산업계, 학계 등 누구와도 만나겠다”며 “정부와 기업, 국회는 언제든지 대구와 경북을 방문해 직접 검증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 시장은 “첨단산업의 미래는 정치가 아닌 오직 경쟁력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대구·경북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반도체의 미래를 그릴 수 없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간암 말기 ‘시한부 아버지’ 전경철(64·사진)씨는 2일 “저만 특혜를 받고 모른척할 순 없지 않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아들 제원(27)씨의 살 곳 마련에 고군분투하는 전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한 뒤, 제원씨는 충북 제천에 위치한 자립 공동홈 ‘희망그린마을’에 새 둥지를 틀었다. <세계일보 3월3일자 24면 참조> 아들의 거처를 마련해 한숨 돌린 전씨는 이제 세상의 모든 피터팬들을 위한 ‘피터팬 재단’(가칭) 설립에 나선다. 그가 꺼져가는 생명을 재단 설립에 불태우게 된 데에는 그간 느낀 ‘감사함’과 ‘설움’ 양극단의 감정이 모두 작용했다. 전씨는 “곧 죽을 날 받아놓고 아들 살 곳 찾았는데 굳이 이 일을 왜 하고 싶을까 고민해봤다”면서도 “과거 아들 손잡고 돌아다니며 여기저기서 숱한 거절을 당했을 때 느꼈던 그 서러움을 더는 누구도 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더라”고 울먹였다. 마을 이름은 그가 평소 제원씨를 피터팬이라고 부르던 것에서 착안했다. 평생 어른이 되지 않는 아이들이 부모가 없더라도 천덕꾸러기 취급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게 하고 싶다는 간절한 염원을 담았다. 재단의 최종 목표는 아들이 입주한 희망그린마을과 같은 ‘자립 공동홈’을 전국에 10곳 이상 건립하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탈시설 자립’이 정상궤도에 오르기 전의 불완전함을 한시적으로라도 민간에서 메우는 것은 물론, 성공하면 이 모델을 정부에 제시하고 싶다는 꿈이 담겼다. 전씨는 “‘살해 후 자살’이라는 애매한 말로 포장된 비극이 연 10건 이상 반복해서 발생한다”며 “계획대로만 된다면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됐다. 피터팬 재단은 △당사자 중심 △전문성 기반 △시민 공공성 3대 원칙에 기반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수의 발달장애인 전문가를 섭외하고, 재단 설립 기획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실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방대진 희망그린마을 대표로부터 마을 조성 노하우 전수도 약속받았다. 가장 큰 과제는 자금 확보다. 재단 설립에는 초기 자금 10억원, 중장기적으로 3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씨는 재단 자금 마련을 위해 모든 것을 내놓았다. 우선 전씨 부자(父子)의 동고동락(同苦同樂) 27년을 담은 저서 ‘안녕, 피터팬’의 판매액 일부와 인세 전액, 그리고 관련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사업 수익 일체가 재단에 귀속되는 것으로 출판사와 이야기를 끝냈다. 영화사도 여럿 관심을 표명했다. 그는 ‘영화의 실제 주인공의 판권료 전액과 영화 판매수익 일부는 피터팬 재단에 전액 기부됩니다’라는 문구를 집어넣는 곳과 계약할 생각이다. 아울러 사회공헌에 진심이라 판단되는 4개 기업을 직접 선정해 재단 창립파트너가 돼 줄 것을 지난달 30일 공식 요청했다. 그는 “현실의 방아쇠를 쥔 기업이 이 기적의 대열에 기꺼이 동참해달라”며 “재단 설립의 모태가 된다면 대한민국 중증발달장애인 역사에 길이 기억될 첫 기업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전씨는 피터팬 재단 설립에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생(生)을 맡겼다. 이미 죽음이 예정된 날을 8개월이나 넘겨 ‘덤으로’ 살고 있는지라 어떤 사심도 없다. 지난달 선산에 묻혀 있던 조상의 묘 4곳을 화장해 수목장(樹木葬)을 하고, 자신을 위한 나무도 한 그루 심어두고 왔다고 했다. 앞으로 성묘할 사람은 없을 테니 수목장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내가 무슨 욕심이 더 있겠느냐”며 “그저 나와 제원이가 겪은 비극을 누군가 또 겪지 않기만을 바랄뿐”이라고 말했다. 인터뷰를 마치고 물끄러미 창밖을 바라보는 시한부 아버지의 시선 끝에는, 부모 없이도 환하게 웃으며 살아갈 아이들의 ‘네버랜드’가 선명하게 그려지는 듯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27일 만에 뚫렸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현장조사에 나서면서다. 경찰은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국회의원들의 진출입로를 확보했다. 2일 오전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는 아수라장이었다. 국조특위 조사단이 경기장 내부로 진입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모여 ‘부정선거 재선거’ 등 구호를 외쳤다. 곳곳에서 구호를 문제 삼거나 ‘첩자’라는 의심이 번지면서 크고 작은 충돌도 빚어졌다. 지난달 16일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경기장 진입을 끝까지 막은 2-1 입구 앞에서는 이른바 ‘올다르크’로 불리는 30대 여성이 ‘국민의 동의 없는 국정조사 중단하라’는 손피켓을 들고 막아 섰다. 곁에는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와 이영돈 PD 등이 50여명의 시위대가 함께였다. 이들은 “부정선거, 에이웹”, “한미공조 국제수사”등을 외쳤다. 조사단은 앞서 여러 차례 진입을 시도했던 2-1 입구보다 규모가 작은 2-2 입구로 들어갔다. 국조특위가 경기장 인근에 도착한 이후인 오후 12시30분쯤 핸드볼경기장 2-2, 2-3 입구 근처에서 우종화 서울 송파경찰서 경비과장은 “국조특위는 경찰에 진입로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동로 확보 등을 위한 경찰관의 조치에 경찰관을 폭행, 협박 시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 방해 등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진입은 ‘육탄전’을 방불케 했다. 경찰은 기동대 20여개 부대(약 1200명) 규모의 경력을 투입해 시위대 인파와 조사단의 동선을 분리했다. 대화경찰 100명과 형사 200명도 투입됐다. 개표소 진입에는 25분여가 소요됐다. 경찰은 2∼3열씩 도열해 조사단의 진입로를 만들었고, 동선을 막는 시위대가 있으면 경찰관 2명 이상이 붙어 제지하며 이동했다. 2-2 입구에는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남녀 10여명이 스크럼을 짜고 버텼다. 하지만 경찰은 2인1조로 시위 참가자들을 붙잡아 강제 이동시켰다. 이 과정에서 태극기를 두른 한 여성은 “판사 데려와라”, “영장 가져와라” 등을 소리치며 항의했다. 성조기를 둘러싼 젊은 남성은 “당신들도 불법이다”라고 외쳤다. 이들이 끝까지 버텼지만 15분여 만에 상황은 종료됐고 조사단은 경찰이 확보한 진입로를 통해 개표소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출입문을 막은 일부 시민이 있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이동초지 했다”며 “강제 해산이 아니라 법에 근거한 이동조치”라고 말했다. 이동 과정에서 경찰관에 폭력을 행사한 60대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조사는 30여분 동안 진행됐다. 시위대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구호를 외쳤다. 조사단이 이동할 때는 의원들을 향해 “야당 주도 선관위 특검하라”, “계엄은 정당했다” 등을 소리치기도 했다. 이날 시위대 사이에선 ‘세계선거기관협의회(에이웹·A-WEB)’ 등에 대한 한미공조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두고 분열이 일어나면서 서로 간의 폭행과 비방 등도 이어졌다. 에이웹은 황 대표와 모스 탄 전 리버티대 교수 등을 중심으로 한 강성 부정선거론 진영에서 제기되어 온 주장이다. 지난해 7월 탄씨는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서 연 집회에서 연사로 나서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 중앙선관위를 조사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하며 에이웹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