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한국 축구대표팀이 성난 팬들의 야유 속에 귀국했다. 홍명보 감독은 별도의 귀국 행사 없이 굳은 표정으로 입국장을 빠져나갔다. 뒤이어 입국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향해서는 ‘개껌’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날아드는 등 팬들의 분노가 이어졌다. 홍 감독과 일부 선수단은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가장 먼저 귀국했다. 대표팀이 탄 항공편은 오전 4시 도착 예정이었지만 공항에는 새벽부터 취재진과 팬, 개인 유튜버 등이 몰려들었고, 도착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에는 300여 명이 입국장을 메웠다. 대표팀은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1승2패(승점 3)로 A조 3위에 그치며 32강 진출에 실패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조별리그 최종전 패배 이후 홍 감독과 대한축구협회를 향한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대한축구협회는 별도의 귀국 행사를 열지 않았고, 온라인에 홍 감독을 향한 신변 위협성 글까지 올라오면서 공항에는 경찰 100여 명이 배치됐다. 12년 전 브라질 월드컵 때와 달리 엿이나 계란 등이 날아드는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입국장에는 “홍명보 나가”, “연봉 반납하라”는 고성과 야유가 이어졌다. 홍 감독은 취재진의 질문에도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공항을 빠져나갔다. 반면 일부 팬들은 “선수들은 비난하지 말자”, “수고했다”며 선수들에게는 격려를 보냈다. 홍 감독과 선수단이 떠난 뒤 다른 항공편으로 귀국한 정 회장을 향해서도 팬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대표팀 주장 손흥민은 귀국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장 먼저 국민 여러분과 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다시 제 자리에서 죽기 살기로 달려보겠다. 팬분들과 했던 약속은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선수에게 너무 많은 비판보다는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14년 6월 22일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리의 에스타디오 베이라히우. 대한민국은 2014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H조 2차전에서 알제리에 2-4로 완패했다. 이른바 ‘알제리 쇼크’로 불린 이 패배로 대한민국은 1무2패로 조별리그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당시 홍명보 감독은 2012 런던 올림픽 동메달 멤버 위주의 엔트리를 꾸려 ‘의리 축구’ 논란을 일으켰고, 플랜A 전술 하나에만 목매는 전술적 무능함으로 한국 축구의 정점인 A대표팀의 사령탑을 맡을 그릇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했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2024년 7월, 홍 감독은 다시 한 번 한국 축구대표팀의 사령탑으로 복귀했다. 이미 ‘실패한 감독’이 재선임되는 과정은 대한축구협회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홍 감독이 복귀한 시기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2024년 아시안컵 졸전, 재택근무 논란, 선수단 관리 능력 문제 등으로 경질된 후였다. 클린스만 감독 경질로 거액의 잔여 연봉 지급 문제가 불거지면서 협회에는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다. 그러나 협회는 시스템 개선은 외면한 채 실책을 되풀이했다. 당시 전력강화위원회에서는 거스 포옛(전 전북 현대 감독), 제시 마치(캐나다 감독) 등이 거론됐지만, 일부 K리그 감독들이 “외국인 감독보다는 국내에서 체류하며 대표팀에 집중할 수 있는 국내 지도자가 더 적합하다”며 여론을 주도했다. 정해성 위원장이 홍 감독을 밀다가 정몽규 회장의 반대에 부딪혀 사퇴했다. 이후 그 자리를 물려받은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독단적인 결정으로 홍 감독의 선임을 관철시켰다. 이 과정에서 이 이사가 홍 감독과 빵집에서 감독직을 논의한 ‘빵집 면접’이 불거졌다. 폭넓은 의사결정 구조가 아닌 소수의 독단 아래 대표팀의 운명을 좌우할 감독 자리가 결정된 것이다. 이로 인해 투명성, 공정성 논란이 커지자, 정치권도 나서 국가대표 감독직 선임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했지만 정몽규 회장과 대한축구협회는 아랑곳하지 않고 홍 감독 카드를 밀어붙였다. 오히려 정부가 강하게 개입할 경우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대한축구협회는 안하무인식의 운영을 계속 이어나갔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손흥민(LAFC)을 비롯해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김민재(바이에른 뮌헨)까지 각 포지션에 중심을 잡아줄 ‘월드 클래스 3인방’ 등 ‘황금세대’라 불리는 라인업과 멕시코, 체코, 남아프리카공화국이라는 ‘황금조’에 속하고도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에도 들지 못했다. 한국 축구 카르텔의 정점인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곧 사퇴 의사를 밝혔고, 그 카르텔의 축복 속에 한국 지도자 중 유일하게 월드컵에 두 번이나 사령탑직을 수행한 홍명보 감독은 조별리그 탈락 후 곧바로 사임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두 사람의 퇴진만으로는 지금의 한국 축구가 앓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인 카르텔과 짬짜미를 끊어낼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몇몇의 국내 축구인이 가진 기득권이 계속되는 한 제2, 제3의 홍명보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신문선 명지대 교수는 “홍명보 감독 선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축구협회의 거버넌스(의사결정)의 문제다.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제2, 제3의 홍명보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와 시스템보다 특정 인물의 의중이 우선하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 제2, 제3의 홍명보 사태를 막으려면 시스템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을 멕시코 현장에서 중계하며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한 김환 JTBC 해설위원도 “홍 감독에게 모든 이슈가 쏠려있지만, 홍 감독이 나간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현재 의사결정 구조에는 축구적인 결정보다는 개인적 인맥이나 학맥, 지연 등에 의한 판단이 더 많다. ‘한국을 잘 안다’, ‘정신력이 있다’, ‘투지가 있다’ 등의 손에 잡히지 않는 기준으로 접근하다 보니 같은 유형의 감독 선임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체불가토큰(NFT)과 가상현실인 메타버스 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000명 넘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수백억원을 받아 챙긴 다단계 판매조직 간부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하그룹 의장 50대 A씨와 그룹 회장 60대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양형부당, B씨는 법리오해를 상고 이유로 들었지만 대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의 범행 대상은 주로 50·60대 여성 투자자였다. ‘종교적 국가주의적 색채를 가미한 다단계 방식의 투자모집 계획’으로 사람들을 속였는데, 이들은 2016년부터 불법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하며 회원인 피해자들에게 NFT·가상 부동산 등에 투자하거나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최대 10％까지 수당을 주겠다고 속여 2135명으로부터 투자금 460여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투자설명회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A씨는 사업기획, 재정 운용 및 자금 집행 전반을 총괄하고, B씨는 A씨가 기획한 사업 모델을 바탕으로 교육, 사상 전파, 투자자 모집, 자금 융통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은 피해자들이 투자하면 수당을 추가로 주는 식으로 범행을 이어 갔으며 총책이자 의장인 A씨는 거래 실적에 따라 투자자를 팀장과 국장, 대표 등 3단계로 승진시키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며 조직을 관리해 왔다. 또 1000만원을 투자하면 파트너 자격이나 주식 구매 자격을 부여하며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뒷순위 투자자들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 수당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형태의 전형적 다단계 금융사기에 불과했다. 1심에서 A씨와 B씨는 일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일부 피해자에 대한 공소가 취소되고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로 죄명이 변경되면서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9년을 판결했다.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은 한국 축구가 직면한 위기의 결과일 뿐이었다. 축구 해설가이자 스포츠기록분석 전문가인 신문선 명지대 초빙교수는 이번 실패를 단순히 경기력이나 감독 개인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홍명보 감독은 결과일 뿐”이라며 “진짜 문제는 한국 축구가 오랫동안 국민의 신뢰를 잃어온 데 있다”고 말했다. 신문선 교수는 30일 세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국민들은 월드컵 탈락보다 훨씬 이전부터 한국 축구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며 “경기장은 비었고 시청률은 떨어졌으며 기업들도 점차 관심을 거두고 있었다. 월드컵 실패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인터뷰 내내 ‘팬’을 한국 축구의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꼽았다. 그는 “국민은 한국 축구의 고객”이라며 “고객이 외면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단순히 응원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품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표팀에는 세계적인 선수들이 있었지만 경기장은 예전처럼 가득 차지 않았고 TV 시청률도 계속 떨어졌다”면서 “팬들은 대표팀 경기만 본 것이 아니라 ‘대한축구협회(KFA)’라는 브랜드를 함께 평가하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좋은 상품을 만들지 못하는 기업은 소비자에게 외면받는다”며 “지금 한국 축구도 다르지 않다. 대한축구협회는 국민이 원하는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팬들은 이미 구매를 거부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러한 현상이 단순한 인기 하락이 아니라 한국 축구 산업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대표팀 성적만 이야기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는 것”이라며 “진짜 중요한 것은 축구 산업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유소년 육성과 지도자 교육, 심판 양성까지 모든 것은 결국 투자에서 시작된다”며 “투자는 팬이 있어야 가능하고, 팬은 신뢰가 있어야 돌아온다”고 설명했다. 또 “관중이 줄고 시청률이 떨어지면 중계권 가치가 낮아지고 기업 후원도 줄어든다”면서 “재정이 악화되면 결국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유소년과 지도자 육성이다. 이것이 한국 축구 경쟁력을 갉아먹는 악순환”이라고 꼬집었다. 신 교수는 결국 한국 축구가 회복해야 할 핵심 경쟁력은 경기력이 아니라 신뢰라고 강조했다. 그는 “팬들은 단순히 이기는 팀을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믿기 때문에 경기장을 찾는다”며 “대표팀 운영 전반이 공정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국 축구의 브랜드 가치도 유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축구가 성장한 것도 단순히 선수 육성을 잘해서만이 아니라 시스템과 거버넌스에 대한 신뢰를 쌓았기 때문”이라며 “한국 축구도 이제는 경기력뿐 아니라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경쟁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그는 “대한축구협회는 불량품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다르지 않다”며 “공장의 책임자인 정몽규 회장과 대표팀을 이끄는 홍 감독 역시 대한축구협회의 브랜드 가치를 추락시킨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국민의 비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직격했다. 끝으로 신 교수는 “한국 축구의 위기는 감독 한 사람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팬들이 다시 믿고 경기장을 찾고, 기업들이 다시 투자하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지금 한국 축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경쟁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한민국 예술 진흥의 책무를 짊어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 수장이 새로 선임됐다. 이범헌 전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장이 그 주인공이다. 서울 선화예고에서 홍익대 미대를 진학한 후 민주화의 염원이 불길처럼 타오르던 1987년 홍익대 학생 시위를 이끌었다. 1987년 6월28일 경찰에 연행됐다가 풀려난 다음 날 6·29선언이 발표됐다. 입시미술 지도로 생계를 잇다 다시 입학한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선 초대 학생회장도 맡았지만, ‘운동권은 아니었다’고 손사래 치는 인사다. 평생 작품 활동을 놓지 않았으면서도 미술계부터 시작해서 예술계 안팎의 현장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며 제도 개선을 위해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던 이가 제9대 예술위원장이 된 것이다. 지난 4월 취임한 이 위원장은 예술위 나주 본부와 서울 대학로 사무실을 절반씩 오가며 체력 단련 수준으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18일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세계일보와 만난 이 위원장은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을 요즘 매일 느낀다”고 말했다. “현장에 있을 때는 늘 지원받는 쪽 옆에 서서 아쉬움을 들었습니다. 공모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항상 더 많으니까요. 그런데 안에 들어와 보니, 부서들이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분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더군요.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게 지원기관의 숙명이라는 걸 체감했습니다.” 줄곧 지원을 요청하는 쪽에 서 있다가 처음으로 지원하는 쪽의 수장이 된 그가 짚은 가장 큰 과제는 예산이었다. 그는 “최근 10여년간 예술 창작 현장 지원 예산은 제자리걸음하고 있다”며 “균형을 따지면 사실상 마이너스”라고 말했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론 문예진흥기금 고갈을 꼽았다. 2003년 헌법재판소가 기금 모금 방식에 위헌 요소가 있다고 결정하면서 2004년 모금제가 폐지된 뒤 대안을 찾지 못하고 당시 쌓여 있던 기금(약 5000억원)만 계속 쓴 결과다. 그는 “지금 남은 게 500억원 내외인데, 올 연말 집행이 끝나면 300억~350억원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말했다. ―문예진흥기금 고갈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상황과 해법은. “가장 빠른 길은 복권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키우는 것이다. 다만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라, 9기 위원회가 7월 초 나주 워크숍 등을 통해 현실적 대안을 빠르게 만들 계획이다.” 나주 이전 문제도 그가 거듭 강조한 대목이다. 아르코는 전남 나주로 이전한 지 12년이 됐지만 사무동만 지어져 있다. 아르코가 본연의 활동을 벌일 수 있는 다목적 공연장이나 전시장이 없는 상태다. 그는 별도의 ‘아르코빌리지타운’을 조성해 곧 출범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문화수도’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나주 이전 12년인데 아직도 안착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 어떻게 보나. “12년 차인데도 여전히 겉도는 느낌이다. 직원 절반은 나주, 절반은 서울에서 일하는 반반 체제다. 더 큰 문제는 나주 본부엔 사무동만 지어졌다는 거다. 다목적 공연장도, 전시장도 없다. 처음 설계할 때부터 잘못된 거다. 별도의 ‘아르코빌리지타운’을 만들어 아르코가 가진 콘텐츠를 통째로 옮겨 오프라인 플랫폼화해야 한다. 마침 7월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는데, 그것을 계기로 ‘문화수도’로 자리매김하고 아르코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상승효과를 내야 한다는 게 내 구상이다.” 예총회장, 미술협회 이사장, 부산비엔날레 운영위원 등을 역임한 이 위원장은 오래전부터 예술행정가로서 길을 걸어왔다. 2020년 발간한 저서 제목부터 ‘예술인 복지에서 삶의 향유로’일 정도다. 미술협회와 예총에서 보낸 시간은 그에게 ‘지원받는 쪽’의 입장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본 시간이기도 했다. 그는 이처럼 일생을 예술행정의 길로 걷게 된 것에 대해 “처음부터 계획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예술행정의 길은 어떻게 시작됐나. “처음부터 계획한 길은 아니었다. 저는 늘 문화예술 관점으로 세상을 본 것 같다. 무슨 일을 맡아도 예술가들이 장르별로 살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다. 한국미술협회, 한국예총, 청와대 큐레이터, 여러 현장 일을 하며 생각이 쌓였다. 제 삶은 계획적이라기보다 일이 생기면 공동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쪽이었다. 대학 시절도 그랬다.” 그의 대학 시절 이야기는 흥미진진하다. 전국이 민주화 시위로 뜨겁던 1987년 봄, 홍익대는 5월까지만 해도 시위에 소극적이었고 구심점이 없었다. 예술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했던 캠퍼스에서 그는 학회총연합회장 자격으로 직접 나섰고, 홍대 역시 6월 격렬한 시위 현장에 앞장서게 됐다. 1988년 4학년 때 재적(在籍) 상태가 된 뒤로는 작품 활동에 몰두하면서 입시미술 지도로 생계를 꾸리며 화업을 이어갔다. 그러다 1997년 특별한 학제로 설계된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에 응시했고, 시험장에 갖다 놓은 흑염소를 그리는 실기시험까지 거쳐 입학했다. 그곳에서 다시 학생회장들 추대로 초대 총학생회장을 맡아 학교에 축제와 체육대회를 처음 만들었다. ―한예종에서도 학생회 활동을 했나. “그것도 계획한 것은 아니었다. 한예종은 초기라 학생문화가 거의 없었다. 교수와 커리큘럼 중심이었다. 학생들이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과제에 매달렸다. 그래서 축제와 체육대회도 만들려 하는데 음악원 교수들이 반대했다. 학생들이 공부해야 하는데 축제한다고 빼가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었다.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신 이강숙 총장께 가서 학생들이 너무 공부의 노예처럼 지내니 예술제와 체육대회를 만들어 재능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총장님은 잘 이해해주셨다. 그래서 처음으로 학생들이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행사가 만들어졌다. 한예종 초기 캠퍼스에는 과거 중앙정보부 건물 흔적도 있었다. 연못 이름이 ‘음지못’이었다. 축제 때 교수진과 함께 포클레인과 크레인을 동원해 그 비석을 연못에 수장하는 퍼포먼스를 한 적도 있다. 시대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런 경험들이 제게 예술과 제도, 예술과 공동체의 관계를 생각하게 했다.” 화가였던 그가 예술행정가로 건너온 또 다른 다리는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였다. 미술품이 방치돼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의 제안을 받아, ‘큐레이터’라는 말조차 낯설던 시절에 대통령 집무실부터 관저, 영빈관까지 전 공간의 미술품 디스플레이를 도맡았다. ―청와대 큐레이터는 어떤 경험이었나. “청와대 미술품은 당시 관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총독부 시절부터 내려온 그림, 이승만정부 이후 들어온 작품,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들어온 공예품과 디자인 작품들이 뒤섞여 있었다. 목록은 있는데 작품이 없거나, 작품은 있는데 정보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었다. 저는 공예품, 디자인 작품, 미술품 등을 분류하고 목록화하고 수장고 체계를 잡는 작업을 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내려와 “예산 들이지 않고 좋은 작품을 들이는 방법”을 묻자, 그가 제안한 게 렌털 방식이었다. 공공기관이 작가에게 정식으로 렌털비를 지급한 최초 사례로 꼽히는 이 경험은 훗날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제도로 이어졌다. 그는 기획재정부 의뢰로 정부 소장 미술품 관리체계 개선 연구도 직접 맡았다. 이 연구를 발판으로 조달청이 ‘특수물품’으로 일괄 관리하던 정부 소장 미술품의 운영·활용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됐고, 국립현대미술관에 정부 소장 미술품 전담 체계와 별도의 미술은행 제도가 신설됐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을 지내며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게 하는 조세물납제도를 약 10년에 걸쳐 입법으로 끌어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을 지내며 예술인복지법 확대에도 목소리를 더했다. ―미술품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한 제도를 제안하신 계기는 무엇인가. “상속세를 현금이 없을 때 주식·채권·부동산 등 동산으로 낼 수 있게 한 조세물납법에 선진국처럼 검증된 미술품 항목을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조례 제정까지 거의 10년이 걸렸다. 시행 이후 작년에 생존 작가의 작품으로 상속세를 대신 낸 사례가 두 건 실제로 발생했다. 미술품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됐다는 사실 자체가, 예술품에 경제적 가치를 법적으로 부여한 상징적 사건이라고 본다. 이를 발판으로 미술품, 나아가 저작권을 담보로 한 대출 제도까지 만들고 싶다.” ―K팝과 드라마 등 K컬처가 세계적으로 성공했다. 기초예술에는 어떤 의미인가. “K컬처가 잘된다고 기초예술도 자동으로 잘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중문화가 너무 화려하게 성공하니 그 뿌리인 기초예술은 더 안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적 감각과 사유의 뿌리는 기초예술에 있다.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같은 기초예술이 있어야 다음 세대의 K컬처가 나온다. 기초예술은 기초과학과 비슷하다. 시장 논리만으로는 유지되기 어렵고 장기적 투자가 필요하다. 지금의 K컬처 흐름이 영원하다는 보장은 없다. 지속 가능한 문화강국이 되려면 다음 씨앗을 뿌려야 한다.”

◆세계는지금·칼럼 등 다양… AI 활용 돋보여 위원들은 세계일보가 6월 한 달 동안 세계 곳곳의 이슈를 소개하는 동시에 한국 사회가 마주한 현실과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지면을 꾸렸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 정치·사회·경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여행기사와 칼럼을 통해 다양한 시각과 정보를 제공했고, AI를 활용한 기사 작성과 분석 시도가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윤 위원=“지난 12일자 14면 ‘세계는지금’에서 빈곤과 고립에 교도소를 택하는 일본 고령층을 다뤘다. 일본에서 고령자들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미래와 같은 나라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한국의 상황도 같이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0대의 참정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20대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분석한 기사는 좋았다. 과거 20대를 커다란 하나로 봤는데, 이제는 20대 안에서도 다양한 담론이 있다. 20대보다 어른 세대가 20대를 분석했는데, 젊은 기자들을 중심으로 스스로 20대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를 기사에 담으면 더 재미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조영석 위원=“지난 9일자 조남규 칼럼 ‘정치는 국민보다 반보(半步)만 앞서야’가 좋았다고 생각한다. 지방선거 이후에 정치세력, 특히 여당에 대해 점잖은 톤으로 질책하고 있다. 거친 톤이 아니어도 뼈를 때리는 것이 될 수 있었다. 최현태 선임기자의 여행 지면을 잘 보고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아이템 선정이 좋고 사진도 좋다. 12일 동해 감추사와 몽돌해변 편집과 기사 내용이 잘 어울렸다. 가 보고 싶게 만든 기사였다.” 이 위원장=“12일자 올림픽 공원 봉쇄와 관련해 AI를 활용한 것은 데이터 저널리즘을 잘 보여주는 기사다.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AI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등 취재 기법에 대해서도 잘 알려줬다. 다만 AI만 너무 의지하지 말고 사람이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AI 관련 교수 등 전문가의 코멘트를 담는 등 팩트 체크의 절차가 필요하다. 23일 6면에 다룬 기간제 고용 기사는 찬반 균형이 잘 배치됐다. 경영과 노조의 이야기를 다루고 다양한 통계를 통해 수치까지 제시했다.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이니 계속 짚어 달라.” 안 위원=“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의 사퇴를 오피니언으로 다뤘는데, 여당 대표가 지난 1년간 안정감 있고 모범적인 정치 활동을 했는지 다뤄볼 필요가 있다. 세계정세와 경제가 요동치고 국내 이슈도 다양한데,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맞춰 여당 대표나 지도부가 올바른 역할을 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조영준 위원=“선거관리, 검찰개혁, 노동제고, 기후에너지 등 제도 이슈를 적극적으로 다룬 한 달이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행정·참정권 문제로 추적하고, 기간제법을 노사·청년 시각에서 함께 본 기획 등이 의미 있었다. 다만 민생경제, 산업경쟁력, 지역경제, 기후 이슈는 더 확장해서 다뤄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공약 이행 추적, 지역 기후정책, AI 전력수요, 청년 일자리 등의 이슈를 지속적으로 보도해 달라.” ◆자살 예방 연중 기획으로… 광고성 오해 조심해야 여러 사회 현상을 발굴해 의제로 끌어올린 점은 긍정적이지만, 일부 기획은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같은 소재를 다룬 글을 한 면에 배치하거나 특정 기획이 광고로 오인될 여지가 있는 기사에 대해선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안 위원=“자살 예방 기획 기사는 문제를 잘 다뤘지만 구체적인 정책 방향 목표 제시가 아쉽다. 특히 자살유발정보가 여전히 인터넷에 유통되는 점을 지적한 바 있기 때문에, 연중 캠페인으로 자살 예방 기획을 다루는 것도 좋겠다. 하반기 이재명정부의 실적 등을 비교하면서 자살 예방 문제를 짚어볼 수도 있겠다. 자살자 유족 모임인 ‘자작나무’나 비정부기구(NGO) 등과 협업해 공동 기획이나 후속 기사로 자살의 심각성을 알리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에 대해 제시하는 것도 좋겠다.” 조영석 위원=“23일 19면(‘반가사유상으로 그려낸 ‘불이(不二)’ 삶의 근원적 질문을 마주하다’)에는 이종구 작가의 전시를 다루고 있다. 해당 전시는 학고재에서 열리는 전시다. 학고재 기획팀장이 학고재에서 열리는 전시를 홍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차라리 기사로 처리하는 게 좋지 않았나 생각한다. 셀프 홍보나 이해 충돌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 봐야 하는 대목이다. 17일 오피니언 면에 데스크의 눈과 설왕설래 모두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한 지면에 위아래로 같은 소재를 다룬다. 내부에서 아이템 공유를 통해 아이템 중복을 피해야 한다.” 김 위원=“심층기획의 소재에 대해 지난달에 비해 아쉬움이 다소 있었다. 12일 9면에서 벼랑 끝 자영업자를 다뤘는데, 공감이 가는 기사였다. 관련 기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코스피 9000을 넘기면서 주식 시장은 호황인 것처럼 보이는데, 전체 코스피가 호황인지는 의문이다. 이런 것들과 함께 엮어서 기획기사로 다뤘으면 한다. 15, 16일에 ETF를 기획으로 다뤘는데, 처음에는 정보를 많이 담은 기사여서 좋았다. 다만 이후 광고로 느낄 만한 내용으로 전개돼 아쉽다. 세계일보는 심층기획과 탐사보도에 특화돼 있고 장점이 있는 만큼 독자의 삶 속에 와닿을 수 있는 기사를 깊이 다루면 좋겠다.” ◆대안·정책 제시 등도 적극적이어야 위원들은 기존 형식에 갇히지 않는 세계일보만의 개성을 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래픽과 지면 구성의 조화, 자매지와 해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 보도도 주문했다. 김 위원=“TV 편성표가 지면에 담기는 부분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11일 20면에 월드컵 경기 시간표를 넣어준 점은 좋았다. 오려 놓고 경기를 시청하고 있다.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 때 별지를 만들었고, 팬들에게 기념품으로 소비된 것과 같이 많은 사람에게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 오피니언면에 독자 기고를 찾기 힘들다. 지면에서 독자들의 글을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 글이 지면에 담기면 독자들도 애착을 가지고 세계일보를 더 볼 수 있다.” 이 위원장=“그래픽 정보의 과밀과 신문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지면의 균형에 대해 다시 고민을 해 달라. 어떤 그래픽은 정보의 전달을 다소 훼손하기도 한다. 세계일보는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있다. 특파원은 물론이고 해외에 자매지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슈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현상이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비교해서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다른 나라의 이슈를 다루는 기사는 단순히 그 나라의 사정을 알리는 데 그치지 말고 한국 사회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대입해 봐야 한다. 세계일보만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심층기획·탐사보도는 세계일보만의 장점 윤 위원=“3회에 걸쳐서 AI 의료 돌봄 시리즈가 나갔다. AI 때문에 오히려 격차가 벌어지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격차가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잘 다뤘다. 특히 지역 공공 의료 현장에서의 AI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뤘다. 16일 7면에 심층기획(‘전력망 도로 신호 위반 속출… ‘교통경찰’ 역할 감독기구 추진’[심층기획―‘전력감독원’ 기대와 우려])으로 전력감독원 신설에 관해 다뤘다.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다만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독자라면 제목만 보고 전력감독원에 관한 이야기인지 바로 알아차리기 어렵더라. 도로에 관한 기사인 줄 오해할 수 있다. 비유로 시작해서 비유로 끝나는 제목이었다. 독자 친화적으로 보기 어렵다.” 이 위원장=“심층기획은 세계일보 특유의 날카로운 진단이 돋보인다. 다만 그런 진단에 비해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는 부족하다. 심층기획이 사회 현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언론으로서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게 필요한데, 전체적으로 처방에서는 한계가 보인다. 세계일보가 심층기획과 탐사보도에서 거듭나기 위해선 현상에 대한 날카로운 진단과 함께 처방에도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AI에 대해 기획으로 다뤘는데, 각 산업의 이야기를 연중 기획으로 다루기를 바란다. 또한 지방 의료원의 붕괴를 다루면서 해외 사례와 비교하고, 기술과 사람들이 함께 하는 하이브리드형 모델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제안도 필요하다.”

성인 발달장애 자녀를 둔 A씨는 수년째 또 다른 부모 B씨와 ‘위험한 품앗이’를 이어오고 있다. 서로의 자녀를 돌보겠다고 신청한 뒤, 실제로는 각자 자기 아이를 돌보고 정부로부터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타내는 방식이다. 현행법상 불법인 ‘교차 수급’이지만, 이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자녀들의 폭력성과 돌발 행동이 심해 활동지원사 매칭이 안 되기 때문이다. 자신의 아이를 직접 돌보며 급여를 받는 ‘가족 급여’ 제도가 있지만, 일반 수당의 50%만 지급돼 직장까지 포기하고 온종일 돌봄에 매달려야 하는 부모들에게는 생계를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29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부정수급 의심 사례는 총 242건, 346억3700만원에 달했다. 부정수급은 대개 서로의 자녀를 교차 돌봄했다고 속이는 ‘교차 수급’과 서비스 제공 시간을 부풀리는 ‘허위 시간 기재’로 나뉜다. 적발 시에는 부당 지급 급여 전액 환수, 활동지원사 자격 제재, 장애인 수급 지원 최대 1년 제한 등 강력한 처벌이 가해진다. 현장의 비극을 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무조건 처벌만 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돌봄의 손길이 절실하지만, 도리어 기피 대상이 되는 모순적 현실을 알고 있어서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관계자는 “저희가 조사 확인서를 작성할 때 당사자들에게 ‘매칭 시도 노력 여부’, ‘서비스 이용자의 장애 정도’ 등을 묻고 정상참작 사유가 있으면 최대한 적어서 처벌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로 넘긴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매칭률을 높이기 위해 최중증 장애인을 돌볼 때 수당을 더 주는 ‘가산 급여’ 제도를 강화하고 활동지원 시간을 확대하고 있지만 현장을 바꾸기엔 역부족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정은 안타깝지만 이 사업의 취지는 국가가 돌본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현금성 지원이 되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매칭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 적합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매칭해 주는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건수가 지난 9년간 약 1만4000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업 대상자로 분류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약 6만명의 23% 수준에 불과하다. 29일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따르면 센터 설립(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전국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누적 실적은 1만3949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1550건의 서비스를 제공한 셈이다. 현재 해당 사업은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신청 건수 대비 수립률은 99.61%에 달한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추산하는 사업 대상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6만여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 수립률은 23.3%며, 전체 발달장애인 수(28만8324명)로 따지면 4.8%다. 어렵게 서비스를 받게 되더라도 양질의 관리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불만도 나온다. 한 발달장애인 부모는 “지원계획을 수립받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정보를 얻기 어렵고, 지속적인 관리도 이뤄지지 않아 주변에서 잘 이용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은 “10년째 현장을 지켜보니 현재의 직원 숫자로는 버거운 게 사실”이라며 “계획을 수립한 뒤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관리가 필요하지만,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3명 정도라 6개월에 한 번 들여다보는 것이 고작이라 답답하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애초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계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곳씩만 운영되는 데다 지역 센터당 평균 인력이 10여명에 불과한 현재 구조로는 발달장애인의 지원계획 수립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잘 이용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이어져야 한다”며 “장애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 등 기초자치단체 내 기관에서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기능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으로 넘어가는 시기, 학교에 처음 들어가는 시기 등 생애 전환기마다 센터가 개입할 수 있도록 개인별지원계획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가족의 돌봄 부담이 큰 장애인들을 위한 제도가 몇 해 전 도입됐지만 현장에서의 체감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중증 발달장애인들을 돌보는 활동지원사들조차 정부가 통합돌봄 시스템을 더 세밀하게 구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도전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에 심각한 제약이 있어 개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을 위해 2024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도입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발달장애인 회피’로 인한 돌봄 공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반응이다. 또 야간, 주말 등 시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도 목표에 비해 실제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시행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3년째 목표 정원에 미달하고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크게 ‘24시간형’, ‘개별형’, ‘그룹형’으로 구성된다. 개별형과 그룹형은 주간에만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룹형은 대상자 선정 기준 점수가 70∼80점, 개별형은 80점 이상으로 최중증 중에서도 가장 심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마련된 24시간형 정원은 340명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실제 이용자 수는 2024년 46명, 지난해 139명, 올해 4월 기준 158명으로 나타났다. 대기자 수는 2024년 83명에서 지난해 61명으로 줄었다. 24시간형 돌봄 인력은 지난해 481명에서 올해 541명으로 늘고 담당 기관도 1곳 증가했지만, 올해 4월 기준 대기 인원은 61명으로 그대로다. 확충된 인력과 기관이 대기자 해소에 영향을 주지 못한 셈이다. 다른 유형의 대기도 적체돼 있다. 그룹형(목표 정원 1500명)은 2024년 이용자 수가 283명, 대기자는 274명이었다. 지난해 서비스 이용자 수가 600명이었지만 대기자 수도 381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4월 기준 356명을 넘어섰다. 개별형(목표 정원 500명)은 2024년 이용자 157명, 대기자 94명에서 지난해 이용자 259명, 대기자 수 112명으로 늘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목표 정원을 충족하지 못한 이유를 “제공 인력 부족과 기관의 사업 참여 저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돌봄 제도를 구축했지만, 인력이 현장에 배치되지 못하면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은 표류하고 있다. 인력과 기관이 늘어도 대기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진승 우리주간보호 센터장은 “최중증 수당을 월 20만원씩 지원해주면서 보수는 상대적으로 나아졌지만, 최중증을 지원하며 겪는 어려움 때문에 좋은 인력을 구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현장의 부담이 해결돼야 돌봄이 알맞게 제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모는 ‘인력난’ 지원인은 ‘기술난’ 서울 강동구의 한 장애인 자립 지원 주택에는 중증 지적장애인 성준하(가명·42)씨가 산다. 방 1개, 화장실 1개, 세탁실 1개가 있는 작은 집에서 성씨는 혼자 살고 있다. 성씨의 가족들은 대중교통으로 한 시간여 떨어진 곳에 지내고 있다. 칠순을 넘긴 성씨 부모가 지적장애 동생을 돌보고 있어 상대적으로 지적 수준이 높은 성씨가 자립했지만, 매 끼니 식사를 준비하고 주간 활동 센터를 찾아가는 길을 동행하며 손발이 되는 건 활동지원사 최모(60)씨다. 최씨는 25년 넘는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됐다. 최씨가 만 3년이 안 되는 기간 지원한 장애인은 5명이다. 장애 유형은 자폐와 같은 발달장애부터 뇌병변까지 총 4개에 달했다. 첫 대상자였던 루게릭 환자는 위루관으로 먹는 식사와 상태를 관리해야 했고, 그 이후엔 초중등 발달장애인의 교육 활동을 지원했다. 와상 장애인 활동보조를 하면서는 하루 8번 기저귀를 갈아주는데 혼자 성인을 들다 보니 팔꿈치가 고장 나 병원 진료를 받아야 했다. 최씨는 “장애 유형이 너무 다양한데 지원사들은 현장에서 부딪히며 습득하는 것뿐”이라고 토로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은 복지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40시간 의무 교육을 이수하고 현장 실습 10시간을 진행하면 주어진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에 투입되는 인력 역시 별도 자격은 없고, 요양보호사 등 자격증을 갖춘 이들을 활용하거나 의무교육 30∼40시간을 수료하도록 하고 있다. 그는 돌봄을 받는 발달장애인이나 지원인 모두를 위해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소통이 불가한 발달장애인과의 소통이 어려워지면 돌발 행동이 일어나고, 이로 인한 사고 위험도 커진다. 최씨는 “초등학교 4학년 자폐 아이가 말을 못해 공격성이 심했다”며 “물고 꼬집고 손톱으로 피부를 상하게 해 여기저기 피투성이었다”며 “고속도로 운전 중 중학교 3학년 뇌병변 장애 아동이 차 창문을 부술 듯이 치고 운전석을 발로 차 위험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최씨 직전 활동지원사는 성씨에게 얼굴을 맞아 코뼈가 부러졌다고 했다. 최씨는 “사명감 때문에 맡으려고는 하지만 중증이나 폭력성이 높은 발달장애인들을 피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지원인도 장애인도 힘든 악순환” 김수현(46)씨는 아들의 활동지원사를 구하는 데 1년 넘게 대기해야 했다. 초등학교 4학년인 김씨 아들은 자폐 2급으로 최중증에 해당한다. 김씨는 “의사소통이 어렵고 대소변 처리가 어렵다 보니 센터 20곳을 문의했지만 ‘구하기 어려울 것’이란 답이 돌아왔다”며 “활동지원사가 고령 여성이 많다 보니 의사소통이 어려워 공격성으로 드러나는 케이스는 잘 매칭이 안 된다”고 했다. 지원사 수는 늘었지만 내실화가 없으면 돌봄의 구멍은 메워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지원사 15만1871명 중 여성이 86.5%(13만1331명)를 차지했다. 지난해 지원사 수는 2021년 11만1466명, 2022년 12만8397명, 2023년 13만3244명, 2024년 14만2424명, 지난해 15만1871명으로 5년 동안 36.3% 증가했다. 지원사가 자주 바뀌는 것도 문제다. 김씨는 “발달장애는 특히 개개인의 특성이 너무 다르고 최중증은 전문가도 힘들다”며 “적응 기간이 기본 2∼3개월은 필요한데, 간단한 교육 이수를 하고 발달장애인을 만나면 쉽게 그만둔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했다. 22세 최중증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임신화씨는 “주간 활동 서비스를 다녀도 오후 4시 이후 야간에는 가족이 돌보거나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돌봄을 해야 한다”며 “지원 시간이 지체장애인에 비해 적고 공격적인 행동 때문에 매칭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임씨는 “발달장애인 특화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필요하다. 시간당 단가를 높여 사회복지계 전문가가 유입되도록 하거나 발달장애인에 맞는 교육을 추가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한국 경제의 공급망 투자와 관련해 기존 ‘효율’ 중심에서 벗어나 ‘회복력’을 기반으로 전략적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망 충격을 흡수·복원하는 능력이 곧 성장의 조건”이라는 게 정 원장의 진단이다. 그는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충격은 그간 우리가 중시했던 ‘효율의 비용’이 얼마나 취약했는지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을 시발점으로 해서 회복력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며 “과거 효율성 즉 ‘저스트 인 타임(Just in Time)’이 중심이었을 때와 달리 ‘저스트 인 케이스(Just in Case)’ 즉 안정성과 회복력이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위기관리를 통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공급망 구축전략을 전환해야 한다는 게 정 원장의 주문이다. 우리 기업도 이런 ‘재편의 시대’를 맞아 앞으로는 단가가 아닌 리스크를 기준으로 핵심 광물과 부품, 장비, 물류의 공급망 다변화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미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가 효율보다 안정과 회복 탄력성이 중시되는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정 원장은 “예전에는 비용이 제일 낮은 데 가서 생산하고 그걸 이용해 공급망을 만들고 했었는데, 이제는 경제안보가 중요해지는 상황”이라며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무역질서가 바뀌고 있고, 모든 나라에서 공급망과 관련해 현지화를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공급망 전환과 관세, 재정 및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금리와 환율, 유가의 변동성이 상시화한 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는 큰 난관이다. 정 원장은 “안전성 즉 끊기지 않고 신뢰할 만한 공급망인지가 결국 전 세계 시장 접근권을 결정하는 요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중 조달·비축·대체 운송·조기 경보·추적성 등의 능력이 국가와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떠올랐다고도 했다. 그는 나아가 4대 지정학적 공급망 리스크로 △군사적 충돌(안보지정학) △미국의 국별·품목별 관세 △핵심 광물과 희토류 수출 통제 △자국 중심의 산업정책에 따른 무역장벽을 꼽았다. 특히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관련해선 “한·미·일 간 연대를 기반으로 호주를 끌어들이든지 해서 새롭게 대체할 수 있는 공급망을 만드는 게 중장기적인 과제”라고 지목했다. 대미 전략적 투자의 첫번째 사업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과 관련해선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 원장은 “과거만 해도 우리 정부에서 알래스카 LNG 투자에 관해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상업성 탓인데, 지금 와서 보니 어차피 우리가 대미 투자를 해야 하니까 나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호르무즈 사태로 훨씬 매력적이게 된 것”이라며 “일본도, 대만도 투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