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대법원이 유족에게 연금형태로 지급되는 보험금에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한 조세법이 이중과세라는 판결을 내려 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18일 보험연구원이 후지일보의 보도를 인용해 밝힌 바에 따르면 일본 대법원은 지난 6일 계약자 사후 유족에게 연금형태로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상속세와 소득세가 동시에 과세되는 현재의 조세 방식은 이중과세로 볼 수 있는 만큼 기 납부된 소득세를 보험 수급자에게 환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판결 직후 재무부장관은 세금 환급이 인정되는 과거 5년 이내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기 납부한 소득세 전액을 환급 조치하는 한편, 5년 이상이 된 계약에 대해서도 차후 법개정을 통해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일본 생명보험업계는 이와 관련, 향후 소득세 환급 대상자 선별 및 시스템 변경 등 관련 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는 상황이다.생명보험업계는 이중과세로 인정되는 상품의 범위와 환급 방법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일본 국세청의 정확한 유권해석이 나온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연금 지급 시 소득세를 자동으로 원천징수 하고 있는 현재 시스템을 개편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 생보업계의 환급 대상자 리스트 작성 및 통보 관련 추가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최근 규제강화 및 저성장으로 부진한 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

가해자가 누군지 알기 어려운 사고(가해자불명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줄어들게 된다.보험개발원은 대물사고 보험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후 그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다시 가해자가 누군지 알기 어려운 사고(가해자불명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을 확장 시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이는 금융감독원에서 추진 중인 ‘자동차보험 경영안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가해자불명사고 중 도덕적 해이 사례로 의심되는 이중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16일부터 추진된다.여기에 해당되는 사례는 가해자불명사고 중 도덕적 해이 사례로 의심되는 경우, 미수선수리비 수령 후 30일 이내에 자차보험금을 재청구하거나, 대물접수 취소 후 가해자불명사고로 신고하는 경우 등이다.임정빈기자 jblim@segye.com

카디프생명이 신한은행과 대구은행을 통하여 16일부터 안정성과 유동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무배당 리슈-플러스 저축보험III’를 판매한다.이 상품은 기존의 ‘무배당 리슈-플러스 저축보험II’에 정기적으로 이자를 미리 분할하여 주는 쿠폰형을 추가하고 금리 경쟁력을 위하여 기존 상품보다 개선된 기준금리 지표를 제공했다.가입 5년 이후부터 연금 전환을 통하여 안정적인 노후 설계 및 준비가 가능하도록 상품을 대폭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이 상품은 일시납 상품으로 가입시점의 공시이율을 10년 동안 확정금리로 제공하여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만기(10년) 유지 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에 “일시납 보험료의 1.5%(보너스적립이율)”만큼 추가로 적립되는 장점이 있다. 상품유형은 거치형과 쿠폰형이 있으며, 거치형의 경우 확정 이율의 복리 방식 적립으로 10년 만기 유지 시 이자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쿠폰형을 선택하면 10년 만기 유지 시 적립되는 총 이자액을 매년 또는 매월 분할로 지급받을 수 있어 보험기간 10년 동안 생활비 또는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입연령은 15세부터 70세까지로 자금운용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

삼성화재가 ‘해피 스쿨(Happy School)캠페인’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다.삼성화재는 15일 ‘해피 스쿨 캠페인’의 첫번째 학교로 이태원초등학교(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를 선정하고 어린이 교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해피 스쿨 캠페인’은 삼성화재가 사단법인 ‘세이프키즈코리아(Safe Kids Korea)’와 함께 진행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이다.이 캠페인은 초등학교 1~3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며, 시도별로 교통사고 발생 현황에 따라서 사고 발생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매월 1개교를 선정해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이들 단체는 지난 5월 31일 업무협약식을 가진 바 있다.이번에 선정된 이태원초등학교는 상습 정체구간인 녹사평역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학교 앞 도로가 반포대교와 남산 3호터널로 이어져 평소 차량 통행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 요소가 많은 곳이다. 이 날 이태원초등학교에서는‘해피 스쿨 1호 기증식’행사와 함께 교통사고 예방 교육과 체험학습이 진행됐다.학생들은 ▲어린이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10가지 교통사고 사례 ▲교통표지판 교육 ▲응급처치법 등을 배우고, 안전사고 예방물품을 담은 ‘안전꾸러미’를 전달받았다.‘안전꾸러미’는 다기능 안전램프, 보행안전용 반사재 투명우산, 응급처치 Kit, 교통안전애니메이션 CD 등으로 구성됐다. 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

지난 3년간 본인이나 사망한 가족의 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한 사례 중 사망 보험금이 가장 많은 경우는 39억6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협회가 제공하는 보험가입조회 서비스에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인원은 12만3985명에 달했다.이 중 60.2%가 한 건 이상 보험에 가입해 있었으며, 1인당 평균 가입건수는 4.6건, 평균 사망보험금은 5403만원이었다.사망보험금 최고액은 지난해 한 계약자의 유가족이 3개 보험사, 6건의 보험에서 39억6000만원을 확인한 경우가 있었다. 그 밖에 30억원대가 2명 더 있고 20억원대 4명, 10억원대 23명이었다.보험 가입 여부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경우는 14.1%, 유가족이 확인하는 경우는 85.9%였다.생보협회는 지난 1995년부터 사망자 유가족 보험가입조회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는 생존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

지난 5월, 업계 최초로 아이폰용 대고객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인 ‘LIG매직카’를 출시했던 LIG손해보험이 영업지원용과 업무지원용 앱을 잇따라 출시했다.LIG손보는 14일 업계 최초로 스마트폰용 영업 지원 앱인 ‘LIG영업지원’을 선보이고 실전에 투입했다. 이 앱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보험료 산출에서부터 계약조회, 고객정보조회 등 보험영업에 필요한 필수 정보들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 청약서 발송, 보험증권 발송, 가상계좌 발급 등과 같이 보험 가입 단계의 대부분에 이르는 과정을 스마트폰 하나로 처리할 수 있게 했다.현장에서 바로바로 다양한 보험 가입설계가 가능하고, 청약서 출력과 결재가 가능해 보험가입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고객 편의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LIG손보는 기대하고 있다.LIG손보는 현재 자동차보험에 국한돼 있는 대상 상품을 올해 안에 실손보험과 같은 장기보험으로까지 점차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영업지원용 앱과 함께 선보인 업무지원용 앱 ‘LIG오피스’는 임직원과 영업가족들이 사무실에 있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일상 업무를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됐다. 사내 이메일과 각종 게시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실시간으로 매출을 조회하거나 전자문서들을 직접 결재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한편 LIG손해보험이 지난 5월, 대고객용으로 먼저 출시한 아이폰용 어플리케이션 ‘LIG매직카’는 교통사고 시 단계별 행동요령과 유용한 차량관리 정보, 보상상식 등을 자사 보험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해 고객들로부터 이미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

지난해 사상 최고의 실적을 거둔 보험회사 직원들이 고액의 성과급을 받고 희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09회계연도(2009년 4월~2010년 3월)에 1천844억원의 사상 최고 순이익을 기록한 현대해상은 최근 직원들에게 기본급 500%의 성과급을 지급했다.이는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직원들에게 돌려준다는 노사 합의에 따른 것으로, 과장급은 1천만원 가량의 현금을 손에 쥐었다.LIG손해보험도 과장급이 1천만원 가량의 성과급을 받아 직원들이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2009년도 이 회사 순이익이 전년보다 26% 급증한 데 대한 보상 차원의 보너스다.삼성 계열사는 여름 보너스는 다소 작지만 연초에 받은 것까지 합치면 입이 딱 벌어지는 수준이다.삼성화재는 올해 초 연봉의 38%를 성과급으로 받은 데 이어 최근 기본급 100%를 추가로 받았다. 과장급은 연초 1천600만~1천700만, 7월 200만원 가량을 받아 반년 새 2천만원 가까운 돈을 챙겼다.2009년도에 사상 최고인 9천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한 삼성생명의 과장도 연초에 1천500만원, 최근 20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올해는 순이익이 1조원을 훨씬 넘을 전망이어서 내년 초 과장급의 성과급이 2천만원을 훨씬 넘을 것이라는 후문이다.2009년도 순이익이 2008년도의 5배로 급증한 대한생명은 노조가 회사 측에 기본급 400%의 성과급을 요구한 상태다. 노조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대한생명 과장도 `1천만원 보너스'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하지만 보험회사 직원들은 성과급 대박에도 불구하고 회사 밖에서는 이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는 모습이다.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직원들은 보너스를 좀 많이 받으면 당장 보험료나 내리라는 핀잔을 듣기 일쑤다"며 "지난해의 경우 실적 악화로 보너스를 한푼도 못 받은 회사가 많았다는 것도 알아줬으면 싶다"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자동차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최대 할인율을 현재보다 5∼10%포인트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1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대 60%인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율을 65∼70%로 늘리는 방안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내지 않는다면 현재는 보험료가 최대 60%까지 깎이게 되지만 앞으로는 추가로 10%포인트를 더 할인받게 되는 것이다. 즉, 보험료가 100만원인 가입자는 현재 최대 60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최대 70만원까지 깎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사고가 났을 때 보상금액의 일부를 보험 가입자가 직접 내도록 한 자기부담금을 자차 손해와 대물사고 발생 시 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 금액에 연동해 부담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는 가입자가 원하는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선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보험료 할증기준 금액에 연동할 경우 자기부담금 하한선이 정해진다. 보험료 할증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하고, 최소 10%를 자기부담금으로 한다면 최소 20만원 이상 내야 한다는 뜻이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금융 감독당국은 자동차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최대 할인율을 현재보다 5~10%포인트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11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대 60%인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율을 65~70%로 늘리는 방안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내지 않는다면 현재는 보험료가 최대 60%까지 깎이게 되지만 앞으로는 추가로 10%포인트를 더 할인받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험료가 100만원인 가입자는 현재 최대 60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최대 70만원까지 깎을 수 있게 된 셈이다.금융당국은 아울러 사고가 났을 때 보상금액의 일부를 보험 가입자가 직접 내도록 한 자기부담금을 자차 손해와 대물사고 발생 시 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 금액에 연동해 부담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지금까지는 가입자가 원하는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선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보험료 할증기준 금액에 연동할 경우 자기부담금 하한선이 정해진다. 예를 들어 보험료 할증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하고, 최소 10%를 자기부담금으로 한다면 최소 20만원 이상 내야 한다는 뜻이다.이처럼 당국이 자기부담금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올해부터 보험료 할증기준 금액이 세분화되면서 운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낳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실제로 올들어 보험료 할증 기준금액이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세분화된 뒤 가입자들이 경미한 교통사고가 났을 때도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없이 보험으로 처리해 보험금 지급이 크게 늘어났다. 보험업계는 이로 인해 최소 45억원의 보험금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다 가입자가 사고를 낸 뒤 보험사와 할증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쪽으로 계약을 바꾼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당국은 당장 할인율 상향이나 자기부담금제도 개선에 나서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일단 추이를 지켜보고 필요할 경우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대신 지난달 각 보험사에 도덕적 해이로 의심되는 보험금 청구건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고,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할증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할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차량의 사고 유무를 확인하도록 했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병원은 어디일까?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진료비 통계분석 결과를 보면 관절염 환자가 514만명으로 3위, 감염성질환자가 930만명으로 2위, 치주질환이 1천311만명으로 단연 1위였다.하지만, 많은 환자 수에도 불구하고 치과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만드는 비호감(?) 병원이기도 하다. 왜냐면 치료에 대한 통증도 통증이지만 허리가 휠 정도로 비싼 진료비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치과도 잘 알아보면 보험 혜택을 통해 보다 저렴한 진료를 받을 수도 있다. 치과진료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은 휴가철을 맞아 치과 진료와 관련한 보험에 대해 알아본다.◇ 치과진료는 왜 이렇게 비쌀까? = 일반병원의 건강보험 보장 비율이 60% 수준이라면 치과는 30%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치과의 경우 일반 병원에 비해 건강보험 보장 비율이 매우 낮고, 보험급여가 안 되는 비보험 항목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치과 진료에 사용되는 재료 자체가 고가라는 점도 그 이유다. 임플란트의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중에 절반 정도가 재료비로 사용된다. 또한 치과 진료는 항상 환자와 의사가 1:1로 진료를 해야 한다는 점, 치료 결과물을 환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재료와 시간의 소모가 상당하다는 점 등이 치료비를 많이 들게 한다는 게 치과 의사들의 설명이다.◇ 통증 관련 진료는 보험 적용 대상 = 그러나 모든 치과 진료가 다 비싼 것은 아니다. 건강보험을 조금만 꼼꼼하게 살펴보면 의외로 저렴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먼저 일반적으로 통증과 관련된 치과 진료의 거의 대부분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다. 따라서 아픈 것을 치료하거나, 죽어가는 치아를 살리려 치료하는 비용도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치료행위에 대해서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 즉, 아픈 것을 해결하고 난 후 진료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치아신경치료를 하는 것까지는 보험급여가 되지만, 향후 치아가 부서지는 것을 막으려고 금니를 씌우는 것은 보험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범위가 적은 충치에 금으로 때우는 대신 아말감(수은화합물)으로 하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충치 범위가 넓다면 아말감은 쉽게 깨질 수 있어 금으로 일부분을 때우거나 전체를 씌우는 게 권장되고 있다. 전문의들에 따르면 아말감은 수은화합물이라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1985년부터 사용돼 왔고, 과학적으로도 그 안정성이 입증돼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재료다. 또한 내구성과 심미성이 조금 떨어지지만 치아와 잇몸 경계 부위가 치아가 파이는 `치경부 마모증'에 쓰이는 자가 중합 레진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발치, 스케일링도 보험 혜택을 받자 = 잇몸질환도 거의 대부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잇몸질환을 수반한 부분적인 스케일링도 보험 적용이 된다. 또한, 치아를 뽑거나 잇몸질환에 대한 수술은 대부분 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물론 사랑니발치도 포함된다. 그러나 발치 할 때 치아의 상태(단순발치 및 복잡한 발치)에 따라 보험이 적용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치아상태를 확인해 봐야 한다. 그리고 어금니 쪽 신경치료 후 금으로 씌울 형편이 안 된다면, 좀 더 저렴한 메탈 크라운을 씌워도 좋다. 또한 나이가 있는 경우 또는 발치를 했는데 형편이 어렵다면 값비싼 임플란트 대신, 틀니를 선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더불어 최근 임플란트나 보철치료를 위한 민간보험도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살펴보고 가입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보험전문 클리닉 보아치과 박정현 원장은 "돈이 많이 드는 치아 질환들 중에도 초기에 치과를 찾았다면 의료보험제도를 활용해 손쉽게 치료받을 수 있는게 꽤 많다"면서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치과검진을 받고, 만약 치아에 문제가 생겼다면 바로 치과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