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19일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이른바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 첫 회의가 열렸다. 평화위원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해 만든 신생 국제기구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의 휴전 후 가자 지구의 평화 구축과 재건 지원이 목표다. 세계 각국 정상 및 고위급 외교관 50여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별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 하나가 눈에 띄었다. 국제축구연맹(FIFA·피파) 잔니 인판티노 회장이다. 트럼프는 직접 인판티노를 소개하며 “피파가 가자 지구의 평화 프로젝트에 들어갈 750억달러(약 116조원)의 모금을 도울 것이란 점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스포츠 시장인 미국에서 축구를 최고의 인기 스포츠로 만드는 것은 피파의 오랜 염원이다. 미국인들은 야구, 농구, 아이스하키, 아메리칸풋볼(미식축구)을 즐기는 반면 운동 종목으로서 축구에 대한 인지도나 선호도는 유럽 및 중남미보다 떨어진다. 오죽하면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풋볼’(football)로 알고 있는 축구가 미국에서는 미식축구에 밀려 ‘사커’(soccer)란 낯선 용어로 불리겠는가. 2026 북중미 월드컵을 계기로 미국에 축구 붐을 일으키는 것은 피파에게 절실한 과제다. 인판티노가 뜬금없이 ‘피파 평화상’을 제정하고 그 초대 수상자로 트럼프를 선정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북중미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미국·캐나다·멕시코 가운데 미국만 남고 두 나라는 16강전에서 탈락했다. 미국이 경제력과 군사력 측면에서 세계 최강이란 점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런데 축구는 얘기가 다르다. 직전의 2022 카타르 월드컵 당시 미국은 조별 리그를 통과했으나 토너먼트 첫 관문인 16강전에서 네덜란드에 1-3으로 참패했다. 경기 직후 마르크 뤼터 당시 네덜란드 총리(현 나토 사무총장)는 “미안하지만 축구가 이겼어요”(Sorry, football won)라고 말했다. 축구를 풋볼 대신 사커(soccer)라고 부르는 미국을 조롱한 셈이다. 세계 축구계에서 미국의 존재감은 그다지 크지 않다. 폴라린 발로건(25)은 미국 축구 국가 대표팀의 에이스다. 북중미 월드컵 개막 후 4경기에서 3골을 넣었다. 그는 지난 2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의 32강전에서도 득점에 성공했으나, 상대 수비수의 발목을 밟았다가 그만 레드카드를 받고 경기장에서 쫓겨났다. 퇴장을 당한 선수는 그 다음 경기엔 나설 수가 없다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이다. 그런데 발로건은 7일 열리는 미국 대 벨기에 16강전에 선발로 출전할 전망이다. 트럼프가 피파에 3차례나 전화를 걸어 발로건의 선처를 요구하자 피파가 발로건의 출장 정지 집행을 1년간 유예한 결과라고 한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출장 정지 대상인 선수가 월드컵 경기에서 뛰는 것은 1962년 칠레 월드컵 이후 64년 만에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체력은 국력’이란 말은 오랫동안 들었는데, ‘축구도 국력’인 줄은 이번에 처음 알았다.

경찰이 수사 경력 확충을 위해 기동대 규모를 점차 축소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기동대 경력이 ‘최소 유지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집회·시위 관리부터 경호, 재난재해 대응, 도심 교통관리 등 기동대 역할이 갈수록 커져 가는데 경찰이 경력 수를 축소하면서 대원들의 업무 과부하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기동대원 1000여명을 축소하면서 적정 인원을 산출해달라는 연구를 발주했지만 실제로는 정책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다. 6일 김연수 동국대 교수(범죄학)가 경찰청 용역을 받아 지난달 23일 작성한 ‘적정 경찰관기동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초 기준 전국 138개 기동대 부대는 평시 대응 수준으로 과부하·극과부하 상황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가 지난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의 경력 운용현황을 담은 경력일보 자료를 분석했더니 평시 상황에 필요한 기동 부대는 149.5개로 현재 138개 부대 수준을 웃돌았다. 여기에 기동대 수요가 많은 상위 10% 과부하 상황에서는 필요 기동 부대 수가 204.5개로 늘어났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같은 국제행사나 대규모 집회가 발생한 상위 5% 극과부하 상황에서는 필요 부대 수가 221.8개로 더 급증했다. 김 교수는 현재 2배 가까운 기동대 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지역경찰 등 외부 경력 동원을 받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회·시위가 빈번한 서울의 경우 평시 72.4개 부대가 필요했지만 극과부하 상황에서는 230.3개 부대가 필요해 3.2배의 격차를 보였다.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간 서울청 기동대가 평균 수준을 초과해 운용된 날 수도 365일 중 131일에 달했다. 서울청 기동대 경력들이 매주 극한 상황에 내몰리다 보니 교육훈련을 받는 비중은 3.6%에 불과했다. 3년간 기동대 생활을 한 경찰관은 “과거에는 체력단련이나 훈련시간이 있었다면 이제는 현장 투입만 급급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기동대 경력들이 각종 현장에 투입돼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의무경찰 제도 폐지 이후 경력 수는 내리막이다. 기동대 부대는 2019년 247개였으나 올해 초 기준 138개로 줄었고 부대별 평균 정원은 2008년 108명이었으나 올해 80명까지 감소했다. 특히 올해는 수사경찰 등 민생치안을 강화하겠다며 기동대원 1000여명이 감축됐다. 김 교수는 “현재 경찰기동대는 단순한 시위진압 또는 집회·시위 관리 조직이 아니라 혼잡경비, 재난경비, 경호경비, 대간첩·테러작전, 자치경찰 사무 지원 등 다양한 현장 치안 수요에 투입되는 경찰력”이라며 “기동대 적정 보유 수 산정은 단순한 정원 조정 문제가 아니라 변화한 치안환경 속에서 국가 기동치안 역량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발전시킬 것인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집회 위험도를 1∼4단계로 구분해 기동대 경력 투입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집회 현장에 대규모 기동대를 투입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경찰은 집회 주최 측에 관리 책임을 주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연구가 지난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현재 상황에 대입하기에 특수성이 있다”며 “참고자료로 생각하고 기동대 적정 규모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행 1년을 맞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서 2명의 중도 이탈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범사업의 성패가 ‘지역 내 정주’에 달린 만큼 정부는 이탈 사례를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한 4개 지자체(강원·경남·전남·제주) 중 경남과 제주에서 각각 전문의 1명이 해당 의료기관과 중도 계약을 해지했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지자체별로 24명씩 정원이 배분돼 현재 89명의 전문의가 근무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탈 시점은 올해 2월쯤”이라며 “2명 모두 지원받은 금액에 관해 환수조치하지 않기로 해당 지자체에서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5년 계약 중 중도 이탈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원금을 환수토록 했다.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보면 지역 의료기관과 장기계약한 전문의는 지역근무수당으로 월 40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지자체별로 초기 정착을 위한 지역상품권(강원, 월 100만~200만원), 가족환영금(경남, 1인 200만원), 직장어린이집(제주)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다만 지자체별 상황과 전문의별 사례가 다양할 수 있어 최종 심의·의결은 지자체 몫으로 열어놨다. 2월 발생한 2명의 이탈자가 지원금을 토해내지 않은 이유다. 문제는 향후 중도 포기자가 속출할 경우다. 5년 계약을 맺어 놓은 뒤 1년만 근무하고 지역을 이전하면 시범사업으로 계약을 맺은 전문의와 일반 전문의 간 차별성이 없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범사업이 성공하려면 뽑아놓은 전문의들이 중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게 관건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의료계에서도 시범사업 전부터 우려해 온 대목이다. 복지부도 이러한 견해에 공감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도 포기가 늘면 시범사업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올 것”이라며 “이탈 인원이 최소화되도록 운영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지원액 환수 방침을 구체화할 필요도 있다. 현재는 개별 사안에 관한 방침이 부재하다. 일례로 4년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한 전문의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4년 치를 모두 환수할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최종 판단을 지자체 몫으로만 남길 경우 객관성 시비 등이 불거질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인 탓에 세밀한 규정이 마련된 상태는 아니다”라며 “사업을 지속하면서 다양한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해 예의주시 중이며 지침 등을 보완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를 강화하기 위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이 시행 1년이 지나도록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 인력난을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정주 여건 강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전남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은 올해 4월 전남도에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하기로 했으나 2개월 만에 철회를 통보했다. 공공의료병원인 순천병원은 산업재해 환자들의 요양 기능을 겸한 종합병원이다. 시범사업으로 전문의 2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지원자가 없어 최종 채용은 불발됐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인력 수급을 다방면으로 해 보고자 했으나 ‘전문의 자격 취득 5년 이내’ 등 요건이 문턱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전했다. 전남도 관계자도 “순천병원 원장이 지역필수의사제에 굉장한 열정을 보였으나, 막상 채용이 쉽지 않았던 듯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이 시범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에게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 수당과 주거비 등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제도다. 수당은 지역 의료기관과 5년 이상 장기 근무 약정 시 해당 전문의에게 지급된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8개 과목 5년 차 이내 저연차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지원예산은 추가경정예산 9억1700만원을 포함해 총 37억1100만원이다. 순천병원이 올해 4월에서야 시범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건 지난해 7월 애초 참여 의료기관이었던 전남도 목포시의료원과 순천의료원에서 채용이 불발된 탓이다. 두 개 의료원에서 지원자가 없자 전남도로서는 새 의료기관을 구해야 했다. 시행 1년을 맞은 4개 지자체(강원·경남·전남·제주) 중 정원을 채운 곳은 강원이 유일하다. 다만 전남도 측은 목포중앙병원과 목포기독병원에서 신규 채용을 진행해 복지부에 승인 요청을 해둔 상태로, 미달 상황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경남과 제주는 2명씩 미달한 상황이다. 문제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에서도 지역 내 대형병원 위주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현재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로 근무 중인 89명의 의사 중 지방의료원에 근무하는 인원은 2명(2.2%)뿐으로 확인됐다. 나머지는 전부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근무 중이다. 정부가 지역·공공의료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예산을 투입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공공병원의 핵심축 중 하나인 지방의료원이 소외당하고 있는 것이다. ‘응급실 분만 뺑뺑이’로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된 산부인과 전문의 부족 문제도 시범사업으로 타개하긴 역부족이었다. 산부인과는 시범사업 지원 대상인 8개 과목에 포함돼 있으나 최종 채용된 산부인과 전문의는 89명 중 경남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 근무 중인 2명뿐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은 내(36명)·외과(10명)에 쏠려 있는 실정이다. ◆“월 400만원, 유인책 될 수 없어” 복지부 산하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인 조승연 영월의료원 외과 과장은 “지방의료원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다양하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결국 돈을 주는 변형된 형태일 뿐”이라며 “그런데 민간병원이든 대형병원이든 지방이면 다 지원받는 만큼 지역 내에서도 대형병원에 지원자가 집중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과장은 “지방의료원이라는 지역 공공병원을 살리는 데 지역필수의사제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가 전문의 자격 취득 5년 이내의 경력자가 지원하는 만큼 단순한 수당 추가 지급이 큰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윤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고려대 의대 교수)은 “자격 취득 5년 이내 전문의는 이제 막 경력을 시작하는 의사이고, 본인의 경험과 역량을 더 쌓기 위해 노력하는 의사들”이라면서 “이들이 역량을 쌓으려면 환자가 다양하고 많아야 하는데 지역 의료 환경은 환자도 적고, 서로 돕는 의료진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매달 400만원가량 더 준다는 건 전혀 유인책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조 회장은 “젊은 의사에게 환경이 더 좋지 않은 지방의료원은 지역필수의사제로 지원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찾아오는 환자도 더 적고, 의료 인력이 열악해 배울 선배도 없다. 의술은 경험하며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작업인데 지방의료원에서 그게 가능하겠냐”고 말했다. ◆복지부, 정주 여건 강화에 초점 정부는 최근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행 지자체를 추가 선정했다. 2026년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올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5개 광역 지방정부(부산·대구·울산·충북·전북)를 지난달 최종 확정했다. 5곳의 의료기관은 10월부터 채용에 나선다. 올해 3월 추가 선정된 충남·경북은 정원 20명씩을 배분받아 이달부터 채용에 돌입한다. 이들 역시 목표 인원만큼 채용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0월 개원을 앞둔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은 인력 수급을 위해 시범사업 참여를 검토 중이다. 조 과장은 울산병원과 관련해 “산재병원도 공공의료기관으로 지방의료원만큼 경직적인 인건비 구조를 가져 사정이 더 어려운 것으로 안다”며 “의사들이 계속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상혁 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지역 의료 현장은 의사를 비롯해 간호사까지 인력 구성이 열악하며, 의료의 질 관리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근본적 문제인 지역 소멸에 따른 삶의 질 차이도 너무 크다”고 말했다. 즉 젊은 의료인을 유치하기 위한 지역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동시에 지속 가능한 진료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자체들이 정주 여건 인센티브를 강화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당장 ‘월 400만원’ 지원금을 상향하는 식으로 혜택을 확대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경남은 자녀 양육·교육지원금(1인 월 50만원)이 제공되고, 제주는 생활 밀착형 복지 지원(복지 포인트 등)과 연구 및 업무환경 지원(근무시간 조정 등)을 내세우고 있다. 정원 미달이 지속할 경우 예산 불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자체별 인원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원을 다 채운 강원은 올해 초 추가 정원 배분이 가능한지 문의하기도 했다”며 “지역에 따라 정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곳은 더 늘리는 방식으로 최대한 예산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영상산업은 이미 ‘데프콘 2’ 단계다. 상황에 걸맞은 대응이 필요한데, 아무도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K드라마를 ‘월드 클래스’라고 착각하니 필요한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산업을 육성할 정책 논리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에서 만난 조영신 박사(동국대 대우교수 겸 미디어엔터연구소 C&X 대표·사진)는 국내 드라마 산업의 현주소를 이렇게 진단했다. K콘텐츠 성공 신화에 가려졌지만, 실제 현장은 긴급 처방이 필요한 위기 국면이라는 것이다. 조 대표는 무엇보다 ‘한국 드라마가 이미 세계 시장을 장악했다’는 착각부터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K팝이 글로벌 주류가 됐으니 K드라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렇지 않다”며 “지금 K드라마의 위상은 보아가 아시아 시장을 평정했던 20년 전 K팝 수준으로 보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그는 BTS·블랙핑크로 대표되는 K팝이 전 세계 팬덤을 구축한 것과 달리, K드라마는 여전히 지불 능력이 낮은 아시아와 남미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북미와 유럽에서 소수 작품만 성공하는 단계라고 진단했다. 조 대표는 “세계적 신드롬을 일으킨 한국 드라마는 지금까지도 ‘오징어 게임’이 유일하다”며 “한국 작품이 ‘비영어권 1위’를 했다고 자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표현 자체가 아직 세계 시장의 주류는 아니라는 뜻”이라고 짚었다. 글로벌 플랫폼의 투자 행태도 같은 현실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는 “한국 드라마를 구매하는 글로벌 사업자가 왜 넷플릭스와 디즈니+뿐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HBO·파라마운트 등 명실상부한 미국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북미 콘텐츠보다 훨씬 저렴한 K드라마를 확보하려 들지 않는 이유를 추측해 보면, 아직은 일부 지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 보편적으로 통용될 콘텐츠는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하다는 설명이다. 넷플릭스 시청 점유율 역시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플릭스패트롤에 따르면 지난해 넷플릭스 글로벌 시청 점유율은 미국 콘텐츠가 56.6%로 1위, 한국 콘텐츠가 10.1%로 2위였다. 조 박사는 “순위보다 1위와의 격차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드라마 제작비가 크게 상승한 만큼 최소 15~20%의 점유율을 확보해야 제작사들도 플랫폼과의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며 “단순 순위보다 투입 대비 산출이라는 성과 지표를 평가해야 할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그가 가장 우려하는 건 드라마 제작 편수 감소다. 방송사와 국내외 OTT를 합친 국내 드라마 제작 편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연간 100편 안팎에서 2022년 136편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다시 110편 안팎으로 감소했다. 그는 “최소한 연간 120편 수준은 유지돼야 다양성과 실험성이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제작 편수가 줄면 실패를 감수하는 투자도 사라지고, 결국 안전한 작품만 반복해서 찍어내는 구조가 된다는 지적이다. 중앙그룹발 쇼크도 같은 맥락에서 우려했다. JTBC는 그간 연간 10편 안팎의 드라마를 선보여온 핵심 사업자. 그는 “법원의 관리 아래 JTBC 비용 집행이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광고 수익을 위해 예능 제작은 일정 부분 유지하겠지만, 예전처럼 매년 10편씩 드라마를 제작하는 JTBC를 다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렇게 되면 한국 시장에서 연간 10편의 드라마가 사라지는 셈”이라며 “한 편당 스태프를 100명으로만 잡아도 연간 1000명의 밥벌이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 기반이 흔들리는 문제”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금 시급한 것은 긴급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불이 나면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전에 먼저 불을 끄고 사람부터 구하듯,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외주 제작사와 프리랜서 스태프들의 임금 체불이 현실화하면 현장은 IMF 외환위기 때에 준하는 충격을 받을 수 있다”며 “정부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긴급 생계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콘텐츠 산업 정책의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지금처럼 단편적인 보조금 사업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 민간 제작사에 대한 직접 투자나 콘텐츠 전문 투자공사 설립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너무 급진적인 주장이라고? 지금껏 해온 정책을 반복한다면 한국 드라마 산업은 2015년 이전처럼 내수 중심의 제한된 시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2023년 5월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은 계열 콘텐츠 제작사 SLL의 비전을 설명하며 세계 최대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 디즈니를 모델로 제시했다. SLL이 ‘부부의 세계’(2020), ‘이태원 클라쓰’(2020) 등을 연이어 흥행시키며 국내 대표 콘텐츠 제작사로 부상하던 시기였다. 전년도에는 향후 3년간 콘텐츠 제작에 3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러나 불과 3년 만에 상황은 정반대로 흘렀다. 중앙그룹 지주사 중앙홀딩스와 JTBC 등 주요 계열사 5곳이 지난달 15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같은 달 30일 법원은 JTBC의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미뤘고, 나머지 4개사에 대해서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업계는 이번 사태를 단순히 개별 기업의 경영 실패로만 보지 않는다. ‘K콘텐츠 전성기’라는 낙관론 속에서 형성된 착시가 무리한 베팅을 유도했고, 그 부담이 시장 조정 국면에서 어떻게 청구서로 되돌아왔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다. 업계에서 “K콘텐츠의 외화내빈이 드러났다”, “세계적인 흥행작은 나왔지만 산업 생태계는 오히려 취약해졌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공격적 투자와 관리 실패 ‘부메랑’ JTBC는 출범 초기부터 공격적인 콘텐츠 투자 전략을 펼쳤다. 매출을 웃도는 제작비를 투입했고, 정상급 배우와 작가, 연출자를 적극적으로 영입했다. 성과는 뚜렷했다. ‘스카이캐슬’(2018), ‘이태원 클라쓰’, ‘부부의 세계’ 등이 연이어 히트하며 JTBC는 지상파와 tvN을 위협하는 콘텐츠 사업자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성공과 함께 비용 부담도 빠르게 커졌다. 방송 광고시장이 정체된 가운데 콘텐츠 투자 규모는 계속 확대됐다. 2018년 넷플릭스가 한국 상주팀을 구성하고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본격화한 이후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들이 경쟁적으로 제작비를 끌어올렸고, 주 52시간 근무제가 제작 현장에 정착하면서 제작비 하방 역시 높아졌다. 그럼에도 중앙그룹은 투자를 멈추지 않았다. SLL 상장을 목표로 몸집을 키웠다. 비에이엔터테인먼트(영화 ‘범죄도시’, ‘악인전’), 클라이맥스 스튜디오(‘D.P.’, ‘콘크리트 유토피아’), 스튜디오슬램(‘흑백요리사’, ‘싱어게인’), 미국 제작사 윕(wiip) 등을 인수하며 레이블 체제를 구축했다. 시장 분위기는 낙관 일색이었다. 2019년 ‘킹덤’에 이어 2021년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 성공을 거두면서 K콘텐츠가 장기간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했다. 2019년까지 연간 100편 안팎이던 국내 드라마 제작 편수는 130∼140편 수준으로 늘었고, 스튜디오드래곤, 초록뱀미디어, 콘텐트리중앙 등 콘텐츠 기업들의 주가도 급등했다. 위기의 출발점은 SLL 상장 실패였다. 2021년 SLL은 프리IPO(상장 전 지분투자)를 통해 약 4000억원의 외부 투자금을 유치했다. 그러나 이후 시장은 급변했다. 글로벌 OTT들이 투자 속도를 조절하기 시작했고, 공급 과잉 국면에서 높은 협상력을 바탕으로 제작비 통제에 나섰다. 콘텐츠 제작 편수는 감소세로 돌아섰고,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 급등했던 콘텐츠 기업들의 기업가치도 대부분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이런 가운데 SLL 상장은 무산됐고, 투자금 상환 부담은 현실화했다. SLL은 최근까지도 흥행작을 꾸준히 내놓았고, 레이블들은 다양한 장르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시장이 정점에 있을 때 장밋빛 전망을 전제로 도박에 가까운 투자를 단행했고, 시장이 꺾였을 때 대비책이 없었다는 점이라는 분석이다. ◆일부 ‘화려한 성공’에 가린 K콘텐츠 위기 ‘대한민국의 디즈니’를 꿈꾸며 시작된 대규모 투자는 지금 K콘텐츠 산업이 마주한 현실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 성공이 한국 영상 콘텐츠 산업 전반의 기초 체력 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고, 콘텐츠 경쟁력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재무 건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번 위기를 통해 드러났다는 평가다. 이번 사태는 K드라마의 글로벌 경쟁력을 과대평가해 온 현실도 보여준다. K드라마가 세계적 인지도를 확보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미국 콘텐츠와의 격차는 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도 제한적이다. 몇몇 작품의 화려한 성공에 기대 산업 전반이 성장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하기에는 국내 제작 생태계의 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한국 드라마 산업이 이미 심각한 위기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한다. 투자 위축과 제작 편수 감소, 다양성·실험성 약화라는 ‘악순환’이 이미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2023년 이후 투자 위축으로 제작 현장의 활력이 급격히 떨어진 가운데, ‘JTBC 사태’가 겹치면서 중견 제작사와 프리랜서 스태프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큰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작사와 종사자를 위한 긴급 안전망을 마련하고,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 방식과 정책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은규 한국드라마PD협회 대외협력위원장(에이드허브 대표)은 국내 드라마 산업이 이미 2023년부터 투자 위축으로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투자금을 구하지 못해 대본이 캐비닛 속에 묵고, 40대 연출가들조차 일이 없어 쉬는 등 업계의 생동감이 사라지고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위원장은 JTBC가 그동안 “드라마를 지상파 수준으로 유일하게 투자한 사업자”였다며, 넷플릭스의 공격적인 투자 확대에 맞춰 시장이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투자를 늘렸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착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톱클래스 제작사를 제외한 중견 제작사들은 말 그대로 초토화 상태”라고 일침했다. 배대식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총장은 “현재 K드라마 시장이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제작 현장은 곪아 들어가는 ‘빛 좋은 개살구’”라며 “제작비용 상승에 따른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유통·제작비 정책 지원과 국내 글로벌플랫폼 육성 등 큰 틀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기를 하면 보험금으로 공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달콤한 유혹에 빠져 선후배는 물론 부부와 연인까지 범죄의 수렁으로 끌어들인 일당이 경찰의 추적 끝에 일망타진됐다. 이들은 유명 관광지를 무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것은 물론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에게 술을 먹이고 운전대를 잡게 한 뒤 고의사고를 내고는 ‘구원자’ 행세를 하며 합의금을 뜯어내는 사기극까지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6일 경남 거제나 제주 등 유명 관광지 일대를 돌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하고, 음주 운전자를 협박해 거액의 합의금을 갈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A(45)씨 등 22명을 전원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중 범행을 주도하고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꾀한 핵심 피의자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역 선후배와 부부, 연인 관계로 얽힌 조직적 사기단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년6개월간 공범들에게 “보험사기를 치면 보험금으로 공짜 여행을 즐길 수 있다”며 범죄에 가담할 이들을 모집했다. 이들의 범행 준비는 치밀하고 대담했다. 범행에 이용할 외제 승용차와 오토바이를 사전에 구입하는가 하면 주요 관광지에 원정 범행을 위한 숙소까지 마련해 공범들과 합숙 생활을 하며 범행 시나리오를 세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사전에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서로 충돌하거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등 일반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을 노려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1억6800만원의 보험금을 뜯어냈다. 이들의 범행은 보험금 편취에 그치지 않았다. 유흥가 일대에서 잠복하며 술을 마시고 나오는 음주 운전자들을 미행해 고의사고를 낸 뒤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심지어 평소 친분이 있는 지인까지 범죄의 희생양으로 삼았다. 이들은 지인을 술자리에 동석시켜 술을 마시게 한 뒤 자연스럽게 운전대를 잡도록 유도했다. 지인이 운전을 하면, 범행 장소에 대기하고 있던 공범에게 실시간으로 이동 경로를 공유해 고의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을 모르는 지인을 속여 같이 차량에 탔던 공범이 마치 사건을 해결해 줄 것처럼 ‘구원자’ 역할로 나서 합의를 종용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협박해 3000만원의 합의금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주거지와 영업장을 압수수색하고, 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해 범행 모의 과정과 불법 수익 분배 흐름을 파악하고 베트남에 은신해 있던 주범들까지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부추겨 국가 금융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민생 침해 범죄”라며 “보험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112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6·25 전쟁 첫해인 1950년 11∼12월 북한 함경남도 장진군의 저수지 부근에서 미군과 중공군 간에 장진호 전투가 벌어졌다. 인천 상륙작전 성공 후 서울 등 수도권의 북한군을 섬멸하고 거침없이 북진하던 미군은 중공군의 비밀스러운 개입을 미처 몰랐다. 비겁하게도 장진호 일대에 매복해 있던 중공군은 미군을 포위하고 치명적 기습을 가했다. 포병 등의 화력은 물론 공군력에서도 미군이 훨씬 우세했으나, 인해전술을 앞세운 중공군은 사상자가 얼마나 발생하든 개의치 않았다. 더욱이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밤이면 기온이 영하 30도 밑으로 떨어지기 일쑤였다. 해병대가 주축이 된 미군은 중공군뿐 아니라 혹한과도 싸워 이겨야 했다. 장진호는 일제강점기 수력발전소 건설로 생겨난 인공 호수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호수’(Lake)라고 부르지만 미국인들은 ‘저수지’(Reservoir)로 기억한다. ‘장진’(長津)이란 지명의 경우 6·25 전쟁 당시 미군이 쓰던 지도에는 해당 한자의 일본식 발음인 ‘초신’(Chosin)으로 표기돼 있었다. 얼핏 ‘선택 받은’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초우즌(Chosen)과 흡사하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중공군 포위망을 뚫고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미 해병대원들이 훗날 ‘초신 퓨’(Chosin Few)로 불리게 된 이유다. 초신에서 온갖 고통을 겪고도 꿋꿋이 살아남은 선택 받은 소수 정예 용사란 뜻이다. 미국 수도 워싱턴에는 6·25 전쟁 전사자들 이름이 새겨진 ‘추모의 벽’이 있다. 한국의 현충일이던 6월6일 그곳에서 전사자들을 기리는 헌화 및 기도 행사가 열렸다. 장진호 전투 참전용사로 올해 97세인 글렌 갈테리 목사는 “그 저수지(장진호)에서 우리 군인들의 시신이 무더기로 쌓여 매장되던 모습을 기억한다”며 “이 자리에 남아 있는 우리 모두가 그들을 절대 잊지 않게 해 달라”고 기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육군 창설 251주년 기념일이던 6월14일 대국민 메시지에서 “우리 전사들은 한국의 얼어붙은(frozen) 산야에서 꿋꿋이 버텨냈다”고 밝혔다. 장진호 전투 당시 맹추위 속에서도 끝내 중공군을 물리친 미군 전사들에게 찬사를 바친 것이다. 1776년 7월4일 당시만 해도 영국 식민지이던 미국에서 지도자들이 독립 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로부터 250주년을 맞은 4일 미 전역에서 성대한 기념 행사가 열렸다. 트럼프는 6·25 전쟁 참전용사들 가운데 장진호 전투 생존자들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다”고 인사를 건넸다. 특히 트럼프는 “그 공산주의(북한·중공)와의 전투는 정말 치열했다”며 “우리 용사들은 지옥 같은 시간을 겪으면서도 살아남아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모든 것을 바쳤다”고 강조했다. 장진호 전투 종료 후 동해안까지 행군한 미군은 흥남 철수작전을 성공리에 완수했다. 엄청난 숫자의 북한 주민이 이 작전을 통해 공산주의 독재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품에 안겼다. 트럼프가 그 가치를 잘 알고 있다니, 참으로 다행스럽다.

“공동체는 나 또는 우리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야 완성되더군요.” 충북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의 ‘더샵청주퍼스트파크’ 아파트. 1112세대가 둥지를 틀고 있는 이곳은 몇 해 전만 해도 여느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주민들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렸던 2021년 3월 입주를 시작한 주민들에게 층간소음은 갈등의 도화선이었다. 온라인 소통 공간은 날 선 공방과 비난으로 도배됐다. 지금은 아니다. 2022년 ‘지역 공동체 우수 사례’ 부문에서 충북도 최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행정안전부 장관상까지 거머쥐었다. 2023년에는 ‘탄소 중립 챌린지’로 당시 환경부 장관상을, 2024년에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우수 관리 단지’에 선정됐다. 올해는 청주시 도서관 사업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받는다. 도대체 1년 새 무슨 일이 있었을까. 변화의 중심에는 아파트 주민 공동체 ‘샤피안의 반올림’이 있다. ‘더샵 아파트 주민(샤피안)들이 함께 이웃 관계와 삶의 질을 한 단계 올리자’는 의미의 이 공동체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중심 일꾼인 조해순(53) 아파트 관리소장은 주민 공동체 결성 계기가 층간소음이었다고 귀띔했다. 조 소장은 5일 “서로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온라인상의 공방이 멈출 줄 몰랐다”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분위기를 반전시킬 대안이 필요하다’는 절실함이 공동체를 싹틔운 계기”라고 설명했다. 조 소장의 경험도 한몫했다. 전에 근무했던 아파트에서 ‘공동체라는 소속감이 갈등은 낮추고 행복과 온기는 높이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조 소장은 갈등 완화를 위한 주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행정의 벽에 부딪히지 않게 든든한 안내자 역할을 자처했다. 각종 아파트 시설 운영으로 발생한 ‘관리 외 수익’을 주민들에게 환원하거나 공동체 기금으로 활용했다. 조 소장에 따르면 공동체는 모두의 참여가 중요하다. 입주 초기에는 ‘분리배출 챌린지’로 이웃의 존재를 인식하게 했다. 코로나19가 수그러지면서 작은 인원이 참여하는 문화 행사를 비롯해 어린이, 어르신 등 세대별 특성과 화합 등의 행사를 연이어 개최하자 주민들도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조 소장은 “입주자 대표 회의와 공동체 활동가들이 주축이 돼서 공동체를 꾸려가고 관리소장이 실질적인 기획과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변모했다”고 전했다. 그는 “주민 모두가 참여하고 외부와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이 결과적으로 아파트 내부 공동체를 단단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샤피안의 반올림은 아파트 내 주민들 간 화합을 넘어 인근 지역 청소년과 학교, 농촌 마을까지 파고드는 ‘상생의 이웃’으로 진화하고 있다. 주민들은 청주여상 창업 동아리 학생들과 ‘더 가까이’ 협약을 맺고 목공 체험을 함께하며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있다. 학생들은 재능기부를 하며 사업 기회를 얻고 주민들은 새로운 취미를 갖는다. 어린이들은 자기가 만든 작품을 파는 시간을 통해 공동체의 가치를 체득하고 있다. 잘 가꿔진 아파트 숲은 아이들 체험 장소로 변모했다. 처음에는 단지 내 아이들이 참여했던 ‘숲체험’에 숲해설가를 초빙하고 인근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초청해 도시락을 먹으며 ‘어울림 소풍’의 공간이 됐다. 오창읍 원2리 마을과의 상생도 눈길을 끈다. 귀농?귀촌인이 많은 마을에 농업기술센터 퇴직 주민이 옥수수와 고구마 등의 농작물 재배법을 알려줬다. 아파트 광장에서는 원2리 마을 농산물 직판 행사도 왕왕 열린다. 원2리에서는 장아찌 담그기와 마을 화합 방법 등을 전해줬다. 여기에 빵 만들기 동아리는 청주시와 협업해 시골 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체험 행사를 갖는 등 각종 지역 행사에 참여한다. 올해부터는 ‘도르리’라는 공동체도 구성했다. 도르리는 여러 사람이 차례로 돌려가며 음식을 내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지자체 등의 공모사업을 위해 설립된 이 공동체는 돌봄 사업 등의 지원을 받는다. 조 소장은 “5년 전 온라인에서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던 주민들은 이제 없다”며 “축제장에서 어깨를 맞대고 웃으며 장기자랑을 즐기는 모습에서 풍기는 그 ‘온기’가 공동체의 본질을 느끼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그냥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이라는 가치를 나누며 살고 있다”며 “이런 ‘반올림’의 가치가 청주 곳곳에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활짝 웃었다.

강원도 출자·출연기관 24곳 가운데 공석 1곳을 제외한 23곳의 기관장 임기가 민선 9기 시작 이후에 종료된다. 신임 도지사는 전임 도지사가 임명한 출자·출연기관장들과 최대 3년까지 불편한 동거를 할 상황이다. 강원도가 이처럼 불편한 동거를 하게 된 것은 단체장과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를 연동하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서다. ◆신·구 권력 갈등에 정책기조 엇박자 1995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신임 단체장은 전임자가 임명한 출자·출연기관장과 잔여 임기 문제로 소모적인 갈등을 빚어 왔다. 산하기관장 임기는 보통 2∼3년으로 4년의 단체장 임기와 일치되지 않는다. 임기 말 전임자의 ‘알박기 인사’에 신임 단체장이 행정력을 동원해 찍어내기로 대응하면서 신·구 권력간 알력은 임기 내내 지속됐다. 이런 엇박자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22년 일부 지자체가 단체장의 임기 종료 시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도 함께 만료되는 이른바 ‘단체장-출자·출연기관장 임기연동’의 조례를 제정했다. 대구시가 2022년 7월 가장 먼저 임기연동제 조례를 제정한 후 울산과 충남, 부산, 대전, 광주, 경기, 충남, 경남으로 확산됐다. 이날까지 임기연동제 조례를 제정한 광역 지자체는 전국 16곳 가운데 8곳이다. 세종시는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논의 과정에서 폐기돼 민선 5기 또다시 제정을 놓고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신·구 단체장 간 권력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출자·출연기관장의 자진사퇴 메시지를 던졌다. 맹성규 인수위원장은 “새로운 시정부가 출범하면 산하기관장들이 시정 운영에 협조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며 거취를 압박했다. 인천시는 조례 시행일이 7월1일부터로 전임 시장이 임명한 출자·출연기관장의 잔여 임기가 보장된다. 인천시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은 공사·공단 5곳, 출자·출연기관 11곳 등 모두 30곳이 넘는다. 이들 기관장의 상당수는 지난해 임명돼 박 시장과 임기 내내 불편한 동거를 할 상황이다. 이 같은 인수위의 압박에도 아직 자진사퇴를 한 출자·출연기관장은 없다. 인천시는 시정 운영방향과 기관장의 방향 간에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난감한 입장을 보였다. 인천시 관계자는 “새로운 시장과 손발을 맞춰 시정 철학을 공유할 인물이 필요한데 기존 기관장과 함께 가기란 쉽지 않은 길”이라고 했다.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좀 복잡한 상황이다. 종전 광주광역시는 임기연동제 조례가 있지만 전남도는 미제정 상태이기 때문이다. 민형배 통합특별시장은 “광주시와 전남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대표 등 임원의 임기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종료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유사하거나 중복된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민 시장은 “별도 규정이 없는 나머지 기관장들은 통합 기관장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 현 직무를 유지할 수 있다”며 당장 사퇴를 고집하지는 않았다. ◆수개월간 행정·경영 공백 임기연동제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들의 고민도 깊다. 전국 9개 광역지자체는 신임 단체장이 선출될 경우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임기가 종료되는 임기연동제를 조례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조례 내용 미비로 후임자를 선정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다. 광주시가 2023년 제정한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조례를 보면 ‘현 시장이 연임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고 임기연동제를 규정했다. 하지만 현 기관장의 임기 종료 후, 후임 원장 선임과 기관의 해산·청산 결정 등 주요 사안을 처리하는 내용이 빠져 있다. 기관장 공석으로 후임이 선임될 때까지 행정과 경영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경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지난달 30일 임기연동제 조례에 따라 사직했다. 하지만 후임 원장 선출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일부 광역 지자체는 이 같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 대구시는 ‘새 기관장이 취임할 때까지는 현 기관장이 임기를 연장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보완했다. 후임 기관장을 선임할 때까지 발생하는 공백 기간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새로운 시장의 임기와 기관장의 임기를 맞춰 불협화음을 없애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아직 임기가 많이 남은 기관장들은 단체장의 교체로 자신의 거취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의 한 기관장은 “임기를 끝까지 보장해 달라는 뜻이 아니다”라며 “함께 갈 생각이 없는 것이라면 최소한 미리 귀띔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고려해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부산시 일부 출자·출연기관장들은 기관장 교체가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정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단체장 교체 때마다 인사를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부산시 한 출자·출연기관장은 “전문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기관까지 단체장 입맛에 맞게 일괄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무분별한 교체는 자칫 전문성과 연속성을 동시에 흔들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