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남·해외 공작을 담당하는 정찰정보총국의 기능 확대를 공식화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남부국경 요새화 등 군사적 조치를 이어온 만큼, 대남 도발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전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1차 확대회의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회의에서 “정찰정보총국의 직능과 임무를 다각적으로 확대하여 총국의 군사정찰 및 정보첩보 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데 필요한 과업과 방안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당의 모든 군사 분야 노선과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조직·지도하는 최고의사결정 기구로, 위원장은 김 위원장이 맡고 있다. 정찰정보총국은 인민군 총참모부 산하 ‘정찰총국’을 확대 개편한 기관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9월 박정천 당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담화를 통해 처음 명칭이 확인됐다. 2월 제9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에서는 리창호 상장(한국군 중장급)이 정찰정보총국장(해외특수작전부대 제1부사령관 겸임) 자격으로 해외작전부대 종대를 인솔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통신은 이 기관에 대해 “잠재적인 적수들의 위협을 관리하고 관건적인 정보를 수집하는데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통신은 정찰정보총국의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지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인민군대의 주요직제 지휘성원들을 해임 및 조동(파견)하고 새로 임명할데 대한 조직문제가 취급됐다”고 밝힌 것을 보면 정찰정보총국과 관련한 직제 개편과 인사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정찰정보총국이 이날 확대회의에서 전면 부각되고, ‘잠재적인 적수들의 위협’을 언급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통신에 따르면 전날 확대회의에서는 “전투체계들의 기술하부구조를 갱신하고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며 군사기지들을 표준화, 전문화, 현대화하기 위한 계획을 전망성있게 밀고나갈데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토의됐다. 북한은 핵무력 강화를 헌법에 명시한 국가의 기본노선으로 삼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정찰정보총국 과업이 별도의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핵무력 확대·강화와 군사기지 현대화 계획 등 핵심 군사 현안과 함께 언급됐다는 것 자체가 눈여겨볼 대목이란 분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 적대국(한·미·일)에 더해, 향후 대북 적대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국가군까지 감시 대상으로 포괄하려는 의도로 해석이 가능하다”며 “정보기관 임무 규정에서 ‘대남’이라는 범주가 사라지고 ‘잠재적 적수들’이라는 국가 대 국가의 보편적 대외정보 프레임으로 전환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내포돼있다”고 설명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핵무력 확대와 정찰정보총국 기능 확대를 결부하여, 적은 비용으로 한·미·일의 첨단 전력을 감시·위협할 수 있는 비대칭 능력을 고도화하려는 목적”이라며 ”남한 내 주요 시설에 대한 사이버 해킹, 무인기 정찰, 정보 수집 등 비군사적·회색지대 도발을 더욱 정교하게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2026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서울시 예선대회’가 10일 건국대학교에서 열렸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건국대 새천년관에서 이번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관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118명과 e스포츠 종목에 함께 참여하는 비장애학생 3명 등 총 121명의 학생이다. 이날 새천년관 경기장에서 가장 뜨거운 함성이 터진 것은 닌텐도 스위치 저스트댄스 경기였다. 참가 학생들은 대형 화면 속 캐릭터의 동작을 눈으로 좇으며 온몸을 움직였다. 팔을 뻗고 발을 구르며 박자를 맞출 때마다 경기장 안 열기는 높아졌다. 경기를 마치고 점수가 확인되자 뒤에서 지켜보던 학부모와 교사들은 손뼉을 치며 환호했다. 대회 종목은 총 15개 종목으로, 정보경진대회 8종목과 e스포츠대회 7종목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특히 e스포츠대회의 ‘모두의 마블’ 종목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한 팀을 이루어 출전함으로써, 디지털 환경 속에서 편견 없이 교류하는 진정한 통합교육의 의미를 더했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은 “이번 대회가 장애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핵심인 디지털 역량을 마음껏 펼치고, e스포츠를 통해 비장애학생과 장벽 없이 소통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장애학생의 정보 접근성 확대와 특수교육 환경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국회의원 월급부터 지역화폐로 100% 받으면 가능한 일일지도요.”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한 시민이 10일 이 같은 반감을 표했다. ‘지역경제 살리는 부담을 왜 노동자가 져야 하느냐’는 등 반대여론이 확산하자 결국 이날 법안은 철회됐다. ◆현재 법상으론 5년 이하 징역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민주당 의원이 7일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은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임금 일부를 공제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화 이외의 수단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근로자의 동의 방법·절차, 통화 이외의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임금을 지역화폐 등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감독에서 이 같은 내용이 적발될 경우도 이런 처벌을 받는다. 예외적으로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 공제나 통화 이외의 지급을 허용한다. 개정안 발의의 표면적인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다. 지역화폐를 임금 일부로 받으면 내수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개정안 이면에는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촉발한 ‘N% 성과급’ 논란이 지속하자 양극화 우려가 커졌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지역화폐 지급으로 이 같은 부작용이 해소되길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상품권 깡’ 등 비판 터져 나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즉각적인 우려가 터져 나왔다. 전날 양대노총은 성명에서 격렬하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임금은 정책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노동의 대가로 온전히 보장돼야 하는 권리”라고 했고, 민주노총도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처와 지역이 제한돼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 효과”라고 지적했다. 시민들 의견도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직장인 김모(32)씨는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라고 하는데, 회사가 하겠다고 하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만큼 협상력이 커야 하지 않겠냐”며 “그런 근로자 집단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일명 상품권 ‘깡’을 정부가 조장하는 거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직장인 이모(37)씨는 “지난해 회사 행사에서 받은 백화점 상품권도 아직 못 썼는데, 하물며 지역화폐면 상품권을 되팔 것 같다”며 “월급에서 제일 큰 부분이 월세여서 이런 식이면 실질 생활비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발은 시민단체와 대기업 노조에서도 이어졌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이날 설명에서 노동자와 지역 소상공인을 갈라치기를 하는 법안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도 지역주민으로 동네 시장과 가계에서 상품을 사는 주민인데, 임금이 인상되지 않아 물건을 못사는 노동자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노동자와 소상공인을 대립하는 주체로 상정하는 개악 안은 전형적인 화살 돌리기”라고 밝혔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도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이라고 규정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초기업노조 측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중 공무원 임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제안에 관해 불법이라고 한 바 있다“며 “집권 여당에서 이를 입법화하려는 시도는 더욱 우려가 크다”고 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공세에 가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를 정말 믿고 있다면 해괴한 법안 발의보다는 직접 실천으로 보여달라”고 날을 세웠다. 해당 법안은 이날 오후 철회됐다. 발의 사흘만으로 노동계를 포함한 각계의 반발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오늘날 튀르키예의 전신인 오스만 제국은 오랫동안 유럽과 아시아 대륙에 걸친 광활한 영토를 다스리며 강대국으로 군림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제국 편에 섰다가 그만 국운이 쇠락했다. 독일과 나란히 패전국의 짐을 짊어진 튀르키예는 유럽 쪽 영토를 거의 다 잃었다. 해체된 옛 제국을 대신해 1923년에는 공화국이 들어섰다.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진 뒤 영국, 미국 등 연합국들은 튀르키예를 나치 독일에 맞서 싸우는 전선으로 끌어들이고자 무던히도 애를 썼다. 하나 1차대전 시기 서방과 대립했던 튀르키예는 섣불리 결정하지 않고 대세를 관망하며 중립 노선을 고수하다가 독일 패배가 확실해진 뒤에야 연합국에 가담했다. 2차대전 종전 후 공산주의 소련(현 러시아)이 튀르키예 안보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부상했다. 지금은 튀르키예와 러시아 사이에 조지아, 아르메니아 같은 나라들이 있지만 소련 해체 이전에는 달랐다. 조지아·아르메니아 둘 다 옛 소련의 일부로 냉전 시기만 해도 튀르키예와 소련은 국경을 접하고 있었다. 이대로 가면 튀르키예는 이웃 나라 그리스와 더불어 공산주의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컸다. 양국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영국은 1947년 “국력의 한계”를 들어 지원 포기를 선언했다. 영국이 했던 역할은 서방의 신흥 패권국 미국에게 넘어갔다. 역사가들은 1947년 3월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그리스·튀르키예 원조 방침을 밝히며 ‘트루먼 선언’을 발표한 것을 동서 냉점의 시발점으로 본다. 나날이 커지는 공산주의 위협에 맞서고자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1949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설립했다. 창립 당시 튀르키예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었다. 지리적으로 아시아 대륙에 속한데다 이슬람교를 믿는 튀르키예는 기독교 문화가 대세인 서방의 일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나토에 속한 유럽 국가들 다수의 견해였다. 소련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하는 튀르키예 입장에서 나토 가입은 말 그대로 ‘생존’의 문제였다. 1950년 한반도에서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터지고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한국 편에서 참전했다. 튀르키예는 연인원 2만1000명 이상의 장병을 보내 한국을 적극 도왔다. 숫자로 따져 미국, 영국, 캐나다에 이은 4위의 병력 규모다. 이 가운데 1000명 이상이 장렬히 전사했다. 그 때문인지 튀르키예는 1952년 가까스로 나토 회원국 지위를 얻을 수 있었다. 2026년도 나토 정상회의가 지난 7, 8일 이틀 일정으로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렸다. 나토 맹주에 해당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을 향해 “훌륭한 동맹”이라고 찬사를 바쳤다. 미국·이란 전쟁 당시 다른 나토 회원국들과 달리 튀르키예는 미국을 적극 지원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튀르키예 정부의 인권 탄압 의혹을 들어 미국산 F-35 스텔스 전투기의 튀르키예 판매에 반대해 온 미국 민주당 등 야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튀르키예의 F-35 구입을 승인할 뜻까지 내비쳤다. F-35를 갖는 것은 오랫동안 에르도안 그리고 튀르키예 정부의 숙원이었다. 동맹을 다루는 트럼프 특유의 스타일이 이보다 더 잘 드러난 사례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①“‘내란 세력’이라고 욕만 하면 뭐하나” vs “당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남 탓”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간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틀 연속 호남지역을 방문 중인 김민석 전 총리는 9일 순천갑 당원간담회에서 “지지율에서 밀리는데 ‘내란 세력’이라고 욕만 하면 뭐하나”라며 “​내란 세력이 잘못됐다고 비판만 하는 당대표가 아닌, 내란 세력을 이기는 당대표가 되겠다”고 했다. 정청래 전 대표가 대표 재임 시절 선명성을 앞세웠지만 당 지지율 추격을 허용했다는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저를 당대표로 만들어주시면 3개월 안에 지지율 격차를 확 벌리겠다”며 “제 모든 것을 걸고 다음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고도 했다.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남 탓하고 네거티브 하는 것”이라며 “저는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 상대방 헐뜯고 욕하지도 않겠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도 정 전 대표는 “가끔 정당방위는 하겠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선호투표제를 놓고도 “이재명 대표 시절 전당대회에서나 역사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당헌·당규상 문제없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이날 광주·전남을 방문한 송영길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브리핑룸 기자회견에서 “홍명보와 정몽규 회장을 교체하지 않고 대한민국 축구를 살릴 수 없다는 것처럼 지금 정청래식 사고가 민주당의 주류가 되면 민주당은 총선에서 레드카드를 받을 수 있다”며 정 전 대표와 각을 세웠다. ②장동혁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니 범죄자만 존중받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9일 여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강행하는 데 대해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 없는 세상에서 구제도 못 받는 피해자들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며 “최근 장윤기의 흉악무도한 여고생 강간 살인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입증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서도 “요즘 국민들 사이에 이런 말이 돈다. 군인이 대통령이 되면 군인이 존중받고, 기업인이 대통령이 되면 기업이 존중받는데,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니 범죄자만 존중받는다는 것”이라며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박탈은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③“보완수사권이 장윤기 사건 해결방안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출범할 예정인 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을 부여하고, 경찰은 1개월 내에 보완수사를 마무리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빠르면 8월17일 전당대회 전까지도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 부대표는 “장윤기 사건의 경우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확인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반드시 보완수사만 해결 방안인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검사가 수사기록에서 확인되는 문제를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찾아내고 보완하는 제도가 (TF안에) 준비돼 있다”며 “과거보다 보완수사요구에 경찰이 응할 수밖에 없게 좀 더 실질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노인의 지갑에서 돈을 훔쳤다가 훈계를 듣자 화가 나 살해한 30대 남성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사건을 조사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이 대법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건 재판 기록 열람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한 변호사가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24년엔 피해자 카드 훔쳐 85만원 결제도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이날 A(38)씨의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3월2일 경기 평택시 80대 B씨의 빌라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B씨의 얼굴, 가슴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모친과 함께 B씨와 화투 놀이를 하다가 B씨의 지갑에서 5만원을 훔쳤다가 B씨가 “왜 훔쳐 갔느냐, 112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겐 2024년 11월엔 B씨 소유의 체크카드를 훔쳐 술값 등으로 85만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사는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0년으로 감형했다. ◆형사법 규정에 따른 조치… “재신청할 예정”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의 열람등사협조 요청을 전날 불허했다. 진상조사단이 2일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 기록을 요청한 지 엿새만이다. 대법 관계자는 기록 열람·복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해놓은 형사법과 관련 규정에 따른 조처라고 설명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된 7건의 수사 및 공판 기록을 확보 중”이라며 “김 전 부원장 사건 또한 대검을 경유해 대법에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이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불허한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할 수 없다”며 “조사단은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현재 법원에 제출된 검찰의 증거기록을 확보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열람·등사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대법에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진상조사단의 사건 기록 열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직 지검장들은 전날 공동성명을 내 진상조사단 활동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중대한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아 서울고검 검사도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진상조사단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수사 준칙과 사건기록 열람·등사 지침상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차별 등 정의 모호… 명확성 원칙 위배 주장 법조계에 따르면 공원준 변호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국회를 통과한 7일 해당 법 제44조의7 1항 2의2호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불법정보 항목 중 하나로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정하고 있다. 공 변호사는 “차별을 포함해 나열된 단어들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결국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기후변화가 농업 생산 기반을 흔들며 식량안보를 위협하자 폭우나 폭염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날씨에 영향받지 않으면서 생산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30여 년간 자연재해와 이상기후로 인한 전 세계 농업 손실액이 3조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기후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16% 수준인 스마트온실 보급률을 2030년 35%까지 확대하고, 생육환경에 맞춘 자동 채광조절 시스템인 보광기술 등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실화된 기후위기… 식량안보 위협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전 세계 기후변화 연구 결과를 종합해 발표하는 평가보고서인 ‘제6차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섭씨 1.1도 상승했고, 수년 내 섭씨 1.5도를 넘어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평균기온 상승 폭이 커질수록 폭염·가뭄·집중호우 등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함께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온 상승에 따른 기상이변은 인간생활뿐 아니라 농업부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재난이 농업과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 2025’ 보고서에 따르면, 1991~2023년 자연재해와 이상기후로 인한 전 세계 농축수산 등 모든 농업 생산 손실액은 3조2600억달러(약 4934조9880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기후변화로 생산되지 못한 곡물만 46억t으로 전 세계 연간 곡물 소비량의 2년치에 육박한다. 과일·채소는 28억t, 육류·유제품은 9억t 등의 생산 손실이 발생했다. 문제는 기후변화가 이어지면 현재 농경지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이다. IPCC는 이러한 이상기온이 지속될 경우 2050년 10%, 2100년에는 30% 이상이 농사에 부적합한 지역으로 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같은 피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기후변화가 지속되고 현재의 재배방식이 유지될 경우 일부 작물 재배지는 9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사과의 경우 재배 적합지역은 1981~2010년 평균 672만4000㏊에서 2070년대 10만6000㏊로 98.4%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농업’ 속도 기후변화가 농경지와 생산량 등 농업 생산 기반을 위협하면서 자연환경에만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를 활용해 재배환경을 스스로 제어하는 스마트농업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예측하기 힘든 기상환경 변화가 잦아질수록 일정한 생육환경을 유지하는 기술이 생산량과 품질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도 스마트농업 기본계획의 핵심 목표를 ‘노동력 감소와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로 제시하고, 2024년 16% 수준이었던 스마트온실 보급률을 2030년 35%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로 스마트온실, 보광기술, 수경재배 등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을 개발해 현장에 적용 중이다. 먼저 스마트온실은 온도·습도·광량·토양수분·이산화탄소 농도 등의 데이터를 수집·활용해 생육환경을 자동으로 관리한다. 특히 스마트온실에 2세대 통합관리 플랫폼 ‘아라온실’이 개발되면서 생육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작물별 최적 재배환경을 제공하고, 시설 구축과 유지·관리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됐다. 기존 스마트온실은 난방·광량 등 장치마다 개별 제어기를 설치해야 했다. 반면 아라온실은 하나의 온실통합제어기로 대체했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까지 통합해 설치·유지비를 40% 낮췄다. 방지웅 농진청 연구관은 “작물별 최적 생육환경을 자동으로 유지해 기후변화로 커지는 생산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양 대신 양액으로 작물을 키우는 수경재배도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다. 수경재배는 작물 생육에 필요한 물과 양분을 정밀하게 공급할 수 있어 폭염과 가뭄 등 기후변화에 따른 외부 환경 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토양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을 줄이고 물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기후위기 시대 재배기술 중 하나다. 순환식 수경재배는 화학비료를 30~40%, 농업용수를 20~30% 절감하고, 탄소 배출량도 작물에 따라 26~63%까지 줄일 수 있다. 기후변화로 흐린 날이 늘어 일조량이 부족해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보광기술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보광기술은 온실 내 광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햇빛이 부족할 경우 자동으로 조명을 켜 광합성에 필요한 빛을 보충하는 기술이다. 농진청이 딸기(설향)를 대상으로 실증한 결과, 보광 시스템을 적용한 온실은 하루 평균 광도가 45%, 일적산광량(DLI)은 44% 높아졌다. 이에 따라 첫 개화는 8일, 첫 수확은 16일 앞당겨졌고, 누적 생산량도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농업은 시설원예를 넘어 노지농업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전체 경지의 약 96%를 차지하는 노지는 기후변화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분야지만 스마트기술 보급은 아직 초기 단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드론과 위성, 각종 센서를 활용해 작물 생육과 토양 상태, 병해충 발생 가능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만큼만 물과 비료를 공급하는 정밀농업 기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도 올해 5곳에서 내년까지 누적 10곳으로 늘려 기술 실증과 확산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논 99.7% 기계가 일하는데… 밭 파종은 18%뿐 국내 경지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밭농업에서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는 파종·정식 작업의 기계화율이 18.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작물이 다양하고 재배방식이 제각각인 데다 규모가 작아 농기계 활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노동력이 충분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 농촌은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이 심화하는 데다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로 적기 영농의 중요성까지 커지면서 밭농업 기계화 전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요 밭작물을 중심으로 생산 전 과정을 기계화하고 농업로봇과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림어가 인구는 257만6000명으로 2005년 357만2000명보다 27.9% 감소했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9.1%에서 51.3%로 22.2%포인트 상승해 농림어가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고령층으로 바뀌었다. 기후변화도 농업 자동화의 필요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폭염과 집중호우, 이상저온 등으로 농작업 가능 기간이 짧아지고 적기에 파종하거나 수확하지 않으면 농사를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작업 기계화율은 논농업을 중심으로 보급이 돼 왔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논농업은 지난해 기준 기계화율이 99.7%에 달해 사실상 대부분의 작업을 기계가 수행한다. 반면 밭농업 기계화율은 2020년 61.9%에서 지난해 67.0%로 4년 새 5.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공정별로는 경운·정지(흙을 갈아 부드럽게 고르는 작업) 100%, 방제 96.2%, 비닐피복 77.7%로 높은 수준이지만 파종·정식은 18.2%, 수확은 42.9%에 머물러 사람 손에 의존하는 작업이 여전히 많다. 이 때문에 밭농업 기계화의 핵심은 기계화율이 낮은 파종·정식과 수확 공정을 자동화하는 데 맞춰지고 있다. 우선 내년까지 주요 8대 밭작물인 마늘·양파·배추·무 등을 대상으로 파종부터 정식, 방제, 수확, 저장까지 전 과정 기계화 개발을 추진한다. 현장 수요가 높은 인발형 마늘수확기와 양파 자동정식기, 점파식 감자파종기, 무·콩 정밀파종기 등도 순차적으로 개발·보급한다는 방침이다. 기계화는 농기계를 넘어 로봇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화 단계로 확대되고 있다. 시설원예에서는 작물 생육을 확인하는 모니터링 로봇과 방제로봇, 운반로봇 실증이 진행되고 있으며 과수 분야에서는 방제·제초·운반 로봇이 개발되고 있다. 드론과 위성, 각종 센서를 활용해 생육 상태와 토양 환경을 분석하고 필요한 만큼만 물과 비료를 공급하는 정밀농업 기술도 확산되는 추세다. 농진청 관계자는 “노동력 부족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밭농업 기계화와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을 함께 확대해 농업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내 경지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밭농업에서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는 파종·정식 작업의 기계화율이 18.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작물이 다양하고 재배방식이 제각각인 데다 규모가 작아 농기계 활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노동력이 충분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 농촌은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이 심화하는 데다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로 적기 영농의 중요성까지 커지면서 밭농업 기계화 전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요 밭작물을 중심으로 생산 전 과정을 기계화하고 농업로봇과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림어가 인구는 257만6000명으로 2005년 357만2000명보다 27.9% 감소했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9.1%에서 51.3%로 22.2%포인트 상승해 농림어가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고령층으로 바뀌었다. 기후변화도 농업 자동화의 필요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폭염과 집중호우, 이상저온 등으로 농작업 가능 기간이 짧아지고 적기에 파종하거나 수확하지 않으면 농사를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작업 기계화율은 논농업을 중심으로 보급이 돼 왔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논농업은 지난해 기준 기계화율이 99.7%에 달해 사실상 대부분의 작업을 기계가 수행한다. 반면 밭농업 기계화율은 2020년 61.9%에서 지난해 67.0%로 4년 새 5.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공정별로는 경운·정지(흙을 갈아 부드럽게 고르는 작업) 100%, 방제 96.2%, 비닐피복 77.7%로 높은 수준이지만 파종·정식은 18.2%, 수확은 42.9%에 머물러 사람 손에 의존하는 작업이 여전히 많다. 이 때문에 밭농업 기계화의 핵심은 기계화율이 낮은 파종·정식과 수확 공정을 자동화하는 데 맞춰지고 있다. 우선 내년까지 주요 8대 밭작물인 마늘·양파·배추·무 등을 대상으로 파종부터 정식, 방제, 수확, 저장까지 전 과정 기계화 개발을 추진한다. 현장 수요가 높은 인발형 마늘수확기와 양파 자동정식기, 점파식 감자파종기, 무·콩 정밀파종기 등도 순차적으로 개발·보급한다는 방침이다. 기계화는 농기계를 넘어 로봇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화 단계로 확대되고 있다. 시설원예에서는 작물 생육을 확인하는 모니터링 로봇과 방제로봇, 운반로봇 실증이 진행되고 있으며 과수 분야에서는 방제·제초·운반 로봇이 개발되고 있다. 드론과 위성, 각종 센서를 활용해 생육 상태와 토양 환경을 분석하고 필요한 만큼만 물과 비료를 공급하는 정밀농업 기술도 확산되는 추세다. 농진청 관계자는 “노동력 부족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밭농업 기계화와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을 함께 확대해 농업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용한 충북도지사는 민선 9기 도정의 핵심 원칙으로 ‘민생’과 ‘실용’을 제시하며 미래를 내다보는 설계를 강조했다. 명확한 목표 설정과 속도감 있는 추진력을 바탕으로 충북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신 지사는 9일 “도정은 결국 도민의 삶을 바꾸는 일”이라며 “민선 9기의 출발점은 ‘민생·실용’과 ‘도민 체감’”이라고 밝혔다. 신 지사의 정치 철학은 그의 유년 시절에서 시작된다. 어린 시절 투병 중인 아버지를 모시며 미호강변에서 소를 키웠던 경험은 그에게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심어 주었다. 그는 “힘든 환경 속에서도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이 지금의 민생 철학의 뿌리가 됐다”고 회고했다. 또 군 복무 시절 황무지가 신도시로 변모하는 과정을 목격하고 이후 문화기획자들과 교류하며 ‘스토리텔링이 도시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신 지사는 기업인 출신 행정가이다. 30대에 기업 계열사 최고경영자를 맡으며 경영능력을 인정받았다. 창업투자회사를 설립해 창업 생태계와 벤처 투자 경험을 쌓았다. 다양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영 자문과 투자유치, 성장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그는 “‘목표 중심적 사고’가 몸에 배 있다”고 말한다. 정치권의 문법이 서론과 본론에 치중한다면 기업인 출신의 신 지사는 ‘매출 목표와 당기순이익’처럼 명확한 목표와 비전을 제시한다. 그는 “조직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리더십”이라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7일 충북 청주시 충북도청에서 가진 대면인터뷰와 9일 추가 유선 인터뷰 등을 통한 신 지사와의 일문일답. ―민선 9기 충북 도정을 이끌어가는 철학과 원칙이 있다면. “민생·실용과 도민 체감으로 현장 중심 행정을 펼치겠다. 형식적인 사업은 과감히 덜어내고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다. 이를 위해 도민 안전 최우선, 재정 정상화, 정부 예산 확보, 민생 실용 행정을 도정 운영 4대 원칙으로 세우고 완성해 나가겠다. 재정 정상화와 공격적인 세일즈 행정으로 충북의 미래에 투자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정을 하겠다.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들의 일상 속에서 ‘충북이 이렇게 바뀌었구나’라고 직접 느낄 수 있게 작은 변화부터 새롭게 만들어 나가겠다.” ―충북 비전을 위한 핵심 전략은 무엇인가. “충북의 지방시대 전략은 ‘충청권 초광역 협력’과 ‘충북 주도 성장’이다. 정부 예산 배분 구조상 초광역권(5극) 공조가 유리한 상황으로, 대전·세종·충남과 손잡고 대정부·대기업 협상 전담팀(TF)을 가동 중이다. 대형 기반 사업은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위험 부담을 나누고 충북의 지리적·산업적 강점을 살려 기업을 유치하겠다. 예를 들어 청주국제공항 민간 활주로도 국가적 필수 투자다. 여기에 문화와 유통 복합 기반을 확충해 신수도권 위상에 걸맞은 도시를 만들겠다.” ―전임 지사 때의 정책 및 예산에 대한 ‘실리적 검증’을 예고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현재 충북은 민선 8기 급격한 지방채 증가와 재정 부담 확대로 재정 건전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재정정상화위원회’를 즉각 가동해 그간의 사업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투입 예산 대비 가치를 기준으로 꼼꼼히 살피겠다. 사업의 규모가 성과가 아니라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민생·실용 위주의 예산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다. 재정 정상화로 불요불급한 사업은 정리하고 확보한 재원은 창업과 미래 산업, 공공의료, 복지, 안전, 청년, 소상공인 등 도민의 삶과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과 집중’의 재정 운영을 실현할 예정이다.” ―신 지사의 핵심공약인 ‘창업특별도’가 청년 유입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방안은 뭔가. “청년들이 몰려드는 ‘창업특별도’를 위해 자본 선순환과 산업 특화 그리고 실패를 포용하는 안전망을 구축하겠다. 우선 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초기 창업부터 기업공개(IPO)까지 막힘없는 자본 공급체계를 만들겠다. 이를 마중물 삼아 벤처캐피털(VC)을 유치해 누구나 ‘충북에서는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 아울러 청주·충주·제천을 잇는 경제 삼각벨트를 구축해 산업 편중을 해소하겠다. 바이오·반도체 등 충북의 강점 산업에 AI와 로보틱스를 접목해 경제 체질을 혁신하겠다. 또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는 ‘패자부활전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은퇴 세대의 지혜와 청년의 열정을 잇는 ‘노소동락 공동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 전 주기를 돕는 ‘충북형 성장사다리’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과 세대 융합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것도 앞으로 충북도정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지사가 강조하는 ‘실전형 인재 정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기업의 인재난과 청년의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과 산업 현장의 경계를 허무는 ‘실전형 인재 양성 시스템’이다. 우선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실무에 강한 ‘준비된 인재’를 배출하려는 것이다. 대기업은 물론 지역 경제의 허리인 중견·중소기업이 적재적소의 인재를 찾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연결망 구축을 위해 인재와 기업을 잇는 통합 매칭 시스템 구축도 시급하다. 이는 충북을 떠났던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러 다시 돌아오는 충북, 일자리가 인재를 부르고 인재가 기업을 성장시키는 새로운 충북의 미래인 셈이다.” ―‘충북형 정주 환경 혁신 모델’은 어떻게 조성할 생각인지. “정주 환경의 핵심은 교육과 워라밸, 문화, 체육, 예술 등의 기반 확충이다.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규모 스포츠 콤플렉스, 문화·예술 시설 등을 결합해 정주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지역의 획일적인 도시화 대신 청풍호와 단양호 등 ‘내륙의 바다’라는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하고 은퇴 고소득층과 휴양 수요를 흡수할 고품격 정주·레저 여건도 조성하겠다. 정주 여건 혁신은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는 만큼 10년 이상의 장기 계획을 세워 지속 가능한 충북을 완성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충북도민께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충북을 살리고 혁신하라는 무거운 책임의 명령임을 늘 가슴에 안고 있다. 현장에서 소통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들으며 발로 뛰는 도지사가 되겠다. ‘충북이 달라졌다’, ‘좋은 일자리가 넘치고 기업이 몰려온다’는 도민들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제가 구상하고 있는 충북 대전환에 도민들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

외국계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가 반도체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하면서 국내 증시가 크게 출렁이고 있다. 그동안 이들의 예측은 적중과 오판이 교차했던 만큼, 반도체 업황이 ‘피크아웃’(정점 통과) 했느냐를 두고도 진단이 엇갈린다. ‘매수’ 추천 리포트 일변도의 국내 증권업계 관행이 외국계 리포트 의존도를 키워 시장 왜곡을 심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건스탠리 “반도체 상승장 마무리” 진단에 코스피 출렁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전장보다 6.25%(1만8500원) 내린 27만7500원에 장을 마쳤다. 삼성전자 주가가 종가 기준 28만원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5월20일 이후 처음이다. 장 초반 강세를 나타내던 SK하이닉스도 5.68% 내린 207만6000원에 거래됐다. 반도체주 약세가 투자 심리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이날 코스피는 409.52포인트(5.4%) 빠진 7246.79로 내려앉았고, 코스닥도 46.23포인트(5.56%) 내려 785.00까지 급락했다. 국내 반도체 대장주의 동반 급락 이면에는 모건스탠리의 비관적인 전망이 있다. 모건스탠리는 6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에서 “반도체 중심의 좁은 상승장이 마무리되고 시장 주도주가 점차 확산되는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단기적인 반도체 비중 축소를 권고했다. ‘반도체 저승사자’로 불리는 모건스탠리의 경고에 시장이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과거 굵직한 변곡점마다 예측이 맞아떨어진 이력 때문이다. 반도체 호황이 절정이던 2017년 11월 이들은 낸드 가격 하락과 이익 성장 둔화를 경고했고, 이후 실제로 다운사이클이 본격화하며 삼성전자 등 반도체 주가가 내리막을 걸었다. 주가가 이미 조정을 받고 있던 2021년 8월에도 공급 과잉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냈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당시 7만원대에서 1년 뒤 5만원대까지 주저앉는 등 긴 침체기가 이어졌다. 예측이 늘 맞았던 것은 아니다. 2024년 9월 모건스탠리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공급 과잉 우려를 제기하며 증시에 찬물을 끼얹었다. ◆투자는 국민연금처럼…삼전닉스로만 151조 벌어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주식 평가액이 3개월 만에 200조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2분기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강세로 코스피가 최초로 9000선을 돌파하는 등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다. 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해 공시한 보유 상장사(270개) 주식 평가액은 486조11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말(296조4433억원)보다 189조5684억원 증가해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이다. 수익률도 63.9%에 달해 1분기(32.0%)보다 2배가량 늘었다. 이 같은 수익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급등이 이끌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두 종목의 평가액은 151조원 늘었고, 이는 전체 증가액의 79.8%에 달한다. 종목별로 보면 1분기와 달리 SK하이닉스 평가액 증가분이 삼성전자보다 컸다. 국민연금의 SK하이닉스 보유 지분은 1분기(7.50%)와 같았지만, 평가액은 3월 말 43조1560억원에서 125조2968억원으로 82조1407억원(190.3%)이 증가했다. 삼성전자 보유 지분(7.75%→7.84%)은 0.09% 포인트 늘어난 가운데 평가액은 같은 기간 76조6842억원에서 145조8467억원으로 69조1626억원(90.1%)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