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의 일부만 내고 분양받은 뒤 적금 붓듯이 장기간 남은 집값을 나누어 내는 내집 마련 제도가 도입된다. 집값을 단기간에 마련하는 게 어려운 청년층 등을 위한 공급대책으로 정부가 지분적립형 분양 모델을 선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분양 예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창릉신도시 1057세대 아파트 중 284세대에 지분적립형 분양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방식은 입주 때 분양가의 25%만 낸 다음 4년마다 15%씩 추가로 지분을 취득해 20년 뒤 100% 지분을 확보하는 주택 매입 방안이다. 현재 전용면적 55㎡ 기준 수도권 평균 공공분양주택 가격이 5억1000만원인데, 지분적립형으로 분양을 받으면 입주 시 분양가의 25%인 1억2800만원만 내면 된다. 국토부는 수분양자(분양받는 사람)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경우 회차에서 최대 1년간 취득을 유예할 수 있다고 했다. 미취득 지분에 대해서는 주변 전세 시세의 90% 수준으로 사업자에 임대료를 납부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은 정부가 ‘8·13 부동산대책’에서 내놓은 도심공급 신속화 방안 중 하나다. 모아둔 자산이 적지만 향후 주택 구입 여력 개선이 예상되는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익공유형 Ⅱ 방안도 공개했다. 이익공유형 Ⅱ는 분양가의 70%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의무 융자받도록 하고, 추후 주택을 팔거나 대출을 상환할 경우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을 대출 평균잔액 비율에 따라 기금과 수분양자가 공유하는 모델이다. 분양가의 최대한도는 5억원이다. 금리는 대출 실행 시점의 디딤돌 대출 기본금리보다 1%포인트 낮게 설정하고, 우대금리도 최대 0.5%포인트까지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익공유형 Ⅱ로 분양받을 경우 대출을 제외한 초기 필요 자금이 분양가의 30%인 1억530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익공유형 Ⅱ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국토부는 조만간 주택공급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시중 월세 물건을 전세로 전환해 임차인에 공급하고, 임대인에게 월 수익을 지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의 첫 임대인도 모집한다.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은 임대인-전월세안정화기구(HUG)-임차인 3자 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임차인은 보증금 상당액을 HUG에 예치하고 HUG는 해당 예치금을 운용해 임대인에게 월 수익을 지급한다. 임차인의 예치금을 HUG가 보관·운용 후 직접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형태로 임차인은 전세사기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다. 임대인은 월세 연체에 대한 걱정 없이 약정 수익률을 계약 기간 동안 HUG로부터 월세 형태로 매월 지급받는다. 이번 수익률은 4.35%로 설정됐다.

정부의 잇따른 대출 규제로 시중은행 창구가 꽁꽁 얼어붙었지만,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되레 ‘가진 자들의 독주’로 쪼개지는 모습이다. 대기업의 막대한 성과급과 사내 저리 대출을 등에 업은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가 규제를 비웃듯 폭등세를 이어가는 사이, 서울은 매물 적체 속에서도 강북권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상승률을 갈아치우고 있다. 집을 사지도, 대출을 받지도 못하는 무주택 서민들만 월세 300만 원대의 주거비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형국이다. 4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의 일별 온라인 집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올해 1월 19일 5만 5420건으로 연중 최저 수준을 기록한 뒤 꾸준히 적체됐다. 지난달 28일에는 7만 9919건까지 치솟으며 1월 저점 대비 무려 44.2%(2만 4499건) 급증했다. 이후 10월 31일 7만 9328건을 거쳐 지난 2일 기준 7만 7451건으로 소폭 조정을 거쳤으나, 1월 중순과 비교하면 여전히 39.7% 높은 수준이다. 2일 기준 전세(2만 1059건)와 월세(1만 8372건)를 합친 총매물 수 역시 11만 6882건에 달한다. 매물이 쏟아지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하락 거래로 연결되지 않은 채 호가 버티기가 팽팽한 상황이다. 오히려 가격 지표는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2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8.73%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불과 열 달 만에 지난해 연간 상승률을 넘어선 셈이다. 지난해에는 강남권이 서울 집값 상승을 이끌었지만, 올해는 강북권이 주도했다. 한강 이북 14개 구의 누적 상승률은 11.33%로 전년도 연간 상승률(5.77%)의 두 배에 육박했다. 자치구별로는 성북구가 지난해(3.62%)의 네 배가 넘는 16.56% 뛰어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대문구(4.97%→14.07%)와 노원구(2.04%→12.71%) 등 다른 외곽 지역도 오름폭을 크게 키웠다. 이러한 강북권의 가격 급등과 더불어 화성·용인·수원을 잇는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의 유동성 파티는 수도권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반도체 대기업들의 대규모 성과급과 1.5% 수준(최대 5억 원)의 사내 저리 대출 등 풍부한 자체 유동성이 유입되면서 주간 0.4~0.6%대의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시중은행 대출 한도 축소와 총량 규제가 전혀 통하지 않는 무풍지대인 셈이다. 반면 일반 서민들은 2+2년 임대차 계약 갱신 만기 도래와 정비사업에 따른 대규모 멸실·이주 수요까지 겹치면서 수도권 주요 역세권 전용면적 59㎡ 기준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250만~350만 원’이라는 가혹한 주거비 청구서를 받아 들고 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보유세 부담 우려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고 있으나, 강남권은 대출 규제로 거래가 묶인 채 호가만 일부 조정된 상태이고 강북권은 신혼부부 등 실거주 수요가 풍부해 여전히 신고가 수준의 호가가 유지되고 있다”며 “주식과 달리 주택은 필수재인 데다 차주 대부분이 1주택자여서 매물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가격 급락이나 투매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김 소장은 “서울의 연간 자연 증가 수요가 9만~10만 가구에 달하는 반면 향후 5년간 입주 물량은 턱없이 부족해 단순 대출 옥죄기식 규제는 시장 왜곡과 전월세 불안만 키운다”며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조기 확충 등 장기적인 수요 분산책을 병행하되, 당장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시장 관리에 정책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와 여당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사업 추진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취지지만, 현장에서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 등 실질적인 수익성 규제가 병행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번 구상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완화된 용적률로 늘어나는 공간에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을 짓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가 도입되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기존 300%인 상한 용적률이 최대 360%까지 높아지게 된다. 이를 통해 조합 측은 일반분양 물량을 더 확보할 수 있어, 공사비 증가 등으로 지연되던 정비구역들이 사업 동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서울시 역시 용적률 상향 시 향후 수만 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용적률 인센티브만으로는 정체된 정비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용적률이 늘어나더라도 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채워야 하는 현행 구조에서는 원가 반영 미비 등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손실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단순히 전체 가구 수만 늘어나는 방식으로는 공사비 압박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나 매입가 현실화, 대출 규제 완화 같은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되어야 실효성이 생길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소형 평형 위주의 공급 제한 역시 수요자들의 선호도와 공사비 부담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제언이 뜬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고밀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도심 내 교통과 학교 등 기반시설이 한계에 직면할 수 있으며,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도시 용적률을 현 세대가 지나치게 앞당겨 소진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규제 완화가 자칫 인근 중저가 주택 시장의 가격 상승 자극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되는 만큼,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세부 조율을 거칠지 주목된다.

오는 11월 전국 아파트 분양 시장에 지난해 동월 대비 58% 급증한 4만 4358세대가 공급을 앞두고 있다. 특히 청약 대기자들의 직접적인 몫인 일반분양 물량은 3만 4909세대로 집계돼, 전년 동월 실적(1만 7894세대) 대비 약 95% 늘어난 ‘두 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직방에 따르면 2026년 11월 전국 분양예정 물량은 총 60개 단지, 4만 4358세대로 조사됐다. 서울 서초구 등 수도권 핵심 정비사업과 지방 대규모 단지가 잇따라 공급 일정을 잡으면서 가을 분양 시장의 선택 폭이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다만 직전 달인 10월의 실제 분양 실적률이 계획 대비 73% 수준(3만 8032세대 중 2만 7714세대 공급)에 그쳤고, 일반분양 실적률 역시 67%에 머물렀던 만큼 예정 물량의 실제 공급 여부는 분양 일정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 수도권 제친 지방 물량… 전국 비중 55% 차지 이번 11월 분양의 핵심 특징은 수도권보다 지방의 비중이 더 높다는 점이다. 지방 분양예정 물량은 2만 4507세대로 전국 물량의 약 55%를 차지한다. 1만 9851세대가 잡힌 수도권을 웃도는 규모다. 지방 물량의 약 58%는 경북(6083세대), 부산(4567세대), 세종(3547세대) 세 지역에 집중돼 있다. 경북에서는 ‘포항장성동재개발’, ‘구미파크원데시앙1단지’, ‘경북도청푸르지오퍼스티온’ 등 대규모 단지가 출격을 앞두고 있다. 부산은 ‘일광더에스’, ‘호반써밋초량’, ‘e편한세상센텀리버루체’와 에코델타시티 일대 공급이 대기 중이다. 세종은 다솜동 5-2생활권과 합강동 ‘세종스마트시티엘수자인’ 블록들이 채비 중이다. 이 외에도 전남·광주 3409세대, 충남 2080세대, 대구 1542세대, 전북 1479세대, 울산 1238세대, 경남 562세대 등이 분양을 준비하고 있어 전국 각지에서 신규 공급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서울은 서초 정비사업 ‘주목’… 경기는 평택 고덕·남양주 왕숙 대기 수도권에서는 경기도가 1만 1275세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서 ‘힐스테이트고덕엘리스트’와 ‘엘리프고덕센트럴하이’가 분양을 앞뒀다. 의정부 ‘의정부역펠리스타워양우내안애’, 안산 ‘아르뮤제자이’, 남양주 ‘왕숙한신더휴센텀’, 부천 ‘부천대장하우스토리디센트’ 등 3기 신도시와 주요 거점 도시에서 물량이 대거 풀린다. 서울은 총 6605세대 중 일반분양 2457세대가 공급될 계획이다. 반포동 ‘디에이치반포124’가 일반분양 1801세대를 내놓으며 시장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서초롯데캐슬아트팰리스’와 영등포구 ‘해링턴플레이스문래’, 종로구 ‘경희궁에피트’ 등 도심 교통과 인프라를 갖춘 단지들이 주를 이룬다. 인천은 총 1971세대가 분양을 준비 중이다. ‘검단센트레빌그랑포레’(843세대), ‘송도대광로제비앙모아엘가’(592세대), ‘인천계양테크노밸리대방엘리움’(536세대) 등 서구와 연수구, 계양구 주요 주거지에서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매수세 위축으로 심각한 거래 절벽에 빠졌다. 집을 팔려는 매물은 연중 최고 수준으로 쌓이고 있으나,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시장 전반에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부동산 정보제공 앱 아실(아파트실거래가) 집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7만9300여 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가장 매물이 적었던 지난 1월 19일과 비교해 43% 이상 증가한 수치다.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3월 21일의 8만80건에도 바짝 다가섰다. 반면 실제 거래 시장은 크게 얼어붙었다.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915건을 기록했다. 월간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지난 5월과 비교하면 56% 급감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매물 증가가 집주인들이 일제히 물량을 쏟아낸 결과라기보다,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부담 속에 매수자들이 자취를 감추면서 기존 매물이 소화되지 못하고 적체된 결과라고 분석한다. 매물 적체 현상은 지역별로 온도 차를 보인다. 최근 3개월간 매물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성북구로 53.9% 급증했다. 이어 성동구(43.6%), 동작구(42.1%), 강동구(39.4%), 송파구(37.9%) 순으로 매물이 쌓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 조정 움직임도 포착된다. 성북구 길음동 ‘래미안길음센터피스’ 전용면적 84㎡는 지난 7월 20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으나, 8월에는 19억1000만 원에 손바뀜했다. 다만 집주인들이 호가를 전면적으로 낮추기보다는 선호 동과 고층 물건은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하락 체감 폭은 크지 않은 상태다. 강남권 역시 세제 개편안 여파로 매물이 나오고 있으나 매수세가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 매매 시장의 장기 침체는 전·월세 시장에도 연쇄적인 파장을 예고한다. 팔리지 않는 매물이 전세나 월세로 전환될 경우 임대 물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매각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당장은 실거주 유예를 받더라도 계약 종료 시점에 해당 주택이 임대 시장에서 이탈하게 되므로, 가뜩이나 부족한 전세 물량을 더욱 메말르게 하고 전셋값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상계2구역을 포함한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서울 시내 주택 3만 1000가구 착공에 속도를 낸다. 단순 인허가를 넘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공급 실효성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구상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상계2구역을 비롯한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서울에 연말까지 3만 1000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라며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사업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어 “주택공급은 계획과 인허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져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다”며 정비사업 관리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 상계2구역 2200가구 공급… 이주비 대출·취득세 감면 탄력 상계2구역은 노원구 상계동 일대 약 10만㎡ 부지를 재개발해 임대주택 426가구를 포함한 총 2200가구를 공급하는 핵심 사업지다. 8·13 주택 신속 공급 방안에 따라 조기 착공 시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이 되는 곳이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는 주민과 시공사 측으로부터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개선, 공사비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요청이 전달됐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내년부터 이주가 시작되는 만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지원과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요구가 있었다”며 “관리처분 인가 전이라도 대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예외 규정이 있으나 전면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며 검토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 서울시와 용적률 상향 공방… 용산공원 대신 ‘대체지’ 신경전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높이는 규제 완화안을 두고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이견 조율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홍 장관은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며 답변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시는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은 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사안”이라며 “추가 답변을 기다리기보다 정부가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서울 내 신규 택지 지정과 관련해서도 홍 장관은 “서울시와 협의가 원활할 경우 추가 발표가 가능하다”고 열어뒀으나, 서울시는 용산공원 부지의 주택화 불가 원칙을 재확인하며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부지(최대 1만 3000호 공급) 등 대체안 수용을 요구했다. ◆ 김포아라지구 교통난 해소… “지하철 5호선 입주 전 완공 목표” 전날 발표된 김포아라 신규 택지의 교통난 우려에 대해서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홍 장관은 “기본계획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해 조기 착공에 들어가겠다”며 “추가 역사 설치 검토와 함께 신규 택지 입주 전까지 5호선 연장선이 완공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검토) 지원과 서울 연결 도로망 확충도 병행할 뜻을 전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수도권 전역에서 총 7만 2000가구 착공을 지원할 방침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의 협조를 전제로 연내 추가 주택 공급 택지 발표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부가 수도권 신규택지 6곳에서 7만67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번 공급계획에서 제외된 서울 지역에도 추가 택지를 확보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상향을 위한 서울시와의 협의도 이어가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홍 장관은 이날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조합과 시공사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은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가 저희 요구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면 연내 추가 택지 발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9일 김포아라지구 등 수도권 신규택지 6곳에서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신규택지는 모두 서울 경계 5㎞ 이내의 경기도 지역에 위치해 서울 내 공급 물량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당정협의회에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홍 장관은 “서울시에 실무 협의를 제안해 놓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회동에 대해서는 실무 조율이 이뤄진 뒤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처럼 공론화와 입법에 시간이 필요한 사안보다는 단기간에 실행할 수 있는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부터 협력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방문한 상계2구역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 약 10만㎡ 부지에 임대주택 426가구를 포함한 총 2200가구를 공급하는 재개발 사업장이다. 2023년 공사비 인상안 부결과 이듬해 조합 집행부 해임 등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었으나 현재 내년 이주를 앞두고 있다. 조합 측은 간담회에서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지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공사비 분쟁 중재 강화를 요청했다. 홍 장관은 HUG가 연말까지 이주비 지원에 적극 나서고 관리처분인가 이전에도 이주비 대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비 갈등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중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홍 장관은 “현행법에 일부 예외 규정이 있지만 모든 지역에 적용하기 어려워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정비사업 3만1000가구 연내 착공 지원 정부는 이 같은 정비사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올해 수도권에서 7만2000가구, 이 가운데 서울에서 3만1000가구의 착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홍 장관은 “주택 공급은 계획과 인허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져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의 걸림돌을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장관은 김포아라 신규택지 지정에 반발하는 김포시를 향해 교통망 확충을 약속했다. 김포시는 교통·자족시설 대책이 미흡한 상태에서 3만70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추진되면 지역이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홍 장관은 “김포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교통 문제”라며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이 김포아라지구 입주 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수립 중인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실시설계와 착공을 추진하는 한편, 추가 역사 설치와 서울 연결 도로망 개선, 자족시설 확보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석·박사급 고학력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이주 매력도’ 평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5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 기술 인프라와 소득 여건은 최상위권으로 평가받았으나, 폐쇄적인 노동시장과 미흡한 가족생활 여건 탓에 글로벌 고급 인력의 발길을 잡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이민정책연구원은 30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이민정책 해외 동향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 인프라 1위 vs 기회의 질 36위... 극단적 격차 보고서가 인용한 2023년 기준 OECD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고학력 근로자 매력도 순위는 38개국 중 25위에 머물렀다. 세부 지표별 격차는 극단적이었다. 디지털 접근성을 반영한 기술 인프라는 1위, 소득·조세 여건은 7위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성장 가능성과 노동시장 진입 장벽을 평가하는 ‘기회의 질’은 36위, 자녀 양육과 배우자 적응을 아우르는 ‘가족생활 여건’은 33위에 머물러 최하위권에 그쳤다. 대상군별 매력도에서도 뚜렷한 한계가 노출됐다. 유학생 매력도는 12위로 비교적 상위권을 기록했으나 기업가 16위, 스타트업 창업자 19위, 고학력 근로자 25위로 학업 이후 취업·창업 단계로 갈수록 순위가 급락했다. 연구원은 과거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이 단순 노무 등 저숙련 인력 수급에 치우쳐 고학력 인재를 위한 정주 사다리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결과로 분석했다. ◆ 배우자 취업 허용·영주 연계... 인재 쟁탈전 나선 해외 반면 글로벌 주요국은 고급 인재 유치와 영주권 부여를 직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면 개편하고 있다. 캐나다는 스타트업 비자를 통해 창업 이민자에게 영주권 획득 경로를 열어두고 있으며, 호주는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와 거주자에게 추가 체류 자격을 부여해 지역 분산을 유도한다. 프랑스는 ‘탤런트 패스포트’ 제도를 통해 신속한 비자 발급과 행정 지원은 물론 배우자의 자유로운 취업까지 보장하고 있다. 장기 정착을 뒷받침하는 가족 복혜도 경쟁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독일은 숙련 이주민의 동반 배우자에게 노동시장을 완전히 개방했고, 핀란드는 연속 거주 기간과 실무 경력을 중심으로 한 간소화된 영주 제도를 운영 중이다. 보고서는 “인재의 유입에서 정주와 다음 세대의 성장까지 연결하는 지속 가능한 인구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주민을 단기 노동력이 아닌 인구정책의 한 축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석·박사 연구인력과 유학생의 체류 자격을 영주권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입국 전 사전 교육부터 자녀 세대의 사회통합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관측이다.

현대건설이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재건축사업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현대건설은 29일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5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의 계약금액은 1조471억9930만원으로, 전체 공사비의 70%에 해당한다. 압구정5구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490번지 일대 한양1·2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지하 6층∼지상 최고 68층, 8개 동, 총 1397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현대건설은 지난 5월30일 시공사로 선정된 지 약 5개월 만에 도급계약을 마쳤다. 지난 3월 압구정2구역에 이어 5구역까지 계약을 체결하면서 압구정 일대 재건축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압구정5구역 조합은 연내 통합심의를 마무리하고 2027년 사업시행계획인가, 2028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그동안 조합과 계약 협의를 진행하면서 정비계획 변경과 통합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준비해 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압구정 재건축은 뛰어난 입지와 상징성을 갖춘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 속도와 안정적인 사업관리가 미래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며 “압구정 일대에서 축적한 사업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자기 소유 주택에 살면서도 가구주 2명 중 1명꼴로 소득 부족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 집 마련’에 성공했더라도 대출 상환과 세금, 물가 상승 등의 여파로 체감 경기 여건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거주 형태가 ‘자가’인 가구주 가운데 본인 소득에 ‘여유가 없다’고 답한 비율은 46.7%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약간 부족하다’가 36.5%, ‘매우 부족하다’가 10.2%로 집계됐다. 반면 소득이 ‘여유 있다’고 답한 자가 거주 가구주는 17.7%(‘매우 여유’ 2.0%, ‘약간 여유’ 15.7%)에 머물렀다. 소득 수준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35.6%였다. ◆ 2013년 저점 후 반등했으나…10명 중 8명 “여유 없어” 자가 거주 가구주의 소득 여유 체감률은 2011년 21.2%를 기록한 이후 2013년 10.0%까지 급감했다가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10%대 후반에 갇혀 있는 실정이다. 집을 보유한 가구주 대다수가 실질적인 가계 살림에서 여유를 찾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자가 거주 가구와 전세 거주 가구 간의 체감도 격차도 크지 않았다. 전세 거주 가구주 중 소득이 ‘여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5.8%로 자가 가구주(17.7%)와 불과 1.9%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소득이 ‘부족하다’는 응답 역시 전세 가구주가 50.1%로 자가 가구주(46.7%)보다 3.4%포인트 높은 수준에 그쳤다. 다만 이번 조사는 주택 소유 여부가 아닌 실제 거주하는 집의 ‘점유 형태’를 기준으로 집계된 수치다. 이에 따라 전세 거주자 중에서도 타 지역 등에 주택을 보유한 유주택자가 일부 포함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 대출금 상환·세금 부담 영향…전체 가구 51.7% “살림 팍팍” 자가 거주 가구주가 자산 형성 이후에도 소득 압박을 느끼는 주요 요인으로는 주택 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금 상환 부담이 꼽힌다. 여기에 보유세 등 세금 부담과 지속된 고물가 기조가 겹치며 체감 소득을 제약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한편 자가·전세·월세 등을 포함한 전체 가구주 대상 조사에서는 소득 결핍 체감이 더욱 뚜렷했다. 전체 가구주 중 소득에 ‘여유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51.7%로 절반을 웃돌았다. 반면 소득에 ‘여유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6%에 머무르며 가계 전반의 살림살이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