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교통망 확충과 국가산단 조성, 미군 공여지 반환, 원도심 재생 등을 축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시는 지난 4년간 기반을 마련한 사업들을 본궤도에 올려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매일 활기찬 도시 동두천’을 시정 비전으로 내걸고 균형발전·교통혁신·경제활력·시민행복을 4대 시정방침으로 삼아 모두 130개 공약사업을 추진한다. 8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교통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동두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수도권 최북단이라는 입지와 상대적으로 부족한 광역교통망은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의 걸림돌로 꼽혀 왔다. 주변 신도시로 인구 유출이 이뤄지면서 2017년 9만8000명이던 동두천시 인구는 올해 10년 전보다 12.2% 감소한 8만6000명대로 줄었다. ◆GTX-C·공여지 반환… 동두천 성장동력 확보 시는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높여 인구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재선에 성공한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GTX-C 노선 동두천 연장을 최우선 현안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전철 1호선 셔틀열차 운행과 평화로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함께 추진해 광역교통과 생활교통을 동시에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GTX-C 연장사업은 현재 위·수탁 협약과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으며 셔틀열차는 2027년 운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시는 교통여건 개선이 정주여건 향상은 물론 국가산업단지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통망 확충과 함께 동두천 발전을 가로막아 온 미군 공여지 문제 해결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캠프모빌과 캠프캐슬의 조속한 반환을 추진하고 캠프케이시와 캠프호비의 계획을 구체화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또 미군 주둔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해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72년간 이어진 공여지 규제를 해소해 지역 개발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동두천시는 규제 해소와 함께 산업 기반 확충을 본격화한다. 시는 올해 12월 준공 예정인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양주·포천·의정부·연천과 연계한 경기북부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해 첨단 방위산업 거점도시로 육성할 예정이다. 여기에 폴리텍대학 동두천교육원 설립을 추진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 일자리 기반을 확대하는 등 교통과 산업, 일자리가 선순환하는 도시 경쟁력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원도심 살리고 관광 키우고… 생활 속 변화 확대 시는 도시재생과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동두천중앙역 일대 노후주거지 정비와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침체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청년층의 정착을 유도하고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지역의 대표 관광자원인 소요산을 중심으로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에 속도를 낸다. 10여년간 방치됐던 옛 축산물브랜드육타운은 SBS와 협업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해 이르면 올 10월 개장한다. 소리이음마당 건립과 약 50만㎡ 규모의 소요산 관광지 확대개발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시는 아울러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과 반려동물 테마파크, 소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을 순차적으로 조성해 등산객이 잠시 들르는 관광지를 넘어 머무르고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등산객 중심의 당일 관광을 숙박과 소비가 이뤄지는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생활인구 확대를 이끌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다. ◆타성 없애고 관행 축소하며 일 잘하는 문화는 강화 박 시장은 민선9기 시정 운영 원칙으로 ‘3무(無)·3약(弱)·3강(强)’ 혁신 시정을 제시했다. 불필요한 상징물 교체 등 행정력 낭비를 차단해 예산을 아끼고 시장 직통문자와 현장민원을 더 강화해 시청의 벽을 없애며 타성에 안주하지 않고 혁신하는 ‘3무(無)’를 실천한다. 또 의전과 관행을 축소해 행사를 시민 중심으로 전환하고 핵심 중심의 원 페이지 보고를 정착시키는 ‘3약(弱)’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일 잘하는 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공약 규모를 3배 확대해 추진하는 ‘3강(强)’을 통해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도약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또 시는 △균형발전 △교통혁신 △경제활력 △시민행복을 4대 시정방침으로 삼아 총 130개 공약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선8기 40여개 대비 3배 확대된 규모로 보건복지 30개와 교육 22개, 문화체육관광 19개, 교통과 경제 각 17개, 도시재생 15개, 행정 6개, 안전 4개 등으로 구성됐다. 시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공약을 대폭 확대하고, 자체 공약관리시스템을 통해 공약별 추진상황과 이행률, 투자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해 온 동두천 주민들이 이제는 사회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미군 공여지 문제 해결과 GTX-C 노선 연장, 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등 시민들의 숙원사업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130개 대규모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민선9기는 단 하루도 쉴 시간이 없다. 낮에는 현장을 직접 발로 뛰고 밤에는 보고서를 통독하는 주경야독(晝耕夜讀)의 시간으로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피력했다.

“올해는 암표 근절의 원년이 돼야 합니다. 8월부터는 ‘암표를 사면 정말 처벌되는구나’라는 인식을 사례로 보여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고기호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회장은 최근 서울 강남구 협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암표’를 가장 먼저 화두로 꺼냈다. 글로벌 K팝 붐으로 공연 시장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웃돈 거래와 각종 변형된 암표 거래가 팬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YP, 하이브, YG, 라이브네이션, 비이피씨탄젠트, 인넥스트트렌드, 인스파이어, 놀티켓, 예스24 등 48개 회원사가 참여한 협회는 올해를 암표 근절의 실질적인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도 제도 정비에 나섰다. 지난 1월 공연법이 개정됐고, 다음달 29일 시행을 목표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고 회장은 “처벌 기준이 구체화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평가했다. 현행 개정안은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 상업적 목적, 상습·반복성 등을 충족할 경우 암표로 규정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기준을 피해 가는 거래방식이 이미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한다. 고 회장은 “페스티벌 티켓을 나눠 파는 ‘분철 암표’, 빠른 입장을 위한 ‘대리 줄서기’, 타인이 대신 예매하는 ‘대리 티케팅’ 등 변형된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회원사들과 함께 모니터링과 신고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특히 연말 공연과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이 겹치는 9∼10월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보고 암행 단속과 신고 포상제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암표로 처벌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단속이 본격화되면 수익구조는 금방 드러날 텐데, 개인들은 ‘용돈벌이’ 정도로 가볍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을 실제로 내는 사례가 쌓이면 암표 시장 자체가 위축될 것입니다.” 협회는 이번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변형된 암표 유형을 함께 의제로 올리고, 향후 법 개정 시 포함시킬 계획이다. 고 회장이 제시한 또 다른 과제는 공연 산업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이다. 그는 수도권 주요 공연장의 대관이 특정 공연이나 기업에 집중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서울 중심으로 편중된 공연 시장을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규모 공연장 생태계 붕괴도 우려했다. 과거에는 홍대 클럽과 소극장을 거쳐 중·대형 공연장으로 성장하는 단계적 구조가 있었지만, 지금은 일정 수준의 인지도를 얻으면 곧바로 대형 공연장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일반화됐다는 것이다. 고 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심의 소비 환경 속에서 ‘작은 공연을 찾아 즐기는 문화’가 사라지고 있다”며 “소규모 공연장과 아티스트 지원이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실제 관객 유입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K팝과 K컬처가 세계적으로 성장했지만 국내 공연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진단도 내놨다. 그는 “중간 규모 공연장이 부족하고 팬과 아티스트가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공간도 한정적”이라며 “지역 공연이 관광과 경제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대형 아티스트의 일회성 공연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을 살리려면 공연과 문화를 살려야 합니다. 공연은 단순한 티켓 판매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교류하고 즐기는 문화이자 산업입니다. 암표를 줄이고 공연장과 지역 기반을 정비해 내수시장을 건강하게 키운다면 그 힘이 결국 글로벌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미국 상·하원 의원을 선출할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 규제가 선거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기술기업들이 직접 선거자금을 조직해 AI 규제 강화 입장을 취하는 후보의 낙선운동을 벌이거나 반규제 입장의 후보 지원에 나섰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AI 규제 강화 진영도 자금력을 모아 이에 맞서고 있다. 이들이 각각 AI 규제 반대와 강화 입장의 후보들을 한 명이라도 더 당선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후 의회에서 벌어질 AI 규제를 둘러싼 치열한 싸움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다. 미국 기술기업의 막대한 자금·기술 영향력을 볼 때 중간선거 이후에도 AI 친규제 대 반규제 진영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AI 규제 전장 된 뉴욕12구 중간선거에서 ‘AI 규제’ 전쟁이 부각된 것은 뉴욕12구 민주당 예비 경선에서 친규제와 반규제 진영이 정식으로 맞붙으면서다. 뉴욕주 차원의 AI 규제 법안인 레이즈법(RAISE Act)을 주도한 알렉스 보어스 뉴욕주 하원의원이 이 지역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후보 경선에 출마하면서 핵심 승부처가 됐다. 반규제를 내세운 ‘리딩더퓨처(leading the future) 팩(PAC·정치행동위원회)’은 수천만달러 규모의 광고 캠페인을 통해 보어스 의원의 낙선운동을 벌였다. ‘리딩더퓨처 팩’은 다수의 기술기업계 인사들이 후원하는 반규제 지지 조직이다. 오픈AI 공동창업자 그레그 브록먼, 팔란티어 공동창업자 조 론스데일, AI 기업 퍼플렉시티, 벤처캐피털리스트 안드리슨 호로위츠 등의 후원을 받고 있다. 다만 최근 오픈AI는 일부 AI 입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브록먼 개인의 정치 후원이 회사의 공식입장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AI 선두 기업 중 하나로서 회사 차원에서 반규제 입장으로 규정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뉴욕 12구가 AI 규제 전쟁에서 전국적인 상징성을 얻자 규제 강화 진영도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 AI 규제 강화를 지지하는 민주당 계열 조직인 ‘일자리와 민주주의 팩’이 수천만 달러를 모금해 리딩더퓨처 팩에 맞불을 놨다. AI 연구자·안전운동 관계자들이 ‘드림 NYC’ 이름으로 250만달러(약 37억원)를 모금해 보어스 의원을 추가 후원하기도 했다. 특히 일자리와 민주주의 팩은 AI 안전과 규제 강화를 지지하는 초당파 정치단체인 ‘퍼블릭퍼스트액션’의 지원을 받았는데, 퍼블릭퍼스트액션은 드물게 친규제 입장의 AI 기업으로 알려진 앤트로픽의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앤트로픽은 퍼블릭퍼스트액션에 2000만달러를 기부할 당시 이 자금이 연방선거자금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밝혔지만, 결과적으로는 퍼블릭퍼스트액션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친규제 진영을 지원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보고 있다. 뉴욕 12구에서 친규제와 반규제 진영에 기술기업계의 자금이 모두 포진한 것이다. 다만, 친규제 진영의 모금력에는 기술기업의 영향력이 훨씬 적다. 리딩더퓨처의 낙선운동에 시달린 끝에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뉴욕12구 경선에서 결국 보어스 하원의원은 2위에 그쳤다. 하지만 AI 전문 매체 트랜스포머는 이 사태가 AI 기업의 승리를 뜻하지는 않는다며 선거전에서 AI 규제와 관련한 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마이카 레이셔 후보는 원래부터 이 지역에서 앞서나가고 있었던 데다 완전한 반규제 입장도 아니라는 것이다. 상대 후보에 대한 기술기업계 낙선운동의 덕을 본 레이셔 후보는 경선 승리 연설에서 “이번 의석에 유난히 큰 관심을 보인 AI 기업에 한마디 하겠다. 아이들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지키며, 환경을 지키는 문제에서 나는 당신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보어스 하원의원도 패배 뒤 지지자들을 만나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들(기술기업계) 가운데 일부가 이번 선거를 본보기로 만들고 싶어 했다”면서도 “미래의 승리는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이룬 진전을 토대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친규제와 반규제 진영의 정치 활동은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리딩더퓨처 팩은 일리노이에서 민주당 출신 전직 하원의원 멜리사 빈 지원에 110만달러,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공화당 후보 로리 버크하우트 지원에 50만9000달러를 투입했고, 두 후보 모두 승리했다. 텍사스에서는 톰 셀, 제이스 야브러, 제시카 스타인먼, 크리스 고버 4명의 후보를 지원하는 데 총 140만달러를 투입했는데 이 중 고버 후보와 스타인먼 후보, 야브러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했으며 셀 후보는 결선투표에 진출했다. 이에 맞서는 퍼블릭퍼스트액션 역시 친규제 후보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적지 않은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AI 규제 강화 입장이자 민주당 소속인 발레리 푸시 노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에게 160만달러를 지원하고, 텍사스에서도 알렉스 밀러, 카를로스 데라크루스, 콜린 올레드 후보 등에 약 83만달러 자금이 지원됐다. 이들은 모두 결선 투표에 진출했다. ◆AI 업계, 규제 입법 ‘각축전’ 대비 AI 업계의 목적은 선거에 개입해 향후 AI 규제와 관련한 여러 쟁점에서 업계에 유리한 의회 지형을 만들기 위해서다. 미국에서 시작된 AI 규제와 관련된 입법 논의는 향후 기술 후발주자인 다른 나라에도 확대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 법률전문 웹사이트인 리걸클래리티에 따르면 2026년 중반 기준으로 현 제119대 미 의회에서는 AI와 관련된 연방법안은 80건 이상 발의된 것으로 집계된다. 이 중 실제 법률로 제정된 것은 현재로선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된 ‘테이크잇다운법(TAKE IT DOWN Act)’뿐이다. 이 법은 당사자 동의없이 유포되는 친밀한 사적 이미지를 고의로 배포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면서 AI 생성이미지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이외 AI 규제와 관련된 여러 법안은 사실상 대부분 다음 의회로 넘겨지게 된 셈이다. 여기엔 딥페이크 형사처벌부터 군사 분야 AI 사용 제한,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보호에 이르기까지 AI 발전과 함께 새롭게 생겨난 여러 사회 문제들을 다루는 내용들이 포함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 권한으로 발의하는 행정명령을 통한 AI 정책을 선호하는데, 최근 AI 업계의 요구와 국가 안보를 위한 규제 필요성을 절충한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이것이 AI의 위험성을 방지하는 데 불충분하다고 보는 친규제 성향의 의원들 사이에선 AI 관련 입법 시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 중 하나는 주정부 차원의 AI 규제를 연방정부가 무력화할 수 있는 연방우선권(federal preemption)을 인정하느냐 여부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별 AI 규제를 제한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민주당 의원 일부는 이에 맞서 주정부의 규제 권한을 지키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공화당 일각에서도 주정부의 규제 권한을 인정하려는 시도가 없지 않다. 다만 기술업계는 전국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 왔다. 주마다 서로 다른 AI 규제가 계속 늘어나면 기업들이 이를 모두 준수하는 데 과도한 부담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2026년에만 미국 각 주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AI 법안이 1000건이 훨씬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에 모두 대응하면서 기술 혁신을 이루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주정부와 소비자단체, 친규제 입장의 일부 의원들은 이에 반대한다. 이들은 연방의회가 AI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정부들이 실제 피해에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연방정부의 규제는 최소한의 기준이 되어야 하며, 주정부가 더 강력한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것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파울루 카르방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은 포브스에 이달 초 기고한 글에서 “6개월 전 나는 2026년 AI가 정치의 핵심 의제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그 예측은 이제 현실이 되고 있다”며 “산업계, 정치 지도자 등이 모두 AI의 미래에 대해 다른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은 인공지능(AI)으로 변화했지만, 산업계가 입법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자금력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4년 의회선거에서 이미 암호화폐 업계가 자금력을 투입해 규제 반대 입장의 후보들을 대거 당선시킨 바 있다. 이는 실제로 입법에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4년 11월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하원 의원 선거에서 페어셰이크(Fairshake)등 암호화폐 업계는 지금의 AI 업계처럼 슈퍼팩(Super PAC·정치행동위원회)을 조직해 활약했다. 선거 직전인 2024년 10월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페어셰이크 등 암호화폐 팩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67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대규모 TV·라디오 광고를 집행했는데, 이들은 대부분 암호화폐 산업에 우호적인 인물이었다. 이들 슈퍼팩은 암호화폐 업체 코인베이스, 리플 등의 자금 지원을 받았는데 모두 조 바이든 행정부의 조사 대상이었다. 암호화폐 업계는 의회에서 암호화폐를 직접 감독하는 핵심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을 지원하는 데 약 1840만달러(약 278억원)를 투입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하원 농업위원회 등이다. 하원 농업위는 암호화폐를 감독하는 또 다른 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관할한다. 상원 은행위원장으로 암호화폐에 비판적이었던 민주당 셰로드 브라운 오하이오 전 상원의원은 당시 선거에서 공화당 버니 모레노 의원에게 패했다. 모레노 의원은 암호화폐를 적극 지지하는 정치인으로, 암호화폐 업계가 지원하는 팩으로부터 4000만달러 이상의 선거자금 지원을 받았다. 암호화폐 업계가 지원한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반규제 성향인 공화당 의원들뿐 아니다. 스티븐 호스퍼드 의원(189만달러) 등 민주당 의원도 포함됐다. 암호화폐 업계가 지원한 친산업 성향 의원들이 의회에 진출한 이후, 의회는 지난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암호화폐 업계가 원했던 것처럼 스테이블코인을 합법적인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고 연방 규제 틀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규제 명확화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것이다. 공시·감독제도, 자금세탁방지 조항 등은 업계에서도 예상했던 수준이지만, 업계는 발행 자체를 어렵게 만들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우려해왔는데, 이 법은 이를 피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페어셰이크 등 암호화폐 업계의 슈퍼팩은 이번 중간선거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폴리티코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이 단체가 중간선거를 겨냥해 5200만달러를 추가로 모금했다고 보도했다.

K방산의 담대한 도전이 잠시 멈추게 됐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7일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우선협상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한화오션은 차순위로 밀렸다. 한국 측이 CPSP에 제안한 장보고-Ⅲ 배치Ⅱ는 국내에서 건조한 잠수함 중 가장 최신형이었다. 그럼에도 최종 선택을 받지 못했다. 최대 1000억 캐나다달러(약 108조원) 규모에 달하는 CPSP와 관련, 캐나다 측의 안보환경과 독일 측의 정치적 움직임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다자안보’ 변수, 어떻게 작용했나 TKMS가 제안한 212CD 잠수함은 독일·노르웨이가 공동으로 만드는 모델이다. 독일 해군이 쓰는 212A를 기반으로 발전한 플랫폼이다. 독일 측은 212CD를 채택하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3개 회원국이 동일한 잠수함을 사용하게 되어 상호운용성 등이 강화된다는 주장을 반복해왔다. 이같은 주장의 핵심은 오르카(ORCCA) 전투체계다. 오르카는 TKMS 자회사인 아틀라스 엘렉트로닉과 노르웨이 콩스버그가 합작한 KTA 네이벌 시스템즈가 개발했다. 오르카는 다국적 협력·공유에 초점을 맞춘 체계다. 우선 나토와 비(非) 나토 대이터링크를 모두 지원한다. 캐나다 입장에선 미국·독일·노르웨이 등 동맹국 군대와 실시간 정보 및 작전 계획 공유가 가능하다. 운용자가 나토나 유럽연합(EU)의 다국적 부대에서 특정 임무를 맡았을 때,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면서 꼭 필요한 정보만 공유하는 특수 IT를 갖췄다. 개방형 아키텍처를 통해 다양한 시스템 통합이 용이하다. TKMS가 만든 모든 잠수함에 적용된다. 캐나다가 212CD를 도입하면, 독일·노르웨이 해군과 정비·소프트웨어·콘솔·데이터까지 사실상 동일한 체계를 쓴다. 캐나다 잠수함이 독일·노르웨이 잠수함과 같은 데이터 형식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한다. 정비·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독일·노르웨이와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어 캐나다 단독으로 유지보수하는 부담이 줄어든다. 한국도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이 태평양 횡단 과정에서 캐나다 측과 실시간 통신을 실시, 상호운용성 우려를 해소했다. 하지만 독일이 지닌 나토 동맹 체제에서의 상호운용성과 정비 효율성 등은 한국이 따라잡기가 어렵다. 이는 CPSP 평가 중 50%를 차지하는 유지보수(MRO) 분야에서도 드러났다. 현재 캐나다 해군이 4척을 운용중인 빅토리아급 잠수함은 1980년대 영국에서 설계된 기종이다. 1990년대 중반쯤 캐나다가 들여왔으나, 캐나다 외에는 쓰는 나라가 없다. 시간이 갈수록 부품 단종 및 노후화가 심해지면서 문제가 심각해졌다. 최근 4년간 잠수함 4척이 바다에 있던 날은 총 214일에 불과했고, 이 중 2척은 같은 기간 출항한 적이 없을 정도였다. 노후화로 정비 수요는 증가했지만, 부품 단종이 늘면서 정비 주기가 길어진 것이 원인이었다. 이같은 점을 의식한 TKMS와 한화오션은 CPSP에서 정비 능력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TKMS는 나토 동맹국의 정비 네트워크를 앞세웠다. 또한 노르웨이에 구축된 정비센터 설계를 활용해서 캐나다 양쪽 해안에 정비시설을 만드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부품 단종 대응·공급망 다변화에 유리하다는 평가다. 한화는 핵심 장비를 단일 국가 공급망에서 통제, 단종 리스크를 줄이고 가성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비체계도 캐나다의 기존 체계를 재사용해 리스크를 줄이고자 했다. 이는 잠수함 기종 전환 시 시행착오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캐나다가 빅토리아급 잠수함 운용과정에서 영국 및 영연방에 의존했던 단일 공급망 체계에서 문제를 겪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화오션도 기존 캐나다 공급망인 영연방·나토 구성원들과의 파트너십에서 유연성을 더 크게 발휘해 독일의 나토 정비 생태계 카드에 맞서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극안보’도 영향 어느 나라든 잠수함은 전략무기로 분류된다. 따라서 전략적 고려가 필수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같이 싸워줄 사람이 누구냐’가 결정의 핵심 축”이라며 “CPSP도 우리가 캐나다에 많은 조건을 제시했지만, 결국은 안보 동맹으로 기울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안보의 핵심은 북극이다. 지구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북극 항로가 열리고, 이곳의 자원과 항로에 중국·러시아가 관심을 보이면서 서방의 움직임도 달라졌다. 캐나다도 지난 3월 북극 지역 군용 비행장 등 기반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포함하는 북극 방어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단독으로 중국·러시아의 진출을 저지하기는 어렵다. 북극 안보에 동참할 중견국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독일·노르웨이였다. 독일은 노르웨이·케나다와 함께 2024년 해양안보 파트너십을 맺었다. 북극해와 북대서양 방면 나토 방위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서, 러시아 해상 위협에 대응해 북대서양의 주요 해저 인프라를 공동 보호하며 대잠수함전(ASW)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였다. 사실상 나토 북부 전선을 맡는 거대 안보 연합체가 등장한 셈이었다. 당시 캐나다는 CPSP와 무관한 협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때 구축된 안보·방산협력 기반은 CPSP의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 TKMS의 212CD 잠수함을 캐나다가 선정하면서, 해양안보 파트너십의 핵심 3개 구성국들은 북극해와 북대서양을 아우르는 24척 규모의 나토 북방 공동 잠수함대를 형성하게 됐다. 캐나다로선 북극 안보를 도와줄 지정학적 안보 블록을 얻은 셈이다. 독일산 잠수함의 북극 운용 경험도 드러난 바 있다. 지난 2024년 4∼6월 포르투갈 해군 잠수함 아르파오함은 그린란드 최북단을 포함한 북극과 북대서양에 70일간 배치됐다. 이 과정에서 북극 빙하 아래에 4일간 머무르기도 했다. 해당 잠수함은 TKMS가 수출용으로 만든 214급 잠수함 파생형이다. 디젤-전기 발전기와 공기불요추진체계(AIP)를 갖췄다. 아르파오함의 활동은 TKMS에 북극 작전에 특화된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됐다. 얼음으로 인한 소음 변화, 얼음이 녹으면서 유입되는 담수에 의한 해수 농도 변화 등은 잠수함의 평형 유지와 탐지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같은 경험을 쌓은 독일산 잠수함의 특성은 북극 작전이 필수인 캐나다가 주목할 만한 부분을 갖췄다는 평가다. ◆방산 수출 적극적인 독일…경쟁 치열 과거 독일은 방산 수출과 거리를 뒀다. 하지만 지금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CPSP와 관련,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장관이 3년간 캐나다를 세 번 방문했다. 독일·노르웨이는 자국 해군에 배정된 212CD 잠수함 생산 순번을 각각 1척씩 캐나다에 양보했다. TKMS는 이를 토대로 2034년까지 잠수함 4척을 조기 인도한다는 새 로드맵을 캐나다에 제시했고, 캐나다 정부는 수용했다. ‘2035년 이전 인도’라는 한화오션의 납기 경쟁력을 약화시킨 셈이다. 독일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독일 국내외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수십 년간 독일 경제는 자동차·기계 수출 중심 성장모델이 지탱해왔다. 하지만 중국 시장에서의 비중 감소, 높은 에너지 비용, 공급망 혼란, 미국의 관세 등으로 최근 경제가 흔들렸다. 독일 정부로선 새로운 성장동력이 절실했다. 그때 등장한 것이 방위산업이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우크라이나 지원 및 독일 연방군 재무장 수요가 맞물리면서 독일의 국방비는 폭증하고 있다. 실제 독일의 국방예산은 올해 822억 유로(약 144조2000억 원)에서 2030년에는 1900억 유로(333조3000억 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라인메탈, 크라우스마파이 베그만, 딜 디펜스, 헨솔트 등 주요 방산기업들은 사업 구조를 방위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생산라인 증설과 채용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키운다. CPSP에서 TKMS가 계약을 확정하면, 독일 북부 킬과 비스마르 조선소에서 잠수함을 만들게 된다. 조선소에서 최대 15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같은 추세는 독일 정부가 경제성장과 외교적 영향력 확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중국의 공세로 경제적 위기가 고조되는 독일 정부가 CPSP를 계기로 글로벌 무기 생산·수출을 통해 경제·안보 이익 증대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K방산으로선 안보협력을 앞세운 독일의 파상공세를 저지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를 위해선 정치·안보협력 옵션을 추가 확보하면서 글로벌 안보환경과 추세에 부합하는 한국형 잠수함과 수상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 해군용을 제시하는 대신 새로운 군함을 설계·제작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교한 정치·안보협력 프레임과 현지 사정에 부합하는 무기가 결합해야만 CPSP 실패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우리 언론에서 ‘아빠 찬스’라는 말이 널리 쓰이게 된 것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이 계기가 됐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 전 대표의 자녀가 부친의 도움 덕분에 또래들은 쉽게 접하기 어려운 귀중한 ‘스펙’을 쌓았고, 그 결과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이 가운데 몇몇 스펙은 법률 위반이란 의혹이 제기되며 심지어 검찰까지 나서 수사에 착수했다. 조 전 대표는 일단 법무장관에 임명됐으나 검찰의 공세를 더는 버티지 못하고 취임 후 1개월여 만에 스스로 물러났다. 아빠 찬스라는 용어가 생겨나기 전 이명박(MB)정부 시절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사례야말로 아빠 찬스의 본질을 제대로 보여준다. 2008년 2월 당시 유명환 주일 대사가 MB정부의 첫 외교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그의 딸이 외교부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종의 미담처럼 소개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민간 통상 전문가 확보를 위해 뽑은 인원”이라며 “영어에 능통하고 경력도 관련 업무에 맞아 선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2년 뒤 유 장관 딸이 외교부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외교부는 만신창이 신세가 됐고, 중견 외교관들은 무슨 비리 집단처럼 매도를 당했다. 결국 유 장관은 2010년 9월 자진 사퇴했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 용지 부족 사태로 요즘 국회 국정조사와 검경 수사를 받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빠 찬스의 ‘끝판왕’으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다. 헌법상 독립 기구인 선관위는 입법·행정·사법 3부와 동등한 지위에 있다. 평소 행정부 산하 감사원이 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 불법 선거운동 조사권을 지닌 선관위 직원들은 국회의원에게도 ‘갑’(甲)이다.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조차 선관위 앞에선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라고 선관위는 직원들 자녀 또는 친인척이 선관위에 입사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일종의 ‘가족 회사’로 변질했다. 어느 전직 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의 아들은 조직 안에서 아예 ‘세자’(世子)로 불리며 특별 관리를 받았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광주에서 17세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의 행각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장의 부친은 현직 경찰 간부(경감)인데 아들이 범죄를 저지른 뒤 경찰 수사팀 도움으로 직접 증거를 인멸했다. 수사팀은 장에 대한 수사 상황도 실시간으로 그 아버지에게 알려줬다고 한다. 심지어 장이 범행 당일 운전한 SUV 차량에서 피해자 혈흔이 발견됐는데도 이를 압수하는 대신 부친에게 넘겨주기까지 했다. 일반 국민 입장에선 ‘경찰 간부 자녀에게 당하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기는커녕 되레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릴 판’이란 두려움이 들 법한 대목이다. 특혜 채용 정도는 그저 ‘애교’가 아닌가 싶을 만큼 섬뜩하고 소름 돋는 아빠 찬스다.

미국 작가 셸 실버스타인이 1964년 발표한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평생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한 그루의 나무 이야기다. 열매를 주고, 가지를 내어주고, 몸통마저 내준 뒤 마지막에는 그루터기가 되어 쉼터가 된다. 단순한 동화를 넘어 사랑과 헌신, 나눔의 의미를 일깨우는 이 작품은 영림목재㈜ 이경호(76) 회장이 아끼는 책이다. 반세기 넘게 나무와 함께 살아온 그는 이 책을 읽을 때마다 “결국 사람도 나무처럼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한다. 평생 나무를 다루며 국내 굴지의 특수목재 전문 기업을 일군 이 회장은 이제 나무를 통해 얻은 결실을 사회에 다시 돌려주는 삶을 실천하고 있다. 인천 문화예술계를 30여년 동안 묵묵히 후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메세나 기업인으로,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을 사들이고, 시민을 위한 전시공간을 마련했으며, 오랜 기간 남성합창단을 이끌고 있다. 적십자사 활동을 비롯한 사회봉사에도 누구보다 앞장서며 기업의 이익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삶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뒤 대우전자와 동양정밀에서 근무하다가 부친이 갑작스럽게 쓰러지자 목재 가업을 이어받았다. 목재를 단순 가공하는 것을 넘어 미국 캐나다 유럽 동남아시아 중남미를 다니며 새로운 수종을 발굴해 국내에 소개했다. 나무를 찾아 연구하고 말리고 가공해서 최적의 제품으로 만드는 데 40년 이상을 보냈다. 초창기 시절 과일·생선 나무상자 제작으로 출발했지만,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팰릿(화물 운반용 깔판), 가구·악기재, 바닥재, 우드슬랩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다. 1993년 인천 남동공단, 2005년 충남 당진 공장을 잇달아 지은 데 이어 2022년 청라 공장을 건립해 국내 굴지의 특수목재 전문기업 경영인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달 29일 인천 서구 북항 배후로에 있는 영림목재 청라공장을 찾았다. 공장 마당에는 북미와 유럽,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 세계 곳곳에서 들여온 거대한 원목들이 차례를 기다리며 쌓여 있고, 은은한 나무 향이 공장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동네 아저씨 같은 푸근한 인상의 이 회장이 환한 미소로 기자를 맞았다. 두 시간여 들려준 그의 이야기는 사업의 성공보다 나무를 닮고 싶은 삶에 더 가까워 보였다. ―한평생 나무를 업(業)으로 살아왔다. 나무에서 경영을 배운다고 자주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무는 우리 주변에 너무 흔해서 자원이라는 사실조차 잊고 살아간다. 하지만 인류가 가진 가장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 자원이 바로 나무다. 습도를 조절하고 단열성이 뛰어나며 사람에게 심리적인 안정감과 따뜻함을 준다. 무엇보다 다시 심어 계속 키울 수 있는 재생 가능한 자원이다. 석유나 철광석은 캐낼수록 줄어들지만, 나무는 가꿀수록 숲이 된다.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능력도 뛰어나 환경을 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무는 소비하는 자원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더 큰 숲으로 돌려줄 수 있는 자원이다. 평생 나무를 다루면서 한 가지를 배웠다. 나무는 인간에게 평생 주기만 한다. 열매를 내주고, 그늘을 내주고, 집을 짓게 해주고, 마지막에는 땔감이 된다. 기업을 일궈 성공한 이들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사회에 돌려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늘 나무 같은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한다.” ―기업인이면서 미술품을 수집하고 문화예술 후원에 힘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원래 그림을 좋아했다. 처음부터 유명 작품을 모으려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젊은 작가를 응원하고 싶었다. 전시회를 찾아다니며 그림을 사들이고 예술인들과 교류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림을 보는 안목이 생겼다. 현재 300여점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김병종 화백의 ‘풍죽’과 ‘송화분분’, 재불작가 고 이성자 화백의 작품, 스페인의 거장 호안 미로 작품도 있다. 회사 방문객에게 이런 작품을 보여주기 위해 2021년에는 청라공장 3층에 100평 규모의 ‘영림생명갤러리’를 만들었다. 또 그해 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됐던 일본의 그림자 회화 거장 후지시로 세이지의 작품세계에 매료돼 세이지 판화작품도 소장하고 있는데 이 작품도 별도의 전시장을 두고 있다. 며칠 전에는 인천 아트 레거시 4인4색전을 기획해 지역 작가들을 소개해 지역 언론의 호평을 얻었다. 기업이 지역의 문화를 함께 키울 때 도시의 품격도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좋은 작품을 함께 보고 가능하면 예술인을 후원하는 일이 제게는 큰 즐거움이다.” ―장기적으로 시민을 위한 독립미술관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다. “일본에 갈 때마다 지역 미술관을 꼭 찾는다. 도시마다 지역 특색을 살린 미술관이 있었다. 참 부러웠다. 인천에도 역사와 예술을 담아낼 수 있는 독립미술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왔다. 지금 우리 사업장 안의 갤러리는 공간이 좁은 데다 접근성이 아쉽다. 인천 시내에 적합한 부지를 찾고 있다. 지금 시작해도 완공까지는 7~8년은 걸릴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 인천이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는 만큼 문화예술도 그 수준에 걸맞게 발전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 ―국내 최고의 목재 전문도서관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하고 있는데. “목재 전문 기업인으로 목재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전문도서관이 없다는 점이 늘 아쉬웠다. 지금 공장 3층에 작은 목재 도서관을 마련해 국내외 전문서적 1500여권을 갖추고 있다. 이것으로는 부족해 독일과 일본, 미국 등에서 각종 자료를 계속 수집해 1만5000권 규모의 국내 유일 목재전문도서관으로 키울 계획이다. 우리나라 목재산업은 역사는 길지만, 체계적으로 정리된 기록은 많지 않다. 선배 목재장인의 기술과 산업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후배 세대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이 남겨야 할 가장 큰 유산은 건물이 아니라 지식과 문화가 돼야 한다.” 이 회장은 기업 경영 못지않게 대한적십자사 활동에도 오랫동안 헌신해 왔다. 2004년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상임위원으로 봉사를 시작해 부회장을 거쳐 2017년부터 3년간 지사 회장을 맡았다. 재난구호와 취약계층 지원, 헌혈문화 확산 등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을 이끌었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사 회원유공장 최고명예장을 받았다. ―3대가 이어가는 ‘나눔 명문가’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아들이 대한적십자사 고액기부자 모임인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RCHC)에 가입하면서 어머니와 저희 부부, 아들까지 가족 모두가 회원이 됐다.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가족 모두가 나눔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뿐이다. 평생 나무를 베어 기업을 일군 만큼 다시 심고 사회에 돌려주는 일은 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그 마음을 가족들도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고맙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이 회장 가족이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한 금액은 5억원이 넘는다.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이 한 세대를 넘어 가족의 문화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적십자사 한 관계자는 이 회장 가문에 대해 “기부의 규모뿐 아니라 나눔 정신이 세대를 넘어 계승되는 사례”라고 평가한다. 기업을 가업으로 잇는 사례는 많지만, 기부와 봉사를 가풍으로 이어가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이다. ―음악과 스포츠 지원에도 열정적이다. “학창 시절부터 음악을 좋아했다. 지금은 50여년 역사의 인천남성합창단 단장을 10년 넘게 맡아 매년 정기연주회를 지원하고 있다. 예전에는 직접 노래도 불렀지만, 지금은 단장으로 단원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농구도 좋아해서 대한농구연맹 부회장을 맡았고 지역 스포츠 발전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좋아하는 일을 지역사회에 돕고 나누는 것도 기업인의 중요한 역할이라 여긴다. ” 이 회장은 인터뷰 말미에 대단한 일도 아닌데 언론이 이렇게 찾아와서 관심을 가져주니 쑥스럽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기업은 결국 무엇을 남기느냐의 문제이다. 돈은 시간이 지나면 숫자로 남지만, 문화와 나눔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다. 저는 후자가 훨씬 오래간다고 믿는다. 한평생 나무를 베어 기업을 일군 만큼 다시 심고 사회에 돌려주는 일이 제 삶의 마지막 책임이자 보람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12월 백악관은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해 중남미를 비롯한 서반구를 미국의 전략적 최우선 지역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서반구 동맹 재편을 본격화하고 있는 미국에게 중남미의 이른바 ‘블루타이드’(우파 집권 물결)는 호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외교, 안보, 경제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우호적 환경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는 사회주의 성향의 세력이 집권한 중남미 국가를 우군으로 삼았던 북한에게는 악재다. 미국 중심의 외교질서가 강고해진다는 것은 북한 외교의 설자리가 좁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서반구 전략과 잇단 우파 집권이 중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한 북한의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비서구권 개발도상국) 외교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외교의 버팀목, 글로벌사우스 쿠바·니카라과·베네수엘라 등 중남미의 글로벌사우스 국가는 북한에게 중요한 외교적 공간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유엔 총회와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등 국제무대에서 우호 세력을 확보하고, 정치·경제적 고립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대북 제재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국가가 늘어날수록 국제사회의 압박을 분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의료, 농업 등으로 제한되기는 해도 경제협력의 통로 역할을 하기도 한다. 북한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사우스 외교에 더욱 공을 들였다.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맞서 ‘다극 세계’ 구축을 핵심 외교 기조로 내세우며 비서구권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한 것이다. 최선희 외무상은 지난해 10월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열린 제3차 유라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해 미국의 ‘패권주의적 일극 세계’를 비판하며 다극 질서 구축을 촉구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중남미, 중동 국가들과의 고위급 교류를 확대하며 중국, 러시아를 넘어 글로벌사우스 전반으로 외교 기반을 넓혀 왔다. ◆‘남미 거점’ 페루도 친미로 선회 중남미 글로벌사우스가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를 위한 현실적 지렛대가 되어 온 만큼 최근 이 지역 정치 지형 변화는 북한에 작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국가가 최근 대선에서 친미 우파 성향의 게이코 후지모리 후보가 승리한 페루다. 반미 성향이 강하지는 않지만 페루는 전통적으로 북한과 유대관계를 유지해 왔다. 현재 북한이 남미에서 공관을 유지하고 있는 5개국(멕시코·베네수엘라·브라질·쿠바·페루) 가운데 하나로, 역내 핵심 외교 거점으로 평가받아 왔다. 페루는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북한 외교관 전원을 추방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양국 관계를 격하했다. 그러나 북한은 2023년 재정난으로 전 세계 10여개 재외공관을 폐쇄하면서도 주페루 대사관은 유지했다. 북한이 페루를 남미 외교의 거점으로 인식해 왔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마르크스주의 성향의 호세 페드로 카스티요 전 대통령(2021.07∼2022.12 재임)의 후보 시절에는 평양 방문 이력이 있는 친북 성향 정치인 유리 세사르 카스트로 로메로가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는 등 북한과의 정치적 접점도 이어졌다. 그러나 카스티요 대통령 탄핵 이후 디나 볼루아르테 행정부를 거쳐 친미 성향의 후지모리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페루의 정치 지형이 크게 바뀌게 됐다. 지난 3일(현지시간) 대선에서 승리한 후지모리는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딸이자 정치적 후계자로 미국과의 경제·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중국 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남미에서 공을 들여온 외교 거점인 페루가 친미 노선으로 기울게 된 것이다. 주페루 북한대사관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유지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미 3국’도 균열… 흔들리는 北 우방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인 반미 3국(쿠바·베네수엘라·니카라과)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베네수엘라는 지난 1월 트럼프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린 후 미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면서 에너지·광업 분야 규제를 손질하고, 미국 기업의 투자 재개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약 1700억달러 규모의 디폴트 채무 재조정을 위해 미국계 글로벌 로펌 호건 로벨스를 법률 자문사로 선임했다. 반미의 상징으로 꼽히던 베네수엘라가 국제금융시장 복귀를 위해 미국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반면 북한은 리승길 주베네수엘라 대사가 2023년 11월 이임한 이후 후임 대사를 임명하지 못한 채 3년째 대사대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쿠바도 북한에는 뼈아픈 사례다. 2024년 2월 한·쿠바 수교는 북한에 적잖은 외교적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외교가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면서 쿠바에서 한국과의 수교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이전보다 낮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북한이 남북을 ‘두 국가’로 규정하면서 쿠바가 한국과의 수교를 북한의 대남 원칙에 반하지 않는 별개의 국가 간 외교로 받아들일 여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쿠바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압박에 민간 부문 확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 등 경제 개방을 추진하며 실용주의 노선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전통적 우방국들마저 이념보다 실리를 앞세우는 방향으로 외교·경제 노선을 조정하면서 북한의 중남미 외교 기반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니카라과는 북한이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사례다. 북한은 글로벌사우스 외교를 본격화한 2023년 산디노(Sandino·반미 혁명 영웅) 혁명승리기념일을 계기로 양국 협력 확대를 추진했다. 이후 양국은 대사관 재개설에 합의했고, 니카라과는 평양에 대사관을 다시 개설하는 대신 서울의 주한 니카라과대사관을 전격 폐쇄했다. 당초 니카라과는 대통령 정책보좌관을 초대 주북한 대사로 내정했지만 북한의 장기적인 국경 봉쇄로 계획이 지연됐고, 이후 마나과 시의원이던 마르티네스가 신임 주북한 대사로 선임됐다. 북한은 지금까지도 니카라과에 대사관을 설치하지 않으면서 양국 관계는 기대만큼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실용외교 벽 넘을까 브라질과 멕시코는 북한이 최근 외교 활동 재개를 본격적으로 모색하는 국가다. 브라질에서는 송세일 전 북한 외무성 아프리카·아랍·라틴아메리카 국장이 지난 4월 신임장을 제출하며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브라질도 리카르두 프리무 포르투갈을 신임 주북한 대사로 내정하며 약 10년 만에 대사급 외교관계 복원에 나섰다. 멕시코 역시 2020년 송순룡 북한 대사가 부임하면서,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대사급 외교가 재개됐다.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브라질과 멕시코만으로 북한이 중남미 외교 기반을 되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나라 모두 이념보다 투자와 공급망, 통상협력을 우선하는 실용주의 외교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은 일본, 유럽연합(EU), 남미공동시장(MERCOSUR·메르코수르)과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중이다. 한국과의 협력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양국은 지난 2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한·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브라질은 외무부 통상정책국장 출신인 페르난두 메이렐리스 지 아제베두 피멘텔을 신임 주한 대사로 임명하며 경제협력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멕시코는 한국 기업의 생산·수출 거점으로 북미 공급망의 핵심 축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접근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러니 북한의 활동 폭은 제한적이다. 주멕시코 북한대사관은 현재 현지에서도 활동이 미약한 공관으로 분류되며, 송순룡 대사의 공개 활동도 거의 없는 상태다. 브라질과는 외교관계가 복원되고 있지만 경제·투자 분야에서 한국과 경쟁하기에는 역량 차이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상섭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서반구 전략과 중남미의 블루타이드 확산은 북한이 기대했던 글로벌사우스 외교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기존 우방국마저 실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정치적 연대만으로는 외교 공간을 유지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5년간 광주 지역 소방 조직의 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 신고·처리 건수가 0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조사 결과 지난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광주 20대 여성 소방관이 회식·음주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소방청이 집계한 갑질 신고·처리 현황에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조직 내 위계나 보복·불이익 우려로 피해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접수된 사건을 조사·처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험 신호를 미리 포착할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실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소방 조직 내 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은 모두 108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북부 포함) 25건, 충남 18건, 인천·전남 각 8건, 서울·경남 각 7건 순이다. 광주와 세종은 같은 기간 갑질 신고·처리가 한 건도 없었다. 문제는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피해가 정부 조사로 확인됐다는 점이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숨진 광주 20대 소방관이 사내 회식 참여를 사실상 강요받아 2024년 7월부터 약 15개월간 24차례 술자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일부 상사는 폭탄주를 한 번에 마시도록 강요하고 ‘오빠라고 부르라’며 부적절한 호칭을 사용하게 했다. 장례식장에서 상차림과 심부름을 시키고 해외여행을 다녀올 때 술·커피를 사 올 것을 요구한 이도 있었다. 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은 관리자급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급별로는 소방위가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방경 33건, 소방령 15건, 소방장 13건 순이었다. 소방위와 소방경 두 계급에서만 68건으로 전체의 약 63%를 차지했다. 특히 4급 상당인 소방정은 건수로는 6건이었지만 총원 403명 대비 발생 빈도가 평균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소방청은 소방관 사망 사건 이후 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갑질 집중 제보 기간 운영 등에 나섰다. 이날부터 19일까지 2주 동안은 전국 소방공무원 약 6만7000명을 대상으로 ‘소방 조직문화 실태·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달 말 ‘조직문화 혁신 종합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의원은 “소방청 신고 0건이라는 통계는 괴롭힘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억압적인 조직문화를 증명할 뿐”이라며 “국민 생명을 지키는 소방관의 존엄을 앗아가는 현실을 막기 위해 사후 대응이 아닌 상시적이고 강력한 예방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주식 다 오르니 답이 없어 보이지만, 월급만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미래에 부자가 되려고 하면 답이 나옵니다.”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규모가 500조원을 돌파하면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 중 한 명이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다. 2002년 국내 최초 ETF인 ‘KODEX 200’을 상장시키며 시장을 개척해 ‘ETF의 아버지’로 불린다. 그는 전례 없는 증시 활황 속에 ‘포모(FOMO·소외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직장 있고, 월급만 나온다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가 한국투자신탁운용으로 자리를 옮긴 지 4년. 배 대표 취임 이후 회사 운용자산(AUM)은 두 배 가까이 불어났다. 한국 ETF 역사의 산증인이자 현재진행형인 그를 지난달 서울 용산 세계일보 본사에서 만났다. 그는 “ETF 시장이 외형적으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지만, 정작 투자자들의 수익률이라는 질적 측면에서는 갈 길이 멀다”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역대급 증시 활황에 힘입어 ETF 시장이 500조원을 넘어 1000조원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이 8000조원을 넘었는데 ETF 시장 규모가 500조원이니 5%가 채 안 된다. 갑자기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올라가면서 ETF가 전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돼 보이는 상황이다. 반면 지난 5월 말 기준 미국은 주식시장 시가총액 대비 ETF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다. 내가 삼성자산운용에 있을 때인 2010년쯤 국내 ETF 비중이 3%였고 미국은 11% 정도였는데 미국과 격차가 더 벌어진 셈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ETF 시장 성장 가능성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봐야 한다.” ―ETF 시장이 커졌지만 질적 성장을 하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떤 의미인가. “ETF가 도입된 지 올해로 24년이 됐다. 퇴직연금 시장의 활성화 등에 힘입어 양적으로 엄청나게 커졌고,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선택지가 많아졌다고 해서 그것이 곧 투자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냉정하게 말해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문화’는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 몸집은 거대해졌는데 머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이다. 현재 ETF 시장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캄다운(Calm down·진정)’할 시점이다.” ―지난해 발간한 저서 ‘누구나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다’에서도 ETF 시장을 복제공장이라고 비유했는데. “운용사들이 남의 상품을 그대로 베끼는 관행이 심각하다. 규제로 해결할 문제라기보다 업계 종사자들의 자각이 필요하다. 설령 유사한 상품을 내놓더라도 그 안에서 차별화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 문제는 운용사들이 가장 손쉬운 차별화 수단으로 ‘보수 인하’를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수료를 낮춰 고객을 뺏어오는 전략은 산업 전체의 장기적 성장에는 독이다. 미국 S&P500이나 나스닥100처럼 각자 자기 영역을 찾아서 차별화하는 성숙한 경쟁구조가 정착돼야 한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논란은 어떻게 보나. “개별 종목 투자로 단기 수익을 올릴 때는 짜릿할 수 있다. 하지만 성공과 실패가 반복되면 장기 투자가 어려워진다. 인공지능(AI) 시대에 엔비디아·구글·아마존·애플 중 누가 성공할지는 알 수 없다. 그럴 땐 한 종목 베팅보단 그 종목을 묶어 놓은 상품에 투자해야 한다. 투자는 운에 맡겼다가 실패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투자는 우리 삶과 같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투자자들이 단기 성과에만 집착하게 만드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평소 적립식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구체적인 투자 원칙이 궁금하다. “흔히 ‘펜션 그라인더(Pension Grinder)’라고 하는데 그라인더에 원두를 갈아 넣듯, 매달 꾸준히 연금 계좌에 자금을 투입한다는 의미다. 특히 연금 투자는 단기 수익을 좇으면 안 된다.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의 30%는 반드시 연금에 ‘갈아 넣어야’ 한다고 본다. 시장의 단기 전망이나 등락을 예측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복리효과를 누리고, 은퇴 이후 경제적 자유라는 결실을 볼 수 있다고 믿는다.” ―효과적인 자산 배분 전략은 무엇인가. “자산 배분의 대표적 상품이 생애 주기에 따라 위험자산 비중을 자동 조절하는 타깃데이트펀드(TDF·생애주기펀드)다. 다만 시장 변동성이 클 때는 TDF뿐만 아니라 나스닥, 코스피, 테마주 등을 적절히 섞는 포트폴리오를 추천한다. 나 또한 과거 개별 종목 투자로 쓴맛을 본 뒤, 2023년 3월부터 TDF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시 짰다. TDF 20%, 글로벌반도체·나스닥·​빅테크 ETF 50%, 채권 ETF 20%, 엔비디아채권혼합 ETF 10% 등으로 시작했다. 지금은 구성을 좀 바꿔서 TDF는 그대로 있고 글로벌 반도체·한국 반도체·에너지·나스닥·구글 밸류체인·테슬라 밸류체인·글로벌 우주테크&방산 등에 투자 중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다. 반도체 투자에 대해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메모리 반도체 열풍은 한시적이다. 커피에 비유를 해보겠다. 커피 한 잔 가격에는 원두·물·종이 값·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만드는 메모리는 종이인데 종이 값이 싸진다고 커피 값 전체가 저렴해지는 건 아니다. 종이만 파는 사람은 종이 값이 싸지면 돈을 못 번다. 따라서 커피 전체 생태계를 사라는 것이다. 원두, 종이, 물, 사람에도 투자하면 전체 수요가 늘어나 돈을 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중에 제일 잘될 것 하나만 사니 성공 확률이 낮은 것이다. (하나하나) 신경 쓸 시간에 본업에 집중하는 게 낫다.” ―한투운용은 미국 기술주 투자가 강점인데, 국내 증시 호황기에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우리도 그 점을 고민하며 전략을 수정했다. 최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배당 분리과세, 자사주 소각 등 한국 자본시장의 체질이 변하고 있다. 반도체 펀더멘털(기초체력)도 개선됐고 자동차, 조선, 방산 등 경쟁력 있는 분야도 많다. 한국 경제의 성장성을 고려해 국내 상품 비중도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최근 한국 반도체 투톱, AI 전력 ETF 등을 내놓은 이유다.”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에 대한 관심이 많다. 한투운용에서도 관련 액티브 ETF를 내놨는데. “펀드 운용역인 김현태 한투운용 글로벌퀀트운용부 책임이 서울대 물리학 박사 출신이다. 패시브가 시장 변화에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반면 액티브는 회사 역량, 테마에 맞출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액티브 펀드로 내놨다. 다만 저희도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을 해서 받지 못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다. 지금도 왜 미래에셋증권이 공모주를 받지 못했는지 궁금하다.” ―4연임 중인데 원동력이 무엇이고, 목표가 더 있는지 궁금하다. “제가 (직원들에게) 제일 강조하는 건 회사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돈을 버는 것이다. 고객이 부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회사를 더 많이 찾을 것이다. 다만 이건 시간이 걸린다. 제 개인적인 목표는 투자자들이 ETF로 돈을 벌고,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누가 ETF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덕분에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됐다’고 기억해 주는 것이다. 나는 이 사회에서 나름대로 혜택을 받은 사람이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돈 버는 방법을 공유해 주고 싶다. 투자자들이 ETF를 통해 실제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교육하고, 올바른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남은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변동성이 극심한 시장에서 투자자에게 조언한다면. “요즘 ‘포모’, 투자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불안이 큰데 이건 인간이 가지는 본능적인 감정 중 하나다. 다만 주변에서 부동산도 오르고 투자로 돈 벌면서 나만 뒤처진다는 불안감이 생기더라도, 월급만 있다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지금 부자가 되려고 하기보다 미래에 부자가 되려고 하면 답이 나온다. 월급을 가지고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품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